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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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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일시 : 2022년 11월 24일 (목)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의)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미 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 예산팀장입니다. 
   김미란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배혜연 평가조정팀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먼저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실 감사를 진행했는데,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감사 때는 구 산하기관의 보조금 중복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난 3년간 다양한 부서에서 많은 단체에 보조금이 중복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중복 지원 된 사업도 이 위원회에서 다 심의와 평가를 거쳤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주로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전이행절차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조금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처음 신규편성할 때 적정성 여부라든가, 아니면 그 보조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조사업에서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종전부터 지방에서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법을 따로 분리를 해서 여러 가지 중복제한에 대한 조치를 강화를 하였는데, 대표적인 예가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e나라도움이라는 국가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중복제한 여부를 걸러낼 수 있었는데, 현재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방보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보조금관리 통합전산망도 행안부 주관으로 구축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지출단계에서 중복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보현 위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요?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보조금중복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이게 예산편성하고 각 부서에서 각각 집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감사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일부 적발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워낙 보조사업이 다양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공동으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현 위원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로 저는 운영이 잘 안됐다고, 그런 점을 방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걸 인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첫 번째 문제는 그런 심의과정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의만 거치고 사후평가나 아니면 후속적조치, 반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치지 않기 때문에 3년 연속 이런 게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운영을 전반적으로 보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그래서 저희가 3년마다, 매년 하지만, 3년 동안 유지된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 유지에 대한 필요성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예산편성단계부터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걸러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 사업, 이거 좀 질의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2년 기준 국내 자매도시는 4곳, 국외 우호교류도시도 4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능허대축제 때 국내에서는 평창, 삼척, 완도에서 오셨고, 국외는 필리핀 한 곳에서만 오셨어요.  나머지 예산군, 몽골, 미국, 태국은 왜 초청을 안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에 민선 6기 때까지는 활발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자매결연도시와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 간에 활발한 교류활동이 있었는데요.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4년 동안 거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보통 저희가 자매결연도시나 초청하려면 그쪽에서도 매년 연속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체류비는 일부 지원이 된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항공료나 이런 건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말씀을 드리면, 초청은 다 했습니다.  처음에 초청했을 때는 다 참여를 한다고 구두상으로 답변이 왔었는데, 이후에 국외 같은 경우는 필리핀만 초청에 응하는 걸로 답변이 최종적으로 왔고요.  그리고 국내교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다 오신다고 했었는데, 근데 예산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께서 방문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정이 취소돼서 그런데 한 군데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교류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활성화된 교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실 있는 교류 사업이라고 했는데 내실이 있는지 조금 의문이었어요.  근데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시의원 한 분이 오셨잖아요.  저희 의원에서 짧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그때 되게 민망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저희 의원들은 10명 가까이 있었는데, 거기 필리핀 시의원 딱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도 되게 민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분 모시고 대체 무슨 교류를 해야 되나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다섯 분 정도는 초청해야 우리 인원과 맞지 않을까.  거기 필리핀 바기오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의회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만나서 자주 만나고 이래야 대화도 많이 되고 서로 얻어가는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완전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매결연을 맺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양 교류를 통해서 양 도시 간에 서로 윈윈 하는 그런 게 정착이 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 드린대로 좀 여러 가지, 저희가 매년 4년 전, 5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통상 7-8월에 초청을 하게 되면, 미리 연속적으로 계속 초청이 되고 교류를 하는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공동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하게 될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계속 장시간 동안 중단된 이후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게 예측이 안 됐던 건 아닐 텐데, 장시간 이미 지속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좀 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쉬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양 자매결연도시 간, 그다음에 우호결연도시 간에 관계가 활성화 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국내도시 대표단 일정도 제가 한번 봤어요.  일정표 보니까 더 가관이에요.  이분들 행사개최 당일날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기념식 참석하시고, 환영만찬에서 저녁 드신 게 다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자매교류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국내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에 청소년 교류라든가 연수구가 도시지역이니까 주로 농촌지역에 있는 도시의 농산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특산물을 판매한다든가 여러 가지 교류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정보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엔 특별한 활동도 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이분들 먼 길 , 또 귀한시간 들여서 와주신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보여주기식 교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얼굴 보고 밥 먹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아무튼 처음부터 활성화가 잘 됐으면 더할나위 없게 좋겠지만, 일단 만나서 차근차근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양 도시 간에 공동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30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저는 있다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예,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7월에 연수구로 오셨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인천시청 정책기관실에서 오셨는데, 부임한 지 지금 4개월이 지나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에 계시면 타 구와 비교할 수 있는데, 우리 연수구가 시 대비, 아니면 다른 구 대비 잘하고 있는 점과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느낀 점 잠깐 소견 물어봐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뭐 위원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광역행정하고, 기초행정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게 뭐 이렇게 장·단점으로 비교돼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기초행정은 아무래도 구민과 더 밀접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더 세심한 배려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광역사업은 군·구 간의 조정업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재정자립도가 행정전반에 대한 사항과 관련해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자립도 비율을 보면 30% 이내로 비슷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타구에 비해서 연수구자립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중구하고 연수구는 10개 군·구중에서는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부분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진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탄탄하다는 얘기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 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회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위원회가, 물론 기획예산과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부서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성비도 되어야 되고 또 중복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 말하겠지만, 관련 조례가 기획예산과 소관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예, 저희가 위원회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총괄 관리부서가 기획예산과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각 부서 위원회 전수조사를 해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될 거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관련해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필터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특정 위원이 1회 이상 연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108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 3개 이상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신규로 위원회를 만들거나 혹은 위·해촉한 게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에 사전에 협의해서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중복되신 분들은 저희가 21년도에는 5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3개 이상이 되겠죠.  아, 4개 이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한 3명 정도로 이분들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돼서 해촉되면 이런 것들은 다시 3개 미만으로 저희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조례 제8조제7항 단서조항에는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비도 그렇고, 중복되는 것도 그렇고, 꼭 부득이 전문 인력이 필요할 때는 조금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부득이하다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참여비율이나 중복되지 아니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구성하는 과정에서 먼저 지역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요.  2차에 걸쳐서 공모하고, 구성비라든가 그런 거를 부득이하게 맞출 수 없을 때, 혹은 말씀하신대로 매우 어떤 특수한 경험이나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깨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정말 연수구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많이 폐기도 시켰다고 들었지만, 아직도 정말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또 수당 나가는 위원회도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겉치레적인 형식적인 위원회도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100개가 넘는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각종 위원회 설치나 운영 조례에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염려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 공공기관에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라고 계속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개선 시급 불투명한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고, 통제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가 되는데, 우리 연수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마지막에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이해를... 
최숙경 위원  개선 시급 불투명한 고문변호사 제도나, 또 우리 계속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운영도 문제를 지적하고, 통제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연수구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고문변호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보통 사전에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법률자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담당할 때 거기에 대한 착수금과 승소 여부에 따라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개 군·구를 비교해 봤을 때 인천시가 10만원 정도 되고, 서구가 한 2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군·구 같은 경우 7만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은 거의 소송의 대상이 되는 금액별로 기준별로 차등이 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되고 이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자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자문은 건당인데, 저희가 자문료는 평균 정도 되긴 하지만, 오랫동안 거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고.  지금 보니까 고문변호사님이 저희가 5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잖아요.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올해 들어서 두 분을 새로 위촉했고요.  2년으로 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변호사님마다 다 틀린데, 누구는 굉장히 많고 누구는 좀 적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고문변호사님 다섯 분 중에서도 전문영역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무하고 위생 쪽 하고 그쪽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쪽에 더 특화된 변호사님께는 조금 더 자문을 많이 받는 거죠.  
최숙경 위원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그 금액의 몇 %를 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를 들어서 소송의 대상금액이 2천만원이면 그 2천만원에 해당되는 착수금이 정해져 있고요.  만약 그 소송을 이겼을 경우에는 그 착수금의 150%를 승소사례금으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금액을 저한테 이렇게 해 주셨는데 굉장히 적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금액이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무 쪽에 관련된 세금을 받고 관련돼서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적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이렇게 많은 착수금이 나갔는데, 그 뒤에 보니까 착수금이 나갔어요.  그러면 착수금만 내보내고 뭐 그거에 대한 거가 아직 안 나와 있는지, 여기 2022년도에 맨 뒤에 자료 보니까 착수금만 나가고 아무것도 아직까지 변동이 없는 걸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최숙경 위원  언제부터 진행되어 온 게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건수가 저희가 보통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현재 연 전체 행정심판까지 해서 80여건 되는데, 행정심판을 제외하고 거의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건 별로, 상안 별로 소송기간이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해서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에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량에 비해 적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지방자치단체나 고문변호사 제도가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지방이양사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이양일괄법이 시행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지방이양사무를 받으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아무래도 재정까지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부에서 2018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권화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사업이 이양될 때는 정부에서 재정까지 같이 이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어떤, 균특회계라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재정 안정화 조치로 지방소비세도 같이, 부가가치의 11%만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소비세율을 넘겨줬는데, 현재는 25.3%까지 넘겨줬습니다.  그러면서 안분 조건이 광역하고 기초하고 조금 다른 관계로 해서 광역에 좀 더 많이 배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분권화 계획에 따라서 그동안에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국비 부분을 광역하고 기초하고 분담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맞아요.  어쨌든 지금 지방이양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했고, 국고보조금 집행과정에 비효율적인 점과 또 낭비, 축소가 되고 또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활성화를 하면서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 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정부에 복지전문가, 예를 들어서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별로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분권 교부세를 산정 항목이 포괄적으로, 기준에 획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산정 항목이 노인, 장애인, 기타복지로 구분해서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지 않다는 게 참 문제가 되고, 뭉뚱그려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했을 때 어쨌든 2021년도에 시행을 해서 그때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전에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지방이양과 관련해서는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 지속적인 관심사였고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지방양여금이나 분권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지방이양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번도 그런 일환으로 지방소비세를 넘기면서 일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의 기준 수요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보통 그거는 연수구만의 특성이 아니라, 전국 공통적인 사업만 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수구에 유리할 수 있도록 시나 계속 건의할 예정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수요에 담지 못 하는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그걸로 어느 정도 수요에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얻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국가나 인천시 재원을 유치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시간제약상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도 뭐 같은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덧붙여서 장현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 중복현황에서 중복위촉현황이 있는데, 임기가 보통 2년이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연임이 보통 몇 회까지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은 1회까지 가능합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5번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김영임 위원  왜냐면 개인마다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데, 한번 신규위촉을 해서 내 사고의 가치를 다 쏟아내고 거기 위원회에서 임기를 마치고 나서 다른 새로운 분이 신규위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2년, 3년 주기적으로 계속 연임을 하게 되면 회의안건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친분상 찬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규위촉으로 계속 해야 될 방향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 동료 위원분들이 다 말씀해 주셔서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법률상 강행해야 되는 위원회도 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개설한 위원회도 있잖아요.  지금 총 위원회가 연수구청 아래 몇 개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변동사항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106개, 108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 중에 참석수당이 나가는 건 얼마나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회 일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통 7만원,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 초과되는 부분만큼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위원회라는 게 보통 필요에 의해서 새로 생기잖아요.  제가 보니까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되게 여러 개를 한 번에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요.  많게는 5개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제가 궁금한 건 보니까 이름이 용도가 비슷해 보이는 위원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다든지, 혹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있다든지.  그럼 이제 같은 분야 있는 전문가분이 여러 개를 하시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다 다르게 개최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위원회는 법령상의 위원회가 있고요.  그 법령상의 위원회를 다시 또 나누면 강행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있고, 임의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있고요.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유사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통폐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최가 2년 동안 되지 않은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통폐합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또 전혀 개최가 안 되면 폐지, 아니면 또 우리 자체 조례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것 중에서는 존속기한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거의 연수구 내부만의 안건만 상정되는 경우에는 합의체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형은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단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비활성화 되는 부분을 따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아까 위원님이 연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지만, 연임제한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또 한 위원님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형은 위원  사실 중복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전문직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여기는 아마 건축사나 건설사가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같은 기능이잖아요.  이거 2개 다 법령상 강행되어야 되는 위원회일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거기까지는 좀...
이형은 위원  그럼 서면 자료로 법률상 강행위원회가 어떻게 되는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해당 되는 부분은 서면자료로. 
이형은 위원  여기 이름만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통폐합 돼도 충분할 것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보여서.  그 부분 조금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네스코 국제회의 추진단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폐지 됐잖아요.  원래 유네스코 국제회의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단일적으로 생기고 폐지되는 기능을 가진 부서일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인천시로부터 10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한시기구를 받았고요.  그리고 유엔국제기구 산하에 아까 유네스코 관련해서 격년제로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생각했던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의 성과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한데 생각보다 미미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총 직·간접적으로 해서 24억원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공무원 한 분도 3개월 동안 출장을 갔다 오셨던데, 독일로.  이런 식으로 크게 하게 되는 거면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성과가 크게 보여지면 좋았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효과가 많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 저희에게 떠넘긴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거든요, 시기상.  이런 거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제행사 같은 것은 앞으로도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성과까지 예측해서 착수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추가질의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8곳의 교류도시가 있잖아요.  근데 연수구에 각각 방문주기가 어떻게 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4년 전의 것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청을 했었고, 하반기에 그 이후에 해당 지자체에서 같은 유사한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도 초청해서 일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원래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연차별 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과제도 발굴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준 거에 해서는 너무 부흥이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4년 전의 것은 잘 모르신다고 하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교류했던 내역을 받아보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출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까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류라고 하면 자주, 지속적인 만남이 전제가 돼야 교류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매결연 맺어놓고 몇 년에 한번  만날까, 아니면 만나서 얼굴보고 밥 먹고 끝.  이런 거는 사실 사업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개선하시는 걸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이날 방문대표단에게 우리가 드린 기념품, 그리고 우리가 받은 기념품 목록을 받아봤어요.  여기 보니까 좀 더 황당하네요.  필리핀에서는 우리한테 필리핀 전통의상, 평창구는 주석잔, 평창 잣, 삼척시는 삼척머루와인, 완도군은 완도 건어물 김자반, 김 이렇게 저희한테 줬어요.  근데 이렇게 특산품을 주셨는데 우리는 4곳 다 일관되게 4만 2,300원짜리 자개벽시계를 드렸네요.  이게 과연 연수구의 상징성이 함축된 물건인가요?  제가 이런 거 받았으면 좀 되게 성의 없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도 자료제출 과정에서 저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통 농촌지역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공예품이라든가로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이 자개가 우리 연수구의 특산품인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연수구를 알리고 연수구만의 어떤 공예품이나 특산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발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귀한 분들 시간 내서 와 주셨는데, 연수구만의 그런 상징이 담긴 대표성이 담긴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잘 챙겨야 우리 연수구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물리스트는 다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아까 요청한 자료와 함께 여태까지 선물리스트도 받아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개벽시계를 굳이 택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예전에 보면 텀블러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특산물을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나 군 얘기하시는 거 보면 다른 데는 그 지역에서의 특산물을 저희한테 주었던 내용인데요.  저희는 보시다시피 특별하게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과장님 얘기 드린 것처럼 좀 개발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시계 구매처는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자개시계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여기저기 뒤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모아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따로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하신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최저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선호하는 것을 저희가 7-8개 찾아내서 그중에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정보현 위원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어떤 특산품을 저희가 찾거나 개발해야 될 필요가 저희도 많이 느끼긴 하는데요.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꼭 이렇게 좀 우리만의 특색이 있는 거를 하나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특산품들을 다른 데서 받았잖아요.  이런 받은 기념품들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저희 공직자윤리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매 선물가액이 10만원 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신고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갈라지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보통 누가 봐도 10만원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그냥 선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개인이 가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10만원 이상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선물신고를 하고 별도 그 선물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이게 10만원이 넘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필리핀 전통이상, 평창 잣, 삼척머루와인 뭐 이런 거.  결국에는 관리가 좀 부실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구매가격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선물평가단이라고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물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평가단에서 선물가액을 추정하기도 하고 하는데, 구체적인 그 이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허점이 너무 드러나네요.  이런 거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야지, 이거 솔직히 말하면 구 공유재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비품도,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공유하는 물품도 보통 장부취득가액이 10만원이냐, 20만원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선물도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4만 2,300원 들여서 자개벽시계 선물을 했는데, 우리 돈 들여가지고.  그럼 받은 것도 우리 재산일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개인이 취득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사실 이렇게 음식물을 받았는데 어디에 전시한다는 것도 솔직히 약간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기념품들이 어디 갔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거 자료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좀 개선해야 될 점에 많이 보이고 시정조치 하셔야 될 게 참 많아 보입니다.  이런 사업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다가 마지막에 그냥 궁금한 건데,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로 축의금을 낼 수 있나요?  80페이지에 축의금이 보이길래.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예, 근거가 있고요.  다만, 소속공무원,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국장이니까 저희 국 산하 과의 직원들 경조사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다시 지방이양 마지막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전체적인 지방이양으로 이렇게 오면서 전체적으로 아까 공통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쨌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재정 격차로 인해서 복지자원의 편차가 넓은 상태에서 복지재정의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어쨌든 회의에 가셨을 때, 어쨌든 다 공통사항이지만 이렇게 지방이양으로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을 해서 실적이 있어요?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추진 현황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거를 하고 계시는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연수구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의 경우에는 총 48건 정도의 신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낭비 신고를 통해서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해당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시정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48건이라고 하셨는데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집행 사업 성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지양할 것은 지양하고, 또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결정해서 세출구조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도 책임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용 예산 관련해서 38쪽, 전용이라는 것은 어쨌든 행정과목 간의 예산을 돌려쓰는 걸 전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사회보장 수혜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돌려서 썼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행정보조인력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에 그 사업, 직접적으로 구민께 수혜되는 금액 중의 일부를 집행하기 위한 기간제인력으로 일부사업을 돌려서 쓴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행정보조인력을 쓴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전용이 되는지.  이 전용이라는 게 조금, 이거 지금 보니까 보조인력 근로자 등에 대한 거잖아요.  같은 내역으로 해서 이렇게 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저희가 전용할 때 이거 같은 경우는 국고보고사업인데요.  국고보조사업 지침을 내려줄 때 정부에서는 예산을 통으로 내려줍니다.  통으로 내려주고 저희가 어떤 지침에 어떤 사업의 내용에 바운더리를, 내가 내려주는 금액에서 일부는 실제 사업비로 쓰고 일부는 운영비로 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처음에 안분을 하면서 정부의 지침에 보면 보통 대개 그런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조금 여유를 주는데, 저희가 그거를 활용해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쪽, 재정자립도, 2021년도에 비해서 자립도가 조금 높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정력지수가 같이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태를 볼 때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많이 쓰는데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력지수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내용을 알 수 있는 척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비중이 중해지고 있고요.  재정력지수는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연수구에서 집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요를 분모 값으로 하고, 분자 값은 연수구에서 총 얻어낼 수 있는 수익을 봤을 때 그것이 만약에 1에 가까우면 재정력이 좋다고 얘기하고, 수요는 많은데 세입이 부족하면 재정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재정력지수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저희가 인천에서는 그래도 양호하지만, 여러 가지.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어쨌든 인천에서는 지금 몇 위 정도.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재정력지수는 저희가 뭐 첫 번째는 아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네요.  어쨌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기획예산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어쨌든 목표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사용 내용과 성과, 추진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잘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금 하는 건 주민 편의에 서서 예산팀이니까 부당한 것은 배격하고 창의력 있고 발전 지향적으로 노력하는 공직자 감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감사 중에도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이 예산 절감하는 게 많거든요, 공무원들도 인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재정의 확충을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낭비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면 절감된 재원을 새롭게 다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기획예산과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몇 개월 안 됐는데 과장님이 연수구의 업무파악을 다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표합니다.  어쨌든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거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신문지상에서 많이 얘기들 하거든요.  연수구가 재정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비전전략실에서 답변 와중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인천시에서 연수구로 오신 지 4개월 정도 되셨는데, 인천시하고 연수구하고 예산 차이가 대략 얼마나 나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이번 예산안 기준으로는 연수구 예산의 17배 정도가 인천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민선 7기에서 우리가 이어져 오면서 우리 연수구가 대형공사를 앞두고 있는 게 꽤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제 비전전략실에서 우리 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방채 발행 없이 연수구 재원으로 과연 앞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당초에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맡기 전에, 그전에도 여러 가지 간부회의를 통해서 전해 듣고, 자료를 보고 이해하기로는 보통 4대 대형사업이 특정시기 2-3년 내에 다 몰려있습니다.  그 규모가 거의 1,400억원 정도에 가깝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구의 재정규모가 17배 인천시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인천시라고 생각해보면 거의 2조원이 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2조 3천억, 4천억원이 되는 예산의 대형건설사업을 인천시가 3년 안에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할 수가 있었을까.  아시아경기대회도 전체 인천시의 지방비를 전부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조위를 개편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사업시기도 탄력적으로 조금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다만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구민 여러분께 드리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업방식의 여러 가지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민에게 체감도 높은 사업을 소액, 적은 사업이라도 발굴하고, 또 같은 사업이라도 사업비를 줄였지만 그래도 구민여러분께서 느끼기에는 만족할 수 있게끔 사업방식도 다양화해서 어려운 시기를 넘길 필요가 있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동감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우리가 연수구에서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이어지면서 보고서라든가 모든 게 올라오는 게 똑같습니다, 각 부서가.  행사를 제가 쭉 다녀봐도 그렇고, 각 부서별 축제,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관행대로 똑같은 행사가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위생정책과에서 축제를 이렇게, 그럼 위생정책에 대한 주가 거기에 타깃이 되어야 되는데 축제로 가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과에서 걷기대회를 합니다.  음악축제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경인일보라든가 인천일보 이렇게 주관하는 거, 우리 걷기대회, 친환경자전거 대축제 이런 게 어떻게, 정상적인 대회가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왜 후원이 언론사가 들어가야 되죠, 연수구 행사에서?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이 부분에 개별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제어나 조정수단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대부분 다 보조금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매년 하는 평가과정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앞으로 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인천시에서 또 오셨고, 새로운 마인드로 연수구를 예산 편성을 하실 때도 그렇고 새롭게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까지 쭉 보면 우리가 보고 과정까지 지금 저희가 한 네 달가량 지났지만 거의 다 올라오는 게 똑같습니다.  민선 8기로 진행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각 부서가.  어떻게 각 부서장까지 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는 시책이 똑같습니까?  이건 많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럼 민선 7기나 민선 8기나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에서부터 그런 걸 짜임새 있게 다시 짜서, 지금 우리 각 부서장들에 맞는 생각을 심어서 예산에 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잠시중지)

(11시 12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경제지원과 배종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손세동 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 차경호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홍현숙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류한철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금영익 팀장입니다.  

(경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먼저 옥련동 중고차수출매매단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옥련동 중고차단지 땅 소유권이 현재 누구한테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땅 소유권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현 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뭐 몇 개 업체가 대규모로 갖고 있는 곳이 있고 소규모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시나 우리 구나 여기서 갖고 있는 건 없고 다 개인 땅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인천도시공사에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정확한 비율은 모르시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정확한 현황은 유원지에 인천도시공사가 18%를 갖고 있고요.  인천도시관광이 82%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영업하시는 중고차 업체분들은 여기 도시공사랑 도시관광공사에 임대료를 매번 내시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중고차단지 운영함에 따라서 우리 연수구에 다른 금전상의 이익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중고차매매단지에서 나오는 수입은 거의 시수입으로 들어가고, 연수구에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676개소나 되더라고요, 업체가.  그중에서도 외국인 업체가 177개소로 추정되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대략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가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이라도 아시는 분 없으세요?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산업지원팀장 류한철입니다.  저희가 업체 수까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한 건 있는데, 인원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외국인 담당부서가 여성아동과잖아요.  거기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거까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이건 한번 저희가 파악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인근에 옥련동 주거 밀집 지역이 있잖아요.  중고차 단지 들어온 이후로 급격히 외국인이 많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많은 불편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실제로 럭키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한 주민께서 중고차수출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평소에 난폭운전을 해가지고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애물단지에 불과한 중고차단지를 조속히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정보현 위원  사실 이 자리가 예전에 송도유원지였잖아요.  연수구민은 물론이고 인천시민의 향수를 자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지 자체가 공원부지로서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존에 수출단지는 항만 접근성이 좋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제2의 송도유원지로 복원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래서 지금 인천시와 항만공사, 우리 연수구가 다 힘을 합쳐서 현재 어쨌든 남항 쪽으로 스마트오토벨리를 조성하고 있고, 현재 1차 모집해가지고 그때는 불발이 됐지만 지금 다시 12월까지 재모집 공고해서 스마트오토벨리 사업장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선정되고 나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니까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계약을 다시 내년 3월 15일날 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계약체결이 성사가 되면 이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1차 때 한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가 협상과정에서 불발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사업성이 조금 미흡해서 불발이 됐는데요.  이번에 또 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되고 나면 스마트오토벨리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 체제로 중고차매매시장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현재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그쪽으로 이전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스마트오토벨리조성 사업은 인천항만공사랑 인천시에서 담당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주체가 인천항만공사고, 인천시에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연수구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는 아무래도 그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빨리 남항 쪽으로 이전하도록 관련 기관에 독촉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모아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요.  어쨌든 항만공사하고 인천시에다가 계속 계획된 일정 안에 빨리 이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안정적인 사업추진이랑 운영을 위해서 계약체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연수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연수구 동물학대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연수구에서 올해 동물학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나요?  동물보호나 학대 관련해서 사업추진 한 게 없나요?  경제지원과에 동물보호팀이 있던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이번에 동물보호팀을 신설해가지고 그동안 직원 1명만 있었는데, 팀장 1명, 직원 2명으로 해서 동물보호팀을 신설했고요.  여기서 유기동물관리도 하고 동물등록제도 추진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또...
정보현 위원  그럼 학대 관련해서 교육을 하거나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하거나 이런 사업은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게 반려동물 행동교정교육도 실시하고요.  
정보현 위원  그건 반려동물이 잘못 행동했을 때 이런 걸 교육하는 거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나, 아니면 키우지 않더라도 다른 구민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학대를 방지하는 그런 미연에 사전예방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떤 걸 봤냐하면 며칠 전에 뉴스 기사가 하나가 떴어요.  11월 22일자 뉴스원 보도인데, 길냥이 귀에 염산, 인천 올 10월까지 동물학대신고 428건.  이런 기사였습니다.  이거 혹시 아세요?  며칠 전에 뜬 건데.  이중에서 우리 연수구가 42건이나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게 경찰청 통계예요.  올해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난해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총 20건이 접수가 됐다고 해요.  이런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벌써 42건이나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타군·구에 대비해서 증가폭이 상당히 높거든요.  실제로 동춘동에서 고양이 귀에 염산테러를 했다는 의심민원이 들어왔어요.  연쇄 학대가 의심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 부분까지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동물보호팀이 신설이 됐는데도...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김치종균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1년도에는 보조금 반납을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안 하셨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금년에는 국비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김영임 위원  오십시영에서도 김치보급사업도 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 김치제조업자가 몇 군데나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연수구에 제조업자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농가김치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거기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아예 중단이 되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김영임 위원  한국인의 힘이 김치인데, 이걸 그쪽에서 신청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김치사업이 조금 저조해서 신청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영임 위원  김치가 안 팔려서 그 사업을 안 하신다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김치사업을 하는데, 김치종균 같은 경우에는... 
김영임 위원  그 김치종균사업이라는 게 종균을 해서 김치 품질을 더 상승시키는 그런 보급사업인데, 김치제조업체에서 그걸 마다했다.  왜냐면 세계연구김치소라고 해서 각종 김치 잘 만드시는 곳에서 다 해서 종균개발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다 업체에 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사업이었던데, 그래서 21년도에는 사업부진해서 보조금을 반납을 했다고 해서 22년도에도 또 있나 했더니, 그게 없어서 제가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연수구는 김치제조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아쉽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 101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지원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우리가 이 사업이 3월에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사업보고 받았을 때 중성화 수가 실적이 미비하다고 해가지고 홍보과정에서 포획과정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포획과정이 똑같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왜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분이 타구하고 관련해서 저희 연수구만 왜 그렇게 해야 되나.  행정절차 포획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포획과정이 우리가 신고해서 포획 틀을 가져와서 길고양이를 잡아서 병원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서 다 증빙자료 사진이랑 촬영해서 가져가야 되는 증빙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부진하지 않나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 말씀이 다른 타구는 우리 구에다가 전화를 하면 구에서 나와서 포획 틀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고양이를 잡을 수 없으니까 그 길고양이를 유인해서 잡아주시는 역할만 하신다는 거예요, 민원인들은.  그리고 병원까지 다 수송을 해 주신다는데, 왜 유독 연수구는 그걸 안 해 주시냐.  반려 묘를 키우는 분들은 키우시니까 케어를 하기 때문에 길고양이들을 지나치지 못하니까, 그런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연수구도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동물보호팀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지금 타구는 그걸 알아보지 못 했지만, 어느 팀에서 그걸 해서 나가시는지 그걸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동물보호팀에서 담당업무는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포획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동물보호팀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됐잖아요.  제가 맞춰서 조례안을 하나 냈어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보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물학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공원에서 보긴 봤거든요.  혹시 예산이 사용된 데가 홍보물 뭐 플래카드 만들고 이런 거에 사용됐던 걸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현수막 제작 같은 홍보물 제작 설치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현수막 말고는 어떤 게 된 거죠?  왜냐면 지금 여기 조치결과보고 61쪽 보면 동물보호법 홍보물 제작에 구비가 176만원 정도 쓰였거든요.  플래카드가 전부다 해서 176만원이면 어디 어디에 붙여져 있는 걸까요?  저는 한 군데서밖에 못 봐서.  여기는 14건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제작을 해가지고 부착을 하는데요. 
이형은 위원  민원이 들어왔다는 건 학대정항이 발견된 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학대정황이 접수된 게 있다고 하셨는데, 아깐 없다고 하셔가지고.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런데 동물학대는 대부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대부분 경찰서로 직접 신고가 들어가는 게 많이 있고요.  저희한테 통보되는 바는 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어떻게 정황을 파악하고 그 장소에 플래카드를 설치하신 걸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담당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동물보호팀 홍현숙입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현수막이나 족자형 같은 홍보물들을 주로 만들고 있고, 정황에 대해서는 전화신고로 학대를 받는 것 같다, 아니면 페티켓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로 들어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 쪽에 얘기해서 설치해서 실제로 그런 곳에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방지되고 있다라는 걸 저희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대와 관련해서는 워낙 이 사안이 요즘에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고발 건으로 변경해서 경찰업무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저한테 학대 요지가 있다고 민원이 가끔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확인도 하고, 또 그걸 경찰로 넘기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학대방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서 동물등록제를 열심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실제로 그래서 유기견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학대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학대를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캠페인보다는 동물을 사랑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것이 저희가 다른 정책에 있어서도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저도 공원에서 “동물도 저희 일부입니다.”  이런 걸 저도 봐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게 보긴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경찰법이기 때문에 저희에서 하는 거 외에 처벌이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써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말도 명시해 주세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보면 아까 형사입건 대상이라고 하셔서 보니까 자료 보면 93쪽에 세외수입된 것 중에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1건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사항일까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그런 건 목줄을 하지 않아서 되는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목줄을 하지 않아서 이게 1건밖에 안 된 건가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예, 왜냐하면 그게 특정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의 전화로는 “했다.”라고만 하고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제가 어쨌든 이번에 조례안을 전부 개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학대방지뿐만 아니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해서 제가 조금 조례를 마련한 거라, 사실 추진계획을 보면 가정방문형 반려견 행동교정교육에 대한 예산확대 정도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부분도 신설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저희도 이제 청장님께서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부분이라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1년에 제가 업무 관련해서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에 대한 집행금액이 없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게 추진되고 있는 걸까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그 지원 사항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를 해가지고 받을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그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형은 위원  근데 올해는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요. 
이형은 위원  페이지 101쪽이요.  저도 그때 저희가 보호소가 없어서 관련 없는 사항이라고 들었는데.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아, 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획한 과정에 있어서 치료비를 지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포획하면서 다친 동물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금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치료를 해 주는 건가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조금 더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들어가서 방사를 한 상황에서의 지원금이고, 이거는 입소하기 전에 치료금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101쪽,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이 전년도에 중도 포기하신 분들 때문에 집행금액이 남은 게 있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분들은 없으신 건가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지금 조금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이형은 위원  이게 혹시 신청하는 분들한테 얼마나 지원이 되고 얼마나 자비부담이 발생하나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일단 35만원에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42만원, 재활승마인 경우에는 42만원까지이고, 재활승마나 혹은 취약계층을 위한 것은 자부담이 없이 전액 지원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부담 3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만큼 중도 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기회를 뺏는 거 아닌가요?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진행할 때 좀 더 잘 접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것도 조금 추징금이라고 하면 뭐하긴 하지만, 그런 제약사항을 조금 걸어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동물보호담당 홍현숙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빨리 여쭤볼게요.  저희 LNG기지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LNG가스기지 안전관리 2022년도에 두 번밖에 안 돼 있는데,  조치결과보고 67쪽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찾으시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 브리핑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이 갖는 건 안타깝게 보이는데, 과장님 조금 준비를 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114쪽, 상가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가축제신청금액이 상가별로 다르거든요.  왜 다르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처음에 예산이 9천만원이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기준을 세운 게 상가별로 천만원에서 1,500만원 배정을 할 테니 상가에서 축제를 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7개 상가 중에서 신청한 곳이 3군데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500만원씩 다 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특히 구송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하겠다는 신청 자체도 없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송도 예산을 연수동 상가에다가 조금 추가로 배정한 부분이 차이가 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골목상가를 살리기 위해 상가축제기금을 해 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했던 단체들이 다 달라요.  해마다 달랐었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금액은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번에 취임하고 나서 상가축제를 거의 다 다녔습니다.  상가번영회 사람들의 힘든 목소리도 들었고, 그런데 매번 서너 군데를 다 가 봐도 버스킹에 지나지 않아요.  노래하고 사람들 모이게 하고, 지금 여태 관 주도였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전까지는 관주도였고 금년에 민간주도로 바꿨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결정이 언제 났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19년도까지 상가축제가 간간이 이루어지다가 코로나 때문에 상가축제가 없었고요.  금년에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희가 관주도에서 완전히 민간주도로 바꿨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민간주도로 바꾸면서 상권특색에 맞는 테마를 발굴해가지고 달라야지 이 축제분위기가, 제일 그래도 애용을 많이 하는 건 연수구민들이에요.  “아, 청학동에 가니까 이런 테마가 있어서 거기 한번 가보자.”라고 그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선학동 가니까 또 선학동 나름대로 테마가 있어서 정말 볼거리가 제공되어야지 이게 활성화되지 않나 싶거든요.  특히나 청학동 권역은 2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권역 자체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상가번영회가 2군데로 나눠질 수 없지만 정말 효율성 있게 하려면 봄에 한다든가 가을에 한다든가 같은 예산 2천만원이면 1천만원씩 나눠서 그렇게 특색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과장님, 내년에는 그런 걸 고려해서 민간주도라도 관에서 생각했던 그런 거리를 대체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이번에 선학동, 청학동, 연수동, 또 송도재래시장 상가를 4군데 민간주도로 해보니까 저희 관에서 주도했던 것보다 훨씬 다채롭게 축제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특성에 맞게끔 축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맞아요.  위생과에서 보고받기를 선학동상가는 자리를 잡아서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활성화가 되었단 말이요.  그런데 거의 상가번영회 선학동 분들은 굉장히 예산범위 이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다른 데도 역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6쪽, 육성기금이 관리현황에 보니까 2022년도에도 많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옥련시장 방음 관련해서 미원 내용도 있었는데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옥련시장 방음 현대 2차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옥련시장 시장 아케이트 바로 옆에 옥련 현대 1차 아파트가 살다보니까 뭐 소음이다, 악취다 이게 심해서요.  현재 저희가 7천만원 세워진 예산 가지고 방음벽은 아니고 아케이트,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아파트 부지로, 아파트 대지 안에 설치해야 되는, 이것부터 대지안에 방음벽이 설치되다 보니까 연수구가 사유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배제를 하고, 아케이트 자체를 갖다가 판넬로 외벽을 씌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어쨌든 지금 민원이 발생한 데는 민원을 없애기 위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완벽할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아파트입주자대표회하고 208동 주민대표하고 같이 저희가 지난주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현재 이런 식으로 판넬로 외벽을 씌우게 되면 소음도 많이 저감이 되고 악취도 많이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서는 많이 뭐.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몇 번 듣고 민원이 제기된 것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에 저는 당연히 해드린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가능한 민원이 전혀 없다고 보이긴 어렵지만,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내년 1월까지는 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132쪽, 주유소 정기점검시에 혹시 무엇을 점검하시는 건가요?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선학동에 위치한 주유소의 경우에는 주유저장탱크 용량이 타 주유소에 비해 5-6배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과장님, 보세요.  거기 SH에너지 선학동에 있는 현대주유소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탱크저장용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탱크저장용량은 사업자가 신청할 때 그렇게 사업 신청해서 인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현희  혹시 그런 거는 규격이 없나요?  탱크용량이 점점 그쪽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안전점검이 타 주유소에 비해서 더 필요하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쪽에 자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점검보다, 과장님 그런 거는 전혀 느껴보시지 않았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장탱크용량 부분은 저희 구가 이렇게 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조정은 아니고, 이미 저장탱크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점검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장현희  특별히 다른 데 한 번 볼 때 두 번 이상도 확인하고 또 점검할 필요가 느껴집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하여튼 제대로 관리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33쪽, 신재생에너지 종류가 뭐, 뭐 있는지 모르지만 왜 태양광에만 에너지를 맞췄는지 궁금합니다.  요새는 지금 수소 관련된 신재생에너지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도 연수구에서는 지금 태양광에만 비춰있는 걸 보고가 나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 부분은 201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국가정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신재생에너지가 많은 것이고,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송도 하수처리장 안에 1개소 설치 예정에 있는데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가정책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라 개수가 적은 것이고, 태양광은 10년 전부터 국가정책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하여튼 뭐 답변시간이 짧아서 그러는데, 앞으로도 활발하게 신재생에너지에도 관심을 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희 연수구가 9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0년이 되다보니까 승강기 안전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봤던 거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연수구에 승강기보수업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5군데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승강기보수업에 등록이랑 변경은 저희가 안 하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소방업무가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우리 연수구에서 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승강기 업무 중에 전체 업무는 거의 다 인천시 업무이고요.  그중에서 저희는 승강기운행 정지, 명령.  또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제대로 이수를 했는지 이 3가지 정도가 연수구 업무입니다. 
최숙경 위원  거의 다 인천시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인천시에서도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아이러니한 게 여러 가지 업무는 다 거기서 하면서 우리가 3가지, 아까 얘기했던 선임 관계,  또 교육을 이수했는지 이런 것만 받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데, 그러면 지금 승강기를 안전관리 미선임 승강기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수 교육 안내가 4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22년도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언제 했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승강기 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금년에도 교육이수안내에 대해서 몇 건을 했는데요.  이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은 선임하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승강기안전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2000년도 하고 2021년도에 승강기 관련해 가지고 작업자 과실로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2022년도에는 없었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202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승강기 안전사고가 가장 우리 연수구에는 아까도 말씀도 드렸지만 공동주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도, 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승강기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저희 고압가스를 사용을 해요.  어느 곳에서 사용을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한국가스공사.
최숙경 위원  특정고압가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재활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그거는 뭐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특정고압가스는 보통 의료용 산소통, 병원에서 사용하는 산소통이 특정고압가스고요.  또 공사현장에 아르곤가스통 이런 게 특정고압가스인데, 저희 연수구에서 재활병원에 의료용 산소통만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크게 위험성 있고 이런 거는 아니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병원에서 사용하는 거라.
최숙경 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보니까 LPG도 보면 가스가 도시가스로 다 들어와 있고 하는데, 여기 보면 LPG 판매소 한 군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옥련동에 있는 거, 저쪽에 먼저 계속 말 많고 그랬던 게 여기가 거기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한일종합가스가.
최숙경 위원  그럼 아직 이전 못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냥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거기가?  그때 그 장소 때문에 엄청 막 진정내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던 거 같은데, 거기가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그래서 그쪽에 한다고 해서 그랬던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건 저희한테 와서 연수구 관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공간을 좀 협의가 들어왔었는데, 저희 연수구 관내에는 이런 고압가스가 들어올 만 한 공간이 없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때 그랬던 거 같아요.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만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 현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경영환경의 변화와 당면과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쭉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영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변화가 있고 반환되는 그런 당면과제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설명 해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현재 저희 연수구에 소상공인 부분을 저희 연수구에서 금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알고 있다시피 축제를 지원하는 거 하나하고, 또 골목형 상점가 지정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특례보증, 특례보증을 통해가지고 이분들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금년에 7개 소상공인 상권별로 연구용역을 1억 5천만원 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권별로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 어떤 지역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국비 같은 걸 지원 받아서 대규모로 상권 활성화 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냥 그런 문제도 그렇지만 당장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될 것 같고, 소상공인에 대한 조속한 활력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이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골목시장이나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당면과제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뭐 용역을 줘서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소상공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금융통 부분이고요.  그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특례보증하고 육성기금제도고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어쨌든 관련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경제 관련해서도 조금 알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소상공인 지원제도는 앞서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되, 일단 저희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담아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용역이 나와야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으로만 저기할 게 아니라, 그전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많은 사업이나 이런 걸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한 것에 대해서 뭐가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더 분발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추가로 질문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도 있고,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인천시 소상공인들 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조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수구는 상점가에서 몇 개나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골목형 상점가 지정 자체가 1건만 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정수  아니, 내년도 소상공인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골목상권 조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공모가 인천시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상점가에서 몇 개나 공모에 참여했는지 그걸 모르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1건 접수가 된 것으로 보았고요.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는 우리 상점가라든가 독려를 안 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공문으로 상인회에다가 이런 내용을 다 전달했는데, 한 건 들어와 있는데요.   
○위원장 박정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너무 나태하지 않은가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가 4개월 동안 보고 받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듣고 한 게 우리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침체된 상권, 무너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야 될 최고의 주체인데, 정말 활동력이 굉장히 약해요.  어떻게 보면 위생정책과보다도 정말 훨씬 더 약하다.  정말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지역축제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연수구에 대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비전을 말씀을 해달라해도 전혀 대책이 없으시잖아요.  연구용역에 의존해서 1억 5천, 그럼 그들에 의한 어떻게 보면 용돈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책이 없어서 우리가 실현을 못하고, 연수구가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금 특례보증 69쪽에 보면 21년도, 22년도 굉장히 늘어나죠?  이것은 액수가 국가에서 많이 내려줘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정말 대출을 통해서라도 하루하루를 버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는 분들은 이런 심정을 이해를 못하십니다.  저희가 계속 우리 상권축제를 해 달라, 뭐 해 달라 다른 때 같으면 이런 위원들 자체가 우리가 무슨 축제를 위해서 위원들이 나서서 “이런 비용을 더 신경을 써주세요.”  이런 말씀은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지역에 민원청취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손세동 팀장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지역경제과에 있으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축제 정말 우리 상인들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런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축제를 해도 상가특색에 맞게 정말 상인들 요구에 맞는 축제를 앞으로도 해 주시고, 지금 골목상권 커넬워크가 상점가 지정 1호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연수구에서 우리 서구가 10몇 개가 된 걸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수구가 지금 전에 보고 받을 땐 꽤 여러 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한 개예요.  그것도 정말 송도커넬워크.  저는 위원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 부분도 골목가 상점가 커넬워크 하나만 됐는데요.  어쨌든 지정 부분이 법령에 정해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여튼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해서 선학동하고 청학동 기본으로 해서 골목상점가를 추가로 많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 좋은데요.  우리가 그 법령을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저도 어느 정도 다 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축제비용을 1,500이고 1,000이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인천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공모를 하셨냐고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공모에 당선이 되면 2천만원씩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연수구에서 응모자체를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한 곳도 지금 안 됐어요.  거의 서구에서 다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거 플러스알파 축제 비용을 했을 때 더 우리가 주위에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수구 예산을 좀 덜 쓰고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점가 지정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이런 여러 가지 중기부에서 주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 만들어서 우리 연수구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빨리 만드셔야 돼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시간이, 위원장님, 저희가 급박하게 골목상점가가 지정이 되어야 지만 아까 얘기했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우선은 내년 초까지 골목형상점가로 7개 상권을 거의 대부분 지정하는 거에 주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1억 5천만원 연구용역결과가 저희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7개 상권별로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이런 데 어떤 상권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지 구체적인 사업들이 거기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국비, 시비 받아서 활성화시키는 데 저희는 근간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런 건 뻔하지 않습니까?  시설현대화, 경영환경개선.  지금까지 안 나왔던 그런 내용이, 뭐 지금까지 해줬던 국가에서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치면 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지역에서 우리 연수구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유튜버를 해서 홍보를 활성화시켜준다든가 현실성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하고 해야지, 맨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 대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도 나름대로 이 지역의 축제 4군데를 다 행사장을 다니면서 같이 제가 보고,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간 곳도 있고, 같이 저녁까지 행사장에 참석하신 분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회장들하고도 끝나고도 어떤 평가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상인회에서 직접 이렇게 했을 때가 더 났습니다.  호응도도 좋고.  그리고 지금 오십시영이나 오송도송 이거해서 오십시영이 여러 단체에서 우리가 견학도 그런다그러지만, 거기에 들어간 비용 대비, 그거 산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지만, 그 비용을 보면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산출내역이 오면 다시 한 번 여쭈어보고.  김석환 우리 국장님께, 이게 축제가 좀 한 곳으로 일원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곳에 숨어 있습니다.  좀 제발 축제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축제는 굉장히 비용은 늘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축제가 당위성이 있는가.  정말 지역에서 왜 저런 축제를 하냐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사업을 제안 받고 나눠먹기식 N분의1이 아니라 구체화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예,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드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어딘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수소 LNG가스기지 안전관리 관련해서 조치결과보고 67쪽,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1회 진행했고, 21년도에는 규칙적으로는 아니지만, 4회 진행이 되었고요.  2022년도에 현재 2회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안전관리가 불규칙적으로 진행되는지, 혹은 왜 22년도에는 2회밖에 진행 안 되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보통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한번 점검 나가면 3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거고요.  금년 상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못 나간 사실은 있고, 보통 3-4회 정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코로나 때문에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게 좀 말이 안 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보통 1년에 아까 말씀드린 3-4번 정도 점검을 나가는데, 금년 12월 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3회 정도 점검 나가는 거니까 평소처럼 나갔던 거고요.  2020년에 1번 나갔던 거는 좀 적게 나간 겁니다. 
이형은 위원  2020년도에 1번 나간 것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이었던 걸로 여기 써 있긴 한데, 21년도에도 4회 실행이 됐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날짜가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봐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12월에 한다고 해도 분기별로 나가지 않은 게 되는 거 아닌가요?  3번 나가는 거니까.  4번은 나가야지 분기별로 되는 건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는데, 1분기 때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 게 있었는데요.  다음부터는 분기별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이 부분은 사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고, 코로나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 전문가, 인천시 연수구 소방,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다 참가를 해야 돼서 인원 때문에 안 됐다고 하면, 최소 인원으로 안전점검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때에 맞춰서 언제 한번 나가자, 나가자 이게 아니고 몇 월, 혹은 월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이렇게 정해서 해당 날짜에 정확하게 안전점검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정보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춘동 동물학대실태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이 귀 염산테러 의심 민원이랑, 연쇄 학대 의심 민원이 있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동물보호팀이 얼마 전에 신설이 됐는데, 여기 업무분장표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동물보호정책 수립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교육사업도 진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동물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냐는 제 질의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동물학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지자체 업무가 아니고 동물학대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관서로 신고가 돼서 처리하는 부분이라. 
정보현 위원  처리랑 처벌은 경찰에서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최대 3천만원?  벌금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징역 3년까지.  그것도 사실 처벌이 상당히 약한데, 이거는 우리 연수구에서 소관하는 업무가 아니니까 배제하시고, 그전에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같은 건 실시할 수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동물학대뿐만이 아니라 다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민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도 만드셨잖아요, 동료 위원께서.  앞으로 내년도 동물복지계획 수립이 되어 있나요?  아직 안 됐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직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빨리 그거를 수립을 하셔가지고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포함시켜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교육을 일반 성인들 대상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폭력성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무슨 일을 겪었다든지 그런 경험을 토대로 나중에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잘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초·중·고 학생들까지도 같이 교육대상으로 잡아서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지금 반려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 비례하게 안타깝게도 학대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반려인은 늘어나는데, 학대, 방지하거나 소유자의 의무 이런 것과 관련한 제도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상당히 느린 걸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사전예방교육부터 제도화해서 질적인 성장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선 많이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동물학대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상가축제비용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답변하신 거 들어보니까 1,500씩 배정하고 플러스알파로 남는 비용에 대해서 다른 데다가 지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정보현 위원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원래 1,500씩 공평하게 나눠주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8천만원 있기 때문에 예산 8천만원에서 상가가 7개 상권이 있으니까, 그 7개 상권 중에서 전체 다 축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처음에 한 5개 정도 축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8천만원이고 7개 상권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축제를 하고자 하는 의향은 있었으니까 약간은 분배를 해서, 그러면 축제를 하고자 하는 상권에서 사업계획서를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해라.  제출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예산을 배정하겠다. 
정보현 위원  그 심사기준이 뭔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첫 번째 심사기준은 7개 상권이 있는데, 7개 상권 중에서 상인회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의 콘셉트로 축제를 구상해서 사업계획서를 낸 곳.  그런 사업계획서를 검토 했을 때 축제를 통해서 가지고 상권활성화가 될 수겠다, 아니면 매출이 증대되겠다 이런 것으로 심사를 하게 되죠. 
정보현 위원  이게 그럼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로 들어가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거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도 돌아다녀봤는데 회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대는 2천만원주고, 어느 대는 4천만원 주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말씀이 많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위원회에서 하시는데, 체계적으로 하셔가지고 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런데 보통 금액을 어느 정도 어떤 기본적인 금액을 1천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기본적인 금액을 세워놓고, 세워놓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어떤 데는 천, 어떤 데는 2천, 어떤 데는 3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준다고 하면 오히려 더 형평성이 없게 됩니다. 
정보현 위원  그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얼마 베이스를 깔아놓고 플러스알파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보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냐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축제는.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정보현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들어가는 거랑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서 그걸 점수화 해서 들어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인,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베이스를 천만원 딱 깔아놓고 상가회원 수나, 아니면 상가면적이나, 아니면 주민들 명수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얼마씩 조금 더 준다든지 그러면 상가번영회 분들도 좀 인지하시기 편하시고 납득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연수동 상가가 많이 배정이 됐잖아요.  연수동 상가가 선학이나 청학동상가보다 훨씬 회원 수가 많고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배정된 것이고, 선학동하고 청학동은 1,500 이렇게 똑같이 배정이 된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이걸 평가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평가하는 위원회가 현재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보현 위원  그럼 이거를 어디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 자체에서 심사를 하죠. 
정보현 위원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시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리고 축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면 어떤 축제든 어느 정도 무대도 필요하고, 음향장비도 필요하고, 또 홍보전단지도 필요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1,500만원 정도로 잡은 것이고요.  최소한 1,500 정도 있으면 자체적인 행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1,500 정도를 잡아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행사내용이나 아까 봤던 그 상가의 규모 이런 걸 봐서 더 배정한 겁니다. 
정보현 위원  아무래도 이렇게 평가를 해서 매기긴 하지만, 그래도 수치상으로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좀 더 형평성에 맞고 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특히 이 부분은 연수구 상가 전체가 신청대상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7개 상권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연수구에 7개 상가 전체가 자기들 축제조직을 갖추고 이런 상권축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7개 상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심사기준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다.  단지, 상권에서 축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고 인력과 조직만 구성이 되고 사업계획서만 제출이 되면 저희는 어느 정도 축제를 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보현 위원  올해는 5개 상권만 접수가 됐다는 거잖아요,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신청하는 상권의 수가 달라지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7개 상권이 있는데요.  7개 상권 중에서 저희 목표는 7개 상권 전체가 다 소규모 축제를 상권별로 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쪽에 구 송도나 함박마을상권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인력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상권에서 축제를 하려고 하면 상권별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인들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추진계획서를 만들고 안전관리를 하고 또 어떤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회 전체가 조직력을 갖추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금년에는 뭐 몇 개만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구송도도 하려고 하고, 점차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확대될 수 있도록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오늘 언급했던 질의사항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개선점 확실하게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착한가게 업소지정을 하잖아요.  착한가게 업소를 지정하는 것은 저렴한 가격과 철저한 위생관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서 하는데, 여기 지정하는 건 인천시에서 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연수구에서 지정합니다. 
최숙경 위원  인센티브는 인천시에서 주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최숙경 위원  인센티브를 주는데 한 5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선정된 게 보니까 착한가게로 해서 12개 선정이 됐어요.  더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12개밖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최숙경 위원  이거를 본인들이 이걸 지정할 때 우리 연수구에서 착한가게라고 지정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해 주는 건지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본인 업소에서 가격만족도나 본인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연수구에서 착한가격이니까 가격만족도나 위생상태 그런 부분을 봐서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 금년에는 뭐 신청한 곳도 없었고 지정한 게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이 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해지되기 전까지는 착한가게 업소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어쨌든 우리가 12개 지정업체잖아요.  그럼 12개 지정업체에서 인천시이서 인센티브를 계속 줄 거 아니에요, 50만원 상당의.  그럼 5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주는 건 어떤 걸로 해서 주는 거예요?  물품으로 주나요, 아니면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거 담당팀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담당 차경호  생활경제팀장 차경호입니다.  지금 착한가격에 대한 인센티브는 인천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세제라든지 그런 걸 지정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음식점, 김밥집도 있고 뭐 다 보니까 미용실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주방세제를 주는 거예요? 
○생활경제담당 차경호  음식점 같은 경우는 주방세제를 줬고, 그 외 업소 같은 경우는 세탁세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갔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예 시에서 그냥 지정돼서 내려오는 건가봐요. 
○생활경제담당 차경호  예, 물품도, 수량도 다 지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보니까 가격이나 만족도, 여러 가지 위생 청결 등에 관련해서 모범선정 기준을 하게 되는데 착한가게라고 지정해도 별 그렇게 효용성 있게 하는 건 없는 것 같네요.  말 그대로 착한 가격에 그거라고, 업소에 보면 착한가게라고 빨갛게 쓰여 있는데 그걸 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생활경제담당 차경호  예, 마크가 있는데 고물가가 지속이 되다보니까 착한가게 업소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착한가게 하면, 인센티브라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주방세제해서 해 주고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조치결과보고에 있어서 66쪽에 수의계약 시에 여성기업 우선에 따라 적용되고 있으므로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이 보면 경쟁계약에 의거하지 않고 이미 상대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성기업이라는 걸 가산점도 주고 이렇게 혜택을 주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일단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는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할 수가 있고, 또 여성기업이나 대표자가 장애인이거나, 여성이거나 하면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겠죠.
최숙경 위원  여기 보면 여성기업들을 대량으로 많이 수의계약 하는 데 줬었잖아요.  어떤 뭐 특별하게 수의계약하는 데 여성을 몇 %를 줘야 된다.  이런 건 없는 사항이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런 거는 없고요.  웬만하면 각각의 부서에서 입찰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급하게 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여성기업을 찾아서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건 조금 말이 그런 것 같아요.  빨리 계약해야 돼서 여성기업을 먼저 해줘야 된다,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수의계약하는데 다양하게 기업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제가 또 89쪽에 보니까 위원회 설치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업도시위원회, 농지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운영 안 한 이유가 뭔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도 없었고요.  도시농업위원회 개최도 없었는데, 이건 뭐 심의 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 심의는 어떤 거에 대한 심의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 부서에 열 몇 개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이게 어떤 위원회에 대해서 심의... 
최숙경 위원  지금 89쪽에 보면 도시농업위원회, 농지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가 이렇게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개최 현황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안 했는지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심의할 심의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안 연 겁니다.
최숙경 위원  심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없었겠죠.  근데 도시농업위원회에서 어떤 거를 심의를 해서 하는지 그거 설명해달라고요.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담당 차경호  도시농업위원회는 조례에 있는데요.  도시농업사업에 필요한 사항 협의 및 심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농지위원회는 농지 소유 등에 관한 협의 및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한 협의 및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3개 심의위원회 자체가 올해는 안건이 없었고, 그래서 올해는 개최건수가 없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21년도에는 있었어요?  없었죠?  계속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사실은 하지도 않는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런데 이게 물가대책위원회가 95년도부터 법률적으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시농업위원회도 2000년도부터 하고 있고, 농지위원회는 2022년 금년부터 지금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구성을 해놓은 것이고, 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해체를 할 수는 없고요.
최숙경 위원  이게 법률상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어서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물가대책위도 95년도부터 있었고, 이게 도시농업위원도 그렇고 농지위원회도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한 번도 없는 상황에서 법률상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근데 거기에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 농지를 산다거나 이럴 경우에 심의대상이고요.  근데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농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회 건수가 없지만, 지자체에서 위원회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일부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보통 2년 동안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몰이나 이런 것도 함께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법에 의해서 강제나 임의규정, 혹은 자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강제되었든 임의였든 2년 이상의 개최 실적이 없으면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위원회를 폐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혹은 유사 통폐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위원회가 강제인지, 임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것인지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그것도 한번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경제지원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축제도 그렇고 행사를 잘 하시면서 고생도 참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지원과가 연수구의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계시다 보니까 오늘 질의내용이 많으신데요.  지금 보면 착한임대인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착한임대인 제도가 있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세무과 같은데요.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소상공인만 대상이 돼서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번에도 제가 좀 언급을 드렸고, 우리 지주간판 있지 않습니까?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수구에 지주간판이 너무 남발해 있고 관리가 굉장히 안 되어 있어요.  위생정책과하고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중복으로 관리주체가 틀리는 부분이 있는가봐요.  상가마다 위생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지주간판이 있고,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지주간판이 따로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 소관사무 같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하는 볍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주간판이든 뭐든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뭐 글자 이탈된 것도 많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용에 대해서 저도 며칠 전에 토론회를 갖고 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매매단지 관리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습니다.  교통과도 되고, 도시계획과도 되고.  근데 이 업무가 여러 부서에 돌아다니다가 현재는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세부적으로는 관련 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제가 토론회를 한번 참가를 해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연수구에서는 특별한 세수도 없고 무자격자들이 들어와서 사업자 미등록 무역, 행정대행, 사무실 운영 여러 가지 행정사 명의대여, 수출말소사무실 운영, 무자격자에 대한 출입국업무 민원대행.  그리고 포장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외국인들이 직접 쇼링 그런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도 외국인 사업자 상당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서 작업을 하면서 현금으로 거래를 해서 탈세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은 세무서도 관련된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같이 감시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수출 품목 포장업체 불법 운영, 컨테이너 적재 시 불법자동차 해제, 수출 미신고 품목을 포장해서 들어가고, 불법 단기체류자 취업활동, 차량 라벨 불법제작 부착 등 하여간 다양하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지금 연수구에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는 관리주체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지원과 1개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경찰도 그렇고 세무서, 관련 부서에서 자주 같이 단속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인천 중구 신흥 항만으로 이전하는 오토벨리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4년 안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4년 안에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이거 말씀드리면 현재 중고차매매단지 아까 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216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오토벨리가 지금 남항에서 짓고 있는 게 저희가 봐서는 1단계 스마트오토벨리 조성 사업이 내년에는 진행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이나 2026년도에 1단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스마트오토벨리 사업이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이미 1회 선정이 안 되고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자가 선정이 돼도 이전할 수 있는 게 약 70%도 안 된 답니다.  그런 문제가 일몰제로 인해서 송도유원지 옥련동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환경,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십 수 년에 걸쳐가지고 구민이 누려야 될 그런 것도 못 누리고 우리 예전에 송도유전지에서 누려야 될 향수라든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전혀, 우리 옥련동 주민들은 언제나 되나하고 있는데 우리 관리주체인 연수구에서는 정말 손을 놓고 있다면 세수는 또 연수구로 들어오는 게 없고.  그럼 빨리 인천시와 대책회의를 통해서 공청회를 하든 어떤 그런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근본적인, 지금 인천시하고 연수구가 중고차매매단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오토벨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중고자동차가 1년에 40만대씩 거래가 되고 있는데, 수도권의 90% 중고자동차가 이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오토벨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2026년도에 사업이 준공이 되면 100% 다 그쪽까지 넘어가지 못하더라도 한 70%까지 넘어간다고 해도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계속 권유하고 지도해서 그쪽으로 다 이전시키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현재 자동차 엔진을 따로 분리해서 외국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차량관리과에서 차량 담당하는 과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악취문제는 환경보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가까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얘기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연수구하고 국세청, 출입국외국인청, 경찰청 이런 합동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불법이 계속 이루어질뿐이지, 연수구 각 부서에서 조그만 어떤 행동을 해서는 절대 불법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합동조사를 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연수구에서 자체적으로 매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 자체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토론회를 거꾸로 우리 연수구에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연수구에서는 관련 기관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연수구에 세수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여기를 계속 방치하고 있어도 그게 있겠지만, 뭐 세수도 없고 우리 환경오염은 점점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누려야 될 옥련동 주민들은 민원이 점점 더 세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선경 써서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111쪽 시장 연두방문 및 구청장 동 순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건의내용과 처리 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두루뭉술하게 보입니다.  이게 송도 2동에서 건의했던 건은 지금 골목형 상인회로 지정이 됐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 상인회하고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커넬워크 상인회...
○부위원장 장현희  이 상인회가 형성되기까지.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횟수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상인회에서 저희 구청을 많이 방문하고, 저희도 현장도 많이 가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은 제가 알기로 연수구에서 최초에 이런 상인회가 결정된 걸로 아는데, 송도 거기가 굉장히 환경이나 정서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했었고 힘들었던데, 다행히 이걸로 인해서 다시 되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골목형이 살아나야 서민들이 힘들지 않은데, 내년엔 더 불경기라고 해요.  좀 더 이런 걸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서민들이 경제가 살아나고 힘들지 않다는 소리가 자꾸 들려야지, 내년에 더 불경기라는데 이렇게 방만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이게 결정이 돼서 다행입니다마는 그 아래를 보시자고요.  송도 3동에서 길양이 문제 요청을 했는데, 아까 질의를 했을 때 홍보를 한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동물에 대해서는 현수막도 그렇고, 전단지도 그렇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홍보를 어떤 식으로, 안내하는 샘플이 있나요?  사진이나 결정적으로 해 놓은 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거 자료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송도 5동에서도 수소발전소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나와요.  이게 필요하다고 하고, 또 그 밑에도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겠음이라고 하고, 이게 처리결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송도 5동에서 했던 수소발전소 부분도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부위원장 장현희  처리결과라 함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거나, 진행 중인 어떤 게 나와야지 처리결과로 보지, “노력하겠다. 추후 준비를 하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건 결과라고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렇긴 하지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곧바로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어 가고, 어느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획을 어떻게 했는데, 지금 현재 보고 받을 이 시점에서는 결과물이 몇 %  달성이라든가, 반응이 어떻다든가 그런 평가가 나와야 우리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노력을 요한다라든가 또 잘했다든가  그런 평가가 나오는, 행감은 그런 자리가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저기... 이 건에 대해서, 수소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전체적으로 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를 받아서 보고,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때나 지금이나 저희가 과장님께 어떻게 요구를 한 거에 만족을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답변 내용도 굉장히 부실해요.  우리 위원들이 만족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더 한번 질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물학대,  어디 야간에 유기견이 발견됐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취할 예정인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야간에 유기동물 발생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지금 위탁해서 처리하는 유기동물센터에서 야간에도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출동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혹시 야간에 발견돼서 보고받은 게 몇 마리나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유기동물관리에서 야간에만 62두 발생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지금 우리 연수구가 동료 위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진짜 계속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은 거의 없는 상태고 아주 매우 후진적으로 보여지거든요.  반려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데 진짜 선도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이번에 동물팀이 신설됐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직까지는 우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부탁드리지만 가장 실생활에 근접한 과잖아요, 경제는 어떤 민생에.  그래서 골목상권이 일어나고 이 불경기 때 정말 더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힘들다는 소리가 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정말 우리 골목상권, 계속 우리가 축제로만 질의했던 것이 아니고 결국은 골목상권이 살아나서 서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걸로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과장님, 경제지원과에 계실 때 실질적인 업무에 만반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12월에 누차 얘기했던 1억 5천 상권활성화 용역업체가 이번 12월에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고 나면 골목상권, 골목상권 전부다가 어쨌든 연수구 내에 7개 골목상권 활성화가, 서민들의 골목상권이잖아요.  전체 다인데, 이번 12월에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내년 상반기부터 7개 골목상권에 대한 활성화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나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저희 경제지원과에 골목상권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이 지금보다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서 스마트하게 정책을 의회에서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용역이 좀 더 전문적인 대안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용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심한 관심으로 해서 저희가 상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쨌든 94쪽에 보니까 농업단체신문 구독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자료요청도 했었던 것 같은데, 농업신문 관련해 가지고 몇 개 업체, 지금 어디에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는 지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데가 어디, 어디 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농업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최숙경 위원  제가 수차례 그거 관련해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농업신문은 농업경영인회 세 분하고, 생활개선회 72명, 농촌지도자연합회 103명 이렇게 농업신문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농업신문 이거 보는 사람 있어요?  봐서 이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시비로 내려와서 이거를 그냥 의무적으로 해서 나가는 건지.  그거 한번 알아보셨나요?  지금 대부분 보면 인터넷이니, 뭐 스마트폰이니 이런 데 많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계속 제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계속해서 시에서 그냥 시비로 내려온다 그래서 이걸로 해갖고 그냥 지원한다?  우리도 여기 보면 신문 사실 안 봐요.  그런 것도 한번 철저히 생각을 해서, 시에서 돈 내려온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연수구에 농업인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신문까지 대줘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먼저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다시 철저하게 확인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거 다 예산낭비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예산이 시비, 구비 50%씩 나가고 있는데요.  신문도 보면 한국농어민신문, 농촌여성신문, 농업인신문 이렇게 세 가지 신문이 구독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근데 또 신문구독자가 178명이 됩니다.  이랬을 때 178명에 대한 신문이 계속 보급이 되다가 중단했을 경우에 좀 약간 있을 수도 있긴... 
최숙경 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구독자가 없다고 하면 제가 뭐 파악해서... 
최숙경 위원  파악을 해서 없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금액은 뭐 한 천만원 정도 되는데, 시비 구비 50%로 해서 나가는 거지만 적은 거부터라도 우리가 조금 예산에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김치종균보급사업,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한 군데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최숙경 위원  농가김치 거기도 그렇고, 그 뒤에 보면 수출 포장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관련돼서 농가에게 주는 물류비 지원도 해 주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가요? 
최숙경 위원  페이지는 없고 제가 요구 자료를 받았어요.  해 주신 건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게 있거든요.  없으세요?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도하고, 수출용 농식품 포장재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농가식품에다 다 지원하는 건가요?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최숙경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어디에 지원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금년에 수출실적이 없어서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 전에 어디에 지원했었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하여튼 금년에는 지원한 실적이 없고요. 
최숙경 위원  수출포장 지원 사업에 지원이 없었습니까?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 해가지고 1,500만원 6만매 해가지고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없다는 게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금년에 어쨌든, 대상은 농가김치 한 곳이고.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지금 보면 여기에 이것도 나가고 이 사업도 저 사업도 해서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건지.  여기 보균사업 같은 경우도 안 했다면서요.  안 했는데 어떻게 수출포장 금액이 나갔고, 또 여기 보면... 물류비도 3톤 이상으로 해가지고 돈이 600만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떤 거에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저한테 다시 주세요.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는 지금 수출을 안 했다고 했는데, 돈이 또 수출용품인아 이런 거는 나갔다?  그건 어떻게 된 건지 그게 진짜 아이러니한데, 그거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물류비 지원하고 포장재 지원 부분은 예산에 세워서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모두 반납조치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올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금년에.
최숙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나오지.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전액 반납을 했는데, 그 내용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도 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가 농가식품이라는 데가, 자꾸만 그렇게 얘기해서 저기하지만, 어쨌든 이 보균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산김치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김치의 맛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김치종균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종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씨앗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김치 맛을 좋게 하는 유산균입니다. 
최숙경 위원  좋게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농가식품이라는 데는 그냥 가공만 하는 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우리가 한 군데 집중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저런 거가 계속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도 다 들여다보고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주민들이 가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다시 한 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이렇게 여러 군데를, 여러 사업을 한 군데 몰아주는 사업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반납처리하시고 국비, 시비라고 해서 안 되는 사업을 갖다 계속 한다는 거는 진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철저하게 보시고 국장님도 그거 관련해서 아까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그런 거를 통합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예, 신문관계를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비라고 해서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말 정보제공이나 여타의 실효성이 없다면 전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나 할 건데요.  지금 최숙경 위원님께서 농업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는 다른 발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적으로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 이 지면신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잘 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현대사회에서 인터넷매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면신문이 많이 사양되고 있는데, 지면신문을 솔직히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적거나 많거나 해서, 어르신들은 거의 다 지면신문을 선호하지만, 내가 스스로 인터넷매체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보이는데, 신문은 안 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신문구독 잘 합니다.  근데 이게 수요가 적다고 해서 지금 178명만 지원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분들만 구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신문을 애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이 농민 관련 된 신문은 거의 다, 본인들 거, 농업이나 어업이나 관련된 보도자료가 다 나오는 거지 일반 중앙지나 지역신문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안 좋다고 해서 이 사업이 싫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농업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그 지원 수요자가 몇 명인지 저한테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제가 감사에 관련돼서 어쨌든 개인적인 것에 아니라 사실 이게 주민들에 의해서 먼저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얘기했는데, 동료 위원이 개인적인 얘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농업인 신문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도 많이 얘기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우리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인이 사실은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없어요.  선학동에 있는 그분들이고, 그렇게 관심 있고 그래도, 사실은 많은 40만 되는데 금액은 적지만 시에서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시에서 어떻게 해서 사업이 내려왔는지 몰라도, 시비라고 해서 이걸 그냥 5 대 5로 해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농업인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걸 먼저 적정선에서 조사를 하고 나서 하시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한번 잘 챙겨서 진짜 그렇게 조사를 했을 때 그분들이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럼 접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먼저 조사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에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회 명단,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다고 했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12개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명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뭐 경제지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제출, 축제에 관련된 거 연수동, 선학동, 청학동, 송도역전시장에서 축제 세부내역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그걸 좀 부탁드리고.  송도 커넬워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 서류 일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경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축제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늦게 이번에는 축제가 하반기에 다 몰려가지고 굉장히 고생도 많으셨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애도 많이 쓰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도 우리 지역의 무너진 상권도 그렇고, 우리 연수구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오늘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참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연수구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 힘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축제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다른 때 같은 경우 축제 비용을 더 추가해 주고 싶은 생각이 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코로나로 무너진 상권 되살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도 축제비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추경에 꼭 올려가지고 늦가을에, 추울 때 축제하지 마시고 정말 봄에서부터 본예산에 태워서 제대로 우리 경제지원과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좀 많이 올리셔가지고 정말 축제를 축제답게 진행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대환영하실 겁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경제지원과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잠시중지)

(15시 15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숙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박종상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 김미혜 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임의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팀 권인숙 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청년센터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 연수구 내 청년센터 설립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청년센터구축은 시비 3억 5천만원을 받아서 올해 본예산 부분에 되어 있고요.  당초 저희가 시비교부를 받을 때 장소를 미추홀타워 쪽으로 부지예측을 하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미추홀타워로 추진했을 당시 기본적으로 국비를 받을 때 원칙적인 사항이 구 소유의 공공재산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저희가 구 소유 공공재산을 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때 당시에 있는 어떤 이용공간이 발생치 않았고, 저희가 이제 미추홀타워로 5년 정도의 임대기간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했으나 올 10월 조직개편 및 공간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부서가 이동하다보니 연수구청 별관 2층에 예전 마을만들기지원센터로 사용했던 공간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여 저희가 그 부분을 미추홀타워에서 구청별관 2층으로 확정한 사항까지 진행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공간을 연수구청 내 별관에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여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면적이 한 85평 정도 됩니다. 
정보현 위원  원래 당초에는 몇 평 정도로 계획 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당초에 미추홀타워는 93평이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현재 다른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세부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크게 운영하는 동구 같은 경우 신축으로 건립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넓은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동구 같은 경우 위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알기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넓은 부분을 따지기보다는 체계적인 계획과 접근성,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접근성, 그리고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셨다고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예.
정보현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릴게요.  접근성, 위치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청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립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추홀타워의 경우에는 주변에 지하철역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캠퍼스타운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서 저도 7월 업무보고 받았을 때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그래서 연수구 내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외지청년들에게도 우리 연수구가 청년친화도시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어서 구의 브랜딩 효과까지도 노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위치가 구별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미추홀타워는 4차 산업혁명 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시에서 창조경제지원센터인가 그런 청년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연계성도 고려를 해가지고 한 건물에서 청년들이 주변에 많은 시설을 이용하는 게 가능했단 말이죠.  그래서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거라고 봤는데, 이게 갑자기 미추홀타워로 했다가 이렇게 일시정지 됐다가 황급히 구 별관으로 옮기게 된 계기가 크게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센터를 구축해서,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추홀타워에 들어갔을 때에는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투자한 시설비 3억 5천만원이 소실되어 버리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추홀타워 쪽에 있는 것이 여러 시너지면에 좋을 수 있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에 더 무게를 둔 거고, 또 청년이 송도 쪽에도 있지만 원도심 쪽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려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구청에 가깝다고 하면 아무래도 관리운영의 부서와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원도심 청년 인구도 당연히 많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 당연히 맞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지난 회기 때 예결위에서 한번 언급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틀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이 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결위에 제가 참석은 안 했어서, 사항은 있지만 아마 운영비에 대한 고려는 해 주신 것 같습니다.  1년 운영비가 미추홀타워에 갔을 때 1억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국비사업에 시설비투자는 시 공유재산 쪽에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 부분을 저희가 찾다가 없었기 때문에 미추홀타워까지 간 게 되고, 시설이 잉여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칙대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무조건 원칙이 있다고 해서 원칙만을 고수하다 보면 다른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 임대료가 비싼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주변에 인프라가 좋잖아요.  접근성도 좋고, 구청 청사 있는 거 별관에 있는 거 누가 알 것 같아요?  저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 측면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청년센터를 별관으로 여기 이전하는 건 저는 집행부가 청년정책을 단순히 가성비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청년정책은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단기적인 성과에만 치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시너지효과나 원하는 사항은 미추홀타워인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추홀타워는 5년 뒤에 그 건물을 비워줘야 합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제가 미추홀타워를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미추홀타워 말고도 다른 데 부지선정을 검토할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민간시설은 기본적으로 불가합니다.  특별교부세에 제한사항에 민간시설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시설비 투자가.
정보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미추홀타워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미추홀타워는 시에서 출연한 출연기관이라는 어떤 지속성이 5년 정도는 확보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된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을 반대했어요.  저희가 공유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한 사항이고, 시에서는 저희가 공공재산으로 가서 더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타워에서 어떤 확장성 면에서는 지금 공간에서 더 확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공재산에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시에서 3억 5천 특교금이 9월에 내려왔고 그리고 구비 들여가지고 원래 임대료를 1억원 정도 쓰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구비를 아예 안 쓰고 특교금 내려온 것만 갖고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아니요.  거기도 저희 임대료는 내야 하니까 임대료가 들어가죠, 저희 청사 내에서도, 부서에서. 
정보현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거는 내년에 확정할 때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보통 마을센터 지난번에 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월 4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처음에 1억원을 잡았다가 40만원밖에 안 든다.  그러면 청년정책에 우리 구비는 조금만 쓰겠다.  별로 안 쓰겠다.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 제가 잘못 듣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아니죠.  저희가 남는 잉여금이 있다면 충분히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업비에 대한 부분으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 부분이 좀 작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유가 있다면 사업비 할 때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게 과연 청년인구가 30%가 넘는 지자체에서 보일 행정인지 좀 의문이 들고 이런 미온적인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운영측면에서 보면 별관에다가 구성을 하면 구청의 업무시간과 동일하게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그거는 운영하게 되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청년센터구축 운영 계획을 세울 거고 거기에 따라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4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청년 월세 사업은 저희가 국비로 한시적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국토부에서 맨처음 사업비 14억원 정도를 배정했을 때 월세를 받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액으로 저희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모집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여, 국토부에서 그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해서 사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동에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모집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보니까 국토부에서 공문으로 예산 편성목을 변경하라고 지금 내려왔다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94쪽,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 21년도에는 마스크사업으로 인해서 그걸 추진을 하셨잖아요.  기간이 24년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열악한 행정운영 때문에 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9월 21일날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관련 청문실시를 했는데, 이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절차법상 이게 한 절차였습니다.  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저희가 맨 처음 물품대부계약서를 했을 때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거나 이런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는 계약 해제조건이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조건에 해당되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겁니다. 
김영임 위원  10월 14일까지 퇴거알림을 하셨고, 만약에 10월 25일날 원상복구 하라고 하셨는데, 이 원상복구가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행정처분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11월, 당초 한 기간보다 조금 늦게 11월 14일경에 저희한테 사무 인수인계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계받은 부분을 확인하고 지금 남아있는 이런 부분에 수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는 구에서 구비로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조합에서 안 했을 때는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거기에 마스크제조시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앞으로 매각처리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각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던 물품은 부서에 물품관리전환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원래 이 취지가 코로나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2020년 코로나19가 흥행함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마스크공급이 한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 수급을 위해서 저희가 마스크공장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공급량이 넘쳐나면서 수요사항도 줄어들고 해서 더 이상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마스크공장 자체, 사회적협동조합 자체에 경영난 부분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영임 위원  마스크 가격은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사업주에서, 저희가 관여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 주체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임대사업자공고에 의해서 그 기업이 들어온 거고요.  거기에 의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사업 초기에 이 마스크 사업이 가격 대비 너무 비싸다.  타 제조업체에 비해서 비싸다고 해서 구매가 잘, 구에서 했던 공공사업이라서 이쪽에서 많이 팔아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애초부터 한시적으로 할 것 같았으면 모르지만, 이걸 꾸준히 했을 걸 생각하면 가격타산을 비교가 맞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래서 지금 가격이 비싸니까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경영 악화가 돼서 문을 닫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초창기에는 가격이 높았지만 점차...
김영임 위원  타 제조업체보다도 여기가 가격이 높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맞춰서 어느 업체하고도 어느 정도 비교 수준이 비슷해야 이거를 구매를 하는 거지,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만 높다보니까 사가진 않잖아요.  판매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가격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민간 부분에서 공급량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좀 밀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큰 요인이 가격이, 거기서 밀렸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으로 해서 사업하실 때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격대비 저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업주에서 비용가격을 책정을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조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제가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마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시만 이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신문을 잠시 보다가 우리 연수구가 도박장을 운영했나, 눈을 의심한 제목이 있어가지고.  “광 팔고 입 닦은 연수구, 장애인들은 거리로”  나는 정말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연수구가 참 조롱 아닌 조롱을 당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영역에서 25년 이상 자영업을 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기계 이렇게 다 준비해서 임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  제가 알았으면 제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정말 코로나가 예상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이분이 했다 그러면 이스코라는 기업이 정확하게 예측하고 들어왔다면 정말 대박 난 사업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봉이 김선달보다 더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게 만든 이유가 K방역, 우리가 그때 당시에 K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우리 취약계층 지원하고 공공물자 비축목적 뭐 이런 차원에서 좋은 뜻으로 이걸 설립을 했다고 보는데, 정말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자치단체에서 민간영역의 부분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5억 4,200만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임대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 그거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 당시 마스크 공급대란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앞에 5매만 살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당시 사항 예측하기로는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오래 지속될 소지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취약계층이나 노인일자리, 보건소 중에 마스크 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4월에 이러한 부분에 추진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때 특별교부세,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억 4천만원 정도 교부를 받아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취약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대사업자 선정을 한 겁니다.  저희는 그 사업장과 기기시설의 임대료를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임대료를 받고 이 사업에 참여할 임대사업자를 모집을 했는데, 그때 이스코사회적기업에서 그 사업에 공모를 참여하게 됐고, 이 사업에 공모선정이 된 겁니다.  그분이 9월 1일자 저희가 사용허가가 나갔고, 그 이후에는 연수 KF94 마스크를 하기 위한 식약처의 인증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제가 알기로 3개월 정도, 40일 이상 소요가 됐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개소한 것은 2021년 6월입니다.  그러다보니 그 사이에 민간 쪽에서의 공급 수요가 넘쳐나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21년도까지는 코로나 관련 정부의 시책에 성행함에 따라서 마스크 공급량 부분에 보면 저희가 구에서 한 94만장 정도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 안정세가 되면서 2022년도에는 마스크 구매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스코사회적기업 이 부분은 기업의 측면에서 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달청 등록이라든지 이런 자구책을 마련을 하라는 여러 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공공부문만 너무 의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2022년도에는 구매량이 확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하시던 부분도 경영난이 있었고, 저희 구에 공유재산임대료까지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서 진행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제가 살펴보니까 뭐 이게 할 때는 정말 K방역 굉장히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K방역 자랑에 열을 올릴 때였어요.  K방역 선동에 전국 최초라고 엄청난 지면광고가 나갔더라고요.  연수구, 지자체 중에 최초라고.  고작 1년도 지속하지 못 한 사업을 5억원이나 넘는 예산낭비를 하였는데, 이런 정책실패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사업에 대한 지속성 여부나 구체적이니 사업계획이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근데 지금 구민들도 그렇고 이런 것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기업 이스코도 그렇고.  결국 압류의뢰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압류했다, 뭐했다, 신문지상에서도 보고 하는데, 194쪽에 사항이 나오는데, 22년도 10월 26일 압류의뢰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 후에 물품 대부료와 사용료 등 다 징수하고 종료가 완전히 다 끝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계속 미납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이스코에 가지고 있는 금융이나 이런 재산을 조회해서 차량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압류 부분을 매각하면서 저희가 체납된 금액은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이 업체도 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도 마스크 공장을 하면서 손해를 봤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렇죠.  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도 손해를 많이 봤죠.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이 조합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보전해 준 것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공고 때에도 임대사업자에 운영에 있어서 공간과 물품의 대부료 이외의 부분은 사업자가 경영에 대한 부분으로 책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저는 이게 응모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이게 처음에 이 공장이 응모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조합을 지원해 줄 수도 있었겠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나마 저도 이게 처음 보고받을 때부터 민간영역에 이런 사업을,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정말 궁지에 몰리고 빚을 세 번, 네 번 걸쳐 다 내고 있거든요.  상환을 유예해줬기 때문에 겨우 이자만 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1년도 못 가는 사업을 이렇게 지원, 5억원씩이나 그냥 해 줄 수 있는 이런 연수구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책임지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민간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한 가정이 파산되는 과정입니다.  신불자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지금 연수구에서는 책임지는 분이 안 계시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할 때 우리 지역에 상권에 계신 분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하고 행정에 깊게 고뇌를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공공마스크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많이 해 주셔서 궁금한 부분은 조금 저는 해소가 되었고.  다만, 저도 청년센터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재산을 사용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인 거는 이해를 하는데, 당시에는 잉여공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미추홀타워를 검토했었단 이야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때 당시에 검토했을 때도 구 소유의 공공재산을 먼저 검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잉여공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특교세를 받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지정사항이 시의 교부조건으로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미추홀타워가 그때 검토 데스크상 예정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행정감사 전에 받았던 보고까지만 했을 때도 구청 별관 얘기는 없었고, 다만 다양한 장소를 검토하고 있다까지는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다른 고려했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송도신도시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송도신도시는 미추홀타워 외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민간시설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송도에 적지 않거든요.  스타트업파크도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저희한테 주지...
이형은 위원  준다기보다 똑같이 임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추홀타워도 원래는 주는 게 아니고 임대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렇죠.  미추홀타워 임대도 기본적으로 공공출연기관이다보니까 그나마 안정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서 붙여서 시에서 준 겁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희 동료 위원과 마찬가지 의견인 게 저도 청년이잖아요.  구청 별관에 청년센터가 있다는 건 전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송도국제도시, 일단 평균 연령 자체가 30대잖아요.  그냥 거기, 물론 구도심에 청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좋잖아요.  그럼 다른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안에 설치를 한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저희도 인천대학교에 저희 하나 기관 있는 거 있지 않나요?  관련 된 거 임대하고 있는 기관.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글쎄요 전...
이형은 위원  제가 알기론 하나 있거든요.  청년 관련 센터가 인천대학교에.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인천창업지원센터라고 저희가 그건 사업 자체를 민간위탁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센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다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같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글로벌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송도신도시에 있잖아요.  거기도 대학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업파크도 그렇고, IBS타워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법 한 곳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냥 예산 삭감 때문에 별관으로 급하게 검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저희는 그냥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장소에 하는 부분이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사업비, 시설비를 투자할 때도 저희 쪽에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소실되지 않지만, 다른 공간에 있을 때 움직임이 있을 때는 기 투자했던 부분이 전부 소실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공간에 대한 부분이 미추홀타워가 훨씬 그쪽 부분이 유리하다는 부분은 알지만, 충분한 사업계획과 프로그램 등을 해서 유입한다고 하면 별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을 가지고 운영할 사업주가 고객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이렇게 경영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겠다라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려서.  사실은 타깃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게 구청에 있어서 절대 안 온다라는 건 아닌데, 가장 효율성이 있는 방법으로 청년센터가 지어졌으면 좋겠는 게 청년으로서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별관으로 오는 게 결정이 난 상황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났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말을 한다고 바뀌는 게 전혀 없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시에서도 저희가 통보가 갔고요.  좀 더 좀 여유로운 시간이 있었으면 더 많은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시에서 11월 중에 이 부분을 통보요청을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특교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렇죠.  그 부분도 있고, 11월 중에는 확정지어서 얘기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민간투자기관은 절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장소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여러 모로 근처에 지하철역도 딱히 가깝지 않고 청년들이 오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 보이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추후 대책으로 굉장한 홍보가 조금 필요해보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러한 부분을 더 감안해서 위치적인 부분이 어려운 부분 쪽을, 또 내용적으로 운영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통합점검이 12월에 있을 예정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이형은 위원  이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이형은 위원  잠시만요.  조치결과보고 86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으로 국비나 시비, 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받는 사업에 취약계층에 고용률이라든지, 어떤 그 사항이나, 고용한 근로자가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사업개발비로 받은 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일단 주의처분이 2회 나가고요.  그래서 2회 이상 있을 때 경고가 됩니다.  경고를 2번 받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선 해지가 됩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나서 보조금에 대한 추징 이런 건 따로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잘못 사용에 대한 부분은 환수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형은 위원  연수구에서 그랬던 건수가 혹시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올해는 그렇게 심한 부분은 없어서 시정조치나 주의조치로 나갔습니다. 
이형은 위원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공공일자리 173쪽, 지금 보니까 7,924명 고용 창출했는데, 이거는 기간제, 한시적인 거, 정규직 다 포함한 인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연수구청이나 출연기관 전 부서 합쳐서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낸 일자리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 중에 정규직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정규직 부분은 거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한시적인 것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았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희망일자리나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방역 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서면으로 기간제인지 한시적인 일자리인지 나눠서 통계 있으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실은 영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다시 창출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거를 사회적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21개 있고, 예비사회적기업 19개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은 어쨌든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는 단계잖아요.  지금 처음에 했을 때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몇 년을 지탱을 해야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비사회적기업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정도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그냥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없다면 없어지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갈 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기업의 이윤이 좀 있어야 합니다.  전체 사업비에 노무비가 50%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이해관계자의 소통, 근로자라든지 사업자에 대한 소통관계 이런 사항이 더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예비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데 중에 없어진 데가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었던 데가 이거 너무 힘들다, 뭐 하다 해서 없어진 데가 있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기업인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노무비라는 건 어쨌든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렇죠, 영업이윤이 창출되어야 안 나는 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예비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기가 참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사회적기업은 몇 년 동안 가능한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사회적기업은 매년 고용노동부 합동점검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으로서의 갖춰야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때 점검을 해서 인증요건을 하면 계속 유지가 되고, 아까 얘기하신 어떤 기업의 이윤이나 고용형태,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검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매년 다시 재지정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우리 연수구에 중단된 사회적기업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지금 사회적기업 중에 보시면...
최숙경 위원  사회적기업이 지금 21개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170쪽에 휴렌이라는 기업이 8월 16일날 인증요건 미충족으로 해서 취소가 됐는데, 사회적기업을 유지하려면 취약계층의 30% 이상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하는 게 많이 부담이 돼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하지 않고 저희는 그냥 인적자원을 더 구성해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동의하에 사회적기업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건 자기네 자체에서 하게 됐는데, 어쨌든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나 이런 거는 다 100% 받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100%는 다 아닙니다.
최숙경 위원  몇 % 정도 받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일반근로자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으로 됐을 때 3년 동안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저희 재정일자리사업으로 했을 때 받는데, 취약계층을 기본적으로 일자리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50%는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 50%를 했을 때 일반 근로자는 사업을 했을 때 50% 정도 지원을 받고요.  취약계층을 고용했다고 하면 50%에서 20% 합쳐서 한 70%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고용노동부 지원 부분에 있어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보면 예를 들어서 노하우징쿱협동조합 있죠?  거기에 참여 인원이 40명이었는데 2022년도에 보니까 8명으로 확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 당시에 받을 때는 어쨌든 인원이 충족이 돼서 했을 텐데 갑자기 참여 인원 고용현황이 갑자기 줄은 이유는 이게 가능한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한테 주신 게 있는데?  고용노동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말씀 못 하시나요?  세 군데가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의원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협동조합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예.  노하우징쿱협동조합.  저한테 자료 주신 게 몇 페이지라고 쓰여 있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 고용노동부 지원 부분에서 인력 고용현황에 보니까 노하우징쿱협동조합이 처음에 40명으로 해갖고 참여인원을 고용현황으로 써있는데. 22년도에 보니까 8명으로 완전히 줄었단 말이에요.  예산 대비 어쨌든 참여인원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어떻게 돼서 된 건지 그거를 설명 부탁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왜 줄었는지 사항에 대해서는. 
최숙경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몇 군데가 많이 줄었거든요.  나우종합관리도 45명에서 28명으로 줄고, 미래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54명에서 44명으로 줄었는데, 어쨌든 이런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협동조합 다원 같은 경우에는 29명에서 22년도에는 32명으로 또 참여인원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참여 인원이 늘은 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인건비가 50% 다 나가는 건지.  처음에 계약했을 때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이 50%는 돼야 된다고 아까 얘기하셨던 거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제가 얘기한 거는 사회적기업의 기본 조건에는 사회기업이 되려면 취약계층의 30%를 고용을 하고 있어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조건이 되는데, 저희가 하는 재정일자리지원사업을 받으려고 한다면 사회적기업 30%는 무조건 다 기업됐다고 주는 게 아니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공모를 하세요.”라고 공문이 가면 그 사업을 추가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보고,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을 내어야 합니다.  그때에는 저희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 취약계층은 50%를 추가적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 협동조합 다원에서 늘은 사항은 그런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추가사업을 발굴한 겁니다.  그리고 줄은 거는 아마 그전에 했다가 지금은 안 한 사항이 되니까 줄어드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숙경 위원  어차피 자기네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인원이 늘어야 되니까,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숙경 위원  굉장히 많이 줄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건 이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끊겼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취약계층 일자리 부분이고 한시적인 거는 저희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일자리 추가사업이 늘은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건 설명 잘 들었고요.  지원금 사용에 대한 연수구 점검이 있단 말이에요.  1분기 상반기 해가지고 1분기 때는 사회적기업 자체점검을 했어요.  재정지원사업 대상으로 해서 6개 업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2년도 상반기 때는 사회적기업 합동점검을 했고.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최숙경 위원  추가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신규사업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인공지능융합메이커 강사 교육이나 드론조정인력 양성과정,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또 지게차양성 등 어쨌든 신규사업을 추진해서 혹시 목표 달성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사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표대비 80-70%를 교육 완료 부분으로 하고, 그 사업 내에 60% 이상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도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반려견양성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신규사업으로 저번 달부터 시작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고용노동부나 상공회의소나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지원사업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구비로, 적은 액수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는 보이는데, 다양하게 좀 더 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도 경력대상으로만 하지 말고, 좀 더 사회가 많이 변하고 직업도 세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단순노동을 떠나서 새로이 일을, 지금은 요양원에서 요양사만 있으면 하지만, 요양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세분화를 한다면 어르신들 레크리에이션 강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취미 겸, 굳이 그렇게 라이선스가 필요치 않아도 요양사 겸 중복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 라이선스가 따로 있듯이 놀이 문화에 충분히 어르신들과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세분화된 것도 신중년 일자리로써 필요할 것 같아요.  경력단절여성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라이선스, 2급이니 3급이니 보면 일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이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지금 쭉 보면 우리 청년일자리에서도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안타깝게 국비가 마무리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원해서 정말 갈수록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도 좋지만, 청년일자리도 좀 더 발굴해보고 산학관에서 협력해서 각종 사업을 통한 지원이 일회성이 그치지 않고 꾸준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만족할만한 프로세스가 아니라고 보여요, 현재 신규사업에.  이정도면 1년에 투자를 해서, 이게 연계사업으로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만족도가 성과를 이루었다면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전문성을 1년 짧은 기간에, 지금 애견조련사라고 하나요?  그런 일자리처럼 현실에 가깝고 경력단절여성이 새롭게 접근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정보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센터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운영 관련해서 업무시간 여쭤봤었는데, 그럼 주중, 주말 운영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아직 저희가 방침을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년 9월 1일 개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부분이 정리되면 추가적으로 운영계획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사전에 제가 제안드리는 거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의 경우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개인업무나 학업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센터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대부분 나인 투 식스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밖에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은 그 시간대 조금 이용이 어렵다는 시간대라는 걸 숙지를 하시고, 또 운영할 때 공공이 주가 된 형태가 아니라 민간이 주가 되어서 사업진행이랑 센터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집행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감시하거나 이렇게 최소한의 영역에만 개입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저희가 이 센터공간 할 때 희망청년TF단을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도 협의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9시부터 6시까지 하면 청년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 부분도 고려해서 운영계획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할 목적은 사업 부지랑 운영방식 모두 전면 재검토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부지는 이미 확정됐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위원님.  11월 중으로, 이 부분이 계속 늦어진 상황이고 시에서 더 이상 기일적인 부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중에 이 부분 확정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최근에 좀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연수문화예술회관 사업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정보현 위원  그것도 약간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 청년센터가.  지금 이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래서 하나 할 때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연수구가 청년감수성이 떨어지는 그런 도시라고 이런 거를 방증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운영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입지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좀 내실 있게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만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시선으로만 청년정책을 바라보지 마시고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정책을 바라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감수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했던 점검실적 관련해서 지금 1분기 때는 재정지원사업 대상으로 해서 6개소를 했고, 상반기 때 보니까 사회적기업 합동점검해서 사회적기업 9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분기 때 특별점검도 하고, 22년도 2분기 때보니까 정기점검도 해서 이런 재정적인 지원 사업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은 점검을 한 상태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1차 6개소 재정지원사업지원에 점검을 했는데, 그때 1개 업체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위반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주의처분 하나를 줬고요.  상반기 합동 중부지방고용청과 같이 했을 때 9개 전체 기업 중에 시정지시가 4건에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라든지 어떤 서류적인 부분에서 미 비치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시정을 했고요.  구 자체적으로 2차 점검 때 20개소 재정지원사업 하는 부분을 점검을 했을 때, 주의처분을 3개를 받았는데, 그것도 관련 서류를 미 비치했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에 들어온 것과 달리 변경해서 사업비를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처분을 줬고요.  그다음에 한 부분은 원래 오늘 부분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로계약자가 없는 상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까 보니까 사업이 미달로 주의를 주면 환수조치도 하고, 시정조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주의가 2회 이상, 경고가 2회 이상 나왔잖아요.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가 공공의 예산을 제대로 꼼꼼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사회적기업이 잘 이루어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작년에 의회에서 조민경 의원님 외 네 분이 의원발의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 초에 공정무역 관련 대상 인천시 공정무역 관련 관계자인 분 한 분을 위촉을 했고요.  사회적경제기업과 같이 해서 공정무역 기획전을 홈플러스 쪽에 있는 사업장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고, 또 해송고등학교나 박문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만 했고,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위촉을 하잖아요.  위촉은 다 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다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12명입니다. 
최숙경 위원  12명은 어쨌든 우리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분들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조례 8조에 보면 공정무역제품 구입 실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 부분도 각 부서에 회계담당이라든지 공공차원에서 공공무역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 교육도 실시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숙경 위원  긴 시간동안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과장님, 공정무역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저도 이거 자료를 받아봤는데, 업무분장부터 약간 부재한 것 같아요.  공정무역 관련해서 부서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사회적경제과 공정무역 부분은 민간위탁을 한 부분입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주로 경제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총괄적인 사항은 저희 부서 담당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담당자가 있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업무분장표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조례가 작년에 발의돼서 통과 됐는데도, 사업이 조금 너무 작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눈에 띌만한 그렇다 하는 사업이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하신 게 위원 위촉, 기획전 개최, 박문여고랑 해송고 가가지고 교육 2번 진행하신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공정무역 관련 구매교육을 관련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실적을 좀 저희가 한 부분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보현 위원  실적 관련해서도 제가 구입실적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저한테 직원교육 실시했다라는 것만 보내주시고, 구입실적은 아무것도 안 보내주셨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거는 추가적으로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자료를 잘못 주셨어요.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정보현 위원  그리고 제4조에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 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올해 계획이 있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올해 계획은 홍보와 아까 얘기하신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계획사항이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 계획을 모두 다 이행을 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계획을 그렇게 세웠고, 그 부분에 추진결과 드린 사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 계획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오늘 안에 갖다 주세요.  그리고 제품구매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선도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공정무역제품을 좀 더 우선적으로 구매를 한다거나 그런 교육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런 교육을 하긴 했는데, 사실 부서에서 공정무역 관련 제품을 살 수 있는 한계성은 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써야 하는데, 공정무역제품이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활용해서 필요치 않은 물건을 사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물건을 조금조금 사는데, 그런 한계성은 있다고 위원님들에게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현 위원  인지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공정무역 관련해서 구민들께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아까 얘기하신 적극적인 홍보사항은 저희가 보신 자료처럼 하지 않았고요.  학생들에 대해서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직 미흡하죠?  그것도 시정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정보현 위원  조례는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로 지금 아무것도 사업이 크게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숙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일정은 2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종합감사정리는 11월 30일에 전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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