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3년 04월 24일(월)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정보현, 윤혜영 의원)
- 1. 제2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7. 휴회의 건
- 심사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정보현, 윤혜영 의원)
- 1. 제2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7. 휴회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편용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5회 임시회는 장현희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4월 7일, 한성민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한성민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4월 7일, 박정수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김영임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숙경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보고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4월 7일, 정보현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13일, 박현주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성민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4월 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 1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 13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금일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금번 제255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11일간으로 정하였으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현장방문,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255회 임시회는 장현희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4월 7일, 한성민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한성민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4월 7일, 박정수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김영임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숙경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보고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4월 7일, 정보현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13일, 박현주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성민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4월 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 1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 13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금일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금번 제255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11일간으로 정하였으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현장방문,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신용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보현, 윤혜영 의원)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정보현, 윤혜영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정보현, 윤혜영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존경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보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화장실 실태현황 및 개선촉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화장실과 같은 기본 편의시설에 관한 불편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청사를 돌아보면서 직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시며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들은 구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의 현재 모습입니다. 우선 본청 건물 지하1층에 남녀공용 1개, 지상 1층 남녀 각각 1개씩 총 2개, 5층에 2개가 설치되어 있고, 별관에는 1층에만 2개가 있고, 의회 역시 1층에만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 2층과 3층에는 장애인화장실 표지판은 있지만 실제로 화장실이 있진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집행부에게 제언하고 싶은 개선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입문 재질 및 시각적 설비를 개선하십시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본청 지하1층과 5층, 의회 1층에 위치한 장애인화장실은 출입문이 강화유리 자동문이 아닌 목재문입니다. 문 무게가 무거워 비장애인인 본 의원이 개폐 시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목재 출입문의 경우 별도의 시각적 설비가 없고 불투명한 소재 특성상 내부공간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남/여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십시오. 연수아트홀이 위치한 본청 지하1층에는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1곳뿐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 구분 없이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을 차별 행위로 판단했는데요. 장애인도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장애인화장실 증설을 검토해 주십시오. 기존 9개의 층으로 구성된 연수구청 본청은 기존 설치된 곳 외에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대회의실/대상황실이 위치한 3층과, 장애 관련 민원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노인장애인과가 위치한 6층에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우리 구 청사에 방문한 장애인들의 방문 목적과 일평균 방문자 수를 계산하여 청사 내 장애인화장실 개수가 적정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치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주십시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나 표식이 없으면 화장실을 찾는 과정이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힘듭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쉽게 이용 가능한 화장실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몇 층, 어디에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엘리베이터 인근, 층별 안내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여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직접 발로 뛰며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장애감수성이 부족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오르는 계단이 누군가에겐 에베레스트산 같으실 것 같고, 우리가 화장실 찾는 데 30초 걸릴 동안 누군가는 건물 전체를 빙빙 돌아 하루 종일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올해 2023년은 5년마다 시행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의 해입니다. 제발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실질적 불편함 해소를 위한 세밀하고 꼼꼼한 실태조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추가로 살피어 신속하고 확실한 개선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함께 살아가는 세상 우리 연수구가 선도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화장실 실태현황 및 개선촉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화장실과 같은 기본 편의시설에 관한 불편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청사를 돌아보면서 직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시며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들은 구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의 현재 모습입니다. 우선 본청 건물 지하1층에 남녀공용 1개, 지상 1층 남녀 각각 1개씩 총 2개, 5층에 2개가 설치되어 있고, 별관에는 1층에만 2개가 있고, 의회 역시 1층에만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 2층과 3층에는 장애인화장실 표지판은 있지만 실제로 화장실이 있진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집행부에게 제언하고 싶은 개선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입문 재질 및 시각적 설비를 개선하십시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본청 지하1층과 5층, 의회 1층에 위치한 장애인화장실은 출입문이 강화유리 자동문이 아닌 목재문입니다. 문 무게가 무거워 비장애인인 본 의원이 개폐 시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목재 출입문의 경우 별도의 시각적 설비가 없고 불투명한 소재 특성상 내부공간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남/여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십시오. 연수아트홀이 위치한 본청 지하1층에는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1곳뿐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 구분 없이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을 차별 행위로 판단했는데요. 장애인도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장애인화장실 증설을 검토해 주십시오. 기존 9개의 층으로 구성된 연수구청 본청은 기존 설치된 곳 외에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대회의실/대상황실이 위치한 3층과, 장애 관련 민원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노인장애인과가 위치한 6층에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우리 구 청사에 방문한 장애인들의 방문 목적과 일평균 방문자 수를 계산하여 청사 내 장애인화장실 개수가 적정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치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주십시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나 표식이 없으면 화장실을 찾는 과정이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힘듭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쉽게 이용 가능한 화장실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몇 층, 어디에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엘리베이터 인근, 층별 안내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여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직접 발로 뛰며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장애감수성이 부족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오르는 계단이 누군가에겐 에베레스트산 같으실 것 같고, 우리가 화장실 찾는 데 30초 걸릴 동안 누군가는 건물 전체를 빙빙 돌아 하루 종일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올해 2023년은 5년마다 시행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의 해입니다. 제발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실질적 불편함 해소를 위한 세밀하고 꼼꼼한 실태조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추가로 살피어 신속하고 확실한 개선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함께 살아가는 세상 우리 연수구가 선도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영 의원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섬김의 행정으로 애쓰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열린 마음, 감동의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편용대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송도2, 4, 5동의 의원 윤혜영입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연수구민의 소통과 신뢰의 네트워크 마을 공동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란 생활의 문제와 필요를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이웃의 관계망으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라 정의합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연수구만의 다양한 마을공동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입인구가 많은 연수구는 낯선 분들이 마을에 안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반 이상 줄어든 30개 단체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지원했고 단순 취미성 3년 이상 같은 사업 지속, 회계 및 서류 처리 미흡이라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된다는 작년 특정감사의 지적사항에 준하여 30개 모두 미선정이라는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사전 설명에 지적사항 보완이라는 중간과정 없이 그런 절차 없이 각 공동체의 미선정 결과만 통보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공식적 설명의 자리 또한 없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우려했던 모습에서 별반 벗어나지 못한 현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요청으로 담당 부서와의 수차례 협의 끝에 지난 4월 17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개선방안 주민설명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유난히 혹독했던 마을공동체 관련 여러 이슈들을 생각하면 늦은 감이 없진 않았지만 주민설명회 개최 소식은 무척 반가웠고 짧은 홍보에도 많은 공동체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나 의회와의 소통 없이 구청장님 스케줄과 조율 없이 마치 비밀스럽게 마련된 것 같은 이 자리는 많은 부분에서 아쉬웠습니다. 그간 일방향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제공조차 없었고 텅 빈 책상에 앉아 화면만 보고 있어야 하는 자리는 소통이라 이름 지은 불통의 자리였습니다. 긴 시간 불통으로 쌓아온 많은 부분에 대해 이해의 자리로 공동체 구민을 초대한 이 설명회 자리는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소통의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지는 조금 더 친절한 자리여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향후 관의 주도하에 그룹별 교육을 진행하고, 마을의 의제 발굴을 위한 역량을 갖춘 다음에서야 사업이 진행된다는 향후 계획의 설명은 과연 공동체 활성화 정책인지 자칫 관 주도의 역행은 아닌지 앞으로 연수구 마을공동체의 방향에 대해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습니다. 과연 마을공동체 자생력과 그간 만들어진 다양성을 관에서 주도하여 교육하고 판단에서 재단해야 하는가 하는 점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구민들은 이런 자리를 고민하고 열어준 자치행정과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더 다행스러운 점은 소통의 필요성을 통감하며 관과 구민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마을공동체의 자생력과 다양성을 지켜주십시오.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미미할 수 있지만 그 결과보다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방점을 두는 것이 마을공동체라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단단한 거버넌스의 시작이 소통입니다. 현재 열정적으로 추진하시는 소통프로젝트 그 소풍에 마을공동체도 초대해 주십시오. 더 풍성하고 즐거운 소풍이 될 것입니다. 향후 이어지는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통한 구민들의 뜨거운 이야기에 귀기울여주십시오. 이를 통해 구청장님과 연수구민이 바라는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구에 한발 더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늦은 밤 이른 새벽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을을 위해 애쓰시는 연수구 모든 구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연수구민의 소통과 신뢰의 네트워크 마을 공동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란 생활의 문제와 필요를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이웃의 관계망으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라 정의합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연수구만의 다양한 마을공동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입인구가 많은 연수구는 낯선 분들이 마을에 안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반 이상 줄어든 30개 단체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지원했고 단순 취미성 3년 이상 같은 사업 지속, 회계 및 서류 처리 미흡이라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된다는 작년 특정감사의 지적사항에 준하여 30개 모두 미선정이라는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사전 설명에 지적사항 보완이라는 중간과정 없이 그런 절차 없이 각 공동체의 미선정 결과만 통보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공식적 설명의 자리 또한 없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우려했던 모습에서 별반 벗어나지 못한 현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요청으로 담당 부서와의 수차례 협의 끝에 지난 4월 17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개선방안 주민설명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유난히 혹독했던 마을공동체 관련 여러 이슈들을 생각하면 늦은 감이 없진 않았지만 주민설명회 개최 소식은 무척 반가웠고 짧은 홍보에도 많은 공동체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나 의회와의 소통 없이 구청장님 스케줄과 조율 없이 마치 비밀스럽게 마련된 것 같은 이 자리는 많은 부분에서 아쉬웠습니다. 그간 일방향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제공조차 없었고 텅 빈 책상에 앉아 화면만 보고 있어야 하는 자리는 소통이라 이름 지은 불통의 자리였습니다. 긴 시간 불통으로 쌓아온 많은 부분에 대해 이해의 자리로 공동체 구민을 초대한 이 설명회 자리는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소통의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지는 조금 더 친절한 자리여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향후 관의 주도하에 그룹별 교육을 진행하고, 마을의 의제 발굴을 위한 역량을 갖춘 다음에서야 사업이 진행된다는 향후 계획의 설명은 과연 공동체 활성화 정책인지 자칫 관 주도의 역행은 아닌지 앞으로 연수구 마을공동체의 방향에 대해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습니다. 과연 마을공동체 자생력과 그간 만들어진 다양성을 관에서 주도하여 교육하고 판단에서 재단해야 하는가 하는 점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구민들은 이런 자리를 고민하고 열어준 자치행정과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더 다행스러운 점은 소통의 필요성을 통감하며 관과 구민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마을공동체의 자생력과 다양성을 지켜주십시오.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미미할 수 있지만 그 결과보다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방점을 두는 것이 마을공동체라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단단한 거버넌스의 시작이 소통입니다. 현재 열정적으로 추진하시는 소통프로젝트 그 소풍에 마을공동체도 초대해 주십시오. 더 풍성하고 즐거운 소풍이 될 것입니다. 향후 이어지는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통한 구민들의 뜨거운 이야기에 귀기울여주십시오. 이를 통해 구청장님과 연수구민이 바라는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구에 한발 더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늦은 밤 이른 새벽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을을 위해 애쓰시는 연수구 모든 구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재호 예.
○의장 편용대 이재호 구청장님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 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 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말씀해 주신 장애인 화장실 실태현황 및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미 예산을 만드시는 의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을 태웠지 않습니까? 작년 11월에 이미 우리는 이거에 대한 착수를 한 겁니다. 8,383만 6천원을 우리 구의회에서도 통과시켜주고 이제 조금은 뒷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 연수구는 1,034개소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서 5월과 8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이런 모든 전수조사를 마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또 의회에 요구할 거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관심 가져주신 정보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에 구청장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을공동체 정말 할 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는 과즉불탄개라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이는 잘못이 있거든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는 논어 자한편에 있는 말입니다. 저도 선출직입니다. 왜 욕먹을 짓을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마을공동체, 마을사업 시작한 지가 이미 약 27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마을공동체가 지속 가능했나.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1996년부터 마을공동체를 시작한 27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달라진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올해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특정 소수집단의 친목 도모 및 단순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특정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중간조직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종료로 인한 부분. 청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하지 않았나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체 사업비의 82%, 많게는 91%까지 인건비로 쓰는 이런 단체가, 더구나 인원 구성을 보더라도 특정 정당에 후보로 나섰던 사람이 그곳에 가서 인건비를 3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타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마을공동체냐는 것입니다.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번에 설명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불통이다, 소통이다.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있던 것이 오뉴월 겻불도 쬐다 나면 서운하다는 말로 마구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감사에서 지적을 했다면 그 감사에다 새로운 대안을 세우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22:01 승기천 사업만 해도 14여개가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비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14여개 단체가 물 종이컵 한 컵씩만 물을 떠다 부었다 하더라도 승기천 물은 개선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한 것인가. 5인 이상이 모이는데 예산을 우리는 얼마를 썼냐면 엄청나게 썼습니다. 2018년에 6,200만원, 2019년에 9,200만원, 2020년년에 1억 6,200만원, 2021년 1억 6,799만 1천원을 썼습니다. 2022년엔 6개월 쓴 것만 해도 1억 4,700만원 썼습니다. 그럼 뭔가 달라져야 되고 지속가능하고 이것이 마을공동체라고 내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달라지지 않는 한 연수구는 예산에 재정에 긴축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이때 ‘우리만은’이라는 생각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선출직입니다. 왜 욕먹는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단순히 표만 의식하지 않고 41만 연수구민의 내일만 보고 가겠다는 것이 민선8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만 하실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주시고 또 마을공동체에도 이러이러한 부분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빌려서 지적을 해 주신 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보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말씀해 주신 장애인 화장실 실태현황 및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미 예산을 만드시는 의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을 태웠지 않습니까? 작년 11월에 이미 우리는 이거에 대한 착수를 한 겁니다. 8,383만 6천원을 우리 구의회에서도 통과시켜주고 이제 조금은 뒷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 연수구는 1,034개소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서 5월과 8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이런 모든 전수조사를 마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또 의회에 요구할 거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관심 가져주신 정보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에 구청장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을공동체 정말 할 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는 과즉불탄개라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이는 잘못이 있거든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는 논어 자한편에 있는 말입니다. 저도 선출직입니다. 왜 욕먹을 짓을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마을공동체, 마을사업 시작한 지가 이미 약 27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마을공동체가 지속 가능했나.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1996년부터 마을공동체를 시작한 27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달라진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올해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특정 소수집단의 친목 도모 및 단순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특정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중간조직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종료로 인한 부분. 청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하지 않았나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체 사업비의 82%, 많게는 91%까지 인건비로 쓰는 이런 단체가, 더구나 인원 구성을 보더라도 특정 정당에 후보로 나섰던 사람이 그곳에 가서 인건비를 3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타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마을공동체냐는 것입니다.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번에 설명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불통이다, 소통이다.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있던 것이 오뉴월 겻불도 쬐다 나면 서운하다는 말로 마구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감사에서 지적을 했다면 그 감사에다 새로운 대안을 세우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22:01 승기천 사업만 해도 14여개가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비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14여개 단체가 물 종이컵 한 컵씩만 물을 떠다 부었다 하더라도 승기천 물은 개선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한 것인가. 5인 이상이 모이는데 예산을 우리는 얼마를 썼냐면 엄청나게 썼습니다. 2018년에 6,200만원, 2019년에 9,200만원, 2020년년에 1억 6,200만원, 2021년 1억 6,799만 1천원을 썼습니다. 2022년엔 6개월 쓴 것만 해도 1억 4,700만원 썼습니다. 그럼 뭔가 달라져야 되고 지속가능하고 이것이 마을공동체라고 내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달라지지 않는 한 연수구는 예산에 재정에 긴축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이때 ‘우리만은’이라는 생각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선출직입니다. 왜 욕먹는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단순히 표만 의식하지 않고 41만 연수구민의 내일만 보고 가겠다는 것이 민선8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만 하실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주시고 또 마을공동체에도 이러이러한 부분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빌려서 지적을 해 주신 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편용대 이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5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11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5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11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환입니다.
언제나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그리고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증가분과 그밖에 추가 또는 변경된 교부세·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구민 체감형 지역현안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도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84억 3,354만 9천원이 증가한 7,791억 2,702만 2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9억 624만 1천원이 증가한 7,639억 1,16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2,730만 8천원이 증가한 152억 1,53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1,635만 7천원이 증가한 441억 5,615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8억원이 증가한 1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7억 9,428만 2천원이 증가한 518억 8,218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1억 9,560만 2천원이 증가한 4,187억 21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액 대비 31억 1,648만 1천원이 증가한 593억 2,22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5억 6,952만 4천원이 증가한 86억 4,2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5억 6,219만원이 증가한 156억 5,88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6억 6,085만 8천원이 감소한 324억 4,948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12억 1,865만 1천원이 증가한 438억 6,295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5억 6,017만 9천원이 감소한 4,398억 4,02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7억 8,332만 5천원이 증가한 222억 4,351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억 2,454만 6천원이 감소한 33억 2,593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억 1,342만 7천원이 증가한 27억 3,21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억 3,393만 1천원이 감소한 152억 3,884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1억 8,623만 2천원이 증가한 285억 94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 3,779만 1천원, 기타 분야는 4억 4,198만 3천원이 증가한 894억 4,73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430만원이 증가한 74억 9,76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억 1,300만 8천원이 증가한 56억 3,56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1,300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액 대비 2억 8,262만 2천원이 증가한 46억 2,013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5억 68만 4천원, 기타 분야는 4,466만원이 증가한 14억 1,2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그리고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증가분과 그밖에 추가 또는 변경된 교부세·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구민 체감형 지역현안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도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84억 3,354만 9천원이 증가한 7,791억 2,702만 2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9억 624만 1천원이 증가한 7,639억 1,16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2,730만 8천원이 증가한 152억 1,53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1,635만 7천원이 증가한 441억 5,615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8억원이 증가한 1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7억 9,428만 2천원이 증가한 518억 8,218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1억 9,560만 2천원이 증가한 4,187억 21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액 대비 31억 1,648만 1천원이 증가한 593억 2,22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5억 6,952만 4천원이 증가한 86억 4,2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5억 6,219만원이 증가한 156억 5,88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6억 6,085만 8천원이 감소한 324억 4,948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12억 1,865만 1천원이 증가한 438억 6,295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5억 6,017만 9천원이 감소한 4,398억 4,02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7억 8,332만 5천원이 증가한 222억 4,351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억 2,454만 6천원이 감소한 33억 2,593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억 1,342만 7천원이 증가한 27억 3,21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억 3,393만 1천원이 감소한 152억 3,884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1억 8,623만 2천원이 증가한 285억 94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 3,779만 1천원, 기타 분야는 4억 4,198만 3천원이 증가한 894억 4,73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430만원이 증가한 74억 9,76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억 1,300만 8천원이 증가한 56억 3,56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1,300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액 대비 2억 8,262만 2천원이 증가한 46억 2,013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5억 68만 4천원, 기타 분야는 4,466만원이 증가한 14억 1,2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한성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중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8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중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8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한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8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심사한 안건이 제25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8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심사한 안건이 제25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편용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현주 의원, 최숙경 의원, 장현희 의원, 이형은 의원, 윤혜영 의원, 박민협 의원, 정보현 의원, 김영임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현주 의원, 최숙경 의원, 장현희 의원, 이형은 의원, 윤혜영 의원, 박민협 의원, 정보현 의원, 김영임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형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형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안건심사와 관련된 구본청 해당국장, 부서장과 보건소장, 연수청학도서관장, 6급 담당 공무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과 연수문화재단 상근 임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안건심사와 관련된 구본청 해당국장, 부서장과 보건소장, 연수청학도서관장, 6급 담당 공무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과 연수문화재단 상근 임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기형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기형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장현희 의원님과 기형서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장현희 의원님과 기형서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