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제4항에 의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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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다만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서가 5월 1일에 제출되어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 부분만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앞서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수정 1차 세입 ·세출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현희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세 번째,  기획경제국, 네 번째,  복지환경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단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송도시설관리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78쪽, 상상하는대로 어린이참여형 놀이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보현 위원  예, 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궁금하거든요. 

○정보현 위원  그럼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본인들이 놀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정보현 위원  그러면 송도지역에는 한 군데만 조성이 되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그럼 올해 두 번째 놀이터를 만드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그럼 지난번에 했던 어린이들의 그런 만족도는 높았나요? 

○정보현 위원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따오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현희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홍보소통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한다고 그래서 4억원 들어온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크고, 어쨌든 모니터 자체가 엄청 큰 모니터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오지 않고 1차 추경에 해서, 긴급을 요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왜 본예산에, 우리가 사실은 100% 다, 본예산에 예산을 다 해줬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내려온 건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이걸 왜 본예산에 태우지 않았을까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다 어렵다고 맨날, 초기에 보면 예산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이게 긴급을 요하는 건 아니었고, 어차피 이거 연수구청 로비에 LED 전광판이 시각적으로 그렇게 크게 되어 있으면 보기도 좋긴 해요.  어쨌든 좋긴 한데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게 마땅한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 같은데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현희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정보현 위원입니다.  홍보소통실장님께 한 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추가질의인데요.  저도 LED 전광판 이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네요.  실장님께서 청학도서관장으로 계시다 홍보소통실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셨잖아요.  사실 마을공동체나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이런 주민밀착형 그리고 생활밀착형 사업들은 다 삭감이 됐는데, 이러한 상황속에서 긴축재정을 선언한 마당에 이렇게 LED 전광판 4억원짜리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안 가고요.  물론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홍보 효과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물론 돈이 많으면 그렇게 설치해서 구민들 홍보하는 데 사용하면 좋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기와 그런 의도,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약간 전시행정처럼 보이고요.  당장 필요하지 않은,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거 저도 잘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그리고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올려야 하냐 이 말이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생활밀착형 주민들이 그런 제안하는 사업들 이런 거는 다 잘라놓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보현 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 시기상조인 정책이고 그리고 민생정책을 많이 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현희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비전전략실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걱정했던 사업들이 일단은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정상적으로 일단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송도국제도시 행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설명서 17쪽인데요.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설비 감리비 쪽에서 계약해지로 감액이 되었다는 부분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직 그럼 조사가 진행 중인 거네요. 

○윤혜영 위원  그럼 향후 결과에 따라서 또 조절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네요? 

○윤혜영 위원  6월이 되면 그 결과는 나오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공유가 되는 부분이겠죠?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후 결과를 보고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에 관련해서인데요.  이거는 그냥 예산에 있어서 통계목만 변하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에 사용되는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현장에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데, 초기에 저희가 설계했던 부분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일까요? 

○윤혜영 위원  지금 이 부분도 그럼 심의가 진행 중인 거고, 발주가 되면 시작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올해 10월에요?

○윤혜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궁금해 했었고 많이 불안해했었는데 일단은 잘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조사들이나 그런 거에 바탕으로 해서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현희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이거는 송도관리단 사업인데요.  단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수정예산안 보니까 전에도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고 컨벤시아대로 중앙분리공간 간접조명 등 2단계 설치공사 관련해서 단장님께서 시비확보에 애를 써주셔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민협 위원  이번에 이 2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면 기존에 계획했던 구간에 전부 설치가 되는 걸로.

○박민협 위원  예, 이번에 이게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시비확보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기간은 언제로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박민협 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그럼 시공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현희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형은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도 홍보소통실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LED 전광판 홍보의 목적이 구청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구민을 위한 건가요? 

○부위원장 이형은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거는 홍보 자체가 오히려 구청 안에 있으면 구민보다는 구청 자체를 위한 게 조금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 있어요.  왜냐면 방문하지 않으면 사실 볼 수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노후화를 말씀하신다면 저희 연수구 구도심 내에 있는 시민게시판이 진짜 노후했거든요.  제가 그거는 예전에 업무할 때 도시교통국에서 관리한다는 건 확인을 했었는데, 시민게시판을 스마트게시판으로 고치는 게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홍보하기는 더 맞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이형은  사실 그게 목적이면 저도 그게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만약 정말 시민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면 시민게시판부터 바꾸는 게 더 먼저고 더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추경이랑 조금 본질적으로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고, 사실 구청에 오시는 구민들보다 저는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조금 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형은  예.

○부위원장 이형은  목적은 저도 십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좋겠죠.  여러 가지 선순환구조가 될 것 같은데, 저희한테 구민홍보 이런 것들 혜택을 알리고 이런 걸 목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사실 더 급선무가 있다라는 게 저는 인지가 되어서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추경이랑 조금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현희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할 건데요.  우리가 연수구 구청에 방문객이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하루에.

○김영임 위원  대략적으로도 나오지 않나요?  왜냐면 저희가 2022년도에 한성민 위원님이 의원연구단체 연수구행복지수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구정에 관련 된 거를 실태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구정에 관련된 세부사업이나 이런 사업적인 것은 구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이슈에 관련된 것도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민들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지금 노후화가 돼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게 지금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취지, 구민들 알리는 홍보영상 하는 설치 의도는 참 좋으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안 태워서 이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시기로 콘텐츠 문화, 예술 이런 거를 해서 관람하기도 그걸 부가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지금 외관에 있는 대형스크린을 봐도 신호대기 있을 때 잠시 멈춰서 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구청 자체에서도 없으니까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단지 본예산에 태우지 않고 추경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현희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저희 해당 과 였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홍보소통실에 대해서 저도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본예산에 하지 못 하고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늦어진 건가요? 

○박현주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논도 했고, 다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1차 추경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소모성이나 일회성의 어떤 행사가 아닌 꼭 필요 불급한 그런 것은 세울 수 있다고,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금액이 과하다고 하면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연수구의 예산으로 볼 때는 그렇게 무리한 예산은 아닌데요.  다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LED 전광판으로써 소모를 하는 것보다는 구민으로 연결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 또 시기적으로 왜 추경에 했느냐 하는 부분을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어떤 제안이라면 제안인데, 이야기를 하자면 외부에 있는 전광판과 연동을 할 수 있는 구민홍보 그런 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것보다 더 많이 드는 외부 전광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주민자치센터에도 하나씩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 된 곳도 있는데요.  이런 것과 구민의 홍보나 구민의 행정, 또 구민의 알권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이건 연수구청의 올려진  하나의 상징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주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용 가능한 것인가.  개인적으로 해당과는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가능한 예산이, 예산편성이 추경 1차로 된다 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박현주 위원  예.

○박현주 위원  궁금했던 추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추경에 반영됐다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 과장님께서는 홍보 부족을 이거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이거는 단지 구청에 출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홍보하고자 하는데 조금 민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아까 송죽원에서, 부족한 아이들이 송죽원에서 대기할 정도인데, 1년에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 장현희  하여튼 이번에 이 예산이 정말 핫하고 관심 많은 예산인데,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도 우리 LED를 통해서 출입하는 분들이 “아,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구나.” 하고 이해하듯이,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는 보여요.  그런데 예산이  추경에 실렸다는 점, 또 하나 홍보가 부족하다면 한마당을 통해서 각 동사무소, 심지어 지역신문도 송도신문이나 연수신문이 있으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는 관심 있는 분들이 해소는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한 번 쯤 더 생각을 해서 이런 게 올라 왔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하던 게 송도관리단하고 연수시설관리공단하고 경제청하고 상당히 업무가 구민들에게 혼동이 되고 위원들도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 거야 말로 송도에서 벌어진 어떤 민원을 여기다, 송도관리단에서 해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라, 아니면 경제청 업무다라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걸 좀 더 홍보해 주셨으면 하고 늘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실단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쪽, 국외교류협력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국외업무여비 3천만원이 4개국 대상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각 나라별로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박민협 위원  그러면 3천만원은 타지자체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네요.

○박민협 위원  그럼 지금 증액된 부분이 신규로 추진 예정인 국외교류예정도시와도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박민협 위원  지금 추진예정인 도시가 몇 개 정도.

○박민협 위원  사실 국내 타 지자체도 비교대상으로 참 좋지만, 국외도시와 교류하면서 또 배울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국비가 확정이 되어 있다가 시범사업이 끝나면서 국비가 다 취소가 된 부분인가요?  그러면서 시비 매칭 사업이다보니 한 번에 종료가 된 부분인가요?

○박민협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시비매칭 자체사업 추진여부를 검토 중인 거면 아직 시와 협력할지 말지에 대해서 여부검토란 말씀이신 거죠?  아직 뭐 따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 거고.

○박민협 위원  그럼 따로 진행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민협 위원  사실 이 사업이 국내 농가활성화나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현희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도 경제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43쪽인데요.  43쪽, 44쪽입니다.  지금 저희가 2월에 연수구 동물복지기본계획이 정립이 됐습니다.  거기 내용들을 보면 제가 하려는 연구단체와 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5번 같은 경우에는 홍보에 관련된 것 같아요.  저희 구청도 그렇고 행정복지센터를 다니다보면 동물모양의 그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윤혜영 위원  추가적으로 22개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제작이 되는 부분일까요?

○윤혜영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된다거나 그런 거 없이 기존 같은 맥락으로 가는 부분입니까?

○윤혜영 위원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나가기도 하나요?

○윤혜영 위원  그리고 저희 정책상에도 있고 등록하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떤, 구민들이 직접 저희한테 오기도 하나요?  보통은 동물병원 쪽에 대행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민들이 방문을 할 때도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럼 그 동물병원에 저희 관에서 어떤 홍보물이나 관련된 시스템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홍보물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자체적으로 준비된 게 있다는 말씀이네요.

○윤혜영 위원  관련된 게 있으면, 제가 아직 그런 리플랫을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6번에 유기동물입양비 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장에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실제로 15만원이던 게 25만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윤혜영 위원  평균적으로 한 30주면 되겠다는 통계상 항목을 정하신 부분이죠? 

○윤혜영 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나면 차후에 추가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 부분입니까?

○윤혜영 위원  이를 테면 동물이다보니 키우는 초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건강적인 거나 키우는 상황에 따라서, 다들 상황은 틀릴 수 있겠지만 병원을 내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일정기간 다시 그 동물이 파양되지 않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어떤 정책들은 있나 한번 여쭙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차차 얘기들을 나눠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혹시 거기 센터를 방문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양에 있는 유기동물센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거기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상당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공간을 각 지자체에서 나누어서, 협업을 해서 같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이게 책임에 있어서 4분의 1로 나누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유기동물을 관리하다보면 특히 이렇게 청결이나 어떤 환기, 바닥,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려되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일단 가게 되면 아, 이게 너무 낙후되었구나가 그냥 외부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급한 걸 땜빵식으로 계속 해오다보니까 누적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비하지만 어쨌든 유기동물을... 저희가 이번에 특히 어떤 동물법 개정에 준해서 여러 가지 복지법도 세우기도 했고 정책적으로 나갈 때 이게 이런 홍보나 지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둘레적인 이야기인 거고, 핵심은 좀 더 알고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  최소한 어떤 정책을 세워서 진행을 할 때 그 센터를 한 번쯤은 방문을 해서 상황도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들이 고려되어야 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입양하는 유기견에 대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하는데 정작 그 유기동물이 어떤 곳에  어떤 환경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가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혜영 위원  게다가 저희가 지금 담당부서 인원이 결원된 상태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혜영 위원  실제로 아까 작년에 17두 그 정도면 충분히 저희 관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같이 알아보고 같이 돕겠습니다.  저희 연수구에서 해결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현희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궁금했던 점은 박민협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쪽 국외교류도시 초청여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먼저 저희가 교류도시를 방문하고, 그 이후에 오는 외빈을 저희가 대접을 하거나 초청을 한 거에 대한 건가요?

○박현주 위원  올해 몇 개국 예정하고 있죠?

○박현주 위원  집행부에서 가는 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박현주 위원  보니까 민관교류가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베트남도 2번이고, 필리핀도 2번이고 그러면 이제 한번 방문을 하고 어떤 민간에 대한 교류도 있을 것 같은 예상이 있습니다.  베트남 어느 곳과 교류하죠?

○박현주 위원  나중에 업무보고 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금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해갖고 추경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금액이 많이 늘었네요.  이건 어떤 상황이죠?

○박현주 위원  그럼 이거 감액한 것도 있겠네요.

○박현주 위원  이건 목 변경만 된 거니까 큰 저기는 없는 거죠.

○박현주 위원  예,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160쪽, 청년에 대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청년센터운영 해갖고 저희 추경으로 지금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건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조성은 되어 있는데 일반 운영을 해야 돼서 기간제근로자도 들어 있고.

○박현주 위원  제가 해당 위원회가 아니라서 청년센터 어디에. 

○박현주 위원  여기서 하는 일들이 지금 청년의 취업이나 지원해 주는 거죠?

○박현주 위원  청소년센터, 아동센터 이런 개념으로 청년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군요.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현희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혜영 위원  경제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가활성화 사업인데요.  설명서 47쪽에 있는 건데요.  이게 혹시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윤혜영 위원  전체 축제가 아니라 상가축제인 것 같은데.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상가의 축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전체.

○윤혜영 위원  제가 골목상권이라는 말을 보고 작년에 지정했던 커넬워크를 염두에 둔 사업인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없이 전체,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다시 공모를 통해서 배분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윤혜영 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상권은 연수구 관내에 있는 모든 상가축제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각 항목별로 지원되는 것들도 제가 어느 예산서에서는 본 것 같은데, 그거 외 별도로 이거는 활성화사업으로 따로 책정해둔 예산이네요. 

○윤혜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커넬워크 화장실 관련해서 여쭤본 게 있었거든요.  그게 공모하고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그 공모 관련해서는 아직 더 이상 진행된 부분은 없을까요? 

○윤혜영 위원  아, 내려왔어요?

○윤혜영 위원  그때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한번 더 체크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잠시중지)

(11시 22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장님, 제가 지난 1차 본회의 때 5분 발언 장애인화장실에 관해서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보현 위원  그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긴 했는데 사실 실태 전수조사 올해 5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관련된 예산만 편성됐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외에도 문제점을 조금 4가지 파악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조금 궁금합니다.  

○정보현 위원  직접 발로 뛰어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의회와 협력해가지고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면 되니까요.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출산보육과장님과 여성아동과장님 두 분 다 해당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혹시 우리 연수구에 공공형 키즈카페 건립을 추진 중인가요?  답변 가능하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왜냐하면 4월 22일자에 우리 구청장님 페이스북에 송도신도시에 2025년도에 완공된다는 식으로 1곳 이렇게 글을 쓰셨고, 원도심에도 1곳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확정된 사안인 줄 알고 저희는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궁금했거든요.  아무튼 지금 그냥 검토 중인 사안이고 확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현 위원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일단 단편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 취지 자체는 좋긴 합니다.  한번 갈 때마다 이렇게 4-5만원씩 든다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 출산보육가정에 조금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민간사업을 민간영역을 이렇게 공공형으로 한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되는 대로 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현희  정보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서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9쪽인데요.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이 양곡비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연수구 특성상 원도심이랑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에 경로당에 인구밀도가 굉장히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도 내에서도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비율이 명수가 제한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심지어는 송도5동에는 경로당 1곳에 100명 가까이 어르신들이 모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쌀 같은 경우가 그냥 균일 배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내부사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러면 좀 심각한 상황인데.  

○윤혜영 위원  이게 내부적으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어르신으로 칭해서 죄송한데 그분들이 그런 보통 100분이 회원이긴 하지만 식사 준비돼 있는 상황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식사시간을 피해서 오시기도 하고 선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회원이 있는지부터 일단 정확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행정적인 그런 거보다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식사를 원하시고 그렇게 식사가 어떤 식으로 됐으면 좋은지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제가 갔을 때 여러 가지, 송도에 한해서긴 하지만 제가 갔을 때 경로당마다의 상황들이 굉장히 다르고 아까 식사보조하시는 분들도 급식도우미분들도 송도 같은 경우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게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오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내부적인 사항들을 조금 각 부서에서 협업하셔서 이게 또 일자리나 여러 가지 연계가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 그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신 다음 잘 수요에 맞게 지원이 더 이루어지면 한쪽에는 남는 부분이 있고 한쪽에는 늘 부족하고 이거는 충분히 저희가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완급조절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서는 보내드리고 인원을 구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필드에서 그 돈에 사람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뿐더러 일을 하시고 있는 분이 그만두고 나왔을 때 다시 그 기간 동안 나는 오늘 그만두고 나오면 내일 당장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구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윤혜영 위원  아, 송도까지 다 이렇게 됐을까요?  

○윤혜영 위원  그게 그럼 작년 기준일까요?  신고한 인원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게 기준이 있을 건데 매달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인가요?  

○윤혜영 위원  한번쯤은 적극적으로 반대로 물론 그쪽에서 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도 계속 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한번쯤은 역으로 관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결과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약간 바뀌어서 수급이 일단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7번 122쪽인데요.  경로당 노인 신문 보급 사업 지원에 관한 게 생소해서 이거는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윤혜영 위원  특성화돼 있는 그.  

○윤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가족 위문 사업인데요.  이게 6.25 참전용사분들 생신 위문품 전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연수구가 굉장히 보훈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유공자분들을 잘 모시는 게 저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께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박민협 위원  사실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정말 충분히 해드려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예측은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아, 조례 개정 후에 편성이 돼야 하는 부분이었던 건가요?  

○위원장 장현희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여성아동과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듣긴 했는데 여성안심도시 조성입니다, 159쪽요.  이게 지금 부스를 송도동 일원 1개소 선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설정된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윤혜영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좋은 예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효과성이 있어서 추가로 더 도입을 했다고.  제가 일단 상세하게는 알지 못하고 제가 이 상황을 보고를 받았을 때 역으로 약간 역이용될 수 있다.  그런 불안감이 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윤혜영 위원  이게 워낙 위치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고민될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 이 부스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물론, 우리가 모니터링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무인으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뭔가 대처하기 위한 인력이 도착하기까지는 그 주변에 뭔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이런 실효성이 될까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윤혜영 위원  그렇죠, 그게 말 그대로 그냥 주위를 환기를 시키는 거지 저희가 이 사업을 도입을 함에 있어서는 주위 환기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안심을 위한 뭔가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우리가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강구를 하고 그거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 달랑 놨다고 거기에서 뭔가 주민의 불안들이 해소가 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거든요.  또 다른 걱정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혜영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의 장난이라기보다 오히려 아이들이 좀 더 준법하고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좀 더 이런 거에 공익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훨씬 준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걸 악용하는 거는 부끄럽지만 어른일 경우가 더 많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불안한 상황이라는 건 어떤 지금 예방을 위했지만 혹은 이게 역으로 어떤 범죄의 상황에서 사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어떤 예시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를 해봐야 되고 찾아야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조금 더 안전하고 정말 상징성 있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들 꼭 이런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이 예산을 만약에 들여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현희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