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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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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04월 28일 (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기획복지)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환경국)

(10시 01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환경국)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출산보육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순으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은형 출산지원팀장입니다. 
   김영미 보육기반 팀장입니다. 
   이은정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서석영 보육지도 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은빛나무어린이집이 대체보육 경비가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빛나무어린이집은 95년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매입된 건물로써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관련 건축법이나 재난재해관련 법률에 적용되기 이전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공공건물의 어떤 재난이나 이런 보강을 하기 위해서 재난안전 보강공사와 그러니까 하자안전으로 스프링클러나 이런 부분을 공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은빛나무어린이집에 설계공사를 해서 용역을 시행했는데 은빛나무어린이집 자체에 불법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3분의 1 이상의 철거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저희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 외에 5억원 이상의 금액이 추가로 필요했고, 그 공사를 한다고 해서 건물의 3분의 1 이상이 줄어드는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판단은 이 부분은 공사는 변경을 해서 다른 새로운 임차지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하에 이 부분 사업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 은빛나무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이 가능하게 운영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사업비가 대부분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저는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서 지금 금액이 감액됐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아이들 감소가 돼서 보육교사도 감소가 되는 부분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그 부분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유아의 숫자가 줄다보니 저희가 작년 8월이나 그때의 통계치와 올 1월의 통계치가 상이하다 보니 저희가 1월 통계치에 맞춰서 수정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복지정책과장 김성희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세부사업설명서 79쪽, 보훈가족 위문을 한다고 했어요.  이제 6.25 참전용사들이 지금은 많이 돌아가셔서 얼마 되진 않겠지만 신규사업을 전액 우리 구비로 했어요.  타구에 현황은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신위문품 전달은 저희 구가 인천 최초로 하는, 그리고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6.25 참전 했던 유공자 분들 중에서 생존해 계신 분은 한 300분 정도 되고요.  300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300분이라는 것도 어쨌든 예산추계가 되려면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하지요.  300분이 아니라 300몇 분, 어디 몇 분 사시고 그런 현황이 나와야 된다고 보이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참전했던 유공자는 292명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292명 중에 가족, 미망 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이것은 생존해 계신 6.25에 참전했던 당사자 본인께만 전달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본인께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걸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최초로, 과장님 말 따라 전국 최초로 잘 하신 거예요.  저는 잘했다고 보이고, 어쨌든 타구도 이런 현황이 있나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292명, 그러면 위문품 종류는 어떻게 결정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수저세트와 그리고 녹청자 찻잔세트 그리고 롤케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전달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자원봉사단을 꾸려서요.  자원봉사자와 함께 참전유공자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월 1회 날짜를 정해서 방문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글쎄 제가 보이기에는 요새는 상품은 식상하기도 해요.  뭐 수저세트 같은 것도 흔하고 귀할 때 얘기지 차라리 정말로 롤케익 정도는 가족이 나눠서 먹어도 되고, 뭐 생일 케이크가 아니어도 그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우리가 최초로 했다는 건 저기하고, 그다음에는 6.25 참전 말고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6.25 참전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왜 그러냐면 보훈회관에서 이런 소문이 들리면 타 단체도 아마 응당 그런 주문을 하리라고 보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뭐 향후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보훈단체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 6.25 참전유공자 외에 다른 8개 단체에서는 6.25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은 특별한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책이나 시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은 적극 찬성이라고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제가 보기에도 6.25 참전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은 또 나이 차이가 한 1-20년 차이가 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런 게 예로 된다면 앞으로도 월남참전유공자나 다른 특수한 단체에서도 아마 어떤 주문을 요구하지 않을까싶은데,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달 방법도 봉사자들이 한다고 하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  거기에 우리의 간단한 인사도, 우리 연수구를 대표해서 그런 인사 멘트도 넣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지금 참전 유공자 생신 위문은 저번 회기에 조례 발의에 의해서 이루어 진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지난 회기 때 조례 개정을 했고요.  그에 따른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17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모사업이 채택이 돼서 지금 시비 구비해서 3천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이 사업은 시에서 이제 지역특화사업을 각 군구별로 발굴 공모를 했고요.  저희 연수구에서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나 아니면 청년층 중에서 은둔형 외톨이나 그런 분들, 아니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에게 한 달에 두 번씩 반찬이나 밀키트 같은 제품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고독사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월 2회라고 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밑반찬이랑 밀키트 해서 그분들의 안전이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저희는 확인이 목적입니다. 
최숙경 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종합사회복지관 난방비 특별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지금 시에서 특별지원으로 난방비가 내려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시에서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기존에 반영되었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게 올라와 있진 않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시비로 2개월분에 대해서 1월, 2월 월 50만원씩 개소당 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편성을 추가로 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겨울이 끝났기 때문에 정산을 저희가 이미 3월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한 결과 400만원을 다 지출을 하지 않고 그 중에서 302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있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저희가 구비로 또 별도로 편성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보였습니다. 
김영임 위원  왜냐면 지금 현재 가스비나 전기료 같은 게 인상되는 폭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연수구 자원에서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보훈단체 운영비지원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고 싶은 데요.  지금 지회장 업무추진비가 현재 20만원이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지금은 20만원이었습니다.  
김영임 위원  10만원 인상해서 30만원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단체는, 타 다른 단체 보다는 현격히 너무 적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단체를 그래도 끌고 가는 리더로서의 그게 있는데 지금 처음 10만원 인상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15만원이었다가 재작년에 한번 5만원 올려서 20만원으로 작년은 20만원이었고, 올해 본예산까지는 20만원이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런데 지금 물가가 너무 상승이 많이 됐는데 3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실 지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인상폭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다른 군구에서 지급하는 급액을, 업무추진비를 얼마로 지급하는지 조사를 한 부분도 있고요.  다른 군구와 좀 비슷한 수준에서 맞춰서 30만원으로. 
김영임 위원  그런데 저희가 타구와 그렇게 비교를 해 버리면 그쪽에서, 타구가 점점 올리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인상되는 확률이 너무 적어요.  타구를 볼게 아니라 연수구가 조금이라도 몇 % 올려놓으면 타구도 우리 것을 보고 올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520만원 관련해서 인상한 게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6.25 참전유공자 어르신들과 그 가족이 함께 현충원을 참배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임 위원  제복입고 사진촬영도 하신다고 그거?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신긍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장희경 팀장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만 소개하겠습니다. 
   자활지원팀 김태형 사정이 있어서 연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호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사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디딤돌 안정소득은 제도권 밖에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 사회 안정적인 이런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시비가 지금 7천만원 삭감됐어요.  보니까 중위소득 50% 이하의 생계급여, 해산, 또 장재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5가구만 이렇게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25가구만 책정이 돼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렇게 돼서 나온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천시만의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가구가 올해 1회 추경 때는 당초 본예산 39가구가 편성됐다가 25가구로 감액됐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이 기존의 사업 실적으로 봤을 때 증액됐다가 감액됐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예산을 줄여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지원을 받는 사람 중에도 자립해서 생계 쪽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소득, 재산을 책정하는 기준이 좀 완화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보호 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디딤돌 안정소득 관련해서는 괜찮은 건가요?  39세대가 책정이 됐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이게 없어진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제도권 안에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사업 량으로 봤을 때 지금 25가구만 해도 사실상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굉장히 이것은 포괄적으로 어떤 기준을 확대했을 때와 낮췄을 때가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최저생계비 정도의 50%, 또 그 50%의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25가구만 돼도 작년이나 기존에 해 왔던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너무 많이 어렵고 제도권 밖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축소된다고 하니까 조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디딤돌 안정소득은 조사관리 되면 1년 정도 지원하는 패턴입니다.  현재 저희가 거의 1분기 지났는데 23가구에 36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숫자가 늘어나면 저희가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사업량 범위 내에서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지원 가능 한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현재는 25가구 예산을 추경에 그대로 정리가 돼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가구를 봤을 때는 23가구를 현재 하고 있고 또 추가로 발생하면 또 지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숙경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 노인지원 팀장입니다. 
   제갈윤 노인시설 팀장입니다. 
   신혜진 시니어일자리 팀장입니다. 
   김수현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김혜리 장애인지원 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예산서 191쪽, 경로당 여가문화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프로그램의 종류가 총 몇 가지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지금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 자체로는 저희 천세누리학당 사업하고요.  어울락 더울락이라고 해서 경로당 가셔서 악기교육이나 공연활동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가요?  보니까 경로당에 노래 부르는 노래 교실도 있고 뭐 그러던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게 경로당 여가문화활성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이원화되어 있어서요.  여가문화 사업으로 방금 말씀드린 천세누리학당, 어울락 더울락이 있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 다른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사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순회프로그램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 부서 담당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하지만 이 여가문화사업과는 별개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저희가 활성화 사업, 그러니까 같은 여가문화인데 활성화사업이 있고 보급 사업이 있어서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미팅 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운동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추가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서 제안을 드려요.  식사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은데 운동기구를 특별하게 설치하기에는 또 시설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면 차라리 운동프로그램 강사 초청해서 다 같이 운동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위원님 건의사항 저희가 듣고요.  저희가 여가문화 프로그램 중에 실버체조, 밴드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어서 추경 예산 관련한건 아니지만 그때 제가 경로당 민원 관련해서 미팅 한 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 현장방문 아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저희 담당 팀에서 현장방문 다녀왔습니다. 
정보현 위원  결과 어떻게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처음 말씀해 주셨던 현대 2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하고 같이 경로당 방문을 했고요.  보일러 조작 방법이 익숙지 않으셨던 걸로 파악이 돼서 보일러 조작 방법에 대한 인지를 다시 해 드리고 왔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고 동절기는 저희가 온풍기를 추가로 동절기 오기 전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4차의 경우는 가스레인지 타이머 조정을 저희가 1시간으로 조정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인덕선 교체부분은 식기류까지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회장님께서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공 1차의 경우는 말씀하셨던 한방서비스 부분이 어르신 건강주치의 통합관리사업 이번에 보건소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거랑 전체 경로당이 연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액자형 태극기 교체는 경로당에서 교체하시는 걸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네, 어르신들 불만 없으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정보현 위원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하는 게 지금 성립전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질병청의 재검토 심사결과에서 인정통보 받아서 한 거잖아요.  지금 받은 사람이 36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36명이 이의신청을 한 대상자 숫자이고요.  계속 5명, 6명 이렇게 질병청에서 이의신청 결과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이거 관련해서 계속 민원 들어 왔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번에 가능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선학동 거주하시는 분으로 사료가 되고 그분은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직도 안 내려 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유가족 장례비 1인당 1천만원이랑 그러면 전파비용 및 예방 비용으로 해서 300만원 지원하는데 가구당 1,300만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건 가구에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고요.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코로나19 장례를 치를 때 전파방지 예방을 했던 해당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유가족 지원하는 건 1천만원이고, 나머지 300만원은 이내로 비용이 지급되는 이런 사항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감염병 예방이나 뭐 코로나19 사망자에게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몇 명이나 지원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가 2021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125명이 신청을 해서 작년까지 83명이 지급이 됐고요.  그 이후에 36명의 이의 신청자가 결과통보가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5명이 왔다고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현재까지는 36명의 이의신청 중에서 10명이 왔고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사업 자체가 다 국비사업인데 지원하고 지원할 때 나중에는 또 반납이 많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죠, 이의 신청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반납금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 못 받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질병청의 재검토, 이의신청 했을 때 안 됐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내려와서 그걸로 하는 건데, 또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의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처리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연수노인복지관을 다녀왔는데 궁금한 것은 사실 송도복지관이나 연수복지관이나 청학복지관이 매년 이용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네, 코로나19가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일 개선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식당의 밥을 질적으로 올려달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현재로써는 급식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건 다행이고요.  그때 가서 현장방문 때 놓여 진 그 기구가 뭐였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치매예방 관련된 VR기기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갈수록 모든 장비나 이런 게, 물론 연수복지관 저기가 제일 많을 거란 말이지요,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그렇다면 송도나 청학복지관도 앞으로 그런 걸 보급할, 굉장히 반응이 좋고 줄서있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앞선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타 복지관은 그런 걸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놓을 계획이신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연수노인복지관에 일단 배치를 했고, 이용률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에 청학복지관과 송도복지관에 배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르신들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 시대에 따라 어르신들 욕구가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도복지관은 뉴스포츠로 파크골프교실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신청한지 3시간도 안돼서 마감될 정도로 다양해요.  권역별로 운영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만족도가 좀 높아질 거고, 어르신들 이용이 향상이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제가 작년에 아마 복지관프로그램을 받아본 적이 있단 말이지요.  그게 매년 프로그램이 바뀌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프로그램은 바뀔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성과평가를 통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외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회원의 요구를 반영해서 신규 프로그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보니까 복지관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노인정, 경로당 프로그램도 보니까 각 권역별로 다양한데 선학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 침 맞는 거 그런 거 있었지요?  그게 경로당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선학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 경로당 사업과는 별개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대상이 65세 이상이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과 경로당 회원하고는 또 다른 집합체가 되다 보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그 사업은 부서에서 안 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 노인장애인과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요?  왜냐하면 아주 소정의 금액만 내면 침을 맞춰준다고 해서 홍보를 받고 하니까 마감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경로당 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인지 궁금했는데 경로당 사업도 어쨌든 프로그램이 바뀌고 있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말씀하신 사안들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기에는 이게 의료행위를 병원이 아닌 외부에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이번에 연수구 보건소에서 어르신 건강주치의 통합관리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한의사, 간호사, 운동처방사가 팀을 이뤄서 각 경로당을 돌면서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이어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거와...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침을 받는 게 아니라 선학동 어떤 공간에 가서 맞더라고요.  그 장소를 정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건 선학동만의 사업이고, 이 보건소 사업은 연수구 전체 경로당을 아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어르신 대상이라서 궁금은 했었어요.  아니었구나.  아무튼 자꾸 고령화가 되가니까 저는 관심이 유난히 많은데 매년 만족도 조사를 프로그램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부분이 예산이 국비로 내려 왔나 봐요.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19 사망자 관련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현재 이 사업은 기존, 그러니까 현재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2022년까지 코로나로 사망한 대상자에 대해서. 
이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44명 기준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 그러면 이번에 나가게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해당 안 됐던 사람들이, 코로나19 직접적인 사인 부분이 좀 꼬인 부분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한 대상자들이고,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대상자들에 대해서 내려온. 
이형은 위원  이게 더 이상 이 후에 발생되고 있는 건 아닌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조소영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김윤정 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 서정아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김서경 팀장입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세부사업설명서 159쪽, 여성안심도시조성에 부스를 설치한다고 전액 구비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설치 지역은 확정됐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설치장소는 확정은 안 됐고요.  송도동 쪽 6,8공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그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할 예정인가, 예방 차원에서 할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사실은 예방차원이고요.  민원에 대한 건 연수경찰서에서 송도경찰서를 건립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5차례 정도 심의요청이 됐지만 최근에까지 경찰서가 불발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대도 없기 때문에 경찰서 쪽으로 민원이 많이 있고요.  저희는 범죄예방 환경 구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직까지는 지금 어쨌든 거기가 파출소나 그런 게 취약하다고는 해도 구도심과 비교했을 때 신도심이 그런 사건이 더 적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대에 그게 맞나 싶어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런데 사실은 스토킹 범죄 같은 거라든지 그런 6,8공구 쪽에는 사실은 어떤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허허벌판이기도 해서 그런 범죄 심리들이 좀 더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하나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불안감 해소와 범죄 심리를 없앨 수 있는 그런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가까운 한 예로 연수1동에 주민센터 밑에 파출소가 있잖아요.  지금 상주하지 않아요.  그가 있다고 해서 단순히 어떤 그런 스토킹에 부딪쳤을 때 불도 꺼지지 않는 파출소가 있다고 오히려 더 불안해요.  거기가 들어갈 수도 없고, 설치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만도 못한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건 감안해 보셨어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런데 사실 송도동 쪽에는 8공구 쪽에는 어떠한 시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좀 나아질 거라 생각이 되고 나중에는 송도경찰서도 생기고 지구대도 생겼을 때는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요.  지금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경찰서에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경제청 지역이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았을 때 범죄예방 환경 쪽으로 접근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이 효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긴 하셔서 저희도 그 효과성을 여러 단체를 봤는데 도입하고 있는 단체를 봤을 때 운영이 좀 미비한 곳도 있었고 효과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주민 의견이나 효과성을 확인한 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방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팀장님이 미리 와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괴한이나 어떤 치안이 뒤따라 와서 같이 경주를 해서 뛰어 온단 말이에요.  여자가 빠르겠어요, 그 괴한이 빠르겠어요?  그 부스를 누르므로 써 문이 닫히는 건 누가 더 빨리 한다고 보여요, 과장님?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걸 시행하고 있는 시도에 문의를 했을 때 실제 괴한이 쫓아와서 도망가서 부스 안에 들어간 걸 숫자상으로 건수를 효과성으로 따질 것이냐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도 건수가 비미하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것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그 자체가 CCTV 지금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불안감 해소나 범죄 심리를.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관제탑도 있고 지금 핸드폰을 99%가 손에 들고 다닌단 말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눌러서 한다?  사실 시설 홍보가 그걸 설치해서 누른다는 그 절박한 순간에 뭘 눌러서 어떻게 작동한다는 거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예상낭비라고 보이거든요.  그 사용 방법조차도 홍보도 안 되고,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과연 우리 6,8공구 주민들이 얼마나, 물론 홍보는 어느 정도 설치하면서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부터도 당황해서 뛰어가서 어디를 눌러서 뭐가 비상벨이고 그것보다 핸드폰이 오히려 더 빠를 거라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런데 핸드폰으로 했을 때는 어떤 대피 장소가 있는 건 아니라서,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현희  차라리 순찰차가 순찰을 더 많이 다녀서 주민안전을 지키는 게 저는 더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잘 좀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덧붙여서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이 삼척시지요?  지금 10개 정도.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최근에까지 한 곳은 삼척입니다. 
이형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심리 차단하는 건 사실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많은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고요.  가로등에 범죄 상황에 뭘 눌러서 빛이 나면서 굉음이 난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상황에 도망쳐서 여기까지 가서 차단하는 걸 생각할 만큼 이성적인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차라리 말씀드리는 것처럼 굉음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달랑 1개 갈대밭 앞에 있다고 해서 거기 안심부스 있었지, 내가 위험하네, 거기 뛰어가서 숨을 생각을 할 만큼 그런 상황에 정말 쳐해 보면 그런 생각이 인간이 불가능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물론 비상벨 설치에 대한 부분도 경체청 소관이기 때문에 설치를 할 건데 문제는 기반시설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그게 해결되어야 되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래서 이걸 영구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형은 위원  영구적인 아닌데 2,200만원을 이거에 쓴다는 게 더 이상한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어떻게 활용한다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장소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송도경찰서나 지구대가 생기는데 까지는 그래도 몇 년은 있어야 되고, 또 기반시설이 들어선다는 게 1-2년 안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사실 첫째는 기반시설이 가장 중요한 게 맞는 거 같고요.  순찰을 증가시켜 주세요.  제가 명절 때 지구대 방문해 보니까 지구대 분들도 고충이 많아요.  지금 송도1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가시는데 12분 걸리신데요.  가장 많이 출동이유가 가정폭력이고요.  이거랑 별개의 문제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부스에서 생길 수 있는 오히려 역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오히려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물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오작동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형은 위원  오작동뿐만 아니라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통합관제센터하고 관할부서와 얘기했을 때 24시간 관제센터에 상주하는 인력이 있어서 거기도 포함을 시켜서 상주해서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이형은 위원  그럴 거면 그냥 범죄를 모니터링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거길 모니터링 하느니?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어쨌든 마이크 설치도 되어 있어서 할 거고, 또 비상벨을 누르면 112 상황실로 직접 연결되게 시스템은 갖출 계획입니다.  
이형은 위원  6,8공구에 이게 하나 생겨서 얼마나 많은 범죄 심리가 차단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것은 조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제가 봐도,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는 걸 봐도 물론 이제 여성아동과에서도 많은 고심 끝에 이런 안을 냈고, 우리 연수구가 안전도시 이런 선포도 했고, 여러 각도에서 아마 고심 끝에 이런 안을 내신 것 같은데 6,8공구 쪽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 부분은 저도 보고 있고, 우리 경제청에서 기반조성을 먼저 하고 모든 일을 해야 하는데 일하는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그 주위에 아파트만 먼저 밀어놓고 나머지 기반시설 전혀 안 갖춘 상태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지금 추가 경제청을 지원한다고 이런 쇼 같은 일을 지금하고 있으니까 모든 행정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경제청에서 일 처리가 지금 거꾸로 가니까 우리 경찰행정에도 참 손이,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솔직히 남자도 그 지역에 가면 야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낮에도 그쪽 갈대밭 지나갈 때 써늘한 기운이 드는 지역이에요.  우리 이형은 위원은 그쪽 지역이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정말 과연 넓은 지역에 그거 1대를 갖다 설치를 했을 때 정말 비용 대비 어떤 안전을 보장 답보를 해 줄 수 있나 그런 의문점이 드는 것도 역시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동료위원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제가 이제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지금 제3조에 이런 안심부스 설치 이런 것도 가능하게끔 해서 했던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검토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연수1동 주민센터 앞에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 스토킹 관련해서 어느 여자 분이 겁나서 거길 들어가려다 보니까 문이 닫히고, 안에는 환하게 불이 켜진 상태에 문은 잠겨 있고 막 그랬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파출소가 이런 곳이 다 있냐, 그런데 그 주민들은 그 파출소가 폐지 된지 몰라요.  그냥 거기에 지구대라고 딱 붙여있고 아직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관련부서랑 지금 연수경찰서랑 그거 여성안심 관련해서 스토킹이랑 같이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회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 저희가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긴밀하게 항상 캠페인을 하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리고요. 
   212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지금 과목 변경을 했어요.  이게 사유가 왜 과목 변경을 한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청소년 지도자 배치지원과 방과후 아카데미가 지금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 작업하면서 이것은 위탁을 준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조정하는 게 맞는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에 따라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처음부터 이 예산 올라왔을 때 이걸 얘기해서 정리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요?  추경에 이렇게 해서,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때는 발견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점차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네, 그것 좀 잘 좀 해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경상보조금이나 위탁금이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민간한테 나가는 그거 같은데 이런 것 관련해서도 신경 써주시고요. 
   219쪽,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 활동지원이 시비로 해서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에 지금 400만원이 전액삭감 됐단 말이에요.  계속 아이들에게 이루어진 활동지원인데 이게 우리 구비로써는 사용이 안 되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이 2개 사업은 사실은 문화체육활동은 21년도, 22년도 1만원의 행복지원은 22년도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추가지원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에서 삭감이 되면서 인천시 전체 각 구가 동일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취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삭감됐다고, 어쨌든 삭감된 건 삭감됐지만 이걸 만약에 400만원에 대해서 증액을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건?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각 구가 동일하게 가는 게,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협회도 있고 본인들끼리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통적으로 시에서 줬던 부분인데 물론 사업비나 프로그램비는 많이 주면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비와 운영비 기본적으로 국시비 보조로 나오는 게 있어서 그 보조금으로 동일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1만원의 행복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다 삭감됐잖아요.  이건 조금 시에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와서 지원을 했지만 또 이거 관련해서 지금 계속 아이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213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또 5개월 치만 이렇게 주네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이게 학교밖 청소년센터가 연수1동 빌딩건물에 소재하고 있는데 올해 7월 말로 전세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이전에 이미 건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거기 건물의 모든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협상해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갑자기 전세만료 통보가 나온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 전에 매각시점부터 전 주인하고 얘기는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전에 부동산 시세나 그런 걸 좀 확인을 거치긴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앞으로 남은 기간만큼의 월세금입니다. 
정보현 위원  네, 이건 설명 잘 들었고요. 
   215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뭐 사무관리비에 카드발급 수수료는 이렇게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네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드발급 수수료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냥 같은 과목에 있었는데 이것은 분리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분리를 해서 따로 빠져나온 사항이고요.  사업비가 줄은 건 당초에는 만 17세, 18세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랑 같이 인천시와 동일하게 각 군구가 세운 상황인데 시 예산에서 지금 17세는 삭감이 됐고 18세만 남았습니다, 최종 예상 조정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시에서 만 18세만 지원하겠다고 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제가 알기에는 시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5 대 5 매칭이라 이게 어쩔 수가 없군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정보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저는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미혼모 가정 우리 모니카의 집 지금 몇 세대가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 8세대에 17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줄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알고서 오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들이 알고 오는데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몇 살 되면 퇴소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이게 최대가 3년이거든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면 3년 동안하고 이제 미혼모시설에서 한부모가족시설인 푸르매 같은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본인이 자립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부위원장 장현희  자립을 안 하면 또 시설을 옮겨서?  그러면 지금도 그런 쪽으로 시설을 옮긴 얘가 많아요, 아니면 퇴소가 더 많아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사실은 이런 집단 생활자체를 좋아하진 않아서 LH공공임대가 나오면 독립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잠시중지)

(11시 16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 김형철 팀장입니다. 
   클린연수팀 노신균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김수철 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쓰레기임기적환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기존에 임시적환장이 있는데요.  현재 임시적환장 옆에 유휴부지가 약 1,303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휴부지 내에다 저희가 대형폐기물이 지금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9월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 대형폐기물 임시적환장이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땅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청소대란을 막기 위해서 적환장을 확장해서 여기에 임시적환장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임 위원  위탁 줬던 곳이 임기가 다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지금 아직 하고 있고요.  토지소유주가 인천시인데 인천시에서 그 사업장을 활용하겠다고 9월에 나가라고 이미 결정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만 9월까지만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토지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사업 준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용 컨테이너를 지금 임차하시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임차라는 건 지금 청학동 쪽에 저희가 청사를 준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임시적으로 지금 쓸 곳이 부족해서 청학동 청사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임시적으로 임차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임차하신 다음에 휴게용 컨테이너 설치하신 그 안에 또 시설 설치하는 게 1,420만원이 다시 또 들어가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이 휴게용 컨테이너 설치비는 저희가 이것은 임차비하고는 별도로 옥련1동에 여기가 휴게실이 없어서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임 위원  이건 옥련1동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쓰레기임시적환장 확정 공사 계획에 있어서 그러면 9월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계약은 현재 12월까진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혹시라도 9월에 현재 계약 업체에서 다른 임시적환장을 마련 못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시적환장이 없으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다음에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 업체가 연 중간처리비용은 얼마정도 나갔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중간처리비가 저희가 올해 8,511만 6천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2억 6,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중간처리비가 3년 정도 하면 이것을... 
최숙경 위원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홍보 활동 지원에 있어서 지금 폐기물 감량교육을 이렇게 시킨다고 시비로 해서 내려왔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기존 예산에도 2천만원을 반영한 예산이 있고요.  이건 생활폐기물 감량목표제로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준 사항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아이들 위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순환교육을 학교나 유치원으로 하여서 2천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이고, 3,500만원은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나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연이나 영상물을 제작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폐기물 감량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이나 공연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을 지금 이게 계속사업비 아니었어요?  이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이건 자원순환교육비하고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건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폐기물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3,500만원을 추가로 요청. 
최숙경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아니요.  저희가 공연의 경우는...  
최숙경 위원  공연 말고 이렇게 교육을 할 때는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 교육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관내 각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직접 가서 교육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현 위원  저는 뭐 딱히 질의하진 않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지원 사업 제가 행감 때부터 지적한 사항이었고 이렇게 예산에 올라온걸 보니까 감회가 남다릅니다.  이제 청학동, 옥련1동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외부적인 요인 말고도 내부적으로 그런 미흡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잘 단장해서 앞으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덥지 않게, 또 겨울에는 너무 춥지 않게.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네,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대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 최형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생정책팀 장희아 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233쪽, 음식문화시범거리 생동감 축제하고 오송도송 축제를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 축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소상공인 관련해서 축제가 있는데 중복되어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중복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 위생정책과에서는 음식문화 특화거리 두 곳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확인한 결과 이 두 곳은 지원에서 뺏다고 하더라고요.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지정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에 지금 50만원씩 70개소가 지원된다고 나왔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거기 식품접객 위생등급제 컨설팅하고 식품접객업소 주방 환경개선 사업이 같은 맥락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22년도에 시에서 주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한정 사업으로 예산을 내려 준 겁니다.  두 가지다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 특히 음식점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그 사항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식품접객 위생등급지정 컨설팅 지원하고 주방환경개선 이것은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두 가지 다. 
최숙경 위원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또 안 되면 내년이라도 혹시 이 사업이 안 되게 되면 이것은 또 없어지는 거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이것은 올해는 시에서 하는데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최숙경 위원  어떤 거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지금 주방개선 사업이 우리 순수 구비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지금 시비, 구비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이것은 시 보조 사업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중복되는데 업소가 중복되지 않는데 이게 군구에서 호응이,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얘기가 나와서 시에서 이 부분 70개 업소랑 30개 업소를 특별히 올해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차피 구비로 들어간 그 사업을 이걸로 대체하면 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아니요.  그러면 혜택이 돌아가는 업소가 많지 않으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최숙경 위원  어차피 그 사업 자체가 계속했던 사업인데.  그런데 여기서 시비가 1,200만원을 받았는데 그걸 사업비로 해서 하면?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그것하고 일단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구비만 들어가는 것보다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구비 들어가는 거에서 시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여기서는 또 시에서 줬다고 시비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같은 사업을 따로따로 하게 되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늦게 내려온 사업이라서 아니면 같이 묶어서 했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잘 해주시고요.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지정 컨설팅 지원하는데 있어서 컨설팅을 하기 위한 기준이 있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최숙경 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그 컨설팅 기준 같은 경우는 위생등급제라고 해서 이게 기준이 점검표를 보면 백 몇 가지가 돼요.  그걸 점검해서 부족하거나 그러면 그걸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평가 항목이 100개가 되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한 140가지 되요.  일단 식당에 가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평가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몇 개 업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70개 업소 되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최대 지원이 50만원이니까 만약에 50만원이 안 되면 업소 수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위생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식품위생환경개선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컨설팅 하는데 관련해서는 우리가 과에서도 면밀히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억울한 사람이 없을 정도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지금 여기에 음식문화시범거리 축제 부분 있잖아요.  이게 민간이전으로 운영된다는 얘기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줄었네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50% 정도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우리가 관 주도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하면서 예산도 같이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오십시영도 4천만원이고, 오송도송도 4천만원으로?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위원장 박정수  이런 부분에 내년부터도 그렇고 아예 본예산에 올려주세요.  추경에 굳이 이렇게 올려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굳이 왜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게 어차피 진행이 될 거면 전년도에도 있었던 부분인데 추경에 올려서 이런 부분을 잡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그 부분은 오송도송은 작년에 1회 처음 시작했고 그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을 묻고자 그래서 본예산에 못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정수  네,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좋은 저기로 선택이 돼서 지금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부위원장 장현희  시에서 또 선정을 애서.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굉장히 서민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사실은.  식당 폐업한 곳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가보면.  또 업종도 바뀌고.  이런 거가 아까 기준안이,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못 미치는 업소가 사실 서민 업체일수록 많을 거란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대형은 종업원부터 위생이나 철저한데 사실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많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그래서 기준을 200㎡이하 업소만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대형업소는 지원에서 빠집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요?  참 좋은 방안이네요.  왜냐하면 정말 작은 돈이라도 그런 혜택을 받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그런 혜택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네. 
○부위원장 장현희  이미 시행하고 계시 다니까 잘 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형대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환경관리 팀장입니다. 
   전영이 환경지도 팀장입니다. 
   이성호 기후변화대응 팀장입니다. 
   송상근 자연환경 팀장입니다. 
   장지순 생활용수 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3개소인데 옥련초등학교,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신정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3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원도심에 2곳하고 신정초등학교면 송도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송도 2곳하고 원도심 1곳.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서 학교에 대피장소를 해서 하나 봐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센터하고.  
최숙경 위원  그리고 보니까 승기천 생태탐방 교실을 운영하는데 승기천 탐방교실 홍보물 제작하고, 교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학교나 이런 곳에 안내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해서 1회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을 모아서 저희가 승기천에서 자라나는 생물, 거기서 서식하는 조류나 이런 것들을 다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 책자도 만들고 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화학물질 관리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할게요.  3곳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선정된 기준이 저는 궁금해요.  주변에 뭐 화학물질 다루는 회사가 많다든지 그런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든지.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선정 기준은 저희가 내려줄 때 공공기관 위주로 해서 선정하라고 기준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지상에 있어야 하고, 지하에 있는 건 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실내에 있는 걸로 해야 하고, 그다음에 화학물질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500m에서 약 1㎞ 떨어진 곳으로 선정하라고 그렇게 안내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기준을 선정해서 장소를 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연수구 전역에 3곳이면 충분한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 정도면, 저희가 61개 사업장인데 이 정도면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3곳 정도로 선정하였습니다. 
정보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승기천 생태교실 정말 방법은 좋은 것 같은데 대상을 유치원부터 하면 어떨까요?  애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유치원부터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언제인가 한번 가보니까 미꾸라지가 살아있는 생태라고 해서 유치원 애들이 그걸 굉장히 관심 있고 호기심 있게, 가끔 두루미도 와서 놀고 그래요.  그런 모습 진짜 혼자 보기 아깝고 어린이들이 와서 굉장히 호기심 있는 모습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21쪽, 승기천 안전예방 경보시스템 사실 이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먼저 저기 여성아동과에서는 6,8공구에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승기천에는 늦게까지도 걷기 운동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걷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거기야 말로 실장은 외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경보 저기를 할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저희 이건 재난이나 방재의 그런 위험으로 저희가 예ㆍ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려는 사항이거든요.  비가 올 때도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승기천은 하천 폭이 작아서 비가 조금만 와도 금방 물이 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긴급히 대피한다든지, 아니면 들어오는 분들은 진입하지 못하게, 저희가 물론 진입하지 못하게 앞에 차단시설이 있어서 막긴 하는데 차단 시설을 저희가 설치해도 사람들이 옆으로 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안전 예ㆍ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조금 미약하긴 한데 그런 걸 군데군데 지금 갖다놓은 걸 봤어요.  튜브에 써서 어쩐다고 했던 게 조금 약하긴 한데 그런 걸 보완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안내방송 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LED로 문자가 돌출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안내방송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그걸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 수위 안전이라는 얘기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235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이건 어떤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 사무실에 공무직 직원이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의 인건비가 그게 임금협약에 의해서 전년도 금액을 계산했다가 나중에 임금 협약이 완성되면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시키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1명분이에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인상에 대한 추가분만 되는 거라 금액이 적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그 외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승기천 생태문화 탐방교실 운영하시잖아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승기천을 다녀왔는데 제가 걷다보니까 우리가 승기천하면 생계태 보호 같이 그런 쪽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보여줄게 너무 다채롭지가 않다.  지금 이제 유채꽃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전에는 코스모스로만 되어 있어서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거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냥 사업을 펼치면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규격을 정해서 어느 쪽은 수선화를 심던지, 어느 쪽은 튤립을 심던지, 아니면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나만의 정원가꾸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대회들도 있잖아요.  그런걸 해서 사계절 내내 보여줄 수 있는 게, 풍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냥 밋밋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건 예산이 수반은 되겠지만 너무 아깝다.  진짜 보여줄게 너무 없고, 걸어 다니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맨 앞에만 보는 게 그 옆쪽 주변을 다 보게 되는데 조금 다채롭게 풍성하게 꾸몄으면 좋겠어요.  지금 초중고생을 생태문화도 하는데 자연과 어우러지게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다른 타구가 아니라 저는 시골 쪽을 많이 가다보니까 시골은 엄청 그게 잘 되어 있어요.  한 곳은 수선화 쪽으로 펼쳐지고, 예산도 다년생으로 많이 놓는 편이거든요.  수선화 해 놓고, 튤립 해 놓고 이렇게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저희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위원님, 저희도 삼성AS센터 앞에 튤립 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중간 개나리도 심어 놓고, 하얀 이팝나무도 그렇게 올라가는 통로 쪽 설치 놓는데 그건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사계절 볼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좀 생태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 위원  아까 우리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 과에서만 관리하는 건 공중화장실 2개와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4개가 있습니다.  총 6개입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게 총 6개가 있잖아요.  6개 관련해서 사실은 어디어디인지 그것도 좀 저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안내?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한 곳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동상가 안에 있는 거 맞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거기 가끔 가보면 휴지나 뭐 이런 걸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일부 조금, 많은 건 아니고. 
최숙경 위원  그래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 거나 이것도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들어가다 보면 조금 어쨌든 우리가 관리야 그쪽에서 하긴 하지만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선 그렇지만 어떨 때 보면 화장지도 없고 뭐도 없고 이래서 저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관리하는 것도 조금 이게 우리가 어차피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것도 조금 그분들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승기천 이관 사업이 되면서 아마 원도심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부서니까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천도 물론 관리를 열심히 잘 해주셔야 하지만 그 위에 부분도 우리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좀 잘 관리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삼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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