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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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국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김진섭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위탁줬다가 직영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기형서 위원  예를 들면 366쪽에 문화공원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빔프로젝트, 영상용 스크린 해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그전에는 위탁줬을 때는 그런 요구사항이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을 때에요? 

○기형서 위원  왜 그러죠?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366쪽,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단시간근로자 차별임금보전금이 340만원씩 몇 개 도서관에 공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전년도부터 발생해 내려왔던 부분인데, 지금 추경에 반영되는 이유는 뭐죠? 

○기형서 위원  그리고 366쪽 중간 부분에 솔안공원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단기간근로자 급여가 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또 이유가 뭐죠? 

○기형서 위원  예, 하여간 예산 관련해서 보면서 궁금했던 사항 질의를 드린 건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리 안 됐던 부분이라든지, 편성상에 오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문화공원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바코드프린터 구입을 하신다고 올려주신 게 있는데, 이거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까?  

○한성민 위원  프린터 성능의 문제는 없고 가격만 낮춰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한성민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7쪽에 청학도서관 업추비 관련해서 정원가산업추비가 조금 늘었는데요.  정원이 어떻게 변동돼서 이 업추비가 늘게 됐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5명분에 해당되는 게 20만원인가요? 

○한성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주로 2번부터 꿈담에 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있는데, 꿈담도서관이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었나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추경이 작년에 좀 올라와서 뭔가 급하게 마무리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라온 것들이 보면 회원관리 및 자료 확충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것들인데, 기본 어떤 계획이 세워질 때 본예산을 하실 때 보면 추진기간도 1월부터 12월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거라면 기존에 분명히 세워졌어야 되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꿈담도서관이 초기에 리모델링해서 세팅했을 때와 지금 갑자기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 했던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까요?

○윤혜영 위원  미처 캐치를 못 했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놓쳤다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속 자주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씀하시는데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미처 챙기지 못 했다는 거는 그 업무에 충실하지 못 했다는 말로도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청구기호출력기라는 건 도서관에 가장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게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바꾸는 그런 개념일까요? 

○윤혜영 위원  그렇죠.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작업하는 기계인데,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부분인데, 그리고 최근에 오픈한 도서관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뭔가 구멍이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떤 자료가 너무 많아서 고장이 빈발해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개수 자체가 부족해서 그러는 건가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윤혜영 위원  상호대차라는 건 이 꿈담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건 딱히 꿈담도서관에 필요한 부분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윤혜영 위원  사실 3번의 제습기 같은 부분도 책을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지금 보면 기본을 계속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이게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서 일어나는 부분인지, 중요한 시점에 항상 책임자가 바뀌고 있으면서 놓쳐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서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책이 청구기호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 책이 잘 관리되기 위해서 제습기라든가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자꾸 반복적으로 “미처 놓쳤다. 챙기지 못 했다.”  하는 건 “저희가 일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아까 말씀 하셨었는데, 자산물품취득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 이루어지는 문화활동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분명히 작년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고, 그때 큰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반복적으로, 물론 지금 과장님이 바뀌긴 했지만, 차질 없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말로 그 상황이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되는 기구들이 본예산을 다룰 때 이런 거를 챙기지 못 했다는 거는 역으로 말하면 이런 걸 할 의지가 없었다고도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실제로 말로 이루어지는 거랑 예산서랑 이런 계획서에 담아 오는 게 자꾸 엇박자가 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실제로 하겠다는 의지가 이런 데서 보이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 같거든요.  조금 더, 특히 작은도서관은 지난번에 잘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해보려고 했는데, 미처 챙기지 못 한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해보려고 할 때 좀 더 제대로 챙겨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에서 잘 못 들은 게 있어서요.  청학도서관에 열람실 출입관리시스템 교체가 있죠?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박현주 위원  도서관을 들어가서 열람이든 대출이 상관없이 입ㆍ출입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박현주 위원  그 열람실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1식으로 해서, 물품취득비가 4,300이 올라온 건가요?

○박현주 위원  이건 불요불급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박현주 위원  사전에 정기점검 그런 건 없나요? 

○박현주 위원  이거 설치할 때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부품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단종이 되고 나면 또 다른 불편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교체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박현주 위원  아무튼 추경에 올라왔으면 시급한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근데 내구여한도 지났다고 하니까 이런 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챙겨놓고 본예산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빔프로젝트 하려고 하는 문화하고 솔안 열람석은 몇 석이나 되죠? 

○박현주 위원  그동안도 필요했지만 지금 다시 시범적으로 2개를 먼저 구입하는 상황인가요?  

○박현주 위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지난 연말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많이 신경을 썼었거든요.  지금 잘 하셔도 시쳇말로 본전이거든요.  더욱 더 신경 쓰시고 거기에 만전을 기하셔야 돼요.  그런 기본에는 예산이나 운영이나 이런 건 충분히 또 주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건 담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청학도서관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한 2개월 됐나요? 

○위원장 김국환  지금도 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도 있고, 앞전에 작은도서관 문제로 많이 됐기 때문에 부임하자마자 또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안 보이면 굉장히 구민들의 지탄이 몰아칠 수 있어요.  작은도서관에 보면 인건비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인건비 인원을 또 기간제를 쓰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잘 하셔가지고 하고. 실제 기간제를 더 늘리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김국환  항목 변경이라고 기형서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좀 변화를 주세요.  주민들이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도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예산에 대한 의결은 5월 1일날 일괄하여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섭 도서관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노승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우선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이게 기존에도 연수구에는 잘 갖춰져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계신 구민 분들께 한번 이 시스템 전반적인 부분과 또 이번에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이번 개선사업에서 화질도 개선이 되고, 화각도 돌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구청 옥상에 설치되는 카메라는 어디까지 반경이 확인이 가능할까요?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사실 산불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마다 잘려있는 게 아니라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문학산도 그렇고.  그래서 시와 연계해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선진적으로 산불을 예방하는 연수구가 되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산림보호운영 및 관리지원에서 기존 운영비 중에서 일부 예산을 유류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이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부위원장 박민협  모쪼록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간단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불무인감시카메라시스템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시스템과 연결하는 게 저희 연수구의 통제시스템이죠?  거기 하고 소방서도 연결이 되고 하나요?  

○박현주 위원  그러면 이 해당과에 있는 산불상황실하고 통합관제시스템 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고요? 

○박현주 위원  연결이 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박현주 위원  연수구에서 시설을 하고 같이 통제를 하고 있지만,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보면 소방서나 경찰서나 이런 곳과 연결하기도 훨씬 좋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거든요. 

○박현주 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309페이지에 보면  별빛공원 다목적잔디광장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원을 신규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별빛공원 내에 여기 자료에는 보면 파크골프라고 되어 있는데, 그라운드골프장 만들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 자리를 잔디광장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죠?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점상으로 4억원을 투자해서 잔디광장 조성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을까요?  왜냐하면 물론 주민들한테 쉴 공간을 주거나 하는 취지에서는 좋은데 계속 저희들이 들어오는 얘기가 연수구 재정이 많이 열악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예산편성을 해 나가는 것이 이 시점에서 옳은가 하는 의견을 여쭤보는데요. 

○기형서 위원  지금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예산까지 잡았다가 사업이 취소됐었던 거죠? 

○기형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시에서 방향이 행복나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산들을 많이 내려보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버행복공원조성 관련 돼서도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전체 1억 7천만원 중에서 걷기 트랙을 만들어서 거기에 1억 2천을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순천을 같이 다녀왔잖아요.  다녀오면서 우리가 맨발로 걷는 길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잠깐 나누기도 했었는데, 우리는 사실 그 건강길을 생각하면 황톳길을 생각해서 항상 그런 부분으로만 조성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거라면 꼭 황톳길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예산을 폭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정보화시스템구축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설명은 20개소에다가 카메라설치를 늘려서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제공된 자료에 보면 3대의 카메라를 교체하는 걸로 해서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1억 8천이 투입되고 잡비로 2천만원이 편성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형서 위원  그럼 이 사업계획이나 내용에 보면 좀 3개소 교체가 아니고 기존에 3개의 카메라는 교체하고 추가적으로 17개 정도의 이렇게 카메라가 신규설치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미리 보고 있었는데, 아까 설명이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어가지고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첫 번째 동곡공원 조성입니다.  이게 실시설계용역 완료에 따라서 조속한 조성공사 추진 때문에 추경에 들어왔다고 봐지는데, 여기는 완료라고 되어 있고 향후 계획에는 다시 4-6월에 실시설계용역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원래 어린이공원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어린이공원 외에 또 하나의 어린이공원이 되는 거네요.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내ㆍ외 따로 어린이공원 하는 거 하고는 다른 거죠? 

○윤혜영 위원  이거는 이거대로 나름 특색 있게 만들어, 국비 부분이 어떤 공원에 대한 콘셉트가 있어서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윤혜영 위원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지난번에 순천에 갔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키즈테마지만 키즈스럽지 않게 만든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항상 어른 시각에서 보여지는 알록달록하고 어린이캐릭터가 있고 그런 공원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잔디밭에 능선이나 바위만 두고도 애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참 좋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특별히 어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키즈테마지만 누구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앞에 한번 저희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요즘에는 어린이공원이 베리어프리로 같이 접목해서 같이 가는 게 많더라고요.  이왕 만들어지는 게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불시스템 CCTV 하면 옛날에 보면 산불예방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없어지나요? 

○위원장 김국환  연수구에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국환  문학산, 봉재산, 청량산. 

○위원장 김국환  그분들이 6월부터 장마가 들어서잖아요.  그럼 태풍도 오고 그러면 등산길에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고 그래요.  그런 민원들이 또 많이 들어와요.  작년에도 보니까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공원에 실버행복공원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한번 현장 나가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보건소가 있으니까 치매예방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 주민들은 거기 이거 해놔도 이용 안 합니다.  너무 적어요.  바로 용담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담공원에 아침에 좀 밝아지면 5시 반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 운동하러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나면 하시는 말들이 트랙 좀 만들어달라, 한 바퀴 뺑, 한 10바퀴씩 돌아요, 그게.  그런데 나무사이로 막 돌아다닙니다.  위험해요.  실질적으로 저는 하면 정말 구민들한테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냥 형색만 내가지고 하나공원, 뒤에 파출소 뒤에 조그만 공원에다 하면 그냥 모형은 좋죠.  그런데 활용도는 떨어질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도 나중에 한번 이것하고, 저도 앞선에 업무할 때나 행정감사 때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이번에 순천 같이 갔다 오셨는데, 순천스럽게 말고 연수스럽게 만들어 봅시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윤성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해가지고 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설치를 할 때 우리가 민간업자에다 주는 거죠? 

○위원장 김국환  검수나 이런 관리 같은 거 하나요? 

○위원장 김국환  우리가 자체적으로 체크하고 뭐하는 거 안전에 대한 거 시각, 각도라든지 이런 거 체크는 안 합니까?  그냥 발주만 주고 마는 거예요?

○위원장 김국환  지금도 유지보수는 하고 있죠?

○위원장 김국환  팀장님, 이거 과장님 갖다줘보세요.  지금 사진에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이 보시기에 뭐가 문제 같아요?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둥 위에 초록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초록불이 보입니까?  정말... 초록불 앞에 횡단보도에 있는 초록불 보세요.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그게 왜냐면 잘 설치가 됐는데 스피커로 감지되는 게 가려요.  제가 걸어다니면서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숫자가 나오면 그 밑에는 또 보입니다.  방향이 설치나 이런 방향들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각도에서 구민들이 서서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BYC사거리 자리입니다.  한번 보시면, 어제 위원님도 몇 분 보시고 걸어가면서 많이 봤는데 보시고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예산서 316쪽,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기 설치 있는데요.  이건 무인단속기가 좀 생소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이것을 주로 계도의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카메라는 단속보다는? 

○한성민 위원  스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5분 내로 하게끔 되어 있고 음향이나 이런 걸로 알려주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한성민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연수구 관내에 설치된 지역은 없는 거죠?

○한성민 위원  아, 이해가 되는데.  그럼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12대는 어디에 설치가 되나요? 

○한성민 위원  그럼 한 곳에 3개, 면적당 1대라는 거죠. 

○한성민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도 계속 확대돼서 설치들어가겠죠? 

○한성민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확대실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1시 06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장태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수역북부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관련해서 교부금이 들어왔네요.  그럼 연내 착공 가능합니까? 

○한성민 위원  반가운 소식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도 주시기도 하고 그랬지만,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에 컨벤시아교 하부 공영주차장 정비 관련해서 7,700만원 정도 신규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설명서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송도 2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관련해가지고 2억원 신규편성을 하셨는데요.  사전에 진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21년도 매입배경에 보면 70여억원을 들여서 상당히 큰돈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매입할 당시에는 그 주차장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중에 30% 정도는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곁들여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매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근데 저희가 큰돈을 들여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제공을 했는데, 지금 용도가 주민들 민원인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할 정도로 다른 용도의 차들이 와서 장기주차하는 폐단이 있어서 그거의 해결책이라고 지금 만들어놓으셨는데, 어찌 보면 이게 궁여지책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민원인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행정센터에 민원 업무를 보러오기 위해서 비용지출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따른, 비록 자료상으로 보면 찬성이 57%고 반대가  43%가 되면 민원이 43%의 반대하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한다 해도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2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유료화 했을 때의 효과가 좀 미비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형서 위원  그동안에 추진경위를 보면 상당히 많은 고민이 녹여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번 예산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나오는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해 주시기 당부 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린다면 413페이지에 재무활동 관련돼 가지고 시도비 반납하는 부분 있잖아요.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시비보조금 반납은 저는 이게 주면에 지역 주민들이나 시설하부에 공유주차장 문제를 계속 신경을 써왔던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많거든요.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계속 증액을 요청하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반납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원인을 파악하셔 가지고, 물론 홍보부족일 수도 있겠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원인을 좀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설명들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는데, 송도2동에 그게 유료화가 되고 나면  사실 그 앞에 민원인으로서 쓰레기에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저한테 돌아온 답변이 유료화를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 쓰레기는 어떤 거였냐면 거기 여러 가지 용도로 오는 분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지역주민들이 플로깅이나 이런 활동을 하다보면 단순하게 음료병을 떠나서 저는 식칼까지도 거기서 주워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방법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계속유료화였어요.  그런데 그런 유료화가 되고 나면 정작 정말 일반 민원인들이 평소하고 똑같이 나는 쓰고 있었는데 그냥 그분들은 유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뭔가 다른 어떤 사이드의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용도로 쓰는 분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민원인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배려의 정책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40%의 반대하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떤 조례적인 부분 손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까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많이 찾아본다고 하셨으니까 그 안에서 꼭 방법들이 나와야, 고민하는 흔적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정말 합리적으로 받아, 그래야 주민들도 우리가 일부는 불편하다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방법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나온 방법이니까 “아,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만 해.”  이런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  그래야 주민들도 “아, 그래서 우리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구나.”가  받아들이면 그런 유료화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신 김도연 차량민원과장님을 대신하여 이한애 주차지도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승현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원용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첫 번째 구내식당 운영인데요.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 그리고 시설비의 벽면보수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속 땜방식으로 수리를 하다가 벽면타일은 수리가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왜, 기존에 설계가 되지 않고 지금 시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윤혜영 위원  지금 이번에 하는 건 타일만 보수공사를 하는 거죠? 

○윤혜영 위원  제가 담당하고 조금 사항을 보고 얘기를 듣다보니까 최근에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이런 후드 이런 문제로 이슈가 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저희 직원 구내식당에 후드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전혀 흡입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최근에 급식 종사자들이 폐암 관련해가지고 그런 이슈들이 많아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부분이라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요.  식권발급기 이것도 굉장히 하다하다 안 돼서 지금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추진됐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끼고 계속 수리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수리를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원활한 인사시스템 운영에서 이게 기존에 저희가 얘기가 됐던 부분인가요?  이것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윤혜영 위원  상대적으로 저희가 업무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도 봐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어제 들은 건데 구내식당이 이번 주부터인가 저녁도 운영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게 그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에 대한 복지도 있지만 거기 일하시고 계신 자활센터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어떤 단가적인 부분이나, 굉장히 음식단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현실성 있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하면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윤혜영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체육대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지 않아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자치행정실현 361페이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전체 직원이 다 모이게 되면 몇 명 정도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윤혜영 위원  650명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윤혜영 위원  취지도 좋고 목적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원래의 목적에 전체 직원들이 안면을 트고 결속을 다지겠다는 거에 1차적으로 어떤 평일에 이루어지는, 필수 민원들 때문에 빠지는 인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은, 저도 사실은 제가 40대 중반을 넘어서는 중간지점자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애매한 지점이 있거든요.  “과연? 굳이?”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황해 하는 직원도 있을 것 같고 불필요하게 느끼는 직원도 있을 것 같고, 과연 이걸 추진하는 특정한 분들의 추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옛날에 우리 이거 할 때 되게 결속력 있고 좋았지.”  하고 나면 분명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자리에 하루 체육대회 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과연 얼마나 부서 간에 면을 트고 그렇게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힘이 그 체육대회 안에서 나올까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또 약간의 역기능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굳이 급하게 이 시점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가 하는 우려는 조금 들긴 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도 했고 약간의 그런 결속력을 위한 행사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이면에는 굳이 이 방법이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윤혜영 위원  전체적인 결속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결속 그룹그룹 별로 그 부서별로 일단 뭔가 이루어지고 차츰차츰 넓혀가는 방법도 좀 더, 정말 원래의 목적 그 결속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혜영 위원  이게 방법을 하나 결정해 놓고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연결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직원체육대회라고 해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열린 게 언제죠?

○박현주 위원  그리고 10년이 지난 2023년에 지금 하려고 하네요.  지금 2013년과 23년의 공무원 조직의 트렌드 마인드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 충분히 하셔서 심사숙고하고 해도 좀 많은 부작용이나 힘든 일, 또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계획하고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수많은 난관을 하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하는 게 좋긴 하죠. 

○박현주 위원  계획을 많이 세우고 하셔서 여기까지 이루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와서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무선마이크 구입비 교체비?  6천만원 올라와 있는 거 있네요.  연수구에 무선마이크 있었나요? 

○박현주 위원  언제 구입했나요? 

○박현주 위원  제가 지난 다른 단체에서 음악회나 노래자랑이나 이런 대회가 있을 때 무선 마이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상당히 돼서 성능이 떨어진 거였네요.    

○박현주 위원  이 무선마이크는 연수구에서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이게 다 쓰여질 수 있는 거죠? 

○박현주 위원  그다음에 대회의실에 리모델링 사업과 같이 해서 음향장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네요?

○박현주 위원  그때도 안전관리과에서도 통신을 같이 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네요.

○박현주 위원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추경에 나온 상황이죠?

○박현주 위원  이런 불편을 없애고자 지금 총무과로 이게 이관이 된 건가요?

○박현주 위원  이런 거 철저히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그냥 예산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329쪽에 보면 직원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용역 해가지고 2천만원이 순증이 이루어졌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설명이 충분히 이런 거에 대한 필요가 요구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잘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30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자치행정실현을 위해서 직원 배지 제작하고 한마음체육대회하고 이런 행사들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근무환경이 개선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연수구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이런 걸 가지고 개선이 될 거라고 사실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담 중에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직원들이 민원직에 있거나 이런 직원들을 자꾸 격려해가지고 다독거려 나갈 때 사실 그 구 행정력이 향상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구에서 그나마 그래도 이런 예산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사기를 진작시켜보겠다고 하신다고 잡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효과가 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구청사 환경개선사업비 2억원 편성되는 게 본예산 때 논란이 많이 됐다가 우리 의회에서 파격적으로 본예산을 그냥 원안 그대로 가결시켜주는 바람에 2억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걸 특별교부금으로 받아내셔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아까 박현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저도, 아니, 이거 삭감됐다고 그래가지고 방송실 대회의실에 들어가는 설비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돈을 추가로 막 쓰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답변은 조직개편을 통해가지고 보다보니까 빠져 있었다.  그래서 추가로 잡았다.  이거는 사실 좀 논리가 많이 비약되어 있는 거고 행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영우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여지껏 계속 안전관리과에만 계셨죠?  이 업무를 하시면서.  총무과로 이번에 오시면서 업무효율이 극대화되나요? 

○기형서 위원  왜냐하면 안전관리에 관련돼서 그 조직에 있었다라는 건 여지껏 누구도 한 번도 이론을 반론을 제기할 생각이 사실 없었는데 갑자기 총무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에 업무행정을 채워간다는 이건 효과 이걸 기대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조직은 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안전관리에 대해서 집중돼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의 행정들이 유관기관들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지속관리돼서 나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이는데, 아무튼 뭐 총무과 예산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직원들 사기문제라든지 조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원활한 인사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인데 스트레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건강 저하에 굉장히 큰 문제점, 대부분 스트레스를 통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본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 자체는 취지는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리 용역이 한 사람을 상담하는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책정된 것이죠? 

○한성민 위원  작년에 230명 정도 상담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정도 예산이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직원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예산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궁극적으로는 상담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담공간은 본청이나 어디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한성민 위원  그래서 상담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매주 요일이라든지 이런 특정요일에 자유롭게 직원들이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갖추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결과가 바로바로 전달되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업무강도라든지 이런 게 세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실현 예산서 330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체육대회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상대적으로 질문이 덜 나온 배지제작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배지착용을 직원들이라고 해서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지를 제작했을 때 실질적으로 착용을 과연 이것을 직원들이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팀장님들 중에서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제작을 하시면 단순히 그냥 집에 보관용으로 이렇게 그런 용도로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에 단가가 얼마입니까? 

○한성민 위원  몇 개씩 지급계획이 있으신가요? 

○한성민 위원  그럼 이거 분실한 경우에는.

○한성민 위원  한 번에 그러면 몇 개씩 지급하는 거예요? 

○한성민 위원  1개씩이요?

○한성민 위원  1개씩 지급이 충분히 되고 있고, 어쨌든 배지가 진짜 단결성이라든지 소속감 고취 이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이걸 강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안전 CCTV 화질개선공사.  13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화소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성능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200만 화소로 했을 때 130만 화소에서 잡아내지 못 하는 그런 세밀한 곳까지 굉장히 잘 잡아내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올해부터 정보통신법이 바뀌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  우리 CCTV 보안 관련해서 규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공사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한성민 위원  예, 이게 보안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CCTV 제작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대수를 잘 채우지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법을 잘 지킬 수 있으면서도 화소 개선도 잘 되고 잘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청학동 주민센터가 신축이 되잖아요.  내년 3월에 완공이 된다는데, 지금 현재 주민센터는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런 계획들이 나왔나요?

○위원장 김국환  좀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다 옮겨놓고 또 이러다 몇 년 묶어놓고 이러거든요.  좀 계획성 있게.  행정이 그러잖아요.  계획있게 딱딱 해서, 이전하고 다음 뭐 들어오고.  이런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한마음체육대회를 많이 지적했는데, 평일에 하면 문제가 안 되나요? 

○위원장 김국환  아니, 문제되나 안 되나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김국환  그 다음에 그때 업무보고 할 때 10년 이상 공무원들이 10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10년 미만, 그다음에 제일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3년차 미만 공무원들이죠?

○위원장 김국환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직장인들은 매일 집앞에 문을 나설 때는 하루에 3마리 용과 싸우러 나옵니다.  그 3마리용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일, 둘째는 상사, 셋째는 스트레스 이 3마리용과 싸우러 나오는데, 잘못하다가 한마음체육대회가 젊은 MZ세대들도 많은데 또 스트레스나 이런 중압감이 되면 안 되니까 여론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변한대로 뭐 동아리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을 모은, 하여튼 변화를 주자.  옛날 방식으로 모여가지고 얼굴보자.  이런 시대는 좀 지났어요.  회식문화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문화가 바뀌면 바뀐 대로 총무과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국환  그런 여론조사를 해 주세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도 바뀐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하여튼 이슈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저희는 알죠.  과장님의 어떤 뜻을 아는데, 젊은 층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잖아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도 정말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해 주십사 이거예요.  

○위원장 김국환  국장님 할 말 있으신 것 같은데, 하세요.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직원들한테 공지가 안 됐잖아요.  체육대회 내용에 어떤 세부적으로 하겠다.  그것도 익명게시판에 게시됐나요? 

○위원장 김국환  체육대회한다는 그런 것만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그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MZ 세대들도 와서 보니까 재미있겠다 갈 만 하다.  이런 뜻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들어왔으면 문제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니 뭐니 여러 가지 해서, 중간에 쏙 들어온 모양새고, 또 밖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총무과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돈들은 다 삭감이 되고 많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자기부서는 자기 일에 공격적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연수구 전체를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혜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36쪽, 설명서 378쪽 고향사랑기부제운영인데요.  일단 여기 사무관리비로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증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답례품을 예를 들어서 한 분이 10만원의 기부금을 냈어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3만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존 들어온 금액 10만원에서 3만원만큼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그 10만원은 저희 구로 기부금으로 들어오고 따로 3만원이 책정이 돼서 그게 답례품 형태로 나가는지.  그리고 기존에 제가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된 업체가 다섯 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거에 의하면 저희 구에서 거기 물품을 미리 산다거나 그런 과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설정되는 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윤혜영 위원  그 10만원은 저희 그냥 들어오고 따로 30%를.

○윤혜영 위원  이음카드로 신청이 많이 됐다고요?

○윤혜영 위원  이게 보통 고향사랑기부제는 저희 지역 구민이 아니라 외부사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음카드로 발급이 되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쓰나요?

○윤혜영 위원  타 지역에서 이거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만 쓰는 화폐를 사면 이게 뭐가 안 맞지 않나싶은 생각이 드는데.

○윤혜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이 신설됐어요.  이게 지금 저희 답례품 선정 체결이 된 게 3월 15일이고.  그럼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 기금운용은 그 이후의 문제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구성이 되어서 이 금액 예산이 신설이 됐다는 그런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럼 지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세팅이 안 되어 있다가 저희가 금액이 일부 들어왔기 때문에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당신설이라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윤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목적적인 부분, 이 기금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운용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차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그리고 제가 답례품 들어와 있는 업체 몇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혹시 선정된 이 업체도 고향사랑기부제 안에 들어오고 나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사업영역으로 봐진다면, 그런데 이게 물건이 업로드 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쓰는 쿠팡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안전히 다른 시스템이어가지고 사진업로드도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행안부에서 관리되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예를 들면 커피가 판매가 됐어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앱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직접 로그인해서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알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하든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혜영 위원  도와주겠다고 얘기는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적인 쇼핑몰이랑 굉장히 체계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하는 과정이 원활해야 괜찮은 답례품이 계속 들어오고 홍보가 되고 해야 원활하게 진행이 될 테니, 물론 다른 굉장히, 우리 자치행정과가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보완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김혜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보면 다과비 및 식비 편성된 것 있어요.  335쪽, 식비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다과로 충분한 것 같은데, 식비를 따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한성민 위원  여기 시범사업식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뭡니까?

○한성민 위원  336페이지.  저희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식비 160만원은 저희가 주민총회나 이런 거 할 때 공청회 참석할 때 이거는 별도로 공청회할 때 식비를 반영한 것이고요.  만약에 공론회장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식비를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공청회자리에는 다과는 별도로 안 들어가요?

○한성민 위원  다과도 제공이 되고 식비도 같이 드린다는 말씀이시죠?

○한성민 위원  시간이 길어지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길어질 경우입니까?

○한성민 위원  보통 행사 시작시간이 언제예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해요.  연수구가 주민자치회는 인천의 어느 지자체보다도 잘 운영되어 오지 않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업무를 받으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연수구 전체 행정적인 시각으로 봐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우리 다시 시범사업 해야 돼요?

○기형서 위원  기존에 주민자치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지금 사회적이슈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청회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꽤 우리 주민자치, 여기 우리 위원장님이 주민자치활동을 제일 오래하셔 가지고 그 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역사를 가지고 왔는데 계속 그게 문제만 있었던 조직이고 이렇다면 굳이 뭐 시범사업을 다시하면서까지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저희도 다 같이 답답해하는 게 행정이 자꾸 끊겨가지고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 한다라는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든지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연수구가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로 15개동 중에서 13개동이 운영되고 시범지역으로 2개동만 주민자치회를 해가지고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3년 전인가쯤에 2개 시범자치회가 잘 운영되고 나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다 일괄 주민자치회로 바꾸자 해가지고 바꿔가는 과정에서 그때 저희 위원들이 의견을 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너무 서두른다.  준비가 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회 기반가지고 전부 주민자치위원회를 회로 바꿔가지고 인원을 늘리고 이러면 문제가 있을 거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공무원들께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바꿔가게 되면 타지자체에 비해서도 앞서서 주민자치회가 안정화 될 것이고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몇 번의 담당자가 바뀌고 뭐하고 하면서 지금은 여지껏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예산도 제대로 안 썼고 병폐가 많았고 문제점이 많았고 이런 얘기들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굳이 이걸 다시 그런 기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1억 8천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범사업을 또 해서 무엇이 개선되겠냐라는 거죠. 

○기형서 위원  그러게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의 사업 전부 성립이 안 되고 다 리젝트 되고 난 뒤에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눴었잖아요.  그러면 여지껏 이렇게 해왔던 거에 그들이 동호회 활동만 했고 서로 뭐 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해가지고 예산 나랏돈 가지고 운영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으니까 하나도 사업을 책정 안 했다.  그럼 여지껏 그렇게 그 패턴으로 운영해왔던 사업방식이 한 번도 지적된 것이 없이 지금까지 왔었는데, 하루 아침에 “당신들이 해 왔던 것은 잘못이고 당신들은 나랏돈을 지금 뭐 축낸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냐 라는 거죠.  행정의 잘못이 있었으면 그것도 인정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이 패턴 가지고는 앞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기간도 최소한 유예기간도 줬어야 된다고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앞에서 해서 잘못된 것은 나하고 관계없을 때 다 잘못됐으니까 새로 시작하겠다.  이번에도 지금 추구하시는 방식이 그거죠?  기존에 있던 거 싹 백지화 시켜놓고 새롭게 시작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해보겠다.  이 방침이죠?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계속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관주도적으로 보면 좀 제안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민간주도적으로 바꿔야 성과가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말 자체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주민자치회만큼은 평가되어 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못된 인식을 갖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시범사업 인천시에서 내려준 돈 9천만원도 반납하고, 구 예산 9천만원도 그냥 철회하고 백지화하고선 그냥 다른 데서 하는 거 지켜보고 있는 이 모습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것은 정말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고 전체가 잘못되어 있던 부분에 그들한테만 화살을 돌려서 가는 것도 올바른 행정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책임을 같이 지실 자세나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려보고요.  솔직히 예산을 보면서 정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치행정과 자체의 예산을 확 줄여가지고 차츰 조직으로부터, 지난번에 마을이 하나 빠졌으니까 이번에 자치만 빠지고 행정가지고 총무로 다시 돌아가면 딱 올바른 조직관리가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고요.  좀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마지막으로 336쪽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을자치기반 강화 관련해가지고 이게 민간에서 위탁 줬던 것을 직영을 하기 때문에 4,500만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삭감되고, 일반관리비로 해가지고 편성하신 거죠? 

○기형서 위원  직영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담당 공무원님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직영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보시나요? 

○기형서 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업무에 대한 열정은 저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열정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아까 지적을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성 관련돼서 기부제 이 사업이 지난번에 뭐 저희들이 이걸 좀 극대화시킨다고 해서 의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받아보고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상당히 잘해있다고 교육을 받기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다보니까 그 10여년씩 행해왔던 일본에서조차도 이 답례품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국민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는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이 답례품 유치를 하면 그들이 10여년 전부터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들은 향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가는 것이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질의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혜영 과장님도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저는 주민자치 생긴 지가 한 거의 30년 됐잖아요.  1991년도인가 생겼는데, 관에서 좀 손을 떼고 주민들한테, 주민자치잖아요.  스스로 하게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또 원 위치.  인간은 회귀본능이 있어서 그런지 계속 회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니까요.  좀 심도 있게 해가지고 딱 정리해 줄 것은 해 주고.  청학동 청능마을도 그전에는 보니까 동사무소 관리를 하면 잘한다고 불안해하는데 주민들한테 맡기면 잘 하잖아요, 거기.  그렇게 맡겨놔야 돼요.  요즘 다 성인들이고 또 하고, 안전에 대한 것 이런 것만 체크만 하면 되는데, 분과라든지 이런 걸 잘 활발하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임형준 팀장하고 강지행 팀장, 신나영 팀장님들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팀장님들이 마음을 비우고 관에서 할 것, 또 제도적으로 해 줄 것만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5월 1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