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06일 (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기획복지)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10시 10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이번에 보니까 질병관리과에서는 위탁 예방접종이 변경내시 통보를 받아서 진행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맞습니다. 동절기 예상접종 비용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증액예산이 좀 17억 6,500만원 정도입니다.
○최숙경 위원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건강증진과 268쪽,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관리교육자료 인쇄비와 한파대비 홍보물품 구입비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이게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 자료를 연말에 인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상반기에 대면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요. 지금 저희가 한파대비 예산은 원래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어르신들께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임 위원 한파대비 홍보물은 어떤 걸로 구성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어르신들 따뜻한 덧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덧신을 구입해서 저희가 한파에 대비해서 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어르신 건강에 많은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정보현 위원 272쪽, 건강증진과장님께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지원 사업이 있네요. 기정액대비 절반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해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이것은 어르신들, 치매어르신들이 실종이나 배회를 할 경우에 집을 찾지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35대로, 1대의 스마트워치 같은 거예요. 이분들이 이걸 차고 다니면 가족들이 핸드폰 앱을 통해서 어르신들 반경 200m 안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35대를 이미 배부했는데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대기자가 한 10명 정도 배부를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산을 변경해서 이걸 또 구입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35대 배부가 이미 됐는데 그러면 이건 신청을 받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네,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등록자가 한 1,700여명이 되세요. 그 중에 그래도 배회가 좀 있으신 분들을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그리고 또 저희가 지문인식도 하고 있습니다. 연수경찰서와 해서 지문인식을 해서 그분들이 혹시나 배회했을 때 지문체크해서 경찰서에서 찾아주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스마트워치로 해서 배회감지기를 저희가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보통 1대당 얼마 정도의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28만원입니다.
○정보현 위원 이분들이 이거 차고 다니시면서 배회하시는 경우에 잘 잡아내고, 포착하고 감지하는 게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사업 취지와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일단은 어르신들이 차고 있고, 가족들이 왜냐면 직장이나 다른 곳에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핸드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효과성은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서비스가 잘 되어 있네요. 이거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1쪽, 청사시설관리 운영비 중 우편요금을 5,653만 2천원 감액됐거든요? 집행액보다 삭감이 더 많은데 과다 계상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저희가 1차 추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바람에 예산을 우편비하고 이송에 따른 주유비를 증액했거든요? 그 이후로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우편비하고 이송에 따른 주유비가 감소돼서 감액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262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298만원이 삭감됐어요. 당초 계획보다 늦게 채용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그렇지요. 처음에 우리가 모집을 1월에 했는데 방사선사나 물리치료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코로나로 빠진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6월 이후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게 된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이것은 저희가 지금 엽산제가 2022년도 10월까지 2,346통을 사용을 했어요. 현재 잔양이 한 500여통이 남았는데 향후에 쓸 예산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예산구입하기 전에 사용할 예산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미리 내년에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구입을 해서 이걸 배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뭐 약값이 올랐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네, 저희가 그건 단가계약을 초기에 했기 때문에 약값 상승으로 인한 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잔양이 적게 남아있어서 내년에 구입하기 전까지 사용할 영양제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내년에는 이 영양제가 다 없어지도록 임산부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출산율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 변경내시통보 때문에 예방접종실비가 지금 추경에 잡혀 있잖아요. 지금 추가접종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100,254명이 추가접종 대상자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게 이제 나이 기준인가요?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그렇지요. 18세 이상.
○이형은 위원 노약자가 먼저 맞으시는 거지요? 지금 성인들은 추가접종 대상자가 아니지요?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18세 이상은 추가접종 대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아, 다 맞고 싶으면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네.
○이형은 위원 저는 생각보다 추경에 많이 잡혀서 저희가 강제로 맞아야 하는 그 이후로는 다들 안 맞고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희망자는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강경실 동절기 접종률이 4%.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저희가 긴급입찰을 2번 했는데 유찰돼서 일단 명시이월 시키고 나서 12월에 수의계약을 해서 내년에 나오려면 한 11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형은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네, 걸린 데요.
○이형은 위원 이게 환자이송용 차량이면 급하게 필요한 건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급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 금액 갖고 조달청을 찾아봤더니 등록된 게 없다보니까 저희가 긴급입찰을 2번 했습니다. 유찰돼서 12월에 수의계약해서 나오는 데만 한 1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노후차량은 사용하고 계신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네, 2004연식인가 되는데, 이송하려면 진짜 고장 나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게 됐던 겁니다.
○이형은 위원 이건 좀 빨리 해결되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전략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전략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불용처리 되는 게 한 10%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해서 10% 정도 불용처리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실장 노은호 우선은 감사출장여비의 경우에 저희가 종합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곳이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내부에 감사를 해서 여비지출이 안 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인권증진 사업 중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전액삭감 하는 사항인데요. 인권관련해서 전 직원 교육 시에 교재제작 등 예산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가 되면서 교재제작이 불필요해 졌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비전전략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 보니까 선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예산이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선학동 주민센터복합청사 건립은 당초에 복합청사로 그러니까 주민센터와 가족센터를 복합으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국비 지금 여기 있는 균특회계로 받는 국비가 올해 삭감하는 금액이 6억 8,700만원인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2020년, 21년, 22년 올해까지 해서 15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받은 해로부터 2회계연도 이상 이월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라서 주관부서인 여성아동과에서 가족센터 짓는 건립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복합으로 짓는 계획을 전면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액삭감을 하고 총무과에서 아마 다시 단일청사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향후 계획이 아직 특별하게 나온 건 없나요?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네,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새로 짓는 게 또 무기한으로 미뤄지겠네요?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무기한으로 미뤄지진 않고요. 이 부지가 선학동 아시안게임 제척부지인데 거기에 이제 단일사업으로 변경해서 아마 총무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새로 세워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청사가 매우 낡아서 조속하게 센터건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 위원 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44쪽,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기정 300만원에서 164만 4천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사용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장 노은호 이것은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상환을 하게 되는 건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는 실적이 없었지만 올해는 7건 정도 들어와서 실제로 나간 금액을 빼고 정리하는 겁니다.
○김영임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 임규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 임규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기획예산과 153쪽, 시설안전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3억 4,068만 5천원이 증액되었어요. 많아 보이는데 12월 한 달 사용분을 편성하는 건데 증액이 많아보여서 여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퇴직급여를 보통 우리 시설공단의 경우는 확정급여형으로 해서 매년 일정비율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한은행에 돈을 납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연말에 12월말까지 적립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상근한 사람들에 대한 퇴직급여를 일정 부분 저희가 거기 비율에 맞춰서 적립하기 때문에 즉시집행 가능한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네, 설명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쪽, 포상금 중에서 예산성과금 지급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700만원 예산중에서 34만원만 사용하시고 나머지 전액 삭감하시네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이 혹시나 너무 높은 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저희가 예산성과금의 경우 1인당 최고 2천만원 원래 기준상으로 보면,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절감액의 50%, 그 다음에 사업비는 절감액의 10%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하고 예산성과금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예산에 절약한 노력이 있으면 격려금 형태로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격려금 정도로 1건 인정을 받아서 나머지는 불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데 이 성과금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그러면 많이 지급돼서 직원들 사기를 증진시키고 이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주지 않기 위해서 제한조건을 너무 붙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좀 이게 과거에 보면 너무나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덜 된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좀 저희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예산성과금을 좀 많이 지급하고,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잘 살피셔서 직원 분들, 다 같이 연수구 동네 잘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것은 추경은 아니지만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혹시 에너지 절약하라고 야근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혹시 불을 끄게 하거나 아니면 히터를 틀지 말게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각 실과에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개인용 난방기 사용 못하게 했고, 전력도 사무실 창가에 있는 쪽은 전체 한 30% 이상 절감하도록 공문 나가있고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가요? 혹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개인 온열기를 틀거나 그러면 부당하게 이렇게 그런 게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주의를 주고 그게 안 될 경우는 부서장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사실 이게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그래도 직원 분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데 겨울에 춥잖아요. 그런 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스탠드도 개인이 가져와서 쓰고, 그 다음에 히터도 집에서 가져오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은 좀 직원 분들 고생하시는 데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저는 기획예산과 154쪽, 의정비 심의회 운영 관련 주민여론조사비는 전액 삭감이더라고요.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정비를 인상할 때 공무원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차례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 내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저도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체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이 금액도 전액삭감된 건데 어떻게 된 건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체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이 금액도 전액삭감된 건데 어떻게 된 건지?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행복실현지방전부협의회라고 해서 2018년도에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인데요. 현재 3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2020년하고 2021년에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 되면 700만원, 그 이하면 500만원해서 그 납부를 2년간 왔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돈은 납부했는데 사실상 활동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은,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선택사항이어서 이번에는 그냥 가입하지 않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재무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학동 경기장부지 분납하는 거 저희가 10년으로 해서 분할상환 하는 거 맞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최숙경 위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지금 증액이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에 대한 증액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다시 한번 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최숙경 위원 선학AG경기장 부지 분납 건에 대서 이번에 증액요청이 들어왔잖아요. 그 증액은 어떤 사유로 해서 증액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10년 분납으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1차하고 2차 분납을 추경 예산에 한 68억 4천만원 정도로 세웠는데 그때의 기준금리는 2.38%로 해서 저희가 이자율을 계산한거고요. 그런데 현재 코픽스가 많이 올라서 이번 2억 2,800만원은 인상한 이자분 4.5%로 저희가 계산해서 이자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최숙경 위원 이자분이 그러면 거의 배가 올랐는데, 이자가, 어쨌든 이자가 많이 올랐어요. 몇 개월분에 대한 이자예요? 11월, 12월인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1차는 5월에 했고요. 6월부터 12월까지 2차 납부해야 하는데 그걸 산정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자분이 지금 배가 올라서 4.5%로 적용해서 어쨌든 이것도 아직까지 몇 %라는 게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최숙경 위원 우리가 4.5%로 인상이 될 거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그런데 오늘 고지서가 나와서 12월말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데 고지서로 계산하면 실제로 저희가 지금 24억 6,487만 2천원으로 이자포함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실제로 고지서 나온 건 23억 9,664만원 정도로 해서 한 6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경제지원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송도역전시장 경영패키지 사업이 국비, 구비로서 들어온 것 같은데 전액 다 우리가 집행을 안 하고 다 불용처리 하는 이유가 어떤 거지요?
경제지원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송도역전시장 경영패키지 사업이 국비, 구비로서 들어온 것 같은데 전액 다 우리가 집행을 안 하고 다 불용처리 하는 이유가 어떤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사업은 저희 연수구로 예산이 당초에 있었는데 이 사업이 소상공인지원센터로 국비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연수구로 내려오지 않고 소상공인지원센터로 국비가 내려가고 그 금액이 시장 쪽으로 직접 교부된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이 국비 90%, 자부담 10% 해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낫고, 지역상인회하고 같이 협약되면 직접 집행하라고 변경이 돼서.
○최숙경 위원 언제 변경내시 된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금년 5월에 센터와 상인회가 협약을 체결을 했으니까요.
○최숙경 위원 이해했고요.
코로나19 극복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 44억원이 불용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저희가 기정액이 82억원인데 44억원이 불용처리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되나요?
코로나19 극복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 44억원이 불용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저희가 기정액이 82억원인데 44억원이 불용처리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시에서 급하게 재난관리기금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갑자기 결정이 났는데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의 어떤 수요조사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3억원 미만 자영업자 명단을 제출 받아서 곱하기 25만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82억원까지 됐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도 34억원 반납, 남동구도 54억원, 서구도 58억원 이렇게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급하게. 일단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실제 신청 받아 보니까 한 45-50% 정도만 접수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반납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시에서 너무 많은 사업비를 내려주고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네요. 알아보지도 않고서 한꺼번에 왕창 내려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전국 일자리대상에서 수상을 했나 봐요. 축하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얼마정도 받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전국 일자리대상에서 수상을 했나 봐요. 축하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얼마정도 받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8천만원 인센티브 교부금 받았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이번에 보니까 1천만원 정도 지금 국비로 해서 쓰겠다고 나와 있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내용이에요? 8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은?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1천만원은 올해 교부가 됐고요. 이 1천만원은 직원들의 어떤 워크숍이나 역량강화 사업비로 교부 목적이 정해져 내려왔고요. 사업비 7천만원은 내년에 사업비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1천만원은 올해 안에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예, 반납을 해야 해서 저희가 12월 21일 일자리관련 전부서와 같이 일자리관련 노고도 치하하고 내년도 사업도 같이 논하는 자리로 하려고 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탑피온 4층 관리비 관련해서 보니까 2개월 분 관련해서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지금 관리비 내용으로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탑피온 4층 관리비 관련해서 보니까 2개월 분 관련해서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지금 관리비 내용으로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탑피온 마스크공장 사업이 운영자가 사용운영 허가가 10월 1일자로 발생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 기존 임대사업자가 내던 운영비를 저희가 이제 납부해야 할 사항이고요. 이것은 10월, 11월 두 달에 대한 임대관리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10월 1일자로 취소가 됐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2개월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실이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소유권이 저희 연수구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최숙경 위원 우리가 내야 하는 실정이고, 만약에 공실이 되면 그러면 내년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지금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넘겨받은 건 11월 중순이고요. 원상복구를 위해서 안에 있는 폐기물들 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마스크제조시설은 지금 입찰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나머지 물품은 각 부서에서 관리전환해서 사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 과에서는 11월 중순으로 해서 모든 게 다 끝나고, 전체적으로 관리는 연수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디에서 들어와서 쓸지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내년도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보니까 다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불용처리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지원 2천만원을 전액삭감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균특까지 받은, 시비까지 반납했는데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 사업은 저희가 마을기업이라고 공모를 상반기, 하반기에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해서 공모가 선정되면 거기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됐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지정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분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아무도 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한 곳이 신청을 했는데 공동체성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1년 동안 안 하다 12월에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것 같은데 그러면 1년 동안 다른 사업을 이거 하나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건 선정된 마을기업에 주게끔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선정이 되어야만 줄 수 있는 건데 하반기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선정이 안 됐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 정리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166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사회적경제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를 450만원 전액삭감 하셨거든요? 제작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166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사회적경제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를 450만원 전액삭감 하셨거든요? 제작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건 사회적경제 관련 프로그램 일환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기업교육 교재로 사용했던 부분인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방문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수요양이 많이 줄다보니까 작년에 있는 교재물에서 공급이 가능해서 올해는 안했던 부분입니다.
○김영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
제가 그러면 경제지원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1쪽, 천연가스생산기지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8,700만원인데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경제지원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1쪽, 천연가스생산기지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8,700만원인데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것은 2023년도 내년에는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비전전략실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카드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정수 기타보상금 중 3억 5천만원 명시이월된 거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카드수수료는 매년마다 집행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그대로 카드수수료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카드수수료가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연수이음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카드사에게 주는 1% 카드수수료를 저희가 사업주 개인통장으로 분기별로 지급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조금 남았을 경우 매년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계속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네.
그리고 493쪽,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비를 2022년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세워서 연구용역이 좀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493쪽,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비를 2022년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세워서 연구용역이 좀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1억 5천만원 연구 용역은 현재 12월에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 모집공고중이고요. 끝나면 내년 초에 이제 착공해서 8개월 동안 저희가 소상공인 골목상권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내년에 한 8개월 동안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저희 연수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지역에 있는 상인회 회장님 일곱 분하고 다 같이 이게 착공하고 나서 중간용역보고회를 한번이 아니라 상권별로 한 번씩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학동 상권에 대해서 중간용역보고 할 때도 위원님들하고 상인회 회장님들 다 같이 모여서 짚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8개월 동안 여러 번 중간용역보고회를 열고 최종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몇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494쪽, 우리 연수 청년센터 사업이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장소는 매우 부적합해보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당시에 과장님께서 별관에 지을 때 또 월세가 40만원씩 든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기본 관리비가 4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인데 왜 드나요? 구에서 관리하는 건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총무과에서 나오는 별관관리비가 그 정도 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보현 위원 원래 있던 마을센터도 그 정도 들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렇지요. 마을센터가 있었을 때도 그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을 주는 것과 별개로 관리비는 무조건 4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저희 과에선 안 낸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관리비가 40만원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사실 뭐 별관에 구축한다고 하시지만 구 공공청사를 다른 곳에 새로 짓거나 이럴 때 조금 청년센터를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하는 장소는 매우 부적합해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민간건물을 좀 무리해서 라도 애초에 매입을 해서 이거 단기적으로 운영할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듭니다. 동구가 그런 경우에요. 동구가 민간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동구는 제가 알기로는 동구에서 직접 그 건물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민간 부지를 사서 거기에 구축을 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그러니까 구 소유의 건물에 한 거죠.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 소유가 된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된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야 된다든지. 아무튼 제가 청년센터 사업 관련해서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미추홀타워 당초에 계획했을 때도 상당한 접근성이나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공재를 사용하는 것도 저희가 먼저 검토해야 할 대상이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별관을 이용하려고 계획하는데 결코 이것도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어떤 구와의 연계성도 분명히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같이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운영방식이라도 좀 신경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맞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섬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 조금 잘 챙기셔서 가지고 그런 거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 사업이 지금 8,7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비비로 이걸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한국가스공사에서 매년 저희 연수구로 한 20억원 안팎으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금년의 경우도 7월에 한국가스공사로부터 20억 70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대충 20억원 안팎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음연도 하반기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정산하는 건데요. 8,700만원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 보다 추가로 더 산정된 부분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공사기간은 8개월 정도 예상했고요. 12월에 사업자 공모 중이고, 내년 1월에 사업자 선정이 되면 한 2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10월까지, 내년 10월쯤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숙경 위원 연구용역준 것 같은데, 착공을 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용역도 착공, 준공 다합니다. 학술용역도.
○최숙경 위원 보니까 금액이 한 1억 5천만원짜리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는데 어쨌든 지역경제활성화에 관련해서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니까 용역 하는 데 있어서 면밀하게 잘 따져서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경제지원과장님, 우리 송도 옥련시장 노후시설 환경정비 사업을 명시이월 했는데 행감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어쨌든 이걸 내년에는 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명시이월 되는 금액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처리하셔서 내년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세무1과 175쪽, 탈루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지금 지급률이 50%가 되지 않다는 건 시민들의 제보가 그만큼 많지 않았나요?
○세무1과장 박계정 지금 제보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재작년에 1건 있었고, 작년과 올해는 제보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지급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무1과장 박계정 홍보는 저희가 연초에 통반장들 통해서 이뤄져있고, 또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통반장님들이 어떻게 홍보하시는데요?
○세무1과장 박계정 저희가 안내문 같은 걸, 회의 자료에 동에 이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통반장님, 자생단체들 회의 자료에 홍보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동에서 주로 회의 자료에 이 사항을 넣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달라고.
○김영임 위원 그런데요. 저희는 공동주택들이 많다보니까 통장님들이 아파트 방문을 일일이 해서 이걸 해줄 수 없는, 저는 이게 있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무1과장 박계정 이것은 저희 구에 있는 사항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세청에도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게 지금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요.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해서 누가 계속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잘 본다는 건 없고, 통반장님들께 자료를 주시면 통반장님들만 아시고, 본인들만 하는 거지 통장님들이 주택에 방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개별방문해서 그걸 주는 게 아니라 리플레이라도 해야지 그걸 알지 하나도 모르는 사항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은닉재산이 있어도 안 되지만 혹여 예방차원이라도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은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매체나 홍보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네, 이게 홍보를 안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요. 체납징수도 하려면 그런 쪽으로도 홍보방안이 좀 필요해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세무2과, 지방세납부 홍보물제작 예산중에서요. 현수막제작 예산은 삭감이 많이 편인데 지금 현재 현수막이 폐기물로 해서 환경에 폐현수막 처리방법 등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현수막예산을 세우고 편성한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전자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 현수막을 많이 지양하는 추세거든요?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세무2과, 지방세납부 홍보물제작 예산중에서요. 현수막제작 예산은 삭감이 많이 편인데 지금 현재 현수막이 폐기물로 해서 환경에 폐현수막 처리방법 등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현수막예산을 세우고 편성한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전자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 현수막을 많이 지양하는 추세거든요?
○세무2과장 이영미 그런데 저희가 정기분 부과 시에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길거리 사거리에 현수막이 납기가 안내되어 있으면 민원인들에게 많은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제 말은요. 현수막을 하시긴 하시는데 너무 많은 현수막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이렇게 삭감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지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지원에서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이 1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무2과장 이영미 세외수입 고지서는 각 부서에서 이월된 체납액 고지서를 저희가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각 부서에서 현연도에서 미징수된 체납을 세무2과에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였는데요. 이관되는 건수가 차이가 연도별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10억원씩 이관됐는데 올해의 경우는 3억원만 이관돼서 사실 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편요금이 줄었고, 우편요금의 경우는 필수경비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약간 과다 계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요즘은 전자메일이나 카톡으로 많이 보내긴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주로 조금 사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어쨌든 국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월예산은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을 단계부터 면밀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사업에 대한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정된 지원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배분하잖아요. 배분하는 데 있어서 왜곡되지 않고 낭비성이 없이 지역개발과 또 구민의 삶의 질에 적절하게 투입되면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당부 한번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정보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차량, 내연기관 차량을 지적했습니다. 495쪽, 지금 명시이월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것도 차량수급 상황으로 인해서 납품기한이 조금 오래 걸려서 명시이월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추경 책에는 이월사유가 대체구입 수의계약 예정이 11월이라서 명시이월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수의계약은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입찰을 올렸는데 지금 다 유찰된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계약 후에도 차가 납품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기간이 1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때 지적한 사항을 조금 반영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세무2과장님, 현수막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에 무주, 대구나 이런 쪽은 제가 알아보니까 친환경현수막을 제작하더라고요. 아예 지금 기존에 현수막은 환경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종이현수막을 쓰거나, 아니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현수막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예 의회에서 출발해서 전 공공기관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도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있어서 지금 영락원 옹벽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1,540만원이 시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해서 기능보강으로 나오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평복영락원 옆에 나무가 큰 게 있어서 그게 옹벽을 뚫고 나와서 그 나무가 쓰러질까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 왔을 때도 우려돼서 저희가 재난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1,540만원을 받아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나무를 어떻게 자르려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다 팠습니다. 다 파서 쓰러지지 못하게끔, 그리고 배수 잘 되게끔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나무를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뿌리째 뽑았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잎이 큰 나무였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것도 사실은 나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냥 없애버리지 못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데 유해를 가하는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공사할 때도 민간자본보조로 돈은 줬지만 저희 직원이 다 현장출장 가서 어제 나무 뽑은 것까지 확인하고 온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출산보육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이외에 추가 변경요청이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그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조정사업이 보니까 3건이나 되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기존에 저희가 3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보건복지부하고 인천광역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태어난 아동 1명당 200만원 바우처를 주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4천만원을 감액한 44억 1,800만원으로, 두 번째 저희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기정대비 2억 1,703만 7천원을 증액한 125억 9,892만 6천원으로, 세 번째 저희 영아수당은 기정대비 3억 7,306만 6천원 감액한 46억 7,962만 6천원으로 예산변경을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첫만남이용권 경우는 11월 23일에 내려왔어요. 이렇게 자기네가 많이 해 놓고 나중에 이런 경우가 좀 드문 거 같은데, 다 끝나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건 좀 그러네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했던 건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이거 관련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네.
○최숙경 위원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187쪽,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랑인지원 예산은 320만원 정도 삭감을 하시고 맞죠? 그런데 또 보니까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비는 똑같이 320만원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앞 사업을 삭감하고 여기에 추가편성을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부랑인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삭감과 증감이 공교롭게 금액이 같아서 그러는데요. 첫 번째 우리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비에서 110만원을 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에서 320만원 증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삭감하게 된 이유와 증액하게 된 이유를 상세하게 궁금해서요.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무연고자 신문공고비는 이 부분은 지금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인터넷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지에도 공고를 내야하고, 그 다음에 장사정보시스템 공고하는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4건으로 440만원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건으로 줄어서 330만원으로 반영하고 그 110만원을 감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을 남겨 놓은 것이 저희가 2020년도는 신문공고비로 12월 정도에 1건 정도 나왔고, 그리고 2021년도는 3건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건 정도 남겨놓은 금액이고요. 무연고 장례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8건으로 64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이 부분도 4건으로 반영을 해서 320만원을 감하는 건 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는 시 노인정책과 관련해서 시비보조금교부 통보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네, 사실 이렇게 장례지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연고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임유신 네,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여성아동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6쪽, 한부모 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고등학교 학비는 지금 무상교육이 돼서 학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 중에 학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유형 사립학교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매년 몇 건씩은 있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이제 1명 정도는 작년의 경우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1명도 없어서, 그런 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없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여성아동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18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2,100만원 정도 삭감인데 제가 행감 때도 이게 지금 단가가 8천원이니까 가격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삭감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9월에 8천원으로 단가는 1천원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6, 7월 경우에 그동안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재판정을 합니다. 실제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확인하는데 한 45명 정도가 지원을 안 해도 되는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비가 예산이 좀 더 과하게 내려온 부분은 있습니다.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정리추경에 정리하더라도 여유 있게 내려오는 편이긴 합니다.
○김영임 위원 45명이 재심의결과 대상에서 빠졌다고 했는데 재심의해서 어떤 부분이 지원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뭐?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원래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동에서 담당자가 확인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실제 소득, 재산조회는 다시 안 하고요. 실제 결식우려가 있는지만 확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빠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추에 다시 애들이 그런 게 보이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수시로 접수는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영임 위원 급식카드 사용처 확대 같은 것 부탁드리고요.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지원은 어떤 사업이고, 증액 사유는 무슨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지원은 어떤 사업이고, 증액 사유는 무슨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입양하게 되면 장애가 심하냐 아니면 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양육보조금을 또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명이 그동안 지원을 받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장애아동을 입양을 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노인장애인과장님 202쪽,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료가 기정예산 대비 50% 넘게 삭감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게 지금 렌트비를 44,500원씩 하는데요. 5년 계약을 해서 5년 후에는 그냥 구가 물건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 처음에 렌트한 게 자동으로 5년이 되면 계약의 조건부로 인수받은 거네요.
그리고 204쪽, 노인생활활동지원 사업비 말이에요. 많이 증액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그리고 204쪽, 노인생활활동지원 사업비 말이에요. 많이 증액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까? 거기서는 감액이 됐는데요?
○부위원장 장현희 증액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1천만원 감액되고.
○부위원장 장현희 1,094만원은 감액됐고,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 부분은 감액돼서 1,094만원 감액되고, 이 부분은 목을 변경해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270만원해서 앞에 또 보시면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650만원해서 목을 좀 변경해서 그렇게 증액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행사운영비는 삭감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어떤 행사였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극장 CGV에서 영화관람 하시고 도시락 하나씩 받아가는 그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이 저희 연수구에 권00님이 계셨는데 그 분이 7월 12일에 사망하셔서 그 후에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돌아가셔서 잔액이 남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여성아동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 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시행중인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올 4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대상자가 증가되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현재 한 2만 5천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을 확인해 보면 잠시만요. 그 전에는 한 2만 2,900명 정도 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형은 위원 이렇게 까지 많이 늘진 않았네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렇지요. 만8세니까.
○이형은 위원 연수구 관내에 한 3천명 정도 있다는 얘기네요. 많지는 않구나. 그것에 대한 순수 증액인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이형은 위원 출산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지원되고 있잖아요.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당초에 예산이 섰을 때는 저희가 이게 5세 아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40명을 예상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중도에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현재 한 52명 정도 늘어나서 예산을 증액요청 한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처음에 조사했던 숫자와 조금 다르게 나온 건가요? 그런데 그걸 알 수 있지 않나요, 등록되어 있어서?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외국인 아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치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고, 또 하나는 5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갈 수도 있고 유치원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선택사항인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데 굳이 딱 만5세였던 이유가 있을까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게 외국인 아동 보육료 부분이 예전에 저희가 함박마을 건으로 인해서 추계를 해 본적이 있는데 0-5세까지 대상을 늘리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텝바이스텝으로 만5세부터 시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만5세를 고른 특정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이 덜 됐습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가장 숫자가 많다든지 아니면 가장 교육을 필요로 하는 나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린이집보육교직원 투명마스크지원 관련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순증 됐잖아요. 약 4천만원 가량이. 투명마스크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어린이집보육교직원 투명마스크지원 관련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순증 됐잖아요. 약 4천만원 가량이. 투명마스크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이게 지금 영아반 교사에게만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형은 위원 언어 뭐 이런 것 때문인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아아이들의 언어발달이나 정서교감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영아반 교사들에게 투명마스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데 입모양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지원되기 시작한 거지요? 이게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국가적으로 다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것은 이번에 인천광역시 사업입니다.
○이형은 위원 좋은 취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육교직원들이 투명마스크 쓰는 거에 대한 불편함 이런 건 따로 없었나요? 굉장히 불편하던데.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현재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기후변화대응의 날 행사 감액이 많이 되었잖아요. 이게 이제 능허대 축제 때 연계해서 이만큼 감액된 거지요?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기후변화대응의 날 행사 감액이 많이 되었잖아요. 이게 이제 능허대 축제 때 연계해서 이만큼 감액된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능허대축제와 연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후변화대응의 날이라는 정확한 목적에 달성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기후변화대응의 날을 하는 것은 저희가 기후변화를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과 아이들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서 본무대라든지 이런 걸 다 능허대축제를 이용해서 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산은 절감되면서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으로 알린 것은 최대의 효과는 만족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사실 감액도 좋긴 한데 기후변화대응이라는 그 목적이 너무 묻히지 않았나, 능허대축제 때문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들어서, 왜냐면 저도 축제를 봤지만 기후변화관련된 것은 봤던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있었겠지만.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그러면 능허대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할 계획이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게 교육, 홍보의 역할을 마쳤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방법도 저희가 구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할 거예요.
○이형은 위원 비용을 너무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교육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날 사실 참가하신 분들 다 어르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어른들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지만 비용절감만 목적으로 하는 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원래 행사의 목적을 조금 달성하고 그 이후가 비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네,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청소행정과 240쪽, 대형폐기물 업사이클링 프로젝트가 전액삭감 됐는데 이게 원래 하려던 프로젝트를 접게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대형폐기물 업체가 빼기라는 어플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초기에 이 사업을 구상을 했던 부분인데 업체가 지금 직접 생산증명서가 없고, 환경자격증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사업명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였던 것 같아서 어쨌든 저희 문제가 아니고 업체 문제였던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아이스팩 재사용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삭감 되었는데 더 이상 아이스팩보다 물로 된 것 많이 써서 사업이 없어지게 된 건가요?
이어서 아이스팩 재사용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삭감 되었는데 더 이상 아이스팩보다 물로 된 것 많이 써서 사업이 없어지게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요. 내년에는 아이스팩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어질 것으로.
○이형은 위원 제가 받아 봐도 예전에 특유의 화학적 물질이 들어있는 것보다 다 이제는 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스팩 재사용보다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도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6쪽, 장애인자립생활 조기정착금지원 사업이 이게 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왜 지금 연말에 3차 추경에 편성됐는지, 본예산이 아니고, 이게 너무 궁금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건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이고요. 우리가 지금 시설이 중증장애인시설이 밝은마음, 동심원, 평화의 집 같은 경우가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서 아동시설에서 나갈 때는 이렇게 정착금 800만원을 주는데 우리는 거의 탈 시설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추가로 추경 예산안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 혹시 다른 부서장님들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삼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추경 예산안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 혹시 다른 부서장님들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삼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잠시중지)
(11시 48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토론 및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예산서 64쪽, 첫만남이용권 사업 36억 5,700만원 중 국고보조금 3억 9,650만원 삭감, 9억 840만원 중 시비보조금 9,752만원 삭감, 영아수당지원사업 37억 8,951만 9천원 중 국고보조금 2억 8,740만 3천원 삭감, 8억 8,422만 1천원 중 시비보조금 6,534만 7천원 삭감,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사업 74억 2,373만 3천원 중 국고보조금 1억 3,022만 2천원 증액, 34억 6,440만 9천원 중 시비보조금 6,077만원 증액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예산서 227쪽, 첫만남이용권 사업 49억 5,800만원 중 5억 4천만원 삭감, 예산서 229쪽, 영아수당지원사업 50억 5,269만 2천원 중 3억 7,306만 6천원 삭감, 예산서 230쪽,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사업 123억 7,288만 9천원 중 2억 1,703만 7천원 증액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므로 더 이상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2년 12월 6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토론 및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예산서 64쪽, 첫만남이용권 사업 36억 5,700만원 중 국고보조금 3억 9,650만원 삭감, 9억 840만원 중 시비보조금 9,752만원 삭감, 영아수당지원사업 37억 8,951만 9천원 중 국고보조금 2억 8,740만 3천원 삭감, 8억 8,422만 1천원 중 시비보조금 6,534만 7천원 삭감,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사업 74억 2,373만 3천원 중 국고보조금 1억 3,022만 2천원 증액, 34억 6,440만 9천원 중 시비보조금 6,077만원 증액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예산서 227쪽, 첫만남이용권 사업 49억 5,800만원 중 5억 4천만원 삭감, 예산서 229쪽, 영아수당지원사업 50억 5,269만 2천원 중 3억 7,306만 6천원 삭감, 예산서 230쪽,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사업 123억 7,288만 9천원 중 2억 1,703만 7천원 증액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므로 더 이상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2년 12월 6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