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06일 (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06일 (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기획복지)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지원과)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지원과)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4분 시작)
○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우리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일까지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거쳐 12일에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의한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으로 각각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지원과)
○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임규빈 비전전략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안녕하십니까? 비전전략팀당 임규빈입니다. 비전전략실장이 현재 교육 중으로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비전전략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전건립팀 최호성 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 한승용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현 위원 먼저 세출예산 186쪽, 청소년수련관 신규 건립 사업 질의 드릴게요. 이거 시비 올해에 따와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시는 거지요? 이거 혹시 사업계획이 이제 확실하게 나왔나요?
○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설계단계이고요. 설계가 한 50%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10월 정도에 착공하고, 25년도 하반기에 준공예정입니다.
○ 정보현 위원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겠지요?
○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네,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설공사발주자 안전관리지원 사업에 이게 제가 올해 실적을 지난번 행감 때 봤는데 분기별로 시행을 아주 잘하고 그 다음에 조치완료율도 100%를 달성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내년에도 똑같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숙경 위원 지금 저희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로 84억 5,9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도 12월에서 2023년까지 타당성재조사 수행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끝나야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타당성재조사 진행되는 동안은 예산이 지출될 일은 없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시비로 편성된 부분에 대한 매칭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협의할 때 시비 얼마에 구비 얼마로 매년 매칭 된 비율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 최숙경 위원 예산을 잡아 놓은 거지요?
○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맞습니다.
○ 최숙경 위원 예산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차질 없이 잘 타당성재조사 수행하는데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청소년수련과 건립관련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설계단계가 10월에 착공되고 준공한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보니까 62.52%가 증감률을 보이고 있어요,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증액을 한 것 같은데 시에서 많이 예산을 따오신 건가요?
○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이것은 당초 3 대 7 비율로 시비 3 구비 7의 비율로 됐던 것을 5 대 5로 해서 기존보다 한 54억원 정도 더 추가로 편성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 최숙경 위원 네, 잘 하셨고요.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9억 3,700만원이라는 게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적인 경비가 들어갔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지금 공공건축물 건립에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설명회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부분 한 450만원 정도인데요. 기존에 공공건축물 건립에 들어있었던 예산이 어떤 거냐면 행감 때 말씀드렸던 선학동 행정복지센터가 8억 6,700만원, 그리고 선학동 제척부지 GB해제용역이 한 2억 5천만원에서 그 비용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 최숙경 위원 어쨌든 행정정비가 들어갔던 게 빠져서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이해할 거고요. 어쨌든 모든 걸 보니까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서 대규모 재정투자 건립 사항을 향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2023년도에 어느 때 보다 제2의 IMF가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경제위기가 사실은 우리가 현재도 살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피 같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어쨌든 사업을 잘 이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네, 알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팀장님, 애초에 우리가 세웠던 예산보다 국제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매칭이 바뀐 거지요?
○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매칭비율이 그대로 인데 저희 쪽에서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구비를 좀 증액시킨 부분이고, 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은 매칭비가 3 대 7에서 5 대 5로, 3 대 7에서 7 대 3으로 바뀌어서 시비를 더 받아온 상황입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청장님 말씀은 인천시에서 우리 연수구가 제일 많이 예산을 타 와서 타 구에서도 불만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3개 사업이 큰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도서관도 5 대 5로 바뀐 건가요?
○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도서관은 7 대 3으로 바뀌었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청소년은요?
○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5 대 5로 바뀌었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은요?
○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그대로 3 대 7입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타당성조사를 한 뒤에 다시 결정 나겠네요? 그러면 700억원이 전부 여기에 들어간 건 아니겠지요?
○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어떤 부분이요?
○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예산이 지금 나눠서, 당초 수립했던 비율보다 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들어온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비전전략실...
○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송도국제도시도서관 같은 경우는 당초보다는 한 114억원 정도 시비가 증가했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당초보다 54억원이 증가했는데 그것이 지금 내년도 23년도 예산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도 23, 24년 두 해에 걸쳐서 되는 거라서 그거에 한 반 정도가 일단 저희가 내년에 더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모든 물가가 이제 공사가 지연된 만큼 물가상승하고 인건비 상승하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겠지만 이걸 3개년에, 4개년에 나눠서 짓는 거잖아요.
○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예산도 그렇게 반영되었겠네요?
○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비전전략실에서 나름대로 시비 매칭을 많이 좋게 만들었네요. 지금 3 대 7에서 7 대 3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지금 3 대 7에서 5 대 5로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하신 것 같고, 하여간 연수구 재전건전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에 타당성재조사 부분에 신경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규빈 비전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노은호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은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계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 장미선 팀장입니다.
조사팀 양만상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 위원장 박정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임 위원 청원제도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년도에 그게 60년 만에 전면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연수구에서 이제 시행하시는 거네요?
○ 감사실장 노은호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청원법이 1960년도 정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접수된 건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23일부터 온라인청원시스템이 생기면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서 청원심의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김영임 위원 잘 진행하셔서 청원인들의 애로사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은 위원 옴부즈만 활동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192쪽, 전체적으로 옴부즈만 운영비용이 살짝 증가했잖아요. 활동비랑 회의참석 수당이 많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조사관 수가 늘어날 예정인 건가요?
○ 감사실장 노은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인원 3명이 그대로 진행되는데요. 올 5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4개월 치가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활동비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옴부즈만 회의참석 수당은 올해는 없었는데 사실상 한분이 조사를 하더라도 합의제이기 때문에 세분이 같이 나와서 회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은 그냥 본인 근무일이 아닌데도 나와서 합의제이기 때문에 참석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수당을 신설하게.
○ 이형은 위원 원래는 수당이 없었던 부분인데 신설해서 잡은 내용인 건가요?
○ 감사실장 노은호 네, 그렇습니다.
○ 이형은 위원 그러면 혹시 옴부즈만 참석수당이라는 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건가요?
○ 감사실장 노은호 그렇진 않습니다.
○ 이형은 위원 그러면 그냥 러프하게 잡아놓으신 거겠네요?
○ 감사실장 노은호 네.
○ 이형은 위원 증가한 게 지난번은 5월부터 했기 때문에 4개월 치가 잡혀서 증가한 내용인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현 위원 192쪽, 저도 동료위원께서 옴부즈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조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홍보 쪽에 질의를 할 건데요.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용이 조금 오히려 줄었네요?
○ 감사실장 노은호 네, 저희가 홍보물 제작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는 했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깎인면이 있고요. 이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홍보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증진사업 추진을 보니까 새로 신규사업인가요?
○ 감사실장 노은호 인권위원회 참석 수당이요? 이것도 저희가 인권관련 조례가 생기면서 저희가 인권기본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올 본예산이나 추경에 5개년 기본계획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심사과정에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역비가. 그래서 용역비는 반영을 안 해주는 것이 예산부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내년에 타시도의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저희가 참고로 해서 직원이 수립을 할 거고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권위원회 참석수당을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 정보현 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이 수립 안 됐다보니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건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네요?
○ 감사실장 노은호 다양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사회적 약자, 장애인, 여성, 아동 관련해서 인권은 각 부서마다 아마 업무는 조금씩은 다 알고는 있을 텐데 통합적으로 해서 연수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집기를 새로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소파 4개. 그런데 이거 상설감사장 집기구입이라고 쓰여 있는데 상설감사장이 어디인가요?
○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 감사실 옆에 있고요. 대부분 중앙에서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나오는 경우에 회의실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소규모로 특정감사나 이런 거 나올 경우에 저희 상설감사장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파 3인석의 경우는 2008년도에 구입을 한 거고, 1인석의 경우는 2008년도 것, 1995년도 것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못이 다 튀어나와서 그분들 앉으실 때 방석 얼른 갖다드리는 상황인데요. 내구연한인 8년이 지났고, 요구는 했었는데 심사하면서 많이 좀, 지금은 아무래도 못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바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숙경 위원 우리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활동이 여기 보니까 신규로 나와 있는데 신규예요?
○ 감사실장 노은호 청렴도 교육이요? 신규사업 아닙니다.
○ 최숙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 감사실장 노은호 아닙니다. 지속사업입니다.
○ 최숙경 위원 밑에 보니까 지금 보충 고충특이민원교육을 하시나 봐요?
○ 감사실장 노은호 민원행정서비스평가 때문에 고충특이민원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최숙경 위원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하게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옴부즈만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옴부즈만 운영에 있어서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인권증진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추진근거는 작년인가, 올해인가 우리가 저기를 했지요? 조례를 발의한 거지요?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 감사실장 노은호 네, 맞습니다.
○ 최숙경 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계약심사제도 관리를 우리 감사실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 부서의 운영관리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실장 노은호 네.
○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감사실에 위원회가 몇 개 있나요?
○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있고요.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왜 위원회 수당이, 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리나요?
○ 감사실장 노은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는 5번 정도 그렇게 열리고,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의 경우는 내부공무원들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나가지 않고, 그리고 여기 예산 반영요구를 한 인권위원회나 청원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새로 생기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위원회 수당도 다르네요?
○ 감사실장 노은호 수당이 다르지 않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인권위원회는 7만원으로 잡혀있고요.
○ 감사실장 노은호 이게 1시간에 7만원이고요. 추가시간이 되면 3만원이 추가가 돼서 10만원으로 한 겁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여기 올라오는 건 어쨌든 7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사실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어떤 저기에 지나지 않고 정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 소위 말하는 위원회가 모든 책임을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위원회에서 나온 걸로 우리가 진행했다는 위원회도 많거든요. 그쵸? 감사실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수당도 형평성에 안 맞고, 또 위원회가 여기 올라온 건 그러면 인권심의위원회 수당은 뭐예요? 192쪽.
○ 감사실장 노은호 내년에 저희가 연수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기본계획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예산이 올라와서 아까는 실장님이 2개라고 했고 여기서 보니까 몇 개가 더 있는데 예산을 올렸을 때는 아직 진행은 안 했지만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 감사실장 노은호 네.
○ 부위원장 장현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미 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 예산팀장입니다.
김미란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배혜연 평가조정팀장입니다.
(제안설명)
○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구정혁신자문단이 신규사업이지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어떻게 운영하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10월 6일에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11월에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회의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분기별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자문회의 위원님들의 중론은 연수구 구정에 실질적인 자문은 임기초반, 내년으로 따지면 내년 3월 늦어도 6월에는 거의 일반적인 자문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열의를 보여주셔서 현재 저희가 분야별회의하고 분야별 분과장 회의에 대한 예산에는 현재 계상하지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냥 수당을 받지 않고서 계속 활동을 월 2회씩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운영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여기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현재 위원님 네 분을 아직 선정을 못했는데 그 네 분에 대해서도 전문성 보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또 조례에서 보면 저희가 특별히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 경우는 또 자문단을 위촉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일반적인 핵심적인 구정과제에 대해서는 자문을 마치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사업 목적이 우리 연수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제 어떤 정책을 도모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고 쓰여 있어요. 좋은 정책이기도 하지만 사실 계속 예산 때문에 힘들다, 힘들다는 걸 거의 6개월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는데 이분들이 과연, 물론 제가 여쭤본 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두는 게 가장 문제잖아요, 모든 사업은. 그쵸?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삶의 질을 높이는 전문가들은 이루 말 할 수 없지요, 각 분야에서. 무슨 학술적으로 세미나를 열어서 교수님들 어떤 토론도 하고 그렇겠지만 현재 지금 인원은 몇 명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현재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의장, 부의장까지 총 27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필요한 경우는 구청장이 지명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인원수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현재는 지명위원을 제외하면 최대가 27명이고, 지명위원을 포함하면 그 수는 달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꼭 긍정적으로 봐야겠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어떤 지원군 같아요, 집행부에. 그래서 모여서 물론 어떤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좋은 것도 나오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게도 보여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지명위원까지 한 30명의 규모라면 그분들도 역시 자비로 모여서 자비로 식사도 한다고 했지만 과연 이게 어떤 또 그 뒤에 어떤 후원의 배경이 있어야 이루어지지, 잘 굴러가지 30명이라는 인원은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대로 자문회의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그렇게 회의하는 형식적인 회의보다는 분야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모여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제된 자문의견을 전체 회의에서 구청장님께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의견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형식적인 그런 자문이 아니라, 이게 지금 조례에서 제정을 해 주셨지만 제가 와서 봤을 때는 구정 전반에 굉장히 넓은 영역에 포괄적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실상 구정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에게 좀 1차 회의도 하고, 분야별 회의도 하셨지만 가감 없이 전달해 주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많은 업무에 참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어쨌든 이게 운영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외교류협력지원 예산이 4억 8,600만원 올라왔어요. 물론 그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명무실한 국외교류협력이 효과를 못 거둔 건 사실인데 올해는 지금 보여주기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서 거기서 얻어올 것, 또 여기서 보낼 걸 교류해서 정말로 주민들의 삶을 높인다고 해 놓고 이게 예산만 잡아놓고 불용액이 안 남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능허대에서 외국에서 딱 한 분 오셨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또 이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 의회하고 같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걸 좀 탄력 있게 운영해 주셔서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현재 내년도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현재 부서별로 일단 수요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의회하고 국제교류에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가 거대하게 수출수입까지는 아니어도 문화교류를 통해서라도 우호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은 위원 저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연수구 구정혁신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워크숍 비용이 840만원 잡혀 있고, 밑에 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160만원 합치면 1천만원으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편성 당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면 전체 현재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네 분 정도 추가임용하고 그 다음에 사안에 따라서는 자문단도 일부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림잡아 40명정도를 계상해서 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가 자문회의 운영에 대한 건 완전히 자문위원님들께 일임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에서 자문회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자율성을 최대한 드리고 자문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가감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최소한 그런 어떤 외부적인 변수를 다 배제하고 자문위원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문혁신 워크숍의 경우도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구정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구정과제에 대한 사업초기에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자문의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여러 가지 구정과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구정과제에서 미처 담지 못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계획된 상황입니다.
○ 이형은 위원 한마디로 이게 들으니까 더 이상한 게 자율성으로 했다는 건 사실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잘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관여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에서도 정해져 있지만 자문회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자문위원님들이 사실상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이형은 위원 저희가 출범하고 첫 예산을 잡는 상황인데 워크숍비로 1천만원을 잡았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뭐 구정자문 알겠는데 워크숍으로 이걸 꼭 잡아야 해야 하는지가 저는 의문인 거예요. 회의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 조금 과도하게 잡힌 감이 많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 조례에서 보면 저도 뭐 자문회의 워크숍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일단 조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자문회의나 아니면 자문회의에서 의뢰한 어떤 연구과제, 그 다음에 자문단 운영에 대한 그런 예산을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형은 위원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워크숍을 개최하고 저희가 구체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자문회의 할 때는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관련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형은 위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워크숍 부분은 어떻게 계획적으로 진행이 될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투입되는 경비에 비해서 그 결과가 미미하다면 저는 이건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구정발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형은 위원 일단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200쪽, 국내외교류 기념품구입 1,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기념품을 얼마나 구입할 예정이신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기념품은 연수구 전체 기념품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풀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서 500만원 증액으로 나와 있지만 올해는 본예산에 1천만원, 추경에 500만원을 편성해서 최종 예산기준으로 따지면 올해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형은 위원 혹시 기념품으로 구입되는 물품의 경우는 변경될 사항이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념품 관련해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답례품을 주게 되어 있고요. 법령에 의하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답례품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품 선정할 때도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기념품을 참고해서...
○ 이형은 위원 답례품선정위원회도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형은 위원 제가 예전에 환경보전과와 얘기하면서 기념품 얘기를 했었는데 되도록이면 친환경,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된 부분으로 텀블러, 장바구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형은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국외교류협력지원에서 지금 국제교류추진 국지회의 참석여비와 해외직무연수 부분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예산 부분은 사실 코로나 이후에 국제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증액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국제교류 예산은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통으로 세워진 상태고요. 집행률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이제 종전에 집행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현 예산가지고 아껴서 쓰면 집행이 가능할 것인데.
○ 이형은 위원 종전이라는 건 코로나 이전 상황이라는 거지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코로나 이전 상황하고 현재 집행률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형은 위원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없겠으나 어쨌든 예산이 잡혀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코로나 끝난 후에는 이런 게 활발해질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현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사업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 회의수당을 받지 않고도 회의를 진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회의 중에서 자문을 얻은 것 중에 실질적으로 구정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현재로 1차 전원회의 할 때는 회의운영 방식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그 이후에 월 2회 분과별로, 이제 분과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하면서 분과별로 했는데 1차적으로 자문과제가 이제 각 실, 국하고 국장님들하고 일단 분야별 분과위원님들하고 회의해서 과제는 선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1차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거기에서 그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구정과제에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 구정자문위원님들이 사전에 공부를 해서 분과별로 토론해서 결과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보현 위원 분과가 몇 개로 구성됐지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4개 분과로 되어 있고요.
○ 정보현 위원 무슨 분과예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복지환경분과, 재정경제분과, 교육문화안전분과, 균형발전비전전략분과 이렇게 해서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저도 부연 말씀드리면 저는 재정경제분과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저희 분과가 한 2주전인가 분과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과정에서 어제 보도가 되었지요? 경제청에서 독일 바이오기업인데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2025년을 준공을 목표로 아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일자리가 한 700-8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당시 분과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관계되신 위원이 말씀하시면서 혹여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일자리창출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협업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현재 싸토리우스는 판교에 한국 본부를 틀고 있는데요. 내년 1월 정도면 아마 싸토리우스 송도지점에 공장에 인사담당이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보현 위원 그런 좀 실질적인 결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왕 운영하실 거.
그리고 워크숍도 질의드릴 텐데 언제 어디로 갈 예정인지는 아직 계획이 없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계획하는 건 아까 자문회의 운영방향에 맞춰서 현재 실질적으로 4년 동안의 자문이지만 사실상 자문위원님들이 내년 1분기에서 상반기에서 모든 자문이 실질적으로는 다 끝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간쯤 개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정보현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상반기 이전에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보현 위원 이거 어디로 놀러가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지 않고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지금 수립은 못했고요. 대략적인 아웃라인도 자문회의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보현 위원 그러면 1천만원이 1번 워크숍 개최되는 비용인 거예요? 1회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거기에 학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관련전문가도 참여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워크숍의 경우는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 정보현 위원 올해만 할 거면 이게 왜 실질적으로 필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 하실 거면 운영을 전반적으로 실효성 있게,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할거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국내외교류협력증진 사업에서 기념품 구입비 저도 질의 드릴게요. 이 예산을 제가 행감 때 지적사항 중에 우리 기념품을 연수구에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새롭게 개발해서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1,500만원 예산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사실 기념품이 김영란 법에 의해서 단가가 5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연수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연수구에서 제작된 그런 공산품이나 기념품으로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그 전에는 아까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냥 공무원들이 생각해서 했지만 이제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이제 공식적인 위원회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저희 연수구 전체 경제지원과나 각 부서에서 그런 관련되어 있는 업체나 이런 걸 조사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보현 위원 그런데 기념품 지난번에 제가 받은 기념품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고 해서 저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구청장이나 그리고 대표자들이 가져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5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뭐 우리 구에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 이런 곳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이런 곳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연수구 홈페이지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경매를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공공이 누릴 수 있는 기념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가 아니잖아요. 주는 건 구비로 나가는 거고, 받는 것도 공공물품으로 받는 건데 금액이 넘지 않다는 이유로 한명이 독식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 좀 오래 보관하지 못하는 것들은 저희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푸드뱅크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현 위원 네, 잘 좀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비용 이게 순증 됐는데, 신규사업이지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이것은 예산프로그램인데요. 예산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입니다.
○ 정보현 위원 예산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전국에서 공이 이번에 차세대지방행정이라고 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에 관련된 라이선스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보현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러니까 현재 이호조시스템이라고 원래 종전에 썼던 지방재정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차세대지방행정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 정보현 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런 시스템을 쓰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그렇습니다.
○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임 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우려의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이것을 어제 공부하면서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도 조사를 조금 했어요. 이제 아까 분야별로 하신다고 소그룹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수원의 경우는 분야별로 해서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는 30명 내외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60명이나 되요. 우리도 아까 복지, 보건, 행정, 일자리 관련해서 소그룹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당일로 나가는 워크숍인거, 1박 2일 계획은 아니지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최대한 절약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임 위원 이게 당일 성으로 간다고 하면 예산이 많은 거고, 1박 2일 정도면 그래도 수긍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1회성은 당일치기로 저도 워크숍 계획하면 한번 갖다오고 식사하면 적은 인원이 워크숍을 간다고 하면 조금 예산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보통 예산을 집행할 때는 급량비나 식비나 여러 가지 그런 규정들은 거의 예산의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김영임 위원 그렇겠지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 범위 내에서 지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영임 위원 1박 2일 아니고 당일이면 예산이 조금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풀 경비 관련해서, 풀 경비 지원이 지금 4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이번에 법적 의무적 경비나 도시유지관리비를 사전 예산에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그 외 나머지 경상경비는 부서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많이 반영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저희가 많이 반영은 못해줬지만 이번에 내년부터는 부서에서 일반운영비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고 건건이 지금 배정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희가 공통운영경비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영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숙경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전반적인 세입이나 이런 것도 다 하시는 거지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숙경 위원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지방세 관련해서 세입 총괄표를 먼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면 세수추계 오차율이나 최소화를 위한 자구노력 추진이 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담당자의 역량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니까 14.31%가 저희가 지방세에 의존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지방세의 정확한 세수추계는 사실상 이제 잉여금을 최소화하고 당해연도 세입으로 당해연도 세출을 전부다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재정의 준칙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방세 세수추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세수추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시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 지방세수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같이 해서 현재 추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 이전재원의 경우도 연수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나 부동산교부세의 경우도 저희가 국가정책이나 아니면 인천시 정책하고 인천시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세입예산의 규모를 정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거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지방세정운영평가에 세수오차가 꽤 지표에 반영되잖아요. 어쨌든 기초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담당자의 교육이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전반적인 걸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밑에 보니까 지방소비세가 있어요. 지방소비세 관련서 이게 보통세인데 어쨌든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확충된 지방소비세에 대한 재원이 지역의 고른 발전과 여러 가지 지역경제활성화의 적기에 투입해서 이게 적극 활용하는 이런 게 이제 지방소비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걸, 지금 보니까 지방소비세의 경우는 170.70%가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는지.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지방소비세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특정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그냥 일반세원이고, 지방소비세는 정부의 재정분권화정책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25.3% 정도가 시도하고, 시군구에 배분이 되는데 이번에 연수구가 좀 늘은 부분은 정부에서 지방분권의 조치일원으로 지방에 대한 재원을 늘려주기 위해서 지방소비세율을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일반재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특정목적에 세출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부분이 최대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나 아니면 우리 소외계층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의 역할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지방분권 확충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어쨌든 소비세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입부분을 보니까 59쪽, 부동산교부세가 작년에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아요.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해 놓으셨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부동산교부세의 경우는 당초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170억원으로 잡았는데요. 최종 추경예산 기준으로하면 268억원이고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 기준으로는 170억원이지만 최종 예산 기준으로 268억원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부에서 이번에 정부국가재정운영계획에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22.6%가 내년에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70억원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 최숙경 위원 세금이 줄은 상황에서 이제 올해하고 내년 것을 같이 잡으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전년기준으로 하면 268억원을 잡는 게 맞는데, 준 것으로 잡았습니다.
○ 최숙경 위원 그러고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적정수준은 없는 거지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추계를 하긴 어렵지만 일단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잡을 때는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초과세입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 사업에 달린 집행잔액 중에 구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최숙경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보니까 지금 이번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내년은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적재적소에 우리 연수구 예산이 잘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고요.
세출부분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에 관련해서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셔서 올라왔지만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어쨌든 취지는 연수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건 너무 좋은데 오늘 이번에 보니까 워크숍비도 나오고, 어쨌든 회의수당이야 회의 들어가는 데 그렇지만 인원도 많이 추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거가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문회의는 좀 전에 아까 초반부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사실상 지금 현재 부의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인하대 전 총장 최순자 총장님인데 총장님도 그렇고 거기 계신 대부분의 자문위원님들이 사실상 연수구에 대한 일반적인 자문은 내년 상반기 이전에 다 끝난다, 사업이. 그러니까 끝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해서 자문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매월, 격월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자문은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이게 자문이 진짜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자문이 되어야지 간섭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문회의 혁신워크숍 부분도 저희가 계획수립 단계부터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하고 충분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숙경 위원 취지는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또 갑자기 워크숍비가 나오고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분과별로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사업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또 하는 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각 부서에 위원회가 솔직히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위원회하고 자문회는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위원회가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106개인가.
○ 최숙경 위원 106개의 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조금 보면 위원회 성격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2023년도의 경우는 제2의 IMF가 온다는 게 계속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소수의 그런 위원들이 누리는 특권혜택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각 위원회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펼쳐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들은 거예요. 그에 따라서 정말 진짜 이런 거 여러 가지 예산낭비 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기획예산과장으로 와서 자문혁신 관련해서 조례도 살펴봤지만 보통 일반적인 자문기능이 있는 위원회도 사실 구에 좀 있습니다. 그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했는데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특정사안에 대한 자문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자문으로 그렇게 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연수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위원 수도 현재 규정상으로 27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보고 드리고 같이 참여해서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소귀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최숙경 위원 아까 우리 장현희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1부씩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202쪽, 예산성과금 지급하는 게 이게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신규사업인 것처럼 전년도 예산은 없고 예산에 이번에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이런 예산은 거의 법에서도 정해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는 본예산에 계상 못하고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기서 보이는 것은 그냥 신규사업으로 보여 지고요. 실질적으로 최종예산 기준으로는 2022년 예산하고 같은 규모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이번에 예산편성하실 때 사실 인건비가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원래 이게 행안부 재정준칙도 그렇고 법령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나 이런 건 원래 본예산에 다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 최숙경 위원 연수구개발비가 203쪽에 있어요. 2,31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책정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재정정보공개시스템하고 예산정보지원시스템이 아까 그 오라클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차세대지방재정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재정정보 공개시스템하고 예산정보지원 시스템이 같이 한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관련된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해야 하는 연구개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이건 따로 그 위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 연수구만의 특색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거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차세대지방재정정보 시스템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데 그 콘텐츠 중 하나에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연구개발비가 그러면 아니네요?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연구개발비,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비니까 연구개발비로 볼 수 있습니다.
○ 최숙경 위원 2023년도 예산이 굉장히 거의 1천억원 정도가 늘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지금 예산이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재정적인 거 이런 것 세입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잘 하셔서 운영 잘해 주시길 진짜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염려를 하신 부분이 지금 구정혁신자문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우리 연수구도 민선8기 이게 집행부가 바뀌다보니까 구정혁신자문단을 설치하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새롭게 나름대로 민선8기 성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조례도 개정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아까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이 워크숍을 내실 있게 기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 걸 참작하시고 이런 걸 짜실 때 프로그램을 정말 잘 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손세동 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 차경호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홍현숙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류한철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금영익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현 위원 세출예산서 211쪽, 농지위원회 운영 사업 질의 드릴게요. 이게 운영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보현 위원 농지위원회 수당이랑 운영비가 순증 돼서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것은 농지위원회가 금년에 저희가 9월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이 위원회에서는 연수구의 농지점용허가를 심의하거나 또는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그런 심의를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보현 위원 우리 연수구에 농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면적에 몇 % 비율 되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전체 면적의 비율은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4헥타르 정도 농지가 있는 걸로.
○ 정보현 위원 그게 그러면 연수구 면적의 몇 %를 차지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 정보현 위원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연수구에?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보면 농지 대장에 등록된 분들은 많은데 보통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60가구, 58가구에서 60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게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저희가 매년마다 유기질비료를 신청 받아서 보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보통 비료를 신청하거든요? 그게 한 58가구 정도 금년에 신청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보현 위원 그러면 연수구 농지로 농사짓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58가구가?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 정보현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 한번 산출하셔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 정보현 위원 연수구에 농지가 얼마나 좀 궁금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얼마 정도 되나 궁금해서요. 그러면 이 위원회 운영하실 때 분기별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요. 안건이 있을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외국인이 우리 농지를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농지 전용을 허가받기 위할 경우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 정보현 위원 그러면 사안이 생기면 개최가 되나 봐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보현 위원 그런데 여기 수당 산출내역 보니까 4회라고 되어 있어서요. 저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줄 알았는데?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보통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편성하는 거라,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정보현 위원 더 많으면 추경에서 요청하실 건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농촌지역의 경우는 아주 수시로 위원회를 열게 될 겁니다 아니면 분기별로 모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일이 촉박한 분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시로 여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정보현 위원 딱히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나보네요, 운영에 대해서?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런 것의 경우는 일단 심사 건수가 있어야만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있고, 특히 저희가 농지가 많지 않다보니까 개최 횟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보현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12명인데 12명 선임하시나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농지위원회는 당연직이 없고요. 농지위원회는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님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전부다 민간인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12명 모두 위촉위원이 되고 수당이 지급됩니다.
○ 정보현 위원 민간위원 12명을 어느 분들로 이렇게 구성하냐고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농지에 관련된 전문가, 농협, 농업단체에 있는 분, 이와 관련된 대학교수 그리고 제가 이걸...
○ 정보현 위원 아직 구성 안 됐어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요. 구성했고.
○ 정보현 위원 명단 있으세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명단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현 위원 지금 말씀 못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따 서면으로 오늘 안에 제출 부탁드릴게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 정보현 위원 농지위원회 조금 사업 진행 파악이 잘 안 되네요. 일단은 넘어갈게요.
212쪽,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이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배가 증가한 것 같아요. 국시비가 더 내려왔나요? 보니까 비료 가격안전지원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같네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유기질비료하고 무기질비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보현 위원 네.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우선은 아시다시피 비료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많이 인상된 결과 때문이기도 하고요. 유기질비료의 경우는 금년에 저희가 58가구 7천포 정도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한 수량은 같은데 비료가격 인상으로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 정보현 위원 그러면 국시비를 더 보조를 받는 건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네, 국시비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단가까지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 정보현 위원 네.
그 다음에 215쪽, 유기동물검진치료비 지원금이 절반이 삭감됐어요. 이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72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60만원이 줄어서 360만원이 예산액으로 올라왔네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금년에 720만원 중에 금년에도 예산이 한 집행잔액이 630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감액사유는 치료 건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11월, 12월까지 추가로 집행을 한다고 해도 매년마다 유기동물 치료 건수가 줄고 있어서 감액한 것 같습니다.
○ 정보현 위원 검진을 누가 해서 치료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 정보현 위원 검진 주체가 연수구인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면, 유기동물이 발생하잖아요.
○ 정보현 위원 그러면 센터에 지원되는 거예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동물보호센터나 또는 치료전문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요.
○ 정보현 위원 올해 60마리 정도 치료 했나보네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 정보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산출하신 거예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한 마리당 한 6만원 정도 계산하고, 60마리 정도해서 360만원 정도 했습니다.
○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임 위원 저는 토양개량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몇 쪽이지요?
○ 김영임 위원 213쪽, 제일 윗부분에 있습니다.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토양개량제 이게 지금 산성토양에 규산이나 석회 등을 섞어서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3년마다 한 번씩 중앙정부에서 토양개량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없었고 내년에 3년차가 되니까 지원하는 것이고요. 국비 80%, 자부담 20%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임 위원 이게 친환경농업기반에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3년 주기 사업이면 3년 했다가 다시 일몰제에 들어가서 다시 또 사업이 시행되는 건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가 금년 초에 이미 그러니까 내년에 할 사업을 금년 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 김영임 위원 상반기라고 해 놓으셨고.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상반기에 6,680㎏면 334포 정도 국비신청을 했고, 내년에 내려오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 김영임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14쪽과 215쪽, 유기동물보호 주간야간이 있는데 주간과 야간 차이점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일이 달라서 지금 예산금액이 다를까요? 주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야간에 어떤 일을 해서 이게 지금 예산액이 따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주간에는 보통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관리, 검진치료, 입양비 지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야간의 경우는 유기동물 사체를 포함해서 업체를 불러 조치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단가가 주간하고 야간이 다르고 야간이 약간 높아서 분리했습니다.
○ 김영임 위원 215쪽, 유기동물 입양비지원이 있잖아요. 입양비는 대충 어느 정도 해주는 거예요, 지원을?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입양비 같은 경우는 마리당 최대한 15만원 정도 지원하고요. 내년에는 한 30마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임 위원 연수구는 민간보호시설이 없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지금 계양구에.
○ 김영임 위원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민간보호시설인데 무료 입양이라고 해서 그걸 실제로는 반려동물을 뒷거래로 해서 판매를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대상 포함인데 사각지대라서 올해 이게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통과해서 내년 4월부터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시에도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양구 하나만 있다고 해서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217쪽, 도시개발지역등 길고양이 군집 TNR 실시거든요. 지금 이게 중성화수술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군집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수술 후에 그 처지까지 하고 나서 정확한 개체 수를 따로따로 조사해 놓은 건 있을까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중성화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게 개체 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영임 위원 네, 길고양이들 데리고 와서 수술해 주고 나면 그 이후에 신청인들 명단이나 이렇게 개체수하고 실태조사를 해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개체 수 파악된 건 현재는 없고요. 수술했을 때 실적은 별도로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포획해서 가지고 온 그런 분들의 인적사항의 경우는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김영임 위원 문제점이 수술 후에 개체관리를 잘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한번 질의 드려봤고요. 제가 길고양이 대해서 포획하고 그리고 나서 병원까지 이송해주는 걸 제가 그때 직원들이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건 잘못됐고 직원이 아니고 우리가 타구는 용역을 줘서하는 거라서 그런 사업을 용역을 주더라도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숙경 위원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209쪽, 농림식품 유망품목 물류비 지원하는 거하고 포장재 지원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이제 한 몇 년, 2년 전에는 다 반납된 상황인 거지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또 넣은 거네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지원 대상 가구가 연수구에는 농가김치 한 곳이 있는데요. 저희 팀에서 업체와 통화를 해보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수출실적이 저조해서 신청을 못했다가 현재 일본하고 수출하기 위해서 계약 중에 있고,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조건에 부합하게 저희가 포장재 같은 걸 지원할 계획입니다.
○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어쨌든 행정감사기간에 많이 지적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밑에 보면 농업단체신문구독료 지원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가 한국농어민신문, ㈜농촌여성신문, 농업인신문 해서 3곳으로 해서 신문이 이렇게 나가는 데 한국농어민신문의 경우 농업경영인회에서 3명이 지금 회원 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신문대금이 618만원이 1년에 나가네요. 그리고 ㈜농촌여성신문은 74명해서 432만원, 농촌지도자연합회는 101명해서 27만 4천원 해서 이렇게 신문을 지원을 하는데 과장님, 제가 여기 지원하는 곳을 찾아봤어요. 농업경영인회는 어디서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회원 수가 3명으로 되어 있는 데?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농업경영인회, 여기 3명에 대해서 제가 한 것이 없는데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3개 단체장한테 저희 팀에서 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 최숙경 위원 연수구지회 단체장이 있어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 최숙경 위원 있어요? 진짜로? 없던데요? 제가 인천시 연합회만 있던데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3개 단체회장님들한테 저희 팀에서 직접 통화를 했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농업경영인회 회장님은 이00회장님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신문구독을 할 때 정보가 많이 유익 하냐, 이 신문이 꼭 필요하냐고 저희가 질문했을 때 3개 단체 모두가 비료 구입하는 정보, 또 품종에 대한 정보, 또 품질향상에 대한 정보, 새로운 농작물 재배방법에 대한 정보 이런 정보들이 담겨있어서 유익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단,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숫자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자연합회의 경우는 회원 수가 한 130명인데 부족하고 주고 있고, 반면에 또 생활개선회의 경우는 현재 68명인데 74명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회원 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네,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농업경영인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또 생활개선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농촌지도자연합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여러 지회를 가져서 하고 있는데 생활개선회의 경우는 여성농업인 후계자 육성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농업경영인회는 농업건설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기술을 통해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촌지도자연합회의 경우는 농촌문화창단의 선도적 역할, 농가소득증대, 농업인 권익보호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져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비료를 사용하고 거기 농작물 재배하는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조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불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말도 안 되게, 저한테 예산편성 해 온 거 보니까 농업신문은 지금 보니까 회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618만원에 대한 신문료를 그쪽에서 한꺼번에 주고, 또 생활개선 74명인데 거기에 신문 432만원을 지원해주고, 농촌지도자연합회는 101명인데 27만 4천원이라는 이게 신문구독료로 해서 3개 단체에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관련해서 진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걸 자꾸만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농업신문에 대한 거 저한테 이거 주셨는데 이건 저도 다 찾아봤어요. 우리 연수구회는 없고요. 생활개선에는 인천광역시 연합회, 인천연합회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진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인원을 이렇게 해서 해줬다는 거, 그것도 어떤 근거로 해서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지 몰라도 그거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다시 주세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그리고 211쪽, 우리가 지금 동료위원님이 농지위원회 운영하는 거 있어서 농지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번에 보면 꼭 신규사업으로 보이잖아요. 사실은 신규사업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계속 있었어요. 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지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했을 때 몇 년 전에 이것도 한 번도 안 나간 거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위원회가 왜 필요가 있냐? 그랬더니 통합적으로 해 보시게,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얘기했던 이런 사업이었던 거예요. 이게 4년 전? 제가 들어왔을 때 그 전부터도 한 번도 안했던 사업인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해서 농지위원회가 이렇게 예산이 된 이유가 뭐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농지위원회가 저희 9월에 농지위원회 구성할 때 담당 팀에서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지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전체 지자체에서 다 구성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지금 농지위원회 구성해서 중앙정부에 구성했다고 보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두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농지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12명을 겨우 영입해서 이번에 위촉을 했고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나 만약에 외국인들이 연수구에 농지를 취득할 경우 법령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없으면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외국인들 농지취득 할 때나 심의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유지해야 할 부분이지.
○ 최숙경 위원 과장께서는 9월에 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행정감사 기간에 이거 관련해서 2년치 해서 달라고 했을 때 위원회 열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없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금년에 처음으로 구성했으니까.
○ 최숙경 위원 아니, 위원회를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서류 주셨을 때.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러니까 금년에 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했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심의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던 것이지 위촉은 했지 않습니까?
○ 최숙경 위원 아니, 어차피 법에 의해서 위촉하시는 게 맞는데,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그 당시에 위원회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4년 전에 안 하셨다고요.
○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추가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동료위원하고 과장님 사이에서 제가 아는 대로 조금 설명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저번에도 좀 미진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연수구에서 농토나 농사짓는, 우리 현재에서 짓는 사람은 없고 소위 말하는 농협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농촌 비료나 그런 걸 사야만 인정을 받아서 김포나 충청도나 이런 곳으로 다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58명이 아니라 몇 백명이 될 겁니다. 그걸 가장 파악하기 쉬운 것이 바로 농협이사들이나 농협조합원들을 따져보면 연수구 거주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은 303평, 1천㎡ 이상이면 조합원 자격을 주고, 그분들은 농업을 짓는 걸 받기 위해서 비료를 사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더 알아보시고요. 그분들이 지금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생활개선 이것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농업주부대학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도 지금 제가 아는 지인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아쉬운데요. 정확히 보시려면 남인천 농협 조합원에 연수구 거주자가 몇 명인가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경제지원과가 뭐가 주력이 국비, 시비가 나오니까 그 예산을 써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합리적으로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이 제가 아는 상식하고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아마 그걸 해 보시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실 겁니다. 뭐 신문구독이나 우리가 말 했던 토양 비료나 그런 것들이 아마 나오고, 위원회도 나오고, 지금도 오래 되신 분 한 60-70세 넘으신 분들은 다 토지를 갖고 대토로, 여기 송도도 매립되니까 그걸로 대토타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좀 해 보시기 바라고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신규사업에서 소위 말하는 아직도 물론 선학동도 좀 있고, 동춘동도 조금씩은 있어요, 주변에 농지라고 하는 게. 이왕이면 우리가 농산물 우리 연수구에서 생산해낸 농산물을 어떻게 판로 같은 건 어떻게 홍보가 돼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나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금년에 보면 남동구의 경우는 배가 있어서 인천시와 친환경 농산물로 사전에 계약을 해서 판로를 했던 경우는 있는데 글쎄 저희 연수구는...
○ 부위원장 장현희 쉽게 말해서 선학동에 아직도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연수구 거주자가 남촌동에 매실을 몇 천 평 해서 우리 협회에서 많이 봉사도 해주고 따오고, 팔아주고, 선학동에서 마늘이나 양파, 고추 이런 것도 우리가 일부러 팔아준다고요.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특히나 우리 이번에 신규사업에 임산부친환경농산물 꾸러미도 그냥 예산이 내려오니까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연수구 것을 거기에 포함해서 팔아주면 훨씬 더 경제가 조금은 유연하게 농어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음카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구체적으로 지금 얼마까지, 이게 자꾸 혼돈스러운 게 많이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정확하게 혜택이 어느 정도 인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인천이음은 10%에서 5%로, 연수구 자체적으로 하는 추가캐시백은 5%에서 2%로.
○ 부위원장 장현희 얼마까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30만원까지. 연수구 추가캐시백도 30만원까지.
○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총 60만원인가요, 아니면 30만원 범위 내에서 다 하나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한도는 30만원 그대로입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30만원이지요? 30만원에 5%라고 하면 되는 거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토지 그것도 선학동에 아반에 필요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비료 사는 거 주로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유기질비료하고 무기질비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 부위원장 장현희 네.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건 직접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용자한테 비료구입비의 80%를 지원하는 건데요. 농작물을 직접...
○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관내에 사는 농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거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네, 관내 소지의 농지 경작을 하고 있는.
○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218쪽, 학생 승마체험지원 사업이 있어요. 연수구는 승마할 곳이 없는데, 어디서 하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건 승마장이 연수구에는 없고 남동구에 있을 겁니다. 대상은 연수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남동구 쪽에 승마장에 가서 체험하는 거니까요.
○ 부위원장 장현희 그게 지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몇 명이나 현재 하고 있나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 부위원장 장현희 거리가 좀 먼 거 같아요.
양봉 기자재 사업이나 승마 사업이나 이런 것이 물론 중앙에서 국비나 시비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반영됐다고 보이는데 대상이 몇 명이나 되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2022년도의 경우는 일반승마 858명 학생한테 체험을 시켰고요.
○ 부위원장 장현희 말 산업육성지원 사업에 예산이 들어간 건 몇 명이나 되고요? 양봉도 그렇고.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양봉이요?
○ 부위원장 장현희 양봉도 그렇고 말산업육성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218쪽입니다.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양봉기자재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 부위원장 장현희 네, 예산이 반영되면 다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양봉기자재지원 사업 이것은 지금 3개 농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30봉분 이상 3개 농가가 있고, 100봉분 이상 3개 농가가 있는데 이 6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그건 제가 좀 더 여유 있게, 질의할게 더 많기 때문에 서류로 좀 부탁드릴게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220쪽, 상가조형물 관리하고 신축도 이게 들어가나요? 새로 조형물 만드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우선은 수리비도 있고, 상가조형물 전기요금 180만원 하고, 상가조형물이 노후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면.
○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보수에도 예산을 쓴다는 거지요? 신축이 아니라?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 부위원장 장현희 그것은 필히 해야 할 사업이에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번 12월에 조사해서 고장 났으면 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그게 꼭 필요한 것 같고, 또 제가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송도역전 아치형 간판 설치도 꼭 올해는 마무리 하실 거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12월 안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222쪽, 지역경제발전 유공자표장제작이 있는데 여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은 위원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저도 의문점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넘어갈게요. 다른 분들이 추가질문 하실 게 있다고 하셔서.
전체적으로 농지, 어선 이런 게 전체적으로 많이 예산이 증가한 거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어선의 경우는 저희 연수구에 7척이 있고, 또 농지의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선학동 하고, 연수동 몇 곳, 청학동 몇 군데 이렇게 간간히 있습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비료가격이 많이 단가가 많이 인상됐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감안됐던 것 같습니다.
○ 이형은 위원 218쪽이랑 219쪽 보면, 전체적으로 수산자원화 및 유통관리라는 항목 아래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증가가 아니고 순수증액된 것들도 조금 보여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어민 정책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지원 물론 시에서 내려온 매칭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그러면 지금 7척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연수구를 소재지로 하는 있는 어선이 연수구는 7척이 했습니다.
○ 이형은 위원 예로 지금 어업인 정책보험료 지원에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7척이라고 했으면 한 분당 약 200만원 정도가 돌아가는 건데, 그게 맞나요? 면세유 보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7척 가지신 분들에게 다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증액된 게 뭐 금액이 적지 않아 보여서 그분들만 혜택을 보는 건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산과목의 목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담당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박정수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지금 말씀하신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건이랑 어업인 정책보험료 지원은 원래 매년 있었던 사업이고요. 원래 민간이전으로 잡혀 있다가 이게 목이 보험료 성격이라고 해서 보험금으로 목만 변경된 사안입니다. 금액조정은 연도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있습니다.
○ 이형은 위원 그러면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척에 대한 지원만 되고 있는 건 맞는 건가요?
○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그건 맞습니다.
○ 이형은 위원 이분들이 꽤 많은 지원금을 지금 받고 있는 거네요?
○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이것은 산출해서, 이게 저희가 뭐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측금액이 나오고 그걸 토대로 하기 때문에 금액은 거의 맞습니다.
○ 이형은 위원 혹시 가능하시면 저한테 우리 연수구 안에 이런 지원 받고 있는 어선 숫자나, 얼마를 받고 내신지 통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선당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형은 위원 네, 7척 있다고 하셔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현황.
○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어선 현황? 알겠습니다.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것은 5톤 미만 1척, 10톤 미만 4척, 10톤 이상...
○ 이형은 위원 지원금도 다 조금씩 다르겠네요?
그리고 214쪽, 저희가 동물보호팀이 신설됐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거의 다 감액된 항목밖에 안 보이고, 가정방문형 반려견 행동교정교육 이거 작년에 했던 사업 이거 2배로 증가한 것밖에 없어 보여요. 이거 말로 혹시 다른 계획은 없는 건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동물보호팀 신설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던 내년도 앞으로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저희가 추경에 많이 담을 거고, 요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팀에서 구상하고 있는 걸 듣고 싶다면 제가 담당팀장님께서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 이형은 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는 계획이 여기에는 없지만 나중에, 아직 구상을 하고 있어서 추경에 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 이형은 위원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다 감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215쪽,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도 감액이 됐는데 혹시 저희 작년에 어떻게 이게 지급됐고,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여쭤보고 있습니다.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작년에 이게 동물보호센터에서 연수구 발생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한테 입양동물에 대한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등 진료제반 비용에 60%, 자부담 40%로 해서 최대 1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형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국가차원에서 유기유실동물 입양지원 사업 때문에 지자체에 내려주는 비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격려 비슷하게 해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런 캠페인의 일종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감액된 것도 지난해에 실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인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작년에 한 34마리 정도 입양했는데요. 현재는 16마리, 2021년도는 34마리 그러다보니까 점차 줄고 있어서 그런 부분 반영한 것 같습니다.
○ 이형은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계양구에 유실동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연수구에 유실된 아이들을 입양했을 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지요, 시스템이? 왜냐면 다 계양구로 가고 있으니까.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 이형은 위원 사실 동물보호팀이 신설돼서 새로운 예산이 있길 기대했는데 다 감액된 게 많아서 여쭤봤고요.
저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23쪽, 지금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에너지 이용 및 공급 개선 부분인데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인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전체적으로 융복합 사업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 이형은 위원 이게 지금 지원되는 구역이 구도심 부분인거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구도심, 원도심 따지지 않고요. 에너지 정책의 경우는 연수구 전체가 대상입니다.
○ 이형은 위원 지원 자격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건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융복합지원 사업의 경우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이제 태양광 61개소, 태양열 1개소 사업을 추가로 저희가 지금 금년에 신청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됐고 국비신청을 하면 내년에 내려올 겁니다.
○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시공될 예정이라서 지금 내년 예산에 잡혀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금년에 다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해서 국비를 신청한 겁니다.
○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추가질의 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가활성화사업에서 220쪽, 코로나시국에 굉장히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축제지원 사업이나 이게 1천만원 증액이 된 게, 1천만원이 겨우 됐어요. 나는 이게 ‘0’이 하나 빠진 게 아닌가 했는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이게 1천만원은 금년에도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연수구에서 직접 하는 경비가 1천만원이고, 나머지 민간으로 이전하는 예산이 8천만원 이렇게 해서 9천만원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8천만원하고 위에는 1천만원 하고 같이 축제경비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토털 해서 9천만원이 겨우 잡혀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봤나 해서, 저는 생각이 다른 게 다른 때하고 달라서 행감할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 지역에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적극 나서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조금 부족하고 추경에 좀 더 보태서 지원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지 마시고 본예산에 충분히 올려서 해도 이럴 때는 우리 기획복지위원들이 많이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222쪽,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있잖아요. 작년에는 이게 특례보증이 1억 5천만원인데 올해는 또 5천만원이 삭감됐어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1억원만 출연을 했고요. 특별하게 보다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1억 5천만원을 하고 금년에 1억원을 해도 저희가 신청하는 건수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다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참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조금 더 증액을 해줘서 많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숙경 위원 아까 농업경영인 관련해서 신문 관련해서 그것은 저는 먼저 위원님도 계속 얘기하고 했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12쪽, 우리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하는 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그러면 보니까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원하는 게 선착순인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예산소진 시까지.
○ 최숙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해서 한다 그러면 선착순이다 보니까 5월, 6월에 임신했을 때는 받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뭐 10월에 임신을 했다든가...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래서 경우에는 또 국시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추가로 내려오든가 그런 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쨌든 국시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금액은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처음 하는 거지만 먼저 어떤 지자체에서 미리 이걸 시범적으로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선착순 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것도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우리가 보니까 이게 1인당 한도액이 있더라고요. 한도액인 48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맞나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48만원입니다.
○ 최숙경 위원 본인부담금이 거기에 20%를 내는 거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9만 6천원 본인부담 합니다.
○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 한도가 50만원이에요? 전체 이분들이 사용하는 게 50만원이에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1인당 48만원이고 30회에 걸쳐서 일주일에 1번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숙경 위원 한 달에 4번 정도까지 할 수 있고, 최고 30회까지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금액이 어쨌든 금액이 조금 부족할거 같은 생각도 드네요. 이 사업 자체가 만약에 이게 또 보니까 본인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한 곳에 가서 꼭 사야 하는 거더라고요. 친환경농산물 판매하는 곳만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 곳에서만 하는 거지요, 아닌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서 ‘에코이몰’이라고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본인이 농산물을 지정을 하면 그게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시스템입니다.
○ 최숙경 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기존에 여러 가지로 했던 사업, 먼저 시행했던 그런 곳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쇼핑몰은 한정되어 있고 자기가 살 물건은 과일이나 이런 게 많이 없다. 그리고 물건이 몇 개밖에 없어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살 수 없는 상황도 있다고 해서 지금 계속 올라오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그리고 219쪽,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어업인 정책보험 제가 충분히 얘기 들었는데요.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800만원인데 지금 7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7척이잖아요. 소재지가 연수구로 되어 있는 분이 더 늘어서 금액이 배로 늘었는지 아니면 시에서 금액을 더 많이 내려 준건지 5 대 5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넣은 건지, 어떤 거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금액비교를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어쨌든 내년에 집행하는 건 7척에 1척당 평균 214만 2천원 이렇게 평균 지원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 최숙경 위원 금액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증감에 700만원이니까, 먼저 800만원이었는데 거의 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 내려주는 금액이 750만원이라 5 대 5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척이 더 늘은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하여튼 그 부분은 자세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제가 보니까 시에서 내려 보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관련해서도 지금 매출주도형 골목상가축제추진 방향 이런 것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게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이나마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권특색에 맞게 뭘 해준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더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 부서장으로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정책이나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1억 5천만원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되면 연수구는 거의 아파트가 있고 나머지 상가가 있는데 상가가 거의 다 원도심은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연수구 소상공인 전체에 대한 지원으로 보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용역결과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그 다음에 지역상인회하고 같이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 받고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과장님, 지금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뤄져야 하는 건 맞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용역이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면 하는데 수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좀 있어서 하는데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가 좀 올랐어요. 이유가 어떤 거 때문에 올랐을까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것은 시비보조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물가상승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올랐을 겁니다.
○ 최숙경 위원 350만원 인건비가 오른 것 같은데 파격적으로 오른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전통시장 매니저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옥련시장에 있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옥련재래시장에 있고, 송도역전시장은 아직, 송도역전시장도 저희가 이번에 매니저를 시에 신청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옥련시장은 사무실이 있어서 시비를 받아서 매니저를 뒀고, 송도역전시장은 아직 사무실이 없어서 매니저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숙경 위원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지요, 간단하게?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주로 시장의 회계 관리, 시장상인들에 대한 대출의 경우도 같이 매치를 시키고, 시장에 대한 안전관리, 소화 장비나 전기시설 이런 모든 걸 관리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 연수구와 시장이랑 같이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홍보나 안전관리부분도 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 최숙경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한 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잠시중지)
(15시 20분 다시시작)
○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현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220쪽, 상가번영회 축제 지원 사업이 8천만원이 순증 됐는데, 이게 원래 하던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는 것처럼 됐네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보면 현재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는 금년에 축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 정보현 위원 행감지적사항에 상가번영회 별 특성이랑 형평성 고려해서 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드렸잖아요. 이런 거 잘 반영해서 축제의 본 목적을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 정보현 위원 그리고 연수이음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20억원이 삭감됐어요. 6억원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예산에, 이걸로 운영이 가능할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80%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20억원 정도가 전년도 보다 축소가 됐는데요. 축소된 이유가 인천이음이 10%에서 5%로 축소가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 매월 저희가 집행하는 금액을 보면 인천이음이 10% 지원될 때는 월 한 2억원 정도 저희한테 캐시백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3-4천만원 정도만 들어오기 때문에 캐시백 이용률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억원 정도가 축소가 됐지만 그동안 얘기했던 캐시백 말고도 저희가 인천시하고 연수구도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배달이음 사업도 그렇고, 보면 그동안 인천시랑 연수구가 어느 한곳만 해도 되는데 같이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이 공공배달앱, 기부서비스, 쇼핑몰 이런 부분들이 통합해서 인천이몰에 같이 이렇게 통합되다보니까 연수구 예산이 조금 축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가 돼도 무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보현 위원 그런가요? 이게 원래 시비랑만 매칭이었나요, 아니면 국비까지 보조를 받는 거였나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 연수구 예산은 순수하게 구비로만 캐시백을 운영을 했습니다.
○ 정보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 8월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면서 지역화폐예산을 전액삭감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여파가 미친 게 아니라 지금 시에서의 사업이 겹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 변동되면서 이렇게 변동된 건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국비가 삭감된 부분은 광역단체 지역 화폐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지요. 그만큼 광역단체에서 재정을 투입해야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광역단체에서 캐시백 비율을 낮추고, 한도도 낮추니까, 이용자가 적게 되고 해서 연수구도 같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 정보현 위원 그러면 뭐 국회에서 이번에 9일에 예산안이 확정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편성이 되면 지원 금액이 변동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지원 금액이 우리 연수구도 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는 캐시백이 인천시에서 10%에서 5%로 줄였잖아요. 줄이고 난 다음에 한도도 30만원인데, 그동안 10개 군구 중에 4개 구만 2%에서 5%정도 추가로 기초지자체에서 캐시백을 줬던 거고, 6개 구는 아예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4개 구 중에도 우리 연수구만 5%를 줬고 나머지 또 3개 구는 2%만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른 6개 구는 주지도 않는데 그나마 5%까지는 과하다. 그래서 나머지 3개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2% 주는 것으로 했고, 인천시에서도 어느 한 구가 너무 많이 주는 것은 그렇지 않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2%로 축소했고, 앞으로도 이게 유지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보현 위원 그렇군요. 사실 겉으로만 봤을 때는 이런 속사정을 모르고 그냥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봤을 때 지금 현 사항에 고물가 고금리로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손님들 발길이 끊길까봐 좀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화폐가 많이 축소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면 연수이음 카드발급수가 우리는 총 몇 만장인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가입자 수가 현재 48만 1천명 정도 됩니다.
○ 정보현 위원 중복까지 해서 인가요? 카드를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중복까지 해서 48만장 발급이 된 거예요? 지금 주민 수가 40만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48만장이?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중복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 정보현 위원 제외했는데 48만장이 어떻게 되지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중복이라는 게 연수이음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인천이음이랑 같이 쓰는 거거든요? 연수구 주민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 정보현 위원 아니, 실제로 우리 연수구에서 사용되는 연수이음 카드 수는 어떻게 되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연수이음 발생 가입자 수가 48만 1천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수구민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연수구가 캐시백을 5% 주니까 남동구나 미추홀구에서 연수이음카드를 발급 받지요.
○ 정보현 위원 그래서 연수구에서 쓸 수 있게?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래서 48만장이 나오는 겁니다.
○ 정보현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연수구민이 사용하는 숫자는 통계가 안 나오는 거네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통계를 뽑자면 며칠을 걸쳐서 뽑을 수 있는데 아직 그 통계는 뽑지 않았습니다.
○ 정보현 위원 혹시 가능하시면 통계를 뽑아서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 정보현 위원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질의 드렸던 농지위원회 이게 개최될 때는 보통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했을 때 심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개최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 연수구에 농지를 취득하는 비율이 보통 얼마정도 되나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글쎄요.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 정보현 위원 그쵸? 그러니까 의아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별로 농지를 취득할 이유가 없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0% 라는 거예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심사기능이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농지전용 원래 농지를 농지로만 써야 하는데 그 농지에 건축물을 지어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럴 경우는 농지전용 허가가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 정보현 위원 이런 심사는 몇 % 비율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심사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 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 정보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우리 연수구 원주민들이 거의 어업과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다가 신도시가 되면서 보상을 받고, 가까운 타지로 가서 농사를 짓고, 그 이유는 농작을 해야만 농어민 농지원부를 준단 말이지요. 농지원부를 받아야 거름이나 이런 혜택도 고고 다시 팔 때 보유연도 수에 대해서 또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남인천농협을 가면 우리 연수구에 거주하는 농민들을 파악하기가 쉽고, 수협을 가면 아직도 저기서 굴을 따러 가고, 조개를 따러가고 우리 연수구에도 해당되는 분이 많지 않지만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파악하려면 수협에 가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22쪽, 제가 아까 질의하다만 그거 답변 좀 주시겠어요? 유공자표창 제작은 뭐를 근본으로 기준안이 있나요? 중소기업 홍보제작 현수막도 하고 표창제작도 한다고 했어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저희가 이것은 매년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시무식 때 표창하는 걸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10명 대상으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겁니다. 대상은 관내 소재해 있는 기업인, 또는 기업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그건 알겠고요.
223쪽, 친환경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단속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플랜카드인가요, 아니면 리플레인가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200만원.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것은 충전구역 단속 안내 스티커 제작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스티커로 홍보가 어떻게 되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게 친환경자동차가 전기차인데요.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데 충전시설에 일반차가 주차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를 충전시설에 붙여서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경우에 과태료 금액이나 이런 유의사항을 붙이는 겁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지금 토지개량제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780만원하다 금년에는 57만 6천원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왜 신규사업이 되나요?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토지개량제는 토지를 3년마다 한 번씩 개량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을 하고 나면 2026년도에 다시 또 토지개량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지요.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반복적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어쨌든 지금 경제가 우리 동료위원들만이 아니라 모든 연수구민들이 갈수록 경제가 바닥이라 힘들어해요, 특히 서민들. 우리 지역경제에 주력 사업들이 참 많은데 유기농이나 농어민들 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애완견이나 이런 동물이라든가 또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이라든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특히나 아무리 빈익빈 사회라도 우리 서민들이 잘 살아야 정말로 편안한 세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느 부서도 다 나름 꼭 필요하지만 특히 경제지원과 과장님은 사실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도 많아요. 또 국시비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매칭 사업도 많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골목상권 커넬워크 이번에 상인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박수쳐 드리지만 또 옥련재래시장은 나름대로 자리를 좀 잡았어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건 송도역전시장이거든요. 아까 매니저가 송도역전시장에는 없냐고 하니까 사무실이 없다고 하는데 실상 거기 가면 매니저 하나 상주해서 있을만한 공간은 좋진 않지만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연수구의 어떤 상징적인 곳이 사실은 정확히 보면 송도재래시장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기금도 있지요? 예산이 부족하면 기금을 투입을 해서라도 송도역전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신도시는 커넬워크 거기도 이제 상인회장도 만나보고 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애로사항도 들어보는데 굉장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옛날에는 옷으로 저기했는데 지금은 승부를 먹는 걸로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그 회장님하고 한 시간 넘게 만나서 물어봤는데 진짜 우리 연수구 서민들이 힘들지 않게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아울러서 각 부서에서 정말 골목상권, 서민들이 잘 살게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을 포함해서 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2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수 6인
박정수 장현희 김영임 이형은 정보현 최숙경
○ 출석전문위원
박준애
○ 출석공무원수 6인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감사실장 ||노은호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비전전략담당 ||임규빈
산업지원담당 ||류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