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3년 06월 07일(수)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 5분 자유발언(김국환, 장현희, 윤혜영 의원)
- 1.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8. 휴회의 건
- 심사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국환, 장현희, 윤혜영 의원)
- 1.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8. 휴회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미출석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은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서로의 존중하는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연수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연수구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미출석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은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서로의 존중하는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연수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연수구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5월 26일, 연수구의회 편용대 의장님 등 10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과 최숙경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5월 12일, 김영임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5월 22일, 최숙경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윤혜영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5월 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이 제출되었으며 5월 2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5월 22일, 이형은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5월 26일, 박현주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5월 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보고안 1건이 제출되었으며 5월 2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 31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2023년 5월 26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2023년 6월 2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2023년 6월 5일 철회하였습니다.
금번 제256회 정례회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1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현장방문,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25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5월 26일, 연수구의회 편용대 의장님 등 10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과 최숙경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5월 12일, 김영임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5월 22일, 최숙경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윤혜영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5월 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이 제출되었으며 5월 2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5월 22일, 이형은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5월 26일, 박현주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5월 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보고안 1건이 제출되었으며 5월 2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 31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2023년 5월 26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2023년 6월 2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2023년 6월 5일 철회하였습니다.
금번 제256회 정례회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1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현장방문,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김국환, 장현희, 윤혜영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연수구민과 자연이 함께 살아 숨 쉬는 연수구 정원 공간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목원정원법에 따르면 정원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 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사전적으로는 흙, 돌, 나무 등의 자연재료와 인공물 및 건축물에 의해 미적, 기능적으로 구성된 구역을 말합니다.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원 공간과는 달리 정원 공간은 식물을 중심으로 자연물과 인공물을 배치, 전시 및 재배, 가꾸기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조형미와 예술적, 참여적 기능을 비롯하여 식물학적, 공원적 기능을 포괄하는 공간입니다. 전국적으로 정원은 국가 정원, 지방 정원, 민간 정원 해가지고 총 139개의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천에는 단 1개뿐인 강화군의 화개지방정원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연수구는 원도심을 비롯하여 송도국제도시 전역에 걸쳐 125만㎢의 공원과 87만 2천여㎡의 녹지 공간 그리고 송도 갯벌 습지 보호 지역을 비롯하여 승기천과 문학산, 청량산, 봉재산 등 산림공간까지 도시와 자연공간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연수어반가든, 선학어반포레스트 조성 사업과 우리 연수구가 가지고 있는 습지대, 승기천 생태하천 보존과 관련하여 도심 속 자연을 실현하기 위해 연수구 정원 공간 조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금부터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달 자치도시위원회와 공원녹지 직원들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비교시찰을 통해 자연과 시민의 쉼이 공존할 수 있는 정원 공간의 다양한 모델을 살펴보고 온 사진입니다. 순천의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는 저류지를 시민의 휴식과 문화가 있는 정원으로, 차가 달리는 아스팔트 위에 국가 정원과 저류지, 동천을 하나로 연결하는 정원 공간을 조성하는 등 우리 연수구의 저류지와 승기천에 적용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습지 해설사로부터 순천만 습지권역에 대한 역사, 생태, 체험 등의 해설은 송도 갯벌 습지 보호 지역에 대한 관리에 적용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함박마을과 비류마을 그리고 안골마을까지 우리 연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한다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정원을 통해 풍요로운 삶의 도시 전환까지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비교시찰을 통해 녹지와 산림, 승기천이 자리 잡고 있는 원도심, 습지와 워터프런트, 공원을 품고 있는 송도국제신도시 모두를 아울러 주민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연수구만의 정원 공간을 계획하고 브랜딩한다면 도시와 자연 그리고 구민이 함께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서 우리 연수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연수구의 도시개발, 도시재생 그리고 도시계획 전반에 자연과 함께 지속할 수 있는 정원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자원화 조성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구민과 함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연수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연수구민과 자연이 함께 살아 숨 쉬는 연수구 정원 공간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목원정원법에 따르면 정원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 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사전적으로는 흙, 돌, 나무 등의 자연재료와 인공물 및 건축물에 의해 미적, 기능적으로 구성된 구역을 말합니다.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원 공간과는 달리 정원 공간은 식물을 중심으로 자연물과 인공물을 배치, 전시 및 재배, 가꾸기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조형미와 예술적, 참여적 기능을 비롯하여 식물학적, 공원적 기능을 포괄하는 공간입니다. 전국적으로 정원은 국가 정원, 지방 정원, 민간 정원 해가지고 총 139개의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천에는 단 1개뿐인 강화군의 화개지방정원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연수구는 원도심을 비롯하여 송도국제도시 전역에 걸쳐 125만㎢의 공원과 87만 2천여㎡의 녹지 공간 그리고 송도 갯벌 습지 보호 지역을 비롯하여 승기천과 문학산, 청량산, 봉재산 등 산림공간까지 도시와 자연공간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연수어반가든, 선학어반포레스트 조성 사업과 우리 연수구가 가지고 있는 습지대, 승기천 생태하천 보존과 관련하여 도심 속 자연을 실현하기 위해 연수구 정원 공간 조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금부터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달 자치도시위원회와 공원녹지 직원들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비교시찰을 통해 자연과 시민의 쉼이 공존할 수 있는 정원 공간의 다양한 모델을 살펴보고 온 사진입니다. 순천의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는 저류지를 시민의 휴식과 문화가 있는 정원으로, 차가 달리는 아스팔트 위에 국가 정원과 저류지, 동천을 하나로 연결하는 정원 공간을 조성하는 등 우리 연수구의 저류지와 승기천에 적용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습지 해설사로부터 순천만 습지권역에 대한 역사, 생태, 체험 등의 해설은 송도 갯벌 습지 보호 지역에 대한 관리에 적용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함박마을과 비류마을 그리고 안골마을까지 우리 연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한다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정원을 통해 풍요로운 삶의 도시 전환까지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비교시찰을 통해 녹지와 산림, 승기천이 자리 잡고 있는 원도심, 습지와 워터프런트, 공원을 품고 있는 송도국제신도시 모두를 아울러 주민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연수구만의 정원 공간을 계획하고 브랜딩한다면 도시와 자연 그리고 구민이 함께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서 우리 연수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연수구의 도시개발, 도시재생 그리고 도시계획 전반에 자연과 함께 지속할 수 있는 정원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자원화 조성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구민과 함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연수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희 의원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및 우리 정부의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7월 일본 원자력규제연구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2021년 동일본 지진 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녹아내린 핵 원료를 시키려고 주입된 냉각수 및 고농도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는 현재 원전 인근 저장 탱크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 약 130만 톤이 넘는 막대한 양을 30년 기간에 걸쳐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에 있는 62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핵종 제거 설비를 이용하여 인류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핵물질 제거를 통해 안전한 상태의 물질만 방류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 뿐입니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출시점부터 짧게는 7개월 이후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수산물에 대한 소비는 급격하게 감소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한축인 수산업 생태계의 전반이 흔들리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은 해양과 밀접한 도시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최전방도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인천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어떠한 반응도 없이 반감만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와 인천시는 국제사회 속 일본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바다 주요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선제적인 대책과 예산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오염수 방출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라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부와 인천시는 국민만을 생각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 마련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및 우리 정부의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7월 일본 원자력규제연구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2021년 동일본 지진 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녹아내린 핵 원료를 시키려고 주입된 냉각수 및 고농도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는 현재 원전 인근 저장 탱크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 약 130만 톤이 넘는 막대한 양을 30년 기간에 걸쳐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에 있는 62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핵종 제거 설비를 이용하여 인류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핵물질 제거를 통해 안전한 상태의 물질만 방류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 뿐입니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출시점부터 짧게는 7개월 이후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수산물에 대한 소비는 급격하게 감소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한축인 수산업 생태계의 전반이 흔들리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은 해양과 밀접한 도시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최전방도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인천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어떠한 반응도 없이 반감만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와 인천시는 국제사회 속 일본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바다 주요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선제적인 대책과 예산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오염수 방출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라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부와 인천시는 국민만을 생각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 마련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혜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2, 4, 5동 구의원 윤혜영입니다. 7월 1일이면 의정활동 1년이 됩니다. 시작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연수구와 연수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내어주신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연수구의 미래세대인 아동들의 행복한 삶의 권리, 놀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아동학습 스트레스 1위, 2021년 주관적 행복지수 꼴찌,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66.5% 최하위,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의 비율은 22%로 OECD 국가 중 2위입니다. 우리 연수구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학교의 쉬는 시간 학원의 숙제에 바쁘고, 하교 시간 이제부터 본격 학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놀이터나 공터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방과 후 빡빡한 스케줄로 하루를 다 보내게 됩니다. 마음껏 놀면 오히려 불안한 바쁜 일정 중 5분, 10분 틈새 조각놀이로 놀이의 허기를 채우는 우리 아이들. 놀 공간에는 함께 놀 친구가 없고 놀이터가 아닌 학교와 편의점을 서성이며 놀이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멋진 삶을 위해 오늘의 즐거운 놀이시간쯤은 잠시 접어둬야 합니다.
아동전문가들, 놀이, 심리교육에 관련된 모든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동은 놀이가 곧 삶이다. 놀이를 통해 생활의 다양함을 배우고 방법들 경험하게 된다. 아이가 놀이를 한다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며 이 시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놀이 중에 서로 대화하는 법을 깨닫고 갈등하며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친구를 위해 양보를 배우고 내 것을 주장하다 우리를 위해 포기할 줄도 알며 내가 아닌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서 스스로 배려를 체득하게 됩니다.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상호작용은 일생을 통해 필요한 생존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잘 놀고 있을까요? 이미 지식의 습득은 더 이상 AI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초를 다투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학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아이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흐르는 선두에 있는 실리콘밸리 그 중심 세대인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초중고를 막론하고 놀이 형태의 수업과 쉬는 시간의 적극적 놀이를 강조합니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학교 수업 모든 과정에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팀 프로젝트 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잘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뿐입니다.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최전선에 있는 우리 연수구가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미래세대 연수구의 아동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동들에게 삶 자체의 놀 권리, 행복한 삶을 위한 놀 권리 진흥과 보급에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수구의 아동 관련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정책의 주체인 아동들에게 적극적으로 묻고 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놀이터를 넘어서 그들의 공간, 그들을 위한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어른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결정되는 수동적인 정책이 아니라 아동 스스로가 정책을 제안하고 살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 현재는 더 행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가 더 행복한 연수구의 아동들을 위한 환경, 문화정책에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의견 수렴의 대상에 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하는 삶을 배우는 놀 권리를 이해하며, 확산하기 위한 그 근간을 마련해 줄 의무가 우리 어른들에게는 있습니다. 연수구 구청장님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연수구에서 미래의 연수구를 책임질 아동들의 행복한 삶의
(시간초과-마이크 꺼짐)
오늘 저는 연수구의 미래세대인 아동들의 행복한 삶의 권리, 놀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아동학습 스트레스 1위, 2021년 주관적 행복지수 꼴찌,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66.5% 최하위,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의 비율은 22%로 OECD 국가 중 2위입니다. 우리 연수구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학교의 쉬는 시간 학원의 숙제에 바쁘고, 하교 시간 이제부터 본격 학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놀이터나 공터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방과 후 빡빡한 스케줄로 하루를 다 보내게 됩니다. 마음껏 놀면 오히려 불안한 바쁜 일정 중 5분, 10분 틈새 조각놀이로 놀이의 허기를 채우는 우리 아이들. 놀 공간에는 함께 놀 친구가 없고 놀이터가 아닌 학교와 편의점을 서성이며 놀이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멋진 삶을 위해 오늘의 즐거운 놀이시간쯤은 잠시 접어둬야 합니다.
아동전문가들, 놀이, 심리교육에 관련된 모든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동은 놀이가 곧 삶이다. 놀이를 통해 생활의 다양함을 배우고 방법들 경험하게 된다. 아이가 놀이를 한다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며 이 시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놀이 중에 서로 대화하는 법을 깨닫고 갈등하며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친구를 위해 양보를 배우고 내 것을 주장하다 우리를 위해 포기할 줄도 알며 내가 아닌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서 스스로 배려를 체득하게 됩니다.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상호작용은 일생을 통해 필요한 생존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잘 놀고 있을까요? 이미 지식의 습득은 더 이상 AI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초를 다투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학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아이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흐르는 선두에 있는 실리콘밸리 그 중심 세대인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초중고를 막론하고 놀이 형태의 수업과 쉬는 시간의 적극적 놀이를 강조합니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학교 수업 모든 과정에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팀 프로젝트 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잘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뿐입니다.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최전선에 있는 우리 연수구가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미래세대 연수구의 아동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동들에게 삶 자체의 놀 권리, 행복한 삶을 위한 놀 권리 진흥과 보급에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수구의 아동 관련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정책의 주체인 아동들에게 적극적으로 묻고 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놀이터를 넘어서 그들의 공간, 그들을 위한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어른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결정되는 수동적인 정책이 아니라 아동 스스로가 정책을 제안하고 살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 현재는 더 행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가 더 행복한 연수구의 아동들을 위한 환경, 문화정책에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의견 수렴의 대상에 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하는 삶을 배우는 놀 권리를 이해하며, 확산하기 위한 그 근간을 마련해 줄 의무가 우리 어른들에게는 있습니다. 연수구 구청장님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연수구에서 미래의 연수구를 책임질 아동들의 행복한 삶의
(시간초과-마이크 꺼짐)
○의장 편용대 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구청장님이 자리를 참석 안 하셔갖고 굉장히 좋은 5분 발언을 세 분이 해 주셨는데 꼭 답변을 들어야 될 자리인 것 같은데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참석 안 하셔갖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답변을,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구청장님이 자리를 참석 안 하셔갖고 굉장히 좋은 5분 발언을 세 분이 해 주셨는데 꼭 답변을 들어야 될 자리인 것 같은데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참석 안 하셔갖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6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13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6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13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안)은 통합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결산서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와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이 작성되어 있고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결산 수지상황과 총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 결산대비 현황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현황과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9,018억 4,395만 7,788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7,562억 334만 748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금 및 잉여금은 1,456억 4,061만 7,040원입니다.
이월금 및 잉여금의 주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55억 1,010만 2,090원, 사고이월액 17억 9,852만 7,610원, 계속비이월액 548억 9,735만 9,301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74억 780만 338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60억 2,682만 7,70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결산에 의한 우리구의 재정 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1조 3,840억 7,627만 9,751원이며, 총부채는 260억 1,210만 5,632원으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3,580억 6,417만 4,119원입니다.
재정 운영결과 총수익은 7,795억 8,557만 30원, 총비용은 7,278억 208만 5,175원으로 운영차액은 517억 8,348만 4,855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9,018억 4,395만 7,788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7,562억 334만 748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금 및 잉여금은 1,456억 4,061만 7,040원입니다.
이월금 및 잉여금의 주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55억 1,010만 2,090원, 사고이월액 17억 9,852만 7,610원, 계속비이월액 548억 9,735만 9,301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74억 780만 338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60억 2,682만 7,70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결산에 의한 우리구의 재정 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1조 3,840억 7,627만 9,751원이며, 총부채는 260억 1,210만 5,632원으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3,580억 6,417만 4,119원입니다.
재정 운영결과 총수익은 7,795억 8,557만 30원, 총비용은 7,278억 208만 5,175원으로 운영차액은 517억 8,348만 4,855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현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장을 찾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와 같이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최숙경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결산검사위원님들과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총괄현황 등 세부 내용은 각 의원님들과 실ㆍ과에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해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운용 활성화를 위한 순세계잉여금 관리 및 감축의 필요성입니다.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6.41%인 560억 2,6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및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의미하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잉여금 감축이 필요하며,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차년도 본예산 등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립폐기물발생, 물가상승분 및 부대비 반영 등으로 총사업비 500억원이 초과되어 현재 타당성재조사 중으로 착공 후 사업이 정지된 상황입니다. 사업의 집행과 중단 결정에 있어 사업 초기에 타당성 검토 및 투자심사를 하는 등 원칙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제3기관의 객관적 검토를 고려하는 것도 권고드렸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미수납액 및 과년도 이월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입결산의 미수납액이 2021년 275억 2,700만원에서 2022년 273억 2,400만원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미수납액은 체납 및 결손처분으로 이어지는 만큼 미수납액 발생시점부터 초기에 징수 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각 부과부서의 적극적인 징수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에 있어 선배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게 마땅하나 집행부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반쪽의 보고가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상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저와 같이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최숙경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결산검사위원님들과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총괄현황 등 세부 내용은 각 의원님들과 실ㆍ과에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해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운용 활성화를 위한 순세계잉여금 관리 및 감축의 필요성입니다.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6.41%인 560억 2,6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및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의미하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잉여금 감축이 필요하며,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차년도 본예산 등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립폐기물발생, 물가상승분 및 부대비 반영 등으로 총사업비 500억원이 초과되어 현재 타당성재조사 중으로 착공 후 사업이 정지된 상황입니다. 사업의 집행과 중단 결정에 있어 사업 초기에 타당성 검토 및 투자심사를 하는 등 원칙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제3기관의 객관적 검토를 고려하는 것도 권고드렸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미수납액 및 과년도 이월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입결산의 미수납액이 2021년 275억 2,700만원에서 2022년 273억 2,400만원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미수납액은 체납 및 결손처분으로 이어지는 만큼 미수납액 발생시점부터 초기에 징수 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각 부과부서의 적극적인 징수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에 있어 선배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게 마땅하나 집행부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반쪽의 보고가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상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한성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중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8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중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8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한성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8명으로 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8명으로 하고...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잠깐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심사한 안건이 제256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현주 의원, 최숙경 의원, 장현희 의원, 이형은 의원, 윤혜영 의원, 박민협 의원, 정보현 의원, 김영임 의원 이상 8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심사한 안건이 제256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현주 의원, 최숙경 의원, 장현희 의원, 이형은 의원, 윤혜영 의원, 박민협 의원, 정보현 의원, 김영임 의원 이상 8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안건심사와 관련된 구본청 해당국장, 부서장과 보건소장, 연수청학도서관장, 6급 담당 공무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과 연수문화재단 상근 임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안건심사와 관련된 구본청 해당국장, 부서장과 보건소장, 연수청학도서관장, 6급 담당 공무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과 연수문화재단 상근 임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이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편용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이형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이형은 의원님과 박민협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이형은 의원님과 박민협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최숙경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편용대 예, 말씀하세요.
○최숙경 의원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최숙경 의원 선학동, 연수2ㆍ3동, 동춘3동 연수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숙경 의원입니다. 오늘 집행부는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형태입니다. 감정싸움만 벌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족 요인: 소통부재, 의회와 힘겨루기, 서로 주장 관찰. 집행부는 의회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됩니다. 집행부는 의회 기능과 권한을 인정하고, 의회는 집행부가 행정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 주된 역할입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8시 반부터 사실은 확대간부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본회의 불참이 확대간부회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8시 반부터 사실은 확대간부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본회의 불참이 확대간부회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