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06월 12일 (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기획복지)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 심사된 안건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09시 56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 재원 배분이 합리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이었는지,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결산승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심사와 관련한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 재원 배분이 합리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이었는지,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결산승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심사와 관련한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위원장 박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전전략팀 임규빈 팀장입니다.
비전건립팀 최오성 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 한승용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전전략팀 임규빈 팀장입니다.
비전건립팀 최오성 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 한승용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희 공공건축 사업에 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연수구에 청학동하고 선학동이 선정된 사업 있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희 보니까 당초에는 19년에 가족센터가 취소되었고, 사업비가 축소되고, 행정절차 이행을 원점에서 시작하는 이런 사항이고 현재 사업은 총무과로 이관됐어요, 맞습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건립은, 선학동 청사 건립은 저희 비전전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가족센터는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가족센터 건립은 지금 여성아동과에서 그 당시에 생활SOC 선정이 돼 갖고 국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예산은 여성아동과에서 국비로 확보를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건립은 그 예산을 받아서 같이 복합적으로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전전략실이 생기고 나서 이제 가족센터는 취소가 되고, 선학동 동청사건립이 비전전략실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선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 했고, 보조금까지 반납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게 19년도에 최종 생활SOC 신청을 해서 국비가 선정됐고 그때 국비 신청할 때 한창 선학동 유휴지 그린벨트 그걸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나서 거기에 건립계획을 그때부터 사실 했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상당히 늦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는 받았는데 국비를 지출해서 빨리 결산도 중앙부처에 올려야 되는 사항인데 그린벨트가 계속 해제가 늦춰지다보니까 그 기한에 아마 맞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불용처리 된 거지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지금 선학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선학동 청사는 지금 선학동 청사로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청사만 해서.
○최숙경 위원 동청사만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맞습니다. 현재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이제 선학동 유휴지 AG제척부지 거기에 이제 GB해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숙경 위원 거기로 가는 건 확인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확실합니다.
○최숙경 위원 거기가 또 안 돼서 그 앞에 공원을 다시 해라, 다시 확인해 봐라 뭐 그랬던 얘기가 있어서...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아닙니다. 현재 지금 선학동 그 유휴지에 GB해제 구역에 선학동 청사 건립부지를 별도로 확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것만 해제되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가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업비는 그냥 있는 거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이미 국비는 반납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지금 생활SOC 사업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청학동의 경우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청학동은 지금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선학동만 지금 불용처리해서 국비로 다 반납을 했다는 거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의 일환에 있어서 당초에 뭐 여러 가지 계획이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 시 면밀히 계획이 필요했고, 또 변경계획서를 지금 어떻게 갖고 있나요? 자료요청 드릴게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건 총무과에서 현재 선학동 청사건립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건 다 총무과로 다 넘어간 거예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건립계획은 현재 총무과에서 세우고 있고, 설계공모가 완료가 되면 실제 건립은 저희 비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변경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청소년수련관 저희 천연가스특별회계 전입금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우리가 매년 저희 연수구에서 천연가스특별회계의 전입금을 받습니다. 매년 받는데 매년 전입금을 받으면 필요한 어떤 정책 사업이나 재정사업에 투입을 하거든요. 거기에 그 일환으로 2022년도에 받았던 건 저희 청소년수련관으로 투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마다 받는 돈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 데 들어가는데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 투입되기로 한 거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최숙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으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학동 부지 현재 있던 건 어떤 걸로 이용할 계획인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구 선학동 청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좀 구상을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확정되지 않았어요? 동네에 소문은 거기에 장애인 뭐가 들어온다는 등,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등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그건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예산변동도 있잖아요, 물가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어떻게 확실한가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예산변동도 있잖아요, 물가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어떻게 확실한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저희 그때 항상 공사면적당 단가 현실화해서 거기에 차질 없이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지금 거기 선학동에 비단 선학동사무소만 들어간 게 아니라 몇 개가 들어가는데 모든 사업이 아직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 확실한 건 없네요? 장애인센터나 이런 거.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지금 선학동 유휴지 부지가 그린벨트해제, 저희가 21,100㎡제곱미터 정도를 해제하려교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3개 부지로 나눴습니다. 선학동 청사 건립부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그다음에 치매중독센터, 그다음에 복합종합청사부지 이렇게 구분해서 장애인복지센터는 선학동 유휴지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그러한 사항이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확정이 되지 않았기 그 안에 나무를 이번에 많이 심었잖습니까? 유휴지 부근 뒤로...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보건소는 확실하지 않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보건소는 명확한 이전 계획 같은 건 아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일단 치매센터 옮기는 정도로 확정이 난 거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치매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당초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가 당초에 저희가 90%까지 실시설계 했는데 이게 구월2지구 공공택지개발지구로 편입이 돼서 다 중단 된 상태거든요. 그게 진행이 되면 저희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 보상을 받은 다음에 보상 절차와 같이 건립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주요집행내역 190쪽, 우리 건설사업 안전관리에 있어서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관리 대행용역비 나간 거 있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저희가 대행용역이 나갑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이게 반 이상이 이렇게 남았는데.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저희가 중간에 부서가 신설되다보니까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발생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건 맞네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래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기간에 해당되는 통상적인 예산을 저희가 잡는데 여하튼 기간에 따라서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최숙경 위원 어쨌든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고 제가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계획수립부터 집행까지 아주 꼼꼼하게 치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은호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 장미선 팀장입니다.
조사팀 양만상 팀장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 장미선 팀장입니다.
조사팀 양만상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안녕하십니까? 전종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욱 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 예산팀장입니다.
김미란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배혜연 평가조정팀장입니다.
박정수 정보화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욱 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 예산팀장입니다.
김미란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배혜연 평가조정팀장입니다.
박정수 정보화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서 지금 300만원이 거의 다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이 설립된 것이 2017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 연수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 인천시 포함해서 집행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부정식품이나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신고는 외부인이 주로 신고를 하는데 보통 지방보조금의 경우는 내부고발에 의한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증빙서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신고포상금제도가 조금 운영이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5년 동안 그러면 1건도 내부고발자가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그래서 연수구만의 특수한 사항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10개 자치구나 아니면 다른 기관을 파악했습니다마는 이게 기본적으로 보조금의 경우는 이게 정확하게 내부고발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빙서류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내부고발에 의하지 않고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연기가 난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하지만 일반 구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그런 부분 때문에 되지 않지 않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실효성이 없으면 약간 예산액을 줄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그래서 일단 저희 구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떤 경상적보조금이나 아니면 자본형상적보조금이나 이런 거 할 때 이게 보조금 사업인지 연수구에서 하는 사업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민들께서 쉽게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 사업인지를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안 마련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영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만족행정 추진에서도 지금 1,3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저희가 자체사업 평가에 대한 주민만족의 경우는 거의 모든 대상사업을 가지고 주민만족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체 사업에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이제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2021년도에 계획수립 당시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코로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의회에서 세워주셔서 어느 정도 반영했는데 당시 사업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지 않겠다고 해서 평가대상에서 이걸 제외를 하고 본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주민만족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또 저희가 예산이 정확한 수요예측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아니라 보통 예산은 전년도에 한 8월 정도에 예산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의 평가지표나 대상은 그 다음연도 연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본청에서 하는 사업비 한 26개 사업이 있었는데 다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영임 위원 어쨌든 부서 자체적으로 목표를 세워놨으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꾸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세워놨는데 하지 못하면.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수요부족으로 인해서 미집행 됐다고 그렇게 적어져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2023년도는 관리감독을 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감사합니다.
○정보현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에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재정수입이랑 지출 변동추이를 보니까 일반회계는 물론 특별회계 이런 측면에서 2022년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1,320억원 정도 되는 것 같고, 특별회계 잉여금은 132억원 정도 되거든요? 사실 연수구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는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으로 저는 보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잉여금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볼 때는 또 거의 예년 수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거의 이월금, 그러니까 명시나 계속비나 사고이월 그런 비용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잉여금이 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계상한 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이 중간에 좀 반영된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의 어떤 시기를 고려했을 때 불요불급하게 이월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본예산에 그런 사업들을 계상한다면 이월금을 줄일 수 있고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결산검사 검토보고서 보니까 우리 연수구에 현재 채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위급한 사항이라고 느껴지진 않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긴축재정을 선언해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되었는데 남는 돈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앞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거 이외에 제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는 들었지만 고객만족 점수가 지금 0%로 나왔단 말이에요. 고객만족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집행해서 성과목표도 이렇게 나왔는데 부서 자체에서 설정하는 이런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안 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2023년도에는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는데요. 이런 성과지표가 낮다고 하면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성실한 성과분석이 실시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목표 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이런 개선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다만, 자체사업을 평가할 때 주민자치 관련 프로그램을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공통된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도지역에 있는 동과 원도심의 동의 내용이 다르고 해서 저희가 동 자체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한 어떤 자체사업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네, 어쨌든 올해는 계획수립부터 집행까지 꼼꼼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국외교류협력지원여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나온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처리 되었다고 보이는데요. 사실 앞으로 문제입니다. 송도는 국제도시라서 말 할 것도 없지만 원도심에도 상당히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정주여건도 개선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제 국내하고 국제도시라고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계획은 세우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지금 저희가 국제교류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제교류활성화의 성격상 일전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지만 이게 한 번에 딱 교류가 된다고 해서 큰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고 지속적으로 작은 부분 하나하나부터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국외 이런 사업을 통해서 협력지원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 반영을,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이나 거기에 있는 수입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언어소통이나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 것 같아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해서 예산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또 위원님께서 고견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저희가 사실 공무원에 대한 국제적인 마인드함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직원들이 어떤 국제화에 대한 함양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다른 자치단체는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어느 정도 여건이 허락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다문화부분, 그다음에 연수구 공무원 공직자에 대한 국제 마인드 함양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정말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부터 집행을 꼼꼼히 챙겨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어쨌든 불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전부 나쁜 건 아니지만 기술적 불용이 있고, 저희가 일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불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다른 거 아니고 세출 결산 쪽에서 저희 소송 수행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일반운영비 말고 포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 사항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포상금의 경우는 승소하게 되면 1건당 15만원 기여자에게 포상을 하게 됩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배상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소송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지 못하고 패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보니까 지출액이 2천만원인데 몇 건에 대한 패소가 있었던 걸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1건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형은 위원 어떤 사항인지 혹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니면 나중에 저한테 문서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잠시중지)
(10시 48분 다시시작)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경제지원과장 배종욱입니다.
경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경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손세동 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 차경호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홍현숙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류한철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윤영로 팀장입니다.
경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경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손세동 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 차경호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홍현숙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류한철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윤영로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결산서 135쪽,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 사업을 볼게요. 1억 5,14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2022년도 1회 추경에 전액 구비로 편성된 사업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정보현 위원 전부 미집행 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열정적으로 추진하려고 부서에서, 또 예산부서도 그렇고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또 그 당시 의회에서도 예산이 너무 과하고, 용역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까? 뭐 반신반의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열심히 그래도 지역 상권을 위해서 한번 해 보려고 저희 부서에서 부단히 노력은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한번 전국적으로 공고를 띄어봤는데 신청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1개 업체, 지방에 있는 업체 1곳만 신청을 했고, 그 지방에 있는 업체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동안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우선은 이 사업을 일몰 시켜놓고 좀 더 차근차근 이 사업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정보현 위원 그렇다면 또 드는 의문은 사업추진 당시에 그런 우려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업체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아예 예측하지 못 했는지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에 3차 추경 시에 이 사업을 삭감하지 않았던 이유, 털어버리지 않은 이유도 알고 싶은데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우선은 저희가 끝까지 한번 해 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을 성공시켜서 지역 상권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것을 끝까지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당초에도 저희가 이런 예상은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전국에 이런 사업을 좀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을 줄 알고 저희가 좀 과감하게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게 사업추진 당시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반신반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알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됐다는 건 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이런 결과는 앞으로는 없어야겠지요,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완전히 폐지하기 보다는 내년이나 후년이든 좀 더 용역과제를 면밀하게 해서 예산금액도 그렇고 용역과제 부분도 지역별로 상권별로 좀 더 세밀하게 용역 과제를 발굴해서 그런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 용역을 계속 추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 추진을 할 때 당초에 사업 계획을 할 때부터 어떤 그런 앞으로의 과정이 예상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진단을 하셔서 이 사업 추진이 정말 시의적절한지 그런 것부터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연구용역계획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거 보니까 사업목적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해 연수구만의 경제정책을 진단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코로나19는 이제 조금 많이 접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역상권 활성화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또 코로나19가 끝났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만의 특색 있는 그런 대응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132쪽, 우리 이제 부서 성과달성 현황을 보니까 정책목적에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산물 생산력 증대와 복합도시 근거마련, 안전한 축산물 유통 및 축산업 지원, 동물복지 향상 및 가축방역 추진되어 있는데 성과지표달성 현황에 보니까 목표는 101%, 실적은 114% 했는데 달성률은 0%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축산농업 다... 그 자료는 담당 팀에서 입력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최숙경 위원 목표가 입력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실적이 잘못된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실무 팀에서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담당 홍현숙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목표와 실적은 정확히 맞고요. 달성률을 입력하는 중에 저희가 이걸 놓친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예요?
○동물복지담당 홍현숙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런 것도 제대로 해서, 결산이 우리 의회에 오는 거니까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는 게 맞는 건지, 목표가 맞는 건지 실적이 맞는 건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 좀 꼼꼼하게 잘 세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담당 홍현숙 예, 잘 챙기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다음에 도농복합사업 추진 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하고 연수구 거주 농업인에 2022년도 통계자료 가능한 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최숙경 위원 가능하시지요? 자료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시고요. 어쨌든 농식품수출 유망 품목 물류비지원 600만원, 수출 농식품 포장지원 9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경비 100만원 전액 미집행하고 어쨌든 불용처리 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최숙경 위원 여기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작년에 보면 아시다시피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이게 농가식품이라는 수출업체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게 물량이 안 되다보니까 수출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집행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수출이 많아야 포장제도 그렇고 물류비도 지원이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물류비나 포장비가...
○최숙경 위원 몇 년째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올해 업체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것도 해 주시고요. 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행정경비 100만원, 농지위원회 운영비가 15만원 집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나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좀 의아스러운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우선 농지위원회의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구성해서 금년에 농지위원회 실적이 지금 1건은 상반기에 심의해서 집행이 됐고요. 또 금주 중에 농지위원회 심의 건수가 1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지위원회 실적이 2건이나 있고, 그다음에 기본형 공익직불의 경우는 전액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총 7명 지원했고, 잔액은 80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급대상이 약 2만㎡ 안에 헤배당 약 134원씩 집행해서 26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역경제과 각 사업별 예산대비 예산액은 어쨌든 적지만 의회 승인을 받는 사업인 만큼 책임 있는 사업 수행과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앞으로도 의회와 같이 잘 해서 집행할 때 사전에 말씀드리고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들개포획사업에서 저희가 75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어요. 우리가 지금 5년 정도의 계획을 보면 1건이라도 포획된 사례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들개포획 사업의 경우는 2003년에는 1마리가 구송도에서 발생했고, 업체에서 출동을 했지만 들개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한번 출동하면 활동비가 어느 정도 비용이 지출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포획을 하게 되면 50만원 집행하는데 포획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한 번밖에 없었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21년도에는 선학동에서 4마리 정도 포획한 적이 있고, 작년의 경우는 좀 들개가 재작년에 많이 잡다보니까 많이 정비됐고, 저희 같은 경우는 들개가 많이 출몰하지 않는데 서구나 이런 곳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산이 750만원으로 항상 계상되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미리 발생할 걸 대비해서 저희가 21년도에 한 4마리 정도 포획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한번 출동하면 5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750만원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세워서 올라오면 우리 연수구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봐서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이거 인기 있는 종목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김영임 위원 그런데 지금 11%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금년에는 보면 어느 학교가 한번 포기한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불용처리 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보면 22년도는 저희가 653명을 예상했는데 584명이 지원을 해서, 학교 한 곳이 어떤 사정으로 참여를 하려고 했다가 안한 부분이 있어서 불용처리 됐고요.
○김영임 위원 애들이 좋아하니까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1,471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산자부에서 2019년도 처음 주관했던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136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22년도는 몇 개소가 된 거예요? 몇 개소를 지원해 주셨는지,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1,471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산자부에서 2019년도 처음 주관했던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136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22년도는 몇 개소가 된 거예요? 몇 개소를 지원해 주셨는지,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민간보조금으로 14가구 지원을 했고요.
○김영임 위원 22년도 에는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주택지원 사업으로 14가구 지원했고, 미니태양광으로 49가구 지원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이게 월 5만원 정도의 전력감소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그만큼 많이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면 거의 대부분 소화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런데 불용처리가 많이 됐다는 건 그만큼 신청률이 저조했다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홍보를 조금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이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승마사업에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1,745만 2,800원이 남았어요. 과장님의 설명은 들었는데 이거 집행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인기가 없어서라면 좀 더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집행내역 23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도 7,400만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주요집행내역 23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도 7,400만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옥련시장 아케이드 갤러리 창호모터 교체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옥련시장 아케이드 물받이 보수하는 사업도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송도역전시장 지주간판 조형물 설치하는 사업도 했었고, 옥련동 전통시장 노후시설 환경정비 사업으로 지난번에 옥련동 현대2차 아파트 방음벽공사 사업까지 해서 4개 사업을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그 예산중에서 8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현대2차 아파트 방음벽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7,100만원 정도는 이월됐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을 다 하고 1천만원 정도만 잔액으로 남은 생태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우리 부서는 사실 가장 구민과 밀접한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현장에 답이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 전통시장이 우리 연수구에 두 곳 있지 않습니까? 옥련시장은 나름 활성화가 되어서 좀 그런 대로, 뭐 불만이야 왜 없겠습니다마는 송도전통시장 지금 신문에 두 번이나 주차장 때문에 여론화되고 있고 또 저 역시도 가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으시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송도역전시장 주차장 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역전시장 주변에 교통부서와 협의해서 주변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저희가 정비하고 있고, 그쪽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해서 시장주변에 학교 통학로 주변 그런 부분들도 좀 정차를 할 수 있도록 경찰부서와 학교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조형물 아치간판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1차, 지금 이 예산서에 있는 건 다 설치를 완료했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다시 또 하나 아치형으로 예산 지원받은 건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시안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하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구다보니까 현장에 나가 보면 늘 주민들은 불만을 얘기하지 만족도는 없거든요. 과장님 역시도 뭐 우리 부서에서 많이 나가셨겠지만 특히나 관심을 써서 불용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써서라도 올해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요. 사실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비 관련해서는 어떻게 더 날로 심각하거든요?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고 해요. 현장에 나가보면 선학동이나 어디를 다 보면 코로나 때 보다 더 힘들다고 해요. 8시만 되면 손님이 다 끊긴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용역비가 저기가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되어야 아나요? 그런 거 대비 안 하셨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어쨌든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는 거 부서장으로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보면 함박마을 경우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내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러한 특성이 상권마다 있는데 그래서 함박마을에 대한 어떤 내국인들에 대한 상권활성화 대책 이런 부분 경우도 용역이 필요하고, 선학동 경우도 전철역 주변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철역 하고 같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찾아봐야 하고, 주차장 문제, 아까 얘기했던 옥련동 역전시장의 주차장 문제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출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처음에 접근할 때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있는 업체가 신청하는 업체가 너무 부실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걸 일몰을 시키고, 그다음에 용역과제를 좀 더 구체화하고 그런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낫겠다싶어서 부서에서는 일몰처리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다른 불용액은 더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저기하지만 정말 심각한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비가 남았다는 거 정말 과장님이 고민 안 한 걸로 보여 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4단지 함박마을도 가보면 저희도 정당차원에서 접근해서 들어가 보면 70-80%가 러시아인들이 다 점유해서 상가가 나오기가 무섭게 매입하는데 특별한 대안도 없고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니까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도 현장에 가서 그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를 다 지역특성화에 맞는 연구용역을 앞으로 하셔야지 이런 돈이 남아선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 구청장님께서 급하게 지금 함박마을의 경우는 T/F팀을 구성해서 내국인들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 T/F팀이 구성됐고,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함박마을에 대한 부분들은 조만간 어떤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심지어 3차 추경에 까지도 반영돼서 예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안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 있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 부서에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지역경제과가 광범위 한건 저희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저는 일이 많다고 보여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데 그럴수록 더 신경을 쓰셔야지 우리 구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잖아요. 그 민의를 대변하는데서 이런 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 방안이 없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예산이 남았다는 거 정말 낯 뜨거운 일인 것 같아요. 올해는, 금년 예산은 특별히 반영을 해서 이런 돈이 남았다고 우리가 얼굴을 붉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잘 처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동료위원님들의 연장선에서 좀 여쭤볼게요. 좀 전에 우리 장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안타까움을, 제가 전에 질의할 때도 이 용역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 일이냐는 그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1억 5천만원이 큰 돈 임에도 우리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쓰이지 못한 부분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표해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시기에서도 소상공인들 소기업 이렇게 방역물품지원비를 지금 거의 3억원 얼마인데 거의 4억원이에요. 이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 연수구가 예산을 잡아 놓고도 방역물품비용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요집행내역 233쪽에도 있고 통합결산서 135쪽에 있어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동료위원님들의 연장선에서 좀 여쭤볼게요. 좀 전에 우리 장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안타까움을, 제가 전에 질의할 때도 이 용역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 일이냐는 그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1억 5천만원이 큰 돈 임에도 우리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쓰이지 못한 부분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표해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시기에서도 소상공인들 소기업 이렇게 방역물품지원비를 지금 거의 3억원 얼마인데 거의 4억원이에요. 이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 연수구가 예산을 잡아 놓고도 방역물품비용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요집행내역 233쪽에도 있고 통합결산서 135쪽에 있어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긴급방역 부분에 대해서 예산...
○위원장 박정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지원된 게 세정제나 마스크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지원됐냐면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금융지원센터나 다른 단체에서 세정제, 마스크 이런 걸 우리 상인회를 지원을 해줬어요. 왜 연수구에서 저는 이러한 근 4억원이나 되는 돈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상인회에서 보면 우리 행정복지센터하고 공동으로 주기적으로 상가 방역한다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비용은 어떻게 지금 왜 불용처리가 되고, 이게 왜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지원 사업은 저희가 1,500만원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집행은 다 했고요. 그 부분은 예산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앞으로 엔데믹의 이런 상황이 왔지만 앞으로도 이런 펜데믹이 왔을 때 정말 과감하게 우리에게 지원 예산이 잡히면 좀 신속하게 이런 지원을, 굉장히 우리가 하루하루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작년에 용역을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차라리 위안이라도 해주기 위해서 그 돈으로 축제라도 하고,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해주고 그런 비용으로 차라리 쓰셔라 그런 제안을 하셨던 말씀을 제가 드린 부분이 그런 지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고 활성화가 우리 전문가를 투입하지 않고는 굉장히 상가가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송도도 지금 상가가 텅텅 비어있어요.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앞장서서 나서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우선 소상공인 방역 물품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액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전액 국비로 내려온 부분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2,091명에 대해서 개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마스크나 QR코드나, 손 소독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행해서 신청 받은 부분은 거의 다 집행했고, 이게 예산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의 경우도 이렇게 반납액이 많은 이유는 국가에서 갑자기 어떤 이런 펜데믹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이 정확하게 산출해서 나오지 않고 뭉텅이 예산으로 많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실제 방역물품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홍보도 많이 하고 전체 다 접수 받았는데 그중 2,091명만 심사해서 집행이 되고, 사전에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상당히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보면 수요자 중심의 이게 지금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국가가 됐건 우리 지자체가 됐건 우리 소상공인, 소기업 이런 분들은 필요한데 그 부분은 받지를 못하고 그러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예산을 왜 세웁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올 때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내려오는데요. 기준이 영업활동이나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 또 매출이 감소했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감소했는지 이런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국가에서 내려온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이런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 방역은 2천몇명, 특별지원금의 경우는 1만 5천명 이상 정액 25만원까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러니까 현장에서 볼 때는 필요할 때, 필요한 분들이 요구할 때 그게 안 들어오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도 현장에서는 부족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현장의 소리가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난번에 집행할 때 저도 그런 얘기를, 신청을 했는데 기준에 적합지 않다보니까 저희 연수구에서 세운 기준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국가에서 세워진 기준에 따라서 이게 집행이 되다보니까 집행기준에 적절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안타까움을 저도 갖고 있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수개월동안해서 1만 5,337명을 심사를 해서 나가는 과정에 저희 부서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기준에 맞지 않은 분들, 또 그런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형은 위원 연수이음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잔액 발생한 내용을 보니까 학생증 특화카드 발생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맹점이랑 가입자 지원 잔액 이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이 학생증 특화카드가 학생들에게 조금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잔액이 발생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건가요, 예산 자체를?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연수구 학생증 특화카드 발생지원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담당팀장님께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책담당 손세동 학생특화카드는 2022년에는 특화카드 발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1% 정도의 캐시백이 주어지는 저희가 혜택을 제공 했었습니다. 그 사용 실적에 따른 나머지 잔액으로...
○이형은 위원 예산 잡은 거에 비해서 적게 발생이 됐던 거예요?
○경제정책담당 손세동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가맹점이랑 가입자 지원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밑에 일반 보존금 쪽에 보면 가맹점 및 가입자 지원 금액이 한 1억 5천만원 정도 불용됐거든요, 이것은 혹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제정책담당 손세동 가맹점에 저희가 캐시백을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형은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게 대부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용되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혜택을 못 받은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가 부족했던 건가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경제정책담당 손세동 전년도에 비해서 캐시백 정책 방향도 조금 수정되고, 사용량도 전반적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 사용 양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운 경향이 있어서요.
○이형은 위원 21년 대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정책담당 손세동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21년도와 22년도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부탁 드려도 괜찮을까요?
○경제정책담당 손세동 예, 바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감사합니다, 팀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동물보호 관련된 건데 전에 제가 질의 드렸는데 아직은 저희 유실된 동물들이 계양구로 가고 있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걸로 MOU체결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나만 더 할게요. 동물보호 관련된 건데 전에 제가 질의 드렸는데 아직은 저희 유실된 동물들이 계양구로 가고 있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걸로 MOU체결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계양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건...
○이형은 위원 입양센터 새로 생기는 거기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건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저희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들어가지요. 그건 시에서 운영해도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 이렇게 가까운 구는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다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면 지난번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유기동물이 우리가 꼭 계양구까지 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연수구에 30여개 동물병원이 있는데요. 동물병원이랑 협약을 해서 현재 동물병원에서도 유기동물 1-2마리 정도는...
○이형은 위원 서구도 그렇고 가정동에서는 하나의 동물병원에 1-2마리씩 데리고 있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동물병원에서 자기들이 유기동물을 1-3마리 정도는 수용가능하다 하면 그걸 다 취합해서 동별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좀 관리하고 있다가 그게 입양이 될 수도 있도록 하고 또 주인이 오면 찾아갈 수 있도록.
○이형은 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해서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연수구 수의사 쪽 하고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형은 위원 아직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없겠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왜냐면 지금 입양비랑 보통 연수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고양이는 많이 발생하는데, 길 고양이들이 워낙 많아서. 강아지의 경우는 한 달에 2-3마리 나올까 말까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유기동물 입양비지원이나 검진치료비 지원 자체가 당초 예산 세운 것보다도 집행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우리 구에서 발생한 친구들을 입양해야지 이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오류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수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보통은 대부분 연수구민이라고 생각이 될 테니까 그런데 일단은 계양구까지 가야 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세운 이 예산액을 다 소진해서 지원을 해드리려면 관내에 있는 게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50% 이상 불용 처리된 게 첫 번째는 유기동물 발생 수가 적고, 둘째는 계양구에 계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홍보지만 사실 빠른 시일 내에 그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혹시 동물병원 MOU체결이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조속하게 그런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들개포획 사업도 사실은 이제는 거의 안 하는 느낌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50만원 포상금은 포상금인데 그 과정에 전문마취 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동물보호 관련해서 복지나 보호 관련해서 저희 새로운 법안도 발의됐고, 마취 총을 사용해서 들개를 포획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반발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라서 우리구도 예산을 조금 이제는 줄여가도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들개 포획도 저희가 신청을 보면 들개가 발생하는 빈도가 상당히 낮아서...
○이형은 위원 들개 자체가 유실된 얘들이 들개화가 되는 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유기된 친구들이 구조가 되면 그런 일이 사실 없거든요.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이음카드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음카드 이용액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그 전 예로는 작년 한 예로만 봐도 인천시 이음카드 적립해 주는 거, 연수구, 서구 다 달랐잖아요, 그 혜택이. 지금은 다 똑같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군구가 보면 인천시 캐시백이 매출액 3억원 미만의 경우는 10%, 이상은 5%만 지원되고, 10개 군구가 기초 지자체가 추가캐시백이 서로 달랐는데 지금 저희 연수구도 그렇고 4개 구가 2%로 다 통일을 했고, 옹진이나 다른 구의 경우는 추가 캐시백을 안 줄 것 같으면 아예 안 주고, 한 4개 구는 2%로 통일해서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 이음카드가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정치적으로까지 이슈가 되었던 카드 아닌가요, 그죠? 앞으로 우리 연수구는 더 특별하게 혜택을 줄 계획이 없나요? 다른 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전에 캐시백이 인천시에서 10%를 줬잖아요. 그게 지금 작년 10월부터 그렇게 바뀌어서 5%로 낮췄다가 다시 10%로 올렸습니다. 예전하고 똑같이.
○부위원장 장현희 예, 30만원에 한해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전하고 똑같이 캐시백을 시에서 10% 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상가 매출액에 따라서 예전에는 매출액 없이 다 10%를 줬는데 지금 인천시 통계를 보면 매출액 3억원 미만이 거의 소상공인의 80-90%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서는 다 예전부터 주고 있기 때문에 캐시백 정책에 대해서는 커다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그 MOU 이음카드 제휴했던 그런 업소 혜택도 그대로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추가캐시백의 경우도 2%를 현재 계속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주요집행내역 229쪽, 어업인 정책보험료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예산대비 100%가 지원이 됐는데 어떤 보험료를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어업정책보험료 이 부분은 3톤 이상 어선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톤수 별로 자부담이 50-80%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떤 보험료를 하는 거지요? 보험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예산서에 보면 어선이 나중에 파손이 됐을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이 하나 있고, 사람에 대한, 어업인에 대한 보험이 2개가 있는데요. 보시면 어업인 정책보험료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조업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집행하는 것이고, 또 그 위에 있는 건 어선이 조업하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연수구에 현재 어선이 6척 있습니다. 1척은 3톤 미만이고 나머지는 3톤 이상인데 이런 3톤 이상은 어업인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책임보험처럼. 그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보험료에서 저희가 50-80%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50-80% 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하는 거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본인이 자부담을.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6척에 대한 보험료를 지금 보니까 800만원 짜리는 어선재해보상 보험료로 지원이 나간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수산자원보호 직불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수산자원보호제도 직불제도 이것은 2021년도에 생겼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거에 대한걸 지불하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연수구에 6척 선주한테 지급하는 거고요. 선주가 3가지 의무사항을 이행 했을 경우에 저희가 확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게 되는데 총 6척 중에서 작년에는 1척만, 나머지는 3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1척만 3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1척에 대해서 488만원 지급했는데요. 이게 어업인들이 3가지 의무사항이 어떤 건가 하면 어업활동을 하다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든가, 어떤 공익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든가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한 달 이상 조업을 자체적으로 중단하든가, 그다음에 총 허용 어획량이 있는데 그 어획량을 초과하지 않고 미만으로 조업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수산자원보호직원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3톤 미만, 3톤 이상해서 금액이 차등으로 지급되는 건가 봐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톤수별로 10톤 미만, 10톤에서 20톤, 20톤 초과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지원 금액이 75만원, 70만원, 65만원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어업인들의 준수사항이 기본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3가지가 다 이행되었을 때는 무조건 주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렇지요. 그 3가지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이잖아요. 해양쓰레기를 어업하면서 수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가급적 수거를 해라. 그다음에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금어기 외에 별도로 1개월 이상 조업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켰을 경우에 저희에게 신고를 하면 심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우리가 6척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금 용역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지역경제활성화 연구 용역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한 업체밖에 안 들어오고 외부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용역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우리가 22년도 1차 추경 때 이거 사실은 용역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계획수립부터 우리가 집행까지 꼼꼼히 진짜 우리 지역경제과과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꼼꼼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길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