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 재원 배분이 합리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이었는지,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결산승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심사와 관련한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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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희 공공건축 사업에 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연수구에 청학동하고 선학동이 선정된 사업 있잖아요.  

○최숙경 위원  저희 보니까 당초에는 19년에 가족센터가 취소되었고, 사업비가 축소되고, 행정절차 이행을 원점에서 시작하는 이런 사항이고 현재 사업은 총무과로 이관됐어요, 맞습니까? 

○최숙경 위원  가족센터는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선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 했고, 보조금까지 반납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최숙경 위원  그래서 불용처리 된 거지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지금 선학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동청사만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최숙경 위원  거기로 가는 건 확인해요? 

○최숙경 위원  거기가 또 안 돼서 그 앞에 공원을 다시 해라, 다시 확인해 봐라 뭐 그랬던 얘기가 있어서...  

○최숙경 위원  그것만 해제되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가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업비는 그냥 있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청학동의 경우는? 

○최숙경 위원  선학동만 지금 불용처리해서 국비로 다 반납을 했다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의 일환에 있어서 당초에 뭐 여러 가지 계획이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 시 면밀히 계획이 필요했고, 또 변경계획서를 지금 어떻게 갖고 있나요?  자료요청 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건 다 총무과로 다 넘어간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변경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청소년수련관 저희 천연가스특별회계 전입금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아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 데 들어가는데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 투입되기로 한 거지요?  

○이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최숙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으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학동 부지 현재 있던 건 어떤 걸로 이용할 계획인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확정되지 않았어요?  동네에 소문은 거기에 장애인 뭐가 들어온다는 등,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등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그건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예산변동도 있잖아요, 물가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어떻게 확실한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지금 거기 선학동에 비단 선학동사무소만 들어간 게 아니라 몇 개가 들어가는데 모든 사업이 아직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 확실한 건 없네요?  장애인센터나 이런 거. 

○부위원장 장현희  확정이 되지 않았기 그 안에 나무를 이번에 많이 심었잖습니까?  유휴지 부근 뒤로... 

○부위원장 장현희  보건소는 확실하지 않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일단 치매센터 옮기는 정도로 확정이 난 거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주요집행내역 190쪽, 우리 건설사업 안전관리에 있어서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관리 대행용역비 나간 거 있지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이게 반 이상이 이렇게 남았는데. 

○최숙경 위원  어쨌든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건 맞네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고 제가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계획수립부터 집행까지 아주 꼼꼼하게 치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서 지금 300만원이 거의 다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김영임 위원  5년 동안 그러면 1건도 내부고발자가 없었어요? 

○김영임 위원  실효성이 없으면 약간 예산액을 줄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만족행정 추진에서도 지금 1,3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김영임 위원  어쨌든 부서 자체적으로 목표를 세워놨으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꾸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세워놨는데 하지 못하면.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수요부족으로 인해서 미집행 됐다고 그렇게 적어져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2023년도는 관리감독을 잘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에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재정수입이랑 지출 변동추이를 보니까 일반회계는 물론 특별회계 이런 측면에서 2022년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1,320억원 정도 되는 것 같고, 특별회계 잉여금은 132억원 정도 되거든요?  사실 연수구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는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으로 저는 보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보현 위원  결산검사 검토보고서 보니까 우리 연수구에 현재 채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위급한 사항이라고 느껴지진 않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긴축재정을 선언해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되었는데  남는 돈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앞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거 이외에 제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는 들었지만 고객만족 점수가 지금 0%로 나왔단 말이에요.  고객만족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집행해서 성과목표도 이렇게 나왔는데 부서 자체에서 설정하는 이런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안 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2023년도에는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는데요.  이런 성과지표가 낮다고 하면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성실한 성과분석이 실시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목표 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이런 개선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숙경 위원  네, 어쨌든 올해는 계획수립부터 집행까지 꼼꼼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국외교류협력지원여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나온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처리 되었다고 보이는데요.  사실 앞으로 문제입니다.  송도는 국제도시라서 말 할 것도 없지만 원도심에도 상당히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정주여건도 개선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제 국내하고 국제도시라고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계획은 세우셨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국외 이런 사업을 통해서 협력지원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 반영을,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이나 거기에 있는 수입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언어소통이나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 것 같아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해서 예산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정말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부터 집행을 꼼꼼히 챙겨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다른 거 아니고 세출 결산 쪽에서 저희 소송 수행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일반운영비 말고 포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 사항인가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배상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지금 보니까 지출액이 2천만원인데 몇 건에 대한 패소가 있었던 걸까요?  

○이형은 위원  어떤 사항인지 혹시? 

○이형은 위원  아니면 나중에 저한테 문서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잠시중지)

(10시 48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결산서 135쪽,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 사업을 볼게요.  1억 5,14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2022년도 1회 추경에 전액 구비로 편성된 사업 맞지요? 

○정보현 위원  전부 미집행 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그렇다면 또 드는 의문은 사업추진 당시에 그런 우려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업체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아예 예측하지 못 했는지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에 3차 추경 시에 이 사업을 삭감하지 않았던 이유, 털어버리지 않은 이유도 알고 싶은데요? 

○정보현 위원  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게 사업추진 당시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반신반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알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됐다는 건 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이런 결과는 앞으로는 없어야겠지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 용역을 계속 추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 추진을 할 때 당초에 사업 계획을 할 때부터 어떤 그런 앞으로의 과정이 예상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진단을 하셔서 이 사업 추진이 정말 시의적절한지 그런 것부터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연구용역계획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거 보니까 사업목적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해 연수구만의 경제정책을 진단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코로나19는 이제 조금 많이 접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역상권 활성화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또 코로나19가 끝났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만의 특색 있는 그런 대응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132쪽, 우리 이제 부서 성과달성 현황을 보니까 정책목적에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산물 생산력 증대와 복합도시 근거마련, 안전한 축산물 유통 및 축산업 지원, 동물복지 향상 및 가축방역 추진되어 있는데 성과지표달성 현황에 보니까 목표는 101%, 실적은 114% 했는데 달성률은 0%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최숙경 위원  목표가 입력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실적이 잘못된 건가요? 

○위원장 박정수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예요? 

○최숙경 위원  이런 것도 제대로 해서, 결산이 우리 의회에 오는 거니까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는 게 맞는 건지, 목표가 맞는 건지 실적이 맞는 건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 좀 꼼꼼하게 잘 세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다음에 도농복합사업 추진 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하고 연수구 거주 농업인에 2022년도 통계자료 가능한 가요? 

○최숙경 위원  가능하시지요?  자료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시고요.  어쨌든 농식품수출 유망 품목 물류비지원 600만원, 수출 농식품 포장지원 9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경비 100만원 전액 미집행하고 어쨌든 불용처리 했잖아요.  

○최숙경 위원  여기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요? 

○최숙경 위원  몇 년째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것도 해 주시고요.  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행정경비 100만원, 농지위원회 운영비가 15만원 집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나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좀 의아스러운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역경제과 각 사업별 예산대비 예산액은 어쨌든 적지만 의회 승인을 받는 사업인 만큼 책임 있는 사업 수행과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숙경 위원  저는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들개포획사업에서 저희가 75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어요.  우리가 지금 5년 정도의 계획을 보면 1건이라도 포획된 사례가 있나요? 

○김영임 위원  그러면 한번 출동하면 활동비가 어느 정도 비용이 지출되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그러면 한 번밖에 없었네요? 

○김영임 위원  예산이 750만원으로 항상 계상되는 거지요? 

○김영임 위원  한번 출동하면 5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750만원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세워서 올라오면 우리 연수구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김영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이거 인기 있는 종목 아닌가요? 

○김영임 위원  그런데 지금 11%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김영임 위원  애들이 좋아하니까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1,471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산자부에서 2019년도 처음 주관했던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136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22년도는 몇 개소가 된 거예요?  몇 개소를 지원해 주셨는지,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김영임 위원  22년도 에는요? 

○김영임 위원  그러면 이게 월 5만원 정도의 전력감소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그만큼 많이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그런데 불용처리가 많이 됐다는 건 그만큼 신청률이 저조했다는 거잖아요. 

○김영임 위원  홍보를 조금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이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승마사업에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1,745만 2,800원이 남았어요.  과장님의 설명은 들었는데 이거 집행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장현희  인기가 없어서라면 좀 더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집행내역 23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도 7,400만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우리 부서는 사실 가장 구민과 밀접한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현장에 답이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 전통시장이 우리 연수구에 두 곳 있지 않습니까?  옥련시장은 나름 활성화가 되어서 좀 그런 대로, 뭐 불만이야 왜 없겠습니다마는 송도전통시장 지금 신문에 두 번이나 주차장 때문에 여론화되고 있고 또 저 역시도 가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으시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조형물 아치간판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구다보니까 현장에 나가 보면 늘 주민들은 불만을 얘기하지 만족도는 없거든요.  과장님 역시도 뭐 우리 부서에서 많이 나가셨겠지만 특히나 관심을 써서 불용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써서라도 올해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요.  사실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비 관련해서는 어떻게 더 날로 심각하거든요?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고 해요.  현장에 나가보면 선학동이나 어디를 다 보면 코로나 때 보다 더 힘들다고 해요.  8시만 되면 손님이 다 끊긴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용역비가 저기가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되어야 아나요?  그런 거 대비 안 하셨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다른 불용액은 더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저기하지만 정말 심각한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비가 남았다는 거 정말 과장님이 고민 안 한 걸로 보여 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4단지 함박마을도 가보면 저희도 정당차원에서 접근해서 들어가 보면 70-80%가 러시아인들이 다 점유해서 상가가 나오기가 무섭게 매입하는데 특별한 대안도 없고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니까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도 현장에 가서 그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를 다 지역특성화에 맞는 연구용역을 앞으로 하셔야지 이런 돈이 남아선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심지어 3차 추경에 까지도 반영돼서 예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안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 있어선 안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지역경제과가 광범위 한건 저희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저는 일이 많다고 보여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데 그럴수록 더 신경을 쓰셔야지 우리 구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잖아요.  그 민의를 대변하는데서 이런 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 방안이 없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예산이 남았다는 거 정말 낯 뜨거운 일인 것 같아요.  올해는, 금년 예산은 특별히 반영을 해서 이런 돈이 남았다고 우리가 얼굴을 붉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동료위원님들의 연장선에서 좀 여쭤볼게요.  좀 전에 우리 장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안타까움을, 제가 전에 질의할 때도 이 용역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 일이냐는 그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1억 5천만원이 큰 돈 임에도 우리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쓰이지 못한 부분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표해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시기에서도 소상공인들 소기업 이렇게 방역물품지원비를 지금 거의 3억원 얼마인데 거의 4억원이에요.  이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 연수구가 예산을 잡아 놓고도 방역물품비용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요집행내역 233쪽에도 있고 통합결산서 135쪽에 있어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정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지원된 게 세정제나 마스크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지원됐냐면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금융지원센터나 다른 단체에서 세정제, 마스크 이런 걸 우리 상인회를 지원을 해줬어요.  왜 연수구에서 저는 이러한 근 4억원이나 되는 돈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상인회에서 보면 우리 행정복지센터하고 공동으로 주기적으로 상가 방역한다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비용은 어떻게 지금 왜 불용처리가 되고, 이게 왜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위원장 박정수  앞으로 엔데믹의 이런 상황이 왔지만 앞으로도 이런 펜데믹이 왔을 때 정말 과감하게 우리에게 지원 예산이 잡히면 좀 신속하게 이런 지원을, 굉장히 우리가 하루하루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작년에 용역을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차라리 위안이라도 해주기 위해서 그 돈으로 축제라도 하고,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해주고 그런 비용으로 차라리 쓰셔라 그런 제안을 하셨던 말씀을 제가 드린 부분이 그런 지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고 활성화가 우리 전문가를 투입하지 않고는 굉장히 상가가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송도도 지금 상가가 텅텅 비어있어요.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앞장서서 나서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보면 수요자 중심의 이게 지금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국가가 됐건 우리 지자체가 됐건 우리 소상공인, 소기업 이런 분들은 필요한데 그 부분은 받지를 못하고 그러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예산을 왜 세웁니까? 

○위원장 박정수  그러니까 현장에서 볼 때는 필요할 때, 필요한 분들이 요구할 때 그게 안 들어오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도 현장에서는 부족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현장의 소리가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이런 펜데믹 상황에 잘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연수이음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잔액 발생한 내용을 보니까 학생증 특화카드 발생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맹점이랑 가입자 지원 잔액 이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이 학생증 특화카드가 학생들에게 조금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잔액이 발생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건가요, 예산 자체를?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예산 잡은 거에 비해서 적게 발생이 됐던 거예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가맹점이랑 가입자 지원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밑에 일반 보존금 쪽에 보면 가맹점 및 가입자 지원 금액이 한 1억 5천만원 정도 불용됐거든요, 이것은 혹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형은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게 대부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용되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혜택을 못 받은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가 부족했던 건가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형은 위원  21년 대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형은 위원  혹시 21년도와 22년도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부탁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형은 위원  감사합니다, 팀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동물보호 관련된 건데 전에 제가 질의 드렸는데 아직은 저희 유실된 동물들이 계양구로 가고 있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걸로 MOU체결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형은 위원  입양센터 새로 생기는 거기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이형은 위원  저희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서구도 그렇고 가정동에서는 하나의 동물병원에 1-2마리씩 데리고 있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이형은 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해서요. 

○이형은 위원  아직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없겠네요? 

○이형은 위원  왜냐면 지금 입양비랑 보통 연수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고양이는 많이 발생하는데, 길 고양이들이 워낙 많아서.  강아지의 경우는 한 달에 2-3마리 나올까 말까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유기동물 입양비지원이나 검진치료비 지원 자체가 당초 예산 세운 것보다도 집행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우리 구에서 발생한 친구들을 입양해야지 이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오류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수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보통은 대부분 연수구민이라고 생각이 될 테니까 그런데 일단은 계양구까지 가야 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세운 이 예산액을 다 소진해서 지원을 해드리려면 관내에 있는 게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50% 이상 불용 처리된 게 첫 번째는 유기동물 발생 수가 적고, 둘째는 계양구에 계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홍보지만 사실 빠른 시일 내에 그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혹시 동물병원 MOU체결이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들개포획 사업도 사실은 이제는 거의 안 하는 느낌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50만원 포상금은 포상금인데 그 과정에 전문마취 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동물보호 관련해서 복지나 보호 관련해서 저희 새로운 법안도 발의됐고, 마취 총을 사용해서 들개를 포획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반발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라서 우리구도 예산을 조금 이제는 줄여가도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들개 자체가 유실된 얘들이 들개화가 되는 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유기된 친구들이 구조가 되면 그런 일이 사실 없거든요.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이음카드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음카드 이용액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그 전 예로는 작년 한 예로만 봐도 인천시 이음카드 적립해 주는 거, 연수구, 서구 다 달랐잖아요, 그 혜택이.  지금은 다 똑같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 이음카드가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정치적으로까지 이슈가 되었던 카드 아닌가요, 그죠?  앞으로 우리 연수구는 더 특별하게 혜택을 줄 계획이 없나요?  다른 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30만원에 한해서.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그 MOU 이음카드 제휴했던 그런 업소 혜택도 그대로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주요집행내역 229쪽, 어업인 정책보험료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예산대비 100%가 지원이 됐는데 어떤 보험료를 지원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어떤 보험료를 하는 거지요?  보험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50-80% 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하는 거고?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6척에 대한 보험료를 지금 보니까 800만원 짜리는 어선재해보상 보험료로 지원이 나간 거네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수산자원보호 직불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수산자원보호제도 직불제도 이것은 2021년도에 생겼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거에 대한걸 지불하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3톤 미만, 3톤 이상해서 금액이 차등으로 지급되는 건가 봐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어업인들의 준수사항이 기본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3가지가 다 이행되었을 때는 무조건 주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지금 우리가 6척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금 용역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지역경제활성화 연구 용역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한 업체밖에 안 들어오고 외부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용역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우리가 22년도 1차 추경 때 이거 사실은 용역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계획수립부터 우리가 집행까지 꼼꼼히 진짜 우리 지역경제과과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꼼꼼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길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