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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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에 앞서 동 행정복지센터 배석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연수청학도서관, 보건소 세 번째,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네 번째, 기획경제국 다섯 번째, 복지환경국 여섯 번째, 도시교통국 일곱 번째, 자치행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시간이 10분 이상 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의원실 청사를 관리하시는 마스터키가 있잖아요. 그런 게 보통 몇 개 정도 있으며 또 누가 관리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정보현 위원  철저히 그런 보안에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박현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결산을 진행하면서 의회사무국에서 철저히 결산에 대해서 임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걸 바탕으로 2023년 지금 예산 세워진 거 집행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저희 1회 추경에 대해서 집행부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박현주 위원  국장님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현희 위원님. 

○장현희 위원  우리 박현주 위원님이 지적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지금 이게 추경 예산에서 조금 어쨌든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돼서 어떤 운영상에도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집행부는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추경예산 통과해준 게 결재상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장현희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언제쯤이라는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진행 상황이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는 상태네요? 

○장현희 위원  추경에 물론 심의해서 걸러진 부분은 걸러진 거지만 우리 의회 예산도 같이 시기가 맞물려서 모든 게 결재상에 나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더 적극적인 요구를 해서 우리의 원안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2022년도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별다른 없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2023년 마찬가지로 계획 수립부터부터 집행까지 꼼꼼히 세밀하게 잘 챙기셔서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보건소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보건소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보면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힘들고 가장 격무에 시달리고 또 나름 보람도 있었던 그런 해당 과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거를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월인가에서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 이월 받아서 쓴 전용 받아서 쓴 내역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계획대로 잘 이월 금액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박현주 위원  아무튼 2022년을 결산하면서 가장 고생했던 부서 담당자분들과 그다음에 소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애쓰셨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청학도서관장님 안 계셔서 지금 팀장님께서 오신 건가요? 과장님 오신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산에 관해서는 별다른 그런 사항이 없고요. 궁금한 거는 우리 청학도서관이 도서관정책과에서 작년에 이관되면서 모든 도서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도 업무가 양이 상당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인력의 부족함이 문제점이 작용할 것 같은데 혹시 보조 인력 채용 건 같은 거는 고려 대상인 건가요? 

○정보현 위원  모든 근로자들께서 동일한 노동 비슷한 어려움, 힘듦을 다 겪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 마음도 잘 헤아려주시면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행정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에서 질의드리는데요. 584쪽입니다. 이게 아동치과주치의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 제가 아이가 5학년이다 보니까 제가 수요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구멍이 많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부위원장 윤혜영  그러면 지금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지정된 치과가 몇 개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윤혜영  34곳 이게. 

○부위원장 윤혜영  42곳. 이게 학교나 어떤 지역적인 균형이 이루어져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윤혜영  그러면 그 리스트를 학교에 주고 누구든지 그냥 원하는 치과를 가면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윤혜영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이제 가라고 홍보가 오면 스케줄이나 이게 특정한 시간에 딱 한정돼 있는 치과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혹시 저희 관내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도 실제 운영을 하면서 이걸 같이 하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에 와주기를 요구하기도 어느 날은 예약이 많을 경우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 기본 운영 틀에서 이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가는 사람이 불편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혹시 파악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여기 전용으로 사용되는 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윤혜영  한번도 안내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게 그러면 전체. 

○부위원장 윤혜영  그러면 사전. 

○부위원장 윤혜영  이거 아동주치 그러니까 치과 이 제도를 이용을 하라고 할 때 이런 앱을 깔아야 된다는 사전 안내가 발송이 되나요? 

○부위원장 윤혜영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일단 이거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이게 그 아이가 가서 받을 수 있는 게 여기 리스트랑 실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가격에 대해서 보통은 문진으로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부위원장 윤혜영  이게 지금 우리 42개 지정병원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어떻게 했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문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송도 같은 경우에는 밤에 급하게 약 살 때가 없거든요. 보통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7시, 심하면 6시에도 약국 문을 다 닫아요. 그래서 심야약국이라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혹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 관에서는 한번씩 체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급하게 갔을 때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부위원장 윤혜영  그렇게 점검을 갔을 때 문이 항상 열려 있었습니까? 

○부위원장 윤혜영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4번 문이 닫혀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좋은 제도이거든요. 실제로 특히 아이가 밤에 아플 때 응급실에 못 가는 상황에서 약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꼭 특정한 아이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열이 나거나 약이 필요할 때 약국을 급하게 갔는데 송도 내를 다 돌아도 문이 다 닫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심야약국뿐만이 아니라 역으로 간혹 특정한 주말에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열려 있는 약국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데를 리스트 업을 해서 이런 거는 언제해서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이라는 그런 홍보도 같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이것도 그러면 그 운영사항이나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것 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청학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42쪽에 세출결산설명서를 보니까 우리가 도서관청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가 있는데 지금 13.7%밖에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642쪽에 보니까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거든요. ○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아, 유지관리. 

○최숙경 위원  유지관리비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현액은 960만원인데 지출액은 130만원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불용처리가 됐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운영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이게 굉장히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642쪽에 세출결산설명서에 보면. 

○최숙경 위원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잔액을 보니까 공공요금에서 남은 거더라고요. 공공요금. 내가 보니까 그게 그때 저기가 안 돼서 운영을 안 한 상태에서 저기했던 것 같네 보니까. 

○최숙경 위원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연수구 우리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실 건지 여기 지금 보니까 집행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조금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진통 속에서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염려했던 이런 사항들이 지금은 6개월이 지났는데 지켜봐 달라고 얘길 하셨으니까 잘 지켜봐드릴 거고요. 어쨌든 도서관 관련해서 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우리가 꼼꼼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꼭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셨지만 2023년도에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도 청학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659쪽인데요.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47억원 중에서 4억 6천만원이 불용되었는데요. 지금 꿈담드림도서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개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불용액이 4억 6천만원 된 게 어디 쪽에서 이렇게 많이 된 건가요? 

○김영임 위원  예산이 많이 그렇게 쓰이지 않았다는 소리네요? 

○김영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597쪽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예비모 건강검진사업 건강검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집행내역은 175만원 정도인데 140명 대상으로 지원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맞나요? 

○박민협 위원  보니까 이게 잔액을 보면 사용된 금액만큼 남아 있는 걸 보니까 지원됐던 분들 140명 정도가 더 받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축소가 됐던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민협 위원  예, 그러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부서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이런 책자도 만들어 주시고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노력하시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봤을 때 설명서가 세부적이지 않아서 매번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려야 되고 이런 점이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세입세출 그런 불용 처리한 내역들 전부 다 하시기 번거로우시면 한 30% 정도 불용 처리된 것들은 세부내역서를 위원들이 보기 쉽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도서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가 못 봤던 비전전략실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전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 비전전략실에서 불용액, 이월액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하는 중에 보면 지적사항이 비전전략실에 대해서 좀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박현주 위원  복합문화센터였나요? 연수문화복합센터? 

○박현주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혹시 진행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박현주 위원  계속비 이월이 점점 더 늘어지면서 공사는 지금 길을 잃고 있는 그런. 

○박현주 위원  계획 변경이나 거기 폐기물 나왔다는 그런 문의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박현주 위원  그리고 지금 타당성조사가 6월 25일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재조사하고 재정 투자심사 다시 하고 이런 수순이 있는 거죠? 

○박현주 위원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박현주 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준비하는 중에 저희 의회에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송도관리단에 송도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19쪽 성과지표 관련해가지고 보행자 중심 보도 관리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서 달성률이 241%로 어마하게 달성률을 제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 하면 특별한 노력 없이 이렇게 달성한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목표치에 비해서 달성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성과목표 관리의 핵심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 결과지표의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향후 달성도에 대한 보수적인 이런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러면 이 목표치를 정했을 때는 그 전에 목표를 했다가 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는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렇게 여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달성률은 어마어마하게 넘어왔지만 목표치가 너무 이렇게 됐... 여기 수치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최숙경 위원  제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얘기 들어보니까 추후에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목표치에 대해서 적게 잡아놓고 달성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타당치 않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꼼꼼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관련해서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소통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니까 연수한마당 구독자 수 책자형 이거 봤는데 목표가 1,645명, 실적이 1,766명 그러면 1,766명이 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1,645명에서 이렇게 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121명이 는 거네요? 

○정보현 위원  그렇다면 목표 산출방식이 조금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형과 전자책형이 있네요. 근데 책자형을 보니까 매월 2만 2천부나 찍으시는데 우편물 구독자 수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766명밖에 안 되는데 남은 부수들은 어디로 가는 것이며, 이거 어떻게 배분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숫자를 찍어내신 건지 좀 의아합니다. 

○정보현 위원  여분으로 더 돌리고 이런 건가요? 

○정보현 위원  아파트 이런 데도 조금 몇 부씩 얹어놓고 배부가 되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이게 그러면 구독자 수가 1,766명인데 이분들 리스트는 매년 이렇게 매번 업데이트가 되는 건가요? 이분들이 구독 의사가 매월 있으신 건지 그래서 이렇게 찍어내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신청하셔가지고 매년 이렇게 드리는 건지 그게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정보현 위원  그렇게 앞으로 조금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남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밑에 SNS 게시 건수 보니까 조금 달성률이 미진하네요. 6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최근에 연수구청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SNS에다가 올리시는 거 맞죠? 근데 무슨 자전거보험이나 이런 거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건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구민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진한지 성과가 그리고 이런 거 활성화하면 어떨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정보화시대인 만큼 이런 소통창구를 많이 이용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주민들과의 소통창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올해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홍보소통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 운영하시잖아요. 지금 유지보수비 쪽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10% 정도 나타났는데요. 발생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198쪽입니다. 

○김영임 위원  이게 지금 2022년도 본예산에는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이게 더 증액이 돼서 한 1억원이 넘게 올라와 있거든요? 아시죠, 과장님? 

○김영임 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예산 잔액이 지금 1억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불용처리액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되면 예산편성 과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요. 

○김영임 위원  조금 올라가신 부분인가요? 

○김영임 위원  예산 추계에 신중을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비전전략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에서 190쪽입니다. 건설산업안전관리 부분에서 집행내역에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행용역비라는 게 550만원이 쓰이고 잔액이 4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이게 1년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중간에 생긴 거라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윤혜영  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제가 잠깐 보기로는 공사현장에 배치가 되는 거죠? 

○부위원장 윤혜영  이게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는 어느 어느 곳에 이게 법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부위원장 윤혜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부위원장 윤혜영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이게 용어가 운영이라는 말이 맞는지. 

○부위원장 윤혜영  어느 어느 곳에 돼 있는지 리스트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윤혜영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기간에 있는 차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위원장 윤혜영  누락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부위원장 윤혜영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용역사가 하는 범위? 업무의 범위도 조금 알고 싶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 중대재해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부위원장 윤혜영  저희 관내에서는 이게 건설 쪽에, 특히 이제 비전전략실에서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이쪽에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어느 쪽에 이게 항목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항목들을 체크를 하는지. 

○부위원장 윤혜영  그래서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위원장 윤혜영  알겠습니다. 특히 저기 이게 단순하게 공사현장 말고 송도 같은 경우에는 고층건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 관리함에 있어서 또 안전사고들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그러겠죠. 

○부위원장 윤혜영  그런 거하고는 이거는 또 다른 관리인가요? 

○부위원장 윤혜영  그럼 그런 거는 혹시? 

○부위원장 윤혜영  안전관리과? 

○부위원장 윤혜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비전전략실이요. 선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하는데 지금 전부 불용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금액인데. 

○박현주 위원  들으면서 보면 행정이 잘 짜 맞춰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어떤 국비까지 지금 내려왔던 게 다시 반납이 되고 또 사업이 축소가 되고 이런 방향이 있거든요. 근데 꼭 이 부지에 대한 개발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반납이 됐어야만 했는지 단순한 설명으로는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박현주 위원  이거 저희가 잘 알아보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국비를 다시 반납할 정도로 연수구가 업무에 대한 숙성이나 효율적인 방법이 없었는지 이거는 깊이 반성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현주 위원  비전전략실 실장님 이하 저희 집행부들 아주 이거는 꼭 반드시 잘 숙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굉장히 큰 아까운 그런 마음이 남습니다.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잠시중지)

(11시 05분 다시시작)

○위원장 이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경제지원과 135쪽, 이음카드 불용액 남은 거 있더라고요.  연수구 전자상품권 연수이음, 찾으셨나요?  

○박현주 위원  1억 5,700만원 나온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네?  불용처리된 거 있어요.  전자상품권 연수이음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한 후에 지출잔액이 1억 5,712만 1천원. 

○박현주 위원  혹시 저희가 캐시백을 해주는 게 10%에서 5%로 줄었나요?  그다음에 금액도 좀 하향이 된 것 같은데 집행에 대한 차액인가요, 아니면? 

○박현주 위원  그런데 1억 5,700만원에 대해서는 28억원에 대한 집행을 한 남은 잔액이라는 얘기지요? 

○박현주 위원  여기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런 건가요? 

○박현주 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각 부서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정리추경 때 대부분의 남은 그런 불용액들은 처리를 하고 그래야 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남지 않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도 짜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공히 부탁드리는 그런 이야기는 불용액 처리는 빨리 진행을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세출결산 설명서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6쪽, 유기동물 관리 항목에서 동물보호법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게 제작이 되었는지 일단 좀 알고 싶습니다.  226쪽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곧 동물복지법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법이 바뀌고 법의 내용들이 달라지면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최근에 만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도 한 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227쪽, 유기동물 관련해서 내용들을 쭉 보다보니까 먼저 유기동물 보호 관련해서 야간비가 있고 주간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가 다른가요? 

○윤혜영 위원  이것은 포획자에 대한 보상비 개념이군요. 

○윤혜영 위원  지금 지금 연수구에 공수의가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동물병원 운영하고 계시는 분? 

○윤혜영 위원  그럼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따로 업무를 안 하시고? 

○윤혜영 위원  지금 저희 관내 공수의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윤혜영 위원  선학동에 축산시설이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이것은 제가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보면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이 일단 다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예측한 유기동물 관련한 예산이 다 집행이 됐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개체 수에 대한 예산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유기동물 검진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일부 집행이 되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유기동물이 입양이 될 때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예를 들면 10마리가 구조가 돼서 얘 네가 관리를 받고 분양됐다면 거기에 맞춰진 예산이면 이것도 다 소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적으로 더 포함하고 있는 예산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알기로 유기동물 건당 책정이 돼서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년에 예를 들면 25마리라고 예산을 세웠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다 소진이 됐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검진비도 다 소진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윤혜영 위원  최대 60만원 그것은? 

○윤혜영 위원  건강 체크를 해서 입양될 수 있게끔, 입양되는 시점까지 지불되는 금액인가요? 

○윤혜영 위원  향후 입양을 해 나가서 키우다 보면 발생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혹시 따로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건강하다고 해서 입양을 해 갔는데 간혹 유기견이 생각지 못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유기견 입양한 개의 치료비 지원은 따로 없습니까? 

○윤혜영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12마리가 입양이 되고 나서 파양되는 경우는 혹시 없나요? 

○윤혜영 위원  그 이후는 저희가 관리한다거나 파악하고 있는 게 없다, 그죠? 

○윤혜영 위원  17마리?  이 부분은 조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기획예산과 전종선 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지표에 보면 소송승소율이 이게 행정소송이잖아요.  목표치가 89% 정도로 잡힌 비에서 54% 지표의 성과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 승소율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 기존에 연평균 승소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구가? 

○박민협 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평균치보다 조금 하회하는 그런 승소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성과지표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고객만족도 점수결과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산 오류인가요, 아니면 표기가 안 된 건가요? 

○박민협 위원  동별로 어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평가를 시행하도록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려 볼게요.  주요집행내역 231쪽,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민간이전비에서 송도역전시장 패키지가 예산도 0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내역도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따로 세워지지 않는 건가요? 

○박민협 위원  주요집행내역 231쪽입니다. 

○박민협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송도역전시장 경영패기지.  이게 여기 다 들어가는 건가요? 

○박민협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옥련동 전통시장 노후시설 정비가 집행은 29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7,400만원 정도는 다 이월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박민협 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집행이 다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박민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기획예산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에 부서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발굴이 250% 달성하셨습니다.  우수사례 발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해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까? 

○윤혜영 위원  이거 대비해서 그 밑에 보면 평가체계의 효율적 관리에서는 자체평가 관련 고객만족도 점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일까요? 

○윤혜영 위원  자체 평가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혜영 위원  저는 조금 반대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혼선이 있을수록 특히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나오는 그런 만족도 결과가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싶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특히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어떤 집행에 있어서 그런 평가 없이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앞에 것들이 다 일몰되는 경우를 지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객관적인 근거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혜영 위원  말씀을 나누다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행정에 적극 우수사례의 경우는 구민들이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자체적으로 우수사례를 250%나 달성한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윤혜영 위원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 하고요.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3쪽, 집행내역 항목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인수위원회 및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공약이행평가단이 벌써 가동이 되나요? 

○윤혜영 위원  시작과 동시에 출범을 하게 됩니까? 

○윤혜영 위원  그건 이해가 됩니다. 

○윤혜영 위원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하는 과정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지점부터 출발한다?  

○윤혜영 위원  보통 홈페이지를 보면 이전에는 제가 항상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진행된다고 봐지면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아직 보고 있질 못 하거든요?  이게 있는데 그 내용이 왜 공개는 되지 않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게 인수위원회 안에서는 그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 내역도 사실은 구분돼서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싶어서.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혁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니까 이게 설정했던 것보다는 참석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윤혜영 위원  이 회의의 개최주기는 얼마나 됩니까? 

○윤혜영 위원  아, 여기는 분과회의가 나눠져 있나요? 

○윤혜영 위원  저희 구 안에서는 분과를 나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윤혜영 위원  그 분과로 나눠지는 게 좋다는 게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 

○윤혜영 위원  혁신자문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분과로 나누는 게 효율적이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217쪽, 여기에 보니까 구정업무 평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윤혜영 위원  위원회를 그때 구성하게 되나요? 

○윤혜영 위원  그래서 자체평가 책자를 발생을 하게 되고?  

○윤혜영 위원  이거하고 구정자문하고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윤혜영 위원  많이 겹쳐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윤혜영 위원  구정에 대한 현안. 

○윤혜영 위원  그러면 자체평가 위원은 어떤 현안 이외의 것을 다룹니까? 

○윤혜영 위원  페이퍼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219쪽, 국고보조금을 반환했는데 잔액 발생할 수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항목으로 있기는 반환금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윤혜영 위원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생기는 집행잔액이다. 

○위원장 이형은  윤혜영 위원님, 시간이...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다른 위원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215쪽, 지방보조금 신고포상제도 있네요.  한 개도 쓰이지 않았는데요.  이건 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안 된 건 아닌가요? 

○박현주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 해 놓고 불용액으로 남기기보다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실제 신고건수가 있었나요? 

○박현주 위원  예, 그런 같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216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공기업의 효율적 관리해서 이게 110억원 정도가 집행이 된 거지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2억 7천만원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요.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를 결산 저희가 하면서 단 6, 7줄로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보고 이거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박현주 위원  물론 평가나 그다음에 효율적인 관리나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연수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연수구의회도 당연히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6줄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알기에는 너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래도 디테일하지 않더라도 과목정도는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기재가 돼서 함께 바라 볼 수 있는 그런 결산검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울러 그런 맥락으로 볼 때 217쪽, 지방의회 협조체계 강화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6,300만원이 계상되는데 잔액이 1천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난 과목에서 정보현 위원님이 얘기했듯 저희 결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세부과목이나 또 저희들이 일부 시력을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활자도 키워달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부사업이나 결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불충분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 왜 불용액으로 잔액으로 남아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절감이라면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의회와 소통이나 또 의회와의 그런 협조체계 강화로 인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일자리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센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윤혜영 위원  그러면 예정된 기한 내에 가능할까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집행내역 245쪽, 연수구 1인 방송 인큐베이션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따로 이게 추가적으로 사업이 있던 걸 알고 뭐 요구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월액으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관내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한시지원이라는 게 월세라는 건 매달 있는 거잖아요. 

○윤혜영 위원  1명이 1년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그러면 800건이라는 건 앞에 말씀하신 180건에 추가된? 

○윤혜영 위원  거의 한 1천건 가까이 지금 집행이 된 거네요?  

○윤혜영 위원  이게 청년이 그런데 생각보다는 반응이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가 미진한 건지. 

○윤혜영 위원  좀 아쉽네요.  이게 그러면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윤혜영 위원  계속 홍보가 잘 돼서 이런 것들은 잘 쓰여 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잠시중지)

(13시 32분 다시시작)

○위원장 이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안 계신 거죠?  팀장님. 

○박민협 위원  아, 예. 아, 국장님이 안 계시는 거구나.  사회복무요원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저번에 제가 안전관리과에서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사회복무요원이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이랑 또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요원이랑 따로 있는 건가요? 

○박민협 위원  그럼 지금 관내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박민협 위원  153명이요.  우선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요,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지원이 있는데요.  보니까 이거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근데 이게 수요가 없어서 남았는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건지 어떤 건지.  낙찰 차액도 아닐 거고.  알려주세요. 

○박현주 위원  아,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가시는 걸 좀 꺼려하는 그런 사회적 풍조로 인해서 적게 됐네요. 

○박현주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의 저희 예산 했나요? 

○박현주 위원  추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박현주 위원  예, 80%.  그럼 수요가 있는 데서는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또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모든분들이 혜택이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박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453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목에 보면 공원 등 유지보수에서 불용액이 꽤 많이 남은 걸로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도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야자매트도 깔고. 

○장현희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장현희 위원  과장님, 어쨌든 등산, 저도 또 산을 좋아해서 자주 가보는데 상당히 환경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문학산에 핸드폰이 터지지 않아요.  그런 건 어떻게 개선할 수 없나요? 

○장현희 위원  지금 제가 이거를 작년에도 아마 전달했던 것 같은데 못 받았거든요, 답변을.  

○장현희 위원  그리고 또 맨발 걷기 황톳길 봉재산에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장현희 위원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앞으로 또 추후에 더 다른 곳에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장현희 위원  예. 

○장현희 위원  저도 거기 선학동에 가봤는데, 매말라서 그런지 이렇게 벌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관리가 만드는 거보다 조성하는 것보다 관리도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닌가요? 

○장현희 위원  봉재산에는 보니까 동호인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선학동 같은 경우는 진짜 물뿌리개나 옆에 주변에 둬서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장현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청학동 외국인묘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아직도 음침하더라고요. 

○장현희 위원  어쨌든 외국인묘지를 시 저기로 다. 

○장현희 위원  이전했죠.  근데도 아직은 정비가 안 된 상태죠? 

○장현희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승기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기대가 큰데, 과장님 혹시 계획서 부탁해도 될까요? 

○장현희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도시주택과장님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따로 불출석 사유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위원장 이형은  도시주택과장님 안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잠시중지)

(13시 46분 다시시작)

○위원장 이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회의가 1시 반에 다시 재개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알기로는 집행부에 전달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죠? 

○위원장 이형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불출석 사유에도 따로 나온 게 없고 하여서, 저희 위원님이 발견 못 하셨으면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을 뻔했네요. 

○위원장 이형은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차근차근 과로 나가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것도 있고 이월된 게 이렇게 많아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보니까 지금 2022년도 자전거 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100% 다 명시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어떤 이유로 명시이월 시켰나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겨울철에 늦게 배정이 되고 해서 이거는 이해를 했고요.  밑에 보니까 1호선 지하노후하수관로 개선공사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옥련중학교 노후관리정비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월시켰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최숙경 위원  그런 거죠?  그러면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탄력적인 집행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월의 도입취지와 그와 달리 이월은 재정의 경직성을 증가시키고 우리 의회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의 오용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고요.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총사업비 규모가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예산의 점증성을 가중시켜서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조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이월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고이월이나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교부금이 특별교부세나 이런 게 늦게 내려와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여기도 보니까 불용처리가 조금 되어 있는데, 불용처리는 사실은 사업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결과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계상된 예산 금액을 절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거의 낙찰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아서, 저는 불용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예산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거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불용 처리에 관련해서는 절약이라는 이런 경우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불용처리 관련해선 제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최숙경 위원  어쨌든 한해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이제 공원녹지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 보니까 이월된 게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인가요? 

○최숙경 위원  보니까 여기 사고이월이 됐더라고요.  별빛공원 2단계 공원 조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사고이월로 해서 이월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게 사고이월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특이한 경우잖아요.  사실은 계속이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긴데, 이게 유독 보니까 거기도 그렇지만 또 옥련2동에 도시관리방안 수립해서 나가는 옥련동 246번지 쪽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로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이건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로 처리하게 됐나요? 

○최숙경 위원  금년도에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458쪽에 공원녹지과 승기천 꽃길 포토존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지금 거의 100%가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월이 된 거죠?  왜 이게 2022년도에 이게 그때 그 당시에 하겠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이 구역을 어디, 어디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보니까 4개 구역으로 나눠졌던데. 

○최숙경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구역별로 해갖고 불용처리가 거의 비슷하게 1,600만원, 1,800만원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낙찰차액이에요? 

○최숙경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위탁을 주고 나서 나머지에 대한 위탁 저긴가요, 낙찰이에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구역별로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4개 구역으로 해서 옥련, 청학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어떻게 공원도 다 틀릴 텐데 낙찰이 금액이 똑같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최숙경 위원  근데 4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공원녹지 유지관리비가 다른 데보다 반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낙찰가격이 제가 보니까 조금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계획적인, 계획부터 집행까지 꼼꼼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운영에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전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형은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429쪽에 위법건축물 정비가 있어요.  지금 불용액 중에서 우편요금 잔액이 전혀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우편요금 사용을 전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김영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22년도는 580만원, 23년도는 지금 570만원 큰 차이가 없이 예산을 올려왔는데요.  그러면 거기 민원여권과에서 쓰게 되면 조금 더 예산을 축소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는 끝났고요.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477쪽인데요.  지금 스마트도시기반 구축에서 자전거 킥보드 진입알림 스마트서비스가 있어요.  지금 그게 서비스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전혀 진행을 안 하셨네요.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김영임 위원  아, 올해 추진한다는 거죠?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영임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인공지능 기반 어린이사고예방 시스템 공사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설치시설부대비가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요.  용역 자체를 안 하신 거예요? 

○김영임 위원  자체해서 하실 것 같으면 굳이 이 용역비를 예산을 세웠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한 번 면담을 했을 때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셨어요. 

○정보현 위원  동별로 간략하게 추진현황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정보현 위원  그 구체적인 사업설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몰라가지고 이것도 동별로 자료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토지정보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자전거 킥보드 이거 스마트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명시이월 된 거는 알겠고요.  이게 구청 앞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맞죠?  

○정보현 위원  동아금호. 

○정보현 위원  아, 그럼 세 곳이 지금 시범으로 진행 중인가요? 

○정보현 위원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어떤 거 같나요, 구민들께서는 반응이? 

○정보현 위원  여기 앞에는 이미 깔아놨잖아요. 

○정보현 위원  아, 아직 완벽하게 구축되진 않은 상태인가 보네요. 

○정보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만족도가 조금 높으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정보현 위원  제가 생각해도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걸을 때 뒤에를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알림서비스가 딱 이렇게 와주면 안전사고의 예방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통합결산서 201쪽 성과지표를 보니까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이 성과지표가 달성률이 0%예요.  이거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현재 인천시 그 사업은 벌써 제작이 완료됐나요? 

○정보현 위원  어플을 만드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관련된 이거에 수반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현 위원  그럼 그 예산도 지금 불용처리가 된 거잖아요. 

○정보현 위원  정리추경 하셨나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럼 어느 부서에다가 더 알아보면 될까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모든 과 부서장님들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저희 어느 민원인이 민원 제기했을 때 바로바로 민원 처리해 주셨다고 너무 고맙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페이지 184페이지에 보니까 성과지표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하나 질의드릴게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보니까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서 달성률이 27%밖에 안 났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성률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예, 그래요? 

○최숙경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성과지표가 나왔다면 사실은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충실한 성과분석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 목적과의 연계성이나 목적 수준에 관련해서 중점을 두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일은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또 그런 거 관련해서 성과지표는 이렇게 나왔다?  사실 우리가 이게 봤을 때 이걸로만 봤을 때는 이게 터무니없게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목표치는 보니까 5,132건인데 실적은 1,400건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는데 이렇게 지표상에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거에 관련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올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목표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목표치하고 실적이 성과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일 잘하시고 한순간에 이렇게 저기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다음부터는 목표치 잘 설정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맞아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출결산설명서에 보니까 버스승강장 관리에 있어서 지금 버스승강장 설치 및 조명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정도 다 거의 100% 정도 설치가 된 건가요? 

○최숙경 위원  사실은 이게 8대부터 사실은 이 문제가 생겨서 제가 그때 8대 때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때부터 했던 거거든요.  

○최숙경 위원  너무 승강장 자체가 너무 깜깜해가지고 사실은 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걸로 해갖고 시비랑 해서 이렇게 조절이 돼서 했던 이런 사업이었었는데, 그래도 거의 이제 569개소에서 지금 516개소로 했다는 거는 거의 다 했다는 소리거든요.  

○최숙경 위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사실 여기 이제 이거하곤 틀린 건데 우리가 택시승강장 제가 이제 계속 몇 년 한 5-6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승강장 관련해서 지금 적십자혈액원 바로 앞에 승강장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다 지금 다 됐다고 얘길 했었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갖고 이게 또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최숙경 위원  근데요, 과장님. 

○최숙경 위원  그때 그 당, 그것도 계속 얘기했었던 거 였거든요.  근데 과장님, 가운데 보면 그냥 한 차선이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최숙경 위원  경찰서랑. 

○최숙경 위원  아니, 그때 그 당시에는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분명히 저한테. 

○최숙경 위원  또 이렇게 왔어요? 

○최숙경 위원  언제 그거는 왔던 건가요? 

○최숙경 위원  아. 

○최숙경 위원  답변이 왔어요? 

○최숙경 위원  그거를, 예.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사실은 너무 불편해하시고 거기는 장애인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의 다 택시를 타고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또 거기 또 그거 가 저기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그 저 뭐죠?  그거 돌아가는 거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나요.  불법카메라가 거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또 거기 또 택시들이 이렇게 서게 되면 또 이렇게 딱지를 끊는다 그래가지고 많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숙경 위원  그거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최숙경 위원  아, 하셨었어요.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쪽에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저기를 그거 자꾸만 이렇게 처음에는 또 예산 문제가.  예산으로 다 해서 올라왔는데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돼가지고 그랬다고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또 다른 얘길 또 하시니까 제가 좀 궁금한데요.  그 서류 좀 그러면 저한테 한번 다시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최숙경 위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계획이나 집행까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2023년도에는 예산운영 효율적으로 잘 제고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정보현 위원  불법주정차 차량 고리 거는 그 사업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하는지 궁금해서요.  

○정보현 위원  그 불법주정차 차량들한테 견인. 

○정보현 위원  족쇄 거는 그런. 

○정보현 위원  아, 교통행정과장님이신가요? 

○정보현 위원  아, 구매가 완료되면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이거 되게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 안 계시나요?  아직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모든 부서장님들께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께도 말씀드렸는데 불용사업 된 거는 좀 위원들이 알기 편하도록 좀 사업을 좀 상세하게, 왜 불용이 됐는지, 이월의 사유 이런 것 좀 자세히 다음부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련 있는 건 아닌데 교통행정과장님.  아니, 차량민원과장님이신 것 같네요.  저 주차 때문에 제가 몇 번 찾아 뵀었는데. 

○위원장 이형은  송도 저희 메리빌리아 쪽.  수기 단속하시는 분들을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저한테 수기 단속해 가지고 조금 불법주차율 제고한다고 하셨는데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막히고 있고 계속 민원은 들어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이형은  거기 빼고 다 막혀요.  거기 빼고 사방이 다 막히고 있어요. 

○위원장 이형은  차량만 계속 다니는 건 저도 봤는데 수기 단속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때 말씀하셔서. 

○위원장 이형은  예, 제가 그렇게 말씀 주셔서 유심히 주말에 지나다니면서 봤거든요.  현수막은 쳐다보지도 않고요.  계속 불법주차는 너무 심해서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저도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저 도시주택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관련된 건 아닌 데요.  함박마을 뉴딜사업 지금 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민협 위원  예, 오늘 한겨레 기사 하나 난 거 혹시 보셨나요? 

○박민협 위원  그 함박마을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그 이제 주민단체 쪽에서 외국인이 늘면서 범죄율이 늘었다.  이렇게 기사가 하나 났는데 이게 여기 기사에 통계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범죄 중에서 외국인 범죄 비율은 5%가 안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어떤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함박마을 가보면 어떤 외국인들 있는 곳에서 이제 주민들이 좀 불안해 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드는 것은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인식 개선 같은 사업도 좀 우리 그 뉴딜사업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박민협 위원  예, 사실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었고 전부터도 뭐 함박마을이 우범지역이다라는 인식은 있는데 사실 통계상으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 개선에 대한 모습이 좀 지자체에서 많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조금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도시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  뭐 알고 계시겠지만 지지난주 금요일인가 총무과에서 우리 의원실 돌면서 결산안 수정 부분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셨죠? 

○정보현 위원  근데 그때가 7시 30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 저밖에 안 남아 있었는데 마스터키를 들고 다니시면서 부서직원들만 세 분이서 돌아다니시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 총무과장 김원용  예. 

○정보현 위원  그런데 그런 거 하실 때는 원래 의회 직원과 함께 동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  감사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첫 조례로 안전취약계층 그분들을 위한 조례를 개정 발의를 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반응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은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어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 이제 성과지표 제가 조금 볼게요.  성과지표에 보면은 지금 A에 그냥 행복마을네트워크 참여율 조사에도 안 되어 있고, 마을공동체 활동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로 해서 지금 다 0%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성과지표, 어쨌든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참여율이 지금 6월에 종료가 됐다고 얘길 하셨는데 그러면 6월 그 전에 6개월치는 그럼 아무것도 뭐 참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예산만 낭비한 겁니까? 

○최숙경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가 이 책자만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성과지표만 나왔다면 이런 신뢰성 제고를 위한 충실한 성과분석이 실시되지 않고 또 사업목적과 연계성 또 목표수준 및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숙경 위원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이 자체가 목적과 실적 관련해서 이 성과지표가 우리 과에 전반적인 거를 다 볼 수 있게끔 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신경 써서 여러 가지 계획수립부터 집행까지 꼼꼼히 잘 챙기셔서 올해 예산 운영에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아,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1 페이지 세출결산명세서를 보니까 우리가 그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가, 굉장히 많은 운영비가 한 7억 5천 정도가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어요.  근데 인건비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뭘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과다하게 잡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줄이는 거는 사실은 인건비 뭐해서 사실은 저 불용처리에 관련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의 결과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했던 예상금액을 절약하는 경우라고 나는 불용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때문에. 

○최숙경 위원  아, 그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놓으신 거고.  어쨌든 많은 거를 조금 조금씩 줄여서 지금 줄여서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최숙경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페이지 512쪽에 주민자치 자치계획실행 관련해서 지금 주요집행내역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3억 6,160만 1천원이 100% 다 처리가 됐고, 그 밑에는 지금 또 불용처리가 5,400만원이 불용이 처리가 됐어요.  이거랑 이거는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조금 불용 처리되고 어떤 건 불용 처리가 안 되고 한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인천시 주민참여형 예산만 조금 불용이 처리된 거네요.  제가 이해했고요. 
   나머지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세출결산명세서에 보니까 지역안전관리단 조정정책 정착지원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1억 1,700만원이 전액 다 이월이 됐어요.  이게 장비구입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된 거에 대한 이월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이게 작년도 거잖아요.  22년도 거. 

○최숙경 위원  이게 2022년도 세출에서 이월된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근데 올해 그러면. 

○최숙경 위원  아, 했다고요? 

○최숙경 위원  아, 그런 거죠? 

○최숙경 위원  아니, 지금 저기 그러니까 연도를 잘못 얘기해 주셔서 올해. 

○최숙경 위원  예, 그러니까요. 

○최숙경 위원  아니지, 2022년도에 결산이 이월이 됐는데, 어떻게 2022년도에 다 이월된 거가 다 올해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최숙경 위원  지금 522페이지 제가 523페이지에 보면 지역안전관리단 조기정착지원금 있잖아요.  지역안전관리단 장비 구입을 하겠다고. 

○최숙경 위원  이월이 됐잖아요. 

○최숙경 위원  이월됐다고 나왔는데 여기요? 

○최숙경 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든 2021년도에 이월된 거를...  근데 여기 보니까 이월액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최숙경 위원  여기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잔액이 이월된 거로 나와 있어서. 

○최숙경 위원  불용액은 제로고, 옆에 잔액에 보면 이월액으로.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최숙경 위원  올해 구입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최숙경 위원  왜 여기는, 딴 데는 다 저기 명시이월되고 계속이월 됐을 때는 저기 지금 잔액에 이월금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나는 조금 특이하네요, 그러면요.  잔액에 이월로 돼서 나온 거 이거는 조금 그러네요.  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월시켰다면 이월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월시킨 거 저기 작년에 이월된 거를 지급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근데 여기 이 상에는요, 설명서상에는 이 잔액에 이월금으로 이월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최숙경 위원  이제 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을 하는데 저기 잔액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월로 2억 4천만원이.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 4천만원하고 또 불용액이 3,700만원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이월된 거를 잔액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최숙경 의원  아, 완료됐어요? 

○최숙경 위원  근데 여기 서류상에는 이월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잔액에 이월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올해 집행이 된 거죠? 

○최숙경 위원  다 집행이 된 거죠? 

○최숙경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과에 저도 이제 성과, 부서별 성과지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찾아가는 행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민방위 실현하는 거 있잖아요. 

○최숙경 위원  여기에 보면 다 목표는 24개, 24건하고 실적은 0.  그리고 달성률은 0%.  이렇게 되어갖고 지금 0%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전국 단위 민방위날 훈련 실시 계획도 이것도. 

○최숙경 위원  마찬가지예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 법정의무훈련 대비해서 실질적인 이런 훈련 횟수를. 

○최숙경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최숙경 위원  못 했어요?

○최숙경 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최숙경 위원  그니까 21년도, 22년도잖아요, 이게.

○최숙경 위원  올해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거 또 목표치나 이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있어서도 우리 과에 정책적인 목표나 이런 거가 해서 성과지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자기 과의 얼굴인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도 잘 꼼꼼히 잘 챙기셔서 어쨌든 계획수립부터 집행까지 꼼꼼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혜영 위원  총무과에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는 모르고 있던 이야기였는데, 좀 전에 들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렇게 마스터키를 가지고 그 각 의원실방에 갈 수 있었는지 그 경위를 알고 싶고요.  그게 일단 저희 의회 측에서도 조금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처음 있었던 일인지, 이전에도 있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각 정식으로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 유추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이런 일이 항상 원칙적으로는 서류를 만드실 때 정확하게, 꼼꼼하게 챙기셨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1년 동안 돌이켜보면 늘 어떤 수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우리가 항상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이 전에도 이게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입사원이 그냥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다보니 그 시간에 합리적으로 나름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인지, 그렇게 관행처럼 해오던 거라 아무생각 없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데 저희 측, 다른 의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무척 불쾌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있었으면, 더... 잠시 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확실하게 어떤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위서도,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는지 정확하게 경위를 설명을 하는 그런 문서라든지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세출결산설명서입니다.  직원스탠딩책상 구입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있으면 이렇게 바로 갖춰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윤혜영 위원  이거는 굉장히 좋은 항목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아마 이렇게 긴가민가 싶은 분들 중에서 사용을 해 본 분들을 보고 어떤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면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499쪽에 이게 세출결산설명서거든요.  아래쪽에 보면 그 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및 공공운영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문기사로 제가 본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식, 어떤 행사인지 여기에 대한 조금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499쪽에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단순 그냥 부담금인가요?

○윤혜영 위원  여기 공공운영비도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예, 맞습니다.  항목이 그냥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등 공공운영비, 아, “등”이면 추가가 아니라 그냥 이 단위 항목에 대한 얘기인가요?  없으면 그냥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열린 센터 설립 운영비가 지금 불용율이 30%가 넘었는데, 30%인데요.  주요 사유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김영임 위원  올해는 어떻게, 잘 진행 되는 겁니까?

○김영임 위원  올해 예산편성이 지금 1억 4천만원 돈 올린 거죠?

○김영임 위원  운영비가.  예산 증액을 조금 하신 거죠?

○김영임 위원  아, 줄어들었어요?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전반적인 결산 관련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제 모든 과에 관련해서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목표치와 설정, 그 실적이 너무 상이하게 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권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이 책자에 온 거에 대해서도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오타가 너무 많고,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했을 때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지금 조금 아까 관련해서도 이렇게 했을 때 보면 100% 다 오타가 다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듣는 데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간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책자나 이런 거 올 때 정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거를 과에서도 저희한테 보낼 때는 완전히 확인하고서 저희한테 보내야지, 나중에 이거 뭐 오타났다, 뭐 했다라고 해서, 아까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이런 거에 관련해서 철저하게 과에 명시 좀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예, 최숙경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에 앞서 각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에 있는 토론 요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각 상임위 토론요지를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지적사항들을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