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추경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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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48-249쪽 같이 연결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출산 장려 관련해가지고 모자보건 관련 난임 시술비가 지금 2억 7,7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최숙경 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인천형 난임 시술비가 지원이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홍보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 인천을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난임부부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이 더러 건강하고 임신, 출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네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4급으로 내려오면서 많은 감시 사업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저기가 됐는데 그래도 지금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9월 1일자로 전면 모든 게 다 이제 중지가 됐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얘기가 되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의신청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의신청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저희?  어쨌든 8월 말일자로 그전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거는 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또 뭐.  

○최숙경 위원  예, 후유증 그런 거에 대해서.  

○최숙경 위원  하고 있죠?  어쨌든 여러 모로 코로나19로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었는데 그래도 이나마 관리하는 데 조금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건강증진과장님께.  인천형 난임이랑 원래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거죠?  

○이형은 위원  내용은 같은데.  

○이형은 위원  내용이 같은지가 궁금해서요.  

○이형은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소득에 따라서 넘어가신 분들 이걸로 신청하는 거죠?  

○이형은 위원  사실상 거의 다 가능한 거죠?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과장님께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양성자 사업 지금 보니까 기관 4개가 참여 중인데 이거는 어디어디서 감시기관이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래서 저희가 40만명이라서.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양성이 나오면 그쪽으로 리포트가 되는 시스템인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아, 통근 감시하듯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럼 여기 표본 감시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형은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수술실 내에 CCTV 설치 의무화에 의해서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임 위원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매년 13개소만 하는 게, 매년 개소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개소가?  병원 개소가 정해져 있어요?  

○김영임 위원  그럼 이게 설치 후가 저는 제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장점검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김영임 위원  녹화본 있잖아요.  녹화본을 보관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요.  

○김영임 위원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시길 바라고요.  
   전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만, 건강증진과장님.  치매 노인 배회 감지기 보급 지원인데요.  이거 지금 저희 연수구는 치매 노인 수요조사가 다 나와 있잖아요.  올해 그럼 보급 지원 대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요.  

○김영임 위원  이게 해마다 바뀌는 거죠, 보급하는 것은?  

○김영임 위원  여기에 통신비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어서 통신비까지 지원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작동이 GPS로 해서 지금 나가는 거라서.  

○김영임 위원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통신비가 나간다는 소리가 있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도 보건행정과장님께 이 CCTV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매일신문 8월 24일 기사를 보니까 이 개정된 법의 시행규칙에 이미 그런 규정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관의무는 30일 동안 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또 여러 가지 그런 CCTV 관련해서 규칙들이 나와 있는데 HD급 이상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열람하는 데에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은 두 가지인데 이제 구청 차원에서도 앞으로 감독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정보현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미수립 된 거고요?  

○정보현 위원  아직 설치도 9월 25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라서 설치가 아직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영상이 개인적인 영상이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열람해서는 안 되고 그런 영상이 유출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보현 위원  병원에서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려되는 부분들 잘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궁금한 점은 자부담이 병원 측에서는 없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50%예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요.  수술실이 여러 개 있는 데는 수술실마다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총량의 50% 자부담하고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어쨌든 저는 우리 동료 위원이 저기 했던 건강증진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지금 보면 산출내역이 인천형하고 우리 연수구가 지금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렇죠?  인천형에서는 71만 5천원이었고.  세부사업서 332쪽입니다, 과장님.  난임시술비.  아까 우리 질의드린 거에 이어서 제가 좀 더.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이제 방금 그 브리핑을 해서 들었는데 횟수보다 우리 연수구에서 시행하는 난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건 없나요?  똑같은 난임시술이 정부 저기에 의해서 똑같은 제도로 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봄에도 본예산 때도 난임부부의 안타까운 걸 조금 논의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횟수를 늘리는 건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조금 그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현재 맥시멈 할 수 있는 것 말고도 혹시 지원한 사례가 없나요?  저는 옥련동에서 한번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부위원장 장현희  추가적으로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우리 과장님 세부사업서 34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거요.  우리 당해 연도에 4억 4,179만 6천원인데 지금 협력 의사 부재 및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도 협력 의사 위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창궐한다 그러면 너무 거대한 것 같고 다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거 들어보셨죠, 보도상을 통해서?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연수구에서는 정해진 것 말고는 그런 거에 대한 예비 방안은 없나요, 대책은?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사실 PCR검사가 5만원이더라고요.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거든요.  이럴 때 일수록 보건소의 힘을 발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볼 때는.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지만 서민들에게 특히 이런 질병이 올 때 정말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자유롭게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이거는 어떤 저기는 아닌데 며칠 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황톳길 가셨죠, 현장에?  가셨죠?  가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걸으면서 사례도 들어보셨죠?  지금 현재 우리 걷기 모든 질병은 예방이 더 좋은데 저도 걸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봤는데 지금 그거 맨발걷기 강의가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신청자가 의외로 많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니까 동호회에서도 많이 산마다, 연수구에 있는 산에서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저도 동호회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참 건강증진의 한 일환으로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지금 어르신들 모이면 모두 관심사가 건강이거든요.  저도 적극 마음으로 후원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 및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잠시중지)

(12시 08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 결과 더 이상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 및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 일정, 감사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추경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