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09월 01일 (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기획복지)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비전전략실,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2과)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비전전략실,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2과)
(09시 59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니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9월 5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니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9월 5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전략실과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전략실과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비전전략실 이성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팀 임규빈 팀장입니다.
비전건립팀 최호성 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 한승용 팀장입니다.
비전전략팀 임규빈 팀장입니다.
비전건립팀 최호성 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 한승용 팀장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실 실장님이 굉장히 큰 모든 부서의 계획을 하시느라고 애쓰셨지만, 또한 그만큼 우리 위원들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송도국제도시 도서관건립 전환 사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 본회의에서도 심각했었고, 세부사업서 19쪽, 예산서는 145쪽입니다. 감액사유가 사업비절감에 따른 시설비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비 절감 내역이 무엇입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저희가 주요 절감 내역은 공법을 변경을 했는데요. 모든 건물을 지으려면 터파기하고 지하를 파야 됩니다. 지하를 파야 되는데 기존의 공법은 지하를 파면 그냥,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지하를 그냥 파면 여기 옆에 흙이 무너져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시트파일을 옆에 깊게 박아야 됩니다. 시트파일을 박아야 되고 이거를 지하를 파야 되는데, 대신에 저희는 이렇게 안 하고 오픈컷 방식이라고 해갖고 시트파일을 박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땅이 이렇게 있고 지하가 이만큼 있으면 이거를 파려면 이거를 밖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땅이 여기에 있고, 지하를 여기까지 판다면 그냥 옆에서부터 서서히 깎아내리는 겁니다, 저희다. 파일을 박지 않고요. 옆에서부터 서서히 깎아내리는데, 이거에 기본 전제조건은 이러려면 부지 땅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여유가 없는 부분은 시트파일을 박고 드러내야 되는데, 이렇게 오픈컷은 부지가 넓어야 되는데 다행히 송도국제도서관 대지가 좀 넓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오픈컷으로 이렇게 하면 흙이 많이 나오잖아요, 옆에서부터 깎아내려가니까. 그 흙을 드러내갖고 옮겨서 토사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도 경제청이랑 협의를 해서 인근 부지에 무상으로 지금 사용협조를 얻어갖고 땅을 파갖고 그쪽으로 계속 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공법 변경으로 한 10억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통 설계를 보면 자재단가라든지 인건비, 품셈이라든지 하나하나 다 사실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저희 팀장 이하 직원들이 정말로 설계사랑 소리 지르면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며칠을 싸워갖고 그거 절감하고 관급자재 발주할 때 기존에는 우수조달을 많이 선택했어요. 우수조달은 입찰이라든지 법적제한이 없거든요. 대신에 단가가 조금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수조달 같은 경우 입찰로 돌려서 가능한 건 전부 다 입찰이나 일반경쟁으로 돌려갖고 그 부분을 다 합쳐갖고 감액한 게 36억원 정도 되거든요. 연차적으로 올해는 16억 7천만원 감액한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위원들 실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공법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아무리 우리 실장님한테 들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물가가 오르는데, 시설비 16억 7천만원을 감액했단 말이죠. 이게 무리가 없을까 걱정되거든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게 위원님, 당초 사업예산보다 80억원을 증액했어요, 저희가. 80억을 증액했는데, “야, 이거 80억 증액한 게 다 맞냐?” 해 갖고 설계에서 80억 증액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비전전략실에서 받아갖고 그냥 다 조사를 해갖고 그 부분에서 절감을 한 겁니다. 처음 사업비에서 한 게 아니고 80억이 증액이 됐었어요. 그래갖고 이걸로 인해서 한 10개월 가까이 공사가 사업이 딜레이 되고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우리 회기기간만이 아니라 비전전략실하고 저희하고는 따로 현장방문을 며칠 전에 갔다 왔잖아요. 우리 연수구하고 흡사한 계양구하고, 부평 남부체육센터는 말 할 것없이 부럽지만 또 현황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입장이. 그런 것을 좀 더 디테일 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회기를 지나고서라도.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좀 더, 우리가 현장을 갔다 오니까 많이 또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짓는 것도 체육센터 때문에 거기도 갔다 오면서 또 현장방문 두 군데를 통해서 이용시설이라든가 체육관건립이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러면 도서관만이 아니라, 제가 시간이 되니까 연수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말에 주민설명회 했었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수영장을 굉장히 희망을 했었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주민들도 1안도 있고 2안도 제시했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가는지 브리핑을 해 주시겠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또 설문조사를 받아갖고 비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장이 일반체육시설, 박촌 다녀오셨겠지만 그러한 박촌 체육시설보다 수영장이 요구하는 수치적인 비율도 높았어요. 수치적인 비율도 높았는데, 제가 4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주민들이랑 상대하고 느낀 바로는 이 요구하는 강도가 좀 다릅니다. 일반 체육시설보다는 수영장을 요구하는 강도는 어마어마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 시설의 특성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 체육시설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못 짓는다해도 그래도 나중에 시설 특성상 지을 수 있는 여력은 나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짓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이번에 못 지으면 원도심에는 더 이상 수영장을 지을 기회는 영원히 없다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리고 일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당장에 없다고 해도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군데군데 몇 군데 있다. 하지만 수영장은 답이 없다. 무조건, 그래갖고 요구하는 강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도 수영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위원장 장현희 여건상 좀 제가 보기에도 무리가 많다고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6대 때도 배드민턴장을 지어놔서 동료들이 많이 하면서 굉장히 반가워 하거든요. 거기 천원씩 받는 거 있죠? 그것도 불만이 많아요, 사실은. 왜 돈을 받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정서상으로 동네 분위기상 수영장이 보니까 부평은 월 6만원인가?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9만원 받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9만원이고, 박촌은 수영장이 없었고, 과연 이게 운영상 앞으로 지금 짓는 것도 문제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연수구에 수영장이 세 군데나 없어졌잖아요, 사설 수영장들이. 그럼 거기를 하면 엄청 수요는 많을 거고. 또 관리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보셨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거는 사실 정확한 산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다 반영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어차피 송도체육센터는 우리가 연수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금액이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연수체육센터가 생긴다면 그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부평 같은 경우에는 9만원 받거든요. 민간에서 동남스포피아가 14만 5천원입니다, 한 달에. 너무 비싸요. 지금 송도체육센터가 한 달에 연수구민 어쩌고 하면 5만 5천원. 5만 5천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정도 금액으로 받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송도하고 여기는 지역 정서상도 좀 있고 가까운 박태환 수영장을 수영 좋아하는 분들이 하는데, 자유이용권이 3천원씩이에요, 어르신들. 거기도 줄을 서야 티켓을 살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몇 라인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6레인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마 여기도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는 다목적체육관 쪽으로 가닥을 잡은 줄 알았거든요. 주민설명회 해갖고 지금 바뀐 거잖아요. 추가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는 것까지 다 감안하셨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사업비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면적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어차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시설 규모에 따라 정원은 강좌라든지 그런 거, 접수라든지 받을 때 정원은 어차피 책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통 송도체육센터나 박태환수영장이나 접수 받으면 바로 마감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원을 정해놓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도 만든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쪽에 너무 수요가 많아서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우리 연수체육센터에서 수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종료는 하겠지만 사업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 해 주민들 불만이 큰 것을 체육시설 짓는 데 만전을 기해서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에 관련해서 변경된 내역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감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경 그로 인해서 이렇게 절약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연수체육센터 건립 신규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 22년 11월 23일 252회 때 행정감사기간 때 임규빈... 그때 그 당시에는 단장님이 안 계셨고 실장님이 안 계셨고, 그래서 임규빈 팀장님이 여러 가지 행정감사 관련해서 과정에서,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백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당연히 그때 그 당시에 그거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그걸 가지고 당연히 하는 그런 행정감사 였었는데, 어쨌든 그때 그 당시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청장님 5분 발언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유감이 있고요. 어쨌든 예술문화회관 건립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증액에 따라서 구비 26억원이 감액됐잖아요. 기정액보다 8억 3천만원 증액된 시설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증액에 따라서 구비 26억원이 감액됐잖아요. 기정액보다 8억 3천만원 증액된 시설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공사비입니다. 구비가 35억원이 편성이 됐다면 특교금 35억원 받았으니까 구비를 35억을 통으로 날리는 건데 이번에 올해 구비가 26억 언저리밖에 편성이 안돼 갖고 일단 구비 부분, 그 일반적인 공사비거든요. 다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8억 5천은 구비를 날리고 제외한, 넘는 특교금 35억에서 남은 잔액 부분을 8억 6천을 반영을 한 겁니다. 일반적인 공사비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공사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공사일정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청소년의 여러 가지 창의성을 기르고 건전한 문화조성이 될 수 있도록 준공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에 관한 거는 말씀도 드렸었고 아마 따로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그거말고 저는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말씀 하셔서, 시설비 감액된 게 사업비 절감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법이 바뀌어서 절감이 된 건가요, 순수하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공법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일위대가를 다 설계내역에서 다 조정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관급자재 구입 부분에 있어서 우수조달이 있는 부분을 거의 다 입찰로 다 돌렸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절감이 된 거네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방금 터파기 공법 얘기하셔서 제가 알기로 오픈컷 공법이 지하 활용을 많이 안 할 때 주로 쓰는데, 저희가 지하 활용을 어떻게 할 예정이죠? 지하 1층을?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어차피 건물을 지으려면 기계실이라든지 지하 같은 건 다 지반을 가지고...
○이형은 위원 아, 거기는 저희가 쓰는 공간이 아니고 기계 같은 게 들어가는 공간이 되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그러고 주차장도 있고요.
○이형은 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신 것 같은데. 팀장님.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건립담당 최호성 비전건립팀 최호성 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도국제도시도서관은 대지면적이 9천㎡되고 연면적이 8천 정도 돼서 대지여유가 되게 많이 있었고요. 건물은 저희 대지랑 바로 붙어서 건립되는 게 아니라 한 20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건립이 됩니다. 지하는 당연히 주차장이랑 기계실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대지로부터 20m 정도의 이격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법도 활용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계를 더 제안했었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부지에 대한 확보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경제청이라든지 NSIC라든지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대체부지 무상사용을 통해서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트를 안 박으면 공사기간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줄어드나요?
○비전건립담당 최호성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법을 쓰게 되면 일부 지하층도 끊어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컷 했을 때는 공사기간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얼마나, 큰 차이는 안 나는 거죠?
○비전건립담당 최호성 저희가 딱히 말할 순 없는데 보통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이형은 위원 주변에 주민들이 계속, 오래 됐잖아요, 터를 그대로 둔 지. 저도 들은 게 계속 흙을 퍼다 나른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비전건립담당 최호성 지금 흙은 나르고 있지 않고 지금은 송도 쪽 지반이 안 좋기 때문에 콘크리트 파일 박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형은 위원 기반이 안 좋은데 오픈컷 가능한가요?
○비전건립담당 최호성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반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형은 위원 위험하진 않나요?
○비전건립담당 최호성 그건 저희 기술사들이 다 확인해서 조향을 찍는 거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왜냐면 사실 송도국제도시는 보통 다 지하를 몇 층까지 파니까 그런 공법을 쓰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이 돼야 되니까 다른 데 들은.
○비전건립담당 최호성 보시면 송현아라든지 이런 거 지을 때또 대지면적이 좁아서 그렇지, 대지면적이 넓으면.
○이형은 위원 넓으면 가능하죠?
○비전건립담당 최호성 그럼요. 저희도 대지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송도 4동이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오픈컷을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그렇죠. 부지가 좁아서 안 되죠. 저희 설계도 보면 1층에 공원 부지처럼 사용하는 게 국제도서관이 좀 많아서 이렇게 가능.
○비전건립담당 최호성 맞습니다. 한 20M, 30M 정도.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어제 따로 설명도 듣기도 했고 그렇지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공법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절감이라고 하셨고 또 추가적인 다른 세부이유도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 제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진행을 했으면 불필요한 예산낭비나 예산심사가 안 이루어져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래서 예산이 80억원이 증액이 되고 나서 저희가 그걸 저희 비전전략실이 생기고 나서 실시설계 진행하면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봤습니다, 저희가. 보통 송도에는 보면 대부분 오픈컷 방식을 안 하는데 우리가 또 대지가 넓으니까 이 방법도 하면 괜찮겠다라고, 그 오픈컷을 하기 위해서 인접대지를 빌리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아니면 돈 주고 다 빌려야 되는데, 그것도 다 돈이고 저희가 이 오픈컷을 한 것도 예산절감 때문에 한 거고, 하여튼간 공법서부터 기존에 송도에서 진행하지 않았던 그런 공사기법이라서 팀장이나 직원들이 그거는 좀 유능한 사람들이라서 고민해서 찾아서 반영을 한 거고, 기타 설계내역에서 일위대가라든지 그런 거 꼼꼼하게 반영한 거는, 그래서 저희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확인해서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설계 쪽에서 처음에 진행할 때 단가도 오르고 자재수급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은 할 수 있어요, 80억을 반영,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거기에 저희는 다 필요한가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서 이렇게 절감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82억이 증액이 됐는데 16억을 이번에 줄이고 다음에도 16억을 줄인다고 말씀하셨어요. 매번 이렇게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 애초에 검토가 잘 됐으면 이런 게 불필요한 거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향후에, 저희가 앞으로 더 건립공사가 몇 개 있는데 하여튼간 철저하게 처음부터 설계내역부터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 중에 송도에 이런 공법을 적용한 게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사례도 없는 거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관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는 이번에 이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우리가 담당하는 설계공법 중에는 처음이고, 그래서 요즘 건물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철저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조금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체육센터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연수체육센터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일부 정치적으로 접근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그리고 비전전략실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들한테도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없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복지위원들이 계양구하고 부평구 박촌 체육관과 남부체육센터를 방문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지하주차장 그런 부분에 좀 주차면 수에 우리 박촌도 25면, 30면 이내의 주차장이 있다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지금도 이용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도 최소한 60면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가 830평 정도 나오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이야 여유부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고 향후 관공서가 같이, 행정복합센터가 들어오든 그렇게 했을 때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한다든가 그럼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물론 지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이면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런 것까지 많이 살펴주시고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제가 부평구도 이렇게 살펴보고 타구를 살펴봤을 때 정말 우리 주민 수용성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수영장을 넣어야 되는 부분은 잘 하신 부분 같아요. 수영장이 들어감으로써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많은 선호를 하신다고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행감에서도 그렇고, 우리 예술회관에서는 지역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니까요. 체육센터 건립하실 때 비전전략실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주민 수용성에 맞게 앞으로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조금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체육센터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연수체육센터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일부 정치적으로 접근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그리고 비전전략실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들한테도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없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복지위원들이 계양구하고 부평구 박촌 체육관과 남부체육센터를 방문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지하주차장 그런 부분에 좀 주차면 수에 우리 박촌도 25면, 30면 이내의 주차장이 있다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지금도 이용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도 최소한 60면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가 830평 정도 나오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이야 여유부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고 향후 관공서가 같이, 행정복합센터가 들어오든 그렇게 했을 때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한다든가 그럼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물론 지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이면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런 것까지 많이 살펴주시고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제가 부평구도 이렇게 살펴보고 타구를 살펴봤을 때 정말 우리 주민 수용성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수영장을 넣어야 되는 부분은 잘 하신 부분 같아요. 수영장이 들어감으로써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많은 선호를 하신다고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행감에서도 그렇고, 우리 예술회관에서는 지역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니까요. 체육센터 건립하실 때 비전전략실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주민 수용성에 맞게 앞으로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전종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계약을 하셨잖아요. 계약은 재계약인데 1,200만원이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지방재정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연1회 계약을 하는데요. 저번에 여러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보탬e이라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역정보개발원에 콜센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돼서 올해 9월에 추가적인 분담금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도, 기초자치단체, 모든 지자체가 각 재정규모에 따라서 추가분담액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부가적인 게 들어가서 추가로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김영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비비는 총 예산에서 1%가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올해 이게 들어와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일반예비비는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1% 범위내에서 세우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1%를 넘어가기 때문에 남는, 오버되는 부분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돌려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1%가 넘지 않으면 안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1% 범위 안에 들어가면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요. 그게 넘어가게 되면 그 넘는 부분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우리가 올해 폭염이나 태풍 등 기후환경변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예비비에서 재해·재난목적성 예비비는 법으로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될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재난목적 예비비는 따로 편성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저희가 재해· 재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우선 사용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아니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후순위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분히 재원이 확보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인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한국지역개발원에서 보조금 시스템이 저기가 되면서 분담금을 요구해서 온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계약할 때 왜 이거를, 처음에 계약이 되고, 그럼 요구가 들어오면 계속 우리가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통상적으로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치단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은 연 1회 통보를 하게 되고,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탬e라는, 국가단위에서 각 지자체별로 사용하는 보탬e라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새로 구축되면서 이번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분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이 시스템 자체는 우리가 지방재정업무혁신이나 또 보조사업 검증 체계 마련, 또 지능형 업무환경구현, 주민참여예산 플랫폼 제공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이런 재정데이터를 통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전자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좀 제가 의아한 게 쭉 이렇게 보다보니까 세무과에서도 이렇게 차세대 관련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통합이, 우리 전체적인 예산 쪽에서 통합이 안 되고 따로따로 관리하는 이런 것이 왜 그런지 그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저희가 볼 때는 중앙에서 각각의, 차세대시스템이라는 게 인사, 재정, 세무, 세정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관리하는 중앙부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구축하는 게 하나로 통칭해서 차세대, 어떤 전자정부구현 차세대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각각의 시스템이 다 이렇게 해당 중앙부처별로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정시스템 별도의 서버로 관리가 되고, 어떤 시스템 서버로 관리가 되다보니까 이걸 통칭해서 차세대시스템이고 중앙부처별로 관리하는 시·도나, 아니면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 각자 각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니까. 그게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어쨌든 각 부처가 따로 저기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보조금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과 함께 구축하는 이런 업무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국가나 지방보조금을 중복 부정수급을 막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거를 다 각 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 의견대로 전반적인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려면 각 부서의, 시·도에, 시·군·구에 의견을 들어서 실제 또 실무자가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이런 식으로 각 부처단위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같은 이런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도 이렇게 각 과마다 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가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신규사업비 3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공간이 좁아서 넓히는 데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사무실을 전부다 재배치를 했습니다. 종전에 기획예산과가 3층에 면적이 210㎡ 정도의 공간에, 작업방까지 포함해서, 예산작업실까지 포함해서 공간이 배치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2층으로 옮기면서 사무실면적이 170㎡로 저희가 좁은 공간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예산작업공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넓힌 만큼 좀 집기까지 포함된 예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집기나 이런 부분은 사무실 재배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남는 유휴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이건 순순히 공간만 사용하는 그런.
○부위원장 장현희 전기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당연히 좀 재배치 하다보면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경제지원과장 배종욱입니다. 경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입니다. 저는 156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보겠습니다. 전통 활성화 사업에 보니까 거의 100%가 국·시비가 삭감이 됐고, 업무보고 할 때 역전시장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공모사업을 따냈다고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몇 개, 오수관 보수, 아치형 간판설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모사업이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요, 그거하고 다르고. 이 사업은 1억 5,300만원 삭감된 이유는 이 사업이 22년도 9월달에 중기부 공모사업에 신청해가지고 금년 1월에 공모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습니다. 선정돼가지고 국비가 1억 5,300, 시비로 5,100, 구비로 5,100을 편성을 했었는데 중기부에서 이 예산을 전국의 지자체 공모사업에 신청된 이 사업의 집행권한을 지자체에 하지 않고 중기부 산하에 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국가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고, 이 국비 1억 5,300만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직접 교부가 되고 지자체에서는 이 특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한 내용이고요. 아치형 간판 같은 경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가지고 아치형간판 시안을 계속 검토 중에 있고 곧 설치할 겁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다음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그 자체에서 소상공인한테 직접 집행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그니까 그럼 이 사업 자체가 그냥 다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연수구뿐만 아니라 특성화사업에 대해서만, 금년에 특성화사업에 대해서만...
○최숙경 위원 그런 결과가 언제 얘기가 된 거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선정 자체가 금년 1월에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공모한 날짜는 작년도 9월에 공모했고 1월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하여튼 이 사업을, 시비까지 다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본인들이 판단했고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비를 직접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전국에 같은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송도역전시장에 처음 특성화첫걸음 기반조성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됐었는데, 그거야 뭐 어쨌든 국가 자체에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자체에서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받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다시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특성화사업뿐만 아니라 중기부에서 매년 집행하는 금액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이 500억이 10대과제로 특성화사업도 있고 또 다른 사업도 있는데, 10개 분야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하고 진흥공단의 공모를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건만 그렇게 되고 저희가 또 따로 필요한 게 있으면 금년에 하반기에 신청을 해야죠, 9월에. 다른 공모도 신청을 할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자체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 주체만 바뀌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진흥공단에서 이 사업을 자기네가 하겠다고,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매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기대는 할 것 같고요.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비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시비사업인데, 이것은 금년 초에도 동구 현대시장에 방화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방화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난 이후에 시장 상인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때 다른 타 시·도에 알아보니까 재래시장 안에 화재보험을 드는 곳이 경기도 그렇고 몇 개 지자체가 있다보니까 인천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 옥련동 시장하고 송도역전시장 157개 상인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홍보는 하셨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산 통과되고 나면 신청하시는 분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신청 받아가지고 12월에 일괄 화재보험을.
○최숙경 위원 그럼 본인부담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20% 본인부담입니다.
○최숙경 위원 80%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전통시장이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설비 같은 것도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좀 궁금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제일 큰 문제는 소화기나 재연, 소방지원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예산 받아서 다 갖춰져 있고요.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옥련동, 옥련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하고 기존 상인들 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상가건물이 없고 도로에 노점을 하다보니까 그 도로에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 그래서 몇 년 전에 경제지원과에서 소방차가 진입을,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이 노점상들하고 상인들 반발이 심해가지고 진입훈련이 실패한 적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기 화재가 나고 나면 저희가 보험도 들어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진화를 해야 되니까. 현재 동춘소방서랑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동춘소방서에 약간 작은, 큰 소방차말고 폭이 약간 작은 소방차량이 한 대가 있어서 그 차량을 옥련동 시장에 진입훈련을 금년 하반기에 연수구랑 소방서랑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진입훈련을 하자. 그렇게 협의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인들께서 예전처럼 자기도 장사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그런 식으로 반발이 심하고 해서, 하여튼 사전에 고지하고 그런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그거 하고 나면 화재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대비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화재라는 건 이게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게 우린 완전하게 대비를 했다고 그래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희 모든 전통시장 관련해서 화재 안전설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올해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예산낭비 안 되도록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17농가가 있잖아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불금 받으려면은?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채에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영임 위원 연수구에 농가가 17농가에서 줄어들진 않았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직불금이 7명 저희가 집행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신청주의기 때문에 7명이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는 10명 늘어가지고 17명이 신청을
○김영임 위원 그 밑에 것을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어요. 이 토양개량제 지원도 거기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별도 사업으로. 저희가 농가에 무기질비료도 지원하고 유기질비료도 지원하는 데 토지계량 같은 경우에도 산성화 되어 가고 있는 토지를 이런 산성화 방지를 위한 토지계량을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계속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국비나 시비를 보면. 그런데 신청을 안 해서 줄어드는 거죠? 신청제잖아요, 이것도.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토지계량 같은 경우에 3년에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연초에 신청을 받거든요. 연초에 신청을 받는데, 연초에 저희가 500포 정도를 지급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신청한 것은 344포 그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신청제를 하면 서면으로 그분들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신청할 수 있게끔 무슨 홍보를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이분들은 매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또 선학동에 이 부분 통장님하고도 한 분이 계십니다. 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김영임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고령이신 분들은 본인들이 했던 시기에 했는데 까먹고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서비스차원에서 뭔가 알려주셔야 되지 않나. 이 기간을 넘겨서 못 했다... 이 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신청기간이 있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거기에 그 선학동에 통장님하고 영농회장님이 계셔요. 두 분이 매년 접수받고 또 안 하시는 분들 안내하고 해가지고 배포도 하고 본인도 알려주고 해서 통장님하고 영농회장님께서 두 분이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만일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게 “전화라도 좀 해 주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그래서 서면으로 공문상으로 서면으로 가나. 가가지고 그분들이 기한을 잊어버리고 안 하시나.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난번에 신청한 분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문자메시지로도 다 발송하고 하는데,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김영임 위원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영농회장님 통해가지고 홍보 좀 많이 하라고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규사업은 정말 바람직한 예산이 내려와서 참 다행인데, 과장님, 현재 있는 소화기나 그런 거 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소방안전점검, 저희가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나가서 하고 있고요. 특히 옥련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가 있어서 그 매니저가 저희랑 시장상인회에서 반반씩 부담해서 임금을 주는 매니저가 있어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게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 의외로 많거든요.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점검을 우리가 1년에 이상이라도 나가나 궁금해 가지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옥련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신식 재연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2층 창문이 다 열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하여튼 예전에 예산받아가지고 최신식 재연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지금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관해서 장현희 위원님께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시장가다 보면 소방도로 있잖아요. 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그 도로 안전선에 좌판을 그 선을 넘기면 안 되는데, 거의 다 좌판이 선 밖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매니저분들이 지적을 안 하시나요? 제가 지난달에 가서 봤거든요. 조금이라도 그게 매상이 안에 들어온 것하고 바깥에 조금 더 나간 것 하고 차이가 엄청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전선을 넘어서 좌판을 놓고 하시는데, 그건 조금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노점상에 철거를 다 하셨어요. 노점하시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밖에 철거를 다 하셨거든요. 상인들이 부딪치긴 했었는데, 지금 민원 거기서 나가셨던가, 도로교통고에서 나가셔가지고 완전히 거기 다 깨끗하게 어르신들, 좀 안타까우신 분들도 계셔요. 안 하시면 안 되시는 분들 어르신들 할머니분들 계시는데, 범칙금까지 다 부과하면서까지 다 철거 했어요. 50만원씩 다 벌과금 내셨더라고요. 그걸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 아까 좀 전에 동춘소방서랑 그렇게 소방차 진입훈련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그분들 때문에 소방차가 큰 차는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행정지도로 그렇게 조금 밀고 하려고 해도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너무 심하고 또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고안해 낸 게 동춘소방서 소방차량 작은 걸로 진입훈련을 하되 그분들한테도, 만일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차 진입이 안 돼 가지고 어떤 피해보상,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차진입을 못한 당신들의 잘못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태를 고지를 하고 저희가 동춘소방서 작은차량으로 진입훈련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그분들도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선 넘어서는 고정식은 빼고 즉시 이렇게 당길 수 있는 부분들.
○김영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잠시중지)
(11시 10분 다시시작)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상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미애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권인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상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미애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권인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100% 시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확정내시 반영해서 나왔는데, 이걸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특별지원사업에.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이게 공통되게, 인천시 전체 공통되고요. 시비 전체 사업이라 인천에 전 구가 공통되는데요. 월세 지원 신청하는 35세부터 39세 연령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저희는 지금 몇 명이나.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대상인력은 현재 34명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34건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1천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또 많이 남을 것 같으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대상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득도 보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 어디 직장을 다니고 하다보니까 또 저기되고. 이게 어쨌든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1인당 20만원 선에서 1년 동안만 해 주는 거죠? 이렇게 과다하게, 시에서 돈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해 주면서,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많이 해 주면 하기가...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소득기준이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대상자 선정할 때 많이 탈락되고 합니다.
○최숙경 위원 기준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대상자가 34명인데, 지금 저희도, 그러면 돈 많이 남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많이 남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럼 대상자하고 실상 저기 한 거는 나이에서 많이 혜택을 못 받나요, 아니면 수입에 비해서 많이 못 받았나요? 기준이 얼마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 본인 소득도 있어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20% 이하, 원가구가 100%. 원가구라 하면 부모소득. 부모소득도 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런 게 정말 홍보만 거창했지, 실질 혜택이 사실은 참 어렵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막말로 지원해 줄 게 월세만이 아니라 전세도 지원해 줄,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청년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게 39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그 가운데 낀 세대들도 안타까운 대상들이 많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소득기준을 조금 더 높이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볼 텐데, 많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이게 44%나 이렇게 될 정도면 빛 좋은, 허울 좋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 혜택을 받아야지만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과목이 변경됐어요. 이유가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직접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수행기관이랑 같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일자리창출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수행기관이랑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랑 변경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서요. 탑피온빌딩 4층 관리주체가 변경이 됐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거기가 마스크 제조시설이 있던 건데 제조시설이 없어지고 저희가 관리해 왔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리주체가 변경이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거기 관리비를 내고 있었는데, 관리주체가 변경되면서 그쪽에서 관리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것은 삭감을 시키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김영임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르신들 일자리 그쪽으로 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노인인력개발.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보전지출세부사업에 우리 일자리창출이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마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여기 나와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과마다 반환금이나 아니면 사용잔액을 별도로 세워서 저희가 지출하게 됩니다.
○최숙경 위원 먼저는 다 한꺼번에 하지 않았어요? 예산팀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집행했던 국비나 시비 집행잔액들을 갖다가 저희가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데요. 통상 올해 본예산을 보시게 되면 국비가 한 59억원 정도, 그리고 시비 54억 정도를 반환금으로 잡았는데, 반환금으로 잡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계로 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계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왜냐면 추계를 하게되면 예산의 규모라든가 혹은 각 세부별로 사업별로 집행 현황들을 어느 정도 저희가 알고, 어느 정도 남을 것이다 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추계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직접 추계하는 것이 더 디테일하고 정확성이 높기 때문에 추경에 이번에 크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어쨌든 과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안 하던 걸 하게 되니까 일은 저기가 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하시는 것 같다고 보겠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시도를 했고요. 혹여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부서에서 반환금에 대한 추계가 오류가 생겼을 때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을 수기 때문에 실상 운영해 보고 가장 최적화된 쪽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예산 낭비하는, 예산 낭비라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는 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시도를 해서 예산의 효율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일자리정책과만 하나 올라와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애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애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공공재산관리에 있어서 불용용품 처리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늘은 거에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청사사무실 재배치로 인해서 불용용품이 발생하면서 단가나 횟수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됐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다 청사가 배치가 되는 건지.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청사 재배치는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설계해서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주요 내용은 국별로 재배치를 해서 기획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7층에 다 이번에 이사를 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국별 재배치를 해서 효율성을 도모했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필요공간을 확보했는데 각 사무실마다 근로자 분들이 계실 때 휴게공간이 많이 없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하는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러 가지, 다 노후되고, 여러 가지로 발생된 물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어차피 이 불용용품 처리하는 데 있어서 캐비닛 이렇게 물품대로 다 금액이 틀려서 저기하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런데 물품별로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는데, 저희가 청사 준공 이후로 이전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쓰던 노란 캐비닛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런 건 처리업체가 와서 지하 2층에 불용용품을 모아놨어요, 나무로 된 책상하고. 그런 걸 처리업체가 와서 보고 견적을 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불용용품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필요할 때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물품을 또 가져가고 이런...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아, 소요조회해서요?
○최숙경 위원 예,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오래된 물건이고 이러다보니까. 그것도 사가시는 분이 있어서. 그럼 또 수입도 발생...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사가는 건 아니고요. 고철하고, 나머지 처리하는.
○최숙경 위원 그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 다 일임하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업체를 부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 해 마무리 하셔야 되잖아요. 잘 하셔서 예산착오없이 잘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영선입니다.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전미선 팀장입니다.
재산세1팀 강성구 팀장입니다.
재산세2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김미화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박동규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유제환 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전미선 팀장입니다.
재산세1팀 강성구 팀장입니다.
재산세2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김미화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박동규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유제환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총괄담당 이선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세외수입총괄팀장 이선옥입니다. 세무2과장님 부재로 주무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팀 유은정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맹일헌 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 김봉호 팀장입니다.
(개요설명)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팀 유은정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맹일헌 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 김봉호 팀장입니다.
(개요설명)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세무1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예산팀도 마찬가지로 차세대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아까 설명은 다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관리는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재정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방보조금을 통해서 관리하는 시스템과 함께 구축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나 뭐 지방자치보조금 중복 부정수급을 막는 이런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통합이 안 되냐. 이렇게 했을 때 부처가 틀려서 각 부처마다 차세대재정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존에 시스템 대비 개선사항이 무엇인기 조금 하던거 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권영선 세무1과장입니다. 이게 차세대정보시스템이 사실 뭐 2023년도 작년 11월쯤에 일단 이게 구축사업비 같은 거는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이게 2월에 개통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개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개통이 되는데, 구축비 같은 경우에는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세웠던 건데, 부족분에 대해서 시만 세운 거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지금 운영은 안 되고 있는데 돈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권영선 지금은 지방세정정보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최숙경 위원 차세대?
○세무1과장 권영선 예, 개통 이후에는 차세대정보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좀 아이러니 한 게 지금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다른 과에서는 관리해서 하고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권영선 이게 보니까 개통은 원래는 당초에 1월이나 2월에 개통이 된다고, 올해 된다고 했었던 건데, 이게 아직까지 개통이 안 돼서. 이게 뭐 10월 정도에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내년 정도 가야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개통도 안 된 상태에서 시스템만 운영지원만 해서 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돈이 그냥 나가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그러는 건가요?
○세무1과장 권영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참 이상하네요. 어쨌든 차세대정보시스템 개통 연기로 인해서 운영비가 삭감이 되려면 다 삭감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중간에 이렇게만 되고, 그럼 다음에 결산할 때 다 삭감시킬 건가요? 지금 사용 안 하게 되면?
○세무1과장 권영선 이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나오게 되면 거기서 우리한테 내려준 건데, 자치단체에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 인구지수나 부과건수, 부과금액 이런 거 가지고 산정이 되는 건데, 일단 이게 올해까지는 구축은 됐지만, 실제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은 내년도에 가서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담당 팀장님 이거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전미선 세정팀장 전미선입니다. 차세대구축사업비가 올해부터는 차세대로 전환해서 운영지원비가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통이 지연이 되면서 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지원비가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차세대로 전환되면 차세대 지원비만 지출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연이 되다보니까 차세대와 현세대를 통합해서 올해부터는 통합구축비로.
○위원장 박정수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구축해서 지방정부로 전국 동시 하는 작업이잖아요.
○세정담당 전미선 맞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그렇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을 해서 자치단체에다가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게 완전히 구축은 안 됐지만, 내년 정도에 가서 이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최숙경 위원 그럼 올해 계약이 됐어요?
○세무1과장 권영선 계약체결은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얼마로 된 거예요, 저희는? 세무과에서는?
○세무1과장 권영선 원래 우리가 예산은 8,600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7,884만 2천원으로 벌써 지출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일단 작년에 세워 가지고 계약을 했던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지금 운영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세정담당 전미선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원비로 나간 것이 아니고요. 현재 지출이 되는 거는 현세대 사업비에 대해서 지출이 되는 거고요. 차세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해서 저희가 집행은 했지만, 통합계약을 해서 집행은 했지만, 현재 집행이 된 것은 현세대에서만 집행이 됐습니다. 차세대는 지금 삭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세워져 있는 과목들이 합산이 되면서 현세대로만 집행이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여기 어쨌든 차세대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라 그래서 이렇게 딱 되어 있다보니까. 통합한 건데. 알겠습니다. 그거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마무리 잘 하시고 재정운영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지금 이게 그러면 차세대정보시스템하고 기존 시스템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세무1과장 권영선 개선돼가지고 빠른 시스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축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개선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는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 세무과에서 제일 필요한 시스템인데, 주된 원인은 중앙부처에서 진행이 안 돼 갖고 있단 얘기죠?
○세무1과장 권영선 그렇습니다. 원래 올 2월에 개통하기로 되어 있던 건데, 이게 구축이 덜 돼 가지고 10월 나왔었는데, 그것도 연기가 돼가지고 내년 2월이면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운영비가 삭감이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제가 우리 기획예산실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어차피 이 시스템 자체가 다 자체에서 우리한테 계약이 돼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다 과마다 계약을 해서 돈을 다 해야 되는지, 통합이 안 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부처가 다 틀려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최숙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구잖아요. 연수구잖아요. 연수구에서 지자체 하나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갈 수 있게끔 해서, 부서는 틀려도 통합돼서 재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게 되는데, 관리가 되는데 이렇게 또 각 부처에서 다 과마다 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자체도 따로 나가게 되니까 제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아마도 개발하고 구축하고 운영비에 대한 것은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각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정규모에 따라서 포션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확정적으로 내려오게 돼서 거기서 확정된 금액 갖고 예산을 잡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과 그리고 e호조 같은 경우 저희도 합침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무과와 기획예산과가 각각의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고 질문을 던지시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답이 좀 궁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아직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를 구했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다라면 그냥 전체 통합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여전히 똑같다면 이렇게 구분하는 건 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차세대가 이렇게 한국지역개발원에서 저희하고 계약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또 증액분을 분담금을 우리한테 추가를 했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는 그러면 분담금을 또 내라는 얘기는 없었나요?
○세무1과장 권영선 올해 내면...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보통은 구축비를 한번 내고요.
○세무1과장 권영선 구축비는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나중에 운영비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아까 기획예산과하고 각 과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를 물으셨는데...
○최숙경 위원 통합관리 해서...
○세무1과장 권영선 예, 통합관리하는 거 물었는데.
○최숙경 위원 관리를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나눠서...
○세무1과장 권영선 프로그램 자체가 과마다 다 틀리다보니까.
○최숙경 위원 그렇겠지. 그런데 예산 쪽에, 사회복지 쪽이나 이런 게 다 틀려서.
○세무1과장 권영선 예, 그래서 그렇게.
○최숙경 위원 그래도 계약은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과별로 해가지고 계약하고 거기에 데해서 분담금 또 따로따로 지급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통합해서 해서 뭐 프로그램은 다 틀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효율적이지 않지 않냐는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