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복지정책과장 김성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임유신 팀장입니다. 
   복지연계팀 최희순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이재은 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작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었고요.  5년 동안 국비가 지원되고, 2027년부터는 구비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지방이양사업이서 구비로.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된 거고요.  22년부터 26년까지 5년동안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70%를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27년부터는 구비사업으로 완전히, 구비 100% 사업으로 변경이 되고요.  사업복지 시설에 대한 종사자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복지시책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올해 초에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취약계층에 난방비가 지원이 됐는데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혹서기 대비해서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시비 사업으로 각 복지관에 50만원씩 4개소에 2개월분을 시비 100% 사업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7월 말에 지급돼서 복지관에서 최종 집행까지 완료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지역자율형 투자 서비스는 총 13개의 사업이 있고요.  사업마다 중위소득의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중위소득 160% 이하의 저소득주민이나 중산층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홍보를 통해서 1년에 두 번씩 내지는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는 더 추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지원이 되는 인원은 1,600명 정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감액의 사유는 지역사회 투자서비스도 있지만 그와 유사안 가사간병서비스도 있는데요.  가사간병서비스가 지금 군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역자율형서비스에서 감액을 하고 가사간병서비스에 증액을 하는 사안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산 금액은 올해 지금 추경에 반영된 한 18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런 복지시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는 감당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지금 월 평균 35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금액은 지금까지 집행이 된 것은 7월까지는 4억 3천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코로나 확진자 수가 8월은 조금 급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일단은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8월 30일까지 확진된 분 중에서 병원에 입원했거나, 보건소의 격리 의무를 다한 분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요.  8월 31일부터 확진되는 확진자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를 따로 지급을 하진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생활지원비가 지금까지 집행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4억 3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요.  물론 8월에 많이 확진이 되어서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달에 비해서 8월에 집행액도 조금 많이 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8월 31일부터 확진되는 분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 자체가 지급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9월 내지는 10월부터 집행 자체가 없어질 예정이라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가 시와 질병관리청이랑도 좀 얘기는 했지만 만약에 부족하다면 예산을 시에서 더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공문이 시달돼서요.  8월 30일까지 확진된 확진자에게만 생활지원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8월 30일까지 확진된 확진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데 이게 바로 지급신청을 하는 분도 있지만 신청을 늦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법적 신정접수 기한이 3개월까지, 그러니까 확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 확진된 사람이 11월에도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신긍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0일자로 사회보장과에 발령받은 생활보장팀 황현숙 팀장입니다. 
   기존에 있는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최선주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김태형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손유란 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정책적인 사업 방향은 같습니다.  다만, 세부사업으로 봤을 때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 대상이만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또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그리고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조손 소녀가장 보호하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가사간병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질병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특별회계 의료비지원에 관한 부분도 의료비부담 경감에 관한 부분도 있어서 사업이 유사성이 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큰 틀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는 돌봄사업 큰 틀에서는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지금 서비스이용자는 이용 형태에 따라서 A형, B형, C형이 있는데요.  A형, B형, C형은 이제 돌봄을 받는 수요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보장과에서는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복지혜택을 주는 건 맞는데 이 사업은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고 만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이하 그 대상자를 주는 사업이 되는데요.  지금 매월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하지만 본예산 설명할 때 이 사업이 그때도 설명했던 것이 뭐였냐면 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편성 자체가 금액이 시에서 예산이 이 사업이 좀 줄어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릴 때 추가로 확보를 해서 수요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편성을 추가하겠다고 했던 건데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에 있는 균특회계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실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줄여서 이쪽 사업을 늘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71가구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수혜대상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A형은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중위소득, 차상위 이런 계층은 월 소득기준에 따라서 월 22,460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있고, 또 나형, 가형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25,270원 정도 이렇게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비스를 원하는 A형이냐, B형이냐, C형이냐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기존 대상자만 하는 게 있고 이 기준에 맞는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요양이 필요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양사들이 직접 나가서 케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3곳이 있습니다.  늘사랑사회서비스센터, 마음정원센터가 있고, 자활센터가 있는데 3개소에 요양사들이 한 41명 정도 분산해서 배치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에 5,770가구에 대해서 세대원 수에 때문에 디테일하게 다르긴 한데요.  이 부분이 지원하는 부분에서 매월 감소하는, 월 평균 지급하는 대상 수가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감소 추이가 있어서 지금 현재 5,742가구 정도로 줄었습니다.  본예산 편성했던 가구 수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월평균 지원액으로 봤을 때 시가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감소하는 추세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생계급여는 기존에 큰 틀에 어떤 변동이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고정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변동 폭이 적다는 건 거의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거의 경직화 되어 있는 숫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자연감소분이 좀 있고, 또 시설에 대한 감소분이 있습니다.  시설은 주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모자시설이 있는데 주로 노인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소 추이로 전망은 하고 있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의 수혜를 늘리려고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향후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복지 수혜가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소득을 몇 %로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지원하는 폭이 확대되는 쪽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770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적지만 세대원수에 따라서 1가구나, 2가구냐, 4가구냐에 따라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하게 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는 겨울에 올초에 1월부터 3월까지 겨울이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특별히 시에서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시비 편성을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번 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냉방비를 가구당 5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가 됐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폭염을 재난으로 또 한파, 강추위 이런 부분을 저소득을 지원하는 방침을 시에서 수립해서 시행하고, 저희는 수요에 맞춰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구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제갈윤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신혜진 시니어일자리팀장입니다. 
   김수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혜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것은 삭감 내용이 아니고요.  국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부기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것은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생활지원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생활지원사가 9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생활지원사들에 대한 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지금 예전에 있던 영락양노원이 현재도 존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 사업양 자체가 30명이었는데 입소 대상이 없다 보니까 사업대상양을 전체적으로 대상자분과 인건비까지 감액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용자 수가 감소된 것은 아니고요.  이용자 수는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과도계상된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결산액을 보면 5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워진 8억 7천만원이면 감액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홍보 사안은 연초에 리플렛이 배부가 되면 각 가정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나 해당 사회복지시설 쪽에서도 홍보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공사는 아니고 노인대학이나 노래교실 할 때 어르신이나 강사분이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시고, 또 이게 내구연한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일단은 그 시설 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환기창이 없다보니까 한여름 동안에 그 급식을 드시는 어르신이라 봉사자분들이 같이 힘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경로당 부분의 시설이기 때문에 무료급식시설비 내지는 경로당 시설비로 해소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가 해당 부서에 관련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고 지금 현재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니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원래 저희 도시락배달 사업 자체는 선학복지관이 도시락배달 사업이 이원화 되어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 도시락을 만들긴 하지만 한 부분은 아동복지 쪽에서 하고 있고 한쪽은 저희 노인 쪽에서 도시락배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락배달 사업 자체에 봉사자분들에 대한 급식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부분은 사실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만약에 아동복지 쪽에 있어서 그 월드비전의 예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 급식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사업양 자체가 감소한 이유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비해서는 감소한게 아닌데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본예산을 과도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다시 감액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서비스 전체 다 현재 올해 기준에 비춰봤을 때 전혀 금액이 부족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거기 적여 있는 사업양 감소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사업양 내지는 이용자 두 개를 다 처음에 과다계상 되어 있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지금 각 층별로 2가지를 다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가 층별로 이 부분을 배분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아직 설치 완료 안 됐고요.  이 점자판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물품 조달이 어려워서 9월 중에는 완료 될 것으로 압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출산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은형 출산지원팀장입니다. 
   김영미 보육기반팀장입니다. 
   이은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서석영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신규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비에 대한 단가기준 조정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설비 1개소당 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7,500만원에서 1억 5천만원까지 금액이 변경된 사항이라서 그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비용 들어간 사항은 저희가 하반기에 개원 예정인 곳이 한 3곳 있습니다.  거기에 기자재비가 국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개소당 한 1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으로 사실상 기자재비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서 하는 금액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국시비 매칭은 개소당 1천만원 정도 기자재비가 가는데 그 돈으로는 기자재비 쓸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분을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반기에도 더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시설비에서 전용을 하기에는,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비용이라서요.  추가적으로 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러니까 그 비용은 국시비 매칭이 아닌가 저희 구에서 더 지원하는 구비지원 사업이라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을 추계할 때는 영아수당 받을 대상을 한 3천명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약 2,700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명 부분이 저희가 예상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건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22년에 잡을 때는 지출되는 현황 쪽으로 잡았는데 그만큼 올해 출산율 감소에 따른 숫자가 줄어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올해 추계때는 좀 더 정확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곳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대한 어려움을 반영해서 그 어린이들에 대한 아동당 3세부터 해서 3세는 1인당 4만원, 4, 5세는 4만 3천원 해서 운영비 지원되는 금액이 시에서 성립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이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단가 부분이 조정해서 이게 올해 교육부와 저희가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으로써 인천시에서는 급식비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채택이 됐는데 유아비용을 인상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영아에 대한 급식비도 한 180원 정도 인상하는 걸로 같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그 180원 인상에 대한 비용이 지금 추계돼서 올라간 사앙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유아도 같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런데 영아부터 먼저 내려와서 영아를 이번에 했고, 다음에 유아가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그 부분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자 청소행정과장으로 보임된 김도연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 또한 앞으로 연수구에 쾌적한 환경조성과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 김형철 팀장입니다.
   클린연수팀 노신균 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팀 이운정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김수철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 이현석 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이 부분은 가정 사업계 봉투 중에 공사장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1년도부터 공사장 폐기물 수거 처리를 시행하였는데요.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156톤 정도를 계상해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 6월까지 저희가 100톤 정도가 수거 처리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좀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돼서 계상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소규모 창업이나 이런 인테리어를 하면서 좀 물량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이 위치는 송도1교 진입하기 전에 도로변, 유수지 옆에.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저희가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업체가 수집 운반하는 업체랑 처리업체가 삼원환경인데요.  삼원환경이 지금 송도 내에 적환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지가 임대가 만료되는 시점이 9월 30일입니다.  그에 따라서 계약 이행을 못할 부분을 염두에 둬서 저희가 적환장을 지금 확장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대형폐기물이 그쪽 적환장으로 모이면 정확한 물량 산출, 처리비에 대한 산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해서 저희가 무게를 달 수 있는 개근대를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아무래도 개근대 자체가 정밀한 기계다 보니까 고가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일단 삼원환경 자체가 적환장 부지 임대가 연장이 안 되면 저희가 적환할 수 있는 어떤 처리가 곤란해지는 부분을 염려를 하고 그 사태를 염려해서 저희가 지금 적환장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지금 모든 동이 저희가 5월 안에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전기 인입 공사라든가 부지확보 해서 청학동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저희 구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도로 환경공무원들 의견을 들어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레 차가 무겁거나 브레이크가 잘 안되는 어떤 불편한, 이용하는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교체했습니다.  매번 저희 공무관하고 임원 분들에게 그 의견수렴을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부분 불편하거나 좀 위험한 그런 부분 장비에 대해서 교체를, 좀 수량을 잡아서 안전하게 하도록 장비를 확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2021년도부터 진행했고요.  전년도에는 참여하신 분이 한 673명에 유가 보상은 한 666만 3천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네, 그래서 지금 이마트나 대형마트 두 곳이 올해 설정이 돼서요.  좀 유가 보상하는 교환일을 주 평일 3일에서 5일로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부분도 한 4명 정도가 근무가 확충돼서 저희가 추가 반영된 부분이고요.  점진적으로 지금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아무래도 자원에 대한 부분 젊은 엄마들이 많이 관심이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도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자 위생정책과로 발령받은 강경실입니다.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생정책팀 장희아 팀장입니다. 
   공중관리팀 김봉석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박은정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이진아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박경희 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2022년도는 1,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위탁 줘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 당초에는 위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방법을 변경해서 예산을 절감한 상황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영이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성호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송상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 생활용수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는 부록에 실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통 관리운영비를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저희가 받아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20억원을 올리게 된 게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을 써 주셔서 인천시 추경 예산에서 저희가 20억원을 배정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구에는 이번에 하천관리비로 나간 게 없는데 저희 연수구만 이번에 승기천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 예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20억원을 가지고 승기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크게 저희가 눈에 띄는 곳에 그러니까 손 봐야 될 곳은 저희가 어느 정도 손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또 20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요청한 것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진 않습니다.  국비 지원은 국가하천에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승기천은 지방하천입니다.  관리권 주체가 인천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론 국가보조금을 내려주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들도 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공모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낸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공모사업에 제출을 한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환경부에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똑같이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제출을 했는데 예산에 있어서는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돼서 환경부에서 인천시에 국고보조금을 내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무슨 말씀인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이고 그 받은 공모에 응한 것도 시 수질하천과이기 때문에 부서가 달라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러니까 예산에 내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돈을 내려줄 수 있지만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내려줄 수 없다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게 됐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약수터로 지정한 것은 4개소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약수터 관련해서 추경에 500만원 올린 게 한 곳에 포마골에서 지금 물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물 집수정을 연결하는 관로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예산을 다 사용해서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안 나오는 곳에 관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에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사용계획은 지금 사실은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을 잡기로는 시에 요청을 할 때는 일단 기존에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수변 시설을 약간 개선하고, 그다음에 사면에 보면 법면이 약간 많이 뭉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면 안정화 사업도 좀 하고, 그다음에 보안등 저희가 설치가 안 된 곳이 1㎞ 정도 되는데 그 보안등이 설치 안 된 곳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계획에 잡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물이 정체되는 곳이 있습니다.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물에 흐름이 원활할 수 있게끔 다는 못하더라도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저희가 시비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으니까 설계용역이 나오면 자세하게 저희가 또 그것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정 청소년팀장입니다. 
   서정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서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한정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함박마을 뉴딜사업 안에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 한 곳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한 8평 정도 그러니까 27㎡ 정도가 축소되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있는 곳 영일빌딩이라는 건물에 임대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약조건도 저희가 안 맞았고, 계약이 종료되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한 재산으로 이전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맞습니다.  23년 7월 29일자로 10년간의 계약이 종료가 돼서 저희가 다가치 세움소를 이전할 때까지로 계약만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학대 피해 아동쉼터가 저희가 하나가 있었는데 시설장의 정년이 65세까지입니다.  현재 원래 쉼터에 센터장을 맡고 계신 분이 65세가 되시면서 민간시설이었는데요.  자진 폐쇄 처리하신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 학대 피해 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각 구에 하나씩 두면서 그 곳만 가는 게 아니라 인천시 어느 곳이라도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 남동구 아이들이 오고 그랬는데요, 전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내에 현재 9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쉼터는 아니지만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아동양육시설 9개가 있어서 총 18개가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로는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마땅한 시설이 나올 경우에 매입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물론 그동안 저희가 5월까지 있어서 월평균 남동구 아이까지 2명 정도씩 입소가 항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다른 구에 가까운 곳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피해 아동이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아동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타 구에 있는 아이들을 보내는 거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적으로는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원래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어서 없다가 이번에 1명이 사립고등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립고교생 1명이 발생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 주민참여단 같은 경우는 올해가 제6기입니다.  제1기가 2013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모집을 해서 주민공고를 해서 16명 정도가 주민참여단으로 위촉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활동을 많이 하는 건 일상생활에 안전과 관련된 불편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정책개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저희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봤고요, 해당 부서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지는 않았고요.  건물이 비게 돼서, 저희가 이전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 구 소유의 건물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 다가치 세움소가 있었고요.  그랬을 때 이전이 가능하겠는지 여부를 물어봤을 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렇지 않아도 다가치 세움소에 공동체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나가게 되면서 이야기가 들린다고 해서 저희가 도시주택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드라 했더니 11월에 준공되는 건물이 또 하나 있어서 그쪽으로 공간을 할애해 주기로 결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그 부분은 도시주택과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가능했는지를 물어봤을 때 그게 문제없다고 결정을 내려준 거라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이전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로써는 29㎡로 한 9평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이들 활동공간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당 부서로써 검토할 때는 영일빌딩 자체가 전세 계약이 지금 만료가 됐고, 집주인이 바뀌면서 월세 전환을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지하 1층에 한 34평 정도의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활용할 계획이어서 그 부분까지 합친다면 좁아지진 않는 거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그렇게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 과가 1-4층까지 다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은 됐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여러 군데를 저희가 파악했었는데요.  당장 들어가야 하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25년, 26년도쯤에는 저희가 소유한 건물이 좀 비는 건물들이 있었는데 계약이 만료되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밖에 없었고, 구 재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 소유의 건물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전하는 것도 나중에 검토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조금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기존 건물보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로 오는 아이들에 대한 셔틀은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요.  내년쯤 정부에서 교통비 지급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거길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교통비지원입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물론 여러 가지로 송도의 경우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전이 가장 최적의 방안이 아니긴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봤을 때 그래도 지금 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했고요.  지금 25년도 청소년수련관이 송도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학교밖을 또 다시 설치하는 건 좀 어렵고요.  거점형식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런 부분은 예산과 인력이 다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신경쓰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입양아동 같은 경우는 저희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이 있습니다.  2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 입양아동이나 시설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사항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기본은 지금 늘어서 만 24세고요.  만 24세인데도 졸업을 못했을 경우는 25세까지 연장은 될 수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입양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