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욱 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 예산팀장입니다. 
   김미란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배혜연 평가조정팀장입니다. 
   박정수 정보화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이후에 저희가 대외적 환경으로 인해서 좀 단절되었고, 그 상황에서 미국에 그린빌이랑 여러 도시에 계속 교류 의향 타진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후속 조치나 준비 상황이 덜 된 관계로 그런 도시를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중앙아시아 쪽이나 이런 쪽에 교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중국이나 일본 이런 쪽도 현재 교류 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연수구에서 국제교류할 수 있는 수요가 현재 함박마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중앙아시아나 이런 쪽에 굉장히 수요가 대두되어 있고, 그런 쪽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호교류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수구에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 보게 되면 주로 청소년 교류 쪽이나 문화교류, 교육 분야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기존에 현재 가지고 있는 교육도시에서는 저희 쪽을 받아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경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야구 교류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좀 더 저희 쪽에서 필요한 쪽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 위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발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베트남 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 푸꾸옥이라는 도시가 베트남이 저도 몰랐는데 캄보디아 쪽에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 도시고 베트남에서 굉장히 개발 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런 쪽에 연수구가 경제자유구역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심 있어서 같이 교류해 보자는 쪽으로 가보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베트남 쪽에서 먼저 그쪽에서 교류를 해 보자고 강하게 했고, 그쪽이 소위 말해서 우리 특구처럼 베트남 푸꾸옥도 개발하고 있는 초기 단계기 때문에 그런 쪽 교류 의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일본이나 이런 경우는 교류에 의향서를 체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신뢰를 쌓아야 하고요.  베트남이나 일반 이렇게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후진국이나 좀 그런 곳은 교류가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선진국이나 이런 곳은 시스템에 의해서 굉장히 상호 친선 교류라든가 이런 게 해야 되기때문에 금방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관련 의회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기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중국 부분도 중국에 지금 저희가 몇 개 도시를 계속하고 있는데 중국이 사실 인천시만 하더라도 중국하고 인천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국제교류가 단순하게 선진국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시와도 계속 우호 교류를 해서 할 때만이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중국도 천진이나 이런 도시 쪽 위주로 해서 중국의 큰 도시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현재 저희가 국내 교류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 단위에 어떤, 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당 자치단체에 보통 농·축산물을 연수구를 통해서 조금 판매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주로 내륙도시나 해양도시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이것의 경우는 저희가 특정하게 어떤 도시를 선정하기 보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교류의 폭을 넓히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국내 도시 중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교류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도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는데 저희 기획예산과 만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교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중간에 다리는 놓고, 또 해당 부서에 연결시켜주면 활성화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추후에 현재 예산적인 부분에서 내부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보통 저희에게 예산요구 단계에 들어오면 세입을 훨씬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공단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계속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내부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는 전혀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인천시 예산을 시장님께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결재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구에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재원이 인천시 예산으로 반영되고, 그다음에 구에서 추진할 부분들을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걸 포함해서 저희가 특교세나 특교금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그런 부분에서 구비를 좀 절감해서 나름 현재 조정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민을 위한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경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현재 심사 중이고 조정 작업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이행 절차나 그다음에 사업의 집행 시기가 가을 이후로 미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결산을 3-5월까지 거쳐서 잉여 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본예산에 담지 않고 사업 시기가 본래 가을에 있거나 사전이행 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이런 부분은 좀 꼭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담지 않고 그런 부분은 또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가 있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압축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보고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지금 국외 도시가 예산이 조금 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국외교류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항공료 정도를 부담하면 그쪽에서 체재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인원 제한은 없는데 보통 10명 넘어가게 되면 그쪽에서 저희가 국외교류 심사를 하게 되고 그쪽에서 초청 예정 인원을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건 푸꾸옥에서 먼저 교류 초청을 해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푸꾸옥에서는 주로 경제 쪽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관광도시인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쪽 입장에서보면 개발 노하우, 어떤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를 초청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중국의 난카이구 그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의미 전달을 잘못 해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일본을 접촉하는 게 힘들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접촉하긴 더 쉽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는 국제교류를, 대외도시하고 일본 입장에서 할 때는 내부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리고 오히려 국제교류하면서 접촉하는 곳은 좀 전에 말씀하신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곳이 훨씬 힘듭니다.  거긴 우리가 보내면 함흥차사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분야별로, 그다음에 교류했을 때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테마를 정해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전달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전달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행 과정에서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입니다. 
   경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손세동 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 차경호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홍현숙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류한철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윤영로 팀장입니다. 

(경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동안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대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원도심은 웰동물병원이라고 저희 구청 근처에 있는 동물병원입니다.  여기는 한 최대 희망 수는 일시에 2마리, 1년 중에 한 20-30마리 정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또 동물병원에 수의사 1명하고 보조 인력하고 2명이 있어서 소형견 정도는 현재도 6마리 정도 보관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가능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송도 같은 경우는 라파엘동물병원이고요.  여기는 규모가 좀 있어서 수의사 2명, 보조 인력 4명 이렇게 해서 소형견 한 11마리 일시에 보호할 수 있어서 내년에 바로 이 병원들과...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요.  지금 조사만 끝났고요.  동물병원의 희망을 받았는데 여기 두 곳만 신청을 했고 나머지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위탁 방법은 현재도 보면 부평구 같은 경우는 5개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건 저희가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부평구와 서구랑 지금 하고 있는 곳 참조해서 소형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봉사만 할 수 없는 거니까 아주 적절한 금액을 산정해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2022년도에 60마리.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공원 개장은 송도관리단에서 인천시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도 설치나 이런 것은 다 송도관리단에서 하고 저희가 나중에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내년 6월쯤에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책자는 지금 500부 정도 예상 하고 있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책자하고 e북 형태도 만들어서, 한 50페이지 정도.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것도 참조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자원봉사센터에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외장형 말씀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 내장형은 말 그대로 시비하고, 구비 저희가 한 50% 지원해서 자부담해서 하는 거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입양하게 되면 내장형을 하도록 하고, 그분들한테도 교육까지 시켜서 입양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동안 저희가 태양광시설을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2011년도 연수구청 태양광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2014년, 15년 쭉 9개 시설에 대해서 태양광시설 설치를 했는데요.  그동안 이게 유지보수를 업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관리만 하고 있었는데,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안전 점검하고 열화상 점검을 전수조사해서 수선유지를 해서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저희 부서에서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책을 펼 때에 지금 뭐 연수이음이다 뭐 인천이음이다 이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도가 30만원 밖에 안 되고, 또 캐시백도 예년보다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카드라고 해서 이게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랑 공동으로 이것은 소상공인 카드입니다, 온누리상품권카드가.  그런데 이 온누리상품권카드에 예전에 전국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원했던 몇 조원에 대한 돈을 중앙부처에서 더 이상 지자체에는 지원하지 않고 그 많은 예산을 전부다 소상공인카드, 현금 쪽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을 했고요.  그 금액이 한 4조원 되다 보니까 어쨌든 전국에서 4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매년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 4조원이나 되는 돈을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하면 우리 연수구 구민이 40만명 되는데 이렇게 재래시장 밖에는 못 가거든요.  온누리상품권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옥련시장이나 모래내시장이나 그러다 보니까 사용처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이 4조원이나 되는 돈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4조원이나 되는 돈을 전국에 233개 지자체로 나누게 되면 평균 한 180억원 정도 우리 연수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데 그 걸림돌이 되는 게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수이음이나 인천이음의 경우는 몇 년 동안 엄청나게 홍보를 해서 가맹점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가맹점만 만들어지면 연수구민들께서 10%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한도액도 150만원 명절의 경우는 1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연수구에 한 40만명 정도 되는 분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한 200-300억원까지는 가맹점만 자기 집 주변에 잘 포진되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소상공인들도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소상공인,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가맹점이 되려고 하면 자격조건이 재래시장이거나 아니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거나 그래서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선학동, 청학동, 연수동, 동춘동, 송도동, 옥련동은 재래시장 현재 2곳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최소 한 1300개 정도 가맹점은 곳곳에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40만명 우리 연수구민들이 자기 집 가까이에서 식사할 때 가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연수구에 한 200-300억원 정도는 전국에 4조원이나 배포된 이 예산이 우리 구로 유입되지 않을까 저희는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소상공인이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고 나면 상인회 회장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커넬워크가 상점가로 되어 있는데 커넬워크 상인회장님께서 가맹점에서 신청하면 이 분이 승인해 주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대상은 뭐 소상공인이면 가능하고 종업원 5인 미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골목형상점가는 커넬워크 한 곳이 지정이 되어 있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못했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도 이걸 못하는 게 지금 두 가지 조건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고,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조례를 두 번이나 개정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제약이 토지소유주나 건물주 1/2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건물주하고 토지소유주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서 1/2 동의를 받지 못했어요.  청학동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연수구의회에서 토지소유주 동의를 갖다가 폐지했습니다, 저희가.  인천시에서는 저희 하고 서구만 폐지한 것 같고요.  나머지 구는 아직도 살아 있고, 토지소유주 동의를 폐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상인회를 보니까 커넬워크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또 면적 기준 때문에 해당이 안 되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몇 주 전에 면적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이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서, 이렇게 되면 면적 기준 때문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면적 기준을 완화시키다 보니까 청학동, 연수동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다른 구는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고요.  저희는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 두 번 하고, 그다음에 접수 기간이 11월 10일까지 청학동, 연수동, 청학동, 송도동 이런 곳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이 되고 나면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요청해서 바로 지정을 하고,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카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2천㎡ 안에 30개 이상 밀접한 곳인데 이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아주 애매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를 했을 때 지자체 조례로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 홍보도 지금 현재 연수이음 예산이 내년에도 세워져 있는데 연수이음 홍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예산을 똑같이 온누리카드 홍보도 병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간제 요원도 홍보요원으로 1명 있는데 그분도 온누리상품권카드 홍보요원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고요.  물론 보도자료도 자주 내고, 연수한마당도 게재하고, 연수구 홈페이지, SNS를 통해서 온라인 홍보도 하고, 그리고 상인회 자체적으로 온누리상품권사용처를 상인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유도하고요.  동주민센터 통장님들 회의 시에도 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통해서 저희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이번에 지정이 되고 나면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는 저희 직원들이 9월쯤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동안 상인회에서 신청받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저희 담당팀에서 연수구 전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분들께서 1/2 동의서만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는 바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 부서에서 상인들의 축제 부분은 어떤 상권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일 이제, 그 상권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김형기와야 하는데 어쨌든 축제를 어떨 때는 예산 낭비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게 선학동 상권이든 청학동 상권이든 상권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이렇게 축제를 통해서 매년 고정된 축제를 통해서 어떤 특색있는 축제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가족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외형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소상공인 한 분 한 분의 어떤 매출이 급속하게 올라가기 보다 이 축제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거기 와서 음식을 먹어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축제가 없다고 하면 그 지역에 한 번도 오지 못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작년에 한번 했고, 금년에 한번 했잖아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노래 위주로 무대를 만들고, 가수 위주로만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버스킹공연 위주로 골목골목마다 어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골목골목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 저희 연수구 관내에 어쨌든 6개의 양봉농가가 있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글쎄요.  농업에 대한 중앙정부 정책이 우리 연수구의 경우 농업인이 한 명도 없다고 하면 말이 되겠지만 어쨌든 소수가 있다고 해서, 어쨌든 소수라도 국비를 받아서 중앙정부 정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지자체에서도 따라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농업신문의 경우는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했으니까 저희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태양광 소규모, 소형 태양광 시설 설치, 

○에너지관리담당 윤영로  지금 질문하신 취약계층 LED 조명교체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윤영로  네, 맞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윤영로  저희가 주민센터 통해서 신청을 받고,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윤영로  네. 

○에너지관리담당 윤영로  그게 주민센터 별로 이제 예산이 많으면 저희가... 

○에너지관리담당 윤영로  네, 6,100만원인데 저소득층에서 5천만원, 그리고 복지시설 대상으로 1,10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에너지관리담당 윤영로  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2023년도 말 조성액 기준이 지금 53억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은 저희가 특별회계기금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자 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요.  현재 지난번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많이 증액이 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갖고 있는 50억원을 갖고 계속 운영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걸 기금을 더 조성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다른 구의 경우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 갖고 있는 게 50억원이잖아요.  이자만 할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원금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50억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자만 갖고 운영할 수도 있지만 내년에 소상공인들께서 고금리고 계속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운 측면이 계속 진행이 되면 원금 50억원에서 몇 억원을 사용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특례보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내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증기간도 5년입니다.  또 대출금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는 보증서를 이용하게 되면 시중금리보다 0.9% 정도의 낮은 금리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타 구보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저희 특례보증을 이용하게 되면 시중금리보다 0.9% 정도의 낮은 금리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이번에 하는 온누리상품권카드 있잖아요.  저도 이걸 몇 달 전에 실제로 사용을 해 봤는데 이게 저희 연수구에서 연수이음같은 경우는 관리비부터 엄청난 예산이 별도로 듭니다.  실제로 소상공인한테 들어가는 돈보다 관리하는 예산이 많이 들 수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온누리상품권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4조원이나 되는 돈을 연수구로 유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소상공인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공모해서 5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저희 연수구 관내 선학동에 소규모로 몇 곳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연탄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윤영로  연탄 쿠폰의 경우 14가구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연탄을 쓰는 걸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쿠폰을 발행하게 됩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윤영로  이것은 나중에 다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윤영로  예, 바우처 지원으로 하고 있고요.  15만원에서 38만원 정도로 해서...  

○에너지관리담당 윤영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구는 5,860가구.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박종상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장을 대신하여 이신혜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사회경제팀 권인숙 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갑자기 어제 독감이 걸려서, 가족이 다 걸려서 지금 못 나왔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했습니다.  어제 나오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일구데이는 보통 격월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회의실에서 직접 일자리 면접하실 회사와 저희 구직자들 연결하는 직접 일자리 면접사업입니다.  면접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광장에서 하는 건 일자리 한마당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건 뿌리 산업과 함께 하는 일자리 한마당을 한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내년에는 뿌리 산업과 함께 하는 일자리 한마당 같은 경우는 아마 없을 예정입니다.  그건 연초에 저희가 일자리 유관기관 간담회를 했을 때 뿌리 산업 쪽에서 제의가 와서 우리 일자리 한마당 거기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한 번 연계해서 한 거고요.  아마 다음 번에는 다른 구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구직자들에게 일일이 문자를 보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닙니다.  전체 몇 천명에 대해서 보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필요하신 분들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렇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일자리 한마당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작년보다 좀 많이 와서 작년에는 한 600명 정도 오셨는데 올해는 한 800명 넘게 오신 것 같습니다.  방명록에 한 700명 정도 작성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최소한 800명 이상은 오셨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작년보다 좀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면접은 한 20일 후에 채용 확인은 저희가 고용보험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작년보다는 좀 실적이 좋았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솔직히 말해서 일구데이가 실적이 더 좋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비가 오거나 아니면 뭐 그럴 때 마다 밖에서 하기 보다는 안에서 하는 게 조용하고 면접 보기가 좋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렇지요.  보통 5-6개 기업을 구인하는 기업들이 방문해서 구직자들과 연결해서 면접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전체 저희가 홍보를 다 하긴 하는데, 문자 발송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그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 구 내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전체 총망라해서 한번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일정이나 자격요건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게시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연수구 내에 저희가 취업정보센터에서는 관내 기업들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인을 하는 기업에 대한 구인에 대한 정보를 알 경우에는 거기에 또 올려서 정보를 구민들이 전체 볼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대부분이 연수구 구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네, 구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처음 신규라 한 100명 정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해 볼까해서 예산을 처음 세운 거고요.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하거나 연수구로 전입해 온 청년들에게 어쨌든 소득 기준은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이사한 비용을 좀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인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아니, 연수구로 전입하거나, 관내에서 관내로.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사비용만 처음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전월세 비용은 주택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현재 취업이 다 되진 않고요.  저희가 11월 말까지는 지원을 계속 연계해 드립니다, 교육자한테.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20명 중에 12명이 취업한 상태고요.  나머지 수료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기업이랑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맞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경기도 일부를 보면 이사비용이 용달차나 중개수수료를 하는데요.  워낙 저희가 지원비가 작기 때문에 이사비용만 그러니까 용달 같은 거 부르는 비용만 해도 이 금액을 넘을 것 같아서 크게 의미는 없고요.  만약에 이것보다 적게 나간다면 내년에는 내용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이걸 10월 말까지 시에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공모에 된다고 하면 저희가 구비가 2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즘 물류센터에 지게차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네, 간단하게 말하면 코딩교육을 양성을 해서 방과후교실 같은 곳에 강사 인력으로 파견이 되는 거고요.  지금 15명 수료 중에 12명이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인기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서울은 전체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도 아마 전체적으로 다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몇 곳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다릅니다.  주택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러니까 소득 기준을 저희가 잡았는데요.  중위소득 150% 이하.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저희가 그래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라든가 그런걸 해서 월세를 합산해서 8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게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계획 세울 때 너무 원도심 위주라고 해서 저희가 월세 합산해서 80만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하게끔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바이오산업이라고 하면 보통 전문적인 사업이라 센트리온, 삼바나 그런 곳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인력들 헤드헌터라든가 그런 경력직 사원들을 통해서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 관련해서 교육을 시켜볼까 해서 관내 대학을 알아봤는데 좀 어려워하십니다.  일반인들에게 바이오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인 그런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려워하세요, 대학 자체도.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어떤 쪽을 타겟을 잡았냐면 포장이나 단순 일자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해도 바이오산업이 뭔지는 알아야 아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바이오 특강을 구민 전체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 구민 대상으로 바이오 특강, 바이오산업이 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바이오산업이 연계되는지 그런 걸 교육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사전예고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사전예고제는 저희 구에서 채용하는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일목요연하게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네,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산은 세워봐야 알겠는데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규칙적으로 계속 한 달에 1천만원씩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년 예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예,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게 뭐 청년들이 1월에 한 걸 지금 와서 신청하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가리지 않고 합니다.  예산이 문제지 선착순이 문제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연말에는 혹시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아직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계속적으로 오는 거 보니까 홍보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러면 어차피 상반기에 응시했던 사람도 하반기에 저기하고, 바로바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나눠서 하는 건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다려야 되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이건 아직 정해지진...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그건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도 예산 상황상 저희가 사업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40만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인성 계약팀장입니다. 
   정재진 지출팀장입니다. 
   송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저희 직원은 다 운전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직원 대상으로 교육하는 건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신규임용자들이 한꺼번에 한 100명씩 들어오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은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운전이 많이 미숙해서 특히 주차할 때 그 옆 차랑 이런 접촉 사고가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신규직원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교육을 하게 된 이유는 직원들한테 저희가 운전 교육을 시키는 건 아무래도 상하반기 시키는 건 형식적인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사고 난 거 보면 최근에 동에 있는 신규직원들이 사고를 내는 경향이 많았고요.  주차 사고가 전체 사고의 한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실기 위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알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도로교통공단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건 저희가 1, 2회 기본적으로 실습은 아니고 교육을 하고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재산관리팀 차량 담당은 운전직 직원입니다.  그래서 경력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른 건 아니고 일단은 경원고가 하부에 여러 주차면이 있어서 사고 나는 부분이, 주차를 하다가 사고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규직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출장을 나가야 하는데 옆에 직원이 대신 운전할 수 있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래야 되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이 운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운전을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더 추가로 안전하게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국유재산 목록에 보면 토지가 1,059필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시를 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여기서 행정재산은 토지하고 건물은 있는데 이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재산관리관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재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 토지의 일반재산 43필지, 건물 1개 동, 그다음에 시유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부족하다시다고 하면 다음부터 저희 일반재산에 대해서 목록을 첨부해서 그런데 이게 붙임으로 다시 제시해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영선입니다. 
   보다 나은 연수구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전미선 팀장입니다. 
   재산세1팀 강성구 팀장입니다. 
   재산세2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김미화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박동규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류제환 팀장입니다. 

(세무1과는 부록에 실음)

○세무2과장 이영미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영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 이선옥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정연택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유은정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맹일헌 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 김봉호 팀장입니다. 

(세무2과는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 권영선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누락 세원을 발굴해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공보하고 현황을 대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일단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24년도에는 과표상한제 도입이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연장 등 정부의 세부담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증가 폭은 낮아지는데요.  그 대신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좀 늘기 때문에 올해 보다는 덜 감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송도동이나 이런 데가 새로 들어서는 주택이 좀 이따 보니까요.  송도에 건축물 신축에 따른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오피스텔 928세대 정도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예, 맞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주민세가 일반주민세가 있고, 종업원분 주민세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주민세의 경우는 일정하게 1,2500원이 부과되는 건가요.  그게 시세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는 잡질 않았거든요. 

○세무1과장 권영선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저희가 세입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요.  비과세 감면 부동산이 있는데 종교단체, 학교, 기업부설 연구소 현장에 나가서 공보하고 현황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가 누락 된 부분이 있다면 추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예,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서 저희가 고유목적으로 사용을 안 했을 때는 다시 부과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