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교통국 소관 건설과부터 도시계획과의 4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장덕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쪽이요.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 있는데요.  그늘막 유지관리 용역계획에 예산이 사업비가 7천 정도 나와 있네요. 

○박현주 위원  1년 동안, 그것도 동절기 말고 하절기에만 있는 거죠? 

○박현주 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스마트그늘막이랑 이렇게 많이 설치가 돼서 더 늘어났나요?  전에 얼마였나요? 

○박현주 위원  이거 용역 주고 하나요? 

○박현주 위원  용역업체에다가요? 

○박현주 위원  아, 입찰로 진행해서, 비가 오거나 또 뭐 할 때는 다시 접어주고. 

○박현주 위원  신도시에도 같이 하나요?

○박현주 위원  이 업체하고 그다음에 관리사항 그런 것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 연수동 주택가 보안등 조도개선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함박마을을 일원에, 제 기억에는 저희 추경에 함박마을에 조도개선 하느라고 가로등 신설한 것 있거든요.  그 이후로 또 추가로 하는 건가요? 

○박현주 위원  이것도 좀 2023년에 했던 것과 계획서, 위치 선정 되어 있죠? 

○박현주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워터프론트 승기천 자전거 도로사업이 있어요.  얼핏 계획서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건데, 여기가 자전거도로라서 자전거만 전용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보도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 건설과장 장덕진  본 사업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교량으로 설치하게 되고요.  연장은 600m이고 자전거도로의 폭은 3m, 보행자는 1.5m, 그 외 해서 합이 폭 6m의 교량입니다. 

○박현주 위원  6m에서 3m, 1.5m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고요? 

○박현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나 이런 거는 잘 하셔야 되겠네요. 

○박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17페이지 동춘역 5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요.  이게 지난번에 보고해 주실 때 보면 올해 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형서 위원  그게 원래는, 이런 것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안전성검토에 대해 국토안전원에서 실시하겠다는 게? 

○기형서 위원  그럼 우리가 미처 그거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된 거죠? 

○기형서 위원  아무튼 이거는 교통취약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니만큼 안전성도 우선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기도 좀 서둘러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추진을 해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그리고 21쪽에 그늘막 설치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 내용보다 제가 어느 그늘막을 보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스마트그늘막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해가 드는 방향하고 전혀 반대로 펼쳐지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런 그늘막을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쭉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특히나 둥근그늘막은 문제가 덜 한데 비해서 스마트그늘막은 날개식으로 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늘을 효용을 커퍼를 못 해 주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싶어요. 

○기형서 위원  그게 지금까지는 나온 건 햇빛방향에 따라서 이 방향을 틀어주거나 이런 건 안 하죠? 

○기형서 위원  그런 제품이 있는지 한번 보셔서 설치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설치는 안 하셨겠지만 하여간 제가 봤던 거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자전거도로에 사인블록 설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건 다 사업이 완료됐나요? 

○기형서 위원  그럼 언제쯤 그건 완료돼요? 

○기형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사업 관련해서 앞에서 박현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도로 사업이 시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시비확보가 완료가 된 상황인 거간요,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민협  시비확보 직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그럼 24년도 착공으로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럼 준공예정일은 언제쯤이에요? 

○부위원장 박민협  25년도 하반기 정도?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보니까 송도국제교랑은 완전히 별개로 떨어져 나와서 건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이게 설치됐을 때 짧기는 하지만 교량이나 이런 거에 안전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부위원장 박민협  사실 송도국제도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 자전거 타는 자체가 구민생활건강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될 때 안전문제도 그렇고 특히 조망권, 경관 등에 있어서 해치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저도 지속사업 3번 동춘역 5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관련해서 이게 연내 진행이 어렵게 된 것 같아서 사전에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설계안전성검토 때문에 그렇다는 답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께서도 관련해서 질의를 또 추가적으로 주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올해 사업을 진행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다면 공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단축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한성민 위원  추진계획에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1년을 가득 채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최대한 빨리 하게 되면 언제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까? 

○한성민 위원  저도 주민들을 만나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언제 생기냐고, 저는 처음에는 “올해 12월까지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럼 이제 9월달에는 확실히 생긴다고 주민분들께 답을 드려도 괜찮겠죠?

○한성민 위원  예, 그리고 아무래도 공사기간 동안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지속사업 4번 간도장 지구 도로개설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구단위계획하고 관련 되어 있는 사업 맞죠?  

○한성민 위원  여기 지금 장변이 얼마 이상인 도로일 경우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끔 되어있나요? 

○한성민 위원  저도 150m로 알고는 있는데, 관련해서 아무래도 여기 거주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고 있는 앞에 도로가 개설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규정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유에서 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그분들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회로도 진정서가 접수된 건이 있거든요.  한 번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예, 그래서 오해 없으시도록 우리가 절차에 근거해서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사업 5번, 그늘막 설치 유지 관련해서 저도 올여름 참 더웠어요.  그래서 이 그늘막 중에서도 신규로 설치한 그늘막들이 조금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규설치한 그늘막이 언제 펼쳐지는지 그걸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그늘막이 생각보다 빨리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펼쳐지는 거는 좀 나중에 펼쳐지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최초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양생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용역을 써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신규설치된 그늘막에 대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사업 11번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행등이잖아요.  

○한성민 위원  여기 보면 W가 LED 50W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조도가 50W입니까?

○한성민 위원  지금 여기 경원로 인근에 동춘역사거리부터 외암도사거리까지 쭉 기간이 있고, 원인재역에서 또 여기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부분은 몇 개라도 조도를 좀 더 높인다든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중간중간에 도로 보행등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조금 밝기를 밝히고 이런 건 임시적인 대처에 불과하니까 기왕이면 여기도 좀 촘촘하게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야간에 거기가 조금 어둑해서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성민 위원  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그늘막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용역을 통해서 유지관리가 될 때 저는 궁금한 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타이밍이 있을 것 같아요, 용역분들이.  그런데 실제로도 주민들이 “지금 왜 안 펼쳐져 있지?”  혹은 “왜 안 접어져 있지?”  이런 상황이랑 그 용역시간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일이 다 보고가 될 수 없잖아요.  뭔가 시간대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윤혜영 위원  특별한 경우 말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게 개폐가 될까요?

○윤혜영 위원  보통은 펴 있다고요?

○윤혜영 위원  그런 경우는 주말도 상관없이 움직이시나요?

○윤혜영 위원  제가 이번에 토요일 밤에 송도 5동에 바람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때 행정복지센터 사거리에 스마트그늘막 하나가 펼친 상태로 안전조치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일단 동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안전조치를 했다고는 들었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위험, 왜냐면 바람이 너무 셌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하면 한쪽으로 펴져가지고 그걸 펴진 상태로 바닥에 고정을 시켜놨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조치를 해줬으면 했는데, 그게 상황 자체는 오늘은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는 바람이 밤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횡단보도는 이동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어서 조금 미리미리 체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일단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조치가 빨리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일반 수동식 같은 경우에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건 기계적으로 접근이 안 되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이 이외의 이런 응급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매뉴얼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조치가 된 거죠?  그런데 보는 상황에서는...

○윤혜영 위원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윤혜영 위원  스마트그늘막이 점점 많아지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되는 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건 조금 한번 체크해 주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 관련 된 지속사업이랑 신규사업, 핵심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내년 추진계획에 자전거보관대 8조 설치, 공기주입기 3대 구입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어떤 계획에 의해서 보완하는 지점으로 설치가 되는 걸까요? 

○윤혜영 위원  지금 숫자가 딱딱 정해진 건 수요도하고 합쳐서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이런 거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보험가입에 보면 기존에도 있던 건지 제가 미리 못봤던 것 같은데,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건 원래 기존에 있던 건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알고 싶네요. 

○윤혜영 위원  벌금을 보장해 준이라는 말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윤혜영 위원  이 내용은 따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자전거만큼 요즘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문제도 많이 되지만 전기이동장치 있죠?  스쿠터.  그거 같은 경우도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예, 지금 보면 우리 자전거 교육은 체계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PM이거든요.  특히 어린이, 학교 주변이나, 주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청소년이 굉장히 많아요.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교시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게 암암리에 너무 많이 익숙해진 상황이 되어버려 가지고, 실제로 쓰는 학생들도 위험한 걸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없으실까요? 

○윤혜영 위원  저희가 선제적으로 아직 교육을 준비하기에는 좀 앞선... 

○윤혜영 위원  이거는 저도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인데요.  신규사업 3번으로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2025년 계획을 위해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윤혜영 위원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전작업이 필요한 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이런 정책을 준비 함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생각할 때 항상 놓치는 부분이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의견들이거든요.  실제로 조례상에서도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물론 우리 어떤 용역을 통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작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런 사전작업들이 충분히 갖춰지고 난 후에 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혜영 위원  일단은 반영도 중요하지만 수렴의 절차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도 전기자전거도 있고 일반 수동자전거도 있고 마니아층도 있고 워낙 다양한 계층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계획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전적으로 도로라든가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야 실질적으로 용역결과가 수렴하기 좋게 저희가 정책하기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전거도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인도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국환  그렇죠.  인도에서 사고났을 때는.  저도 여기 점심밥 먹으러 갈 때 보면 사고가 자주 나겠더라고요.  KT 앞에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것도 지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2024년도 목표 및 전략을 보니까 ‘살고 싶은 도시, 걷고 싶은 도시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제고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  목표가 그렇죠?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지속사업이나 신규사업, 핵심사업에 보면 걷고 싶은 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들은 하나도 없어요.  목표는 걷고 싶은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요즘 맨발 걷기 같은 것이 유행하잖아요.  그럼 앞서 가게 미리, 목표만 거창하게 하지 말고 걷고 싶은 연수구가 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핵심사업은 뭐고, 신규사업은 어떤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국환  또 공원녹지과하고 핑퐁치잖아요.  목표를 걷고 싶은 도시가 됐으면 공원녹지과하고 인도의 걷기 좋은 보도 한다든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공원녹지과는 연수구민이 행복한 녹색문화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목표나 이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좀 맞춰서 해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차라리 ‘걷고 싶은’ 이걸 빼고 ‘안전한’ 하든지 했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거의 신규사업이나 핵심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핵심사업 하나하고 신규사업 3개 정도, 지속사업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매번 다른 과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년 새로운 사업들이, 왜냐하면 좀 변해가야 되거든요.  세상은 늘 변해가는데, 우리 집행부가 변해가지 않으면 발전이 안 되거든요.  지속사업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건 도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들이 매년 기존의 한 40%는 새로이 발견돼가지고 변화에 적응을 해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TF팀을 짠다든지, 회의할 때 많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6페이지 도로조명공사 뭐 있던데, 청학동은 조명보다도 주민들이 지중화사업을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전봇대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곳이 있어요? 

○위원장 김국환  어디, 어디요? 

○위원장 김국환  대충.

○위원장 김국환  청학동 어디, 안골이면 안골 있지 안습니까?  

○위원장 김국환  청학동 주민센터 옆에도 안 되어 있고.  

○위원장 김국환  아니, 지금까지 과장님이 2013부터 진행됐다니까 진행된 곳이 어디, 어디 있냐고요. 

○위원장 김국환  대충 알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되어 있다는 거.  다섯 군데 됐다니까.  한 군데도 기억을 못 하십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구의원 와서 볼 때부터 지중화사업 계속 한다고 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도 안 나잖아요.  주민들한테는 지중화사업이 곧 될 거다.  그러면 여기서 핑퐁을 한전에 쳐요.  제가 한전도 찾아갑니다.  한전에 가서 노조위원장도 만나고 지부장도 만나요.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지중화사업을 해달라는데 좀 도와달라.  거기는 공문이 오면 도와주겠다는데 액션이 없다 이거죠, 실제. 

○위원장 김국환  지금 시장 말이죠?  거기가 되어 있다고요?

○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하여튼 조명조도공사도 좋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우선순으로 지중화사업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옥련시장 인근 도로에 비가 우천시에 많이 고여서 배수가 잘 안 된다는 말씀 드렸었던 것 같은데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모쪼록 우기가 오기 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저는 추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들 보험 2억 3천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 보험이 실제로 구민들이 활용한 내역 9월까지 하고, 아무리 그래도 홍보가 부족하면 잘 사용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실적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지중화사업, 지중화사업이 사실 연수구는 도로가 지중화로 기본으로 계획이 세워졌는데 일부 안 된 곳이 있잖아요.  그동안 2013년부터 했던 곳하고 앞으로 남은 곳하고 색으로 구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요구한 자료 위원님들한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아 건축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개만 가볍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사업 1번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계속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202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만족도조사를 5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 시행사업 중에서도 만족도조사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한성민 위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탈출을 한번 해봐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실제 탈출사례가 있습니까?

○한성민 위원  저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을 전제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조사시기도 조정할 수 있나요? 

○한성민 위원  설치한 직후에 만족도조사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의견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할 것이 아니면, 그리고 또 여름기한에 집중호우가 실제로 왔을 때 또 만족도에 대한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5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시기를 천천히 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는 건 어떠십니까? 

○한성민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지속사업 4번입니다.  연수구 건축문화제 건축모형만들기대회 추진사업인데요.  이건 올해 능허대축제 때 했던 그 사업 맞죠?

○한성민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장소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요.  내년도는 사업을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한성민 위원  송죽원에 전시하는 거는 그 중에서도 수상작에 대해서만 송죽원에 전시를 하게 되는 거죠? 

○한성민 위원  아무튼 구청에도 많은 주민들이 오셨다가셨다하니까 이렇게 전시되어 있으면 아마 그런대로 효과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 관련해서 올해 처음 한 거잖아요.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제가 아침에 부랴부랴 생각이 나서 ‘아, 저건가보다.’  하고 갔더니 다 철거가 되고 없더라고요.  전시가 되어 있었죠? 

○윤혜영 위원  오늘 아침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윤혜영 위원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유치원생 아이들의 무슨 작품인가?  뭐지?  우리 여기 공립유치원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의 뭔가...’ 이런 생각을, 안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전시인지, 갑자기 거기 그런 관이 있는데 안에 상세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었거든요.  궁금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아, 이건가보다.’ 하고 갔더니 없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입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리스트를 한번 봤는데.  축제로써는 많이 참여해서 그런 것들이 좋긴 한데, 이게 제 생각에는 연수구 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지금 우리가 했던 개념이 잘 맞나 하는 생각이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뭔가 취지에 맞게 색깔이 강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건 정말 블라인드처럼 그렇게 전시를 해놨을 때는 제가 오해를 할 정도로 어떤 건축문화제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물론 대중화돼서 이런 것에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축제에서 해보는 건 굉장히 의미있는 일인데, 저희들이 타이틀이 그냥 능허대축제에서 가족과 함께가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건축문화제로써의 뭔가를 자리매김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 타이틀도 명확해야 될 것이고.  이번에 주제는 그거였어요.  “내가 꿈꾸는 우리집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맥락이 따로 논다는 느낌,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깊이 있게 나온 결과물같지는 않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게 지속사업으로 갈 때는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어요.  개선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가 옮겨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쓰여진 재료들도 굉장히 조금 아쉬운 점이 저는 많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초등학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기타 재료들에 폐우유통, 폐트병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차라리 아예 재료를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든지 뭔가 차별성 있게 계획을 추진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막연하게 그냥 축제의 일환으로, 특히 이번에 능허대축제가 규모는 컸지만 너무 방대하게 펼쳐 치는 바람에 오히려 집중도는 떨어졌다고 봐지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걸 찾고 싶었는데 행사시간도 너무 겹치고 해서 저는 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많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 결과물을 제가 송죽원을 드나들면서 그걸 계속 의문스럽게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첫해인데 그런 결과물을 할 때는 명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 누구나 봐도 ‘아, 이번에 능허대에서 했던 그거구나.’라고 알 수 있게 전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거기 심사평도 보고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게 많다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 보고가 올라왔을 때 저희가 나눴던 얘기들 중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은 그때 제가 듣기로는 연수구에 있는 특징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뭔가 콘셉트를 잡는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얘기랑 지금 펼쳐진 건 조금 다른 색깔이 있어서.  물론 가족들이 참여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콘셉트가 우리 연수구의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했지, 내가 꿈 꾸는 집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런 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잡을 때 조금 더 연수구에서 하니까 이런 게, 연수구의 색깔이 입혀지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보다는 수상을 한 친구들이 그 전시회를 갔을 때 굉장히 실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상을 받아서 입상한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왔을 때 느끼는 느낌은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조금 성의있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57쪽에 빈집 정비사업추진이 있는데요.  지속사업이죠?  

○박현주 위원  2023년 실적이 몇 건 되나요? 

○박현주 위원  근데 이거 조사해보신 거죠?  계속 나오는 건가요, 빈집이?  예산이 또 올라와서요. 

○박현주 위원  1개 남은 건 2023년도에 완결을 하고, 24년은 다시 또 5개년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박현주 위원  계속사업인데 이게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요.  그리고 2020년에 임대주택으로 한 세 곳이 있어요.  아직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박현주 위원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빈집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 주고, 주인에게 임대료를 받게 하고 3년 후에는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2020년에 3건 있고 나머지는 없었네요.  본래 취지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더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현주 위원  연수구의 특성상 그렇게 실효성이 많은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 충분히 논의 후에 정책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현주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59쪽에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2023년에 10건 한 건가요?

○박현주 위원  아직 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고요?  신청을 받아서 했나요, 수요조사를 해서 했나요? 

○박현주 위원  그런 방법인데요.  완강기 사실 설치해도 젊은 사람들도 사용방법 잘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잘못 사용해서 더 힘든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봉사하는 단체에서 보면 완강기가 그렇게 많이 보급을 해서 해야 할 때에는 사전교육하고, 위치나 이런 걸 충분히 발휘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지원사업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보다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다가갈 수 있게 그런 사업도 계획성 있고 충분히 홍보도 하고 충분히 교육도 시켜야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사업이거든요. 

○박현주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건축공사현장 급경사지 안전관리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했던 곳이 어디인가요? 

○박현주 위원  안전에 관한 건 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않고 과에서 안 된다면 협업을 해서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신축 건축하는 데 돌이 내려오고 이런 위험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연수구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여지껏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지적을 별로 안 했는데 이번에는 문서작성하는 것부터 오류가 몇 개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49페이지에 일반현황에서 예산증감률이 13% 증감된 게 아닌데 13%로 표기된 것 이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통 8%라고 표현하는 7.97%가 증가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61페이지 사업이 47페이지 목차상으로 봐선 연수구 건축문화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명은 연수구 건축문화제(건축모형만들기대회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지적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여기 목차명과 사업명은 일치해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7페이지에 있는 목차 내용과 실질적으로 61페이지에 사업명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61페이지에 사업비가 천만원이 아니고 1,500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비용은 천만원이지만 건축사협회에서 500만은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전체 사업은 사실 1,500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 건축과장 박진아  그건 저희 예산서상에 나와있는 사업비로 한 거고 이쪽은 사실 부가적으로 그쪽에서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걸로 한 거기 때문에, 사업비는 저희 걸로만 작성이 된 겁니다.

○기형서 위원  아, 미확정 상태예요?

○기형서 위원  이게 전년도 보면 사업비가 2천만원짜리가 구비가 천만원이고 건축사협회비가 천만원이었어요.  그거 참조하시면 기준은 좀 맞춰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한 가지씩 질의를 드리면 55페이지 지속사업 개폐식방범창 지원사업, 이게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는 드렸지만 2023년도에는 이게 시비로만 진행됐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기형서 위원  그러게, 이게 지금 지속사업이지만 쭉 보니까 지속사업으로 보고된 적이 없어서 보니까 23년도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액 시비사업이었는데 2024년도부터는 구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방침이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기형서 위원  그럼 이거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맞춰서 우리도 매칭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에 맞춰서 사업대상도 26가구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게 그렇게 해서 작성된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실태조사 했을 때 더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파악이 안 됐나요? 

○기형서 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사업의 실효가 있다면 연수구에서 안고 있는 지원대상 가구수가 더 있다면 시간 끌지 말고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57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이거 몇 년 동안 사실 일몰사업으로 해도 괜찮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도 보면 내년도는 사업계획 잡으면서 금년보다 예산이 배정도 증액돼서 잡긴 하셨는데 실적으로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보여서 계속 이 부분은 암만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다해도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사업이면 연수구에서는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도 계속 수립하고 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또 계속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을 보였던 61페이지 연수구 건축문화제 추진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거 참석해서 축사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저희 아들이 중학생일 때 빈깡통하고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미래도시만들기 이런 행사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큰상도 받기는 했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동부지원청에서 교육청 쪽에서 했던 사업 같아요.  근데 이 사업 취지 자체는 상당히 저는 좋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번에는 연수구에서 건축사협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근본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교육청 쪽으로 이관시켜서 사업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고 안 된다면, 교육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연수구에서 이 자체는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또는 가정의 중요성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한번 방향을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71쪽에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비정상 거쳐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어 있더라고요, 금년 대비로 따지면 내년도 예산이.  그것은 우리가 지금 파악해서 좀 대상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여서 사업이 줄은 건가요?  한 4분의 1 정도로 줄은 것 같아요.

○기형서 위원  예,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도 수고를 많이 해 주셨지만 내년도 사업도 계획하신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 69페이지에 건축물대장 정비 원스톱 서비스 실시하잖아요.  현재 도로명주소하고 불일치되는 건축물이 많습니까? 

○위원장 김국환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시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 아닌가요? 

○위원장 김국환  예를 들어서 청학동 같은 데 산 밑에 건축물하고 도로명이 잘 안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선학동도 그럴 거고.  그런 사업들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국환  거기하고 틀리게 여긴 건축에 대한 것만. 

○위원장 김국환  청학풀장 밑에 보면 무슨 암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일부는 헐으라고 통보도 오고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기존에는 토지대장에 없는데, 지금 한 30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장기미집행공원이 들어서니까 헐어라.  그러니까 난감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앞에 또 절이 큰 게 있어요.  절도 보면 대웅전인가 대웅전이 등기에 없던 거기 때문에 벌금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있고. 

○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잠시중지)

(11시 31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도시주택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잖아요.  공동주택에 아파트는 관리주체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고 수선충당금도 있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오래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지금 연수구에는 노후된 곳이 많거든요.  관리주체가 없는 곳에는 여러 가지 민원과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게 재원이 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한번 지원한 곳은 몇 년 동안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박현주 위원  그래서 소규모분들이 설비나 이런 쪽으로 노후가 되니까 하수구가 역류하고 정화조 문제고 그런 게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산이 형평성 있게 속속들이 다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2024년에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103쪽 안전진단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얼른 생각하면 서해아파트도 그렇고 좀 민원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현주 위원  주민들이 체감하는 민원사항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입주나 이런 것에 차질없게, 또 공사에 차질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드리긴 했지만, 85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지속사업 1번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하고 지속사업 2번 노후공동주택 시설개선지원사업은 사업내용은 같으면서 지원금을 어디서 주느냐의 차이인 거죠?

○기형서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그럼 지속사업 첫 번째 사업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금년도 실적에 어느 정도 돼요?  6억원 중에서 집행된 금액으로 따지면. 

○기형서 위원  그럼 2번 사업에 대해서는요? 

○기형서 위원  지난번에 송도관리단 업무할 때도 말씀으르 드렸지만 여기에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돼서는 아파트들이나 이런 저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노후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좀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선정돼서 추진되고 이런 시기를 당기더라도, 물론 임의적으로 당길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남는 사업자금들은 연내에 전부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106페이지, 108페이지에 행복마을가꿈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3개년 사업으로 돼서 2025년도에 종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올해도 사업계획상으로는 뭔가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올해는 어떤 일들을 했어요?

○기형서 위원  저희 쪽을 통해서는 처음 행복마을이라는 사업이 처음으로 보고되는 거 아닌가요? 

○기형서 위원  아무튼 뭐 이 신규사업으로 청학동하고 연수동을 대상으로해서 행복마을가꿈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데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제가 검토할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계획대로, 그다음에 기대효과에서 나타난 바대로 사업이 잘 추진돼서 주민들이 그야말로 행복하게 정주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보겠습니다.  111쪽 핵심사업 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여기 202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7월에 쓰레기없는 함박마을 만들기 사업 완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쪽 부분이 많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최근에 가봐도 별반 달라진 걸 잘 못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럼 사업완료라고 돼 있어서 단순히 설치만 완료가 된 부분인지.  

○윤혜영 위원  기존에 없던 걸 얼마나 설치를 했을까요?  

○윤혜영 위원  함박마을 내에만 43곳이요?

○윤혜영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  그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숙지는 거의 잘 되고 있는 거죠?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용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윤혜영 위원  저희가 최근에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가보면 이전과, 어느 시점인지, 지금 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갔던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갔던 거랑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많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러면 수량이 부족한 건지, 주민들이 아직 적응이 안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설치 이후에 어떤 문화적인 그런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사업완료라고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윤혜영 위원  향후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2024년도 추진계획에 7월에 상생교류소 건립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때가 착공이 되면 완료시점은 어느 지점이 될까요? 

○윤혜영 위원  그럼 최종 뉴딜사업이 2025년이 돼야 완공이 되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윤혜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함박마을 도시재생사업, 2024년도에 상생교류소하고 세계문화창작소하고 다가치세움소 거의 완공이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일부 민원들은 이거를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놨는데, 다른 목적으로 쓰고 사용을 한다고 해서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국환  그럼 이게 주민들하고 의견들 서로 소통이 됐나요? 

○위원장 김국환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설명을 했나요? 

○위원장 김국환  도시재생의 주민협의체가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국환  두 군데 다 회원들 모여가지고. 

○위원장 김국환  설명을 같이 해서 서로 소통을 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아직은 집행중이라 그런지 말들이 많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안골마을에 도시재생이 올해 끝나잖아요. 

○위원장 김국환  그럼 센터장하고 코디도 연장되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국환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앞에 준공할 때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냐 이거죠. 

○위원장 김국환  존치를 하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센터장이나 코디들은 임기가 끝나니까 못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10페이지 아파트 관리비절감 컨설팅 지원, 참 신규사업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매번 지원을 하다보면 불우이웃돕기도 그렇고 지원 하는 데만 많이 해 주거든요.  잘 된 데만 계속 지원이 가는 거예요, 모든 사업들이.  여기도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인데, 연수구가 500세대 많은 집단은 많이 없어요.  특히 많은 집단들은 관리도 잘 되고 관리소장이나 단체들이 잘 운영해요.  제 생각은 300세대 미만들이 관리가 좀 안 되니까 그런 데 컨설팅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국환  컨설팅을 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 보면 500세대 이상 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300세대 이하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김장김치라든지 맨 주는 데만 줍니다.  정말 혜택을 못 받는 데는 못 받아요.  그런 데를 선정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데 컨설팅은 잘 안 되고 잘 관리가 안 되는 데 컨설팅을 해줘야지 잘 되고 있는 데만 계속 해 주면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좀 생각을 바꿔서 어려운 곳, 정말 컨설팅 하니까.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를 좀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지금 아파트관리위원회도 두 파트가 나눠져 있죠?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한 군데는 올라오지도 않고, 한 군데만 올라왔던데 왜 등록이 안 되죠? 

○위원장 김국환  다른 데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있어가지고 두 패로 나눠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단체를 또 만들고.  그럼 지원은 집행부에서는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아까 다가치세움소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학교밖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이전되는 그런 상황에서 관련 부서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혼선이 있었거든요.  초기에 어떤 기구들이 들어가기로 했고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바뀌게 됐으며 아까 보고회를 개최를 했다고 하셨어요.  내부적인 그런 과정들을 정리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처음에 들어오고자 했던 지역의 단체들, 그리고 그게 왜 변경이 됐는지, 왜 이렇게 이번에 들어가는 단체들이 결정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보고가 돼서 수렴이 되었는지 그런 과정들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머지 한 건도 계속하고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신데요.  142페이지 핵심사업 1번에 고품질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복합청사 부지확보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찾아보니까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인근에 지난 해 스케이트장 활용했던 그 부지 맞죠? 

○부위원장 박민협  해당 스케이트장으로 활용됐던 전체를 매입을 하고 일부만 임시청사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다.

○부위원장 박민협  사실 이게 취지자체는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고품질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함이다라고 쓰여있긴 한데, 도시계획과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니 부지확보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부지확보만 하고 이후에 청사관리권은 넘어가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송도관리단이 미추홀타워에서 이전을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기존에 미추홀타워에 있던 사무실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부위원장 박민협  다른 구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단 비워놓는 걸로.

○부위원장 박민협  원래는 거기가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다가 지금 송도관리단 들어가 있고.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송도 5동 행정복지센터처럼 컨테이너 형식으로 임시거쳐가 생기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송도관리단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확보가 되는 부분인 거죠?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도 있기는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아무래도 부지확보면에서만 협조를 해 주시다보니까.  다른 과에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지확보에 있어서도 계획을 면밀히 세워주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쪽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있어서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전에 들었을 때 기존 간판개선사업 한 것들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서, 기존 업소가폐업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사후관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박민협  그 말씀을 드린 건 아니긴 했는데, 우선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히 질의를 하는데요.  138쪽에 경관형성 및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아까 설명 중에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박현주 위원  이것도 꼭 필요한 거라고 올렸는데, 시에서 잘 안 된 상황인 거네요.  특별히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2024년도 추진계획에 오타인가요?  2023년 1월부터 4월?

○박현주 위원  저희가 여기 비단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오타나 이런 거는 꼭 좀 신경써 달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타가 나오고 또 그 자료수정하러 개인 과에서 올라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기준을 정했습니다.  반드시 의회사무국에 이야기를 해서 같은 날 같은 시에 조정하도록 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한 번만 신경쓰셨으면 해결이 됐을 것 같고요.  아까 박민협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업주가 부도가 나거나 없어지거나 그랬을 때 간판개선사업을 한 곳에 AS를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박현주 위원  그럼 그 2년 안에 하자가 생기면 그 업주와 상관없이 저희 구에서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박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 가끔 불만사항이 생기는 게 민원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것도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간판개선사업을 한 후에 시행한 후에 새로운 업주가 와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간판은 어떻게 하는지요.  

○박현주 위원  새로운 사업주가 와서 간판개선사업에 맞는 간판을 부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계도를 하거나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박현주 위원  그거에 대한 다른 불만이나 민원이나 이런 건 없나요?  

○박현주 위원  불만사항이 있고 가로수나 또 주변경관에 의해서 본인들 간판이 가려진다.  이런 사항들도 있죠?

○박현주 위원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자료 한번만 봐주시겠습니까?  137쪽 한 번만 봐주십시오.  여기 관련 사진이 있습니다.  경관시설물 위치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혜영 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한 사업예시들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나 해서 추가로 주신 보조자료를 봤는데 조금 더, 이왕 컬러로 뽑으실 거면 면수를 아끼는 차원인 것 같진 않은데, 좀 해상도나 컬러 이런 거를 생각하셔서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디자인의 예시로 나온다면 저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늘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준비가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제대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인데요.  130페이지에 폭넓고 체계적인 도시학교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6년부터 저기 되어 왔어요?  

○기형서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떤 저기가 있어요?  실적이 없네요. 

○기형서 위원  지금 근데 실적이나 여기에는 2023년도 사항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기형서 위원  그리고 아까 138쪽에 연수구 경관형성 및 공공디자인 사업은 예산확보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사업 중에서도 연수구 야간특화거리 조성사업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1차적으로 4억 편성 됐었잖아요.  사업추진...

○기형서 위원  그게 어찌보면 지난번에도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의견들이 분분 했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했는데, 우려됐던 부분이 2차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보면 1차 조성했던데 근접해 가지고 당연히 주민들이 보고 나면 해달라고 하는 이런 저긴데,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거라고 보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돈을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투자대비 효용성을 따져볼 저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파급되는 저기가 좀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형서 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42페이지에 고품질 대민서비스제공을 위한 공공복지 청사부지확보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과에다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송도 같은 경우가 지금 원래 계획을 처음에 의원 됐을 때 듣기로는 송도가 7동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5동까지 있는데 6동, 7동 분동이 굉장히 시급한 시국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공부지도 확보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기형서 위원  아마 제가 듣기로는 경제청에서는 연수구청에서 의견만 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준비는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도 그 시기에 늦춰지지 않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간판개선사업 중에서 연수동이 128개, 청학동이 119개 그리고 이번에 할 것이 연수 1동 쪽에 157개 교체한다는 뜻이죠?  북측주차랑 해서 동남아파트 쪽까지 가는 겁니까?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간판사업으로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원도심이.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간판이 납기하고 제대로 맞춰집니까?  간판이 올 연말까지 10월까지 하기로 했으면 10월까지.

○위원장 김국환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납기하고 잘 안 맞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국환  앞선에 연수 2동 같은 데 150개 했는데, 120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  예산편성할 때는 150개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실제 128개 정도 잖아요.  그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사람들도 민원이 들어오고, 업체에서도 찾아오고 그래요.  그러면 납기가 잘 안 맞는다.  그래서 디자인하고 컨펌받고 하면 시간이 안 맞고, 업체사람들한테는 사장님이 어차피 디자인 했으니까 디자인 컨펌을 밤을 새더라도 가서 받아라 하는데, 그분들이 핑계는 그런 거예요.  업주들이 바쁘니까 와서 못 물어본다, 뭐한다.  사업을 그런식으로 하냐.  공격적으로 좀 해서 물어보고 그러지.  그건 안 맞다.  그래서 납기일을 지켜라 하고 저는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납기일을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이상 없도록 목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수 과장님, 문승현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을 계획에 담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