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어느덧 쌀쌀한 바람이 부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한 해를 갈무리하는 시점인 계절,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본 의원과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걸 발의하신 위원장님께 해야 되나, 과장님께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게 제정이 된다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안건을 내듯이 보조금이 부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부서장...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또 위생이나 이런 게 많이 중복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을 한 군데서만 타가는 거지요, 보통? 

○부위원장 장현희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그 목적은 좀 더 투명하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많이 알리고자 하는 건데, 이런 문제점도 있을 거고.  혹시 타 구에 이런 성공사례가 있나요? 현재. 

○부위원장 장현희  시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했었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이 표지판은 어디에 설치하게 되나요?

○기형서 위원  보통은, 이 조례를 통과해주신다면 구민들께서 잘 보이는 곳에, 예를 들어서 출입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잘 설치해서...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구청에 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많이 하게 되네요?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받는 데가 몇 개나 있는데요?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현재까지도 잘 되어서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걸 실행함으로 표지팜이 됨으로써ㅓ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게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건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게 되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과장님, 이게 그렇게... 어쨌든 보조금이 보니까 표지판 설치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자치회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이런 운영비를 구에서 지급 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데도 가능한 건가요? 

○최숙경 위원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표지판을 돈 들여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최숙경 위원  그럼 학교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형서 위원  예, 학교에도 교육경비보조사업...

○최숙경 위원  지금 왜 얘기하냐면 저희가 학교에 교육복지사업을 하잖아요.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운동장을 개방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고, 자기네들 교육복지사업에 운영하는 것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좀 알아서 사용도 가능하고, 그런데 연수구의 경우에는 옥련초등학교에서, 유일하게 옥련초등학교에서 저녁에 야간에 개방을 하더라고요, 학교를.  개방해서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저녁에 가보니까 걷는 사람도 많고, 맨발로 걷는 사람도 많고 엄청 많은데, 이런 걸로 이렇게 함으로써 연수구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보조금 받는다든가 이런 거에 같이, 지역사회랑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최숙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면 뭐해요?  학교에서 그걸 반영을 안 해 주는데.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거야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지고 할 거라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교육복지사업 같은 것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목적체육관, 사실은 우리가 체육시설이 없다보니까 모임이나 이런 걸 했을 때도 이런 곳을 찾고 있는 데가 꽤 많아요.  그래갖고 대관이 안 된다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물꼬를 뜨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최숙경 위원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가 좀 궁금해서.  이 조례안의 궁긍적인 가장 큰 목적이 홍보인가요, 아니면 투명성 제고인가요? 

○이형은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수구 자체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연수구에서 보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현장 같은 경우 “이 공사현장은 어디 어디에서 하는 무슨 작업 중인 어떤 곳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나 시비가 보조된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예를 들어 가령 송도국제도서관 같은 경우 건립이 된 뒤에는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예요.  국비나 시비나, 사실 저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들은 국비, 시비 매칭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자체사업비라 하면 사실 자치도시 쪽에는 조금 사업이 많이 있지만, 제가 떠오르는 저희 쪽 사업은 순수 구비가 들어가는 게 많지 않거든요. 

○이형은 위원  이미 하고 있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이미 있는 조례들로, 제가 보고 있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그 조례에 그거돼서 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이형은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어떤 조례에 근거했는지 궁금해서, 시에도 이미 있는데 저희가 늦게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필수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인 건가요? 

○이형은 위원  단체에서 원한다면 지원하는 방식인가요?  표지판을 만들어준다거나.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조례안이 건설현장 표지판, 보조금 받아서 건립하고 그런 표지판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운영비 받는 시설이 좀 많잖아요, 저희가, 단체가 많다보니까.  그 시설에 그 부서별 보조금이 다 틀리게 받는 게 많잖아요.  그럴 때는 표지판을 어느 주체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그 사업부서가 지금 이게 부서에 팀별로 다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시설에 하나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서로 미루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김영임 위원  타구에 11개소에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김영임 위원  효과가 좀 커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가 조금 우려가 되냐면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운영비 자체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운영비... 이 문구를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조금 받는 시설입니다.”  전체 통합적으로? 

○김영임 위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어차피 다 감사를 다 받지만, 악성민원인들이 그걸 악용해서 친절도 이런 것도 따지고 들면 더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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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우리 특례보증은 장기적인 경기침체하고 또 금리인상에 따라서 경영난 해소 및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24년도 예산편성절차에 따라서 출연출자 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2023년 8월 말에 현재 보증여력이 소진된 상태로 추가 출원 1억원이 필수적이다라고 현황분석에 나와 있는데, 2023년 8월 달에 현재 보증여력이 소진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억원으로 가능한지, 내년도 예산에.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보조금 관련해서는 인천시도 거의 막 소진된 상태고 이래 가지고 사실은 연수구에서 못 받으면 인천시에서도 못 받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유념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8월 말이면 다 소진돼서 이렇게 됐는데, 1억원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보니까 2003년부터 18년까지는 출연금이 계속 이렇게 가다가 2019년부터 22년도까지는 1억 5천을 한 것 같아요.  했었던 것 같은데, 또 1억원으로 또 내리고.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더, 지금.  장기적으로 경기침체 되고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1억원으로 될 수 있나 했더니 아까 말씀하시는데 인천시에서 이거 우리가 소진 되면...  

○최숙경 위원  재정으로 된다고 하셨으니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이걸 받으려면 엄청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 서민경제 안정과 금융복지 실현에 힘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이거는 조례보다 현실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거는 정말로 서민층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해 거잖아요, 사업목적이.  지금 우리가 4년째인가요.  19년부터면?

○부위원장 장현희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 의원들은 사실 정치를 한다기보다 구민의 소리를 듣는데, 나가는 데마다 요새 정말 지역경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서민들이 과연 이런 혜택을 보고자 하면 자격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혹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누리고, 그다음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우선순위라는 건 정말 모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데.  정말 어려운, 정말 어려운 그런 담보력이라든가 그런 게 밀리는 분들에게 좀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이거 할 때 우리 의회하고도 그런 어떤 구체적인 거,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거 심의할 때 기준 좀 같이 논의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소상공인은 우리 구 내의 소상공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수구? 

○김영임 위원  외국인들은 해당사항 없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그럼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뭐가 있어요? 

○김영임 위원  그럼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거주 몇 년 그런 기한은 없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대출이 어려워서 하는 것은 외국인들은 그럼 어떤 걸 보고 하시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김영임 위원  빈도가 계속 오르긴 오르는데, 민원이 뭐냐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잘해서 대출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왜 내국인은 안 되냐.  지금 함박마을 쪽에서는 그게 불만인 거예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먼저지, 왜 외국인을 먼저 해 주냐.  저도 자격요건이 궁금해 가지고, 거주지를 떠나서 몇 년 기간 그런 게 있나 궁금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김영임 위원  재산상태도 보신다고 해서, 아니, 언제 오셔서 재산 형성을 그렇게 많이 하셨나.   재산 형성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재산상태도.

○김영임 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내국인 소상공인이 먼저지, 진짜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피눈물나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게 어떻게 자격요건이 되는 건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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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권영선 세무1과장님,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잠시중지)

(10시 55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성민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한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한성민 의원님과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되어서 한성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여기 보면 기부식품 제공 기관이 현재 몇 개소 정도 있나요? 

○김영임 위원  푸드뱅크, 푸드마켓, 푸드마켓 이렇게 해서 나와 있네요.  지금 우리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기부식품 제공사업 예산이 매년 4%씩 증가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현재 인건비나 운영비인가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잘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푸드마켓이랑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다시 이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거에 의해서 조례를 지금 하게 됐나요?  기존에도 이게 없었는데 계속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 조례가 없이도 운영이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거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푸드마켓 운영에 대한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하게 됐는지. 

○최숙경 위원  그런 거죠?  어쨌든 이거 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평가가 주어지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런 거 같은데, 어쨌든 이 조례 제정이 되면 지역 내 나눔문화가 보다 더 확산 되고 식품이나 생활용품 기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조례안에도 구청장의 책무에 홍보나 그리고 나눔을 한 분들에 대한 포상 부분들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적절한 시기에 기부활성화에 관련된 조례안이 발의가 된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그럼 우리가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나 몇 개 업체에서 현재 기부받고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몇 개 업체를 갖고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혹시 이 기부문화가 정착되려면 어떤, 조금이라도 흡족하지 않지만 포상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감사장도 물론 보내드리겠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다음에 기부 받은 것을 사실 푸드마켓이나 저기나 여기 인건비에 포함되었듯이 굉장히 관리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음식,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지만 날짜가 지난 걸 많이 기부도 받게 되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도 봤는데, 그렇죠?  물론 지난 건 아니지만 가까이 있는 거.  왜 그러냐 하면 대충 슈퍼마켓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소시지나 햄이나 라면이나 이런 게 지난 거는 받지 않더라도 임박한 거가 많이 오더라고요.  심지어 제 주변에는 큰 도매상에서 줄질 몰라서 제가 연결도 한번 했습니다, 두 어번.  물론 이게 참 좋은 건데, 그거에 관리를 하니까 그 이후에 어떤 불상사까지 이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홍보도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수요자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제는 점점 다문화가 되어가잖아요.  정말 서민층이 사는 동네는 다문화가정이 많거든요.  공동주택에 사는 저기서는 어떤 광고하는, 홍보하는 그런 곳이 있고 통·반장을 통해서 체계가 있어서 많이 받지만, 실질적으로 청학동이나 4단지나 선학동 개인 주택이 있는 데는 홍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사실 다문화가정에서도 정말 필요한 대상자도 많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할 계획이 있고.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현장에 가서 그런 걸 한번 보기는 해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없더라고요.  철저하게 관리를 하니까.  또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게, 포함이 되겠죠.  검수한다는 분들.  지금 제가 제안드린 거는 폭넓게,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도 하고 기부도 받을 수 있게 그런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식품뿐만이 아니라 정말 생활용품조차도 그런 것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을 그전부터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재활용하는 것을 돈 주고 사는 데는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가게 같은 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했었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현장답사를 가서 거기서 ‘아, 이 자리에는 그런 것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했듯이 우리 식품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함께 널리 홍보가 되어서 좀 더 넉넉하고 기부문화가 자리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이게 우리 조례는 식품 기부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하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감사합니다. 

○한성민 의원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면 인천시에서도 상위법이 바뀐 지 오래됐어요.  식품기부 조례가 있었는데, 활성화 조례가 있었는데 “식품등”으로 바뀌면서 아까 말씀하신 생활용품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인천시 조례도 9월인가 그쯤돼서야 최근에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만든 이 조례도 “식품등”으로 해가지고 시 조례에 발맞춰가지고 준비를 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보입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정말 나눔 그런 게 너무, 봉사도 봉사지만 나눔도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정말 저도 가보면 독일 같은 데를 가보면 이런 게 아주 정착돼갖고 이제 생활화가 돼서 우리도 좀 환경보전도 할 겸,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이 활성화 된다는 것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요.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부위원장 장현희  위원장님, 이걸 계기로 해서 식품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끼리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민 의원님,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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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수형 공공 키즈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송도 5동 청사 2층에 배치예정이었던 작은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계획안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정보현 위원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드는 점은 연수구에도 아이사랑꿈터라는 게 여러 호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키즈카페 운영방식과 아이사랑꿈터 방식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유사하다고 보이는데, 차라리 이 아이사랑꿈터를 활용하거나 조금 개조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택했으면 어땠을지 생각이 듭니다.

○정보현 위원  예, 아이사랑꿈터, 물론 이게 관할 부서가 아니셔서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건 미흡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 정원이 차지도 않은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서 차라리 지금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이 키즈카페 추진하는 방안도 초등학생과 같이 운영되는, 연령대가 조금 상이한 부류의 아이들을 같이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차라리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가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이 설계계획이 좀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세 곳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  그런데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뭐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은 없는지, 또 건축이나 설계법상 문제발생 소지는 없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정보현 위원  법상에는 문제가 따로 없고요?

○정보현 위원  예, 뉴스기사를 조금 찾아보니까 주민설명회를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참석하셨고, 몇 명이 참석하셨는지, 또 여기서 나온 의견들이 긍정적인 것들과 아니면 부정적인 우려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또 제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거다보니까 무엇보다 안전이나 위생관리가 좀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키즈카페 운영 시 이 기준이 까다로운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아동 1인당 최소 10㎡ 이상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모를 살펴봤을 때 이거는 확보가 된 것 같고, 또 50명으로 제안해서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10㎡면 500㎡인데, 지금 600 얼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충족이 되는 것 같고요.  보육교사 의무배치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보현 위원  예, 초등학생과 함께 이용할 때 어떤 차별화된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은 이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좀 사업추진 시부터 민간영역에 대한 침범이 우려가 된다고 이런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민간과의 공존을 위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그게 낙찰가가 8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하루 3회 이용을 하거든요.  어린이들은 5천원이고, 부모들 같이 영아는 같이 입장을 할 때 6천원이란 말이에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 별도 실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성에 가까운 공간에 짓는 것치고, 물론 민간에 비하면 싸다고 하지만, 또 어린 아이 때는 1회에 그치지 않거든요.  과연 얼마나 이게 이용...  물론 어린이들은 싫증이 나서 어느 기간에 호기심이 처음에는 뭍혀가고 싶어하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또 이게 만일 또 저조할 거고, 이용하는 게.  그런 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처음에 계획했던 건 우리 공공형으로 모든 것을 준비를 했다가 이거는 지금 민간으로 지금 전환하는 거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물론 투자에 비하면 모든 것을 뭐... 부담없이 했으면 좋겠지만, 어찌 한편으로 보면 어린아이 낳는 데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정말 애들이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부담은 상당히 어떤 목소리가 나올 것도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는 안 나왔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부모들 양육하는 데도 부담도 덜어주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어떤 삶의 질이라 그럴까?  아동의 놀거리가 많이 향상된 거잖아요, 어쨌든 요금을 내면서 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전혀 지원은 몇 %도 부담 없이 모든 걸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위탁을 줬지만. 

○부위원장 장현희  1년 예산?

○부위원장 장현희  교육부에서는 전혀 이런 지원은 없나요?  우리 전부 구예산인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조금 지원도 해 줄만 한데, 그게 어려운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는 지금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만족도까지는 못 알아봤겠죠?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알기로 사실 동구나 강화는 어린이들이 귀한 동네 아닌가요?  귀한 동네라서 어떤 그게 그게 공공형으로 하지만, 연수구만 해도 인천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아마 제일 많은 걸로, 특히나 송도는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운영이 잘 돼서 어쨌든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도 하고 안전성에도 특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부 공간조성 개요를 보면 공간구성에 공통공간, 활동적 놀이공간, 창의적 놀이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공간구성은 유아나 초등학생 놀이구역을 구분해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고요.  창의적 놀이공간을 보게 되면 이게 폴딩도어로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폴딩도어를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그럼 이게 유리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영임 위원  제가 우려했던 게 이게 유리다보니까 폴딩도어 가지고 애들 엄청 장난 많이 치거든요.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건데 안에서 분리시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염두에 두고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간적으로 효과적으로 넓게 쓰고, 합치고 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좋은 조건이긴 한데 유리라는 단점이 있어서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정보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예약시스템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갖춰질 예정인지요? 

○정보현 위원  구청 누리집에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는 따로 보육이나 이런 시설들, 아동 시설들에 대해서 서울처럼 따로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건 없죠? 

○정보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도심에는 주민들 반응봐서 설치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이 아직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정보현 위원  처음 운영되는만큼 또 많은 기대감과 그런 우려들도 있을 테고요.  안전이라든지 위생관리 이런 것들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연수형 공공 키즈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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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관리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이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까다로운 자격조건과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구도심이나 공동주택에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이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전환이 되네요.  

○최숙경 위원  2개가 들어왔었어요?

○최숙경 위원  여러 가지 어쨌든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계속 폐원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 까다로운 자격조건과 어쨌든 이해관계 때문에 구도심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선호하는 데는 많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2개가 들어왔는데 1개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점점 사실은 없어지는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많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도 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국공립 부모선호도는 가장 높고, 또 아이들은 저출산이다보니까 아이들은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현상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로 그냥 막 상충되는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공립 전환하는 어린이집이 조금 까다롭지 않고 여러 가지로 조금 했으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2개 중에 1개는 또 탈락이 되고 이러니까 여러 문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추진개요를 조금 봤는데요.  전환조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영임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및 기자재비 등을 지원하는데 그럼 여기에 국·시비가 다 들어가는 거죠?

○김영임 위원  그런데 이게 무상임대제공을 10년 이상인데 중간에 해지가 되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지금 사전적격심사 기준표를 보니까 친인척 근무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친인척 근무제한기준이 1명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전에 보면 이사장님이 남편이고 원장님이 부인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게 좀.

○김영임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하나만 제가, 뒤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 국공립전환 추진현황에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 두 군데나 아까 들어왔다는데 한 군데는 미대상으로 해서 됐는데,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자격심사기준에 의해서 이렇게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격점수가 75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75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여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됐잖아요.  점수 차이도 얼마 나지도 않는데, 여기 쭉 보니까 현원, 정원에서 굉장히 많은 미달이 된 것 같아요.  반밖에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이런 거 같은데, 진짜 이런 거 너무 안타까워서.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는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두 군데 들어온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최숙경 위원  글쎄 말이에요.  기회가 있는데, 아이들 정원 충족률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 차지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도 조금 위에다가, 어쨌든 기준표 관련해서는 인천시에서 해서 나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조금 안타까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같이 상담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도 조금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도.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어렵다보니까 다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걸 다 원하고 있거든요. 

○최숙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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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강경실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좋은 조례안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지금 기존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을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을 더 추가로 할 예정이신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현재 취약계층에 급식 제공하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거점별로 다 흡족할 만큼 다 되어 있나요?  과장님 보시기에?

○부위원장 장현희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취약계층에, 더구나 노인,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 어려운 식사를 제공받기 위해서 장애인이 가기 어렵기나 또 멀리 가야 한다거나, 그래서 제가 거점을 여쭤본 거예요.  몇 군데 있고 과연 폭넓게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데가 있나 하고.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앞으로도 식단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대상에 따라서 레시피 개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은 삼키기 어려운 치아문제라든가, 또 소화하기 어려운 대상들을 위해서 어떤 죽을 쓴다든가 그런 것도 다 포함되죠?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법률에 따라서 물론 하겠지만, 우리 연수구만의, 물론 타구에 다 좋은 사례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해서 운영도 하겠지만, 우리 연수구의 특성상에 맞게 취약계층의 이런 거를 각별히 신경써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서민들이 어려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기간이 만료가 돼서 하는 것 같은데, 만료가 되고 또 어린이, 장애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통합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50%밖에 지원을 안 받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최숙경 위원  그럼 이제 하반기부터 인원도 더 충원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 건가봐요.

○최숙경 위원  어차피 시작되는 건 내년 7월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최숙경 위원  그래서 좀 궁금해서, 또 사회복지급식지원 아까 말씀하실 때 66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린이급식관리는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는데,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장애인이나 노인장애인 이런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시는 거 그거 염려하지 않게끔 과에서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센터가 기존에 원래 운영되고 있었고요.  이거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재위탁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현재 위탁업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정보현 위원  그럼 지금 관리를 받고 있는 단체들로부터 다 만족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시설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몇 % 정도 인지.

○정보현 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번에 식약처에서 아예 통합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정보현 위원  저도 이 부분이 얼마 전에 파악이 돼가지고 알아봤더니 인천시에서는 우리 연수구랑 동구만 아직 이렇게 통합운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저도 자료요청 몇 번 드린 거고요.  이번에 계획안이 올라와가지고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어린이를 비롯해서 노인, 장애인들 이런 취약계층분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70%라고 그랬잖아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30%는 어떻게 운영해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메뉴얼은 거의 같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없는 곳에도 있는 곳에 비해서 기준을...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대상에 따라서 예산안도 거의 반영이 비슷하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차등을 둬서 예산을 드리는 거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앞으로 남은 부분들도 보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세요?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실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원용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2023년 10월 20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