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민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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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세 번째, 기획경제국, 네 번째, 복지환경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저희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약간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 어떤 사항인가요?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거군요.  
   그리고 음향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이야기한 거 있었는데, 그게 안 올라왔네요? 

○박현주 위원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방송에 대한 건 저희가 회의를 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올라와 있질 않습니다.  이거 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174쪽, 저희 지금 의정홍보지원 관련해서 홍보물품 제작하는 거 5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어요.  어떤 걸 하려고 지금 하셨던 건가요? 

○최숙경 위원  네, 어쨌든 이건 홍보물품 제작하는 건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최숙경 위원   세울 수 없고, 일반 공통비로 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하 의회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저희 의원님들 의정활동 의전하고 또 보필 해주시느라 노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한 해 동안 의회 운영하시면서 예산운영이나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위원장 박민협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서 그래도 조율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또 편하게 의정활동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직개편이 또 연초에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도 인사이동이 있을까요? 

○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2024년에도 의회 운영에 있어서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송도관리단 관련해서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19.4%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인건비 관련해서?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송도관리단에 송도시설관리과 부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선학동 어반포레스트랑 유사한 그런 사업인가요? 

○부위원장 정보현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위원장 정보현  그 중간 지대를 다리 놓은 역할을? 

○부위원장 정보현  그렇다면 여기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또 어떤 그런 수목 자재를 심은 거지요? 

○부위원장 정보현  여하튼 도시마다 특색이 있다 보니까 우리 송도에 걸 맞는 그런 특색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소통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서 보니까 누리집 운영 관련해서 설문 조사 시스템 개편 비용이 새롭게 올라온 것 같은데 2,100만원 정도.  이 시스템을 개편하는 이유라든지 또 어떻게 개편 이후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정보현  여태까지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걸 또 완전 확대 개편한다는 말씀 이시잖아요?  여태까지 시스템은 몇 번 정도 운영이 됐나요, 보통 1년에? 

○부위원장 정보현  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투표하시는, 설문 조사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보현  실장님 답변대로 다양한 분들의 그런 의견을 골고루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요.  특정분들이 몰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는 우려도 되는데 사실 디지털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노인층 이런 분들도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도 홍보소통실 동료위원께서 그 윗부분에 설문 조사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밑에 쪽에 설문 조사 참여 구민 패널 이벤트가 있잖아요.  방금 전에 1천여명 모집을 해서 하신다는 게 윗부분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건 모집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김영임 위원  저는 확보를 어떻게 하실지 그게 궁금해서. 

○김영임 위원  누리집 유지관리 과업 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요.  그 과업 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심의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송도시설관리과 516쪽, 혜윰공원 반려견 놀이터 편익 시설건립 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인천시에서 일부 사업으로 조성도 하고 있는데 원도심도 대학공원에 조성 예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혜윰공원에 언제쯤 이게 완성이 될 예정이에요? 

○김영임 위원  편익 시설건립을 하신다는 게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하실 예정인 거지요? 

○김영임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박민협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비전전략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쪽, 지금 연수체육센터 건립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시작, 용역단계인가요? 

○박현주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시하고의 매칭, 그러니까 시비가 상당히 적게 지금...  

○박현주 위원  구청장님의 역량이 크시니까 또 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감리비가 이게 일괄인가요? 

○박현주 위원  설계하고 나면 감리비는 일괄로 지급을 하게 되네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있어서 지금 한참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정이 된 거지요? 

○박현주 위원  겨울이면 좀 공사하기가 힘들긴 하겠네요? 

○박현주 위원  잘 계획 해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부대비가 시작을 하는데 2,100만원이 줄었어요.  작은 비용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박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부대비 900만원 내역은 어떤 거지요? 

○박현주 위원  그게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줄어서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다음 감사실 190쪽, 인권위원회 참석 수당 이게 전문가라서 그런가요?  다른 일반적인 수당에 비해서 좀 높은 거 같은데요? 

○박현주 위원  시간으로 조정을 해서 인권위원회는 시간이 많이 들것 같아서. 

○박현주 위원  그리고 인권교육 강사수당은 해마다 있는 건가요? 

○박현주 위원  인권위원회는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거고요? 

○박현주 위원  네, 2024년에요.  그러면 찾아가는 간담회는 23년도에도 있었고, 24년에도 할 예정인 거지요? 

○박현주 위원  20만원에 1회라니까 좀 철저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저는 홍보소통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말도 많았지만 막상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화나 그런 데 도움도 됐겠지만 이게 550인치죠?  굉장히 광범위하고 크게 했는데 운영비는 어디에 편성됐나요? 

○장현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혹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운영 계획이나 그런 게 다 잡혀 있나요? 

○장현희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 모습도 프로그램에 담겨 있나요? 

○장현희 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구에서도 구정 관련해서 나가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물론 의회 청사에도 작은 게 나가지만 거긴 많은 우리 구민이 드나드는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에 저희 의회도 들어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쎄시봉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청장님도 그날 홍보도 하셨는데 거기가 비단 우리 구청만이 아니라 많은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자랑하시더구먼, 그걸 비단 구정만 할게 아니라 우리 의회 일도, 우리 회기도, 어린이 견학장도 함께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잘 운영하셔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우리가 그때 예산이 낭비했다는 게 아니라 추경에 세웠다는 것 때문에 좀 말이 있었던 것뿐이니까 잘 운영해서 우리 구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먼저 비전전략실에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요.  청소년수련관 신규 건립 관련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텐데 이걸 지적사항이라고 해야 하나?  그 원인분석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게 수렴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건지?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하였으며 준공 후 시설 이용에 있어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시설물을 추후 반영하겠음.  이에 따른 이용자 전반에 걸쳐 불편이 없으면 시설에 대한 불만 없는 이용 공간조성이 필요하며 성 역할 고정관념을 깨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려되는 부분이 있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미 기본설계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갈 텐데 그러면 지금 분석이 됐다는 건 기존에 나온 설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적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혹시 수정되는 방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되는 지점에서 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윤혜영 위원  더군다나 청소년수련관이라서 좀 더 그런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감사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활동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공직자 청렴 자가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 사항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포상하는 부분이 있고, 자율적으로 또 우수부서 포상하는 부분이 있고, 비슷한데 또 같아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뒤에 보면 청렴 콘서트가 있고요.  또 청렴 골든벨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들입니까? 

○윤혜영 위원  매년 이루어지는 것들이지요? 

○윤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년에는 교육 횟수가 2회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내부 방침이 있는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윤혜영 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사항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박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인권 증진 사업 추진 항목이 내년에 좀 파격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감률로 봐서는 372%라고 되어 있거든요.  

○윤혜영 위원  기존에 저희는 인권위원회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윤혜영 위원  원래 의무 사항인데 저희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윤혜영 위원  설문 조사라는 게 어떤 설문 조사를 했다는 말씀인 건가요? 

○윤혜영 위원  내용을,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인권이라면 사실은 우리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구정 전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잡혀 있는 계획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좀 더 직원 대상이 우선인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여기 사업목적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게 점차 적으로 확산하여 가는 단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저희가 특별히 문제 되었던 게 있어서 이게 갑자기 강화된 건 아닌 거지요? 

○윤혜영 위원  기존에 해야 하는 걸 미처 못하고 있던 걸 지금 만들어 가고 있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되면 되겠습니까? 

○윤혜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독 자문비나 이런 게 많이 잡혀 있는 거 같긴 합니다.  향후 이게 계획에 맞게 실행되면 좋은 거지만 계획하신 것만큼 밀도 있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송도시설관리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지금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 소각 반입하는 거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이 원도심이랑 송도신도시랑 분리를 해서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송도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생활폐기물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어요. 

○최숙경 위원  거기가 지금 송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과 관련해서 소각장 매립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요? 

○최숙경 위원  소각, 매립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폐기물 처리비용이 매년 계속 상승하잖아요.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 청소과도 굉장히 지금 감량 관련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거든요.  송도 쪽도 마찬가지로 그거 관련해서 같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홍보소통실에 누리집 관련해서 제가 설명 좀 필요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운영 관련해서 신규로 이번에 편성됐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거 아니고 누리집 운영하는데 설문 조사해서 시스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기존에 있는 그런 설문지로는 그게 좀 안 되나요? 

○최숙경 위원  패널들을, 그러면 어떤 패널들을 모집을 해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변화가 됨에 따라서 또 이렇게 누리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설문 시스템이 개편되는 건 환영을 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송도시설관리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15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 조성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어느 정도 크기기에 기후대응이 과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말이 너무 거창해서 기후대응이라고 해서 궁금했거든요. 

○이형은 위원  네, 국비가 매칭되어 있더라고요. 

○이형은 위원  2만 3천평이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작진 않네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녀안심 그린숲은 어디에 조성되는 거지요? 

○이형은 위원  들어가는 식재가 다른가요? 

○이형은 위원  아,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산책로처럼 만드는 게 취지인가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혜윰공원 지금 반려견 놀이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편익 시설건립에 3억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뭐가 들어갈 예정인가요? 

○이형은 위원  컨테이너처럼 들어가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혹시 지금 여기 운동장에 심을 잔디 같은 건 결정하셨나요? 

○이형은 위원  그게 제가 그래서 전에 담당자분께 말씀드렸는데 비가 오고 나면 말도 안 되게 엉망이 돼서, 지금 달빛축제공원에 있는 곳이 그렇거든요.  소형견 있는 곳이 흙이에요.  비가 오고 나면 그게 금방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흙보다 잔디로 해달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인조 잔디는 또 발이 상하고. 

○이형은 위원  운영이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잔디 관리가? 

○이형은 위원  잘 뛰는 게 문제가 아닌데.  잘 뛰기야 잘 뛰겠지요. 

○이형은 위원  발에도 안 좋아요. 

○이형은 위원  제가 전에 그래서 잔디를 누누이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잔디도 양잔디가 있고 다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좋은 잔디가 따로 있어요.  이것은 전문가분들에게 꼭 자문을 구해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고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잘 뛰기야 당연히 잘 뛰지요.  얼마나 다치느냐가 문제고, 얼마나 발에 안 좋으냐가 문제니까요.  그래서 제가 관리가 힘든 건 아는데 전문가분들의 자문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형은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디어아트 전시 운영 4천만원 잡혀 있는데 평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이브 스트리밍 이런 건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기에 이렇게 잡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공모 같은 거 하면 상금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될까요? 

○이형은 위원  그런데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형은 위원  그걸 전환을 해서 하려고, 애초에 처음부터 미디어아트를 공모를 받는 게 아니고 일반 작품을 받아서 그걸 미디어아트로 변환 송출할 예정인가요? 

○이형은 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커서, 지금 라인업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지요? 

○이형은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보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서 514쪽, 오수중개펌프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지금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5,100만원 정도가 증가 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부위원장 정보현  전기요금 인상이랑 또 뭐가 든다고요? 

○부위원장 정보현  유해가스측정 모니터링 개발비용이 좀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정보현  유해가스는 어떤 가스를 말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측정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기계를 통해서 측정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보현  그런데 지금 측정모니터링 개발비용은 지금 현재로는 PC로만 작동이 됐나요?  지금 답변하실 때 PC랑 모바일 연동되는 시스템 구축하신다고 올린 거잖아요.  

○부위원장 정보현  거리가 멀어서 매번 나가기 번거롭다는 것 때문에 연동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부위원장 정보현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께 몇 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문 조사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 그 밑에 구민 패널 이벤트 또 동료위원께서 추가 질의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인 건 이벤트를 통해서 경품 같은 걸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정보현  그런데 선거법 위반의 소지는 없나요? 

○부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얼마 정도라고 금액 한정 선도 나와 있나요? 

○부위원장 정보현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 같은데 그런 수집하는 목적이 뭔가요?  구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정보현  그런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몇 년 동안 갖고 있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부위원장 정보현  그리고 526쪽, 방송캠페인 제작 송출 이거랑 이게 지금 6,500만원 신규 편성됐고 그런데 옆에 527쪽, 홍보 캠페인 제작 송출 이것은 기존에 2,500만원이 있던 건가요, 이것도 새로 늘어난 거지요? 

○부위원장 정보현  약간 그러면 방송캠페인이랑 홍보캠페인 차이가 있네요? 

○부위원장 정보현  우리 홍보하는 데 수단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사실 체감은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올해랑 내년도에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홍보소통실 운영 계획이 있으신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부위원장 정보현  실장님, 열심히 해주시는 거 알지만 좀 더 다양한 구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8쪽, 미디어아트 전시 운영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1층 송죽원에 있는 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가봤을 때 느낀 점이 있었는데 미디어아트가 돌아가고 있을 때 관람을 했는데 소음이 은근 웅웅대면서 소음이 심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구민들이 찾아와서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웅웅대면 직원들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정보현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우려됐던 부분이 엄청 큰 553인치 대형모니터잖아요.  이게 지금 전자파가 얼마나 나올지 저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1, 2, 3층 특히 직원들 수천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전자파를 항시 흡수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전자파 관련해서 기준을 충족한 그런 근거 자료가 있나요? 

○부위원장 정보현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됐다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대충 알아본 바로는 KC 인증이나 이런 인증을 받아야 그런 것들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전적인 과정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부위원장 정보현  우리가 핸드폰 들고 다니고, 모니터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속에서의 전자파 흡수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건 부차적인 거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큰 모니터를 달았으면 어느 정도 전자파가 우리 몸에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 충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검토 자료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오늘 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도정책과 광고 콘텐츠 제작 솔루션 사용료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5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김영임 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 봐서 이게 신규로 들어온 것 같고, 지금 소상공인 디지털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직 그러면 올해 신규로 들어왔으면 만족을 하신다거나 이런 건 없겠네요?  그런데 그 위쪽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홍보안내문 등 제작이 250매예요.  우리가 상가가 몇 군데나 되지요?  거기 맞춰서 250매를 제작하시는 건지? 

○김영임 위원  일단 소상공인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507쪽, 공동 주택 유지관리지원이 있거든요.  제가 이건 도시주택과에서 추경 때 질의를 드린 건데 송도에서는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송도는 건물이 다 새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21년도에 선정된 게 7개 단지예요.  그러면 올해 선정을 해서 내년에 그 단지를 유지하는 데 하시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2020년도에 14개 단지를 선정해서 11개 단지가 지금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1개 단지하고 지금 21년도는 7개 단지가 선정됐는데 그 이후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 사업이 올해 선정이 돼서 내년에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요. 

○김영임 위원  24년도 것은 1, 2월에 다시 심의를 해서? 

○김영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개의 단과 3개의 실에 계시는 실장님들 그리고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국에서 나와서 단과 실로 특별히 나와 계신 만큼 더욱 더 구정에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더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소통실장님, 여기서는 가려져서 잘 못 뵙고 있는데 구민 패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임위 때부터 굉장히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여론 조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걸 개별로 매번 여론 조사에 용역을 주기에는 방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좀 어려운 면이 있다 보니까 구상해 내신 방법이 구민 패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론 조사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법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당장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물론 계층이나 성별, 나이대 이런 걸 잘 배분해서 하시겠지만 이게 특정 표본에 몰렸을 경우에는 또 굉장히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시고 우려를 표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저희 기우겠지요.  쓸데없는 걱정이겠지요, 실장님?  그렇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네, 이게 아무래도 또 누리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 어떤 폐쇄성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확장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송인창 단장님께 저희 모처럼 송도관리단에 결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가 계속 공석이 있었던 거지요? 

○위원장 박민협  모처럼 결원이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런데 내년 초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또 인사이동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박민협  네, 사실 올해를 좀 돌아보면 시설과에 공석이 길게 가기도 했었고 단장님도 아시고 과장님, 팀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송도관리단의 업무가 절대 적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력에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껴오셨고 또 송도가 강력한 민원이 많은 만큼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도 자치행정국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직원들의 어떤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그때 말씀해 주신 체육대회 같은 것도 있겠지만 이런 인사에 있어서도 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면이 필요할 것 습니다.  그래서 인사 이런 면도 송도관리단장으로 계시면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송도관리단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잠시중지)

(13시 32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민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부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짧게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구의 전반적인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을 하시는데, 이번에 워낙 또 연수구 재정상황이 어렵고, 긴축재정에 돌입했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부서에서 요청한 예산들도 편성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워낙 상황이 빡빡하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긴축재정기조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의회든 집행부든 간에 같은 기준을 가지고 좀 일관성 있게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청사 환경개선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부분에서도 예산과에서 편성을 못 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올해 회의실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하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상황실도 이번에 리모델링 들어가고 연수아트홀 조명도 교체공사가 있고, 물론 구민들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또 직원들분들께서도 회의하실 때도 많이 사용하시고.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 의회에서도 요청했던 그런 환경개선 관련 예산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는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시설 노후된 거 보수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 저희도 요청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많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들 포함해서 좀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어떤 논리를 펼칠 때 있어서 “너희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라는 논리는 사실 저희는 유치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게 예전에 저희 LED 세울 때도 “의회에는 LED 설치했는데 왜 집행부는 안됩니까?”라는 논리도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 환경청사개선은 되는데 의회는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의 직원분들도 결국 같은 연수구에 계시는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 어떻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간단하게라도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민협  사실 그동안에 진행되어 있지 않았던 청사환경개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의회 직원분들도 계시고, 사실 의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오셔서 예산도 설명해 주시고 사업도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게 하나로 이루어져서 같이 다 함께 구민의 행복을 위해 가야 되는, 같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집행부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 충분히 함께 이루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먼저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8쪽에 국제교류추진 및 국제회의참석이 거의 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건수가 늘은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늘었나요?  

○박현주 위원  작년에는 9천 정도가 됐었단 이야기네요.  9천 정도 됐었는데 그걸 추경으로 해서 했나요? 

○박현주 위원  이번에 국제교류추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회의가 오면 저희가 참석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박현주 위원  그러면 국제회의컨퍼런스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있나요? 

○박현주 위원  그건 국제교류네요.  국제회의가 아니라. 

○박현주 위원  해외직무연수도 2,700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교류할 때 같이 가서 직무 수행하는 건가요?  같은 성격인 건가요, 다른 건가요? 

○박현주 위원  그럴 때 함께 가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 국제교류 및 국제회의참석에는 구청장 이하 직원들의 연수비용이 첨가가 되어 있는 거고요. 

○박현주 위원  제 질문보다 너무 길어지면 저희가 가진 시간이 너무 짧아져서요.  202쪽에, 자체평가 우수공무원포상은 줄었고요.  정부혁신우수부서와 기타포상은 늘었고요.  목 변경이 된 건가요, 자체평가나 외부기관평가는 받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포상금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알려주세요. 

○박현주 위원  외부기관평가포상금을 줄이셨나봐요.  한 520 정도가 줄었거든요.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포상금은 정말, 그러니까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잘 나왔으면 그 포상금은 연수구가 지급하나요? 

○박현주 위원  아, 포상금에 대해서 그동안은 연수구가 일정액을 지급하고 격려를 했는데 그게 양쪽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박현주 위원  그다음에 밑에 있는 포상금들은 되게 많이 늘었어요.  625만원으로.  이거는 새로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같고. 

○박현주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박현주 위원  한 팀. 

○박현주 위원  아, 협업도 한 팀. 

○박현주 위원  그리고 나머지 적극행정우수공무원포상 이게 여러 사람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박현주 위원  외부기관평가포상금에 대해서는 감사나 이런 거에서 충돌은 없었나요? 

○박현주 위원  외부기관평가포상금에서 이중 이야기가 나왔으면 감사나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나 그걸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박현주 위원  예, 제가 모르는, 그러니까 잘 접하지 않은 과라 궁금한 걸 많이 질의하는 거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5쪽에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살짝 위원회 예산서를 보니까 삭감이 되어서 왔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박현주 위원  먼저 올라온 거네요, 예산이. 

○박현주 위원  기획예산과십니다.  다른 과도 아니고.  이런 거는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현주 위원  항상 저희들도 공부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도 기획예산과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에 보면 구정혁신자문회의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워크숍비가 있고요.  그 밑에 또 행사실비지원금 구정혁신 워크숍비용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워크숍은 어떤 걸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  올해 한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좀 더 확대를 하자, 세분화하자는 의견을 반영을 했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아직 안 하셨습니까? 

○윤혜영 위원  구정혁신자문단의 가장 큰 역할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구정 전반을 자문하시나요? 

○윤혜영 위원  포괄적인 것에 대한 워크숍은 역시 포괄적으로 이루어 집니까? 

○윤혜영 위원  이 자문단분들이 전체적으로 공약을 모니터링 하십니까? 

○윤혜영 위원  작년 대비해서 460만원 이거는 분과별로 좀 더 세분화된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책정을 한 부분일까요? 

○윤혜영 위원  그런 요구들은 우리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자문단분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까? 

○윤혜영 위원  지금 회의가 4번이 잡혔나 봅니다. 

○윤혜영 위원  분과가 어떤 분과가 있죠? 

○윤혜영 위원  그 분과는 소개가 가능하십니까?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뭔가 좀 모호하네요.  그 뒷페이지인데 198쪽인데요.  통역비라는 게 어떤 횟수를 가늠해두고 책정된 통역비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그냥 횟수별로 제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윤혜영 위원  지금까지는 통역이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적은 없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이거는 어디 전문 인력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가격입니까?  회당 가격인가요? 

○윤혜영 위원  상당한 가격이 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횟수에 따라서 추경에 더 잡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인데요.  효율적인 공기업관리인데요.  시설안전관리공단 운영에 보면 이게 제가 내용들이 다 퍼져있어가지고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유독 올해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잡힌 거는 작년대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임받은 업무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늘어나 보이는 게 아니라 늘어난 것 같은데요.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작년 대비해서 가장 크게 늘어난 거는 퇴직금에 관한 부분이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인데요.  제가 계속 문의를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단 사업비로는 위원회수당만 잡혀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혹시 계획된 사업은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 없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지금 이거 잡힌 건 앞으로 다시 지정될 상점가를 유념해두고 잡힌 위원회수당일까요? 

○윤혜영 위원  국비사업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전혀 없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올해 잡힌 거는 따로 없는 거죠? 

○윤혜영 위원  이게 이음하고는 다른 맥락이지 않습니까? 

○윤혜영 위원  혹시 지금 염두에 두시고 있는 건 언제쯤 예정이 되어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이게 홍보가 조금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과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궁금한 사항도 함께 질의하심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에 질의하겠는데요.  유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이 있어요.  한 두당 7만원씩 보호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조보호비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위탁을 해서 구조를 하게 되나요?  몇 페이지냐면 213페이지예요.  기타보상금에.  

○박현주 위원  그게 7만원으로 해결이 되고 우리가 1년 동안 186두 정도가 될 거다라는 계상을 한 거죠? 

○박현주 위원  우리 연수구에는 없고 계양구인가 서구엔가 있다는 거 유기동물원이죠? 

○박현주 위원  잘하고 계시고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4쪽에 반려동물 문화교실운영이 있어요.  반려동물에게 문화교실은 아니겠죠?  반려동물 키우는 견주들에게 하는 건가요? 

○박현주 위원  아, 혜윰공원에 문화교실을 운영할 예정이군요.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반려견들을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지만, 간혹 공원에나 배설물이나 그런 걸 무단하고 하거나 목줄 제대로 잘 안 해놓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있어서 계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계도할 사람들에게 모아서 교육을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 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예, 그다음에 215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있는데, 이거는 이 숫자로 가능한가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0개면 적은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한가요? 

○박현주 위원  그러면 700정도 늘어난 게 더 많은 숫자로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이야기죠? 

○박현주 위원  곳곳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원도심은 특히 야산이나 이런 데 있는 길고양이들이 있는데, 또 캣맘들이 먹이를 주고 먹이 활동을 하게 하고 있어서 오히려 또 반대민원이, 고양이를 어떻게 해달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이거는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학생승마체험있잖아요.  217쪽, 우리 연수구의 모든 학생들에게 하는 건 아니죠? 

○박현주 위원  아니, 학교밖청소년인데 학교에서 받아요? 

○박현주 위원  또 학교밖청소년도 있고. 

○박현주 위원  1회 하나요? 

○박현주 위원  안전장비나 이런 거는 다 승마장에서 제공을 하고요? 

○박현주 위원  그럼 그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는 거는. 

○박현주 위원  아, 학교에서 해 주고요?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220쪽에 각 시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있는데요.  과장님이 충분히 아시다시피 옥련시장 지금 민원사항이랑 이런 게 많잖아요.  어느 정도 지난번에도 직접 나오셔서 소방차 진입하고 하는데도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민원 중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박현주 위원  저는 몰랐어요.  그러던 전통시장 매니저까지 지금 있고, 저희 연수구에서 매니저 인건비까지 나가고 있는데 이런 민원사항은 상인회하고 매니저하고 우리 관하고 빨리 해결을 해서 최소화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상인회하고는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되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매니저 인건비가 그래도 같이 매칭을 해서 꽤 많이 나가는 상황인데,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분이 적극 활용하고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저는 해당 지역구로 민원에 항상 시달리거든요.  저는 예민하게 지켜보고 확실하게 지켜보고 위험요소가 있는 건 사실 없애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안전선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게 맞고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도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행정력과, 그다음에 행정력을 대신하려고 매니저 인건비까지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역전시장은, 제가 시간은 됐는데 조금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예. 

○박현주 위원  역전시장은 CCTV의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역전시장의 주민...  역전시장 활성화였나.  아치 설치하려고 봄부터 플래카드 걸쳐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박현주 위원  지금 봄에 저희 박수받고 플래카드 걸렸어요.  초여름에. 

○박현주 위원  그럼 예산 지금 어디 있어요? 

○박현주 위원  명시이월 하셨어요?  그리고 디자인비는 나간 거고요? 

○박현주 위원  아직 집행은 하나도 안 했고요? 

○박현주 위원  이런 거는 빨리 하셨어야죠.  그리고 너무 늦어진 감이 있네요.  매일 언제나 해 주냐고 기다리고 있는데. 

○박현주 위원  바꾸고 하는 거에 마음 들게끔 해 주는 거는 좋은데요.  시행이 너무 늦어지니까 상인들도 피로감이 있죠. 

○박현주 위원  예,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지원과만 있네요.  계량기 정기검사조사원이 있네요.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계량기에요?  수도계량기?

○박현주 위원  2명을 뽑아서... 

○박현주 위원  다 조사하고 계량이 잘 되어 있는가, 적게 계량이 되지 않는가 조사하는 거죠? 

○박현주 위원  2년에 한 번 하나요?  작년에 없었어요. 

○박현주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없었고 계속은 하고 있는 거고.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혜영 위원  전 일자리정책과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고 알고는 있었지만, 청년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는 것 같습니다.  229쪽에 청년성장 자립지원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여기서 그러면 도와주시는 인력분들이 계시고, 또 이거 혜택을 받아서 하시는 청년분들이 계시는 그런 구조인가요?  

○윤혜영 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올해 능허대에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나라 예산이 줄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윤혜영 위원  아, 되게 안타깝네요.  그러면 기존에 그분들은 몇 년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이걸 통해서 자립을 하셔서 저희 지역에 활동을 하시는 청년기업들도 계시는 거죠? 

○윤혜영 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데, 그렇군요.  어떻게 잘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뒷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 역시 거의 뭐 매칭이나 그런 거 같긴 한데, 인건비지원금이 있어요.  이건 고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는 그런 구조인 거죠? 

○윤혜영 위원  그럼 기존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거고 신규 발굴이 줄어드는. 

○윤혜영 위원  이게 쭉 연계되는 사업이 아니라 그때 했던 사업을...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밑에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일들을 해왔을까요? 

○윤혜영 위원  230쪽 연수구 청년정책위원회운영인데요.  아마 저희 구정의 청년정책을 심의한다고 봐지는데, 올해에도 운영이 되어 왔던 거죠? 

○윤혜영 위원  1회밖에 운영이 안 됐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럼 이게 연 초라거나 특별한 이슈가... 

○윤혜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두 번이 잡힌 이유는, 원래 두 번을 잡나요? 

○윤혜영 위원  이슈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청년 쪽 이게 강화가 되어도 아쉬운 쪽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축소가 돼서. 

○윤혜영 위원  아, 이건 네트워크 관련된 사업이죠.  이건 올해 언제부터 모집을 하시나요? 

○윤혜영 위원  내년에는 좀 더 이게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나마 기대가 되긴 합니다. 
  결국 231쪽인데요.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연령대가 다른 것 같아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 있고, 인천형청년월세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2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한 명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윤혜영 위원  그럼 그 밑에 인천형 같은 경우에는 뭐가 틀릴까요? 

○윤혜영 위원  연령이 더 늘어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윤혜영 위원  혹시 청년자격증 응시료 있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윤혜영 위원  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고 똑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인가요? 

○윤혜영 위원  1명이 예를 들면 올해 혜택을 받았어요.  그럼 내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1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해져 있는 건지, 1년 몇 번 횟수가... 

○윤혜영 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 몇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윤혜영 위원  그럼 예산이 모자랐던 거죠. 

○윤혜영 위원  이런 예산은 시에서도 좀 더 열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아쉽네요.  시랑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더 늘리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인거죠?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연수구는 이제 없는 거죠? 

○윤혜영 위원  그러면 기존 연수구의 사회적기업들이 그래도 있어요.  마을기업도 있고.  이분들은 기존에 우리 구에서 받던 관리나 혜택들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그것도 한시적이네요.

○윤혜영 위원  그럼 더 이상 추가적으로 기대를 하고 만들어지는 사회적기업은 연수구에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윤혜영 위원  왜냐면 중간지원조직이 가까이서 없으면 굉장히 힘든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뭔가 옆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힘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인천시에는 있는 거죠? 

○윤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지원을 받던, 혜택을 받던 분들이 연수구를 통해서 문의를 하면 그냥 고용노동부로 연결을 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뒤에 예산을 봐도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윤혜영 위원  관내 마을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되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구의회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하는 국이고 상임위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한것도 많으시고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경제지원과장님,  그리고 세무1과장님 오늘 회의 들어오시고 금요일에 본회의 들어오시면 의회는 마지막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을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게 될 덴데, 좀 시원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을 마치는 소회나 구민들께 한 말씀씩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민협  저희가 9대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두 분 고생 너무도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저희 41만 구민의 마음을 모두 담아서 감사를 드리고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잠시중지)

(14시 39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민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인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사무소에서 쌀 지원한 거 때문에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그게 좀 제가 과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박현주 위원  재배정을 한다면 그렇게 선택권을 주겠다.  정부양곡을 선택한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쌀의 질 그런 걸 얘기해서 다시 재배정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박현주 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거는 차질 없이 다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충분히 드시는데 그것도 지장이 없는 거죠?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  그러면 안 계시니까 추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현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267쪽이네요, 복지정책과.  우리 동네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있거든요.  이거 지금 책정이 30가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물품이나 어떤 걸 지원하고 가구 수는 30가구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박현주 위원  그게 50만원 범위 내에서 한 30가구 정도 책정해 놓은 거고요?  

○박현주 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2023년엔 어떻게 했죠?  

○박현주 위원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소진이 됐다고 하면 혹시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그런 사항도 있는 건가요?  

○박현주 위원  아, 일상돌봄서비스로요?  

○박현주 위원  올 경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 않고 더 어렵다고 하고 또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 청소행정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89쪽인데요.  가정사업계 봉투 수거 처리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제가 전에 한번 듣기로는 이게 한동안 많이 안 오르고 있다.  그리고 뭔가 지금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일단 가정사업계 수거 처리비가 지금 한 3천만원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유류비가 인하됐다고요?  

○윤혜영 위원  이게 특정 이쪽 유류비가 이렇게 뭐 혜택이 있어서 감소를 하는 부분인가요?  유류비가 감소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윤혜영 위원  워낙 많아서?  

○윤혜영 위원  아, 조정을 받았다?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원가 산정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늘 그러면 3년마다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그럼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윤혜영 위원  시간 좀 걸리지만 이건 나오게 되면 저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환경보전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업설명을 들었는데 어제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조형물 설치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시겠다는.  

○윤혜영 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윤혜영 위원  조명을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혜영 위원  그럼 그건 행사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윤혜영 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인상이 남았던 게 걷기행사도 지금 기획을 하시고 계셨어요.  

○윤혜영 위원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기존에 하던 행사와는 차별화가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최근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윤혜영 위원  아, 그렇군요.  기획하시는 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뭔가 좀 기대가 돼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께서 복지국 업무를 내실 있게 해 주셔서 질의가 오늘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의 소외된 이웃 특히 소위 얘기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런 분들을 지자체가 나서서 챙기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환경보전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한테 따로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환경과 문화가 흐르는 승기천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구민들께서 보기에는 축제 관련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렇게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겠지만 이 부분 한번 환경보전과에서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잘 알겠습니다.  승기천이 연수구에 편입된 올해가 원년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민협  원년인 만큼 앞으로 또 승기천이 정말 잘돼서 연수구의 랜드마크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위생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04쪽인데요.  브랜드식품 육성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희 올해 이게 행사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의미인가요?  

○윤혜영 위원  육성하는 사업, 선정된 거를 좀 더 이렇게 빌드업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제 추가로 어떤 공모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선정된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상품화를 하시겠다는.  

○윤혜영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고향사랑 안에 담기는 그런 내용인 거죠?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대로 준비가 잘되고 있는 거죠?  

○윤혜영 위원  아, 좀 더 보강된 게 나오게 되는군요.  

○윤혜영 위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인데요.  330쪽인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다 매칭사업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렇게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 기존에 혜택을 받던 그런 대상자한테 덜 가는 혜택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330쪽에 청소년 부모 자립 지원 사업.  

○윤혜영 위원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윤혜영 위원  17명이 있다고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제한이 있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다른 혜택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나요?  

○윤혜영 위원  이게 부모라서 특별하게 나이 제한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 한부모라고 이제 제한적인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게 밑에 이어서 자녀 교육비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연계해서 이루어지게 되나요?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예산상에 차이가 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기존에 수혜자가 줄어든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 지금 구 상황에 맞게 조율이 됐다고 보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민협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준광 과장님께서도 오늘 이번 의회 들어오시면 이제 의회는 마지막이신 거죠?  

○위원장 박민협  전 국에서도 했는데 공직생활을 마치는 소회랑 구민들께 한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민협  그간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디 계시든지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은 복지환경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