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국환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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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국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인수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자료를 토대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책정돼 있는 거 있는데요.  공동주택이라함은 범위가 어떻게 되죠? 

○박현주 위원  아파트도 속해 있는 거죠? 

○박현주 위원  비율을, 관리지원을 하는 거를 균등으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하게 되죠? 

○박현주 위원  지원하는 모든 공동주택을 다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박현주 위원  한 해를 지내다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관리소장님도 계시고 해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관리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관리주체가 없어서.  관리비를 내는 곳도 없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군다나 연수구 원도심은 노후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예산집행함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요가 어찌보면 더 늘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관리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주 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민원을 이야기한 적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관리종사자들 근무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박현주 위원  휴식공간까지 포함인가요? 

○박현주 위원  그리고 개선도 해 주는 거고요? 

○박현주 위원  이거 진행하는 사항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골마을이라고 그러나요?  청학동 사업이 종료가 됐나요? 

○박현주 위원  그럼 거기 거점공간도 현재 있잖아요. 

○박현주 위원  거점공간까지는 유지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순서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3페이지에 공동주택유지관리 지원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예산이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성민 위원  이 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교육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그런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한성민 위원  LH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한성민 위원  강의료라고 생각하기에는 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조금...  아, 400만원.  강의료 그러면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교육이에요, 아니면 사전에 찍어둔 동영상을 활용하는 거예요? 

○한성민 위원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성민 위원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는 비용이 한 1시간에 100만원 정도 비용을 책정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동일하게 실시했죠? 

○한성민 위원  올해도 똑같이 이 정도 예산으로 진행이 됐나요? 

○한성민 위원  방범 및 안전교육은, 이건 집합교육이겠죠? 

○한성민 위원  이건 장소가 있습니까? 

○한성민 위원  아무튼 방범이나 안전교육은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이런 건 집합으로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10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죠?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밑에 노후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행감 때도 질의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교체로 인한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조금 더 늘었습니다.  늘은 예산가지고 균등하게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한성민 위원  예, 그리고 567페이지에 비류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총괄코디네이터 운영, 코디네이터 운영, 주민활동가 운영이 있어요.  총괄코디네이터하고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주민활동가 운영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산출이 나오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채용하는 신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한성민 위원  1시간에 1만 9천원이잖아요.  시간당 1만 9천원이라는 기준이 어떤 근거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한성민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하루 근무시간으로 치게 되면 2시간 그 정도로 봐도 되겠네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카데미 같은 것을. 

○한성민 위원  상반기, 하반기 1회씩 계획하고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거하고 피해서 하는데, 혹시 중복된 게 있으면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56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유지관리사업 관련해가지고 약 27% 정도 증액된 559만 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항목에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지적드린 거는 일반운영비 쪽에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건지. 

○기형서 위원  그러면 주택건설현장 안전점검기술사 자문비? 

○기형서 위원  그리고 566쪽, 정비사업관리 해가지고 이것도 비용이 상당히 크게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4개 단지는 대상지들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최소로 잡으신 게 4개라는 거죠? 

○기형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드리고 싶었던 건 최소라고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연수구 재정이 녹록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예산 확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추진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기형서 위원  568페이지에 청학동 행복마을가꿈사업 관련돼가지고 이게 올해부터 해가지고 2025년까지 하는 사업이죠? 

○기형서 위원  그 사업비 집행내역이 대충 연도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형서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기형서 위원  아니요, 올해는 1차, 2차 추경에서 9억 6,400 정도 집행하셨던 것 같고.  전체 사업비가. 

○기형서 위원  그리고 569페이지에 연수1동 행복마을가꿈사업도 역시 올해부터 추진하면서 1차, 2차 추경에서 2억 3,500 정도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체 사업비가. 

○기형서 위원  아무튼 이게 25년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청학동 행복마을가꿈사업이나 연수1동 행복마을가꿈사업 자체는 도시재생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구 재정을 감안해서 연도별 자금집행계획을 철절히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71쪽에 보면 저층주거지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던 사업이에요?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올해 안골마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셨다고요? 

○기형서 위원  그런데 왜 예산 근거가 전혀 없죠?  그리고 주신 보충설명자료에는 군·구행정실적 평가지표로써 연수구에서는 실시된 것이 없어가지고 평가가 최하점수를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형서 위원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를 살펴보다 보면 이게 자기부담금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기형서 위원  그러다보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는 분들이 의외로 저조할 것,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무튼 33호에 대해서 24년도에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사항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기형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원래 33호 사업이 2023년도에 하려고 했던 사업 맞잖아요.  아닌가요?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까 주민들의 설명회라든지 홍보 잘 해가지고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정숙현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비류마을 위원장 선출이 됐나요? 

○위원장 김국환  언제쯤 합니까? 

○위원장 김국환  담당 팀장이니까 문제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김국환  함박마을처럼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시끄러우면 피곤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본예산서 564페이지 보니까 공공주택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사업이 1천만원 증액이 됐네요.  왜 갑자기 증액이 됐죠?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서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국장님, 혹시 함박마을 상인들 농성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해결방법은 없나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국환  쉽게 말해 그런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많다보니까 기존 선주민들, 장사하는 상인들은 외부인에 밀려서 장사가 안 되니까 보상을 좀 해달라.  결론은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관에서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어렵다.  결론이 이거죠? 

○위원장 김국환  어제도 보니까 후문 쪽에서 꽹과리 치고 있던데, 계속 연수구가 교육문화의 도시라고 하는데, 저런 것이 언론에 비치면 썩 좋지 않잖아요. 

○위원장 김국환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이해도 시키고 이렇게. 

○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창수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575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및 관리 관련해서 도시계획 관련 공고료가 1,100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이거 일단 공고내용이 뭔지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성민 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회 정도, 그런데 여기 산출기준을 보니까 회로 2회를 더 늘렸어요.  이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고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입니까? 

○한성민 위원  자문위원회에 대한 것을 여기서 지출을. 

○한성민 위원  아무튼 내용도 내용이지만,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2회 더 했다는 말씀이시죠? 

○한성민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수역 북측 일원 간판개선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올해 간판개선사업을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230개 정도. 

○한성민 위원  그럼 연수 북측 일원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소가 몇 개 정도 될까요? 

○한성민 위원  이 예산으로 수요까지 반영하기에 충분한 사항입니까? 

○한성민 위원  예, 그리고 하시는 김에 지난 행감 때도 김국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고 나서도 간판이 작아졌다고 불만이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올해 그런 걸 바탕으로 내년에 하게 되면 규격이라든지 이런 건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한성민 위원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가수요 잘 반영해 주시고 밝기라든지 이런 것도 최대한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아쉬운 게 하나가 있는데, 올해는 간판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경관 관련해가지고 사업들이 좀 몇 개가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한성민 위원  안 된 2건은 어떤 사업이에요?  아까 3건 중에서 2건이. 

○한성민 위원  그럼 어떻게.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규사업들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관련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장 입장에서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비확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다보니까 아무래도 구 재정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위원장 박민협  경관사업 자체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시급성이 떨어져보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상권 활성화라든지 안전증진 관련해서 솔직히 저는 경관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재정이 좀 개선이 된다면, 인천시도 그렇고 저희 구도 그렇고 좀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는 게 있고요.  작년 사업만 보더라도 말씀주신 야간특화거리 포함해서 상륙작전기념관 인근 경관사업도 그렇고 작년에 13억 편성됐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민협  올해는 신규사업에 보니까 아까 말씀주신 연수역 사업 1개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좀 구 예산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과 통상업무는 거의 불법광고물 정비. 

○부위원장 박민협  보니까 한 가지, 현수막게시대 관리하는 시설안전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한 3천만원 정도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근로자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부위원장 박민협  자활센터근로자. 

○부위원장 박민협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요청하신 겁니까? 

○부위원장 박민협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 방금 설명했던 그 부분이 자활 쪽을 활용해도 인건비는 나가는 거죠? 

○박현주 위원  이거를 알려면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봐야겠네요. 

○박현주 위원  예, 세부내역 좀 위원님들에게 전부 알려주세요.  뭉뚱그려서 3,500만원 예산이 삭감돼서 궁금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연수역 북측 일원 간판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청학동 간판개선사업 다 완료됐나요? 

○박현주 위원  민원사항 있었던 것. 

○박현주 위원  보면 간판개선사업이 적시에 잘 이루어지면 이분들도 문제가 없는데, 시설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뭔가 좀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연수역에 대해서 간판개선사업도 적시에 입찰하는 거부터 조기에 집행을 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오는 업체들도 어떻게 수용할 건지 미리 예측해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판개선사업할 때 한 업소당 지원액이 얼마죠?

○박현주 위원  그럼 100여만원 이상... 

○박현주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돼서 상가활성화도 그렇고 경관도 그렇고 개선사업이 있는 만큼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박현주 위원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민원에 대해서도 청취할 수 있는 게 저희 위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진행과정을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아까 3억 1천만원 정도 올해 기금운용계획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박현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데 경고발신시스템?  경고발신시스템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못 들은 것 같아요. 

○박현주 위원  폐기물처리비용 같은 경우 계속되는 비용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인가?  자세한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기금조성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기금활용에도 충분히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앞서 기금이나 여러 가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피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도시계획과만 있는 거죠? 

○기형서 위원  현재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 불법유동광고물이 많이 줄어서 내년도에 적게라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시경관사업 관련돼가지고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속적인 관리감독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회의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한국경제TV를 보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물가상승률이 14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아까 간판 디자인 얘기도 많이 했지만, 좀 우리 연수구청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디자인으로 좀 간판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연수 2, 3동 했던 간판을 청학동에도 그대로 하고, 안골에도 그대로 하고, 연수1동에도 그렇게 하면 다 비슷비슷 하거든요.  특색 있는 간판, 특색있는 거리를 업체하고 상의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민원처리가 다 됐다고 하는데 실제 2층 상가에 있는 분들이 불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분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1층은 그래도 걸어다니니까 불빛에 가로등도 있고 하니까, 2층은 잘 안 보이니까 기존에 있는 선이 없어졌어요.  저도 밤에 나가서 보니까.  그래서 좀 다른 상가하고 다르면 불만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체 선정할 때도 좀 납기나 이런 거 지킬 수 있게끔, 상인들이 바쁘다고 해서 컨펌받고 할 때 또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상가주민들도 불만을 많이 갖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업체가 가서 디자인 나오면 적극 컨펌받고, 바쁘더라도.  좀 늦게라도 가서 받아야 되는데 가버리고.  또 기한은 다 되고 그러다보니까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국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예산서 576페이지 보니까 불법유동광고물 보상제도가 3천만원이 편성됐잖아요, 22년도에.  천만원이 감액됐어요.  행정감사자료도 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해가지고 천만원 정도 사용을 했어요.  2023년도에는 얼마 사용 했나요?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이런 불용금액을 예산에 잘 맞춰서 짜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잠시중지)

(11시 05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노승운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도시텃밭 유지보수 관련해서 용역을 주던 것을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한다는 내용인 거죠.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예산절감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기간제근로자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채용이 언제 진행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민협  교육과정 같은 것이 따로 있나요?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톳길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정비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선학동 황톳길만 먼저 정비가 되는 거죠?  습식황톳길. 

○부위원장 박민협  황톳길에 대해서는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외부에서는도 올만큼 최근에 황톳길에 대한 인기가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구청 청장님도 오신 행사가 있던 날 연수구에서 왔다고 하니까 선학어린이공원에서 있던 행사였거든요.  인근주민분들이 득달같이 내려오셔서 본인들이 의견 전할 게 있다고, 그 주변 황톳길 때문에 소음문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오염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불법주차가 너무 심하다.  그런 의견들을 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황톳길 정비사업에 들어갈 때 자체 정비도 있지만,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사실 그쪽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업무는 아니라고 보이지만. 

○부위원장 박민협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87쪽에 연수1동 꽃길조성 있거든요.  위치 어디죠? 

○박현주 위원  바로 밑에 수인선 철길 뒤편 오솔길 정비하고 같이 맞물리는 건가요?  

○박현주 위원  철길 바로 맞닿은 곳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옛날에 주차했던 옆쪽으로, 안쪽으로. 

○박현주 위원  거기 민원사항이 많았었죠? 

○박현주 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문화공원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문화공원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무대 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정비할 예정이고 1억 4천 정도의 예산은 어떤 건에 들어가는 거죠? 

○박현주 위원  산책로를 생각보다 걷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도로를.  그런데 산책로가 울퉁불퉁하고 패어있고 그런 곳도 있고요.  실제로 공원 안에 계단이나 보도블록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파손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면 구민의 편안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할 때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감액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595쪽에서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감액이 됐고요.  599쪽에서도 있고요.  등산로 유지관리에서도.  이거 뭐 직원이 줄어든 건가요? 

○박현주 위원  노인일자리 활용은 굉장히 좋은 취지긴 한데, 업무효율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공무원이나 이런 쪽이라서. 

○박현주 위원  더군다나 공원녹지과는 발 빠르게 대처하는 걸로 지금 열심히 하는 걸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92쪽에 보리가꾸기용역하고 메밀가꾸기용역 있거든요.  이게 선학동 유휴지라고 그러나요?  그쪽 얘기하나요? 

○박현주 위원  어디다 용역하죠? 

○박현주 위원  저희 농촌지도자 연수구지회 회원이 몇 명 정도예요? 

○박현주 위원  20-30명이 보리가꾸기와 메밀가꾸기 2개를 다 하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다르죠? 

○박현주 위원  이전에는 저희 연수구민이 다 같이 가꾸는 그런 때에도 있었거든요.  코스모스 식재하고 그 전에 보리식재하고 할 때 그때는 구민들이 전부다 함께 했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이것도 좀 매년 해오는 것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 용역이 최선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583페이지에 공원시설물유지 지원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이 300만원 잡혀있는데, 산사태위원회 수당이죠? 

○한성민 위원  이걸 하나로 위원회수당으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보통은 산출기초까지 정확하게 제출한 부서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럼 자문위원회도 포함돼서 수당이 나가는 걸로.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에 드론 보험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토지정보과에서 보험료 내주지 않습니까? 

○한성민 위원  그리고 584페이지에 이거는 단순 질문인데, 공원녹지유지관리 해서 공원을 4개 그룹으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청학동·연수1동, 선학동·연수2, 3동, 동춘1, 2, 3동·옥련1, 2동, 푸른송도배수지·대학공원.  이건 지리적인 인접지역을 묶은 거죠? 

○한성민 위원  푸른송도배수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성민 위원  정식명칭이 푸른송도배수지라고 되어 있어요? 

○한성민 위원  586페이지.  선학어반포레스트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여기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이거든요.  송도관리단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기도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받았거든요.  여기 선학동에 조성되는 도시숲 같은 경우에는 차별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들, 송도는 바람이라든지 해풍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수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학동도 수종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잘 검토해 주시겠죠? 

○한성민 위원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에 문화공원정비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인데, 제가 당초에 이걸 받아봤을 때는 테마놀이공원으로 만든다고 계획서가 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가 산책로하고 이런 걸로 바뀐 것 같아요. 

○한성민 위원  그럼 테마놀이공원도 향후에는 조성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한성민 위원  예,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에 주민참여형 가로수지킴이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이에요, 아니면 사업이름이 주민참여예산형이라고 들어있는 건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한성민 위원  산출근거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럼 몇 분 정도가 되고 한 분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한성민 위원  이분들한테 나가는 금액이 1회당 얼마씩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한성민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주로 재료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승기천녹지대 유지관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올해도 용역으로 진행하지 않았나요?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는데. 

○한성민 위원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네요.  이게 유지관리비에서 사람 용역쓰는 거 그 사업이 뭐죠? 

○한성민 위원  식재하는 것도 같이 포함된 예산인 거죠?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594페이지 식목일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잡혀있긴 한데, 이거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목일 행사 때 나무들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예산은 같은데, 이 범주 안에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보셨나요? 

○한성민 위원  가장 큰 원인은 심는 사람들의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비료를 좀 더 좋은 걸 쓴다든가 그런 것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식목일 행사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쭙고 들어갈게요.  올해 공원녹지과로 배당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이 몇 개쯤 되죠?  내년도에 해야 되실 게.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실 건 몇 개 사업인가요? 

○기형서 위원  그럼 애견놀이터 같은 거는 어디 예산에 있어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거는 향후에 진행되는 것 좀 보겠고요.  윤혜영 위원 왔으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예산서 중심으로 해서 583페이지요.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원 등 양방향시스템통신료가 50만원*12개월 해가지고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 예산질의를 하면서 몇 개 과에 공통사항이 있어서 여쭸던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별도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정운영장비 드론에 대한 보험료.  이것도 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뭐 드론사양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토지정보과에도 드론이 있다고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유지보수료가 서로 상이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역도 좀, 여기는 60만원 잡으셨는데 거기는 75만원 기준으로 잡혔으니까 내역을 별도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가급적 동료 위원이 질문한 건 피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중복된 게 있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586페이지하고 588페이지 건 황톳길 유지관리 관련해가지고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586페이지 연수둘레길 황톳길 유지관리용역은 그야말로 연수 황톳길, 둘레길이고 그다음에 황톳길 정비사업은 봉재산 사업인 둘레길인 건가요? 

○기형서 위원  이게 봉재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88페이지에 있는 황톳길 정비사업은요?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01코드에 01이면 자본적지출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이거든요.  양쪽이 다 같은 항목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게 마치 분산돼가지고, 지금 2개 합치면 2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기형서 위원  예, 그건 그럼 추후에 개선을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해가 됐고요.  대신 계속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게 맨발로 걷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아지고 있고, 황톳길 조성에 대한 요구도 생기는데, 과연 이게 1년에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유지보수가 돼 나가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답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형서 위원  예, 그거는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91페이지에 도시농업기반조성 관련해가지고 어반가든 운영이 내년도에는 위탁을 줬던 거 직영으로 바꾸시겠다는 방향이신 거죠?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 어반가든을 언제까지 운영하실 계획이 있나요? 

○기형서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텃밭 운영하면서 관리가 안 되면 미관상도 보기 안 좋고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바라면 텃밭운영보다도 도시정원식으로 작은정원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것이 전체적인 도시미관이나 이런 데도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꼭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도시텃밭보다는 그런 쪽도 전향적으로 검토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598페이지에 산불진화기계화 시스템장비 구입 관련해서 850만원이 새로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600페이지에, 간단한 거니까 조금만 더 할까요? 

○위원장 김국환  예. 

○기형서 위원  600페이지에 연수구화 진달래 40만 그루를 심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꼭 내년도에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닐까, 시점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형서 위원  예, 그 부분은 뭐 사업취지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예산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보면 각 부서가 예산편성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게 고충이 보이는데 그런 가운데서 꼭 좀 해야 될 사업 아니라면 조금 미뤄도 되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드려봤고요.  아무튼 공원녹지과 쪽에서는 연수구에 숲가꾸기 관련해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나서 고사되는 나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송도관리단에 업무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특히 송도는 토양을 매립해서 나오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전반적으로 보면 식재된 나무들이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추가질의 1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586쪽에 공원조성에 시비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구비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박현주 위원  그럼 우선 시비를 배치를 했지만 그 구비에는 매칭이 되어 있는 거다. 

○박현주 위원  지금 보상 진행 다 됐나요? 

○박현주 위원  공원 차질 없이 잘 계획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옥련동 현대4차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뭐였죠? 

○박현주 위원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리모델링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빠져 있네요. 

○박현주 위원  그 부분에는 당장 시급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바닥이 너무 울퉁불퉁해서 한번 현장 확인하셔서, 시급한 건 먼저 해결을 해 주시고 완벽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기형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600페이지에 연수구화 4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사업, 이 사업이 기획된 계기가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그럼 여기 40만 그루라고 되어 있는 게 최종목표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세부자료에 보니까 단계적으로 몇 그루, 몇 그루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3, 4년 동안 40만 그루를 만드시겠다는 뜻인 거죠? 

○윤혜영 위원  조금 시기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물론 구화니까 취지나 그런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가지고요.  혹시 다른 지자체나 그런 곳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서 벤치마킹하는 부분입니까? 

○윤혜영 위원  물론 구화니까 그 지역에 상징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이해가 되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운 예사는 몇 그루 정도, 어느 지역에 심을 예정이세요? 

○윤혜영 위원  본이라는 단위가 그루하고 같은 건가요? 

○윤혜영 위원  기존에 진달래가 어느 특정한 곳에 형성되어 있던 적이 있었어요? 

○윤혜영 위원  그럼 역으로 저희가 이걸 형성해놔도 꽃이 만개하는 시기는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기 동안 저희가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윤혜영 위원  봄의 전령사는 진달래 말고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윤혜영 위원  이미 생육을 하고 있다.  그걸로는 불충분할까요? 

○윤혜영 위원  역으로 사실은 설명들은 바에 의해서도 보면 나무들이 생육조건이 있잖아요.  저희가 자연적으로 자라고 관리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역으로 그렇게 줄어들고 있다면 조건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심는다고 해서 그게 더 순간적으로 꽃이 많아질 순 있지만,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 진달래가 생육환경이 토질이나 이런 게 맞지않다면 결국은 또 고사되는 나무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우려는. 

○윤혜영 위원  그런 기본적인 조사들이 다 끝나셨군요. 

○윤혜영 위원  이게 아주 지급을 다투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거죠?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릴게요.  591쪽에 비류대로 중앙분리대 녹지화사업 관련해가지고 국시비매칭사업으로 14억짜리가 있는데, 사전설명도 다 듣고 자료도 봤는데,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비류대로 조성사업 그래가지고 타이틀은 좋고 한데, 중앙분리대에 녹지공간을 만드시겠다 이거잖아요.  예산대비 전체적인 사업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람직해 보이진 않다.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형서 위원  그럼 원도심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대시켜나가실 계획이신가요? 

○기형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을 할게요.  가로수지킴이 같은 것도 이런 일들을 노인인력센터 업무하고 비슷해가지고 연계성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순찰, 쓰레기줍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르신들 요즘 작업들이 많이 내려 왔잖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매연 요즘 긴축재정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민생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민생살림 방향 쪽으로 재정을 사용을 하고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승기천녹지대 유지관리 177페이지 보면 나오거든요.  이거는 승기천 시비로 받지 않나요?  관리 비용들은. 

○위원장 김국환  수질관리하면 인건비 유지관리 용역인원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증가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도 받을 수 없나요?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요.  그런 비용들은 인건비가 3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비용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방금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진달래 40만 그루 심기도 우리가 재정이 충분하면 좋지만 살림살이가 다 어렵다니까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는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계수조정할 때 심도 있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윤성연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올 한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06페이지 GPS수신기 구입 관련해가지고 1,3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작업을 하시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연설명 해 주세요. 

○기형서 위원  그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를 바꿔 나가는 그런 건가요?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609쪽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관련돼가지고 이 서류상으로 2억원이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올해 1억 7천만원이 2차에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죠?

○기형서 위원  실적은 어떤가요? 

○기형서 위원  연수구에 청년 인구를 몇 명 정도로 보시나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몇 백명 지원은 너무 예산이 적은 규모가 아닌가. 

○기형서 위원  그래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토지정보과에서 MZ하우스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잘 연계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 가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0쪽에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도 드론 보험료가 75만원에 2대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전제는 드론 사양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이거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겠어요?  산출근거를. 

○기형서 위원  그리고 611페이지 스마트횡단보도설치 관련해가지고 2천만원*10개소 해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겠다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 사업 범위에 10개소가 설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에서. 

○기형서 위원  그래요?  주로 어디에 설치할 것까지는 나왔나요?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횡단보도 효과에 대하여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필요한 데 적소에다가 이걸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608쪽, 토지정보인프라구축 사업 내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항목인데요.  제가 맥락으로 볼 때는 앞 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검증 및 결정공시의 예산이 줄었다면 여기에 대한 대상이나 이런 게 줄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차액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뒤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이렇게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혹은 어떤 부분에 항목이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을까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09쪽에 도로명새주소사업에서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비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주소정보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윤혜영 위원  일체조사를 최근에 한 번 한 건가요? 

○윤혜영 위원  이를 테면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할 곳이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일제 조사를 통해서 이 정도가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윤혜영 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가 가능한 겁니까? 

○윤혜영 위원  지금 해당하는 600개에 50% 정도 가능하다. 

○윤혜영 위원  이런 자료 정도는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게 필요하면 더 긴급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해서라도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윤혜영 위원  혹시 그 자료에 긴급한 대상이랑 이런 걸 구분해서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스마트횡단보도 1억 5천만원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하는 게 어린이구역하고 학교 근처, 주요 사거리 이런 데 사업을 하죠? 

○위원장 김국환  연수구청하고 연수경찰서 사거리는 주요 사거리인가요? 

○위원장 김국환  낮에나 퇴근시간에 보면 연수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왔다 갔다 하고, 이쪽에서 어린이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목격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경찰서에도 어린이집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 김국환  지금 학교 같은데, 다른 데 많이 했잖아요.  거의 학교 같은 데, 골목 비슷한 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도 유동인구가 참 많다 이거죠.  왜냐면 성인들도 보면 핸드폰 보고 있다가 가거든요.  그러다가 신호등이 켜져도 잘 모르고, 불이 깜빡깜빡할 때 막 뛰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하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나는 주요 사거리 같은 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국환  예산을 스스로 깎아서 이렇게 감해가지고 들어오시는데, 1억 5천만원씩.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문승현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12월 8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