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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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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08일 (금)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자치도시)
  2.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연수청학도서관,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연수청학도서관,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수청학도서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연수청학도서관,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국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진섭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연수청학도서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북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7710쪽 중간 부분에 보면 예산 규모가 좀 삭감돼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페스티벌 개최와 관련돼서는 올해 예산 대비 한 900여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얼마 전에 3회 정리 추경 때 심사 수당하고 그다음에 기타 별도 저희가 심사 수당에 대한 거, 공모전에 대한 부분도 일부 빠졌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입찰 됐었던 부분들이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정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낮춘 금액 범위 내에서 올해와 같은 수준의 축제를 개최 해볼 생각입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717쪽, 청학도서관에 도메인 유지 수수료 3년 갱신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청학도서관뿐만이 아니고 각 도서관 마다 도메인을 다 쓰고 있는데 시점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만 도메인을 쓰고 있는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도메인과 관련돼서 청학도서관이 지금 본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관별로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다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서 들어가는 항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거 일일이 제가 다 찾아보진 못했는데 정수기 임차료 같은 경우만 해도 각 도서관마다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용량이나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같은 항목에 비용 차이가 나는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셔 가지고 일반관리에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도서관이 크게는 7개 있고 작은도서관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편성 자체는 분관 별로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정수기 임차라든가 기타 유지관리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본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고, 지출에 대한 부분들만 각 저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수기 대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 몇 개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10만원대부터 10만원 후반 때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전 혹시 지금도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 중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그런 수업이나 강좌 같은 것들이 많이 있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숲놀이 방송 중이어서 그건 영상물을 제작 해서 홈페이지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윤혜영 위원  그건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부분이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줌 라이선스 구입이 도서관 별로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지 뭐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궁금해서.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줌 라이선스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부분들이 확산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게 어느 정도 사회 전반에 익숙해진 부분들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현재 대면으로 하는 수업들도 있지만 일부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혜영 위원  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책정된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신 거예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이거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횟수, 제가 지금 정확하게 산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컴퓨터 대수 이런 걸로 해서... 
윤혜영 위원  사실 워낙 줌이 온라인 화상에서 굉장히 보편화되다 보니까 굳이 무료로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을 봐서, 줌이 가장 익숙하니까.  이게 시간적인 면으로 봐서는 안정적으로 사용하려면 이렇게 회원제로 해도 되지만 사실은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된 후에 이게 된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아니면 특별한 도서관은 온라인으로 예를 들면 야간이나 이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온라인에 한번 익숙해지고 있으니까 그게 더 참가율이 높거나 그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계획하에 이게 계획이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취지로 시작했던 게, 라이선스 개당 구입 단가로 책정을... 
윤혜영 위원  가격이 좀 차이가 있긴 해요.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레벨이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니지만 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봤더니 20만원 선이고,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27만원 선이고. 이 가격이 어느 기준을 관례로 해오던 그대로 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한번 체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해돋이하고 청학 두 군데만 라이선스를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특화된 어떤 온라인 강좌를 계획을 하셔서 그러신 거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내년도에 또 저희가 해돋이하고 청학 같은 경우는 야간 계속 연장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성인이나 노인 분들 층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혜영 위원  줌이 그렇게 다양성에 확대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는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대면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영상회의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혜영 위원  꼭 필요하다면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40분이 무료이긴 하잖아요.  그런 거 감안 하셔서 이왕 하는 거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따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작은 거긴 하지만 여쭤봤습니다.  
   724쪽입니다.  선학도서관에 항상 국산 영화 돔 구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 많아지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터도 구입도 이거 관련해서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말씀하신 돔 영화 구입비는 돔 영화는 아마 제작 부분들이 특수하게 제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윤혜영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더 책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지.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이번에 저희가 신작을 새로 한편을 구입하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가 영화를 상영할 때 참여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참여자는 보통 한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보통은 50% 이상 정도가 매번 이렇게. 
윤혜영 위원  그럼 저희가 한 영화를, 영화 한 편을 구입하는 단가가 6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한편이 아니고 지금 국산 돔 영화 구입비 2,400만원이 한편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한편인가요?  한편 가격이 2,400만원.  2,4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그 영화가 우리 구에서 몇 분 정도 그걸 보게 되는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이런 경우는 지금 뭐 상시, 저희가 주로 천문투영관에서 상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근 학교가 됐던 홈페이지 됐던 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 구입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상시로 틀어줄 거고 그리고 천문과학관에서 틀어주는 돔 영화는 저가 연회비를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윤혜영 위원  다양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도서관이나 좋은 아이템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한정적인 취미에 국한될 수 있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뭔가 좀 꼭 이걸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이걸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방향을 틀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야지, 2,400만원에 한편이면 굉장히 큰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기술적인 거나 여러 가지 가치들을 둔다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점도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영화는 몇 편이나 되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구입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천문과학 그쪽에서. 
윤혜영 위원  의무 구입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의무 구입은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무료로 대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상영하고 있는 대부분이 다 거기서 지금 1년 단위로 해서 대여를 받고 있고, 무료로. 
윤혜영 위원  1년에 대여 받는 건 몇 편 정도 되는 데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9편 정도.  그래서  그것 역시... 
윤혜영 위원  기존에 구입한 건 몇 편이나 돼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구입한 건 현재 32편 정도. 
윤혜영 위원  그러면 32편은 계속 순환해서 상영이 되고 있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네. 
윤혜영 위원  거기서 지금 신규로 한편이 들어오면 그게 순환되면서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은 세워져 있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일주일에 주말에도 틀어주는 부분이 있고, 평일에, 그다음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은 주제별로, 별자리... 
윤혜영 위원  32편이 주제별로 나뉘어 있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천문과 관련돼서 다양한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 언제쯤 구입을 했는지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저희가 상영 시간대, 어느 정도 상영을 하고 있는지.  가능하다면 편수, 저희가 한 달 단위로 상영을 할 때 어느 정도 구민들이 그걸 보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게 필요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은 되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는 조금 반드시 라는 점에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35쪽인데요.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제가 알기로는 이외에도 작은도서관에 있는데, 그 도서관에는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송도 1동 이런 작은도서관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지금 도서관에서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것들은 지금도 약간 구분이 모호하지만, 북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게 있고,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옥련 1동, 2동, 연수 1동, 송도 2, 3동은 저희가 공립도서관으로 해서 도서관으로 등록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윤혜영 위원  송도 1동하고 송도 4동은 북카페네요.  그러면 거기는 도서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송도 4동의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바깥쪽에 스마트도서관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구민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그런 쪽으로 충족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예산서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724쪽, 저는 천체 투영관 유지보수비가 1식 올라온 게 4,600만원이거든요.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건가 봐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와 다른 부분은 공공운영비로 반영했었던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목이 변경이 돼서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걸로 보이게 된 겁니다. 
박현주 위원  바뀐 이유는 뭐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이것을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볼 것이냐 사무관리비로 볼 것이냐로 했을 때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사무관리 차원으로 예산실로 얘기를 해서 그건 목 변경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동안 해왔던 게 맞는 거고, 특별한 건 없는 거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71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체적으로 1,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증감 부분에 책 소독비 부분, 회원증 카드 프린터기 구입.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제청에서 위탁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했었던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요가 없어 가지고, 그리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올해는 자가대출반납기 부분을 예산을 태웠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확 줄은 걸로. 
박현주 위원  자가대출반납기요.  이거는 이미 기구입이 되었던 거라.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감액이 되었을 땐 내용을 확실하게 잘 주세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709쪽, 독서회원 관리 및 자료확충에 도서관 소식지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 2,500부를 제작을 하는데, 이거는 한 부당 제작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하신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한 부 만드는데 2,700원이 든다는 말씀이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책 형태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단가 자체가 비싸게 책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성민 위원  예, 이거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분들 말고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일부 보내드리고 있고, 저희가 도서관별로 데스크에 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우편으로 받아보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올해도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배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왜냐하면 밑에 공공요금 및 우편요금이 잡혀 있는데 700매라고 단위가 되어 있어요.  이게 700매면 700명한테 보낸다는 건지, 700부를 보낸다는 건지 제가 몰라 가지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아,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편요금으로 책정된 부분은 소식지에 대한 것들이 나가는 우편보다는, 저희가 도서 대출을 했을 때 이분들이 반납을 잘 안 하시거나 할 때 반납 안내, 저희가 먼저는 전화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통보를 하고요.  그래도 반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우편으로 반납 독촉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독촉하는 우편요금이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미반납 건수가 실질적으로 700건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지금 누계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경우와 지금 얘기하시는 소식지 부분에 대한 일부 우편요금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어쨌든 소식지도 보내야 되니까 산출내역을 잘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반납에 대한 고지 우편 발송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다른 도서관에도 우편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는 단위 자체가 굉장히 적거든요.  25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도서관 별로 미반납 도서에 대한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는 나중에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네,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이용안내지 제작이 있는데 영어번역료가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종류로 제작을 하는 거지요?  영문 버전이 있고 국문으로 된 게 있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런데 저희가 그걸 별도로 구분을 하지 않고 그 안에 지금 이용소식지나 이용안내지에 병행 표기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건 총 장당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하신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쉽게 보시면 저희가 영문판 일어판 이렇게 해서 별도로 책자 제작이 아니고 도서관 소식지나 이용안내지에 병행 표기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원고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 비도서 구입비가 2,200만원이 있거든요.  비도서라고 하면 DVD나 이런 것들이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도서 구입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비도서 쪽으로는 현재도 DVD도 있고, 활자화되지 않은 책자 이외를 다 비도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히 DVD가 됐든, 오디오북이 됐든, 전자책 부분들이 비도서로 지금 분류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비도서 구입비도 도서관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건 300-400만원 정도로 타 도서관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2,200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학도서관은 사실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 도서관별로 특화를 시켜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비도서라고 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DVD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OTT가 활성화 되고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도서 구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방향 설정을 다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여기서 잡아놓고 타 도서관도 이 예산 갖고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서하고 비도서 구입을 시비로 다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지금 경제청과 위수탁 계약을 하다보니까 도서구입비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건물 주체나 이런 부분들이 경제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제청에서 전액 시비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서 구입이 4천만원이고, 비도서 구입이 6천만원인데, 사실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도서구입 비용이 조금 더 많고 비도서 구입 부분이 좀 더 적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조정이 어렵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런데 지금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외국어 특화 도서관이다 보니까 지금도 전자책이나 이런 형태를 라이선스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도서 부분들이, 외국어 원문들을 전자책 이용에 대한 것들은 그런 사용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보다 비도서 예산이 많습니다. 
한성민 위원  도서관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한 가지 만 확인할게요.  장서 소독 관련된 비용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나 봐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건 지금 장서 소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은 작은도서관 별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합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본관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로 계약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업무 성격상 분류가 필요 없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한군데서 통합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관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갑자기 는 게 아니고요.  작은도서관에 있었던 예산들이 청학도서관 본관에 통합돼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이라고 표현하신 게 각 도서관을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서 소독 관련해서는 작은도서관 9개소까지 포함해서 2,4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 분산됐다는 말씀인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9개 관은 행정복지센터 내의 도서관, 공원 내 작은도서관이 4개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개 관을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면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가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소독을 하는 거예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장서 소독은 2년에 한 번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품을 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게 “왜 평일에 하냐”고 했던 부분들이 행정복지센터 내에 작은도서관은 지금 동 복지센터 내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4개 도서관은 청학도서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일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거고, 장서 소독은 책을 일일이 빼서 먼지와 약품처리를 하는 부분들 때문에 예산 부분들이 좀 많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책 소독기와 어떻게 달라요?  여기 책 소독기 구입이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는 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던데.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책 소독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서 대출과 반납할 때 1차적으로 하는데, 그게 완벽하게 소독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이런 책들을 서가에 배달시키게 되면 먼지가 쌓이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민들께서 이용하실 때에도 책을 남에 손에서 보던 것들을 한번 소독한다는 그런 안심에 있어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 소독기의 용도와 장서 소독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책 소독기 자체가 지금 한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지금 도서관 별로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신규로 이번에 구입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그거 책을 소독기 구입하면서 바로 소모품이 같이 구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소모품비라고 하시면. 
기형서 위원  책 소독기 소모품 7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나요?  책 소독기 소모품은 719쪽에 있고요.  책 소독기 구입은 718쪽에 있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거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책 소독기 1대가 있고요.  1대 있는 거에 대한... 
기형서 위원  기존에 1대가 있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 부분에 대해 들어가는 소모품을, 신규는 아닙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책 소독기 소모품 70만원은 기존의 1대분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하는 거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420만원에 대한 거는 신규 구입에 대한 소모품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사업들입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작은도서관과 관련돼서는 내년도에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절과 함께하는 도서관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동안에 계절 특성에 맞게끔 봄, 가을은 북피크닉, 여름철에서 여름밤의 북 축제 페스티벌 형태로 해서 지금 저희가 초봄부터 추석부터 야간에는 2시간 정도 연장을 해서 직장인 분들이나 도서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오시면서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방문하고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겨울에는 저희가 이런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설문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내년도에도 또 이용을 하는 분들에 대한 불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 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예, 그런 비용이 보니까 4,644만원이 편성돼서 전년도보다 231%가 증가했잖아요.  이게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들어오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고요.  특히나 컨설팅과 관련돼서는 올해보다 내년도 시비 매칭 사업 부분이 늘어나서 그렇게 예산이 증액된 걸로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왕 하는 거 홍보 활동 잘 해서 주민들의 활성화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우재현 교통행정 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교통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조합 위원회 참석 수당이 많이 늘었어요, 갑자기.  이 상황 좀 알려주세요.  위원회가 신규인 건가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교통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M버스 재정지원을 위해서 적자손실액 산정을 위해서 심의를 거쳐서 적자손실액에 대한 보전비율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저번 심의회 때 나왔던 의견이 비율에 대해서 선정하기 사전적으로 여러 차례 임시회를 거쳐서 면밀히 좀 더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위원님들 요청이 있으시기도 했고, 저희도 작년도에 진행을 하면서 작년도에는 특히 국제정세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유류비들도 많이 변동 폭이 컸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 가지고 심의회를 여러 차례 거쳐서 적자손실액을 면밀히 살펴서 구비가 적자손실액을 지원할 때 정확하게 지원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세 배 이상, 지금 예산액으로 보면 세 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면 개최도 세 배 이상 해야 한다는 얘기고, 그 위원들도 증가가 되나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증가는 없고요.  대신 저희가 기존에, 이번에 6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임시로 임시회를 2, 3회 정도 거치고 본 절차 들어갈 때 좀 정례회도 거치고 하게 되면 6회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예산이니까 충분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그린파킹 사업 있거든요.  이것도 좀 늘었어요, 1,200만원 정도.  그런데 그린파킹 사업이 항상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 아닌가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교통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개 소에 4면 정도 시행을 했고요. 
박현주 위원  많지 않아서 정리 했었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 그대로 또 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작년에도 했고요.  저희가 신청자를 홍보나 수요자를 통해서 진행한 사항인데, 저희가 홍보나 일부 동 협조도 구하고 해서 많지는 않지만 매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근데 증액까지 할 정도로 많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철저히 계획하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예산서부터 질의를 드려볼게요.  121쪽, 내년도 세입이 2억 4,100만원 정도로 증액이 되고 그중에 아까 설명 중에는 송도 지역에 아파트 건축물들이 들어오고 이런 걸로 인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 1천만원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3,500만원 정도 증액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체납징수담당 홍인기  교통체납징수팀장 홍인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도 세입으로 해서 3,545만 5천원 세입을 증액시켰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정기검사 과태료하고, 여객 관련 과태료인데요.  3개년도 평균 징수율을 보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이걸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징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 정도의 금액을 징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금액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뭐 늘 제가 말씀드렸던 재정이 안 좋은 형태니까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징수율을 좀 높여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체납징수담당 홍인기  징수율을 개선하여 세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615쪽, 교통행정 시책추진 관련해서 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저희가 작년도 홍보물 예산이 50만원이었습니다.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건 안전에 대한 홍보였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적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좀 더 획기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의 이용하시는 연령층에 맞는 타깃팅되는 홍보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예산을 증액한 건입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616쪽, 광역교통정책지원 관련해서 아직 지원금이 결정되지 않아서 삭감된 걸로 나왔는데, 금년도 비율이 40% 지원을 했던가요, 손실액의?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예, 42% 지원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랬을 때 금액이 얼마였죠?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3억 9,3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삭감 금액이 작년도 지원 금액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 금액이었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네,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내년도 예정액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저희가 작년도에는 선진교통과 청룡교통 2개 회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흥교통이 새로 들어오게 돼서 3개 회사에 지원하게 돼서 추정하기로는  6억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50% 비율이 이 정도 금액인 거고요.  총 손실액의 50%가 이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저희가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손실액의 50%가 최대 금액이죠?  늘 말씀드렸지만 저희 광역버스 교통망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던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손실액 보전도 타 지자체에 없는 그런 조례도 제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만큼 이건 연수구의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여객 손실보전금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888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4,5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된 거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교통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이라고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아파트 쪽하고 접촉하면서 수요가 없어서 올해는 편성을 안 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저비용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아파트 쪽하고 수요조사를 좀 진행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2개 아파트 정도가 참여를 하겠다고 의향이 제출이 돼서, 이게 면당 최대 50만원, 단지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대림1차아파트에서 한 70면 정도, 연수하나 아파트 1차에서 30면 정도 참여 의사가 있어서 이걸 지원 금액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 이전에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 보조금 받는 사업이 이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설치지원 편성목을 가지고 이렇게?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은 부설주차장을 개방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은 놀이터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그것들을 주차장으로 추가로 확보할 경우에 아파트 내 부설주차장을 늘릴 경우에 이 지원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보하신 다음에, 아까 두 군데 지원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그랬는데 더 조사 해보면 그 두 군데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네,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이라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좀 더 해 추워질 것 같은데 버스승강장 온열 의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지금 버스정류장의 온열 의자는 26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26개는 좀 적은 숫자잖아요.  내년도에 온열 의자를 조금 더 많이 설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저희가 승강장 편의 시설물로 해서 온열 의자가 있긴 한데, 저희 구에서는 바람막이 이런 게 더 민원의 요청이 많고 저희도 그쪽 분야에 행정을 집중하느라고 온열 의자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바람막이 위주로 해서 집중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있는 버스승강장 고정식 바람막이 설치 이거 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쉘터형을 고정식 바람막이라고 하죠?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타 자치구 보니까 쉘터형에 온열 의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쉘터형이 아닌 데에도 온열 의자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고정식 바람막이가 개소로 따지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식이 아닌 곳에서 이용하시는 구민들은 큰 불편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들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구비를 조정하거나 그건 어려운 상황인 거죠?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50 대 50대 매칭 사업으로 시비보조 편성되는 대로 50 대 50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주로 구민들이 이용을 자주하는 버스승강장이 역 근처나 이런 데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역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학역에 버스정류장 옆에 지붕으로 해서, 캐노피를 써서 해놓긴 하는데 비는 막아줄 수 있는데 바람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바람막이 설치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곳 위주로 진행을 해줄 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예, 선학역 1번 출구 관련해서는 거기는 지금 일단 시설물 캐노피 시설물이 있어서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일단 버스정류장의 그런 형태를 보이고 운영은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을 쉘터는 아닙니다.  그 쉘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구조물을 일단 철거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철거하고 저희가 내년에 쉘터 설치하고 추가로 바람막이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시비가 내려오시면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2월 중에 시비가 교부 됩니다. 
한성민 위원  2월이면 겨울 좀 끝자락이긴 한데 아무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교통행정 시책 관련해서 좀 전에 홍보캠페인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계속 얘기되던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특별하게 좀 더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일단 지금 이번에 올라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 태그라고 해서 관내 3,200대, 시에서 추산하기는 4천대인데 내부적으로 운행되는 것들 3,500대 이하. 
윤혜영 위원  기기에 부착하는 거군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거기에 카카오톡으로 신고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QR코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 현업에서 하다 보면 신고를 어디로 해야 하냐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태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그렇지요.  어디로 신고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기계에 전부 부착을 시켜서.  
윤혜영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홍보물품이 따로 있고 홍보 태그가 따로 있거든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맞습니다.  물품은 저희가 캠페인을 할 때인데 캠페인 방식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침 시간에 전철역이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다중 민원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아침에 가서 주로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되도록 학교나 이런 요즘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학생들이 여러 명이 같이 타고 안전상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주행도 약간 위험하게 주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는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윤혜영 위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홍보 범위도 어느 범주까지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 
윤혜영 위원  홍보물을 만들 때 보면 제가 이번에 성인지예산서라는 게 있어요.  이걸 유심히 보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홍보물을 만들 때 저희가 관례로 습관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들이 있어요, 고정 관념상.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해당하는 부분은 이런 캠페인 자료 만들 때 여기 성별 격차 원인분석이라고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시 문구 및 그림들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이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인지하셔서, 최근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들을 봤거든요.  비단 이 부서뿐만 아니라 홍보물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념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혹시 관련해서 만들어진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거랑 차후에 만들어 지는 이런 홍보물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해서, 기존에 없었다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지적된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변화해 가는 과정들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네,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특히 아까 말씀하셔서 저가 학교로 직접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접하는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 저희도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재현 팀장님, 광역교통정책지원에서 금액이 상당히 이번에 감액되고, 3억 9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왜 그럽니까?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저희가 원래 본예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용역을 통해서 적자손실액을 예측해서 그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해 왔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보다 보니까 예측치가 많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제정세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대외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예측치가 많이 달라서 이번에는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자료가 3월에 공개되는, 각 운송사업자들이 회계공시가 3월에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예측을 최대한 빨리하면 4월에서 5월 정도가 되면 지금의 예측치보다 정확한 예측치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특히 국제정세가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변수가 많을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어서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구비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비를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버스준공영제 이런 사항들이죠?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네, 맞습니다.  M버스 지원금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연수구는 M버스에 대해서 민원들이 없나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저희들에게 접수되는 민원은 직접적인 민원은 없지만. 
○위원장 김국환  송도에 M버스 회사들이 있잖아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맞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제가 시에 있을 때 민원 많이 들어오던데?  전부 연수구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구는 안 들어오고 시로 가는 모양이구나.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저희 구는 주로 정류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도 94%가 예측을 못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영근 팀장님, 요즘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죠?  구민들은 매년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 수립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거예요.  원도심 주택 밀집 지역에 상가들 활성화했다고 하거든요?  매년 되풀이 되는 거예요.  실제 주차장은 들어서는 곳은 없고, 용담축구장도 마찬가지고, 청담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고, 연수역도 마찬가지고, 선학동도 마찬가지고, 함박마을도 그러잖아요.  갈 때마다 몇 년째 얘기합니다.  하나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엊그제도 제가 얘기 했지만 길 대학에 함박마을의 주차장 문제가 변경 요건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안 되면 길 대학하고 협상을 해서 어떤 조건도 제시하고, 또 해드리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난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저희가 길 대학에 방문해서 조율을 했던 사항인데요.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들 더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길 대학 측과도 협의를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협상을 무조건 달라 이러면 안 되고.  그쪽의 협상 조건을 제시해야.  이러이러한 조건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지금 주차장 진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민원들이 적어지지 않나 이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세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잠시중지)

(11시 28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차량민원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한애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차량민원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세입은 뭐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꼭 성과 달성을 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621쪽 자그만 예산이긴 하지만,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현판 제작 관련해서 30만원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게 좀 불필요한, 효과가 별로 없는, 그래서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계속 사업을 하실 의지가 있다? 이러신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아니요.  편성 당시가 8월 말에서 9월 초라서 그때 된 사항이라서요.  검토 후에 사업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1회 추경 때 삭감할 예정이고요.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사용할 예정이고요. 
기형서 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622쪽,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725%를 산정하셨어요.  그래서 49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호봉에 따라서 가산되는 게 있거든요.  그 금액이 그거에 따라서 공무직 같은 경우에 단체협약을 합니다.  그 협약한 거에 대해서 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몇 사람에 대한?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저희가 총 공무직이 3명인데요.  일반회계 쪽에서 한 분, 특별회계 쪽에 두 분 계십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전체 3명에 대한?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아니요.  이건 한 분에 대한.  이분이 경력이 꽤 되세요.  
기형서 위원  예.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업무 자료를 보면 임기제공무원이 22명이고 공무직이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4명을 포함해서 총 현장 단속하시는 분 17명이었는데요.  그중에서 4명이 계약만료가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17명 중 4명이.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래서 13명은 연장 계약해서 같이 계속 이어가고요.  4명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 초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기간제 형태로 변경해서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랬을 때 예산이, 업무 효율은 지속성에서 단절돼서 다시 뽑으니까 효율성은 떨어질 거라고 보이는데, 예산 측면에서는 피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가신다는 거죠? 기준인건비를 초과를 했기 때문에.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연수구가 총액 인건비에서는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공무원 수 늘리고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들었던 게 1, 2년 전, 2, 3년 전 그때 얘긴데 이미 그게 초과가 되는 모양이네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네, 제가 조직팀에 알아본 결과 인건비가 초과가 된 상황입니다.  인건비 및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기형서 위원  그러게 이거는 저희가 조직관리가 제대로 안됐다고 보이네요.  
   국장님, 안 그러신가요?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뭐 차량 민원 관련돼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부서임에도 일을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세입예산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2쪽, 이게 지금 행안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과태료만 세입이 잡히던 걸 범칙금 항목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과징금이 있었는데 과징금이 범칙금으로 바뀐 겁니다.  내용은 똑같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세입 증가한 게 3년 추계분 아까 말씀하셨어요.  3년 추계해서 연평균 값으로 추계가 된 거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얼마 정도.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3년 치를 감안해서 한 거고요.  이 중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과태료 자체가 2배로 상향조정이 돼서 그거 조금 감안해서 작성해서 7억원 정도를 세운 겁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비용증감 내역 좀 보고 있는데,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 쪽에 과태료는 9,100만원 증가가 됐고, 범칙금은 원래 없던 항목이 2,050만원 증가했는데 여기 합계가 조금...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올해 과태료에서 과목이 좀 변경됐습니다.  원래 과징금이라고 있었어요.  똑같은 항목이 있었는데, 범칙금으로 과목 자체가 변경이 돼서 전년도 예산액이 프로그램에서 빠지면서 조금 꼬인 상태고요.  기존에 원래 있던 금액에서 저희는 총 2,100만원 정도를 감액하였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원래 있던 항목이 빠지면서 약간 오류가 났다는 말씀인 거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622쪽, 사무관리비에서 증액된 부분 어떤 게 추가로 구입하는 게 있는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차량등록 민원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서식비 자체도 많이 필요해서, 겨우 올해까지 만해도 겨우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총 서식비만 해도 34종인데 이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더 올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걸로 해서 투명가림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가림막 구매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자산취득비에 민원인 편의시설 구입은 어떤 거?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해서 저희 환경개선에 지금 너무 민원이 많아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으로는 감당이 안돼서요. 
○부위원장 박민협  냉난방기 말고 그 아래 편의시설 물품구입.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필경대라든지 소파라든지 캐비넷 이런 것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모쪼록 사실 민원인들께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개선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전기차 구입 500만원 신규 편성은 어떤 내용입니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전기차라든지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게 되어 있고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500만원 국비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우리는 몇 대 구입하세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1대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이번에 4,500만원 올라온 건 민원실 환경개선이죠?  차량등록 민원 시스템구축에 보면 48% 증액된 거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렇습니다.  환경개선 및 민원 서식, 등록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민원 서식 구입비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깨끗하게 민원인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불법주정차 단속, 초등학교는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탄력적으로 할 수 없어요.  
○위원장 김국환  연수구는 하나도 없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거 해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위원장 김국환  현재 8시에서 밤 10시까지 아니에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밤 10시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8시부터 8시까지고요.  10시까지는 일반 구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8시 이후에 단속이 되면... 
○위원장 김국환  30㎞면 50㎞로 되고 그거 탄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건 속도라서 그건 경찰이. 
○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상가는 지금 11시 반부터 2시까지 탄력 단속하는 거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거기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주말에 단속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주로 단속합니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주말 오전에 탄력적으로 시간대별로 완화해서 오전에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지만 6대 불법 금지구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국환  주말에는 계도하는 목적으로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주말에 차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떼고 나면 상당히 민원인들이 기분을 언짢게 생각하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당부 말씀이지요.  당부 말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 예산은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 정비나 관리 예산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이 최소한으로 어려운 가운데 올렸는데요.  가급적 원안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하여튼 부족한 예산이지만 저희 국 직원들 모두 합심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안전한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잘 심도있게 훑어보겠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주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신운영팀장 병가로 인해서 백석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총무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성년의날 축하 카드 발송 관련해서 그게 633쪽하고 4쪽에 카드 제작하고, 발송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사업인 거지요? 
○총무과장 이주영  네, 내년에 처음 사업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카드 발송만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그렇지 않고요.  19세 되는 청소년들이 관내에 4,1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되면 청년 대상 사업이 여러 부서별로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일자리창출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등에 총 망라되어 있어서 이런 분야에 청년들이 알아두면 좋은 사업들을 저희가 같이 안내해서 그 안내장도 같이 포함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물론 안 하던 것 보다는 카드라도 만들어서 발송 해주면 그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보상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총무과장 이주영  큰 액수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보상이라는 게 사회보장과의 경우 청년 저축 계좌라 해서 저축액의 1 대 3 매칭으로 기준소득 50% 이하면 혜택받을 수 있는 거 하고, 청년 키움 통장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분야라서 그런 분야로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타 지자체도 이렇게 관련된 사업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화폐 같은 걸로 해서 송파구는 지역화폐로 2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형태도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복지포인트를 주니까 그런 부분에 추가해서 혜택을 주는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아무래도 그런 분야는 복지 파트라 저희도 그런 분야를 없지 않아 생각했는데 그런 분야는 또 복지의 경우는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예산이 된다면 한번 고려해서 그런 걸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어 가지고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5,500만원 가지고 올해 이어서 내년도에도 해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전에 설명 듣기로는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호응도가 좋고, 참여도가 좋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되면 이런 사업은 더 직원들 단합에 좋은 기회가 되겠다고 해서 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듣고, 내용을 파악해 본 바로는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좀 반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얘기해 줄 때는 설문에 대한 내용도 주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이 이번에 참석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실제 현장에는 600명이 넘는 직원이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273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중에서 참여자가 67% 정도가 참여했고, 미참여자가 33% 설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 데이터 중에는 전체 직원이 한 1천명이라고 보면 그 중 600명 정도가 지난번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참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저렇게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에 ‘좋다’라고 호응한 사람은 한 100여명 남짓 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그런 구태의연한 체육대회보다 단합대회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혜택 같은걸 주는 것이 오히려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총무과장 이주영  지금 설문조사에 이 인원이 적다고 하시는데 실은 설문조사는 이렇게 나왔지만 위원님들은 보실 수 없지만 저희 직원들 그 전에 예산을 안 세워줬을 때 직원 게시판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행사를, 한마음대회를 하고 나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게시판은 호응도가 거의 긍정적인 호응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600명이 참석했는데 저희 설문조사 자체가 데이터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273명이 저희한테 설문조사 한 것은 저희 게시판에 보면 설문조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인원들이, 저희가 1천여명이 넘지만 절대로 이 정도의 인원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진 않습니다.  많이 참여 해봐야 50명, 60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5,500만원이라는 다른 걸로 얘기하시는 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직원 워크숍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워크숍 1회 비용이 거의 저희 한마음대회 600명이 참석하는 돈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이 인원들이 한 70명 정도 한번 갈 때마다 그 정도인데 이런 비용 대비 전 직원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전체를 계속 저는 소통은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편익 대비 이런 행사가 가장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설문 저기를 조사하셨는데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라는 조항에 대해서 이게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36%에 되는 분들이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행사 자체에 안 가셨던 분들이라면 모르지만 그 행사에 참여던 분 중에서도 이만큼의 비율이 있는 건 물론 참여하신 분들이 더 높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 부정적인 숫자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거 같다는 의사로 보이거든요. 
○총무과장 이주영  그런데 부정적인 게 아까 제가 64%가 참여할 의향이 있고, 36% 정도가 의향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미참여자가 33%가 설문조사, 이 미참여자도 참여 의사 여부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데이터를, 설문조사를 세밀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간과를 해서 실제로 참여한 자가 만족 여부 이것을 따지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미참여자가, 그다음에 참여 의사가 없다는 %를 간과하진 않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한 번 잘 준비해서 하고자 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이 질문 마지막으로 드려보면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주기도 매년 실시하는 것에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매년 하는 거에 53%가 찬성을 했고, 나머지는 주기를 더 늦춰서 하자는 이런 저기도 있으니까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질문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네, 그래서 이런 걸 내년에는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이 데이터 숫자를 줄여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좀 전에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앞에서 기형서 위원님께서도 직원들께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를 많이 언급 해주셨습니다.  현재 직원분들이 받는 복지 중에 백신접종 관련 있지요?  어떤 부분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현재 백신접종은 없고요.  건강검진비만 3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백신 접종비를, 그게 좀 알아봤더니 시에서는 일부 1인당 4-5만원 정도 보조하는 게 있어서 저희도 착안해서 일단 계상을 했었는데 반영은 못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반영은 안 된 부분인 거예요? 
○총무과장 이주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제가 볼 때 4-5만원이면 지금 연수구에 공무원 분이 1,200명 정도 계시지요?  4-5만원이라고 하면 딱 이 체육대회 금액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그런데 저도 그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시에 알아봤더니 실질적으로 이걸 했을 때 전체 직원이, 저희가 건강검진비를 30만원 지원하더라도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실은 70% 내외 정도만 1년에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은 그렇게 전체를 주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시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물론 체육대회가 가지는 성격이랑 또 직원 복지 차원에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르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은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고, 백신의 경우는 직원들에게 어떤 복지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내년에는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시설물 보수 및 정비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대상황실 환경개선 공사도 있고, 연수 아트홀도 있고, 현재 구 재정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대회의실 개선 공사 진행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대상황실도 당장 내년에 해야 하는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실은 대회의실을 저희가 올해 하긴 했는데요.  사용 빈도는 대상황실을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대회의실은 외부에 빌려주는 위주로 하는 거고, 대상황실은 저희 내부 공무원이 하는데 이 자체가 99년에 하면서 한 번도 손을 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실은 여기 같이 바닥재가 거긴 아직도 먼지가 나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면에 대해서 노후화돼서 이번에 다시 고쳐서 새롭게 변화해서 직원들 편의성을 도모하려고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대회의실보다 대상황실이 훨씬 사용 빈도가 높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러면 상황실 먼저 개선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총무과장 이주영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뭐 아무래도 외부인들을, 대상황실은 내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순위에서 밀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아트홀 무대조명 등 교체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할로겐전구로 되어 있어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99년도에 만들면서 다른 곳은 손을 봤습니다, 아트홀 같은 경우 스피커나 의자는 손을 봤는데 여기에 조명은 한 번도 손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할로겐램프다 보니까 전력 소모량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실은 아트홀 임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계속 돌아간다고 봐야 하는데 가끔은 다른 전력을 쓰다 보면 이게 다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전력사용도 줄이고 그런 면으로 저희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전력사용을 줄인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명을 교체했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 전력량이 감소가 되는지에 대한 측정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현재 한 6㎾ 정도 할로겐램프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LED로 교체했을 때 11㎾로 전력 소모량이 한 83% 정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내구연한이 도래한 상황은 아닌 거지요? 
○총무과장 이주영  99년도니까 내구연한은 지금 20년이 넘어서, 어차피 이건 계속 교체하는 부분인데 할로겐이라는 게 이제 사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착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우선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636쪽, 행정 정보 통신인프라 구축 설명을 듣긴 했는데 행정전화 스마트레터링시스템 구축 여기에서 가장 큰 목적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주영  이게 지금은 일반적으로 행정이 수신 만하고, 저희가 전화를 드리면 수신만 하는 건데 이것은 양방향으로 소통해서 수신을 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 어떤 화면에 표시돼서 구 행정을 설문조사나 그런 것도, 실제로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윤혜영 위원  주 용도가 설문조사라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설문조사도 있고,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화면에 그냥 전화번호만 표시되다 보니까 일반전화로 749-****으로 표시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전화는 일반인들이 거부하셔서 잘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가 전화를 직접 드릴 일이 많을까요?  
○총무과장 이주영  실제로 저희가 핸드폰만 연간 13만건 정도로 사용량이 많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수신 거부율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총무과장 이주영  거부율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일반전화가 오면 거의 안 받고, 표식이 안 되는 건 조금 이런 홍보성 전화라고 생각해서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걸 착안해서. 
윤혜영 위원  전화를 하는 목적이 어떤 설문도 있지만 그런 어떤 홍보나 그런 구정 홍보가 가장 큰 축이라고 보면 되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구 사업의 홍보도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가 또 홍보소통실이 있어요.  거기 주 업무가 구정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리고 많은 영상이나 SNS 그리고 유튜브 많은 매체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역으로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게끔 유도해서 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있고, 어제 단 LED 전광판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많은 예산들이 홍보에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나름 보이스피싱 이런 여러 가지 용도를 말씀하시면서 저도 찾아봤는데 굉장히 최신기술이더라고요.  조금 안정성이나 이런 거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걸 했을 때 업체는 비교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비교가 되는 업체가 있나요?  제가 알아본 업체는 한 곳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주영  이게 양방향 소통되는 게 여기 하나고요.  원방향으로 하는 곳이 3, 4가 있는데. 
윤혜영 위원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은 한 곳이지요.  저희가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4억 500만원입니다. 
윤혜영 위원  기존에 저희가 홍보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도 있는데 추가로 이 정도를 들여서 홍보해야 할 만큼의 중요도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실제로 최신기술이다 보니 안정성도 그런 것도 염두 하는 기사도 제가 보긴 했거든요.  실제로 이게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4-5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 휴대폰이 체계가 안드로이드가 있고 애플 IOS가 또 있거든요.  그 두 개다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실은 이제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안드로이드폰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애플, 뭐 특정 회사가 그렇긴 하지만 이런 휴대폰을 많이 쓰는 주 타킷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오히려 이걸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상황이라면 이 예산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저도 맨 처음에 착안 했을 때 안드로이드폰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통신을 전체적으로 통계를 받더니 애플 건 28%가 사용하고, 저희가 안드로이드폰은 한 67%를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애플이라는 건 젊은 세대층이 주로 타킷이 되고, 안드로이드폰은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실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특정사를 얘기하긴 그렇지만 젊은 세대라 SNS에 워낙 능숙해서 이런 접속이나 정보접속이 많은데. 
윤혜영 위원  접속은 가능한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여기까지 유입이 되느냐의 문제겠지요.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이런 홍보인데 그런 연관성이 좀 일단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되는 항목이라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민의 날에 보면 구민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매년 심사위원이 구성되는 부분이지요? 
○총무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성인지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별 균형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우 구성원의 성비가 어떻게 됐을까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구의원 여성 1명, 외부 위촉 1명 총 2명이 저희가...  
윤혜영 위원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총 7명으로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7명에서 2명이 여성위원이다, 그죠? 
○총무과장 이주영  네,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심사위원회 인선에 있어서 대상에 있어서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로 어려울 수 있지만 역으로 심사위원 인선에 있어서는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좀 더 염두에 두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총무과장 이주영  네, 내년에도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미숙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까지 확대할 수 있어서 폭도 내년에는 좀 외부 위원을 여성위원 위주로 위촉해서.  
윤혜영 위원  여성위원 위주라기 보다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하지 않을까. 
○총무과장 이주영  그런데 저희가 내부 공무원들은 실은 4급 이상이 보건소장님 한 분만 계시다 보니까 위촉에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외부 인선을 할 때 좀 더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성과계획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150쪽, 151쪽입니다.  청사 및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인데요.  여기에서 목표치가 굉장히 생소해서, 지금 측정 대상 방법을 보면 설문자 수 분에 만족자 수 곱하기 100이거든요.  여기서 목표치가 올해 같은 경우는 40이었어요.  그러면 기본보통에도 못 미치는걸 목표로 잡았다는 얘기인데 올해도 70이라고 보면 그냥 보통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청사 개선도 많이 하시고, 설문조사도 해보면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잡고 있는 목표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총무과장 이주영  작년에 설문조사 한걸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내용에 보시면 내부 공무원만 하고 외부는 설문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목표치를 낮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설문조사는 내외부를 총망라해서 같이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목표치 숫자에 목표에 혼선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냥 봐도 이상한 목표치인 것 같습니다.  좀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옆에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CCTV 모니터링으로 비상벨 요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총무과장 이주영  비상벨은 저희가 CCTV 모니터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저희가 이런 주목적이 주민 안전을 위해서 방범 활동이 주라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게 주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이상, 그러니까 화장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주민들이 화장실...  
윤혜영 위원  계속 설치를 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CCTV 하고 같이 저희가 비상벨로 세트로 같이 하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목표치 150개를 설치하겠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예, 그렇게 하려고, 이것은 목표치가 아니고 설치 개수가 아니고요.  발생 건수입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이상 사항이 있어서 경찰에 제공하는 발생 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대응 건수.  실제로 그러면 비상벨을 울리는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뜻이네요. 
○총무과장 이주영  예, 실제로 저희가 이걸로 검거율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핸드폰 분실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차 털이, 절도 이런 것도 실은 경찰하고 연계해서 69건으로 범죄자를 잡았습니다. 
윤혜영 위원  가능하다면 이런 목표치를 설정하실 때 그래도 내년 사업의 목표로 잡으시는 거잖아요.  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잡아 주시면. 
○총무과장 이주영  네, 설명을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먼저 저는 예산서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9쪽, 조리실 덕트 교체 공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후드를 교체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주영  네,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교체하게 된 이유가 내구연한이 지난 건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내구연한이 일단 시설설비가 저희가 장착한 이래로 교체한 적이 없어서,  청소도 어느 순간까지만 되는 거고 찌든 때가 많다 보니까 좀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노동자들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서 좀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런 부분 잘 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연일 매스컴에서 하는 그런 근무 환경개선, 폐암 유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왕 하는 거 시원하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강한 걸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630쪽, 신규임용후보자 교육훈련 보수는 뭐지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신규직원을 임용하면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임용하기 전까지를 신규임용후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령을 내서 채용하면 신규임용자가 되고, 그 임용 전이나 임용 후에 공무원 기본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교육을 받을 때 저희 지침에 의하면 보수의 80%를 급여 수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채용 전에 만약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합격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가 있을 때 즉 임용을 할 예상일 때만 계상을 하나 보지요? 
○총무과장 이주영  보통, 통상적으로 올해도 10월에 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자로 임용하고 그런데 다 임용 조건이 저희가 1년간 공석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을 하는 거라서 이게 딱 맞게 수치가 되는 게 아니라 결원이 있을 때 보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여유를 두고 직원들을 임용하고 있거든요.  직원 결원 전에 임용이 안 됐는데 교육을 가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방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월별, 분기별로 있는데 이런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상이 되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예비 합격자가 됐을 때 대기하고 있을 때는 어떤 급여가 나가거나 보수가 없는데, 교육을 받거나 이쪽에 와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거나 이럴 때 받는 게 있군요? 
○총무과장 이주영  네, 그런 교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주 위원  1개월 분에 80% 정도 계상해 놓은 게 이거고요? 
○총무과장 이주영  80%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80%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12명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예측이에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내년에 채용 인력 말고, 예비후보로 채용되기 인원수를 12명 정도로 계상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박현주 위원  요즘 임용시스템이 연수구면 구에서 지금 채용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연수구에 지금 나오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주영  아니, 시험은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인천시에서 저희가 1월에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실제 조직 인원이 나오면 저희가 필요한 분야로 행정이나 사회복지 분야별로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원이나 퇴직자를 산정해서 필요한 인력을 시에 이 인원을 뽑아주십사하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뽑은 후에, 거기서 면접도 끝나고, 이들이 저희가 필요한 인원만큼 저희한테 그때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박현주 위원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631쪽, 선진행정 문화 체험 연수가 있어요.  잠깐 들은 것 같은데 배낭여행 식으로 간다고 얘기했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약간의 인원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후에 단절돼서 직원들도 선진문화를 보고 배워야지만 행정에 접목할 수 있다고 착안해서 내년에는 작게 좀, 예산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한 20명 정도 해서, 근데 전액을 지급하기 보다는 배낭여행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꾸리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걸로 해서 한 75%는 저희가 부담하고, 저희가 예산을 봤을 때 유럽은 7박 9일로 봤을 때 공무원이 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게 한 37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75%는 저희가 부담해 주고 본인 자비 25% 정도 부담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기준을 어떻게 잡을 예정이세요?  과별로 해야 하나요, 직급별로 해야 하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제가 지금 현재는 5년 차 이상 그리고 저희가 장기공무원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도 같이 녹아서 같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장기근속이 없어졌지요.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총무과장 이주영  몇 년 만에 처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전에 있다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2019년까진 있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2019년까지요.  그 뒤로 없어진 거고요.  
   마지막 성년의날 이건 잠깐, 축하 카드 보내는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를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편으로 발송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주영  네,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성년의날이 된 친구들은 사실 SNS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모바일로나 이런 쪽으로 더 접근하기가 쉽지 실제로 주소에 잘 살지도 않을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반송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안내문도 보낸다고 하는데 그 안내문 조차도 모바일이나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총무과장 이주영  그런 부분은 일단은 개인정보를 저희가 알아야 되고, 수집해야 하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청년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건 어려워서 저희가 착안한 부분이 연간 저희가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 사업에서, 저희가 요청을 일단 일자리창출과에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해주십사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시에 이걸 요청해서 승인받으면 개인 주소를 저희가 추출할 수 있거든요. 
박현주 위원  주소 받을 수 있나요?  그건 개인정보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그래서 승인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하는 거고, 개인정보를 핸드폰 번호를 수집하면 좋은 방법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그게 조금 염려스럽고, 또 하나 여기에 해당 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아기 축하 카드를 보낸 적이 있어요, 연수구에서.  예산을 제가 세운 기억이 나거든요. 
○총무과장 이주영  그것은 출생 때문에 출생신고가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거라서 아마 그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아기 주민증인가 이걸 만들어서 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이게 그 과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회성으로 되거나 아니면 별로 효율이 없는 건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 염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도 그래서 여러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고, 모르는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거라서 그 점을 착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과 겹칠 수도 있는데 예산서 성과계획서를 보면 150쪽, 지표 관련해서 윤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2023년도 달성이 83%를 달성했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3년 내에 90% 달성이나 5년 내 100% 달성이라든지 목표를 조금씩 상향해서 어느 순간에는 만족도가 정말로 그렇게 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 631쪽, 직원 다면평가 시스템 도입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실은 지금도 다면평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다면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이게 인사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인사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랑 시스템을 연결해서 다면평가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는 종료됩니다.  지금 저희 인사시스템이 인사랑에서 차세대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이게 연동이 되질 않아서요.  그래서 지금 송파구에서 차세대시스템하고 연동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으로 연동해서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한성민 위원  저도 기존에 우리가 평가시스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도입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린 거고,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인데 운영 관련해서는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주영  운영 협약은 그런 식으로, 송파구하고 이미 어느 정도. 
한성민 위원  운영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발생하는 그런 일은 없겠네요? 
○총무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윤혜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636쪽, 행정전화 스마트레터링 시스템구축 기존에 우리 SK텔레콤 쓰시는 분들 T114 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부서에서 전화 왔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T114 서비스와 가장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는지?  
○총무과장 이주영  T114 서비스는 수신할 때 어디라고 나오는데요.  저희가 끊고 나서 홍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저희 구정 홍보나 설문 그러니까 구정에 알려야 할 사항은 이런 건 T114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착안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하려고 올린 사업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T114 서비스는 전화가 와도 구청인 것까지 뜨는데 이 시스템은 그래도 어느 팀까지는 알려주는 그런 개선점이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주영  네,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아까 구정 홍보 사항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받는 사업 입장에서는 그걸 거부할 수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주영  클릭을 안 하시면 됩니다. 
한성민 위원  클릭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화면에 뜰 거 아니에요?  뜨는 것 자체가 나는 불편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주영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한성민 위원  홍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면 어쨌든 많이 노출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에 우리도 문자서비스로 광고 메시지 오잖아요.  그러면 원치 않는다고 전화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바로 끊어버리는 것밖에 없다고 하면...  
○총무과장 이주영  그런 건 한번 착안을 해서 다시 업체하고, 저희가 하면 한번 착안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얘기를 사업 진행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631쪽,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이긴 한데요.  선진행정문화 체험 연수 관련해서 행감 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것이 이 사업에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던 장기근속자들이 퇴임을 할 때 그들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퇴임식을 해주는 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건 이거 예산 잡은 후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다른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이주영  다른 사업을 삭감하지 마시고요.  추가로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직원들이 일생을 받쳐서 근무했던 부분에서 명예로운 기분을 가지고 퇴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35쪽, 구청사 유지관리 관련해서 공공사업비가 3억 5,8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30% 정도 인상된 거거든요?  인상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이게 주원인이 공공요금이 많이 상향돼서, 도시가스의 경우도 90% 상향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공요금이 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보통 다른 데 예산 추이들 보다 30% 정도면 많이 반영된 듯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보면서도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연수구의 재정이 안 좋다는 마음을 깔고서 지금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청사 시설 보수 및 정비 관련해서 아까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올해 대회의실 환경개선 하는 데 전체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총무과장 이주영  2억 2,200만원 들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처음에 대회의실 환경개선비로 해서 2억원이 예산 편성됐다가 추가적으로 추경에서 2천만원 잡혀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 데 여기에 맞춰서 지적 드리고 싶은 건 앞에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회의실에서도 지금 마이크 시스템이 안 돼서 다시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이것은 환경개선 할 때 전반적인걸 다 검토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연수아트홀 같은 경우도 무대 정비 작업 이런 걸 좀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 교체나 이런 게 다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예산상으로 따지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회의실 환경개선이나 연수아트홀 무대조명에 2억 7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 정말 직원들이 지금 공간을 더 넓힐 수 없기 때문에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지 그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의 환경을 개선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 추진되는 게 더 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총무과장 이주영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무실 재배치도 있었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허락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실 부족분은 이런 걸 착안해서 올해 10월, 11월에 1층을 저희가 회의실 2개로 공간을 더 추가로 마련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항에서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저희는 더 지나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고, 연수아트홀 같은 경우도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감안 해주십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연수구가 재정이 좀 숨통이 트인 뒤에 이 공간 개선이 돼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인데 항상 이런 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연수구청에 직원들은 늘어나는데 공간을 더 확장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을 개선 해주는 게 많이 시급하다는 걸 강조해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636쪽, 행정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지원 관련해서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비가 500만원으로 대폭 1억 9천만원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삭감 사유는요.  통신실 전광판 운영비가 이제 내용이 감액된 내용이고요.  인터넷 정보 통신 유지는 저희가 인터넷전화 시스템하고 공공와이파이 이전 설치비 이런 것 때문에 계상 해놓은 상황입니다. 
기형서 위원  전광판 운영비 관련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어떻게 1억 9천만원이 삭감이, 1억 9,500만원의 사업이 1억 9천만이 삭감되고. 
○총무과장 이주영  전광판 업무가 홍보실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질문에 이어서 드리려고 했던 건데 사실 지난번 조직 개편하면서 통신운영팀이 안전관리과에서 총무과로 넘어왔잖아요.  그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조직 구조상 거기에 들어와 있는 조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서 홍보소통실 때도 감히 조직에 대한 언급도 드렸지만 이 부분도 조직개편에 충분히 고려 해보실 사항 아닐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그래서 1월 8일 자로 안전관리과로. 
기형서 위원  그래요?  해보니까 아니어서 그런가요?  이게 좀 신중했어야 할 필요가 있고, 상식선에서 봐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조직관리였거든요.  아무튼 바로 잡으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640쪽, 명예퇴직수당 해서 4억원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올해는 몇 명이 명예퇴직 했어요? 
○총무과장 이주영  올해 저희가 지금 6명, 현재 3명이 했고요.  연말에 3명 정도. 
기형서 위원  이것도 그냥 추정치 예산일 수 있겠지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평균 수치로 해서 하는데 많을 때 9명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런데 이건 본인들의 의사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추정치로 해서 올리는 부분입니다. 
기형서 위원  제가 좀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일신상의 문제가 있어서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사기가 저하돼서 어느 여건만 채우면 퇴직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조직관리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뭐 제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주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조직관리 하는데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총무과에서 와서 자기 일신상의 사유로 명예퇴직 신청서를 쓰고 간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구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자치행정국장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좀 증액이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주영  사실 저희가 현재의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게 2009년도에 이후로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때의 공무원 수에 비해서 현재 공무원 수가 69% 정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도 현재 그 당시 보다 지금 63% 지금 상향된 상황인데 이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15% 정도 계상해서, 2009년 이후로 처음으로 올리는 부분입니다. 
기형서 위원  상당 기간 오르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16%, 부구청장이 8% 정도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은 그동안 안 했으니까 한 번에 다 보상을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물가 상승분 뭐 이렇게 감안해서 고통을 같이 분담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주영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가 넘는 금액인데 저희가 15% 했고요.  저희가 이것도 타구하고 사례를 봐서, 타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올렸다고 이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타구하고 비교도 하셔서 이 수치의 비율을 잡으신 거다? 
○총무과장 이주영  네, 저희와 가장 비슷한 게 계양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1995년도 개청도 같이 했고, 저희가 지금보다는 계양보다 확장성이 있어서 더 커지긴 했지만 그 수준에서 맞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무튼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시는 데 고민이 많이 녹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연수구 재정이 녹녹지 않다고 청장님도 계속 행사 때마다 말씀하시고 그게 우리 예산서를 살펴보면 현실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도 고통 분담을 할 필요도, 증액을 하면서 고통 분담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라 같은 의견을 보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급량비가 8천원이더라고요.  이건 언제 책정된 거예요? 
○총무과장 이주영  그건 저희가 임의대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정한 8천이라고 명시된 금액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것은 언제쯤 책정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7천원에서 1천원이 오른 게 몇 년 안된 것으로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혜영 위원  이것은 정부 차원이 아니면 어떻게 손댈 수 없는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그건 예산 편성 지침 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윤혜영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봐서 다른 걸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630쪽, 제가 아까 잠깐 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신규임용후보자 교육훈련 보수지원에 1천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밑에 비교해서 밑에 보면 저는 비교가 되어서 기간제근로자 부담금 총괄해서 이게 %로 해서 한 1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좀 듣고 싶어서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번에도 연말이 다가와서 정리 추경을 준비하면서 예산을 봤더니 기간제 인건비가 이 보수가 잔액이 연례적으로 좀 많이 남아서 이걸 분석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항목에 보면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비라고 있는데요.  능력개발비가 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임기제 분들은 다 공무원연금을 선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비를 기존 임기제 이걸 제외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정리 추경 그 데이터에 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존에 이분들이 어떻게 뭐 혜택 받는 범위를 빼고 나서 남은 부분을 정리한다는 말씀이지요.  묘하게 이게 대응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944쪽, 자치행정 실현인데요.  여기에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산출내역에 보면 의전수행 일반수용비가 100만원씩 12개월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의전수행 일반수용비에 일반적인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이것은 부속실에, 소회의실하고 청장실에서 사용하는 수용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모품을 사거나 이런 돈으로 저희가 월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 부서별로 그런 행사를 준비할 때 그 부서에서도 책정되는 게 있지 않나, 혹시 중복으로 책정되는 부분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그거와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세부 항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네, 저희가 지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레터링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데 유저라이선스 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2억원이 넘는 금액이 라이선스 금액인데요. 
○총무과장 이주영  레터링 사업 말씀하세요?  이게 저희가 전화기도 사실은 모든 라이선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장 큰 부분이 라이선스를 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회선에 대한 라이선스, 이건 매해 이렇게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처음 구축할 때만. 
박현주 위원  처음 구축할 때요?  이게 지금 업체가 한정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독점이라 그런지 가격이 센 것 같거든요.  양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선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LG 유플러스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월 4,6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용료기 때문에, 저희는 구축비고.  그래서 저희는 구축비가 이게 한번 들면 안 드는 돈이거든요.  물론 유지보수비는 연 1,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런데 이걸 월 4,600만원으로 사용 했을 때 8년을 사용하면 이런 효과성을 뛰어넘는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지자체 중에 몇 곳이나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지금 저희가 쓰는 하려고 하는 스마트레터링 사업은 4-5개 정도. 
박현주 위원  거의 시범단계네요?  
○총무과장 이주영  네,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굉장히 긴축재정 시작 중에 시범단계의 사업을 하시네요. 
○총무과장 이주영  선도적인 연수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아마 총무과가 직원들 복지향상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휴게실이나 이런 건 있는데 학교로 말하면 양호실, 보건실 이런 게 청내에 있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현재는 없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 수요가 제가 아파보니까 느끼는데 반차나 월차를 내긴 힘들고, 병원을 갔다가 약간 쉬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땅히 어떻게 직원을 위해서 쉬어야 하는 그런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그래서 여직원 휴게실은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내용을 꾸며서 해놨고요.  그다음에 4층 휴게실, 7층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휴게실로... 
박현주 위원  휴게와 다른 공간, 보건에 대한 공간이라고 할까요?  제가 얼핏 표현은 학교 다닐 때 양호실밖에 기억이 안 나서, 뭔가 약간의 상비약도 있고, 물품도 있고, 너무 힘들 때 잠시 쉴 공간도 있고, 그런 게 보건과 위생적으로 담보가 된 곳이 있는 게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이주영  착안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것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다양한 복지를 위해서도 꼭 지금 환절기에 많은 분들이 아파서 반가를 내고, 휴가를 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연수구청에서 선도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생활안전 CCTV 화질 개선 사업인데요.  세부설명서 1969쪽, 여기 보면 저희가 증감 사유는 전액 시비로 되는 거긴 한데 신규 설치가 38대, 재난감시가 9대, 화질 개선이 24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감시는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추가로 9곳이 들어가는 것일까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그 전에 승기천의 경우 예로 승기천의 경우는 저희가 연수구 관할권으로 넘어오면서 그전에는 남동구 관할권이어서 CCTV 설치를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쪽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윤혜영 위원  여기 9대는 승기천으로 가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승기천 쪽으로 대부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화질 개선 24대는 지금 필요한 곳이 정해져 있는 곳이죠, 그죠?  
○총무과장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신규 38대가 설치되는 곳은 없는 구역이 설치가 되는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네, 1인 가구의 범죄 예방률을 위해서 경찰이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방범 활동할 때 요청하는 부분을 1순위로 잡고요.  그다음에 민원 신청도 있고 순차적으로 해서. 
윤혜영 위원  38대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수요조사를 더 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현재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내년에는 선학동에 18대, 연수동 13대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미 지정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특교 같은 사업은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게 해도 아직 부족한 곳이 많네요.  
○총무과장 이주영  그래서 다행히 며칠 전에 특교를 또 8억원 정도 준다고 해서 내년 추경에 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에 많은 업무가 걸려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 했는데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를 요즘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주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민원 중의 하나가 지금 주차장 몇 시에 문 닫지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지하 주차장은 10시에 닫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다 소등이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주영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저녁 때 되면 꺼져 있다가 차들이 나가면 인식해서 불이 켜지는. 
○위원장 김국환  센서등으로 되어 있다는?  센서등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센서등 불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아까 기관장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당이 지금 4,500원이잖아요.  아까 물가도 오르고 뭣도 오른다고 했다는데 1인 4,500원은 좀 부족하지 않나 현실적인 식단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미처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31쪽, 모범공무원 선정 및 관리해서 예산이 576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이주영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규칙을 개정 했습니다.  저희가 2003년에 모범공무원을 연 12명으로 픽스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서 그것에 비례해서 규칙을 2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원을 늘리면서 그전에는 상품권을 줬는데, 그러니까 모범공무원 상품권을 수당하고 별개로 추가로 줬는데 이 상품권 인원을 모범공무원 수당으로 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면 12명에 대해서 50만원씩 국민관광상품권을 제공 해줬는데 그 수준에서 지금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그 수준 아니고 더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을 늘리고.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는 12명에서 20명으로 늘리셨다고 했고. 
○총무과장 이주영  상품권은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었건 게 수당하고 상품권이 과하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가 신청하는, 타 구나 시를 알아봤을 때 이렇게 지급하는 곳이 없었거든요.  저희 구만 주다 보니까 모범공무원에 몰리는 쏠림현상이, 차라리 인원을 늘려서 여러 명에게 혜택을 같은 돈으로, 그래서 내용을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글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모범공무원 선정 같은 사업 목으로 해서 303 포상금으로 지급했던 게 여기서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뒤에 보상에 대한 것은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충분히 감안이 됐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행정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 끝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주차장에 센서등이 전혀 없습니다.  소등되고 나면 등이 하나도 안 켜져져요.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공포스럽 거든요.  꼭 체크하시고 센서등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꼭 체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잠시중지)

(15시 33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혜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자치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민간 위탁해서 직영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변경 이런 게 상당히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 주민자치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특정감사나 민간위탁에 따른 지도점검 등을 반영해서 기간제근로자를 1명씩 동별 15명을 채용해서 동별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아예 자체 내에서 1명씩 파견하겠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자치행정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일괄 채용해서 동별 배치할 예정입니다. 
박현주 위원  근데 사무국장 활동비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네,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간사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활동비는 월 60만원이고 전체 구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간사는 주민자치회하고 상관없이 사무국장 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역할이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사무국장님의 역할이 주민자치회의 회장과 실무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회의나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회원이 아니라 사무국장으로 채용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사무국장은 주민자치 위원 중에서 회장님이 지명하게 되어 있고, 위원 중에서 사무국장이 선정되게 됩니다. 
박현주 위원  그분들의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654쪽,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 사업이 들어있네요.  각 단체에 일괄적으로 175만원씩 지급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 사업으로 175만원씩 20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 근거를 내기 위해서 정했던 거고요.  총 3,500만원 범위에서 행사운영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박현주 위원  3,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네, 단체에 일괄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게 됩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고요. 
   655쪽,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2,6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네요.  이 중에 제가 생각하는 건 기금 있잖아요.  기금운용계획안에 고향사랑기금이 있어요, 저희.  그 기금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고 그냥 넣은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고향사랑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은 23년도부터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는 올해 모금한 3천만원과 내년에 3,300만원해서 총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335만 3천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한 용도는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이나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소년육성보호 등에 대한 사업으로 기금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런데 예산은 없고 지금 예치만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올해는 3천만원을 목표로 지금 목표액은 다 채워진 상황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계속 기금액이 모여지면 그것에 대한 계획도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기금은 어느 정도 모여지면 기금사업에 대한 용도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적립금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적립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활용 용도는 다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그렇고 아직 기금이 조성 안 돼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는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결한 사항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이 시행되면서 올해는 3천만원을 목표로 조성했고, 내년도는 10% 증액한 3,300만원을 목표로 정했는데 이 금액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용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박현주 위원  금액이 적다면 적고 마련되어 있다면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네, 용도에 맞게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47쪽, 작년과 동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장방문 주민과의 대화에서 초청장 제작이 있고, 테이블 임대가 있어요.  테이블 임대가 99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매년 초에 시장방문을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하셔서 아실 것 같은데 시장방문을 하면 한 150-200명 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원탁테이블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임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윤혜영 위원  작년에 했던 장소가 어디였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올해 2023년도는 대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테이블이 임대한 테이블이라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네, 원형테이블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원형테이블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테이블은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때 세팅됐던 원형테이블 전체가 임대한 테이블이라는 말씀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네, 가운데 있었던 원형테이블은 임대한 테이블이고요.  양옆에 있던 테이블은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사용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반드시 원형으로 테이블이 세팅되어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반드시 원형으로 세팅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시장방문 때 어차피 분야별 주민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원형테이블을 보통은 다른 구에서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방금 150명 정도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초청장은 500매를 제작하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네, 초청장은 많이 보내는데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우선 초청장은 많이 보내 놓고 그 인원을 정하게 됩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650쪽, 자원봉사와 함께 하는 나눔동행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좋은 취지로 의욕적으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절반 정도 삭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위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자원봉사와 함께 하는 나눔동행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입니다.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병원 동행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집하고 병원까지 원스톱으로 교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정리 추경에도 일부 조정됐었고, 이게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 등의 지원으로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못하고 계십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 수요가 많이 없는 거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네, 저희가 동행 매니저들이 있어서 매칭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보통 요양보호사님들하고 병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윤혜영 위원  동행 서비스하시는 분이랑 차별이 다 안 되는 거다, 그죠?  요양보호사로도 충분히 가능한 서비스라는 말씀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통상적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보호사가 가 계신 분들은 굳이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병원을 가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하실 수 있고요. 
윤혜영 위원  혹시 그 외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계획했을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잘 안됐다거나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은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동에도 자원봉사자들이 배치가 돼서 병원동행서비스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일단 필요하시다면 동에 오셔서 최대한 매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윤혜영 위원  활용하셨던 분들의 만족도는 괜찮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하셨던 분들은 혼자 가셔서 약 처방이나 가시는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같이 이용하셨던 분들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실시한 사업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네, 2023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조금 더 열어두고 봐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시비 자체가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네,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5쪽, 주민참여예산 기반 강화 이게 일반 운영비 외에는 책정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4억 9,5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이유는 올해까지 인천시에서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돈을 내려서 동 주민자치에서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자치구 사업임에도 시 재정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고요.  저희가 일회성 사업이나 장기적 지역수요, 현안에 대한 근본적 대응 때문에 시 자체에서 전체 예산지원이 안 된 상황이라 많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시 예산 자체가 잡히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네, 인천시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2024년도는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651쪽, 정책 제안제도 구축 관련해서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의 예산을 잡으셨어요 689만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공무원들 제안 건수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건이 있었던 해가 있고, 없던 해가 있고 이랬는데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제안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안제도는 공무원이 제안하는 거, 구민이 제안하는 걸 같이 제안제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수구민과 연수구 공무원 제안만 심사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비제안이거나 단순 민원사항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타 시도에서 채택됐던 제안이거나 한 번이라도 시행한 사업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출 보상금을 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요.  제안에 대한 건수가 저희가 2022년도는 131건 정도가 제안이 됐는데 2023년도는 220여건 정도가 제안이 됐습니다.  제안이 많이 됐음에도 부서에서 채택하는 건수가 드문 이유가 단순 민원이나 진정이나 건의사항들이 대부분이어서 제안 건수가 적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2023년도는 제안심사위원회를 보통은 연말에 한번 제안심사위원회를 여는데 올해의 경우는 부서에서 채택한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구 조회를 해서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지를 조회했는데 2개 다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릴 안건이 없어서 저희가 올해는 제안심사위원회를 하지 않고 재심사하는 안건만 일반주민이 자기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다시 재심사해 달라는 안건이 있어서 그것만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형서 위원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도 연도별로 비교하면 2021년도에 주민이 낸 제안에 대해서 부서 채택이 12건이 있었고, 공무원은 1건이고, 2022년에도 주민은 12건이 있고, 공무원 채택 건수는 없었고, 2023년에도 주민이 7건이고, 공무원은 채택 건수가 없고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제안제도가 한때는 상당히 행정이나 업무추진 무슨 조직관리에서 좋은 제도라고 시행이 됐던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봐도 이 부분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지속 해가는 부분 또는 그렇다면 그 현실에 맞춰서 축소시켜 가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네,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래서 관련 법률을 봤는데 그 제안제도가 지방공무원법 78조에 제안제도를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제안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많이 있어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공무원이 제안이 정말 전국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제안을 하면 좋겠는데 보통은 타 시도에서 많이 하는 제도가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되기가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기존 직원 교육도 활성을 하고 다른 자생 단체 회의 때도 제안제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활성화 방안을 찾으셔서 좀 제도를 운영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제도 자체에 어느 정도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한 방안을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3천만원 정도 기금이 모였고 2024년 말까지 3,300만원이 추가돼서 6,300여만원에 이자까지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655쪽, 고향사랑기부제에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2,600만원씩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얻고자 하는 부분에 비해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본다면 좀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처음 시행됐었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가 저출산고령화 및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실시됐고, 지방 재정의 여건이 약화가 됐고,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기부문화 조성에도 기여하리라 생각해서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기금 적립은 3천만원인데 쓰는 돈이 2,600만원 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례품 구성비용이 30% 내에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공하는 비용이 크고요.  나머지는 지금 정착을 하기 위한 홍보비고, 시스템운영비는 전국이 인구나 기부금에 대한 조성 규모에 따라서 시스템 비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기부금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조금 적은 게 사실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도입할 때 검토도 많이 하고 설명회도 해서 취지 자체는 이해해서 기금 조성하는데 동의를 했는데 중간에 제가 언론을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잘되어 있는 사례로 일본으로 들고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본 사례에서도 지금 골칫거리로 남는 것이 이게 지금 더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지자체의 세금 부담이 많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일본 사례가 좋은 것만 볼 게 아니고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같이 살펴보셔서 확대되는 과정에서 개선해 나갈 부분은 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에 인구가 유출되는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향우회나 동창회 이런 사적 모임에서도 엄청 기부나 독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이긴 한데 저희가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원인데 지금 1천만원까지 상향까지 법상 계류가 되어 있고요.  모금에 대한 독려 부분도 일정 부분 풀어줄 것도 지금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세금 부담이나 이런 것도 저희도 일본의 사례나 타 시도에서 잘 되어 있는 사례를 우선으로 검토해서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 잘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647쪽, 우리 자치행정 실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작년도보다 증가한 게 있는데 이거 증가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 사무관리비 768만 6천원이 증가한 이유는 저희가 행정평가 대비 담당자 컨설팅 해서 50만원씩 4회 200만원 늘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군·구 행정평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군·구 행정평가가 10개 군·구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순위를 매겨서 일정 부분 포상금을 주는 건데 저희가 미리 컨설팅을 토대로 해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컨설팅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요 시책은 당면현안 사항이 지금 1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재외동포청 유치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 구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이나 저희 구 자체적으로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한 홍보비나 현수막 비용들이 있었고요.  내년도에 APEC이나 인천고등법원 유치나 인천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현안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돼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컨설팅은 신규로 들어가는 거고, 당면 현안 사항 추진과 관련해서는 5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네,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군요.  APEC은 아무튼 잘 돼야 할 건데 현안사항으로 잘 추진해 주실 것으로 보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해 주신 건데 시장방문 주민과의 대화 초청장 제작은 발송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네, 발송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밑에 지역동향활동 여비는 누가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 자치행정과에 동향 담당 공무원이 1명이 업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관내에 큰 행사나 동향을 파악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가서 할 때 쓰는 여비입니다. 
한성민 위원  담당 직원이 지정되어 있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52쪽,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등 참가 및 견학 관련해서 행사 실비보조지원금에 참가자하고 견학자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구분 이유는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보통 매년 하반기에 실시가 되는데 올해는 추진되지 않았고 주민자치박람회가 예선을 통해서 우수한 주민자치회가 가는데요.  참가자는 거기에 박람회 실제 참여하는 참가자이고, 견학자는 그 외 대표선수로 참석하지 않는 가서 주민자치회에서 가서 견학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실제 참가자 보다는 그 외에 인원이 더 많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견학자는 동별로 주민자치회원 중에서 박람회에 좋은 사례들이 있으니 가서 보실 수 있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많이 참석하십니다. 
한성민 위원  다과비 지급 기준은 똑같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네, 저희 공무원이랑 똑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지원 사업 산출 기초에 보면 20개 단체를 기준으로 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올해 몇 개 단체가 선정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네, 올해 14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14개 단체라고요?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다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단체는 14개 단체인데요.  저희가 공동체를 연합해서 같은 부류의 사업들을 묶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단체보다 숫자는 아마 적을 겁니다. 
한성민 위원  내년도도 올해 비슷한 수준에서 선정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네, 저희가 단체 수에 국한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나 혹여나 선정이 예를 들어서 적게 되면 그럴 경우 예산을 또 남으면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5개 단체라고 되어 있어서 5개하고 20개는 차이가 있으니까 여쭤본 거고요.  답변 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예산 651쪽,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사업이 올해 시비 구비로 처음 시행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네, 23년도부터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거 어떻게 선정을 해서 운영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우선 동행 매니저들을 선발해서 한 30명으로 매니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동 별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하시면 매니저랑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칭해서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람이니까 같이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연결하고 이런 걸 구민들이 다 알까 나는 걱정돼서, 홍보 방법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동에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돼서 홍보를 했고요.  현수막도 걸려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보호사들이 같이 계신 분들은 신청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올해는 한 600여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막상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통반장을 잘 활용해서 홍보 잘 해서 어려운 사람들 병원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주민자치시범 운영지원 사업 세부 계획 2007쪽, 100% 증감을 했잖아요.  이거 보니까 12억원을 4년간 1년에 3억원 정도인데 15개 동 다 합니까 아니면 몇 개 동을 선정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은 3억원으로 시비 1억 5천만원, 구비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저희가 15개 동에 공모를 신청해서 행안부 제시형이 지역자원 활용 축제를 한다거나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15개 동에 전체가 갈 수도 있고 일부 동만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공모를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만약에 2-3개 동 밖에 안 한다고 하면 비용을 3억원을 거길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생각은 자치회별 금액하고 사업별 금액 한도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업별 한도와 동 주민자치회 별 한도를 설정해서.  
○위원장 김국환  그 한도는 얼마 정도로?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금은 사업별 한 2천만원 정도로. 
○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전체 동이 다 한다면 한 3억원으로 4년간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하여튼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용 국장님 한 말씀 하실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저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실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12월 11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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