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태은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장태은 복지환경국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연수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40쪽, 희망나눔 푸드마켓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년과 23년도를 비교했을 시에 예산액은 늘었는데 반해서 이용자 수는 조금 줄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김영임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고 있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5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조금 질의할 건데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수나 관련해서 주요 내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우리가 지금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을 시에 주요 안건이 15개 동이면 어떤 주요 내용으로 잘 올라오는지 그게 알고 싶네요. 

○김영임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발굴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2023년 9월까지 송도1동 지역이 82건으로 작년 3건에 비교해서 압도적인데요.  발굴 실적이 늘어나는 게 어떤 이유일까요? 

○김영임 위원  다른 동보다 월등히 많거든요.  옥련2동 48개소, 송도1동은 82건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신규 발굴된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지? 

○김영임 위원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카드에 보면 돌봄플러그지원 사업이나 AI안부확인돌봄, 사랑의 음료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는 여성들이 혜택을 별로 받지 못 해서 제가 양성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사업이 없어지고 3개 중에서 지금 중복되는 인원, 대상자가 있나요? 

○김영임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6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역 보시면 사업계획에 종사자 후생복지 목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관내 복지관 종사자 후생복지 집행내역 좀 지금, 이 시각 안에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는 추후 질의하겠고, 먼저 지난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제가 99쪽, 연수구 노숙인 관리 계획에 관해서 묻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우리 연수구 관내 노숙인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지요? 

○정보현 위원  5건, 작년에는 우리가 한 3건 발생했었나요? 

○정보현 위원  줄긴 줄었지만 이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긴 하네요? 

○정보현 위원  사실 우리 연수구에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의아한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궁금한 것은 올해 이제 다가올 동절기 노숙인 순찰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정보현 위원  아직까진 없고요?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하절기와 동절기 중에서 어느 때가 더 발생률이 높은가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그때 시즌에 맞춰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겠어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5건이 발생한 건 어떻게 처리를 하셨지요? 

○정보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구체적인 세세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우리 연수구가 일상 돌봄서비스도 가족돌봄 청년이랑 중장년층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노인이랑 아동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었지요? 

○정보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접근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나 사회적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청년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다수 포진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이 새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보현 위원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사업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실 계획이 있을까요? 

○정보현 위원  네, 꾸준히 이 사업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피드백이 잘 돼서 수혜자들이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보니까 우리가 7월 1일쯤 중부일보에 보니까 인천 연수구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생활실태 전수조사하신 게 있어요.  진행하셨나요? 

○최숙경 위원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수 결과에 대한 위원회 자료 공유요청 필요하고요.  결과에 대한 요약 정리 좀 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21년까지 5년간 여러 가지 고독사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보건연구원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60대 사망률이 전체 56%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중장년층에 대한 1인 가구 생활실태를 미리 받아서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생활실태를 지원할 수 있는걸 먼저 했다는 건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제가 자료 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지출 관련해서 3년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후원금이라는 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직접비랑 간접비로 지출되는 이런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후원금의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할 때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선학, 세화, 연수복지관, 함박복지관 4개 복지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3년 동안 쭉 보니까 연수복지관이 월등히 수입이 굉장히 높아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후원금이 높은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숙경 위원  여기 보니까 여기 복지관의 경우 3년 동안 수입이 한 13억원 정도 되는데 선학복지관은 한 4억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화나 함박복지관은 한 8억원으로 지원되는데 지출 항목을 보니까 우리가 관련해서 지금 2023년도 경우에는 그러니까 20년, 21년, 22년이 나와 있는데 이월금 같은 경우에 다른 데 비해서 지금 연수복지관이 어쨌든 금액이 크니까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월금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출할 때 사용하는 항목들이, 제한되는 항목들이 있지요. 

○최숙경 위원  거기 관련해서 후원금 관련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 하셨습니까? 

○최숙경 위원  했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후원금 관련해서 관리 실태 특정감사도 하고 결과공개도 하거든요.  후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연수,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별로 없었다고 얘기하니까 어쨌든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제가 각 동 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가 지금 15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단위로 민관이 협력해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제공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구조형식으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동의 특화사업 현황을 보니까 지금 15개 중에서 사업 자체가 특화사업이 굉장히 저조한 곳이 있는데, 이건 왜 그래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지금 특화사업의 경우는 동춘1동의 경우는 18개 사업을 하고 있고, 동춘3동의 경우는 16개 사업, 옥련2동이 15개 사업 그래서 나머지는 10개의 그런 사업으로 있는데 그중에 너무 아이러니한 게 연수2동의 경우는 지금 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왜 있다고 보십니까?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의아해서 그렇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의미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지원을 발굴해서 연계해서 지역주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보장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이런 기구인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특화사업 관련해서는 단발성이 있고, 지속적인 사업이 우리 연수2동의 경우는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화사업이 적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맞습니까?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특화사업을 함께 고민해서 우리가 계획을 실행하면서 협의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춘1동이 그러면 사업이 18가지 하는데 거의 후원금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 지금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최숙경 위원  굉장히 많은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초과하여서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우리 조치결과보고 100쪽, 제가 이걸 무연고자 장례 조례를 발의하고 지금 보니까 13건이 집행되었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주로 어디서 우리 연수구 관내 많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외부에 나가서도?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요?  그러면 연락이 오면 우리가 처리를 하나요?  장례를 지원해 드리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하여튼 잘 한 사업 중 하나인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철저하게 무연고를 더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장현희  올 한해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저는 행감자료 35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역 여기 보면 4곳이 차이가 참 많이 나요, 집행액이.  그런데 요즘 각 기업에서도 사회공헌기금이나 후원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월드비전이나 선학, 함박은 운영주최가 어떻게 홍보가 잘못돼서 저조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함박복지관이 제일 늦게 생겼기 때문에 좀 이해는 가는데 선학복지관은  똑같잖아요.  지금 3개 기관이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선학복지관은 왜 이렇게 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위원장 장현희  따로 그렇게 지원했던 거예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내역에서 보니까 그런 게 저조한 것 같아서 했고요. 
   40쪽, 연수구 관내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 푸드마켓이 2곳이 있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선학동하고 옥련동 각 1곳씩.  푸드마켓 운영 중에서 운영 주체별 음식은 주로 어떤 건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이번에 김장한 건 개별로 저소득층에 배부된 거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지금 기부액은 양쪽에 얼마 정도 되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푸드마켓이 운영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보니까 이용자 수가 현재 한 2,600명이 넘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은 연수구가 지금 복지 저기로 보면 이 두 곳보다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맞아요.  불경기라서 기부자는 줄고 수요자가 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송도도 여기 관내입니다.  어찌 보면 송도에서 더 정신적인 저기가 많이 질환자가 늘고 있다고 그런 보고도 받아봤습니다마는 동춘동이나 연수동 다 혜택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특히나 송도 지역도 지금 아름다운가게가 여기 있다가 송도로 옮겼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런 걸 볼 때 꼭 물론 없는 사람만 저소득만 아름다운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거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송도에서 여기까지, 분명히 파악하면 송도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밖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송도 그러면 부유층이 산다는 인식이 있지만 송도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는 전혀 안 하고 계시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배달도 가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불경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 어제저녁에도 제가 나가보니까 상점들이 7시인데 문을 닫아요.  정말 상당히 불경기란 말이지요.  불경기일수록 수요자가 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좀 발굴해 주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부하는 업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청할게요.  지금 우리 푸드마켓 이용하는 동별로 저기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장현희  인원 실태 조사한 것 있지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 말고 하나만 덧붙여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저희 자료 45쪽, 저도 마찬가지로 사각지대 발굴 실적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송도1동이 단순히 발굴해서 사각지대라고 된 것 말고도 연계해 주시는 것까지 포함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형은 위원  나머지는 그런 게 아닌 건가요? 

○이형은 위원  왜 송도1동만 그렇게 수치가 되었는지? 

○이형은 위원  오류인 거지요?  실제로 몇 가구가 발굴된 거지요? 

○이형은 위원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는 4건이고, 송도2동이 15건인 거지요?  

○이형은 위원  송도2동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많이 발굴된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는 0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형은 위원  아, 저희 행감 이후부터 쭉 내려온 거지요.  저희 사각지대 발굴 실적에 관해서 작년부터 어떻게 집계됐는지 확인 자료 받아도 될까요? 

○이형은 위원  그리고 48쪽, 사회복지시설 감사 결과 보면 저희 2023년도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형은 위원  서명만 누락 된 건가요?  뭐 인사에 관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7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비가 집행이 안 됐네요.  왜 그런가요?  신문공고를 이제 안 하기로 하신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지금 부랑인지원에 공영장례 지원은 어느 경우에 지원되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무연고 인줄 알고 장례를 치르려다 연고자 발견된 경우에 거기에 말씀을 드려서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뤄진 공영장례만 있는 거네요? 

○이형은 위원  실질적 완전히 무연고자는 없었던 거지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던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이지요.  올해랑 작년이랑 조금 달라진 게 있었나요?  

○이형은 위원  작년에 그래서 제가 “온라인 등록이 안 되요” 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확인은 다 하고 있나요? 

○이형은 위원  연수구에서 88명 밖에 이용 안 했나요? 

○이형은 위원  지금 저희 총 88명이 지원했고 다 받은 거죠? 

○이형은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지요? 

○이형은 위원  내년에 감액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형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보다 88명에서 135명까지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청년이 많다는 얘기고 이게 마음에 들어서 아마 많이 퍼졌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이웃돕기 관련해서 저희가 3년간 추이를 쭉 보니까 우리 이웃돕기 모금의 관리 주최는 연수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가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모금액 배분 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요? 

○최숙경 위원  현금하고 현물로 되는데 우리가 이웃돕기 실적을 보니까 조금 개인으로 해서 배분하는 데 그런 형식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그걸 누가,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가 이웃돕기를 해주는데 그분을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어떻게? 

○최숙경 위원  각 동에서 심의 거쳐서 올라오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배분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월등하게 모금액이 많이 차이가 났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최숙경 위원  현물이 얼마나 되나요? 

○최숙경 위원  현물이 많이 늘어났네요, 2022년도는.  사실은 저희가 마스크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좀 많이 되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21년도는 1억 5천만원 밖에 안 됐는데 2022년도는 5억 4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스크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마스크가 사실은 안 쓰는 시기잖아요. 

○최숙경 위원  후원을 해주는데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 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구나 차이가 나네요.  어쨌든 다른 곳으로 이게 배분 형식에 있어서 다른 데로 가지 않았나 해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했는데 마스크를 현물로 받은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 생긴 지가 사실은 16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역사회투자 사업이 관심 분야인데 여기 쭉 보니까 지자체에 지역 특성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또 계획해서 실시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용자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바우처 사업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활용할 때 표준모델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표준모델로 하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15개 중에 14개는 인천 사회서비스원에서 개발한 거고, 나머지 1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 연수구에 이용자가 자기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보장하는 우리가 준시장 적인 이런 걸 실행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니까 아동, 청소년, 노인, 전통적인 복지 대상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서비스 관련해서 항상 15년, 16년 됐는데도 계속 이렇게 서비스가 그런 상태로만 되다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보장 기간 하는 제공기관을 보니까 똑같은 곳을 저희가 계속 지원해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너무 준시장적인 방식으로 공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숙경 위원  준시장형 관련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서비스 방법이나 보편적인 효과성에도 긍정적으로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역의 복지환경도 굉장히 급속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나 구조적인, 경제적인 것도 급속하게 변동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정책 목적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의구심이 생기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이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자체가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이런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사회서비스들과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활용 방안이나 이런 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서 지역에 그런 투자적인 사회서비스의 기반이 확충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숙경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16년도부터 지금 똑같은 이런 사업만 계속하다 보니까 또 지금 환경이 변하고 복지정책도 굉장히 변화가 되고 계속 변화되는데 이렇게 안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대대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런 거 관련해서도 계속 우리 과장님이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비스 관련해서 기반 확충하는데 기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도 뭐 이렇게 다 저길 하는데 관련해서 어쨌든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과장님, 우리 연수구 종합 감사 올해도 진행했잖아요.  보조금지원시설 특히 복지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고 총 몇 건 있었지요?

○정보현 위원  2건 뿐이었나요? 

○정보현 위원  아니, 우리 연수구 상반기 보조금지원시설 종합감사요. 

○정보현 위원  구청 감사실 자료 보면 선학복지관이랑 함박복지관 두 곳을 상반기 때 3월, 4월에 감사를 하신 것 같아요.  지적사항을 보면 지금 총 17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정보현 위원  이 가운데서 처분 조치 된 건 보면 주의요구도 있고, 시정요구도 있고 다양하게 있네요.  이게 사실 뉴스 기사도 보고 이러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현 위원  보니까 지적사항이 경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무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셔야 할 것 같고, 채용 절차 관련해서도 규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잘 수립하고 지킬 수 있도록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근본적인,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처우개선도 필요한 문제인 거 같고, 또 제가 종사자 후생복지 이거 집행내역 달라고 했는데 자료 보니까 종합검진비, 종사자 복지포인트, 관리수당, 급량비 이 정도 같아요.  후생복지 차원의 그런 집행내역이. 

○정보현 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으로 집행하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후생복지 관련한 내용은 보수교육비 30% 밖에 없네요.  

○정보현 위원  좀 이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보현 위원  그래서 우리 구만 특별하게 더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현 위원  인천시 관내 복지관들이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아무래도 직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일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더 복지혜택이 많은 쪽으로 마음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잦은 이직도 문제일 거 같고, 또 이직이 되면 신규직원이 들어오니까 업무도 미숙하고 그래서 계속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 구 차원에서도 좀 더 복지를 위해서 직원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복지관에 구내식당은 다 있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급식시설이 있어도 노인급식이나 이런 목적성을 가진 시설이지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없는 거고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현재 직원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보현 위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회복지사 실습생들을 형장실습비를 알아보다 알게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매일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 시설이 있음에도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시설을 시간대를 변경해서 노인들 급식 제공하는 시간과 살짝 다르게 급식을 따로 먹는다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5만원 밖에 안됐다는 거예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다 각자 돈 내고 밥을 먹었던 건가요? 

○정보현 위원  사실 5만원 가지고 한 달에 20일 근무하는데 어떻게 먹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이전에는 아예 지원조차 안 됐다는 거가 참 너무 놀랍고,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하려면 밥도 먹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대책이 없나요? 

○정보현 위원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처우가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혹시 고독사예방 사업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시지요? 

○정보현 위원  전수조사 실시하셨나요? 

○정보현 위원  7월부터 9월에 실시를 하신 것 같은데 이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으며 앞으로 활용 방안이 어떻게 되실까요? 

○정보현 위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경기신문 9월 3일 자 인데요.  고독사예방 사업이 생사 확인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방하는 거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안들이 있을 건데 생사 확인만 한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하는 그런 예방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지요? 

○정보현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축은 반찬이랑 음료 넣어드리면서 잘 계시는지 여쭤보고, AI콜 돌리면서 잘 계시나 뭐 플러그 이런 사업도 있잖아요.  잘 계시는지, 안전하게 계시는지 이런 것만 확인하는 그런 사업들로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도 나왔고 하니까 이런 것들 수요나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현 위원  네, 단순 안부 확인 말고도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긴급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서 저소득 위기의 생계나 의료, 주거 등에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신속하게 우리가 지원해서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긴급복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긴급복지 지급대상자는 위기 상황이나 또 생계유지 곤란 사항이면 먼저 선 지원해서 사후 조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런데 혹시 수범 사례에서 우리가 신속하게 적절하게 지원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벗어난 사례가 있었습니까? 

○최숙경 위원  수범 사례로 인해서 많이 우리가 긴급복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해주신 것 같은데 또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지원이 필요한데도 제도적인 허점으로 지원받지 못했다거나 그 반대로 도덕적 해이를 위반한 사례가 혹시라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에 부적합해서 지금 후원금으로 지원한 건 몇 세대나 있나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세대당 얼마 정도 지원하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안으로 우리가 후원금으로 해서, 선정 기준에 부적합 사람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20세대가 이번에 후원금으로 나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기준은 상관없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적합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가 20세대 말고 더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후원금으로 주는 것도 기준으로 인해서 지원하는데 지원이 우리 선정 기준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초과하는 거 관련해서 기준이 있는 거네요. 

○최숙경 위원  여러 가지 긴급복지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분들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우리가 조사하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이런 거에 의해서 혹시 지원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조금 잘못된 사항이나 이런 건 혹시 있었는지? 

○최숙경 위원  몇 가구나 환수 처리 됐어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리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진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 반대로 도덕적 해이를 위반하는 사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긴급복지 관련해서 처리를 잘 해주시고, 거기 관련해서 환수 처리한 것은 1%도 안 된다고 얘기 하셨으니까 처리 잘 하신 것 같고 우리가 복지 쪽 관련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후원금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잘 하시겠지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사례를 보니까 잘못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지금 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문 지상에 보니까 제대로 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잘 안 쓰고 다른 걸로 활용해서 쓴다던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장 시간 동안 답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는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보훈회관 사업에 설계공모가 확정이 됐나 봐요?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 대로 일정이 2025년 준공되는 것으로. 

○위원장 박정수  차질 없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과장님, 수급 관련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민원 처리 신속하게 해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111쪽, 수급자 자산 형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희망키움도 6개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거기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현황이 조금 부족해요.  이건 서류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중도환수해지 건수가 조금 2022년도에 비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영임 위원  지금 자활사업 참여해서 하시는 게 이건 그거하고 다른 부분이군요.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청년들 창업지원도 하시는 건가요, 이걸로? 

○김영임 위원  이게 지금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세심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5쪽,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중지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청학동에 지금 155명이 중지가 되어 있어요.  

○김영임 위원  근로 능력이 생겨서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탈수급도 좋긴 한데요.  이게 수급을 받던 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자녀분들 것도 재산 증식을 보는 거잖아요.  재산이 형성되면서 부모님께서 못 받으신 경우, 수급에 탈락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자녀들도 알고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거기 사업주가 본인들 통장에 이게 좀 넘기는 게 있어서 재산 증식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는 의료급여도 안 되나요? 

○김영임 위원  아무튼 사각지대로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밑에 징수 현황을 보니까 미징수 건수가 9월 말일 자로 43건인데 이렇게 미징수가 되어 있으면 추후에 이게 징수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김영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산형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결손처리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39쪽, 자활사업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가 수가 현재 89명인데 탈수급자 수가 30명 정도 되요.  이분들 내년에 취·창업률이 1.12%인데 이분들은 구에서 무슨 따로 지원 정책을 펼쳐 주시나요? 

○김영임 위원  탈수급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나중이라도 추후에 탈수급하고 나서 그 이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분들 뭐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김영임 위원  아무튼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다시 복지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좀 보고 나서 추가 질의할게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서류도 받는 데 자산 형성지원 사업을 이번에 보니까 11월 9일에 자립영향강화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몇 명이 받았나요? 

○최숙경 위원  우리는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자산 형성지원을 받는 사람이? 

○최숙경 위원  신규자로 해서 당연히 어쨌든 이게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70명 밖에 안 받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서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신규자들이에요? 

○최숙경 위원  몇 번 받아야 해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11월 9일에 교육하시는 걸 봤거든요.  많은 사람이 오셔서 이런 교육을 받는구나 해서 제가 좀 어떻게 되는 사항인가 의문스러워서 질의 드리고요.  
   과장님, 저는 제가 자료 요청한 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증감 현황을 보니까 3년간 22년도는 226가구가 감소 됐고, 23년도는 157가구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 된 이유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감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말씀하시는 중에 아까 우리가 생계비를 받다가 탈수급자 되셨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혹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1년에 몇 세대가 돌아오나요? 

○최숙경 위원  차상위로 전락하는 것 같으면 단계가 좀 아래로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탈수급자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그래도 꽤 있는 것으로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자료 좀 해서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중지 현황을 보니까 먼저 2023년도 것 먼저 볼게요.  책정가가 1,432가구였는데 중지자가 1,786명으로 이렇게 또 중지가 됐어요.  책정보다 중지자가 더 많았어요.  이런 현상이 있네요?  그 내용은 어떤 거지요? 

○최숙경 위원  같은 맥락으로 해서 보면 되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 그 밑에 보니까 차상위 계층 동별 현황을 보니까요.  어쨌든 청학동이 사실은 차상위 계층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은 동으로 나타났는데 어쨌든 여기가 혹시 왜 이렇게 청학동이 많을까요? 

○최숙경 위원  네, 이해 충분히 했고요.  어쨌든 청학동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사실은 주거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복지공무원 관련해서 조금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일하기나 이런 게 좀 청학동보다 수월할 것 같은데, 청학동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인원은 사회복지 쪽에 인원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보니까 청학동이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차상위 계층이 많으면 사회적 사회복지직 관련해서 직절하게 배치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 비용 징수 관련해서 행감자료 115쪽부터 보니까 부정으로 수급하신 분들도 꽤 많고, 보장비를 과오 지급한 현황도 건수도 꽤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부정수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방책이 어떻게 될까요? 

○정보현 위원  우리가 정기적으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는 계시지요? 

○정보현 위원  그런데 이게 수급자들이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됐을 시에도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건 어떨까요, 과장님?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부산 서구, 경북 안동시에는 복지급여 수급자에게 변동사항 관련해서 신고 의무를 카톡으로 고지를 한다고 해요.  이거 관련해서 부정수급이 전과 비교했을 때 43%나 감소했다고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소득이나 재산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카톡으로 알려주게 된다면 기존에 장문메시지 이런 거 보내는 것 보다 탄소배출이나 비용도 70% 이상 절감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보현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적절한 수급 건수를 찾아내고 환수하고, 조치하고, 안 된다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미리 알리고 홍보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한 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식사 후에 할 거니까 그러면 전 자료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선정기준안 있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행감자료 110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제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장현희  93년도 1건, 2003년도 1건 물론 저소득이니까 액수는 크진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20년 이상 장기 연체인데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결손처리 가능한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의지는 있나요?  만나봤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위원회하고 마지막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는 자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오전에, 지금 우리 대상자가 89명이에요?  수급자.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그것은 기준안이 다르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근로 능력이나 나이 제한 그런 것도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대부분 우리가 볼 때는 단순노동을 하는 직종이, 자활 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자료 요청도 했던 게 전반적으로 사회가 굉장히 불경기라서 대상이 조금 내년에는 저소득 기준이 조금 달라지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대상도 늘어나겠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왜냐하면 자활사업은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봉사 겸 자활 활동하는 일자리가 있는데도 이런 일자리에 차상위까지도 조금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아주 마땅치 않은 일자리보다는 그래도 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일자리에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만나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이나 그런 기준안이 내려오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고 보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네, 어쨌든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저기도 했지만 저소득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더 노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말 서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도 자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139쪽, 사실 탈수급률이 지금 많이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어떤 정도의 수준인가요? 

○이형은 위원  혹시 자활사업은 자진 참여 인가요, 아니면 강제 참여인가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권장은 하시되 강제할 수는 있는 조항은 없는 거지요? 

○이형은 위원  매칭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저희가 일을 시키시는 기관에서 이분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이형은 위원  혹시 저희는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는 없나요? 

○이형은 위원  얼마나 되나요?  수급자 중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이형은 위원  결과를 보면 사실 취업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유는 뭐에 있을까요? 

○이형은 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기준이 16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제가 느끼기로는 수급자분들이 일을 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은 위원  수급자의 틀을 벗어난다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분들도 있겠네요,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 다행인데 사실 양날의 검인 것 같아서 사실 이건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잘 들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부양의무자 있는 분들이 소득 기준에 따라서 수급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보통 그게 꽤 소득이 높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가 있는,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부양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혀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혹시 수급자가 되실 수 있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상권 청구하는 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2023년도나 2022년도에 혹시 나온 게 있어요?  나중에 자식들에게 청구하는 건이 있잖아요.  그게 구상권이잖아요.  

○최숙경 위원  한 몇 명정도 되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조금 인지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먼저 차상위 계층 지원 관련해서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차상위 계층 정부 양곡 지원 현황 했는데, 지금 세 번째 보면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현황을 보니까 어쨌든 구입을 희망하는 대상에 한해서 양곡이 지원이 가능한 거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보니까 6,140가구가 지금 저희가 정부 양곡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순수하게 차상위 계층만이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전체 몇 가구나 우리가 정부양곡을 지원받고 있어요? 

○최숙경 위원  거의 29,624명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어쨌든 관련해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할인 가격이 제가 알기에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최숙경 위원  기준가격이 제가 보니까 정부 양곡에 대한 여러 가지 가격이 다른 것 같아서 자금 물어봤고요.  대부분 보면 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가끔 들리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나요?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 어차피 싸긴 엄청 싼데 본인이 먹는 것 중에서도 양곡이 굉장히 터무니 없이 너무 쌀이 맛이 없다, 너무 밥 먹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너무 상품의 품질이 떨어져서 다른 걸 섞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어서, 어쨌든 복지용 쌀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관련해서 거의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우리가 어쨌든 공공기관과 협약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근로 연계형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건부 수급자에 의해서 이렇게 자활사업이 진행되는데 아까 조건부 수급자가 한 270명이라는 얘기하셨어요.  구에서 참여하는 2023년도에 보니까 270명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있었습니까? 

○최숙경 위원  어쨌든 안내를 많이 하셔서 근로할 수 있도록 많은 권장을 하신 것 같은데 자료 다번을 보면 우리가 자활사업으로 인한 탈피 현황을 보니까 지금 자활사업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127명이 있고 그에 따라서 생계급여 탈수급자가 95명 중에 35명이 탈수급이 됐어요.  성공률이 36.84% 라고 해 주셨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을 보면 100명 전후로 참여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데 자활사업 예산과 관계가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계속 지금 참여 성공률을 보니까 22년도에는 48%, 23년도는 36%로 매년 낮아지는 이유가 탈수급자가 발생하는 게 낮아지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자활지원 사업이 프로그램들이 꽤 있잖아요.  사업이 얼마 정도 해서 우리가 참여하는지?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270명 중에 인천자활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해서 하는 15개 사업 중에 157명이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연수구청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건 76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탈수급을 한다고 해도 또 의료나 주거, 교육비 등의 가구 여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지출 비용이 급격히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자립 의지가 있어도 생계를 지속적으로 하기 힘든 여건에 놓인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참여 기관의 제한도 없고, 또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강도와 급여 수준이 주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단 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탈수급을 했어도 이런 과정이 저기가 되는데 과장님은 제가 지금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숙경 위원  어쨌든 사회참여 기관의 제한도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강도나 급여 수준이 주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새롭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지금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자료를 아까 받아서 추가 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집행 현황하고 2023년도 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신규가입자가 희망키움통장에서부터 희망저축계좌 2까지는 그렇게 신규가입자는 없고 유지자만 조금 있네요?  그리고 지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그리고 차상위 초과에서는 22년도와 23년도가 마찬가지로 신규가입자에 대한 가입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유지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희망키움통장이나 통장2 이런 곳은 매년 가입신청을 하지 않아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가입 기간을 잘 유지하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자활사업 관련해서 프로그램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활 참여하면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도 하나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병행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 그만 드리고, 지금 보면 가사간병관리사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선정자가 10명에 한해서 지원대상자는 72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공기관을 보면 ㈜늘사랑복지센터하고, 마음정원센터,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저희가 먼저 복지정책과에서 우리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하는데 여기 사업에 ㈜늘사랑복지센터하고, 마음정원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연수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지금 간병인 관리사 사업을 해요? 

○최숙경 위원  언제부터 있었나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여기 가사간병인 방문지원 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의아하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어차피 이게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쪽 복지정책과에서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가 없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가사간병인 관련해서 제공기관으로 나와 있어서. 

○최숙경 위원  소관부서가 달랐어도 전체적으로 가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공기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본인부담금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하는데 이게 보니까 제공 시간도 보니까 A, B, C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최숙경 위원  보니까 제공 시간 관련해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권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 한해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장 시간 동안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정말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342쪽, 2022년도 22개 사업에서 전체사업비 4억 2,900만원인데 불용액이 3억 200만원, 그다음 2023년도 전체사업비 60억 4천만원 중 불용액이 28억원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사업마다 목이 다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보니까 물론 2022년도 사업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그게 2022년도 사업이 그렇게 불용액이 남았을 때 우리 위원들이 각 사업의 70% 미만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2023년도 물론 11월까지, 현재 이건 9월 30일 기준이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11월 말까지 해도 지금 저조한 거랑 마찬가지인가요, 어느 정도 집행을 더 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다면 과장님, 어쨌든 11월 기준으로 70% 이상 되지 않는 건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의회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올라온 거 저희들이 미집행하고 불용액 많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마찰이잖아요.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한 번쯤은 저희 의회에 찾아와서 세세한 설명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행감 전에도 와서 어떤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9월까지 어느 정도 됐었는데 11월까지 이 정도 되고 그래도 남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겠다고 해야 하지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다시 올라와서 의회하고 마찰 빚는 것보다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들이라도 보내서, 담당팀들이 있잖아요. 

○부위원장 장현희  미리 예산 전에 와서 설명을 해야지, 서로가 같이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특히 만약에 예산이라는 건 항상 저희가 예산을 집행부에서 정말 일 제대로 못 해서 삭감했다고 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동들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 아쉽게 보인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사업이 22개 사업에서 49개 사업까지 늘었는데도, 아무튼 불용액이 30억원 가까이 남았단 말이지요.  물론 위원회나 사업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저희들도 어느 사업 부서에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0% 사업도 지금 몇 개나 된단 말이지요.  이런 건 좀 앞으로 팀장님을 통해서라도 행감 전에 오셔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항을 저희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년 사업은 말할 것도 없이 같이 서로 소통한다면 저희 의회도 협치하고 소통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의회로써 위상도 정립하고 싶거든요.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앞으로 좀 우리 팀장님들이라도 평소에도 우리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한다고 칭찬했던 분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사전에 와서 설명해 주시길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383쪽, 양성평등 관련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면 뭐 공모사업명도 보이고 제가 지금 사업명을 쭉 보다가 단발적 행사 성격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이 현재 얼마 정도 있지요? 

○김영임 위원  지금 기금 용도를 보면 저희가 사업명을 보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지원에 대한 신설된 내용도 있는데 저출산에 대한 그런 사업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거든요?  

○김영임 위원  이게 기금의 용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의 지원이 신설이 2018년부터 되었는데 출산보육과 행사, 출산보육과를 보면 출산장려정책이 3가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에서 어느 정도 활용 방안을 통합을 하거나 예산 일부를 출산보육과에 패스해 주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김영임 위원  거기 용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사업을 편성하더라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358쪽, 시장 연두방문 및 구청장 동 순회 시 건의사항 처리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연수1동 함박마을 고려인지원 기관과 간담회 마련 요청을 해서 지금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좀 덧붙여서 질의를 할 건데요.  제가 신문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고려인이 지금 8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저임금노동자나 취업불가자들이 많이 그쪽에 밀집되어 있는데 함박마을 인근 초등학교에 문남초나 또 다른 학교가 어딘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한국어를 아이들이 전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재호 청장님께서도 한국어교육을 취학 전에 이수제를 해야 한다고 교육청에 건의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김영임 위원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이중언어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긴 했는데 필요성이 느껴져서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안산시를 벤치마킹해서 부서별 협업을 통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김영임 위원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받아봐야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따로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다 자치행정과겠네요, 공동건의문까지 채택했던데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5쪽, 여성친화도시와 여성안심도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는 집행률이 25%지만 9월 말까지니까 지금 11월인데 다 하셨어요? 

○김영임 위원  네. 

○김영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따로 되어 있잖아요.  함박마을이나 안골도시재생마을 그쪽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안심도시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같은 의미의 목적이 아닌가요? 

○김영임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여성안심도시 조성하는 데 필요 사유 발생 때 집행한다는데 안심귀가 길에 그 시설물 유지보수가 로고 라이트, 안심민원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상황 발생할 때마다 지금 설치, 유지보수만 하고 설치계획은 또 없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 친화 도시조성 2단계로 되어 있는 거지요?  아직 3단계까지는 안 들어갔지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먼저 중앙정부에 내년 청소년예산이 대폭 삭감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전반적인 청소년 사업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4번 항목에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그중에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여기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관련 정책을 본인들이 스스로 내는 거지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정책을 제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내년도 사업에 우리 구 사업에 반영이 되나요? 

○정보현 위원  수련시설 내에서만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우리 구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건 아니고? 

○정보현 위원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에서는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 구 청년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청소년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서 우리 청소년 참여기구 시에서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책제안 대회도 우리 연수구도 개최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들여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들도 지금 다 잘리는 상황이고, 청소년들이 이제 목소리를 낼 그런 환경이 아예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구에서 그런 사업들 진행되면 내년도 사업 반영률이 높았었나요? 

○정보현 위원  주로 예산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했었나 보네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전담하는 하는 거잖아요.  

○정보현 위원  여성아동과에서는 이런 정책제안을 개최할 의향 없으세요? 

○정보현 위원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역에 참여하고, 우리 동네 발전에 스스로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사실 청소년들 사업의 경우는 우리가 전적으로 공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제안해 봅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관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어떻게 됐나요? 

○정보현 위원  그럼에도 꾸준히 100건, 200건 넘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문의 기사 데이터를 참고해 보면 인천이 수도권에서 학대 피해율이 가장 높다고 통계가 나왔네요.  0-17세까지 1천명 데이터를 뽑았을 때 발견율이 6.4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4.8명, 서울은 3.1명인데 우리 인천이 상당히 꽤 높은 수준을 지금 불명예스러운 이런 수치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환경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신가요? 

○정보현 위원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거였고, 또 계속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피해받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서 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이나 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보현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건 시에서 관리하는 거긴 한데 연수구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있었잖아요.  한 곳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2016년도에 개업해서 올해 5월 자로 폐업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정보현 위원  사유를 알아보니까 센터장의 정년 만기로 다음을 이을 센터장이 없어서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쉼터라는 시설들이 센터장을 잇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업을 해도 되는 건지, 앞으로 우리 구에선 어떻게 조치하실지 궁금하네요. 

○정보현 위원  건수가 많진 않아도 있긴 한 거잖아요.  우리 연수구의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원래 있던 친구를 그렇게 분리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보현 위원  그래서 이게 시에서 이번 연도인가 방침이 이런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좀 더 늘리겠다는 방침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기조와 반해서 지금 한곳이 폐업을 했잖아요.  또 우리 연수구였고, 시에서는 아마도 이 한곳을 원래 있던 우리 연수구에 좀 새로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펼친 것 같은데, 우리 구는 어떤 계획인가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다행인 부분이긴 하지만 또 시에서 어차피 연수구에 해줄 의향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연수구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수구에 그런 아동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마음고생하는 것보다 여기서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시에 함께 협조를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혹시 청학동에 어린이집이 옛날에 있었는데 폐업한, 지금 흉물로 있는 어린이집도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관리하는 구 소유 건설과 토지인가요? 

○정보현 위원  그거 말고로 청학유치원 밑에 교회 근처에 거기도 하나 있지 않나요?  반짝별 어린이집.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저희가 지금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관리하고 있지요?  올 2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탐지장비 대당 가격이 얼마고 또 거기 갖고 있는 대수는 지금 어떻게 되지요? 

○최숙경 위원  우리가 지금 이것도 대여를 해 주잖아요.  대여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결과보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나 했지요? 

○최숙경 위원  혹시 불법 촬영 적발 건수와 적발 이후 대응 방법을 어떻게 처리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관련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감사 책자 364쪽, 저희 의원 발의한 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랑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제가 먼저 조례 입법 후 활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가 22년 11월 14일에 공포돼서 입법 후에 활동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지금 일몰된 사항이 몇 페이지?  407쪽을 보니까 여성경력개발 관련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경력개발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에 연계해서 대응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인천 새로일하기센터 개소 이후 일몰됐다고 나왔는데 설명이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여성경력개발 관련 정책이 없어진 게 아니네요.  어쨌든 일몰된 건 중복된 사업이라서 없어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건 이해했고요.  
   또 제251회 임시회에 통과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 후에 우리 연수구에 발생한 스토킹 범죄 건수가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도 발의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연수구는 특정해서 따로 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예방 관련해서 하는데 지금 23년도에는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 예산이 잡힌 게 있어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24년도도 되어 있어요? 

○최숙경 위원  지금 피해 관련해서 교육받고 이런 건 없습니까? 

○최숙경 위원  네. 

○최숙경 위원  스토킹 관련해서 조례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어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위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부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정보현 위원님이 좋은 발의를 했잖아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조례만 해놓으면 관련해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유관기관과 직접 협약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음부터 감사 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자료 드린 것 중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련해서 수입 지출을 봤는데 지금 3년 관련해서 쭉 나온 거잖아요.  천원 단위인가요?  

○최숙경 위원  사실 굉장히 많은 일반후원금, 특별후원금 많이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과 관련된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최숙경 위원  그거 자료 좀 나중에 부탁하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해서 사용하는지 점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동료위원 분들이 하신 질의 말고 다른 사항 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중에 345쪽, 무인여성안심택배함 있잖아요.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지금 하반기 집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더 설치될 예정인가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정산이 될 예정이라는 거지요?  지금 올해는 한 곳만 더 추가됐다고 하셨는데. 

○이형은 위원  그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그건 여성이 빠지고 그냥 안심택배함이라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요?  사실 무인여성안심택배함도 제가 알기로는 여성만 이용해야 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형은 위원  사실상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크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이미 들어갈 곳은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이형은 위원  관리만 하는 정도로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저희 연수구가 특성상 신도시에는 아예 필요 없잖아요.  원도심에만 설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있을 만한 곳은 거의 다 있을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사업이 축소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346쪽, 외국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기초소양 교육이 홍보 동영상이랑 인쇄물로 대체됐다고 하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22년에는 이게 실제로 대면으로 했던 교육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대체됐지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하고 추후에도 계속 그렇게 대체될 예정일까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소집해서 하는 교육은 사실은 더 이상 안 하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형은 위원  소집해서 대면 교육하는 게 효과가 없다고 느끼셔서 그렇게 결정하신 건가요? 

○이형은 위원  말씀하신 내용도 어느 정도 공감은 가는 부분인데 함박마을 쪽이 워낙 저희가 이슈가 많이 있다보니까 가끔 대면을 해서 살펴볼 수 있는 창이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분들끼리도 만나서 정보를 교류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도 이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47쪽, 입양 관련 된 게 거의 예산삭감 예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입양아동가족지원 부분도 같은 이유로 삭감 예정인 거겠네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스토킹 범죄피해자 임시주거시설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거랑 연계해서 여성안심드림 사업도 저희 구에서 시범사업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형은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다가 저희 2010년, 2014년 출산아 중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하다가 살해한 거 자수한 그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건가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출생 미신고 아동이라는 게 병원에서는 출생하여 있지만 신고가 안 된 아동을 찾는 거지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을 안 받으면 그건 아예 저희는 알 수 없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연수구 관내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는 건수가 많이 있나요? 

○이형은 위원  한 10년 정도로 잡혀 있나요? 

○이형은 위원  이거 어떻게 그 살해한 거 자수한 건수 말고 나머지는 아직도 조사 중인가요? 

○이형은 위원  마무리 단계라는 건 나머지는 확인이 됐다는? 

○이형은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만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이형은 위원  네, 그렇게 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이형은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공교롭게도 그날 문학산에 올라가다 폴리스라인이 있어서 직접 그 현장을 목격했었어요.  경찰들도 굉장히 쉬쉬하더라고요.  동네 주민들은 어쨌든 선학동에서 살인사건이라고 굉장히 궁금하던 차에 10년 전에, 그 여성이 보니까 2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제가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게 됐어요.  이런 거 볼 때 일단은 그래도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잘했더라고요.  워낙 우리 구에서 쫓고, 불안심리에 의해서 공교롭게도 그날 자수를 해서 이게 발견돼서 정말 우리 구에서 잘 했구나, 칭찬하고 싶었던 건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건수 말고도 지금 9개가 진행 중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이른 시일 내에 강력하게 대처를 할 필요도 있지만 또 하나 아동 학대, 그 미신고 된 것도 사실은 엄청날 거란 말이지요.  왜 그러냐면 학대하는 걸 신고,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만 신고 건수는 더 어렵단 말이지요.  그런 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동 학대 있잖아요.  사실 저소득층에서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랄 때는 지역아동센터에 맡겨서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소외 아동이나 학대 아동이나 다 이게 진짜 찾아내기가 어렵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우리 어려운 아동을 찾아내는 걸 어떤 방법으로, 신고가 안 됐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부위원장 장현희  이것도 경험인데 외국인 애들, 다문화가정 애들이 그런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4단지에서.  그런 건 어떻게, 그 보호자들 조차도 그런 교육이 있는 것도 모르니까 사례가 있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 것도 이번 계기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4단지에서 말도 통하지도 않는데 배회하고 애들 보니까 산에 작은 외국인 애들이 다니더라고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추운데 양말도 신지 않고, 진짜 딱 볼 때 버림받은 애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이 통해야 얘길 할 건데 안타깝더라고요.  저런 애들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애들까지도 피해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네, 놀이터나 가까운 인근에 있는 애들은 발견도 쉽고 한데 산속에서 그 두 아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런 건 어떻게,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볼 때 이건 어느 과에서 취급을 하고, 어떻게, 어쨌든 다문화가정 애들도 우리 지역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수조사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계기가 상당히 연수구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런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더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추구하셨으면 하는데. 

○부위원장 장현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23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지요?  그래서 22년도 것을 보니까 어쨌든 우리 평가는 정책을 집행 평가할 때 성별 요구와 차이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성평등에 얼마만큼 기여 했냐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니까 22년도 것 제가 확인 해보니까 지금 총계가 81건, 제외 대상 개선사항 없음, 자체 개선안 동의라는데 이게 지금 81건으로 나왔는데 오타 같은데 102건 아니에요?   

○최숙경 위원  1번, 2번, 3번 전체를 총계 내면 102건이 맞는 것 같은데, 위에도 보니까 법령이나 이런 게 저기인데 그거야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오타가 난 것 같아요.  102건이 맞는 것 같아요. 

○최숙경 위원  내가 보니까 102건으로 해야지만 확인되는 것 같고 여기 반영 결과에 보니까 수용하고, 불수용, 일반수용, 중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프로그램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제를 몇 가지를 가지고 진행한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81건 관련해서 과제를 가지고 평가를 한 거네요.  하면서 평가과제 관련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최숙경 위원  어쨌든 나중에 이거 관련해서 각 과마다 다 성인지 관련해서도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성매매,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실적에 대해서 3년 치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보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기본적으로 100% 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숙경 위원  74.4%로 되어 있는데? 

○최숙경 위원  평가 자체는 75%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목표는 다 이수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은 100% 다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예방 교육은 다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숙경 위원  여기 보면 21년도는 84%, 22년도는 83%, 어쨌든 9월 말까지의 자료는 74%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연수구는 다 공무원들만 관련해서 한 건가요? 

○최숙경 위원  제일 말 안 듣는 게 우리 공무원들인가 봐요.  유관기관이나 이런 곳은 다 해서 실적이 나왔는데 1년에 어쨌든 한번 받는 거잖아요.  사이버를 하든 어쨌든 하게 되는데 조금 여러 가지로 평가 자체는, 우리가 평가보다도 실질적으로 예방 교육이 중요한 거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외국인 주민 관련해서 현황을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외국인 등록자하고 외국 국적 국내 거소 신고자 구분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외국인 등록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도요.  

○최숙경 위원  지금 보니까 과장님, 우리가 25,910명으로 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 거의 반반씩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데 어느 나라인가요? 

○최숙경 위원  관련해서 어쨌든 거소자 같은 경우는 F4 취업비자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관련해서 지금 외국인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주민들에게.  

○최숙경 위원  여기 보니까 가장 많은 게 전체 25,916명 중에 연수1동 11,463명으로 가장 많네요.  나머지는 선학동에 한 2천명 되는데 연수1동이 러시아 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출산 관련해서도 또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고, 어쨌든 외국인 관련해서 우리가 원주민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어야 하고, 또 여기를 봤을 때는 함께 공동으로 같이 살아가야 하지 않나, 굉장히 많은 인원이 연수구에 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상반되는 게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숙경 위원  맞습니다.  서로의 문화로 어우러지면서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제가 전월세 관련해서 뽑아달라고 했는데 앞서 보니까 후원금 연결해서 후원금이 의외로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운영 실적 관련해서 본인들은 전월세 부담액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랑 연결을 하게 되면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동안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불법촬영 예방활동 관련해서 연수구가 성범죄 예방으로 인해서 화장실 몰카 탐지장비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민간 우리 관내 화장실 말고 구 소유 화장실 말고 민간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인들에게 탐지 장비를 대여한 실적이 몇 건 있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정보현 위원  그러면 점검하는 부서에서 탐지 장비까지 대여가 되는 거예요?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대여실적이 없나요? 

○정보현 위원  점검 실적이 몇 건 있나요? 

○정보현 위원  순회하면서 지금 하셨군요.  그러면 대여할 때 사용법을 교육을 해줍니까? 

○정보현 위원  간이 키트로 있습니까? 

○정보현 위원  빨간불 나오는 그게 아니고요? 

○정보현 위원  무슨 망원경처럼 빨간 불 나오는 그거 기계인 줄 알았는데. 

○정보현 위원  더 전문적인 기기가 있나요?  아무튼 민간화장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가 까다로운데 이런 곳들도 점검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앞으로 좀 더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3번 항목인데요.  제가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3년 치 요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별 이용 현황인데요.  이걸 살펴보면 아이돌봄서비스에 영아 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기관 연계서비스, 그리고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게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시간제서비스 대기 가구 수가 99가구 또 90가구 100가구 해서 지속적으로 대기 가구 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통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 돌보미와 매칭되는 데 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정보현 위원  통계가 나온 건 없습니까? 

○정보현 위원  규칙이 정해진 건 없고요? 

○정보현 위원  최소 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게 없어요? 

○정보현 위원  지금 지역의 송도맘카페를 보면 이게 23년도 글들이에요.  3개월째 기다리는 사연도 있고, 신청한 지 5개월 만에 연락받았다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아무리 특정 시간 때에 집중한다고 해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 보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용신청 했다가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자진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대기 가구 수에 집계가 포함되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대기기간이 길어져서 취소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지요.  저도 들은 바가 있고 이게 그러면 집계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보현 위원  이게 몇 개월 동안 연락이 안 오면 취소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현재 대기 가구 수를 통계 냈을 때는 집계가 잘 안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서비스 말고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것도 이틀 전까지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규정이 없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바로 매칭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 이것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질병아동감염지원서비스는 어떤 질병이 걸려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현 위원  법정 전염 질병 서비스인 그런 좀 큰 병들 수족구, 수두, 눈병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돌봄서비스에 이런 기타에 배 아픈 복통이나, 머리 아픈 두통은 포함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시간제서비스 대기기간이 수개월이 걸리도록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이용자가 아닐 경우는 긴급한 상황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정보현 위원  100% 본인 부담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드나요? 

○정보현 위원  11,080원 내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제서비스 대기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게 긴급한 상황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정보현 위원  지금 사례들을 보니까 돌보미가 있어도 돌보미가 가기 싫으면 그냥 파기하고 매칭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정보현 위원  돌보미가 취소할 권리도 있긴 한 거지요? 

○정보현 위원  돌보미 수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는 133명, 그다음 해는 155명, 올해는 156명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구정 홈페이지에 공고문 올라오는 것도 제가 보고 지속적으로 채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변화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 수요는 높은데 돌보미 수는 이게 3년째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보현 위원  공고 꾸준히 내시는 건 계속하는 거고, 신규 돌보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돌보미들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좀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든지 이렇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시간대에 집중해서 신청이 몰라는 경우는 보통 등·하원 시간대에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대기를 줄이는 방안도 우리 부서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개선 노력에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실 거지요? 

○정보현 위원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제안하겠는데요.  제가 5분 발언이나 이렇게 한번 또 조례를 검토하기도 했었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픈 아이 긴급동행서비스 이거 도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긴급한 상황에 법정 감염병이 아닌 경우도 급하게 이용하고 싶을 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나서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이가 아플 때 당장 엄마 아빠가 조퇴하거나 휴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여건을 가진 부모님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엄마나 아빠 개인의 문제로 갈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서서 사회적으로 또 구조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찌 보면 이렇게 돌봄의 사각지대인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이 적극 행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현 위원  그런데 사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지 않나요?  만족도 조사는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정보현 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정보현 위원  제가 봤을 때도 물론 그런 우려 사항이 있지만 서울이나 광주나 뭐 다른 타 지역에서도 경북이나 이런 곳에서도 특화형 사업으로 지금 긴급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모든 구에서 가족센터나 아니면 전문위탁기관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돌봄을 빈틈없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노원구 사례를 가장 베스트라고 여기지만 사실 노원구는 아예 그런 센터를 지어서 많은 비용과 많은 인력을 들여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간호사도 배치하고 의사도 배치하고 사실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 사례를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출산 문제와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나, 초등학생 저학년 이런 자녀를 둔 특히 여성 직장인이 퇴사 비율이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해마다 남성 직장인 보다 2배 이상 웃돌고 있다는 통계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긴급병원동행서비스를 우리 구의 특화형 사업으로 검토하셔서 기존에 서비스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안한 대로 확대해 볼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예산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주민들 특히 엄마들이 염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기존의 서비스들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새로운 특화형 서비스 도입도 해서 우리 연수구의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부모와 아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제이고 적극적인 정책 도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복지환경국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성아동과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부서 특성상 국·시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좀 많고, 전반기 사업과 하반기 사업으로 나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사업비 집행률이 70% 미만 이런 부분은 연수구 집행부에 보조자료나 우리 위원님들께 충실하게 제공이 되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인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태은 복지환경국장님과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 것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노인장애인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