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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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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일시 : 2023년 11월 29일 (수)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의)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경실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강경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정책과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 장희아 팀장입니다. 
   공중관리팀 김봉석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박은정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이진아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박경희 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571쪽, 특수시책 및 역점사업 현황인데요.  23년도 연수구 브랜드식품개발 및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브랜드식품개발 공모전을 하셨어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그 이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임 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저희가 브랜드식품 일반부 5개 수상작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마지막으로 정리된 게 뭐냐하면 연수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어느 것으로 할까, 5개 작품 중에 선정하는 브랜드식품개발추진위를 개최해서 1개의 작품만 선정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디자인이라든가 상품에 대한 구성, 가격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컨설팅을 자체적으로 해서 명장에게 해서 그것들을 잘 꾸려서 디자인, 포장, BI, CI 명칭을 앞으로 공모해서 선정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일반부 5개 중에서 한 품목만 하는 건데 4품목은 어떻게.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4개 품목에 대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답례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김영임 위원  지금 학생이 교육감상 받은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학생 9개 작품에 대해서 우수작에 대해서 참가한 학생에 대해서 음식문화홍보서포터즈로 위촉을 했습니다, 3명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학생들의 작품에 연수구 스토리를 저희 브랜드식품에 적용을 해서 홍보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임 위원  유통이나 판로개척도 해 주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맞습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다른 타 부서 일자리정책과에다가 여기 나온 품평회 학생들 대회나온 아이들이 특성화고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연수구 소재 특성화고 뷰티나 바이오, 해양과학고, 인천생활과학고에 산학단 협력 취업에 연계되어서 업무협약도 좀 맺어서 이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취업도 나가고 해야 되니까 업무 부분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하셔가지고 이것도 같이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부서 협의도 협의지만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도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을 며칠 전에 명장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어요.  앞으로 진로를 고민하고 하는 것들 서로 묻고 답해 주고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김영임 위원  좋은 간담회를 가지셨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604쪽,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법률이 영업주들이 위생교육이수를 잘 안 해서 1차, 2차로 과태료 부과 받은 업소가 되게 많네요.  3차까지 안 할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들을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들을 교육을 시키도록 온라인이나 아니면 집합이나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바쁘셔서 못 나오시는 것 같으니까.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1인 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아무튼 공중위생에 관련된 일이라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폐쇄처분 위생업소 사후관리에 대해서 폐업을 하시고 그 이후에도 영업하시는 케이스가 몇 건이 더 있어서 올해 자료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이 사후관리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23건인데요, 폐쇄처분 건수가.  이거하고 무신고업소에 관련된 22건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를 한 업소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합니다.  사후관리결과, 타업종으로 전환한 점포가 16개, 신규로 영업신고를 한 곳이 4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곳이 3건입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무신고업소의 폐쇄처분 등 사후관리를 봤는데, 계절 한시 운영을 해서 무신고업소가 8곳 정도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12개업소가 계절적으로 운영하는 무신고업소입니다. 
김영임 위원  매년 송치가되고 있는데, 여름에 초복, 중복, 말복 계절에만 운영을 하시나봐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영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1회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무신고건에 대해서 송치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수사결과 과태료 벌과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존권이 문제인 거예요,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살고 있어서 한시적으로 계절에 여름철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매년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인데,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처음 직원 때는 한 31개소 정도였는데 지금 12개 정도로 줄었어요.  자연감소로 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여름에 한철 영업을 하시고 나서 1년 내내 사시는 것 같은데 과태료를 감수하고 내고 장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고질적으로 10년 이상 넘어가면 자진해서 폐업하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이건 계속 다툼의 여지는 있네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한 세대가 가야만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도 무신고업소인 걸 알기 때문에 지위승계나 승계를 하게 되면 술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협조가 잘돼 있어서 자연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계속해서 영업중단촉구도 필요한 것 같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다가 이것은 그냥 설명만 듣겠습니다.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가 46개소를 전수를 하셨어요.  집중실태조사하고 점검을 하셨는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설명 좀 시켜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제조업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하셨었는데, 가급적이면 시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시라고 해서 계도위주로 많이 합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 148페이지, 청년외식사업지원센터 폐쇄로 인해서 후속조치 마련하기로 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매몰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바랍니다하고 제가 지적사항에 넣었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외식사업 원상복구도 해야 됐잖아요.  원상복구는 잘 하셨나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원상복구도 잘했고 2023년 4월 10일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최숙경 위원  해서 정리 다 했어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최숙경 위원  그럼 물품 전환 관련해서 부서별로 수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냉장고나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것을 어떻게 전환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저희가 전부서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여러 부서로 갔습니다.  보건행정과, 복지정책과, 총무과, 사회보장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송도3동, 연수3동 이런 부서로 저희가 관리전환을 한 품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품목을 제가 받아봤는데, 사실은 관리 이전한 데서 땡처리매각했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이 여러 대인데, 실외기가 1개로 묶여있어서 이걸 저희가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땡처리를 하였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청년외식사업지원센터 처음부터 진행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 사업을 한 3년 하다가 거의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사도 해서 한군데 다 모여서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는 진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길 보면서.  어쨌든 풀뭄관리전환처리를 하면서 엄청 많은 손해를 냈잖아요.  어쨌든 더 많은 손해를 낳기 전에 정리를 한 거는 잘했지만, 이렇게 처음 사업을 진행할 때는 모든 걸 다 따져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차후 정책계획수립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하신 거는 잘하셨는데, 이 사업 진행할 때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부탁한 것 중에 어린이급식 관련 센터운영과 관련해서 11월 27일자에 보니까 기사가 났어요.  연수구 어린이급식센터 식품안전처에서, 의약안전처에서 우수사례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네요.  어떤 내용으로 해서 받았어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동영상 제작입니다.  아주 짧은 홍보동영상을 하나 제작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떤 거에 관련된 동영상을 해서.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식품영양에 대해서. 
최숙경 위원  아, 식품영양 관련해서?  어쨌든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발맞춰서 이런 여러 가지 제약없는 온라인교육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여기 관련해서 어린이단체급식 등록관리된 데가 287개소잖아요.  90명 정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위생역량교육에서 외국어동화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럼 발간을 해서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팀이 있어요.  영양팀 직원들이 영어로 동화책을 발간해서 외국인 자녀들도 식품영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식도, 정보도 주고 하도록 발간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러모로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특화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배달음식 관련해서 송도 포함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배달음식 관련해가지고 연수구 관내 운영 중인 배달업소 현황을 보니까 5,580곳으로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식점에 음식물에 대한 원산지를 공개하도록 강제사항으로 해놨었잖아요.  그런데 배달음식의 경우에 집으로 배달오는 음식에 대한 원산지 확인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우리가 받는 영수증에 원산지표시의무화로 되어 있지 않나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단속을 어떻게 해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실질적으로 원산지표기단속을 업소에 나가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배달업체영수증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는데요.  저희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단속한 결과 실시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배달, 우리가 일본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문들이 많잖아요.  이런 음식의 원산지표시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단속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처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관심있게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맛집 관련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잖아요.  저한테 자료주신 것 보니까 인천시민연수구 맛자랑경연대회 수상업소로 해서 맛집을 지정하고 선택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맛자랑대회를 통해서. . 
최숙경 위원  구나 시에서 지정하는, 저한테 주셨는데, 시에서도 지정하고 구에서도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가 좀 적어졌어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왜 그러냐 하면 2022년도에는 코로나 예방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세정제라든가 이런 것들, 손세정제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2023년도에는 그 부분은 안 하고 위생적인 것만 하다보니까 지원이 줄게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재정적인 지원이 좀 줄어들었는데, 맛집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럼 맛집을 선정하실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일회용 앞치마를 준다든가  니트릴장갑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저희가 위생용품을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업주가 원한다면 융자까지도 지원 가능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도 지정이 안 되어 있어도 지정된 곳 이외에도 맛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신청을 하면 제재사항이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기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최숙경 위원  보면 사실 몰라서 못하는 데도 많거든요.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홍보를 점검 나갔을 때 주로 많이 합니다.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이거를 위해서 컨설팅해서 설명하면서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소비자식품감시원을 이용해서.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저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불법촬영 점검현황이랑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현황 및 활동매뉴얼을 달라고 했는데, 살펴보니까 올해 97개소 대상으로 숙박업소랑 목욕장업소 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점검현황이랑 또 실태는 어떠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부탁합니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불법촬영범죄예방를 위해서 저희가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감시장비가 있어요.  감시장비 5대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가지고 나서 현장에서 직접 저희가 의심이 갈만한 그런 벽면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고 카메라에 필름지를 끼워서 보면 반응을 해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확인을 합니다.  또 하나는 주파수를 찾아서 점검하는 장비인데요.  그 장비를 주파가 흐를만한 곳, 와이파이를 중심을 해서 촬영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체계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대여도 하는데, 대여보다 업주들이 와서 해달라고 해서 감시원들을 통해서 교육시킨 후에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왜냐하면 자료상에서 제가 이해했을 때는 자율점검 독려하고 장비대여안을 독려했다고만 써있고, 장비를 대여하는 업소는 2개소 밖에 없다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2개소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비대여를 하다보니까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정보현 위원  직접해 주시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2개소는 오라카이랑 경원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자율점검은 어떻게 된 건가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자율점검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정보현 위원  모든 업체들이 다 하는 건가요, 자율점검을?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업소에 배포해 주고 이대로 체크해봐라 이렇게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정보현 위원  그럼 부서에서 직접 나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저희는 현장에 기기 가지고 나가서 직접. 
정보현 위원  그럼 병행을 한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그렇죠.  병행하는 거죠. 
정보현 위원  그럼 97개 업소에 대해서 전부다 부서에서 나가서 점검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정보현 위원  사실 자율점검만으로 한다고 하면 영업주들이 양심적으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아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부서에서 특별하게 인력이나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진 않죠?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공중위생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하고 같이 조를 만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디지털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위생정책과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탐지장비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올해부터가 아니라 있었어요. 
정보현 위원  대여율이 적었나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 대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정보현 위원  예산 이런 것 말고 기본적으로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저희가 직접 활동을 늘려가는 방법.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활동하는 수를 늘려가는 방법인데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죠.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정보현 위원  명예시민감시원이 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 같아 보여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저희 직원도 같이요. 
정보현 위원  이 명예시민감시원은 몇 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현재 10명 정도입니다. 
정보현 위원  10명이, 그런데 점검활동운영보니까 4명이서 2개조로 운영된다는데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저희 직원 수에 맞춰서. 
정보현 위원  10명이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긴 해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돌아가는. 
정보현 위원  그럼 이분들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시나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신기하다, 내가 호텔을 많이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분들도 있고, 애로사항은 많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업주들이, 찾아갔을 때 반응이 안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금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코로나 때 특히.  그럴 때 힘들었다고 합니다. 
정보현 위원  아무튼 이분들도 사람들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마인드라든가 심리적으로 케어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요.  탕후루.  탕후루, 마라탕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때도 마라탕이나 탕후루 대표가 나와서 증인출석하고 이래서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이런 거뿐만이 아니라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긴 했지만, 최근에 날이 풀리면, 봄 되고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인근에 음식점들, 가게 안에 들어가서 팔지않는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음식점 점검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날이 따뜻할 때 하절기에 영업장 밖에서 영업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현 위원  그런 거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있잖아요, 공원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지하철역 인근이라든지 등등.  이런 데서 음식을 판매하시는 분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를 테면 이런 거죠.  상륙작전기념관 위에 노점상 같은 것들 그런 곳들을 말씀하시고, 공원 내에 푸드트럭 같은 그런 경우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현 위원  다중이용시설 인근 음식점이 다 그런 것뿐만 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그렇죠.  역사 근처. 
정보현 위원  부서에서는 그럼 점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저희는 노점상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죠.  
정보현 위원  어떤 점검을 하고 계세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노점상의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요.  그래서 아까 김영임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 있는데요.  차량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퀴가 달린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계도를 하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가, 다시 또 나타났다가 이런 경우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사실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할 만한 장기적인 플랜 같은 건 없나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그래서 저희가 푸드트럭이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정을 했었어요.  2022년 2월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장사가 가능한 도로를 점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조례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마냥 밖에서 영업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찌보면 식품위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 먹는 시민들도 맛있게 사먹긴 하겠지만 먹고 나면 배탈이 날 수도 있고, 혹시 모를 그런 무서움에 한편으로는 있는 거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탕후루나 마라탕 가게, 요즘 최근 유행하는 업체들 음식유행이 새롭게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한 기사를 보니까 탕후루 제작공장업체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점검이 나갔나봐요.  이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표시기준위반, 제조일자를 미표시한 거죠.  두 번째는 3개월 주기로 이물이 혼입됐는지 자가적으로 품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식품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가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거에 관련돼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면서 신문이나 기사에 사건들이 났을 때 기획단속도 하고 타깃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하고 상시로 점검하는 것도 해서 그런 표시기준위반이라든가 이런 제품이 업장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물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이물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위반사례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올해 점검건수와 적발건수는 어떻게 되죠?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검업소는 1,385개소를 저희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20개소가 위반이 돼서 거기에 대한 처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정보현 위원  어떤 처분조치가 이루어지죠?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처분조치는 시정명령, 시설개선명령,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영업소폐쇄까지. 
정보현 위원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 업소들 집중적으로 점검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음식점을 점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탕후루라든가 이런 데를 별도로 뽑아서 점검한 건 없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렇죠.  뭐 별도로 뽑아서 특별점검 나가거나 이런 거는 어려우세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할 수 있어요. 
정보현 위원  아무래도 요즘, 식품유행이 매번 바뀌긴 하지만, 최근 유행하는 이런 메뉴는 이런 거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많이 사먹잖아요.  아이들 안전이나 건강에 매우 위협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트랜디한 식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쓰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위생점검 따로 나갈 필요도 있어보이고 정기적으로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주대상으로 식중독안전교육 이런 것도 진행하시나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년 식품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할 때 식중독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을 갔을 때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다 끝났습니다.  음식점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장현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빈대사건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특별점검 해보셨나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저희가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업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주고 자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실시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혹시 적발됐나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왜냐하면 다중이용시설, 특히나 숙박업소, 영화관, 찜질방, PC방, 노래방 이런 오래된 업소는 어두침침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보이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우선 저희한테 해당되는 업소는 목욕탕, 숙박업소가 가장 해당되는 업소인데 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체점검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실시해서 빈대로부터 이용자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런 게 한번 매스컴에 뜨면 주민들은 불안해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591쪽에 무허가음식점단속 신고접수에 대한 대응과정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오래된 업소들이거든요.  은행나무집이나 소위 말하는 영양탕집들, 지금 여기 조치결과로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닫은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이 업소들은 사실 거기서 살고 계세요.  생활을 거기서 하고 계시고.  
○부위원장 장현희  영업도 해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영업도 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계절적인 영업을 하는데, 보신탕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분들에 대해서 확인조치를 하고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6개월 소요가 돼요, 검찰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6개월 안에 저희가 한번 다시 송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병합처리되기 때문에 1건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는 검찰송치를 안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송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계속 폐쇄명령을 내려도 다시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번지면 민사로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이거든요.  민생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가 올해 여름에, 내가 여기다 공식으로 어느 집이라고 지적은 못 하겠습니다만, 정말 아직도 이런 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영업을 할 수 있나.  정말 연수동에 있는 그런 음식점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식기며 이런 분위기며 반찬이며, 그런 건 어떤 대상이 안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이건 영업제도권에 있는 게 아니라 제도 밖에 있는 업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신고영업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부를 때 상습고질업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세대가 지나가야만 소멸되는,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지금도 많이 추세가 보신탕, 영양탕, 젊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많이 기르고 있는 상황에서 혐오스럽다고 해서 염소탕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분들이 업종을 변경을 하더라도 무허가잖아요, 거기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상당히 오래된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지만, 민생에 연결되기 때문에 폐쇄명령을 10번 내려서 다시 검찰송치하고 도돌이표 되는 거지만, 그렇더라도 위생점검은 특별히 단속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위원님,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도권 안에 있는 것처럼 단속을 한다면 이들을 인정하는 것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심어주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단속이라도 집중적으로 가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593쪽에 모범음식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현황자료에 보면 49군데더라고요.  이거를 원도심하고 신도시하고 동별 구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사는 부류라든가 세대라든가 그런 게 달라서, 그런 것도 선정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모범음식점 지정이 언제 됐어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모범음식점 지정은 2018년도까지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규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선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지정기준이 있고요.  일단 영업주가 신청을 하면 신청한 건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는 결정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요.  일단 지정기준이 충족되어야 되겠죠?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보기에는 이걸 그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한번 지적되고나서 그 주인이 업종을 변경하고 주인이 바뀌면 음식점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지정되면 계속하고, 제가 여기 올라와 있는 식당이 절반 이상 가본 집들이에요.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모범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또 인센티브로 주고 있는 위생용품도 그분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번 지정되면 계속 그걸로만 나가나봐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위생용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해서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은 3년 동안에는 코로나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중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지금은 위생과 관련된 행주라든가 앞치마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범음식점 지정을 2018년도까지 한 이유는 2019년도에 식품위생법 제47조에 위생등급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9년 이후에는 모범업소를 지정하지 말고 신규나 재지정을 할 게 될 때는 위생등급을 적용해서 우수업소로 전환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농가식품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과는 달라도 우리가 농가식품도 한 예로 10년 이상을 선정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세대별로 다르고, 업소별로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통식품, 토종식품, 아니면 젊은 세대에서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할 게 아니라, 또 그리고 새로 들어온 업소들도 어떤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모범업소라든가 우수업소, 맛집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행태만 바뀌지 그런 걸 지정받기에는 선정방법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기간도 정해져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지금 모범업소는 2년에 한번 재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선정 기준은 식약처에서 규정상,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농가식품이라고 말씀하신 그 농가식품은 식품제조업체인데, 모범업소는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업소가 아니라, 모든 우리 구에서 전부 민생에 관련되다 보면 위생이나 경제지원이나, 하다 못해 환경이나 일자리정책이나 어떤 한 업소가 다 대상이 되거든요.  이게 협업을 해서 어쨌든 그거에 저기를 내는 게 우리 정책상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요.  거기는 위생농가식품을 지원해 줄 때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생도 관리를 해야 될 거고, 아무리 자체적으로 해도.  그다음에 환경도 볼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일자리하고도 연계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제가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해서 어떤 일로 우리가 시너지를 낼 것인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위생만 담당할 게 아니라 다 연계해서 가는 업종 업들 이런 거 다 총괄을 하는 것 같아요, 다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국장님이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그런 걸 개선도 하고 우리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복지환경국장 장태은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별로, 국도 다르지만 협업할 수 있는 건 협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국장님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도 방사선에서 사진을 찍고 전문의의 판독을 받고, 처방을 하고, 하다 못해 코디네이터가 처방을 해서 할 때까지 그런 시너지를 내는 게 큰대형병원에 갈수록 그런 게 있듯이, 우리 업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장태은  말씀하신대로 그부분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서 과별로 나눠져 있는 내용들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끝까지 우리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을 좀 더 고민해서 부서별로 나눴더라도 업무의 어떤 성과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냈르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장태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무인점포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처음 한 거죠, 지난 해 무인업소관리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무인점포도 계속 변화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걸로 시작해서 밀키트, 그때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라  그런 곳 정도였는데, 요즘 문구점도 다 무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안에 가공식품 파는 건 괜찮은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가공식품은 300㎡ 이상 매장에 있는 데서는 영업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소규모는 신고를 하지 않고도 팔 수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소규모는 괜찮은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이형은 위원  왜냐면 거기도 어쨌든 거의 다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데인데 생각보다, 대단하게 진짜 팔아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솜사탕 이런 게 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 정도가 먹을 거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같이 파는 경우가 있어서 경계가 좀 궁금했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응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점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이형은 위원  그럼 문구점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다 합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무인점포가 워낙 많아지다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저희 플리마켓 운영하잖아요.  거기서 식품판매하는 건 어떤 식으로 위생점검이 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지금 행사장에서 플리마켓에서 식품판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연수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저희가 신고를 다 거쳐서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신고를 미리 해야 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이형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 원도심에는 플리마켓이 많이 열리지 않는데, 송도에 주로 열리는데 거기 이제.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신고 하고 합니다. 
이형은 위원  송도위생과에서 따로 관리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송도관리단 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송도에 있는 모든 무인업소도 그럼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이형은 위원  이원화 되어 있어서 저도 조금 그게 궁금했고요.  비슷한 위생관리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유흥주점이랑, 유흥주점이 단계별로 따로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방이랑 이런 거.  그때 보니까 제가 위생과에 문의를 드려야 되는 거 더라고요, 송도에서.  여기도 그게 포함이 되나요, 유흥주점이?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유흥업소가 허가제죠. 
이형은 위원  제가 그때 송도에서 민원을 들었던 건 노래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도우미가 왔다갔다 한다 이런 거였어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그런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노래방 민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노래방은 그런데, 유흥주점은 위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단속은 업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업종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업종 관련 부서에서 단속 할 때.  
이형은 위원  유흥주점은 어때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죠. 
이형은 위원  접객부 이런 거 작성하는 것도 다 단속하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유흥주점은 접객부가 가능해요.  명부만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들었던 게 등록은 문화체육과에 관련되어 있는 노래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하는 업태는 그러니까 유흥주점인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장태은  예,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노래방, 단란주점.  또 유흥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지금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음비법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신고를 절차를 통해서 영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 보통 보면 유흥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흥업으로 하게 되면 손님이 오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노래방업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게 경계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서.  다 문화산업과랑 위생정책이랑 경찰도 같이 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민원 해결하는 데 아직도 해결이 안됐거든요.  제가 신고를 했는데.  구 도심에는 그런 민원이 따로 들어오지 않는지.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저희는 구도심에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냥 합법적으로 등록되고 허가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그럼 접객부 관리는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정기적으로 나가나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유흥업소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점검 나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명부예요.  명부를 확인해야만 거기에 있는 접객부가 몇 명이고 그 접객부가 건강검진을 법적으로 잘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명부입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앞으로도 감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감사자료 591쪽, 무신고휴게음식점 관련해서 단속 내용 있잖아요.  이게 무신고붕어빵 이런 게 원래 이걸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걸 팔아서 단속이 된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이걸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걸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형은 위원  그럼 아까 말했던 문구점이나 편의점이나 등록을 안 하고 붕어빵을 판매하면 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무신고예요. 
이형은 위원  이런 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돼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겨울에 많죠.  다 그냥 폐쇄명령하고.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무신고는 저희가 행정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벌적으로 검찰송치를 합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이게 신고를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다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어서.  601쪽에 14번 보면 개식용 관련 위생적 유통판매 지도점검, 이게 개고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맞습니다.  개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저희가 점검을, 유통 판매하는 것을 점검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정확히?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이를 테면 그런 거예요.  시장에 유통되고 판매되는 게 사실 개는 식용이 아니거든요. 
이형은 위원  혹시 이런 건 민원이 들어와서 가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기획단속이에요. 
이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13쪽, 영업주 건강진단미필로 위반내용이 많은 편인데, 건강진단이 필수로 하는 곳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곳 외에도 일반음식점도 다 건강진단이 필수사항인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식품접객영업자는 다, 종사자까지도. 
이형은 위원  주기가 어떻게 되고 어떤 항목들에 대한.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장티푸스, 결핵, 간염 이런 부분. 
이형은 위원  전염성 있는 것들에 대한 검사.  1년에 한 번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1년에 한 번 하고, 유흥 같은 경우 6개월에 한 번 하고.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나 전염성 있는 부분들은 접객업소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잠시중지)

(11시 12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이 아까 지적한 내용에서 연결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에 요즘에 보면 축제도 갑작스럽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아파트단지까지 푸드트럭이나 이런 행사들이, 지속적인 행사들이 최근까지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송도관리단에서 위생단속을 하겠지만, 날씨가 좀 추워지거나 이랬을 때는 그나마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염려가 덜 되지만, 우리 송도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파트단지마다, 그리고 원도심에서도 장터 같은 게 늘어서 푸드트럭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요.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지금 푸드트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정수  그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원산지라든가 이런 위생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위반 행정처분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가 8건이 여기에 책자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경기에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속에 악용당하는 소지가 많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대책이 없나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그 부분은 실제 법을 입안하는 국회에서 키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위원장 박정수  그런 것 같아요.  경찰 단속 그런 부분도 있고, 실내에 cctv가 없어서 해명할 수 없는 그런 일정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도 계속 한두 군데 이런 데 적발됐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도와드릴 길은 없어요.  청소년한테 술 파는 것 자체가 잘못되긴 했는데 이걸 악용해서 음식값을 안 내거나 이렇게 악용하니까 어려운 환경에서도 더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대책을, 근본적인 걸 어떻게, 경찰이라든가.  물론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는 전달을 했는데 그게 바로는 안 되니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축제가 오십시영하고 오송도송 이렇게 해서, 오십시영은 잘 되고, 우리 상인들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평이 나와서 좋은데, 오송도송 같은 경우는 올해 축제가 무산이 돼가지고 안타까움이 크거든요.  우리가 항상 상점가 등록이라든가, 사실 여기에는 우리 경제지원과하고 위생정책과에서 이런 축제 두 가지, 약간 부류는 틀린 축제지만, 미리 이런 건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될 수도 있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우리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게 오송도송 이런 예산 같은 경우 우리 축제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 하면 2개 상점가에서 하고도 남는 비용이거든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축제 이런 부분은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은데, 이게 또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축제하고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축제하고 개념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각 과마다 특성이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축제가 이어지지 못하면 그다음 축제가 이어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오송도송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제가 알기로도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뭐 도로페인팅부터 우리 연수구에서 비용들어간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완결을 시켜주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이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자료 중에 건강기능식품에 관련해서 지도점검이나 행정처분 관련해서 쭉 보니까 건강보조식품은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4년간 해보니까 25%가 성장했다고 나타났거든요.  연수구 판매업소가 몇 군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지금 현재 1,030개 업소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점검실적을 보니까 작년 22년도에는 1,376건을 점검했어요.  그럼 줄어들었나봐요, 지금 현재 업소가.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원래는 11월에 정기점검 예정이었는데 9월 작성시에 그 실적이 들어가지 않아서. 
최숙경 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 저한테 행정처분이나 지도점검 했다고 나와 있는 게 1,030개 업소가 되는데,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나 처분내용을 보니까 22년도에는 1,376건 실적을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10월까지 17건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됐죠?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현재 17건은 민원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한 건이고요.  정기점검이 11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거의 다 끝났겠네요.  다 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다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1,030업소에 관련해서?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기능보조식품 관련해서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비해서 판매업소가 줄어든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최숙경 위원  한 300개 이상 줄은 것 같네요.  자료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지금 지금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가 1,030개, 또 건강기능식품유통판매전문점이 또 있어요.  그게 48개 정도 되고요. 
최숙경 위원  과장님, 여기보니까 10월까지 17건을 점검 했는데 위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떤 거에 대해서 위반을 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이거는 거짓광고, 허위과대광고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위반한 사례가 하나 있어서.  
최숙경 위원  기타에 보니까 표시기준으로 해갖고 1건에다가 기타 11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대광고 행정처분 어떻게 했냐 했더니 2023년도에 1건으로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기타는 어떤 거에 대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기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은 팀장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거 관련해가지고 과대광고를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굉장히 많은 허위광고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허위광고, 과장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런 걸로해서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어쨌든 철저하게 여러 가지 관리와 허리광고 엄격하게 기준 적용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저희가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어요.  앱에 돌아다니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랑 같이 추적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는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는 업체에 연결해서 광고라든가 이런 걸 삭제하도록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삭제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제재는 없나봐요, 아직까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사전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사실은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는 사실은 그런 거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광고를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1차적으로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1차에서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옆에 보니까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등급유형별 내역을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업의 차이는 뭐예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는 제품을 유통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즉석판매는 직접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마트나 이런 데 제품을 진열해서 팔기 어려운 업종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저희가 식품제조가공업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몇군데.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45개소가. 
최숙경 위원  45개소해서 보니까 계절적으로 김장철을 앞두고 있잖아요.  김장을 계속 하겠지만, 김장재료나 제조 가공업소를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단속 같은 거 혹시 하셨나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김치절임류에 대해서, 고춧가루에 대해서. 
최숙경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하셨나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점검을 했고. 
최숙경 위원  그런데 무슨 사항이 여기 보니까 23년도에 시정명령 1건이 내렸네요.  이건 어떤 거에 대한 걸 내리신 거죠?  자료 제가 요청한 것 중에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트라코라는 업체인데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순주로 인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숙경 위원  관련해서 행정처분 이런 걸 내린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소비가 증가되는 이런 다소비식품 이런 거 시기별로 단속이 중요하다고 보고있거든요, 과장님.  어쨌든 우리 구민의 먹거리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급식소 관련해가지고 328개 집단급식소를 저희가 신고기준에 의해서 현황을 보니까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위생점검을 합니다.  위생점검은 누가 해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저희 연수구청 위생정책과에서. 
최숙경 위원  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328건에 대한 업소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저희가 일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감시원이 있는 거죠.  감시원에 의해서 그분들이 하게 되는데, 23년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173개 했는데, 여러 가지로 계속적으로 행정처분 받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식중독예방관리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서 받은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급식관리에 굉장히 많은, 저희가 328개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점 점점 해마다,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볼 때 하나도 없다는 자체가 굉장히 점검을 잘 하시는 구나.  그리고 그런 거에 관리를 잘하시는 구나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예, 그리고 식품자동판매기는 아까 이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해서 송도동 포함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시니어를 포함해서 몇 명 정도죠?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44명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중에서 시니어는 몇 명정도.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2명이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사실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런 경우도 사실 우리가 보면 연륜이 있고 이런 분들이 사실 더 잘하지 않을까 해서.  보니까 시니어감시원이 2명 있는데 더 늘릴 생각은 없는지.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시니어감시단은 지난 번에 장현희 위원님이 저희한테 요청하신 경로당이나 노인떳다방 그거로 인해서 피해예방을 위해서 거길 중점적으로 다니시면서 홍보하고, 이런 데 속지 않도록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 충실하게 잘 해 주시고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봤을 때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 꽤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음식축제사업 관련해서 민간주도로 개편을 바란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또 축제사업진행 시에 설문조사를 영업주, 참가자 모두 진행을 하고, 또 설문조사문항도 세분화 해달라고 부탁드렸었고, 또 플리마켓도 운영할 때 50% 이상의 비율이 우리 연수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두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잘 이행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조금 아쉬웠던 점을 제가 언급을 해드리자면, 일단 오송도송축제가 올해 개최가 아예 안 됐어요.  그래서 예산낭비는 없었던 부분인지 궁금하네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일단은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축제가 개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뭐라고할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산은 4천만은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저도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선학동 오십시영과 비교해서 동춘동 오송도송은 어떤 점이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우선 민이 주도해서 행사를 치러야되는 상황에서 상가번영회 역량이 조금 부족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가번영회 측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될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 사업계획서를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최종적으로 개최를 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해왔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많은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계속 이렇게 리드해갔는데,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데 방향성 논의를 위해서 상가번영회와 업무협의 개최현황을 보니까 오동소동은 1번밖에 안 하셨는데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여기 추진실적에는 이렇게 적혀있어서.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상가번영회 사무국장, 회장 유선으로도 하고.  만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5번을 만나서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다 도와드렸는데,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정보현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개최할 때 꽤 괜찮게 운영이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줄 알았는데, 올해 아예 미개최가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을 하시긴 할 거잖아요, 부서 차원에서.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좀 무슨 대책이 서 계신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향후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보현 위원  오송도송은 올리지 않으셨어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보현 위원  오십시영만 올렸어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정보현 위원  앞으로 아예 의사가 없으신 거에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적인 조사를 저희가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를 한번 저희가 밟을 계획입니다.  
정보현 위원  예, 왜냐하면 한번 안 했다고 바로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리까지 조성해놨잖아요, 그 앞에다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입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상가번영회 차원에서 선학동은 오랜기간동안 탄탄한 단합력이 유지가 돼서 이런 것들이 수월하게 민주도로 감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 동춘동은 그 반면에서 조금 미흡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보면 이 등촌동 상가번영회 회원분들이 단합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관에서도 마련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우선 다른 상가번영회와 다르게 아마 동춘동 상가번영회 회원들 간에 교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핸들링을 해서 결속력을 다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보현 위원  예, 아무래도 원래 관 주도에서 하다가 갑자기 다 민간주도로 넘어갈 순 없어요, 한 번에.  그래서 이분들도 점차점차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작성하는 것도 많이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캐치하셔가지고 잘 코칭 좀 해 주시고 아무쪼록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음식축제사업인데요.  그때 제가 플리마켓 50%  연수구 사람들로 꾸려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충족이 된 것 같아요.  58.8%라고 나와 있네요.  이부분 개선조치 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사실 음식축제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음식문화활성화사업이죠.
정보현 위원  그렇죠.  음식문화활성화, 그리고 상권활성화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플리마켓보다 음식축제기 때문에 그동네음식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음식점 영업주들이 자기네 음식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플리마켓도 좋지만 만약에 이 연수구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음식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스 같은 것을 마련할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향후 방향성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보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축제에 관해서 위생정책과에서 어떻게 보면 축제라 하는 건 음식문화활성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관성이 사실은, 다른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우리 상가번영회축제하고는 뭔가 틀려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없어요.  음식문화해서 맛자랑경연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돼서 축제가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축제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플리마켓 해서 연수구 우리 관내 업소 50%,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지역의 우리 상인들이 그 지역의, 우리 식당의 맛을 알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지금 오송도송 지역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 송도로터리 있죠?  거기까지 해서 꽃게거리에 꽃게가게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짚고, 그 부분에 우리 꽃게거리가 지정됐으면 거기에 맞는 상권을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시면 또 거기도 상권이 살아나고, 뭐 어디 지정을 해놓고 명물이 사라지고 다른 업소로 다 전환돼버리면 참 유명무실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실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실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영이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성호 환경안전팀장인
   송상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 생활용수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입니다.  보니까 23년 11월 9일날 기호일보에 송도소각장 다이옥신측정장치 설치 연기한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 관련해서 소각장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 다이옥신 측정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측정장치설치가 연기됐다고 해서 나왔거든요.  다이옥신 관련해서도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측정하는 장치도?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그거에 관한 측정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저거하신다면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소각장 관련해서 저기하는 건 그런데, 이 다이옥신 측정장치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11월 9일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인천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지 않았거든요.  이런 거 관련해서 측정설비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이옥신 관련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복지환경국장 장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기사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청라소각장에는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송도소각장에는 예산을 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태우지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추경 때 반영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되어야지,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보전과랑 연결이 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과장님, 연수구에 폐수배출업소 전체에 몇 군데나 돼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자료 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수배출사업장은 98개 사업장입니다. 
최숙경 위원  98개에서 지도단속도 하시고 조치결과를 쭉 보니까 23년도에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점검 건수는 82개 업소를 한 것 같고, 위반이 재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위반 건수가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 기준초과나 기타 위반조치로 해서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거에 관련해서 조치를 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폐수배출사업장에서 시료 폐수를 채수를 하게 됩니다.  채수를 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배출형에 기준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고 사업장에서는 개선명령을 이행해서 저희들한테 완료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가 23년도에는 현재까지 4건이 발생이 돼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돼서 이렇게 됐고 나머지는 사업장 명칭변경신고를 위반해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하는데, 어쨌든 장마철은 지났지만 장마철을 틈타서 비용절약의 목적으로 오염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우리가 계속 그때그때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수시로 점검을 가능한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직원들이 수시로 폐수배출사업장이라든지 공해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순찰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라고 사전에 미연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만약에 배출되는 폐수가 약간 이상하다고 하면 저희가 약간 물을 떠가지고 검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전에 많이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환경단속위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환경지도팀에서 점검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공무원들만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인원이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지도팀 4명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어려모로 이렇게 단속이나 우리가 진짜 환경 쪽에 관련된거나 식품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인원이 너무 거기에 관련해서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환경단속은 우리가 사업장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반환경적인 사업장을 조치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는 사업장,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게 단속의 목적이잖아요.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을 통해서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보니까 공해배출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는데, 대부분 공해배출을 하는 데가 자동차정비업소인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위원님이 따로 요구하신 자료에 폐수를 말씀하셨것 같기 때문에 공해배출은 대기 쪽으로 답변을 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장이라든지 이쪽으로 있는 이유가 여기는 대기배출사업장을 위주로 답변을 썼기 때문에 그 현황을 뽑은 사항입니다.  원래 배출업소라 하면 대기와 폐수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에서의 공해배출은 대기사업장을 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넘어갈 거고요.  소음진동규제 관련해서 민원제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행정처분하는 게 많아요. 21년도, 22년도, 23년도 제가 민원제기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했나 자료를 요청했더니, 23년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21년도, 22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조치를... 과태료 중지시키고 민원제기할 때마다 과태료를 내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그거와 관련해서 설명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물론 사업장에서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을 규정을 준수해서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주거지역으로 인접한 곳의 공사현장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가깝다보니까 소음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느껴서 민원신고가 잦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측정을 하면 소음이 초과가 되고, 그래서 적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방음벽 보강이라든지 방지시설을 보강시키도록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체를, 여기 나와있어서 얘기하는데 주식회사 한화건설 같은 경우에도 꽤 나왔는데 23년도에 보니까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이 거의 다를 이루어 있습니다.  17개 건 중에.  그랬는데 이렇게 측정을 우리가 했을 때 생활소음규제기준이 초과가 됐을 때 그때그때 나갈 때마다 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킵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소음을 측정하게 되면 개선시간을 줍니다.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작업현장에 따라서 소음방지시설을 치기가 어려우면 기한을 좀 더 주기도 하는데, 하여튼 기간을 줬을 때 이행완료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음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측정을 할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초과과기 되고 여기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보신 자료에서 그 사업장이 많이 나간 이유가 뭐냐하면 사업장 바로 붙어가지고 빌라들이 몇 채가 바로 붙어있었는데 집안에 암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반을 깨다보니까, 암반은 아무리 이쪽에서 노력을 하고 깨더라도 조금만 깨면 소음이 초과과 돼가지고 처분이 많이 나갔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하고 난 다음에 조치를 우리가 거기에 관련돼서 조치명령을 한다든가 과태료를 낸다든가, 아니면 규정대상소음에 대해서 사용을 중지시킨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쭉해서 나왔어요.  그때그때 할 때마다 17건 중에 거의 다가 그러는데 200만원, 12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니까 그것만큼에 대해서도 내가면서도 어차피 그게 건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거기서는 저희가 소음을 초과했기 때문에 소음방치시설을 설치하고.  자기네는 그것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방지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다시 나가서 측정하면 그게 또 초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초과가 된 사항인데, 적발은 되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처분 안 하는 건 아니고 적발되면 계속 과태료는 부과시키고 그다음에 공사중지라든지 그런 행정처분은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저기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8월 것까지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을 봐도 서해건설은 계속 소음 관련해서 나올 것 같은데 자료가 조금,  한 것 같으니까 어쨌든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속 생활소음 관련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23년은 거의 다 그 회사가 다 과태료를 하고 있어서...  어차피 민원이 제기가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암반제거하기 전까지는 많이 초과됐는데, 지금은 거의 암반이 제거가 돼서 초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다행이고요.  어쨌든 민원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진동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긴 했는데, 이런 거는 어쨌든 우리가 공사하는 데 있어서 큰 저기가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공중화장실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시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관내공중화장실에 남녀공용화장실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해당 부서가 따로 있는데, 잠시만요.  죄송한데, 저희 것에는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다는 걸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부서에 연락해서 파악해서 있으면 남녀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아니, 공중화장실 관리 하신다고 업무분장에 나와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생활용수팀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최근에 조례 통과해가지고 비상벨이라든지 안전가림판 이런 것들도 설치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요즘 디지털성범죄에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관련해서 조례도 발의하기도 했고.  불법촬영 관련해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계시는지.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있고 타 부서상세하는 건 업무협조를 통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뭐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암도하고 송도 2개가 공중화장실이 있고, 개방화장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공중화장실 4개가 있고, 승기천변에 3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업무협조를 통해서 부서하고 연결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부서에서 공중화장실 2개, 개방화장실 4개, 승기천에 3개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우리 부서에서 혹시라도 불법촬영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점검 정기적으로 꾸준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비상벨이라든지 가림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하기로 조례 통과되고 예산 반영됐으니까 이런 것들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일단 우리 부서에서 9개 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남녀공용 이런 화장실이 아직도 있다고 우리 동네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청학동 시대어린이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여기 남녀공용으로 남아있대요, 아직도.  이런 것들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하신 다음에 만약 있다면 리모델링 같은 것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건 해당부서하고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파악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방금 정보현 위원께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했었는데요.  공중화장실비상벨 설치계획은 잘 이루어지고 계시는지.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부다 설치완료했고요.  나머지 부서들도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다 직접 설치해 주면 좋지만 그런 부분은 협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래 가림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업무협조를 통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산확보도 잘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632쪽,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지난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작년에도 %가 낮았고, 올해도 좀 낮은데 그때보다 예산도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신청하시는 사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나봐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올해는 운영지침이 조금 시에서 늦게 결정돼가지고.  지금 여기는 저희가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사업장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규모 방지시설을 설치할 사업장이 정해졌는데, 올해 연말까지 다 못하고 내년에 아마 거기는 이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보급사업도 꾸준히 질문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물량배정에 비해서 신청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물량이 많이 내려 오고 있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갑자기 예산을 시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줬거든요.  지금 여기 %는 별로 안 나와있는데, 연말까지 하면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12월 달에 했던 걸 추계를 계산을 해보니까 340대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추계로해서 올해도 340대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예산 확보한 금액의 94-95%까지는 지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아, 집행률이 꽤 높아지네요.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는 51%밖에 안돼서.  그리고 하나 더 환경신문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신고 건수는 많이 들어오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환경신문고는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는 건데, 저희가 민원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발하면 포상금이나 이런 것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민원신고는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포상금까지 가지는 않네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가지 않고.  예. 
김영임 위원  잘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어린이환경교육 해서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 한다는데 아트홀에서 하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니요, 그거말고.  찾아가는 건 따로 별도로 했고 이번에 아트홀에서도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반응이 좋았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괜찮았고, 2회 했는데 9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참석해서 안의 내용도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영임 위원  시간있었으면 가서 구경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제가 질의를 했던 거라서.  그럼 이걸 지금 용역 주셨는데, 내년에도 용역을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그럼 공개입찰에 대한 용역업체는 별로 없는 거예요?  환경에 관련된 용역사가 그렇게 없냐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마 예산금액이 작아서 아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곤 합니다. 
김영임 위원  환경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스토리는 계속 바꿔줘야 하는데.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스토리는 계속 바뀝니다.
김영임 위원  이 용역사만 계속 쓰실건가 싶어가지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할 때 그 회사한테 우선 내용을 받습니다.  내용이 저희가 아니다, 생각하면 내용을 바꾸게하고.  내용도 전년도 것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해마다 다른 주제로 주제를 바꿔가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이나 한번 저도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우선 칭찬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승기천 꽃길조성을, 물론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드는데 일조를 해 주신 것에 크게 칭찬해 주고 싶어요.  승기천은 우리 연수구에 유일한 하천길인데 나날이 변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건 코스모스가, 아마 그게 수입종 같아 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고 싱싱하고 이뻐서 저도 두번, 세번 갔다왔네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국회 같은 경우 다년생 꽃이잖아요.  코스마다 조금 계절별 꽃도 좋지만 그런 걸 협업을 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내년 20억 예산을 다시 확보하면 더 정말, 둘레길 몇 코스죠?  둘레길 문학산서부터 내려온 코스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가면서 조금 야외 잔대 거기에도 보고 참 대단하다.  나날이 발전한다 해서 정말 칭찬 드리고 싶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631쪽을 보면 70% 미만 사업 현황이 24개인가요?  쭉 보니까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9월 30일자로 정리가 된 것도 있는데, 이해 못하는 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대체적으로 연말까지 사용하면 집행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지고요.  70% 이상이라든지 다 이루어지는데,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소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여비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일정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선비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고장 날 때에 수선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비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가 고장이 안 나면 지출이 안 나기 때문에 지출이 낮을 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관리 부분 같은 경우는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까지 집행은 가능하고, 남았던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일부 삭감을 시행했습니다.  석면피해구제관리 같은 경우 이 사항도 매월마다 지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말까지 되면 다 지출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가정용저녹스보일러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연말까지면, 그래도 한 94-5%까지는 진행될 거라고 계산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가지고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슬레이트를 갖고 있는 주민들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없거든요.  물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계속 찾아가서 “슬레이트를 철거하시면 지원이 됩니다.”  했는데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는 연말돼도 집행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방지시설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사업이 좀 늦게 집행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는 집행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번에는 미세먼지불법예방감시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 국시비로 받았지만, 여기에 저희가 많이 반납하는 게 어떤 게 있냐하면 자동차를 사실은 국시비 해서 받아가지고 자동차를 저희가 임대해서 써도 되는데, 그걸 저희는 임대해서 쓰지 않고 구청에 있는 차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사실은 외부에다가 임대를 얻어서 이 비용으로 지출해도 되는데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청 내에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5천만원 정도 국비를 반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 지급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것도 반납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사항이고요.  생태하천 유지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20억 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부분도 월별로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업이 11월, 12월에 준공되는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승기천 보셨듯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비하게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산보호관리 사업, 나머지 사업들도 전부다 저희가 어느 정도 집행이 다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뒤에 634쪽에 보시면 오수및 단독정화조 청소 관리에서 저희가 여기는 추경에 어느 정도 한 백만원 돈 정도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건 10월, 11월에 다 집행을 했는데 자료를 저희가 일찍 내다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연말까지 하면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국비, 시비가 내려온다그래서 무리한 사업을 선정해서 불이익이 남거나, 그렇다면 이게 적정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지금 보니까 거의 다가 24건에서 보면 가능한 것도 있고, 한꺼번에 몰아쳐서 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용액에 의해서 또 예산을 우리가 따로 다루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70% 미만은 예산 올라올 때 삭감하거나 저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어떤 맞추어서 사업을 예산낭비 없이 잘 해 주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더 부탁하고자 한다면, 아까도 승기천에 대해서 정말 큰 꿈을 이루고 있는데, 선학동에 맨발길 있잖아요.  거기서 오수가 넘쳐서 관리 못하고 비가 많이 오면 쓸려서 승기천에 범람하는 거 아시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건 대책을 어떻게 세우세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건 공원녹지과하고 얘기해서 내년 예산에 넘어오는 걸 방지하게끔, 그게 초창기에 아무 경험이 없을 때 아마 저희가 선도적으로 황톳길걷기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다른 데 짓는 곳은 넘치는 걸 다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놨는데, 내년 24년도 예산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오지 않게끔 내년 되면 막는 시설이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부서마다 협업, 아까 우리 정보현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각 부서별로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주민들은 어떤 부서에 이런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희도 업무가 혼동이 오잖아요.  지금 승기천 거기에서 이어서 시비확보해갖고 밑으로도 연장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거는 좀 더 두고 볼일이지만, 그런 것도 지금 한 1키로 넘죠?  그런데 하여튼 홍수날 때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물이 뻘개요, 밑에 내려가는 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협업을 해서 정말 철저하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잖아요.  수질오염관리 한다고 하면서 그런 걸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게끔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걸 제외하고 물어볼 게 있어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저희 행감 관리카드 159쪽 보면 승기천 관리 이관 받고 저희한테 관리권 넘어왔잖아요.  어떤 것들이 설치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체육시설이랑 편의시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잔디광장은 저희가 두면 조성하고요.  승기천 내에 가로승 설치 안 된 부분이 2키로 정도 있습니다.  그건 설치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목교.  지난 번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목교가 비만 보면 쓰레기가 걸려가지고 부서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수평교로 되어 있는데 아치형으로 바꾸는 걸로 그것도 하나 계획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승기천 내에 화장실이 3개인데, 2개를 더 추가 설치하고 그리고 기존 3개 중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하나만 먼저 교체를, 동막 부분 제일 끝 부분, 남동 유수지 있는 쪽이 동막인데 거기 위에 화장실은 교체를 할 겁니다.  2개 신설로 1개 교체를. 
이형은 위원  교체 이유는, 노후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게 2009년도에 만들었던 건에 그 이후에 수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체하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3개 중에 나머지 2개도 내년에 교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희 얼마 전에 승기천에 공연장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는 오픈한 이후로 쓰시는 분들이 있나요,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잔디를 심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이형은 위원  올해는 쓰면 안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니요.  밟아주는 게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은 잔디를 심었기 때문에 행사가 있으면 하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행사는 계획 잡은 건 없고요.  아까 관리카드 보고드리면서 내년엔 거기가 환경과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승기천을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형은 위원  정기공연이나 이런 거를 그쪽에서 주로 하게 될 예정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봄, 가을 그때쯤 하게 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이형은 위원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고.  다만 주민분들의 불만이 화장실이 없다는 거였는데,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니까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32쪽, 저희 구에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하잖아요.  이게 몇 년, 한참 됐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올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추가 모집까지 하던데, 지원을 별로 안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금액이 적거든요.  200만원 정도 그 선인데, 그걸 뜯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내가 이걸 뜯는 비용이 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200만원만 지원해 준다니까.  처음에 저희들한테 약속을 해요.  수요조사를 할 때 200만원 지원되는데 하시겠어요라고 하면 전년도에는 올해 한다고 했더라도 막상 다음에 가면 내 돈 들어가는 게 더 많으니까 “슬레이트를 교환하시죠.”  그러면 나 교환 안 한다고 그러는 분들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올리는 거거든요. 
이형은 위원  아, 이만큼 차이가 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근데 그분들이 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막상 돈 들어가는 게 금액이 커지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형은 위원  일단 우리 구 관내에 이게 대상인 주택들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지 않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얼마나, 몇 가구나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23개 동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23개 동밖에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이형은 위원  그러면 사실 잡혀 있는 예산이, 이거 중에 3%를 썼다는 거는 한 2개 가구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전혀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3%를 왜 잡혀있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지금 11월 22일날 시공예정에 있습니다.  1개동이 신청을 해가지고 222만원이거든요, 지출 비용이.  그건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보통 슬레이트 교체하는 데 전체 드는 비용이 얼마예요?  이게 석면 때문에 교체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슬레이트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건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크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는 건 200-300만원 갖고도 하는 분들도 있고. 
이형은 위원  그런 분들이 신청을 했겠네요, 대부분.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죠.  그전에 했던 분들은 자기가 지출할 금액에 절반 정도만 되어도 하시거든요.  저희가 230만원 지원하면 400-500만원 들어가면 하시는데. 
이형은 위원  이게 사시는 분들한테도 별로 건강에 좋은 게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런데 저희들이 석면을 얘기할 때는 석면이 고체로 그냥 있을 때는 날리지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깨져가지고 분쇄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희가 과학적으로 깨지지 않았을 때는 안전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쨌든 실효성이 없는 지원이 돼서 집행이 되기 어려운 거겠네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그래서 금액을 올려달라고 건의도 이런 회의할 때... 
이형은 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평당 얼마 지원 이렇게 안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지침으로 내려오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매번 예산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형은 위원  건의 좀 잘 해 주세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천만원 드는데 200만원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냥 몸 좀 안 좋고 말지.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거든요, 정말로.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해가지고 금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633쪽, 야생동물보호관리 사업보면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현수막이나 조류기피제 이런 얘기 써있는데, 야생동물의 범위나 어떻게 돼요?  너구리도 야생동물.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희 부서에?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요즘 그런 신고는 안 들어오나요?  저는 송도에서 너구리 죽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시체나 이런...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올 5-6월까지는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너구리, 죽은 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요. 
이형은 위원  그렇죠.  그건 또 저희 동물보호팀에서 수거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죽은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만약에 다쳤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야생동물구조, 보호치료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죽어버리면 또 저희가... 
이형은 위원  그럼 구조해서 치료까지 해 주시는 건가교?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저희가... 
이형은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이 비둘기 먹이주기 말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송도 단톡방 보면 너구리 다친 것 같아요라고 사진 올라오는 거 가끔 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이형은 위원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면 공원에 안 써있으니까.  “다쳐있는 야생동물 발견하시면 환경보전과로 연락주세요.”  이런 안내가 좀 있으면...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들한테 많이들 오시거든요. 
이형은 위원  그런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절대 모르시더라고교.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공원 같은 데 현수막을 게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명령 684쪽, 5쪽이네요.  이게 지금 점검 결과에 보면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인 부분은 문제가 없으신 분들인 거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에.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봤던 게 나사렛이 의료기관인데, 1차, 2차 두 번이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1번 걸린 적이 있고.  1차에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2차까지 간 이유는 뭘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나사렛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배출허용기준, 방류되는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되는지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이 끝났다고 저희들한테 이행보고를 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물질의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번에 초과되지 않은 다른 항목이 초과가 됐어요.  
이형은 위원  같은 수질 관련된 거라고 나오길래 저는 같은 내용인데 개선이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다른 물질이 초과가 돼가지고 다시 또 나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의료기관은, 다른 데는 사실 모르겠는데, 공장이나 이런 데가 주로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괜찮은데,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명령할 때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의료기관이잖아요.  더 위생이 중요한 곳이고, 2018년에 걸렸던 것도 대장균 검출이던데 이런 부분은 조금 철저하게 더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유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까? 
이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각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워낙 집행률이 낮은 것들이 눈에 띄는 부분이 몇 가지 있긴 한데, 해양보호구역관리 송도습지보전 및 관리사업 이런 거는 연말에 행사를 해서 아직 잡히지 않으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지금 보면 롱비치파크라고 해가지고 송도랜드마크시티 수변공원 있잖아요.  그 앞에 관리는 항만청관리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6, 8공구,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쓰레기가 밀물 때 들어와가지고 썰물 때 나가지 못하고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폐기물처리 용역준 게 그 비용으로 지출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또 들어가려면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협의도 하고 물 때도 맞춰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연말에 준공을, 저희가 그런 걸 맞춰서 청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비용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게 유독 한쪽 구석에 가면 여기가 이상하게 쓰레기가 그쪽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혹시나 이게 항만청 관리 수변인가 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쓰레기가 가끔 이렇게 보면 그 부분만 끝자락에 유독 많이 쌓여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건 신경써서.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계속해서 신경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변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으시다 보니까 민원도 계속 주고 하셔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올해도 승기천 환경사랑걷기대회를 가보니까 참가자도 많고 좀 활성화가 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 인천일보 주관으로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승기천 환경사랑걷기는 거의 참가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도 주셨지만 국회라든가 코스모스길 해가지고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승기천 환경사랑걷기대회가 성황리에 잘 된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지금 이런 거 할 때 강제동원되거나 그러지 않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강제동원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고 현장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동원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저도 그날 이렇게 보니까 통장님들이 워낙 많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동원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용역비도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많이 하면서도 꽤 나름대로 우리 원도심에서 환경사랑걷기가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참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올해 승기천 사업을 20억도 가져온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환경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잠시중지)

(15시 09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희경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안녕하십니까?  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 발전에 아낌있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를 평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부록에 실음)

   다만, 간부를 소개를 안 했는데요.  우리 경영본부장님, 경영사업본부장님. 
   팀장님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두 건만 말씀드리겠는데, 저하고 우리 간부들께서는 제가 지금 와서 한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유능하시고 잘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것 그런 것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박희경 이사장님,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는지요.  지금 업무보고도 마치 정견발표 하러 오신 것 같은, 아직도 그게 젖어있는 것 같아서,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업무파악 하신대로 직접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사장님, 이번에 공단에서도 친환경경영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인천시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여튼 칭찬하고 싶고요.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10대 무상설치 확정이라는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2023년도 인천시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으로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실이 10대 확정되었는데 지난 11월 13일 착공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13대의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예정으로 설치비용 5억 2천만원 예산을 정부에서 받게되어서 사실상 우리는 절감을 하게 된 것이지요.  2023년 인천시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현황은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 60%밖에 안 됐는데, 예산편성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실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몇 군데 하고 앞으로 어느 곳에 할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연수3동에 2대, 벚꽃로 1대, 연수역 남부 1대, 청학동 1대, 그리고 연수역 북부 1대 이렇게 해서 2채널 2대, 1채널 4대 해갖고 총 6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산에 맞게끔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거란 말씀이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동안 우리 직원들 고생 많아서 좋은 성과에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면 338쪽, 부서별 사업비 진행을 보시면 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60%밖에 안 돼요.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70% 미만은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이 되면 예산편성에 많은 지장을 받을까라고 했는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그렇게 추경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사장님,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보고가 된 건데, 못 된 사유로 11월까지 진행된 사항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노창래 본부장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그것도 가능합니다마는, 이사장이 벌써 6개월 되셨기 때문에 그런 업무 정도는, 이 행감에 나오실 때는 업무가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데, 그게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 노창래 본부장님께서 해도 되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노창래 본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굵직한 거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희경 이사장님이 5월 2일자로 취임을 하셨어요.  이사장의 급여분 네 달 치 정도가 미집행 된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11월 초에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해서 협상한 내용에 차액분이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아요.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한 38명 정도인데, 노조에 속한 시설관리직이 138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임금차액분.  그리고 작년에 성과급이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지급이 된다고 봤을 때 100%를 다 등급 예를 들면 100%를 받았어야 하는데, 구에서 90%만 정해졌기 때문에 성과급에 대한 10%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경우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본부장님, 9월 30일 기준으로 이게 올라온 보고서잖아요.  그럼 11월까지 하면 70% 이상 되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저희가 보통 집행률이 95-97% 정도는 완료가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슈가 됐던 352쪽.  이건 이사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오시자마자 저희 정말 각 위원들한테도 물론 개별 인사도 없었지만, 우리 상당히 회기 동안에 노사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의회는 물론 여기 어린이집, 그다음에 학교에서까지 피해를 끼치면서 물의를 일으켰던 건 사실이잖아요.  관련해서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됐는가 노사사건도 있는 걸 보면 노사 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 해 주세요. 
○위원장 박정수  이사장님 마이크 좀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앞에서 노창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5월 2일날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근무하면서 가장, 6월 초 되니까 노사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됐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와서 이 노사문제를 갖다가 완만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드니까 쉽지 않은 문제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노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 직원들과 간부님들과 해결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가더라고요.  제가 사실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느낀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조와 그리고 사측이 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는 여기서 불거진 것 같아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끝내 우리가 합의 보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구청 앞에서 약 15일 동안 집회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문제는 태워지는 문제는 노와 사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간부위원님들이나 노조 측에 대해서 지금 제가 내 나름대로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과거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거니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한번 이사장을 믿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사장님,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주방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고, 저희 역시도 거기에 뛰어들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이런 불상사가 더 일어나서는 안 되고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또 지금 이게 법적으로 가는 문제도 있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7건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 거를 수시로 저희, 물론 집행부에는 보고가 되겠지만 저희 의회도 존중하신다면 그런 것 정도는 수시로 와서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이 또한 앞에서...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지금 많은데, 동료 위원들한테 양보하고 다음에 할까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 부분부터 조금, 감사실에서 지적받은 것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23년도 종합감사에서 26건의 조치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시면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의 종합감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6쪽입니다.  감사실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종합감사에서 보니까 시설안전관리공단이 행정상 조치가 26건이 지적이 됐어요.  권고나 징계 2명 회수 이렇게 해서 여러 건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보는 것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환경관리원 특정시간대 업무과중, 견인보관소 인력대비 실적저조에 대해서 권고를 받으신 사항인데요.  인지하고 계신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자료를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이게 지금 23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받은 사항인데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받은 기록입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첫 번째에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또 하나는...
김영임 위원  거기에 지금 포함돼서 환경관리원 특정시간대 업무과중과 견인보관소 인력대비 실적저조에 대해서 권고를 행정상 조치를 받으셨는데요.  여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특정시간대에 환경관리원의 업무를 많이 과중을 하시는 건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이사장님께 말씀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따로 지정하실 때 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2020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환경관리원의 출근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출근시간은 5시 46분으로 구청업무개시 이전에 담당구역의 환경관리를 완료하기 위해서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1시간 14분... 
김영임 위원  그건 유연근무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끝난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관리원의 특정시간대 업무과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직 감사조치결과를 안 보신 건가요?  원래 보고를 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노창래 본부장님께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박희경 이사장님께서는 그전에는 안 계신 것 같으니까요.  오시기 전 일인 것 같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노창래 본부장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이겁니다.  보통 저희 환경관리원이 근무시간이 7시부터 16시까지예요.  그런데 구 감사에서 결과 7시부터 근무인데, 왜 6시 이전에 나오느냐.  이게 주된 감사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면 환경관리원들이 격무가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이었어요. 
김영임 위원  격무보다는 특정시간때는 8시, 9시 이렇게 해서 업무가 과중한다는 소린데, 그렇게 되면...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 내용이 아닙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잖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게 아니고 왜 7시부터 근무시간인데... 
김영임 위원  그건 유연근무 출퇴근시간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거 아닙니다.  현재 지금 환경관리원이 유연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은 안됐지만 거의 없는 사항이고, 무조건적으로 관행적으로 6시까지 나와서 1시간 시간 외를 달고, 거의 매일 1시간을 근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근무여건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구에서는 공단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감사의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거는 일률적으로 매일 1시간씩 시간외를 할 필요가 없다.  방금 김영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연근무제라는 게 있다.  만약에 6시까지 나왔으면 정시퇴근은 4시지만 3시에 퇴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게 또 감사지적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외 근무를 하실 필요가 없다.  구하고 얘기를 해서, 정시대로 7시에 나와서 16시에 퇴근을 하셔라.  지금 이게 이렇게 환경관리원 분들하고 말씀을 해서 현재는 7시부터 16시에 근무하시는 걸로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그런데요.  조치결과는 어쨌건 권고로 지금 나와 있고, 견인보관소 인력대비 실적저조는 인력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인력이 많은데도 실적이 저조하고, 특정시간대 업무 과중하면 여긴 인력이 더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근거자료상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없겠어요?  감사실도 그런 눈으로 보셨다는 소리잖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는 별개의 내용으로 본 건데. 
김영임 위원  저도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래요?  견인보관소는  근무하는 분들이 3명입니다.  한 분... 
김영임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때 주차면 수도 26대에서 53면까지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32면에서 19면을 늘려서 51면으로 운영하고 있죠. 
김영임 위원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인력 세 분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적이 저조한 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3명 중에 1명은 차를 다시 찾으러 오는 분을 사무처리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두 분이 견인기사입니다.  견인기사가 가서 주기적으로 차를 견인해갖고 있는 그런 업무죠.  그런데 그걸 격무로 보시면 저희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차가 1명이 가서 하나 끌어오고, 견인으로.  그다음에 다른 분이 다른 데서 하나 끌어오고.  그리고 갖다 놓는 거거든요.  
김영임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행정상 조치가 권고로 나왔는지 의문스럽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유출에 2건이나 되는데, 이건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교육을 안 시키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건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임 위원  그것도 바로 밑에 쪽에 있습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두 번째 사항인가요? 
김영임 위원  예, 징계까지 받았는데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이 사항은...  답변을 드릴까요? 
김영임 위원  예, 예그것이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특수건강검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직원같은 경우는 일반건강검진이 있고, 특수건강검진이 있는데,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재검사항이 통보가 됐던 거예요, 병원 측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는 안전감사팀인데, 여기에서 그분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개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행정미스로 인해서 몇 분에 대한 걸 개개인한테 알려준 게 아니고 명단 전체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인정보미스가 나왔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행정벌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지적사항에 또 회계 부분이나 업무비 쪽에서 시정, 권고, 다양하게 감사지적을 받으셨는데, 직원들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감사실 책자에 보다가 오늘 시설관리공단 거에 대해서 제가 들여다보니 이런 게 엄청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예,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할 게 좀 많긴 한데,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공단에서.  동춘동이랑 옥련동에 민간위탁 2개 넘기셨는데, 이거 민간위탁선정 관련한 자료 행감시간 안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이사장님?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가능합니다. 
정보현 위원  일단 옥련시장 노상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신문 8월 9일자 신문을 보니까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주차요금무인정산기 관리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사업본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보현 위원  이사장님은 파악이 안 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이따 할 테니까 파악을 하시고 이따가 추가질의 할 때 대답을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외공원 운동기구들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현재 연수구 관리 주체가 공단인가요, 아니면 구 인가요, 아니면 같이 하는 건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민간인들한테 이첩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정확하게 모르세요?  확실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수  자, 본부장님들, 지금 이 자리는 우리 행정감사자리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사장님이, 지금 나름대로 6개월가량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야 돼요.  우리가 문자도 오시는 분들 있는데, 이럴 거면 본부장 체제로 하지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신랄성 문자까지 오는데, 성실한 답변을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자꾸 시간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 파악 된 거 보니까 남동구랑 계양구 이런 구들은 담당 부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체육시설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공단에서 관리한대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도 현황이 대체 어떻게 되는지,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원도심은 구에서 하고 있고 송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원도심은 구청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신도심은 공단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정보현 위원  구청부서 어디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인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지 않고 통합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우리 공단이니까 송도 쪽은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나요, 야외 운동기구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요?  올해 관리실태현황이랑 실적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자료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한번 읊어주실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142군데이고, 상제운동시설 수량이 66, 하체운동 시설이 34, 허리운동시설이 15, 복합운동시설이 26개 그래서 계 141입니다. 
정보현 위원  141곳 있는데, 그러면 녹슬거나 아니면 망가지거나 이런 것들 잘 파악하셔가지고 매번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약 20% 정도는 수리 했고, 그리고 늘 민원이 나올 시에는 주체 측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수시로 순찰하시는 것 말고 지금 정기적인 관리감독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몇 월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부서가 있으니까 팀에서, 제가 저도 좀 나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담당들께서 수시로 나가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정보현 위원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 아무 때나 나가시는 거예요?  월 몇 회 점검 이런 건 없습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매일 하는 겁니다. 
정보현 위원  이게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지 이 답변 속에서 믿음이 안 느껴집니다.  지금 20%밖에 수리완료되지 못 했는데, 나머지 80%는 안 되는 건지, 계획이 있으신 건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건지 이유가 뭔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현재 저도 수시로 나가보지만 고장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정보현 위원  아니, 아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20%라는 것은 현재 고장 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고쳤다는 거고, 나머지는 깨끗하거나 아니면 현상 사용하시는 데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지금 문제가 있는 곳은 다 수리가 완료됐다는 건가요?  아니, 아까 답변하실 때 20%만 수리완료됐다고 하셨잖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고장난 거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들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보현 위원  아니, 지금 정확하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사장님.  이거 관련해서 데이터 실적 자료 있잖아요.  관리실태현황, 정기적으로 몇 번씩 하셨는지, 몇 월달에 언제 했고, 몇 군데 어디 도셨고,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고치셨고, 조치현황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행감시간 안에 자료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무튼 지금 답변 속에서 느껴지는데 이 야외 운동기구 사실 우리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이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관리가 부실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점검과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아서 좀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빨리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질의할 게 많아서.  일단 노사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금협상 관련해서 원활히 잘 진행되었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노사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사과드렸지만, 제가 가장 신경을 쓰고, 지금 상당히 노측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다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최대한 노측의 얘기를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와 사가 좋아지는 건 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보현 위원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으로 많이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임금협상이 원활히 잘 진행되었나,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제가 지난번에 노조 간부 1박 2일 갔을 때 같이  갔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상당히 노조 측에서 이번에 자기들이 노조 측에서 한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이번에 노조에 대해서 임금 같은 것이 나름대로 잘 돼 있다고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보현 위원  이사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할 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시다시피 우리 직원들과를 소통이 부족했다고 느껴지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통시간도 정기적으로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임금협상 이거 관련해서 결과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노조에서 어떻게 요구했었고, 우리 사측에서는 어떻게 타협점이 어떻게 됐는지 이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저는 7, 8시, 10시 돼도 못 끝날 것 같네요.  어쨌든 제가 행정감사자료에 400페이지에서 415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물관리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몇 개 시설물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전체적으로 20개 그 정도 됩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시설물관리현황에 400-415페이지 행정감사조치사항 자료를 보니까 51개소인데, 20개밖에 안돼요?  그렇게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그러니까 분리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최숙경 위원  예, 51개소입니다, 이사장님.  그런데 연수구시설안전관리 에너지시설물 관련해서 친환경에너지사용과 관련해서 관리하는 2022년도부터 23년도 월평균 전력사용량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2023년도 태양광 에너지발전량 실적해가지고 전체적으로 KWh로 말씀드리면 합계가 44만 4,644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44만 3천밖에 안돼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44만 4,64KWh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걸 환산하면 꽤 될 것 같은데.  이사장님, 여기보니까 우리가 태양광신재생에너지발생장치 미설치된 곳이 몇 곳이 있는지 혹시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현재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51개 중에 8개를 뺀 나머지가 미설치되었다는 소리인가요?  답답해서 안 되겠고요.  관련 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 박정수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사업본부장 이상준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태양광에너지는 20개 사업장에 51개는 우리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운동시설까지이기 때문에 시설물 8곳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KWh 중에 113원씩 KWh당 더 하면 전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 절감률은 전기료에 10% 내지 12%를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미설치된 곳은 몇 군데예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현재 연수정에 구에서 설치하고 있고요.  이 시설물 설치하는 건 구에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중에는 연수정에 금년도에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어쨌든 타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내에 태양광에너지 설치하고 있어요, 타 시도에는.  그런데 공단관리에서는 어떻게, 주차장 내에 이런 거 할 생각은 없는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현재 노외주차장이 설치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최숙경 위원  굉장히 많이...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지금 저희가 북부나 선학이 입체형 주차장으로 설립이 되면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지금 그냥 노외 밖에 이렇게 있는 건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최숙경 위원  조건 자체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앞으로 두 군데는 가능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최숙경 위원  두 군데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지금 연수 북부하고 선학동이 입체화 공사를 구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타 시도 같은 데는 관련해서 태양광에너지 설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보니까 관련돼서 많은 양의 태양광으로 인해서 많이 절약되고 이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또 정원 관련해서 자료요청한 게 꽤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노창래 본부장입니다.  197명입니다.  
최숙경 위원  현원은 18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간제도 있고 공원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전체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기간제가 60명 정도 잡으면 현원에서 240-250명 정도됩니다.
최숙경 위원  60명밖에 안 돼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 정도... 
최숙경 위원  기간제가 다 합해서 60명 된다고요?  또 따로 공원에 관리하고 이런 분은 아니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공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간제지, 공원에서 주로 담당하는 직원은 일반직 직원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현원이 180명이 되잖아요.  사직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바로바로.  어쨌든 정원이 197명에다가 현원은 186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사직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바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일단은 예산입니다.  
최숙경 위원  예산 때문에 그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왜 예산이 문제냐 하면 채용 관련해서는 외주용역을 주게 되어 있어요.  외주용역을 줄 때마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보통 한 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한두 분 만약에 채용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그만두시는 분이 만약에 생겼을 때, 만약에 한 분 빠질 때마다 채용비용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이 턱없이 많이 들어가서,  좀 모아서 채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최숙경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외주용역을 준다는 게 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들어가는 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채용비리관계 때문에. 
최숙경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처음에 국가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채용비리가 나오면서 문제유출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어쨌든 시험봐서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내부에서 만약에 정보가 유출된다 이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외주용역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한명, 두명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  그러면 올해 계획이 있었습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올해는 채용을 했었는데요.  4명 정도 채용을 했고요.  연말에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연말 기준으로 해서 또 다시  채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또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되네요.  어쨌든 그거는 제가 이해했고요.  이사회구성을 보니까 우리가 비상임이사 중에 거의 끝나신 분이 계신데 이사회구성 현원은 어떻게 되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이사회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죠.  위촉직이 있는데, 이사회 당연직은 이사장하고 그다음에 저희 본부장 둘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촉직으로는 5명 정도가 외부인원으로 채워지게 되고요.  당연직에 구청에 도시교통국장하고 당연직 감사로는 기획예산과장 이렇게 해서 모두 열 분 정도가 이사회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게 인원은 어쨌든 나와 있는 거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보니까 공석인 분이 두 분이 공석인 거 같은데 채용하셨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1명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11월 12일까지 끝나신 분도 계시잖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분은 채용했습니다.  한 분만.  두 분 공모를 했는데 두 분 중에 1명만 위촉이 됐기 때문에 공석은 한 자리만 비워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한테 자료주신 거에 보니까 11월 12일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는 조금있다가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이사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본부장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지체하고 싶지 않아서요.  저도 감사실 지적사항 때 말씀드렸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감사지적사항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보다 많은 것 같아서요.  대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거의 시스템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 마련하셨는지, 그 이후에 개선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이형은 위원님, 잘 못 들었는데 어떤 면이요. 
이형은 위원  감사지적사항이요.  정기감사 지적사항이 거의 다 인사, 근태관리, 예를 들어 기록물관리, 아니면 아까 개인정보 문제, 보건관리, 지출내역 제대로 안 쓰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있고 잘 되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 여쭤보고자 합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분현황은 모두 26건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시정이 10건이었고 주의가 10건, 징계 1건, 개선, 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지적사항은 보통 행정감사를 받다보면 소소한 것까지 종합감사를 받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구에서 받더라도 130건에서 150건은 받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항이나 이런 개선이나 시정위주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종합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다 저희가 행정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중에는 큰 건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건이 자체로 시정할 수 있는 이런 건이었기 때문에 건수는 많아도 저희가 모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회수 금액 같은 경우에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이런 거 사용하지 말아야 될 곳에 사용을 하는 거는 환급조치를 했다든가. 
이형은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렇죠.  공단이 초기에 창립이 되고 얼마 안 됐을 시점에 약간 신규직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행정력이 약간 미흡했던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행정에 시행착오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지적사항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형은 위원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이나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채용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퇴사율이 제가 작년에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퇴사율이 줄었나요?  아니면...  변화가 있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이직률은 비슷합니다.  일반직하고 시설관리직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시설관리직 분들이 138명 정도 되는데, 시설관리직 분들은 정년이 65세고 일반직은 60세입니다.  그런데 이직률을 따지다보면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거의 이직을 해요.  그이유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희 임금체계가 공무원보수규정을 인용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무원에 비해서 복지포인트라든가 약간 여러 가지 면에서 공무원보다 좀 떨어지는 처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실망과, 아니면 그 친구들이 공단에 근무를 하면서 보다 나은 직장에 대한 도전을 해요.  
이형은 위원  그렇죠.  그거는 모든 회사에 다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러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이형은 위원  임금체계는 그렇다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아까 채용을 외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직하시는 분들도 다 위주로 줘야 되는 건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외주를 준 적은 없는데요. 
이형은 위원  방금 채용 외주하셔야 된다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예.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시설직분들도 외주로 채용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외주로 같이 합니다.  왜냐면 시설관리직은 시험은 보진 않아요.  하지만 인적성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필기시험만 안 보지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퇴사율을 낮추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을 하는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퇴사율을 낮춰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보면...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시설관리직 같은 경우는 정년퇴직으로 가시는 분들이고 일반직은 신규로 들어오셔서...   
이형은 위원  퇴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만족을 못 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던 건데, 저는 단순히 급여말고도 조직의 분위기나 경직성이나 이런 것도, 노사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밖에서 보면 다 알거든요.  사실 여기 일하시는 분들 평점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저희가요?  
이형은 위원  예, 5점 만점에 2.1점이에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임금협상을 하다 보면 그때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연치 않게 그때 저희가 속칭 얘기하는 벌점테러를 많이 받는 거지, 공단 내에 있는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형은 위원  조직문화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일 업무나 급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렇죠. 
이형은 위원  지금 여성직원이 많이 없잖아요.  여기 육아휴직 관련 돼서 쓰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전혀 문제 없습니다.  육아 후에 두 분이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요.  그다음에 남자직원 같은 경우에도 두 분이 내년도에 육아휴직을 쓰실 예정에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기간은 일반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예,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생각했던 건 단순히 급여 말고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이형은 위원  그리고 작년에 지적했었던 견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견인에 세 분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면도 증가했고요.  수치상 보면 어쨌든 간에 수입실적도 증가를 하긴 했네요.  이게 단순히 견인료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견인건수도 많아져 보이긴 하는데, 말소건수가 많아 보이는데 말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사업본부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인데요.  견인사업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도 있었고요.  내용을 잠깐 말씀을 올리면 견인업무는 구청 주차단속에 의존해야 하는 사업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첫 번째 개선으로 저희가 시에다가 조례개정 요구를 강력하게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받아들여서 금년 2월 20일날 조례가 공포가 됐었고요.  그래서 차량별로 만원에서 2만 5천원 정도의 인상률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견인사업소를 51면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말소라는 게 무판차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말소차량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저희가 끌고 오면 나머지는 구에서 차량민원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절차에 의해서 공고하고 폐차장으로 갈 부분들은 폐차장으로 보내고 찾아가면 다시 또 찾아가고, 그다음에 번호판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강제매각도 하고, 구에서.  
이형은 위원  강제매각이 가능한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구에서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현재 8대 매각 중에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일정 기간 공고를 한 후에 그렇게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예,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작년 일례로 봤을 때 114대 견인을 했는데, 금년 9월 말까지 218대를 견인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 9월 말 현재 수입도 2,300여만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형은 위원  견인할 때 저희 지금 어떤 견인차량, 그냥 흔한 메카차량 쓰고 있는 건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저희가 1톤 견인차량이 2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2명이 구에서 불법차량 스티커를 발생한 차량만 저희가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 불법스티커가 있어야지 끌고 갈 수 있는 건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도 외제차 견인 안되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거의 외제차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들었던 거는 외제차를 잘못 견인하다가 상처가 나거나 이러면 오히려 배상해줘야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맞습니다.  그래서 전부 촬영을 하고 하는데도 구청에서 일단은 단속이 돼서 이차량은 견인차량이라고 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저희가 견인을 하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견인한 것 중에 그렇게 실제로 배상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외제차량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요. 
이형은 위원  외제차 말고 그냥 일반 차량.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아, 있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전부다 배상 해줘야 되는 거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와서 우기고,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랬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모자라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다시 질의를 들어가겠는데, 지금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많으신데 답변이 명쾌하게 안 나오다보니까, 아마 TV를 보고 계신 분들도 답답해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많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잠시중지)

(16시 28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되고 있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지금 타구에서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 있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대부분 공기업이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도입된 배경이라든가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이유가 뭐예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처음에 공기업평가원에서 임금피크제가 처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고요.  보통 퇴직하기 3년 전부터 그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총 급여의 5%, 10%, 15%  기본베이스로 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을 하는데, 각 공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10%, 15% 하게 되면 3년동안 30%가 되잖아요.  과다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목적은 그 퇴직자들에 대한 급여에서 공제를 해가지고 새로운 신규직원에 대한 보충을 하라는 취지인데, 그 비용으로는 한 사람 몫도 안 됩니다.  저희같이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관리직은 또 제외입니다.  일반직만 해당이 되는데, 38명 중에 기껏해야 나가는 사람들이 1년에 1명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 비율을 다운시키려고 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시행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게 연수구에만 적용되는 건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되는지 확인을 하고 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저희 송도체육팀에서 송도체육센터 내에 수영장 운영하고 계시죠?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이사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수구 관내에 생존 수영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중순에 지금도 아직 실시하지 못한 학교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거 관련해서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현재 수영장이 인원이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남는 시간 잠깐 이용해가지고 학교로 해 줄 수 없나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의논을 했는데, 그 팀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거의 꽉 차가지고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하여튼 차후에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거기까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숙경 위원  방안이 특별하게 있는, 어차피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장님, 내년에 송도역 앞에 수영장이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내년 7월쯤 저희가 준비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8월 지나면 본격적으로 해야되겠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서해건설이 연수구에 기부체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탁에 대해서도 구청과 소통해서 우리가 관리하게끔 하신 건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 비슷한 크기가 부평구에 지어져 있어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제가 부평구는 못 가봤고요.  아마 송도체육관 거기하고 비슷하다고. 
최숙경 위원  지금 부평구에 지어져 있거든요.  먼저 확인해보시고 수탁관리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우리 연수체육공원이 지금 저희가 개정한 지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연수체육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있죠.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주민들께서 주차장이나 시설물 청결에 대한 민원제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자가 배치되어 있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그분 그냥 앉아만 있다.  앉아만 있고 공단에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계속 잘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말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제가 감사 끝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후... 
최숙경 위원  거기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농구장이나 관리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근무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시설관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국제언어체험센터도 관리하시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거기 보니까 좋은 강당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관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홍보가 좀...  강당도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홍보한 적 있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시설은 상당히 좋은데 홍보를 몇 차례 했는데, 워낙 교통관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오지 않고. 
최숙경 위원  홍보는 하셨어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홍보는 몇 차례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본부장님.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사업본부장입니다.  국제언어체험센터가 사실 저희가 시설물관리 위주로 하는데, 유일하게 대관업무를 본의 아니게 맡아서 하는데, 작년에 수입이 32만원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됐고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금년도에도 26만 7천원 정도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특별히 지금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세미나라든가 뭐 하고 할 때 이용을 했는데, 저희가 나름 뭐 특별하게 홍보한 사항은 없지만 저희한테 절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부분 저희가 계속, 그렇지 않아도 이사장님 부임하셔서 이부분 저희가 세외 수입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가장 저조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대관 관련해서 대관을 하고 싶어도 대관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관련해서 대관할 사람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거기 강당 잘 되어 있습니다.  구민들이 거기에 대강당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 홍보를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홍보 안 하셨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예,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조하고.  관련돼서 보니까 수입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저조한 겁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대관이 위원님, 대부분 체육에 대한 부분을 원하는데요.  거기는 의자가 전부다 깔려있어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참조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해서 우리가 그냥 손만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견인주차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견인보관소 운영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견인수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구청에서만 견인해라, 했을 때 견인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저희는 우선 그분들한테 스티커를 발행할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적했을 경우, 스티커 같은 것을 발급했을 경우 저희들이 가져오는 업무만 하고 있죠.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견인이.  물론 우리가 차량민원과에서 견인조치를 요청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구 차량민원과 협의 전혀,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또 민원이 많아, 만약에 구청에서 적발을 하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꺼리게 되는 거죠.
최숙경 위원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꺼리고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차량민원,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불법차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손만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수동적인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차량민원과와 미팅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이런 거 관련해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주셨을 때 답변드렸던 것과 같이 일단 옥련지구에 불법차량들이 난무해 있어서 사실 대형차까지 저희가 끌어오려고 청장님도 특별예산으로도 세워도 주셨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미래인더스라든가 인천폐차장이라든가 여러 군데하고 타진도 있고.  그리고 교통행정과라든가 민원과하고 저희가 한 달, 그때는 2주에 한번 정도 미팅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꽃게거리라든가 이런 데도 손수 나가서 확인하면서 계속 지금도 구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협의하고 있어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너무 저조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32면에서 51면으로 늘려있는 상태에서 인원이 적지 않나.  왔다갔다하는 인원, 3명이 관리하고 여기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중에 사무보시는 분 한 분하고, 두 분 견인하시는 분들이 왔다갔다하면서 하면 조금 효율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작년에 몇 건이나 견인조치 했습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작년에는 162건을 했고요.  금년도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18대를 견인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대수가 32면에서 51면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원인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그리고 인원도 1명 늘었고.
최숙경 위원  2명이었다가 3명으로 늘은 건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1명이었다가, 기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명이었다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불법주차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옆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관련 해가지고.  아, 추가질의 할까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예, 추가질의하세요. 
   순서를 김영임 위원님부터 쭉.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기다리다가 제가 접어야 할 것은 사업적으로 물어볼 것은 좀 접고 제가 기본적으로 물어볼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몇 개월 되셨으니까.  지금 노인복지시설 3개를 관리는 하시는데, 이사장님이 느끼시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복지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우리 구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센터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사실은 6개월 동안 느낀 게 상당히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함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식사 같은 것 보고왔는데, 상당히 협소하고.  늘리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고요.  앞으로 시설이 많이 확충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라운딩은 충분히 하셨어요?  복지관 몇 번 현장 가보셨냐고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많이 갔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해보셨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전체 인원하고 하지는 않고 가면 담당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몇 분들하고 미팅 그렇게 하고 있죠. 
김영임 위원  어르신들하고는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연수나 또는 송도 이런 데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복지관에는 지금, 우리 공단에서는 시설 외에 관장님 임용권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복지관 채용공고 이런 거나 뭐 예산 그런 결의안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기업이니까 우리가 복지관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방금 시설의 확충 그런 것 말고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그 복지관에서 나름대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건데, 저희하고 좀 관계 법규같은 거나 그런 게 저희하고 나머지 먼 거 같아서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청장님하고 또는 관계 부처하고 많이 시정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임 위원  민원의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대로 청취를 안 하신 거예요.  종사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르신들이 무엇을 원하고 청취를 안 하셨잖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사실 저희가 나가도 저희하고 별로 이렇게, 민원인들이나 어르신들하고 사실 접할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김영임 위원  접할 기회가 없다고요?  아니,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접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요, 이사장님.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행사 때 그럴 때만 제가 몇번 다녀... 
김영임 위원  안 그러십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과 공단과의 관계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 3개소가 공단 이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할 수 있는 건 노인복지관장에 대한 임명권 딱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김영임 위원  그 말씀이에요, 제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래서 나머지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권한 밖이에요.  그래서 그건 관장이 다 하는 일이거든요. 
김영임 위원  그래서 관장님 임명권 외에는 별로 할 것이 없는데, 그래도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 일단 가지고 있으니까 공기업이니까 찾아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공기업이라서... 
김영임 위원  찾아서 복지관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지 않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관한 사항은 또 구청 노인장애인과에서 관할을 해요.  그런 이게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영임 위원  예전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었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시설 그게 넘어갔잖아요.  이게 지금 가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조금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사진도 이것을 조금 아셔야, 지금 제가 지금 몇 번 가보셨냐고 하는 것은 지금 행사 때만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애로사항을 청취하라고 가는 것인지, 행사 때 인사하러 가는 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사장님.  제가 지금 몇 개월이 안돼서 이 사업 자체를 인지를 못하셔 가지고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직원들이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부장님, 두 분이시니까 지금 처음에 오셨을 때 이 사업의 책자를 다 들으셨나요?  들으셨으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 말씀 틀렸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제가 오늘도 관장님들 만나고 왔어요. 
김영임 위원  말씀하는 취지는 틀리는 거고요.  저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사장님?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서로 밥값을 해야죠.  이건 밥값의 문제예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분 남았는데요.  한 가지, 제가 행감 때 현수막게시대 사용료를 납부해서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이것은 이사장님 안 계실 때 일이니까 노창래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노창래 본부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 있나요, 없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김영임 위원  제가 이것을 저번 회기 임시회 때 저는 분명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으면 저한테 이 개선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저는 보고 받지도 못했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지난 번 임시회 때... 
김영임 위원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위원님 덕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김영임 위원  저는 그것은 바라지 않고요.  그 안에 개선조치가 되었다고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먼저 꺼냈고, 제가 그때 왜 지적의 말씀을 안 드렸냐하면 오늘 행감 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봤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 행감 때 지적을 해서 개선사항을 찾았으면 이게 조금이라도 보도자료에 의회에서 행감 때 이런 지적을 받아서 개선의 의지가 있어서 나갔다고 보도자료가 조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단의 치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의 7개 언론매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위원님, 사업본부장, 제 소속인데요. 
김영임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노창래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준 본부장님도 저한테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거기가 사업주체잖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일단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해서 언론기관에도 냈던 건 맞고요.  의회에 표현을 못 했던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생존수영 관계 보고드리러 가서 위원님 덕분에 저희 공단의 이번 평가 이럴 때도 좋은 취지로 교수들이 인정을 해줬다라는 말씀을 제가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지금 그걸 받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개선사항을 질의해 주셨을 때 나중에 보도자료 냈을 때 그걸 그대로 시정 안 하고 계속 그대로 내실 생각이신 가요?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방금 생존수영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오늘 제가 프로그램 24년도 송도체육센터 프로그램 이렇게 달라진다고 해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너무 빡빡이 해놔가지고 생존수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사항이 진행된다는 말씀은 전혀 없으시네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조금만 시간, 1분만 더 할게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곧바로 그 부분을 검토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한 분이 오셨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래서 타 공단 사례를 저희가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타 공단 검토를 해본 결과 뭐 타 공단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생존수영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고.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방안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하고, 학교 나름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나 이런 데세는 사회적공헌 취지로 잠깐잠깐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여기까지 현재는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저희가 이 카드기도 인천시에 한 군데도 없다고 해서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선제적으로 하셔가지고 기어이 하셨잖아요.  타구에서도 안 하셨다고 하면 우리 연수구부터 먼저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에 오셨던 부분도 지난번 미라클이나 한원스포츠, 국민체육센터와 비슷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생존수영운영 가능 여부는 어떤 기관이든 영리목적으로 생존수영하는 건 위법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그분하고 다시 대화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한테 연락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거지, 아예 생존수영을 않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영임 위원  수영장 프로그램이 아주 빡빡이 차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럼 하지 않겠다는 의지밖에 보이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거기에 학부모님이 이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지만, 이번 본회의 때 윤혜영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생존수영에 관련돼서 했거든요.  보셨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접하지 못 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한번 보시를 나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정보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주차장 관련한 민간위탁서류 왔나요?  그럼 다 돌리셔야지요, 위원님들한테.  다른 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임금협상 관련돼서는 자료도 부탁드렸고요.  이번에 직원 근무지 재지정권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경영본부장입니다. 
정보현 위원  저 본부장님한테 요청 안 드렸는데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지칭을 안 하셔서. 
정보현 위원  이사장님.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기본적으로는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작년에 12월 31일부로 14명이 한 책상에, 한 곳에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12월 31일자로 배치를 한 것이죠.  했는데 그 해 노조에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분개하고.  그래서 노조에 사실, 그 사건으로, 그로 인해서 사실은 노조가 불거지게 됐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4명 중에 지금 현 위치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조속한 시를 내에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반장이랑 조장 이런 분들의 임기만료에 따라서 연장평가를 진행했는데 10명 중에 3명을 해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장, 조장이 임기제로 운영이 되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반드시 저기는 아닌데도 2년 동안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연장평가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시설관리팀장님?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점 이상이 넘어야 연장이 되고 이런 건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80점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이 80점을 넘지 못하신 분들 3명을 해촉하신 거예요, 4명을 해촉하신 거예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3명원 노동중앙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보낸거지, 점수 때문에 보낸 건 아닙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이 점수에 미달하시는 분들은 해촉하신 거 아니에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14명이 거의 점수에 미달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보현 위원  14명이요?  그래서 14명을 해촉하신 거예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했는데, 그중에 원위치되시고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아직까지 법적으로.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점수 80점 미만은 3명이라고, 그래서 해촉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0점 미만 3명을 해촉하신 거예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정보현 위원  이 80점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했으며, 또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성과표에 의해서 합니다.  성과표에 의해서 시설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성과표요?  성과표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지침에 의해서, 위임해가지고. 
정보현 위원  그렇죠.  예, 이사장이 위임하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80점이라는 기준하에 이렇게 팀장이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성평가인가요, 정량평가인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정성평가입니다. 
정보현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평가를 오로지 정성평가로만 하십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이사장 개인의 정성평가를 떠나서 저는 이게 빨리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노조에서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시정이 안 되면 계속 우리 노와 사가 이로 인해서 많이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보현 위원  이사장님 답변대로 이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평가라는 것도 공정하게 해야 하는 건데 정성평가, 정량평가.  오로지 정성평가로만 진행이 된다면 이 팀장 한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겉으로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량평가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동의하세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을 제가 가지고 빨리 시정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무튼 정량평가로의 개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정보현 위원  그리고 일단 이 논란에 대해서 조금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신문 8월 9일자 신문에 보니까 옥련시장 주차장 운영이 엉망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민간위탁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공단사업 관리하시는 주차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간위탁을 넘긴 데는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옥련시장이랑 동춘동.  맞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넘긴 이유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이 두 군데만 민간위탁으로 넘기셨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본부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정보현 위원  아니, 지금 1시간 반 동안 준비가 안되셨습니까, 이사장님?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사업본부장인데요.  제가, 아마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노상주차장이 옥련시장하고 나사렛병원 앞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련시장에 5월에 보도사항은 셀프파킹하는 데에서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맺습니다.  위탁계약을 맺는 거는 저희가 조달청 온비드사이트에다가 올려서 저희가 예정가격을 올리면 그곳에서 가장 최고가 한 사람하고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거기 39면인데 거기에 인위적으로 정산하는 게 아니라 정산기 3개를 설치하고 본인들이, 한 곳이 노상에 설치돼 있는데 노상에서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정보현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제가 질의도 안 했는데 그걸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물어본 거는 지금 민간위탁을 왜 했냐고 물어본 거지 누구랑 했냐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아까 그 부분인줄 알고서.  
정보현 위원  왜 하셨냐고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옥련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상가번영회에서 구청에다가 계속적으로 초창기에, 저희가 1년인가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상가번영회에서 그 부분을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54면인가 했다가 학교주변 15면인가는 삭제가 돼서 39면인데, 그래서 상가번영회에서 요구를 해서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정보현 위원  상가번영회에서 무슨 요구를 했는데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때 자세한 내용은 구청 교통과에서 제가 알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지금 자세하게 파악도 못하고 계시네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이 부분은 초창기에 저희가 1년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사항만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 왜 그걸 민간위탁을 준 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보현 위원  왜 민간위탁을 준지 공단에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건 수익사업 관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여기 기사에도 적혀 있네요.  “수익 때문에 민간위탁을 맡겼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이걸 봤을 때 지금 수익률이 관건인데, 공기업은 수익률이 50% 미만이면 감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옥련시장 주차장이랑 그다음에 동춘동 주차장 수익률 현황이 이루어 되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두 군데 합쳐서 1억 5천만원... 
정보현 위원  따로따로요.  그리고 몇 %냐고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옥련시장이 3천만원이고요.  동춘동이 1억 2천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몇 %인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수지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니, 수익률을 못 매기세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저희는 그냥 입찰해서 그 돈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도 없고 시설보수비가 들어가는 것도 없고 단지 그분들이 자기인력을 써서 저희한테 입찰금액을 납부하면 저희는 수익금으로 잡는 것 뿐입니다.
정보현 위원  여기 기사에는 수익률이 30% 가 안돼가지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건 그 내용과 인터뷰 내용하고 상이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그 부분은 교통과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상이하시면 여기다가 정정기사를 요청하셨어야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것까지는 하기가 그래서 안 했던 건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너무 답변하시는데 제가 신뢰가 안 가는 답변이에요.  이 공단에서 수익률 자체도 명확하게 몇 %인지도 안 나와 있고, 아무튼...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죄송한데, 주차장별로 수지율이 나오는 건 없고요.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부분은 수지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저희가 15개는 주차장에서 8개는 유료고 7군데는 무료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 말 현재는 156%고, 전에는 147%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연수구 시설관리공단은 모든 주차장이 전부 무인화로 되어 있습니다.  타 공단은 전부인력으로 해가지고 수익금을 받고 있는데, 그러고 민간위탁해서 1억 5천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수익금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지율이 높은 겁니다.  파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정보현 위원  아무튼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주민들께서는 오해를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기사를 보고 아무래도 감사를 피할 목적으로 이런 수익률이 떨어지는 주차장을 일부러 민간위탁 넘긴 거 아니냐, 왜 이 2개만 넘기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긴다고 해도 이 관리 주체는 여전히 우리 공단이잖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예,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저희가 일단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온비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는 부분인데, 3회에 대해서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한번 하고요.  또 저희 위탁계약상에 3회 위반했을 때는 해지요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좀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나가서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업체 관련해서 관리감독 정기적으로 실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동춘동 노상주차장, 주차질의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그러면 옥련동 이거 마무리만 짓고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정산기 말씀하시다 마셨는데, 이게 도로에 있어가지고 고객들이 나와서 도로에서 결제를 하셔야 되잖아요.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예, 했습니다.  그게 옥련시장 바로 앞에 보면 변압기 비슷한 전기제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설치해 놓고 거기서 이용자들이 가서 결제를 하다보니까 도로로 가서 결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인도에서 할 수 있도록 돌려 놨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조치 빠르게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사장님, 우리 이사장님께서 시의원 출신이죠?  그러니까 본인께서 구 의원도 하셨다고 했어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입장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그렇습니다.  저 오늘... 
○부위원장 장현희  저 지금 반년 됐어요.  동료 위원이 저렇게 혈압올리는 것도 처음 봤고, 불성실한 답변, 준비 안 한 답변 이래도 되는 건가요?  반년이면 저희도 의원출신으로서 오늘 9일째입니다.  아침 8시, 9시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은 총 책임자예요.  공기업의 책임자는 예산낭비라고 보여진다고 밖에서 그렇게, 지금 이 광경을 평가한다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위원장 장현희  특히나 시의원, 구의원을 해보셔서 알지만 예산보다 추경보다 더 심각한 건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일을 했지만, 그 모든 수행한 것을 평가받는 자리는 행감은 매우 힘든 자리고, 오셔서 선서도 하셨잖아요.  아까도 도중에 브리핑에 말씀도 번복도 하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정말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전에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며칠 남지 않은 예산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53쪽이요.  현재 송도체육센터 임대 3군데가 내년 상반기에 기간이 만료가 되더라고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도체육센터 1층 매점이고 송도체육센터 2층 아름다운가게가 있고, 세 번째 꿈꾸는 카페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지금 탈의실이라든가 그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 24년 5월 1일인데 이게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이곳에다가 현재 사용하시고 있는, 민원인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송도체육센터 1층을 매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2층에는 아름다운가게는 이곳도 스포츠댄스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기서 상당히 좁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24년도 3월 8일자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것도 돌려드리려고 지금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송도체육센터 꿈꾸는 카페는 구청에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로 주셨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3월 26일날 무상으로 노인인력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가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꿈꾸는카페는 무상으로 계속 연장한다는 말씀이고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다음에 아름다운가게가 여기 본청에도 있었어요, 입구에.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전환이 됐고.  지금 우리 송도체육센터에서도 어찌보면 체육센터에 어울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여요, 일단은.  거기 지금 송도체육센터 이용 현황을 보면 몇 명이나 되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징수금액을 보면...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이용객들이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아, 이용객이요.  월 3만 3천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게 월이요, 년이에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월이요.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중복돼서 왔다갔다 하고, 또 수영이라든가 종목별로 다른 걸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그러면 부족해서 탈의실로 사용한다는 건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그렇죠. 
○부위원장 장현희  또 많은 이용객들이 원하고 있는 바인가요?  어떤 의견조사를 해서 나온 의견인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파우더룸이라고 해가지고 수영복, 그분들이 수영복을 갈아입는다거나 이런 데가 상당히 좁아가지고.  그리고 후에 여성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후에 조치할 수 있는 장소가 상당히 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있는 편이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 이하 전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구청에서 아름다운 가게가 없어지고, 거기도 아름다운가게 없어지고.  상당히 의도적으로 보여진단 말씀입니다.  그게 어떤 여론을 받아서 그걸 했다라면 다행이지만, 어떤 의도적으로 그 많은 인원이 하면서 이렇게 어떤 업종이든지 민간업체도 업종을 없애고 변경을 할 때는 다 거기에 매출이라든가 이용객수라든가 그런 걸 산출해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다만 어느 일 특정인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업종을 바꾸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한번 제가 거기 매출이라든가 이용객이라든가 실태조사를 나가보겠습니다, 조만간에.  
   그다음에 374쪽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에서 가장 최하위라는 것 알고 계시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까 브리핑에서도 했지만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 여직원뿐만 아니라 남자직원의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더 적극, 권고나 장려는 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눈치보지 않는.  수직조직에서는 상당히 업무만이 아니라 눈치보고 육아휴직이나 그런 걸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사장님 오셔서 그런 사내 분위기를 개선 시킬 의지가 있으신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사실 저희 사무실 직원이 한 30명이 좀 넘는데서 육아휴직이 아까 앞에서도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이고, 또 우리나라도 0.7명이라는 극히 어려움에 있고, 30년이면 우리 청년들이 반으로 줄고, 50년쯤 되면 대한민국의 존폐위기가 나오는 그런 어려운 처지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그 시책에 따라가기 위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여성직원뿐이 아니라 남자직원들도 육아휴직을 계속 신청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시책이나, 전체를 볼 때 나라를 볼 때는 당연히 가시겠다는 분들이고요.  저희도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 뭐였냐 하면 여직원의 임원 보직을 맡는 게 다른 타 부서보다는 굉장히 적어요.  이사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지금 2명의 본부장님이 계시고 7명의 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7명 팀장님 중에 5급 1명이 팀장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고, 사실 증원되지는 않고, 거기에서 참, 아까 전자에서 보고는 드렸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 장현희  이사장님, 업무상 저희가 직제까지는 않지만,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하면 너무 우리 여성직원들의 승진이 적단 얘기죠.  그래서 육아휴직을 쓰는 거나, 여성 승진이나 그런 거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어떤 분위기를 바꿔서 정말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능력이 꼭 남자가 출중한 건, 우리 구청에서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가고 있는데, 공단에는 그게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여성직원들도 관심 있게 보셔서 비율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시간이 너무 돼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지금 이형은 위원이 한번 질의하고 다음에 최숙경 위원 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견인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하는 것 말고 교통행정과에서 이번부터 새로 족쇄 채우는 거 시작 했죠?  그 부분은 업무가 겹치는 건 아닌가요?  저희가 방치차량 족쇄채우기 시작했잖아요, 옥련동 쪽에 특히나.  저희 원래 견인하는 쪽에서 그쪽에서 방치차량들 많이 견인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중첩되는 게 없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형은 위원  예.  본부장님 답변주세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 부분은 구에서 하는 거는 무단방치차량 일소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안을 제시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예 관련이 없는 건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예.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노사협의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휴가 결재제도 개편 관련해서 승인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보류가 된 건가요?  전에는 보고시스템이었는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건 제 소관이기 때문에 경영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휴가의 자율성을 위해서 1인결재를 하고 보통 휴가를 가요.  그러면 휴가장려차원이죠.  그런데 어떨 때 보니까 하루 전에, 퇴근하기 전에 다음 날 본인결재를 하고 다음 날 안 나와요.  자율적이죠.  그런데 얘기를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본인이 결재하고 다음 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담당 팀장도 모르고, 본부장이 찾으면 휴가갔다고 하고 이래서 복무라는 게 결재를 득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사후승인이라는 거 사실 어려운 얘기고, 사전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이형은 위원  올린 분 입장에서는 사전에 결재했다고 생각하고 가신 거 아니에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렇죠.  그래서 이건 복무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해서 노사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린 사항인데, 노동관계법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이 진행이 됐었는데 노동자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사항이 있으면 지배개입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 사항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구청 본청은 어떤 시스템이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공무원들은 다 사전결재를 득하죠.  1인 결재를 받지 않죠. 
이형은 위원  거기랑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저는 복무차원에서는 휴가를 장려하는 쪽이기 때문에 휴가 가는 건 막는 그런 기관은 없어요.  
이형은 위원  그렇죠.  어떤 기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1인 결재를 하든, 팀장 결재를 맡고 가든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거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들어오기 전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뭐가 어떤가 좋은 건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쨌든 지금은 사전 결재가 아니고 1인 결재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인거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예. 
이형은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안 된 거고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불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적자원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안 보이면 그사람이 어딜 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1인 결재하고 없으니까.  어디갔냐고 하면 모르는 경우도 많죠.  
이형은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협의가 필요하겠네요.  제가 보기에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가지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위원님, 제가 보충을 말씀드리면요.  한 팀으로 말씀드리면 5명 중에 1명은 장기 가 있고. 
이형은 위원  장기휴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기로 가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휴직.  휴직이 있어도 현원이니까.  그리고 4명인데, 4명 중에 어느 날 이렇게 보면 2명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현재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걸 시도를 해봤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노동법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해서 간부들만이라도 사전에, 제가 언제부터가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끼리 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휴가결재제도 개편이라는 것이 실제 적은 인원에서 팀장들이나 간부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이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형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 요즘 반차, 반반차 해서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다 보니까 아마도 젊은 직원분들은 이게 제한을 건다는 걸 달가워 하는 눈치는 아닐 겁니다.  대세가 그런 편이니까요.  자기가 반반차도 있는데, 뭐 내가 어쨌든 1인 결재 하고 갔는데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서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거죠.  1인 결재를 하더라도 “저 내일 안 나옵니다.”라고 말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사실 이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송도체육센터 수질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들어가지고요.  수질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얼마나 장기적으로 하고 있죠?  이사장님 대답 가능하신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수질관리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현장에도 많이 가서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수치에 대해서는 외우지는 못 하니까.
이형은 위원  자료 있으신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는 수치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번 수중청소기가 아주 고가입니다.  그래서 조금 민원이 많지는 않은데, 어쩌다 한두 명씩 들어와서. 
이형은 위원  특정한 시간대에 아무래도.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래서 그 수중 청소기를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 있잖아요.  11시, 12-1시 이런 시간에 로봇청소기를 돌린다든가.  그리고 저희가 2주에 1번 정도는 일요일에 휴관할 때 나와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자유수영 이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할 때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때 좀 문제가 돼서... 
이형은 위원  오전에 주부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래서 아쿠아로빅 할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 됩니다.  12시-2시 사이에. 
이형은 위원  그 부분에 불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예, 신경써서 더 수질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인력이 부족한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수질관리는 매월 인천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수질관리 뿐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특정한 시간대에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탈의실에 대한 위생사항이나 이런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래서 아까 1층 매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탈의실하고 샤워장이 어느 수영장이든 전부 비좁습니다, 연수구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옥련동에 우리가 TF팀에도 저희 기술직들이 가서 같이 협력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매점관계가 한 7, 8평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여성파우더룸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 안에서 머리라든가 얼굴 화장하시는 분들이 밖에서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그래서 매점을 파우더룸으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는 여성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동선을 생각했을 때, 위에서 머리를 말리고 내려와서 화장을 한다는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아니, 1층 그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쨌든 하다가 나와가지고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아름다운가게는 2층에 있고 파우더룸은 수영장 바로 옆에 있어요. 
이형은 위원  아, 저는 아름다운가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매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아름다운가게는 댄스실 정도로 프로그램실로 바꿀 거고, 1층에 있는 매점 혹시 아세요? 
이형은 위원  아, 거기를 바꾸는 줄 알고, 파우더룸으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1층에 있는 매점. 
이형은 위원  거긴 좀 작지 않나요, 매점은?  아름다운가게에 비해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지금 여성탈의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자꾸 여성분들이 통행하면서 몸이 부딪쳐요.  그래서 거길 확장해서 이용하게끔 하려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한번 먼저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예, 목이 잠기네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안전감사팀 쪽에 우리가 상급기관 관련해서 감사내역을 봤습니다.  22년도에 채용하고 23년도에 보니까 채용 정기감사로 해서 받았는데, 여기 22년도에는 채용 관련해서 3건이 또 해서 주의 경고를 받았고.  또 23년도에 보니까 8건이 이렇게 주의, 개선 이런 걸로 쭉해서 받았는데, 왜 22년도에 똑같은 감사를 가서 지적이 됐는데 또 같은 23년도에 이렇게 또 같은 이런 지적을 당했는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이유가 뭡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제가 답변드릴까요? 
최숙경 위원  예.  답변주세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저희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매년 감사를 합니다, 지도점검을.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죠. 
최숙경 위원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같은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같은 건이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최숙경 위원  채용업무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 보면 22년도에는 관련해서 채용 관련해서 3건이 됐는데, 23년도에는 8건이 이렇게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용 관련해서는 자꾸만 상급기관에서 감사받을 때 이렇게 지적을 당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한번, 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그렇고.  여기 보면 채용 관련해서 23년도에 보면 기간제 채용면접시험 평점에 관한 사항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8건 중 맨 마지막에.  거기 보면 개선 1건, 주의 1건으로 해서 훈계 이렇게 2명 했는데, 채용업무 부당처리 관련자 처분했고 면접전형심사기준표 개선요구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뭐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을 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하세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이 사항에 대한 지적 이후에 저희가 기준표를 개선을 했습니다.  왜냐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함으로써 이 사항은 저희가 시정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진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합감사 쭉 보니까 19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니까 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지적을 많이 당했을까.  이게 지금 종합감사 관련해서 너무 많은 건수가 되어 있는데, 관리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단이 창립이 되고 나서 경력직도 있었지만 신규임용이 많았어요.  신규임용하는 분들이 행정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미스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영본부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줄어들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22년보다도 23년이 더 많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보감사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보감사도 11건이 들어와가지고 관련해서 다 시정조치하고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업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들어오고, 채용비리 서류 관련해서 반환처리 부적정했다, 여러 가지 직원 복무관리 철저히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 점검을 우리 연수구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출장여비 적정, 부적정, 사업업무추진비 사용절차 미준수해가지고 이런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이런 걸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지도점검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왔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 점검 제보가 같은 게 이사장한테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급별로 본부장이나 팀장 빼고 저하고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분위기가 많이 좋아질 걸로 알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공단 자체 감사내역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도대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그 자체에 감사도 보면 복무감사하고 제보감사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23년하고 22년도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진짜 여기보니까 참 걱정스러운 게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문제인 거 아닌가요?  세상에 22년도에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됐는데, 갑질 논란, 괴롭힘.  이게 공단 큰일나겠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획기적인 뭔가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게 다시 한번 느껴지니까, 이사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충실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최숙경 위원  그리고 여기보니까 감사결과에서 징계처리해서 하고, 또 거기 관련해서 공단 내 소송 진행된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가 2배로 소송에 걸려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4건이 그렇게 조장해서 있다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것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요. 
최숙경 위원  지금 그거는 1건이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체육시설 이용정지처분 무효확정 청구된 거는 각하됐고, 노사 관련,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호봉정정 및 정정에 따른 체불임금지급 관련해서, 또 임금 관련해서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명예훼손, 심판 사건 행정소송 해갖고 부당보직해임 및 재심판 취소한 것 관련해서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니까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너무 심란하네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이사장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는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시설관리공단이 변했구나 그런 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이사장님 의지가, 그리고 먼저 저희한테 인사하실 때도 굉장히 아주 각오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기대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거기에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지금 보니까 추가로 질의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가 길어지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잠시중지)

(17시 57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정보현 위원입니다.  동춘동 노상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민원하나 받은 게 있어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업체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계시지 못 한 건가요, 이사장님 아직?  지금 이 자료도 받아보니까 운영현황에 민원 건수가 지금 1년 동안 5건 발생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됐는지 또 이 민원사항이랑 제가 받은 거랑 비슷한 사항인 거 같긴 한데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보현 위원  이사장님, 답변 어려우신가요?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동춘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3년차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올렸듯이 저희가 계약해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어떤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해지할 수 있는 위탁사항에 계약조건에 있다고 말씀 올렸는데요, 지금 5건 말씀하신 사항은 대부분 주차하시는 어르신들이 연령층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오후 4시, 그러니까 4시, 5시 이때쯤 해서 현금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워낙 번잡한 지역이다 보니까 경차라든가 임산부나 장애인이나 감면을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안 해주려고 자꾸 서로 갈등이 있는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정보현 위원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저희가 그럴 때는 현장에 팀장이 나가고, 저도 여러 차례 나가긴 합니다마는 가서 사업주를 만나가지고 즉시 거기서 개선토록 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신문고에 떴을 경우는 문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유사한 민원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업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3회 시정명령 나가면 계약해지 합니다. 
정보현 위원  시정명령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예,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몇 회 나갔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하면 3년차인데요.  3회인가 나갔고, 금년도는 1회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3회 받았고, 금년도에 1회 받았다고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 
정보현 위원  연마다 갱신이 되는 거예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3회 받았을 때 아웃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1년에 3회 규정이거든요. 
정보현 위원  누적건수가 3회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올해는 1건 받았고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민간위탁이 몇 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는 거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3년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이제 이 다음 차후년에는 이 업체 못하겠네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청 온비드에 저희가 예정가하고 해서 올리면 그곳에서 가장 높게 써놓은 곳을 저희가 채택이 되면, 선정되면 그곳과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는 건데 3년 조항이라는 건 1년씩해서 3회까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저희가 그거할 때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상주차장이다보니까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곳이 너무 혼잡지역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많다보니까 업체도 잘 안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정보현 위원  아무튼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보니 우리 공단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거 같긴 합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친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그리고 이런 민원 말고도 사실 그 주변이 다 상가잖아요.  그런데 상가에서도 고객들이 오면 거기다 주차를 하고, 주차권을 부여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주차권이라는 건 발급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위원님, 거기가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쪽은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밖에 있는 노상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건 주차권이 무인으로 해서 발급돼서 자기가 나갈 때 카드결제 시스템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저희 노상은 PDA라고 있습니다.  입차하면 PDA로 찍어서 윈도우브러시에다가 놓고 나갈 때 그거에 맞춰서 계산해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권 여기는 해당이 안되는 민원사항이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체 관련해서 꾸준히 관리감독 정기적으로 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제가 좀 더 찾아보다가 의아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하시는 수영장이 송도체육센터뿐인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수영장은 송도체육센터 하나고, 저희가 공원 내 8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누리체육관하고 공원 내 배드민턴장 3곳이 있고. 
정보현 위원  수영장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수영장은 한 군데입니다. 
정보현 위원  송도체육센터 하나죠?  그런데 이런 다중이용시설인 수영장에 아까 제가 답변 듣기로는 수질관리규정이 없어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매월 수질검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그다음에 수중청소기를 정기적으로 1회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보건환경관리연구원에다가 이 수질점검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업체에서는 몇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매월 저희가 수영장에 있는 물을 채취해서 갖다 저희가 의뢰하는 겁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여지껏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부적합은 없었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예, 예. 
정보현 위원  아무튼 수질, 이물질이 둥둥 떠다닌다는 민원들이 가끔 있어서 수영장 수질기준이 시행규칙상에 있더라고요.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보면 안전위생기준에 의거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위탁 맡긴 보건환경관리연구원 여기에서는 이 기준에 부합하게 측정하시는 거겠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맞습니다.  원래는 분기에 1회 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월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잘 하시는 거네요.  항목별로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검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구민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계속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임직원 관련해서 팀장급 간부 제외한 출장여비 지급내역 관련해서 뽑아달라고 했더니 자료 주셨습니다.  보니까 공단의 출장여비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출장여비는 출장을 단 사람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있죠. 
최숙경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시스템이 있습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시스템은 지문체킹으로 합니다.  나가기 전에 체킹하고 와서 체킹하고. 
최숙경 위원  여기 금액을 보니까 한도가 있나봐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출장여비 한도가 있지요.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지만 1인당 열흘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시끄러니까.  그럼 그 이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장을 대부분 보면 9일 나가고, 7일 나가고 해가지고 14일 나가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여비를 총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덜 나가는 사람 있고, 더 많이 나가는, 출장업무가 많은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친구들은 그만큼 여비가 지급되지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비가 나가는데, 날짜별로 제가 쭉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루 출장여비가 얼마, 얼마 나와 있는 거예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2시간 이내는 1만원, 4시간 이내는 2만원이고, 여비 규정은 같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뽑아주신 게 그거 그냥 예를 들어서 1월 2일에 하면 시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한테 뽑아주셨는데, 어느 분이 뽑아주셨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여비 관련 부서 경영지원팀에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은 2월에 21일을 출장을 나갔어요.  그런데 다른 분은 10며칠 나갔는데, 최고한도가 1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아니요.  최고한도가 아니고 1인당 10일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21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출장업무가 많은 사람들은, 예산 범위 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100만원이 예산이 서있다.  그런데 10명이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출장을 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 거지요. 
최숙경 위원  예산 범위 내 가능한데, 저한테 뽑아주셨을 때 여기 보니까 21일을 출장을 갔는데도 10만원, 14일 갔는데도 10만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사실 초과해서 간 거잖아요.  나가서 일을 한거잖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러니까 지금 백자료를 준 거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여비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10만원 정도, 출장을 많이 나갔어도 10만원 정도로 지급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얘길 하는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출장여비 지급도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21일 한 사람도 10만원 나가고, 16일 나가서 일한 사람도 10만원 나가고 또 이렇게 14일 나가도 10만원 나가고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연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1일치주고, 14일치 주면 여비는 초기에 고갈될 수 있어요.  왜냐면 월별로 월별 지출액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놓고 지출하면 12월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리 했을 경우에 조기에 여비가 동날 수도 있죠. 
최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22년도 출장비 지급내역서를 보니까 9월까지 지급했고, 10월, 11월, 12월은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 했어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렇지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직원들 출장을 필히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지요.  그런 걸 추경에 요구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추경예산을 해야 하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최숙경 위원  그럼 출장을 안 나가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관용차를 많이 사용을 하죠. 
최숙경 위원  출장여비를 지급을 안 하니까 안 나가는 건지.  왜 그러냐면 체육 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한 달에 20일, 22일 나간단 말이에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한 달에 근무하는 요일이 20일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 
최숙경 위원  21일로 적힌 사람도 있어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건 두 번 나간 경우죠. 
최숙경 위원  두 번 나간 경우는 없고 날짜가 다 달라요.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관리는 출장나간 거에 대한 보상차원이니까요.  
최숙경 위원  이것도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한테 뽑아준 자료 관련해서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다 뽑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 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밖에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관련해서 출장복명하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하죠.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리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것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정수  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직원 초과근무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초과근무 관련해서 5급에서 시설직까지, 지도강사직까지 초과근무수당이 나가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 하네요.  그런데 이 초과근무 관련해서 지적사항도 많고 했었는데 꼭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나요?  어차피 저녁에 강사진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 5급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한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초과근무수당은 일반직 같은 경우는 월 25시간밖에 주지 않습니다.  시설직의 경우는 30시간, 공무원으로 따지면 공무원들은 67시간까지 주잖아요.  저희는 시간외근무를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워라밸이라고 해서 일과 직장의 양립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의 경영정책은 가급적 시간외를 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마지못해 시간외를 하겠다고 이렇게 올렸을 경우 그걸 또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최숙경 위원  시간외가 21년도 이럴 때 보면 900만원이 초과근무, 개인당 이렇게 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7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어쨌든 2023년도 현재까지도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조금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초과근무 관련해서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초과근무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으로 하는 거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개인별 기관 성과금을 관련해서 제가 3년치를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자체평가, 경영평가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등급 자체가 어쨌든 기관 관련해서 경영평가 관련해서 계속 다등급 받아서 이걸 성적표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질책을 한 게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쨌든 나등급 받았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마등급까지 있었나요?  그런 거 관련해서 마등급까지 받게 되면 거긴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평가 자체가 우리가 꽤 됐는데도 다등급을 계속 받다보니까, 다등급을 받았던 이유를 보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감사에 관련해서 23년도도 22년도보다 감사지적을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나등급을 받았다는 자체도 의아하긴 하거든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감사하고 경영정책가하고 별개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같이 평가하는 데 좀 들어가지 않을까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사실은 경중을 따져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를 해도.  왜냐면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미스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평가받는 데 좌지우지 당하지 않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나가는, 지원되는 금액이 사실은 상당하네요.  사실은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수치적으로 쭉 보니까 사실 웬만한 적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만큼 많이 받고, 많이 주면 좋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여기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관련해서 제대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만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러니 한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제 입장에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앞으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간외 근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저는 추가로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사장님, 아까도 제가 우리 여성직원들에 대한 근태를 살펴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도 20개 위원회가 여성위원수가 30%가 되어야 한다는 의무조항 아시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20개 위원회가 전부다 거의 미달이에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잘 받질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원회가 있죠?  2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여성위원이 30%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합당치가, 여성위원 수가 거의 미달이란 말이에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부위원장 장현희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앞으로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강사들 특별채용을 했는데, 상당히 불경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서에도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인천시 거주자면 된다고 했는데, 가능한 연수구 우선 대상을 선별하면 안 될까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그렇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는 송도체육센터 내의 강사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4개 강좌 중에서 연수구에 속해 있는 강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원녹지나 이런 기간제 뽑을 때는 저희가 연수구 주민 위주로 해서 한 57-60% 정도는 지원자 중에서 연수구 주민을 뽑고 있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는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수직이지요.  실력이나 평가기준에서 정말 예를 들어서 수영강사도 스펙에 좀 더 탄탄하고 능력 있는 강사를 쓰는 게 우선이겠지만, 저는 항상 우리 연수구 거주자가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거나 또 직장을 가져서 그런 걸 해소했으면 하는 우려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송도체육센터 389쪽입니다.  송도체육센터 전반에 대해서 2022년 대비 2023년 이용객 운영수입이 상당히 증가됐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연 평균 16억원 운영비용 발생기준이 9월로 인해서 운영수입이 9억 3천만원으로 수지율이 57.3%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운영수입확대를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우선 인원이 많이 늘은 것은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넘어오면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인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인원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면서 민원이 없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민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수입이... 
○부위원장 장현희  수입이 많은 반면에.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종목에 88강습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용자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18개 강습을 늘려서 106강습을 해가지고 수입창출에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개월에 수입을 9월 말까지 봤을 때 1억원 정도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4억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동료 위원들도 염려를 했어요.  공기관에서 수익창출이 우선은 아니지요.  우선은 아니지만 과다하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익을 위해서 과다한 프로그램을 책정하다 보면 그또한 민원이 얘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 부분도 설문조사를 반기별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침에 있는 생활체육, 탁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배드민턴 쪽으로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늘리고, 자율수영 같은 경우는 강습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일부 개편하는 내용이지, 다른 차원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프로그램 다각화가 필요해 보여요.  운영수입 중에 수영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무슨 생존수영도 꼭 필요한 거지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 수영프로그램도 각별히 신경써서 짜야지만 활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튼 수영프로그램도 철저히 짜 주시고, 프로그램도 다각화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377쪽, 경영수지 현황을 보면 종량제봉투가 공단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78%나.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송도체육센터 수입이 지금 약 연 10억원 정도인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종량제봉투나 송도체육센터나 필요불가한 사항이지만 매년 인건비 상승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단의 수입의 다변화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공사와 달리 자체사업개발이 제한되어 있어서 수익 다변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청과 협조해서 신규사업 수탁에 먼저 만전을 기하겠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계획중인 건 2024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옥련동 소재 신규 수영장 사업과 송도2동 공영주차장이 12월 중에 유료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학하고 연수북부공영주차장이 입체화되면서 한 150면 정도가 증설됩니다.  그다음에 저단형현수막 13개소가 금년도에 준공돼서 저희 공단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도체육센터에 다각화를 통해서 수입증대 활성화에 노력을 하면 상당한 수지율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물론 업무가 파악이 안 됐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계약직이 단순노동 분야에서 많이 있는 거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기간이 1년이지만 3개월 빼면 한 9개월 정도인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보통 8-10개월 사이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그분들이 60-70명?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공단 인력현황에 보니까 정말 우리 노창래 본부장님이 애로를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단순 기간제들도 뭐 풀을 깎거나 나무를 전지하거나 그 분야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단순노동이지만 예를 들어서 전지할 때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인력으로 인해서 해나가는 사업에 차질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인력을 운영할 생각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일들이 무슨 자격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일을 하시다 보면 안전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파트별로 일반직이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수급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직분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은 저희가 무엇보다 신경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맡은 공원분야가 73개소가 돼요.  그러면 기간제 60명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각 공원별로 이렇게 공구별로 나눠져서 한 번에 6-7명 정도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또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떻게 보면 사업이 송도사업단하고 그다음에 또 송도는 특성상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공원녹지팀도 있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해야 하는 업무가 섬세하게 들어가면 다르겠지만, 앞으로 송도도 공원녹지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원도 더 늘려야 된다고 보여요, 이 브리핑을 쭉 보면 애로도 엿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건 전문기술직을 늘려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부분 고민해보셨습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위탁업무가 시에서, 경제청도 시 산하니까, 시에서 구로 이관되고 또 구에서 저희한테 위탁이 오게 되면 인력과 예산은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조직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관리인원도 저희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의회에 저희가 요구를 기획예산과 통해서 하게 되면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것 역시도 항상 저희도 본청과 저희가 견제만 할 게 아니라 같이 협의해서 상생되는 정책이나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는 일을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구하고 비슷한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연수구 시설관리공단하고 인원이 어떻게, 우리 연수구가 적습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저희가 상당히 적은 편이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산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요, 공기업은.  인원이 적은 만큼 예산도 저희가 많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예산 수립되기 전에 한번 저하고 자료 갖고와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송도관리단하고 연수시설안전관리공단하고 업무에 중복되는 부분이 꽤 많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면... 
○위원장 박정수  아니, 중복된다기보다 송도관리단은 송도의 일을 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더라도 유사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같은 업무지만 수행하는 업무는 다릅니다.  왜냐면 저희는 공단이잖아요.  공단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구에서 위탁해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송도관리단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공단에 수탁을 주게 되면 그 일정한 업무를 저희가 수행하는 거지 송도관리단하고 업무가 같진 않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물론 같지 않은데,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우리 연수구가 한 20만 도시에서 한 40만으로 송도는 사실 우리 구의원들도 송도에 가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한계성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지지만, 사실 어떤 업무처리를 민원을 해 주려다보면 구의원으로 할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뭐 이관이 된 것도 아니고, 누구 말마따나 정말 동네 손바닥만한 공원이나 도로 이런 것만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연수구가 분구가 되긴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예를 들어서 분구가 계획됐다면 그러면 송도관리단,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계속 보고를 같이 듣고 이렇게 하면서 송도관리단 업무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인원증원에서부터 예산까지 좀 폭넓게 이원화방법이 아니라 일원화식으로 해야 발전적인 업무도, 지금 양쪽에 우리 본부장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거기에 걸 맞는 일이 되어 나가야 하는데, 주위에서도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본부장 2인 체제로 효율성에 대해서 제기하는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오늘 질의하면서도 동료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질의하는 가운데, 이거 너무 중복되고 송도관리단은 어떻게 보면 먼 분구를 위해서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사항이 많으시니까 최숙경 위원님 질의를 듣고 석식을 하고 나서 계속 이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중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저희가 어쨌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내역이 공개를 해야 하잖아요.  공개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에 기재하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예,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지도점검에 보니까 지금 업무추진비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나 등에 관한 자체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사업업무추진비 집행범위 초과 지출했다 또 사업비 업무추진비 관련된 사용절차가 미준수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됐습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자료 좀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집행예규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지적사항은 지출내역을 기재할 때 세세하게 어떤 누구랑 먹었다, 집행했다는 것까지 세세하게 기재를 해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데 위반이라기보다 집행했으면 누구랑, 만약의 식사의 경우 누구랑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기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맞습니다.  종합감사 했을 때 19건 중에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해서 집행범위 초과 집행금도 다시 회수했고, 미공개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야 하는데 공개를 안 한 게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왜 이게 빠졌는지 관련해서 지금 감사 중에 지적당한 것 같은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공개는 매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미공개 했다고 나왔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보감사 중에 조금 아까 말했던 집행부 초과지출했다는, 제보감사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직장 내에서 누가 제보를 한 건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직장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외부 할 수도 있고 제보사항은 그렇지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11건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보면 안에서도 그렇겠지만 외부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관심 많은 사람이 꽤 많은가 봐요.  어쨌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는 사용내역을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또 이제 관련해서 세입세출 현금관리현황을 보니까 현금출납부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이렇게 보니까 2023년도에 세입세출 현금관리현황 18번을 보니까 세외수입이 들어왔는데, 한 10억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위원님, 요구자료 18번인가요? 
최숙경 위원  10월 기준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 
최숙경 위원  거기 보니까 10억 3,4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거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노창래  이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숙경 위원  담당팀장이 해 주세요.  
○위원장 박정수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진명칠  경영지원팀장 진명칠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번에 저희 세입세출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1억 1,100만원에 전기이월이라는 건 21년도 12월에 세입조치해야 하는데, 세입조치 한 이후에 입금된 금액으로써 1월 1일자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1억 1천만원이 전기이월액으로 넘어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당월에 들어온 금액이 5,700만원이고 그래서 다시 저희가 1억 6,800만원을 구에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세입조치 했고, 나머지 잔액이 세입조치하고 난 그 기간에 또 다시 들어온 게 16만 4,830원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기말잔액에 16만 4,830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팀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를 10월 기준으로 해서 줬잖아요.  18번인데, 날짜도 써있지 않고 그냥 “전월이월, 단기수입, 단기지출”  이렇게만 돼서 나와 있어서.  지금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쪽이 현금출납부잖아요. 
○경영지원팀장 진명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금출납부가 아니고 통장번호를 드린 거고요.  
최숙경 위원  통장 몇 개 관리하고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진명칠  26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26개 중에서 그러면 통장으로만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전체적으로.  
○경영지원팀장 진명칠  통장별로 용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최숙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8번은...  
최숙경 위원  18번 통장은 어떤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진명칠  세외수입, 저희 사업장에서 수익금 받아들이는 통장이고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 앞에 보면 5816 13번 있잖아요. 
○경영지원팀장 진명칠  예, 058156으로 되어 있는 이부분이 22년도, 앞장 4쪽을 보시면 22년도 전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뒷페이지에 10월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8번 058156을 보면 전기이월액이 16만 4,83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22년도에 18번에 기말잔액이 23년도 전기이월액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기수입이 10억 3,400만원이고 그다음에 단기지출이라는 게 저희가 구에 세입조치한 게 9억 3,100만원이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아직 세입조치 안 한 금액이 1억 300만원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하게 헷갈리게 엄청 해 놓으셨네요.  여기 보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다 해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23년도 10월자로 해서 다 해지시키고 22년도에도 다 해지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2번, 35억원짜리 정기예금을 해지시켰단 말이에요. 
○경영지원팀장 진명칠  6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금운영현항.  
최숙경 위원  아니요.  이건 22년도 거고. 
○경영지원팀장 진명칠  7쪽이요? 
최숙경 위원  예, 35억 정기예금을 해지시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경영지원팀장 진명칠  한 달 동안 이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이건 해지가 아니라 만기해지고요. 
최숙경 위원  1년씩 해놓는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진명칠  1년씩 해놓는 경우는 저희 자본금으로 되어 있는 5억원은 1년씩 하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구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받을 때에 저희 자금운영계획을 세워서 이게 몇 월까지는 얼마밖에 안 쓰니까 나머지는 예금으로 해놓으면 되겠다는 이런 자금운영계획에 의거해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예금을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100% 구에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정기예금 시킨 거 35억원짜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진명칠  이것은 저희 예산 받은 거고요.  여기서 해지됐다는 건 2월 28일자로 기간이 끝났고.  그러면 거기서 35억원짜리는 받아서 일부 급여나 아니면 사업장에 집행하기 위해서 한 10억원 정도 떼어 놓고 나머지 25억은 다시 재예치를 하게 됩니다. 
최숙경 위원  사실 자금현황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뽑아달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보니까 통장 26개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줘서 이렇게 해서 나와서 볼 수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해지가 거의 다 15억원짜리, 17억원짜리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22년도의 경우도 이렇게 이율의 경우도 어쨌든 22년도는 낮은데 23년도는 이율이 높아졌어요. 
○경영지원팀장 진명칠  지금 저희가 주거래 은행이 신한은행이다 보니까 신한은행과 다른 은행 비교해가지고 가장 높은 이율을 줄 수 있는 예금을 선택해서 저희가 예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어쨌든 다 신한은행 건데요, 뭐.  어차피 다 신한은행 구금고로 해서 나가는 건데, 제가 추가질의 다음에 좀 더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진명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많으신데, 장시간 박희경 사장님을 비롯해서 노창래 본부장님 이상준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 잠시 휴식을 갖고 석식 후에 우리 2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 및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0시까지 정회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49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하고 시민 게시대 관리하시지요?  어느 본부장님이.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사업본부장입니다. 
최숙경 위원  사업본부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한 곳이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시민게시대는 관내 송도를 제외한 20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건 갯수는 늘어난 건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늘어난 게 아니라 현수막 수입이 증가되잖아요.  혹시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한 곳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현재 부족한 건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6단 현수막이 53개가 있는데, 접수율이 93%에서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최숙경 위원  모자라진 않고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2단도 30개소가 있어요.  어쨌든 이와 관련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왜 얘기했냐면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늘었잖아요.  늘어난 거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제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지금 현수막게시대 지금 저희가 탈부착하는 직원이 시설관리직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이 있다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늘어나고 그거에 대한 관리가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 2명을 쓰고 있는데 금년도 해보니까 좀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활센터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인건비도 절약하고 자활센터하고 윈윈하면서 내년에는 그분들에게 도움받기로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렇게 과랑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어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보면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저기 해서 각 과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막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계속 넘어오긴 하는데,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질의드렸지만 여러 가지 업무를 잔뜩 공단으로 내려주면서 업무는 늘어나고 사람은 없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거기도 뚜렷하게 얘기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적인 건 늘어나고, 사람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상반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서 제가 얘기도 하고 했거든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위원님 질의사항 저도 경청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그리고 또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주는 건 이런 사업에 관련된 건 주지 않고 그런 걸 줘서 그래도 이왕이면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것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주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아까 장현희 위원님이 말씀주신 저희 수익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대책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또 프로그램 다각화나 현수막 게시대 늘어나는 부분이나 또 수영장, 옥련동 늘어나는 부분이나 주차장 송도2동 유료화나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수입창출에 노력하고 직원들은 탄력적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늘어나면 당연히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인력과 예산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숙경 위원  글쎄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활센터와 MOU 맺어서 단순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건 굉장히 환영합니다.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혁신과제 발굴하는 추진현황에 있어서 보니까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는 과제명이 굉장히 적게 나타났는데, 본부장님, 이 과제목록 제가 쭉 봤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적네요?  22년도에 비해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건수가 적습니다마는 내용면으로 봐서는 더...  
최숙경 위원  알토란이에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예.  
최숙경 위원  여기 제안제도에 있어서 보니까 22년도는 여러 가지로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해갖고 선정제안을 해서 많이 접수돼서 상을 받은 것 같은데, 23년도는 아직까지 그런 거 관련해서 선정을 안 했습니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12월 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수작을 선정합니다.  그래갖고 연말 종무식 때 각 수상을 합니다.  종목별로 수상을 합니다. 
최숙경 위원  12월 마무리 단계에서 하나봐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보니까 총 114건이 접수가 됐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됐는데, 이건 어쨌든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상을 주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제안제도에 있어서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네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또 체육시설 대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송도체육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유료로 대관해주는 곳이 몇 곳이나 되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대관해주는 곳은 송도체육센터하고 다누리체육센터 두 곳입니다. 
최숙경 위원  풋살경기장은 안 해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풋살경기장은 유료화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연수정, 대학공원, 배드민턴장도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민은 1천원씩입니다. 
최숙경 위원  맞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대관을 해주는데, 여기 관련해서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대학공원은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과정에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접수과정이 시간대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공지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걸 10일 09시부터 일률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싸움이 나서 민원 들어오고, 누구네가 먼저 하느니 이렇게 돼서, 기존에 있는 클럽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가장 많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네들끼 싸움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해갖고 문화체육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곤혹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형평성 있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센터 운영하실 때 잘 하시고요.  이용료 산정기준은 저희 조례에 관련해서 있는 거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예, 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잘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니까 무료로 대관해주는 곳이 있어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무료대관은 이제 송도체육센터에 구청장님 배나 구에서 하는 체육행사인데 많지 않고요.  작년에 3건, 금년도에 5건 총 8건 무료로 대관한 게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작년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에는 3건, 그리고 올해가 5건으로 해서 어쨌든 체육시설 조례 제1항에 의거해서 행사할 때 구청장배나 이렇게 할 때만 나가는 거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나머지는 저희가 다 유료로 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시간당 2만원, 2시간으로 해서 조명 1만 4천원 해가지고 5만 4천원하고, 동절기는 2시간 단위로 냉난방 2만 8천원 받고 토요일은 20% 가산해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민원 들어오지 않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사장님 수시로 나가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관련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거기에 관련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이런 게 있어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 보험은 저희 자체적으로 들은 건 없고 구청에서 영조물 보험을 전부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구청에서 드는 건가요?  우리는 그런 거 관련해서는 안 들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예, 모든 시설물은 구청 관련 부서에서. 
최숙경 위원  예, 그건 제가 이해했고요.  우리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관련해서 체육시설이 우리가 수수료 받는 거 관련해서 타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해서 상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 부분은 이제 자료 제출도 했습니다마는 거의 형평성에 맞게 구에서 처음 저희한테 시설해서 넘겨줄 때 조례에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한테 해준 사항이라 저희는 구 문화체육과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도 사실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너무 터무니없게 맞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조례에 관내와 달라서, 같은 맥락에서 뽑았다고 얘기하시니까.  사용료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기 하신 것 같아요.  풋살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풋살은 아이들이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평일이나 한 1만 5천원으로 여기, 이건 풋살이나 청소년 아이들이...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풋살경기장이 송도체육센터 내에 있는 실에는 2시간에 2만원을 받고, 연수구 공원 내에 있는 풋살경기장 3개가 있습니다.  연수정에 2개, 해찬솔 쪽에 1개, 대학공원 4개가 있는데 1만 5천원씩 받고 있는데, 전에는 좀 이게 어른들이 더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는 건 비어있을 때 잠깐 본인들이 하는 거고 실제 유료로 사용하는 건 거의... 
최숙경 위원  비어있을 때도 아이들은 무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원칙은 안 되는데 본인들이 무단으로 들어가서. 
최숙경 위원  여름 같은 경우는 제가 주위에 살아서 잘 아는데, 연수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벽 2, 3시까지 하고 이러거든요.  그럼 이건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본래는 저희가 시건장치를 해놓고 있는데요.  저녁 조금, 이게 이용시간이 10시까지다보니까 좀 마지막 하시는 분들이 시건장치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새벽까지 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건 우리가 공공 공중도덕관련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문화공원 관련해서 저희 그때 테니스장 관리하시잖아요.  테니스장 보수하셨나요?  전등이 안 들어와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거 그때 우리 정보현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 즉시 보수하고 카톡으로 보고드린 적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거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어쨌든 관련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공공복지를 증대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재무건전성강화 및 경영성 회복노력에 힘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원칙과 사회적 역할에 책임을 다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사장님의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행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료요청 관련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많을 줄 알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김영임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최숙경 위원님께서 질의가 많을 줄 알고 쉬게 해 주시려고 제가 질의를 잠깐 드릴건데요.  350쪽, 부서별 토론회나 공청회 설문조사 등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고객들 간담회 같은데요.  팀별로 송도체육센터, 주차환경팀 관련해서 고객간담회를 많이 개최하신 것 같은데요.  요청하는 사업은 다 처리해주신 것 같아요.  이사장님?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350쪽입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송도체육센터 상반기 고객간담회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간담회가 22년부터 23년까지 쭉 이어져서 고객간담회를 하면 어쨌든 고객들 민원요청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제가 이사장 취임해서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송도체육센터입니다.  거기가 민원도 많이 나오고 그동안 청사의 누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간 곳이 송도체육센터고, 맨처음보다 모든 면에서 많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도체육센터는 앞에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두 번째, 세 번째 효자노릇을 하는 기관이고, 여기서 잘못하면 송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쏟았고.  수시로, 여기가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가서 여기서 교육을 많이 하죠.  요 며칠 전에도 제가 같이 가서 교육을 한 2시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체육센터에서만은 민원이 없도록, 또 송도라는 국제도시에 알맞게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 걱정하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장으로서 더욱 분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송도뿐만 아니라 원도심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객들 간담회도 잘 하시고 노사협의내용 및 결과를 보면 노사 간에도 22년도에는 꽤 간담회 사업 부분에서 협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3년도는 보니까 몇 건 되지 않은데, 협의내용, 사업 관련 된 협의내용은 별로 없고 이것만 봐서도 조금 노사 간에 간담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싶은데, 이사장님 어떠세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와 사가 참 보이지 않는 언덕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지금 더 좋은 노사관계가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제가 노와 사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제가 있는 한 아까 위원님들 말씀도 하셨지만 밥값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취임하시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사 간에 평화 선언문도 있던데 보신적 있으세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예.  위원님들한테 제가 노와 사를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거 사실 제 마음을 내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옆에 계신 간부들 소개도 제가 뭐 “이거 했습니다.”라고 절대 얘기 안 했고, 저는 11월 3일 우리 노와 사가 합의 본 그날부터 솔직히 아직까지도 그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슴앓이 결과가 제가 병도 나서 사실 몸도 많이 상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불과 짧은 세월이었지만 그분들 깊숙이 들어가서 그분들과 늘 대화했고, 제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노에 들어가서 제가 교육도 많이 했고, 일대일로 참 많이 접근도 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자부하는 건 그들과 많이 가까워졌고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내년도 일기장에는 제가 여러분들 최소한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식사를 같이 하면서 “노사 지부장하고 했다, 아니면 누구하고 했다.  참 기분이 좋고 보람있다.”라는 것을 일기장에 써서 내가 언젠가는 내 마음을 보여 줄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노사화합 평화선언문 내용을 잠깐 간추려서 읽어보자면 첫째가 노사 상호 신뢰, 두 번째가 생산성 및 근로조건 향상, 세 번째 상생의 노사 관계, 네 번째가 제일 큰 주제인 구민의 만족과 안전을 최대화 한다는 선언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노사에 관련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 이유가 저는 이제 노사 간에 일처리를 하시던 간에 이 평화선언문을 읽어보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노사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구민이 먼저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사가 평화로워야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언급해서 잘 알아들었고요.  장시간동안, 저도 이렇게까지 오래하리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저도 할 건 되게 많았는데 그냥 물어보진, 아까 기본적인 것만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사업별로 묻었습니다.  아까 답변 하시기가 제가 듣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이런 질문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때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저희도 실망스럽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사장님, 일단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계속 어떤 잘못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제가 포문을 열 때도 칭찬을 해 드렸고, 또 한 가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사회공헌실시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봉사를 많이 했어요.  21가지 내용이 정말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감동스러운 일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늦은 시간까지 평가를 하고 개선되길 바라면서 저희가 장시간 하는데요.  사실 구의원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 목소리를 대신해서, 좀 더 생활이 개선 되고 좀 더 모든 행정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것뿐이지, 어떤 질타만 하고, 어떤 채찍만 하는 게 아니라 채찍한 거는 같이 하면서 상생하는 어떤 행정을 펼치기 위한 거라고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심사한 체크포인트를 찾아서 형식이 아닌 정말 집행부 정책 전반에 이게 우리의 마음들이,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하는 일에 개선되길 진짜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이사장님, 어쨌든 전직에 모든 입장이 바뀐 자리에서 피입장이 되다보니까 서운하기도 하시겠지만 제가 반년이라는 세월이라고 얘기했듯이 저도 6대 때 10년 만에 다시 와서 나름 많이 버벅거리고 힘든 부분도 하면서 나름 노력을 해야지, 참 이사장님 처음에 임했을 때나 지금이나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치는 답변을 볼 때 상당히 좀 치우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건 사과드리고요.  다음 차기 회의 때는 좀 더,  양쪽 본부장님들 다 실력있고, 특히 뒤에 팀장님들 쭉 일곱 분 내역을 보니까 경력들이 빵빵하시네요.  정말 나등급에서 가등급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실력있는 팀장님들이 뒤에 버티고 계서서 이사장님이 조금만 더 분발하시면 좋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신것 제가 잘 마음에 잘 새겨두고 다음 할 때는 좀 더 잘해서, 또 공부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제 노력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화장실에 가보면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받을 일을 하라고 써놨더라고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우리 연수구민들도 사랑해야 되겠지요.  우리 직원들, 한 200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똘똘 뭉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최숙경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장 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능허리공영주차장 하고 송도2동 임시 공영주차장 지금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송도2동 임시 공영주차장은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운영될 건가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송도2동 공영 주차장은 구청에서 12월 중에 유료화 검토하고 있고, 시설물이 어느 정도 완공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송도2동은 장기차량이 갈 때마다 방치가 너무 오랫동안 돼 있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공영주차장 같더라고요.  능허리공영주차장도 사실 무료다 보니까 22면밖에 안 돼서 장기주차하는 차량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무인차단기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청량산 입구에 있으니 능허리주차장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나 청소 부분은 엄마손실버 그쪽하고 MOU 맺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청소해주고 있고요.  무인화하는 부분은 구에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워낙 22면밖에 안 되고 진입로하고 출차하는 쪽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거는 더 검토해야 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러니까 거기가 민원 때문에 주차단속 카메라까지 설치해 놓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노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런 지역이라 참 깝깝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그게 있어서 또 이런 지역에 단속 대상 지역이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런 건 구와 잘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여기는 상인들 주차공간도 없어서 힘든 장소인데, 장기주차를 해버리니까 상인들도 자기 차를 거기다 먼저 대놓고 장사를 시작하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이상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박희경 이사장님 처음으로 감사 실시하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노창래 본부장님, 이상준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희경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일정은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종합감사정리는 11월 30일에 전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32분 감사종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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