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 하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할 거 있으면 말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수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책자 392쪽,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지원 사업이게 올해 첫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윤혜영 위원  저희 관에서는 처음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윤혜영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각 구마다 한 실적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1천만원 예산으로 두 곳 지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 같았어요.  실제로 혜택 받는 근로자 분들도 만족도가 높을 거 같고 그런데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두 곳인 반면에 남동구와 계양구는 4천만원 이상의 어떤 실적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파이가 1천만원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 이외의 파이가 있었는데 홍보나 그런 부분에서, 아니면 시범사업계획으로 두 곳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사업의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런데 비해서 저희가 조금 실적으로 봐서 결과론 적으로 봐서 조금 떨어져 보이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윤혜영 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지원되는 범위가 달랐던 건가요? 

○윤혜영 위원  이번에 남동구는 4천만원 이상이던데요?  지금 보니까 9개 군데를... 

○윤혜영 위원  제 생각에는 좀 좋은 의미의 사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너무 서둘러 사업이 진행된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타 구는 4천만원인데 우리는 왜 1천만원 밖에 못 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금액이 작다, 크다가 아니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수요조사가 적극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이고, 가능하다면 필요한 수요만큼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지 않았냐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로 보니까 입대위에서 뭔가 사전 조치를 해줘야 진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이고 입대위에 미리 홍보해서 이런 부분을, 왜냐면 관계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먼저 움직여 줘야 입대위에서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봐 지는 부분이고요.  일단 첫째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은 수요조사를 잘 해서 이왕이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두 번째 339쪽, 안골마을 표지석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민원 때문에 시작된 사업 같은데 일단은 잘 설치가 된 것 같아요.  마을 입구에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표지석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조금 의문이 든 게 예산액이 1,300만원입니다.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마을의 표지석이 이 가격이 일반적인 가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좀 독특한 게 제가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게 석재다 보니 일반적으로 전문 석재상에 견적을 받아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석재상 같진 않아요.  실제로 저희가 한 회사도 공간환경디자인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일반 광고회사 아닌가요? 

○윤혜영 위원  단가 적인 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은 안 하셨는지.  제가 전체 전국적으로 표지석에 관한 이슈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최근에 했던 가격들이 일반적인 가격이 저는 시중 가격은 잘 모르지만 제가 봤던 가격에서 지방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800-900만원에서 비슷한 모양이거나 혹은 더 큰 모양들이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도시에서는 군의원을 통해서 1천만원 9개 표지석이 세워져서 문제가 된 상황도 있었고, 그 가격이 1천만원이라고 고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혹시 저희도 과하게 책정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격 비교가 소홀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전문 석재상을 통해서 했으면 나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의계약은 꼭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다양하게 알아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혜영 위원  굳이 전국까지는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윤혜영 위원  도시계획과는 연수구가 우선입니까? 

○윤혜영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밑에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남동구로 갔네요? 

○윤혜영 위원  안골 표지석 바로 밑에 있는 399쪽, 관내에 없어서 그런 겁니까? 

○윤혜영 위원  제가 관련해서 처음에 자료요청 드렸을 때 비교 해보고 싶어서 제가 받은 자료는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좀 비교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게 됐고, 보다 보니까 일단은 표지석은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왕이면 전문성이나 어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제 질문에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1,300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표지석 하나로 되기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혜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이런 서류 같은 경우 한 줄로는 사실 이해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뒤에 약간에 보충, 이런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려서 받을 수도 있지만 기왕 준비된 자료가 있다면 위원님들이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서류는 조금 이리 보강을 해주시면 저희가 질의하는데도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상황을 이해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소통이 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올 한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329쪽, 위원회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연 적이 있나요? 

○기형서 위원  보니까 업무 내용을 파악해 봐도 분쟁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형서 위원  그러게 그게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해서 해결책을 제시했던 이런 거지 분쟁을 이렇게 위원회까지 열어서 조정할 필요까진 없었다는 사항들인 것 같아요. 

○기형서 위원  이게 법적으로 지금 위원회를 두라고 해서 두게 되는 거지요?  

○기형서 위원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도 임대주택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55조 시장, 구청장 등은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원회를 만든 것 같은데 이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세부 사항이 조례로 정해질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게 제55조의 제5항까지 보면 위원회 구성했다고 해서 인원이나 위원장은 구청장이 한다 이런 사항들만 있지 회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세부 사항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걸 혹여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면 그런 조례로 정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의견을 드리고요.  이것은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니고 검토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건 있는 거 알고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것이 그냥 특별법에 의해서 만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구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333쪽, 징수 현황을 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지금 저조하거든요, 2023년도는?

○기형서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45쪽, 두 번째 줄에 있는 안골마을 이건 자료가 좀 잘못 작성된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를 드립니다.  안골마을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 공사는 공사계획에 집수리공사 75호로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를 75호를 83호로 이렇게 증가했다고 표현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76호로 표현 된 것이 어떤가요? 

○기형서 위원  그건 내용 확인차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단부에 가면 다가치세움소 리모델링 공사해서 1차, 2차에 거쳐서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거의 20% 정도의 증액 사유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앞서도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이런 설계에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거의 20% 정도의 사업비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애당초 계획 자체가 잘못 계획되어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361쪽,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금년 5월에 재정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원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기형서 위원  이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 할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른 설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니까 이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위원회 구성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371쪽,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전부 6억원이지요, 사업비가? 

○기형서 위원  그래요?  시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게 송도관리단에서도 송도 쪽 지역은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 1억원이 이쪽으로만 내려왔어요? 

○기형서 위원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2년도에 총 지원이 7억 3,6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6억원에 시에서 내려온 1억원을 합쳐도 7억원인데 사업비를 오버한 거 아닌가요? 

○기형서 위원  1억원이 아니고 1억 5천만원이에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지금 또 23년도 것은 375쪽, 최종 지원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 3억원은 현재 완료된 데이터인 거지요?  여기 진행 중인 건 빠져있고? 

○기형서 위원  지난번 송도관리단 쪽에서는 지적해 드린 게 조례상으로 5천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2,500만원으로 상한선을 두고 한 부분은 조례에 맞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승강기 교체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5천만원 집행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있네요.  이것은 사업 취지에 맞도록 예산 집행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아무튼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370쪽, 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민원사항 보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주민협의체 위원장 부정당 선임 및 운영 불신, 임시 총회 개최 저지 요청 이런 식의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부위원장 박민협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위원회는 작년에도 제가 박진아 과장님 계실 때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때는 “어느 정도 자잘한 민원은 입주민들 사이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공공주택 관련 민원은 올 9월까지 143건 정도 접수된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뭐 특별히 위원회에서 개입할 사항이나 주민들이 신청한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다 자잘한 민원들이고요?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공공주택 내에 갈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혹시 혹시 크게 번질만한 요소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문제가 검단에서 철근이 누락 되는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다행히도 송도 쪽에는 그런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설계하는 업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때 시행사의 문제도 컸었고 감리 과정에서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컸었는데 367쪽, 감리업체 점검자료를 보면 ‘점검이 잘 수행됐다’고 되어 있는데, 연수구 감리 문제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공동주택관리지원 내역에 이제 작년도에는 최종 지원 금액이 7억원 정도 되고 올해는 3억원 정도가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 신청 금액을 보면 아파트마다 천차만별이긴 한데 승강기 교체는 좀 신청 금액 자체가 터무니 없이 많이 신청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도 신청 금액만 보면 거의 70억원 가까이 되고, 올해 신청 금액도 보면 거의 80억원이 넘어가는데 신청액 자체 아예 상한선을 두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게 원래 법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부위원장 박민협  지원이 되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 금액이 워낙 터무니 없이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애초에 상한을 둬서 할 수 있는 금액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먼저 329쪽, 위원회 설치 및 개최 현황에서 올해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대상 선정을 3월 17일에 선정하셨는데 2022년에 비해서 단지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원한 단지 수가 적어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진 못했지만 엘리베이터에 대한 게 많았다는 말씀인 거지요.  해마다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단지가 그래도 한 70개 이상 단지는 들어오지 않나요? 

○한성민 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오는 엘리베이터 같은 사업들에 지원하는 단지가 많아서 선정을 못한 아파트는 균형있게 차년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뒤에 375쪽, 공동주택관리지원 내역이 쭉 붙어 있는 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하고 이 자료상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시기상 산출하는 기간의 문제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지요? 

○한성민 위원  보통 위원회에서 9억원 단위로 선정했다고 결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7억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한성민 위원  위원회에서 지원 결정을 할 때의 금액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고? 

○한성민 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표에 보면 지원 결정 금액이 있고 최종 지원 금액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원 결정 금액하고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성민 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는데 375쪽,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 같은데 최종 지원 금액이. 

○한성민 위원  표에 수치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성민 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표에 보면 지원 결정 금액 칸이 있고 최종 지원 금액 칸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거의 금액이 동일한테 지원 결정 금액은 7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최종 지원은 3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한성민 위원  다 나간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더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표 같은 경우는 조금 자료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원받은 단지 숫자나 이런 결정 금액, 최종 지원 금액이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358쪽,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가 접수 인원이 1명인데 채용 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질의 드리려 보니까 옆에 공고 내용이 밑이랑 동일하게 제출되어 있어요.  센터장 1명과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내용이 공고 내용에 들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자료의 미흡으로 봐도 될까요? 

○한성민 위원  그렇다고 해도 숫자가 안 맞는 게 센터장은 1명이고 코디네이터는 2명인데 밑에 채용 인원은 3명으로 되어 있고 아무튼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실제 공고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 밑에 코디네이터가 1명이 아니고 밑에 자료는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나간 공고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한성민 위원  지금 보니까 채용한 기간이 다르거든요.  윗것은 4월 17일부터 한 거고, 밑에는 2월 17일부터 해서 2건은 다른 건으로 보이거든요? 

○한성민 위원  그러면 센터장에 대한 부분은요? 

○한성민 위원  이 공고 시점 당시에 센터장을 뽑겠다고 이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한성민 위원  안골은 센터장을 뽑은 것이 아니고 코디네이터 1명을 뽑은 것이고, 함박마을은 센터장 1명과 코디네이터 2명을 뽑은 거라는 말씀이지요? 

○한성민 위원  그러면 아까 재공고에 의해서 공고를 다시 냈다는 부분은 틀린 답변 같은데요? 

○한성민 위원  윗것은 안골마을에 대한 것이고, 아래는 함박마을 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재공고해서 지금 어쨌든 1명이 잘 채용된 거잖아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0쪽,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보면 칭찬에 대한 민원이네요.  이것을 민원으로 볼 수 있나요? 

○한성민 위원  정식적으로 민원 접수된 건이 이거 1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어쨌든 이렇게 칭찬에 대한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지요? 

○한성민 위원  이례적으로, 보통 민원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칭찬에 대한 것이 올라와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한성민 위원  네, 그건 좋은 일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91쪽,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비용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벽산빌리지, 태산·대진·정광아파트 각 1천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진단의 경우는 지원금으로 전액을 충당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한성민 위원  예비에 대한 것만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가보니까 현수막을 걸어서 안전진단 점검을 위한 비용을 모금한다고 그런 게 붙어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밖에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지요? 

○한성민 위원  관련 입법 동향도 체크를 해야 하겠네요, 연내에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66쪽, 무인택배함 운영 실적인데요.  무인택배함이 여성안심택배랑 다른 부분 거지요, 같은 건가요? 

○윤혜영 위원  설치부서는 다르지만 같이 내용인가요?  여성안심이 있고 이 부서에서 하는 이게 따로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2가지가 지금 여성안심의 경우는 소규모로 군데군데 많이 설치니까 것 같은데 위치적으로 겹치거나 아니면 더 필요해서 거기 같이 되거나 그런 서로 어떤 정보교환 부분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는 부분일까요? 

○윤혜영 위원  주택관리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니까 수요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만족도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제가 조금 자료를 보면서 답답한 게 통으로 횟수와 실적이 있어서 4가지에 대한 비교가 잘 안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는 해보셨는지, 하고 있는지?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개수는 똑같은 거예요? 

○윤혜영 위원  제가 말하는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택배함의 수량이 같은 건가요? 

○윤혜영 위원  이런 조사를 보면 좀 더 수요가 많은 곳은 차후 또 증가를 해야 하는지 그런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목적에 부합해서 본다면 사용 빈도가 많은 곳은 분명히 다른 곳에 하나가 더 필요하던지,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는 게 좀 더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봐 지거든요.  혹시 그런 주민들의 요구는 없을까요? 

○윤혜영 위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긴 한데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파악이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주셔야 하고, 그런 파악된 자료를 주셔야 조금 더 저희가 행감을 하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구대여실적인데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봐 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미비할 수 있어요, 실적이.  그렇다면 혹시 이것에 대해서 주택관리소에서 고려를 해볼 수도 있는데 이왕 우리가 공구대여를 하는 관점에서 확대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제도를 고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윤혜영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공구라는 게 공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있어요.  실제로 호응이 좋고, 연령 별로 실버에 대한 것도 있고, 여성에 대한 것도 있고, 아동에 대한 것도 있고, 공구라는 건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빌리게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공구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야 빌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특정 아파트에서는 이런 교육을 하기도 해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존 우리가 마을주택관리소라는 것도 있고, 집수리협동조합에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혹은 외부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저희가 새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기왕 하는 제도를 일몰시키지 않고 계속 잘 활용하려면 그런 것도 고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집수리라는 게 노후가 돼서 반드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공구라는 것은 살면서 필요할 때가 많다고 봐 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아파트 입대위나 저희 관련 부서를 하면서 늘 아파트 입대위와 접하는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한 번쯤 이런 게 있다는 홍보도 해보고,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을 보니까 도시주택과로 오셔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국환  국장님이 인사이동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요즘 청학동하고 연수1동에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요?  총 합쳐서 54억원이 내려온 거지요? 

○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총액 54억원.  지금 주민들하고 최종 설명회 다 끝났지요? 

○위원장 김국환  주민들하고 어떤 설명회는 안 했어요? 

○위원장 김국환  349쪽, 주민설명회도 2023년도에 했는데?  21명 참여해서. 

○위원장 김국환  안골 그쪽 위에 가 행복마을가꾸기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국환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은 7월 22일에 했는데, 그 밑에도?  그러면 이 설명회를 그때 과장님이 이쪽에 부임을 안 하셨나요?  안 해서 모르시는 구나 그때 김행구 팀장님이셨나요?  지금은 정숙현 팀장님이 하시고 있지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화해 보면 어떤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연수구청에서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국환  아니, 지금 처음이 아니지요.  2014년인가 2015년도에 청능마을, 농원마을도 있고, 농원마을은 취소되고 했잖아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느 지역이나 돈이 내려와서 마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끼리 마찰이 심해요.  계층 간의 마찰, 돈의 쓰임의 마찰, 사업의 우선순위 성격의 마찰, 이게 보통 많이 가면 한 1년 가는데 6개월 이상 갈 수가 있어요.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주셔야 해요.  과장님은 이쪽을 중점으로,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내용에 주민들이 어느 쪽으로 요구하는지 이걸 모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정숙현 팀장님은 자주 가셔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러세요.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아까 우리 한성민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안골마을 도시재생이 언제 끝나지요? 

○위원장 김국환  내년 6월까지는 센터장하고 코디하고 근무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코디도 사용 안 하고, 주민들 협의체라고 해서 도시재생 공간을 사용하고 싶다는데 그건 사용을 이쪽 준공 날 때까지는 가능하지요? 

○위원장 김국환  주민들 요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해서 회의할 수 있는 자리를 달라니까 그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 요즘 언론에서 보면 일산하고 분당 일부 신도시 재건축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그런데 연수구는 들어간 곳이 없지요? 

○위원장 김국환  포함이 되요?  그러면 청학동도 포함됩니까? 

○위원장 김국환  연수구 하면 청학동이나 선학동 쪽이 원도심이지요.  신도시를 할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국환  연수지구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국환  부영 쪽으로 송도유원지 쪽? 

○위원장 김국환  노후특별법이라는 것은 오래된 도시를 특별법을 통해서 한다는데 지금 청학동이나 옥련동 빌라촌들 그다음 선학동 같은 곳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지금 352쪽, 청학동에서 민원 들어온 것 중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본계획 수립 때 청학지구를 포함해 달라고 해서 시에 공문을 발송했네요?  한 건 맞습니까? 

○위원장 김국환  공문 내용을 제가 볼 수 있나요? 

○위원장 김국환  보여주시고요.  주민들이 지금 이런 특별법에 관심이 있고, 사실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쪽도 30년 이상 됐지만 그쪽은 40년 이상 됐잖아요.  살기가 지금, 지금도 비 오는 날에 가면 빌라나 이런 곳은 비가 새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을 가보시면 정말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함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도시주택과장님이니까 서해그랑블 얘기를 여기서 해야 하겠네요, 국장님.  지금 서해그랑블하고 옥련빌라에서 민원사항들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국환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국환  그쪽에서 특별히 문제로 삼는 것이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입구가 빌라 쪽으로 오고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보면 도로도 넓혀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빌라의 값어치가 높아진다고 해도 이분들은 그 입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 그 이유가 뭐냐 소음, 피해, 미세먼지 그래서 서해그랑블 쪽은 한 300세대 되나요? 

○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그런 요구를 많이 해요.  주민들 요구는 여섯 가지 요구를 해요.  서해건설은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분진, 소음, 진동, 균열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원하고, 세 번째는 재건축조합은 신속히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폐쇄하라고 하고, 네 번째는 출입구 도로 쪽을 기부채납한 부지만 사용하라, 15m를 기부채납 한 거지요, 서해에서? 

○위원장 김국환  기존 도로는 좀 좁았을 거 아닙니까?  15m를 그쪽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국환  작았는데 거기다 출입구를 만들었잖아요.  출입구가 있으니까 15m로 더 늘려서 자기들이 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8m에서 인도 부분만?  10m 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김국환  제가 제가 다시 현장을 확인해 볼게요.  다섯째는 계단 축대, 많이 금가고 무너졌잖아요.  그런 것을 책임지고 이행해 달라라는 것, 그다음에 주민들은 준공 승인 검사를 늦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힘들지만 민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니까 자주 가서 소통하고, 법적으로 해줄 건 해주고, 저도 소장도 만나봤는데 법적으로 해줄 건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사진 찍고 그래서 균열이 있냐, 없냐 해놓고, 공사 중에 균열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해 줘야지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어르신들이 있다보니까 불만들은 많지만 이런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 풀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김국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창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421쪽, 연수구 관내 보도육교 경관조성 사업이 설계변경에 사유가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일단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먼저 자료를 바로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먼저 할 것이고 자료 오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집행부에서는 행정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속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방금 말씀드린 421쪽, 이게 지금 설계변경 사유가 난간 구조변경, 육교 바닥 면 자재 변경입니다.  설계변경의 요청자가 어디였을까요, 저희였습니까 혹은 발주자였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러면 최초 저희가 계획한 부분이 다소 미흡했다는 말씀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미흡했네요.  안전과 관련된 부분과, 자재적인 부분. 

○윤혜영 위원  이것은 보도육교예요.  이것은 경관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한 부분에서 그러면 저희가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 놓친 부분인 거다, 그죠? 

○윤혜영 위원  순서가 제가 듣다 보니 헷갈려서 그러는데.  일단 저희가 먼저 설계가 완료가 되고 나서 이후에 심의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 경관심의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희는 육교의 안정성과 경관심의 둘 다 고려해서 이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 거지요? 

○윤혜영 위원  일단은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 부분이 미흡한 건 맞는 거다, 그죠? 

○윤혜영 위원  그런데 최초 그러면 이게 증액된 상태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4억원이에요.  옆에 증감액 예산이 제가 이걸 계속 봐도 이해가 잘 안돼서 1억 1천만원과 밑에 증 1,900만원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 숫자가 지금 과장님이 보시고 바로 이해가 되냐고요.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의 숫자가 지금 보시고 바로 이해가 되시냐고 묻는 거예요.  먼저 과장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팀장님은 일단 들어가세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그 윗부분도 동일하거든요?  무슨 암호처럼 쓰여서 도저히 이해가... 

○윤혜영 위원  그런 설명을 밑에 좀 기재 해주긴 많이 힘듭니까? 

○윤혜영 위원  그건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밑에 부분은 증감 사항하고 다른 사항 같은 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밑에 부분은요? 

○윤혜영 위원  위에 그러면 1억원은 무슨 말씀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총예산 4억원 중에 도급액이 1억 1천만원인데 증액이 1,900만원이 됐다?  

○윤혜영 위원  이걸 담당하는 과장님 조차 긴 말씀을 해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고,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혜영 위원  관련된 자료를 덧붙임에 있어서 굉장히 책이 많이 두꺼워지나요?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까지 자세한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서류를 제가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만 설명을 해주셔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혜영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차후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행감자료는 좀 세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 설계변경 내용의 사유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이해도가 다르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받아들였을까요? 

○윤혜영 위원  너무 많이 줄이신 건가요?  칸 늘리기가 힘들진 않다고 봅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일단은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대해 보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봐야 했습니다.  실제로 급하게 보느라 세세하게 연락이 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는 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었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안전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자재 수급의 문제로 인해서 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 줘야 일단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약간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됐고, 보는 과정에서 좀 더 이상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고 나면 그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절차는 다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된 부분이지요? 

○윤혜영 위원  일단 안전을 위해서 했다는 건 굉장히 잘 하셨다고 봐 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는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꼭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같은 부분이 지적될 수 있는데 자료작성 기준에 명확하게 따라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 금액 중에서 증감 부분이 같이 표현됐으면 이해가 쉬웠던 부분이에요.  
   411쪽, 이것도 자료 기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체크를 했는데 과년도 내역이 나오는데 체납이 3건 7,100만원, 징수가 1건에 1,200만원해서 징수율이 33%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모든 부서에 자료의 징수율은 금액 대비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도시계획과만 건수로 징수를 책정했어요.  이 기준은 행감자료 작성하는데 통일을 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다음에 412쪽, 역시 이게 과년도에 징수율이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앞에 부분 2건이 체납된 거에 대해서 현황표인가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가 있는 건? 

○기형서 위원  그다음에 414쪽, 2023년도 자료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리 관련해서 19% 집행되면서 이게 계약이 해지돼서 사업이 중단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잡을 때부터 신중한 검토,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사안이네요? 

○기형서 위원  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맨 아래 보면,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이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0월에는 집행이 된 건가요? 

○기형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2쪽, 성과지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지적을 드린 것 같은데 과에 성과지표가 1개고 지표가 3개인 것은 과에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지표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목표를 잡을 때도 지금 경관 및 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2022년도 목표가 4건 달성이었고 달성을 5개 했는데, 2023년 목표가 2개고 다섯 개 달성해서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목표설정도 지금 이건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하셔서 도전적인 성과를 좀 지표를 잡으셔서 달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417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관련해서 올해 작년에 비해서 용역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용역비가 2022년에 1억 9천만원에 비해서 지금 8,400만원으로 절반 아래로 감소했어요. 

○한성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용역하는 과업의 범위는 동일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한성민 위원  연말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한성민 위원  이것은 연말에 집중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도 꾸준하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연말에는 따로 그러면 계획은 없으세요?  합동단속이나 뭐? 

○한성민 위원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지? 

○한성민 위원  그러면 곧 실시할 예정인가요, 분기별로 하게 되면? 

○한성민 위원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8쪽, 제가 구정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남촌산단 관련해서 진행 과정을 잘 챙기고 있나요? 

○한성민 위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도 하는 것 같고, 주민수용 문제도 자꾸 붉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동향을 체크해 주세요. 

○한성민 위원  430쪽, 도시경관 디자인요원 채용 관련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굉장히 자세하게 잘 적어주셨어요.  재공고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잘 표기되어 있고, 공고 내용, 심사 과정, 그리고 비고란도 제출해 주셔서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된 인원이 2차 재공고 끝에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채용됐다고 보이는데, 조기 퇴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원인이 뭘까요?  조직문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무분장이 문제가 있습니까? 

○한성민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추가 합격자의 경우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요? 

○한성민 위원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임기제를 채용할 때는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기 과에만 해당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우수한 인재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아무튼 인재들을 잘 확보하고, 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뭔가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455쪽, 연수동 야간특화거리 사업 진행 중이지요? 

○한성민 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행 됐습니까? 

○한성민 위원  12월 안에는 완공되는 거지요? 

○한성민 위원  이 지역이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폭포가 사실 부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관이 개선되면 아무래도 폭포도 조금 밝아 보이고, 분위기 자체가 개선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2월까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사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반영해서 잘 개선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56쪽, 선학동 유휴부지 도시관리계획 관련 추진 현안인데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년도 4월에 최종 고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성민 위원  여기가 선학동에 아주 중요한 부지입니다.  연수구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것은 내년 4월에,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한성민 위원  공원녹지과에도 앞으로 녹지조성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내년 4월에 좋은 결과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일부 추가자료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듣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약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받은 서류를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1, 2차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설계 내용 누락 부분 반영된 부분이 있고, 청학 보도육교 바닥 면 정비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건 설계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될 수 없었는지. 

○윤혜영 위원  여기 1, 2차 관련해서 두 번째 얘기를 보면, 당초 설계상으로 바닥 면에 설치된 탄성고무 포장재를 제거 후 제거된 면에 스텐실 설치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장 확인 결과 탄성고무 포장재 두께 등 뭐 이런 상황이 필요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부연설명을 듣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문맥상 맥락을 보면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설계된 건 아닌지, 혹시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현장 확인이 됐다면, 현장을 지금 뒤에 사진을 보면 이걸 상면을 노출시켜 놔야 드러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감안 하더라도 좀 더 현장을 디테일하게 보고 사전에 업체와 조금 더 소통되었으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더 조율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윤혜영 위원  설계를 할 때 현장 확인을 하지 않나요? 

○윤혜영 위원  그럼 발주 업체는 그럴 수 있어도 우리는 그런 현장을 계속 경험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언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혜영 위원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윤혜영 위원  저는 사실 이게 내용들을 보다 이렇게 저희가 어쨌든 증액이 2천만원 가까이 됐다고 봤을 때 계약이 먼저 일어나고 뒤에 증액된 부분이어서 설계과정에서 어떤 책임소재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얘기도 될 수 있다는 걸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는데 좀 전에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어느 부분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런 어떤 서류가 충실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더 특히 이런 상황 같아서는 설계변경이 비일비재하다고 얘기도 들었고, 오히려 설계변경이 더 지금으로써는 섬세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 방법일 수 있다는 얘기도 듣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오해하지 않게 내용을 충분히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반복적인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추가 서류를 요청해서 받은 서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간판개선 사업에 관한 겁니다.  415쪽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단순하게 서류가 와 있습니다.  2023년 1월에서 10월까지 기간 동안 연수동, 청학동 두 곳 합쳐서 업소 246개 업소를 완료 했어요.  그런데 보고받은 건 “시비 국비 받아서 돈 썼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246개의 간판개선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지역별로 요구도 다를 거고, 각 업소마다도 그리고 어떤 간판의 노후도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달랐을 거 같아요.  그런데 423쪽, 17번 항목을 보면 “부서별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개최 현황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판개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윤혜영 위원  우리 관에서 해야 한다는 거지요? 

○윤혜영 위원  왜 그런 상황을,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 왜 누락을 시킵니까? 

○윤혜영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에 첨언을 해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하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246개 업체를 일일이 컨택함에 있어서 과정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야 할 거 같거든요.  물론 하나하나 다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 3개 지역을 나눠서 권역별로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추가로 받은 개선 사업의 서류 2장에 보면 그냥 봐도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쓰여 있거든요.  사실 여기는 이 사업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지만 246개가 100% 다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중간에 어떤 조율 과정이나 개인사정상, 그런 항목이 여기 담기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기상 문제가 있어요.  이 서류를 만들 당시랑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기상 차이는 있지만 서류가 만들어지는 시점까지 진행 과정이 보고가 되어야 저희가 정확한 행정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간판개선 사업이 다 완료가 된 거다,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될까요?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한 자료가 모아져 있어야,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후에 저희가 준비함에 있어서 개선되는 방향을 담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혜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서가 그 어떤 과보다 대민업무도 많고 그러면 구민과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토론회를 할 자리가 많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7번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것 말고는 그전에는 아무것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전년도는 하셨다?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내역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윤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 앞쪽에 보시면 422쪽, 전체적으로 하자 관리 및 이행내역인데요.  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를 점검하셨고, 보수 내용이 있고,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이를테면 행복길 보수공사 4월에 침하를 점검하셨어요.  그래서 보수를 했는데 정상적인 서류 같으면 제 생각에는 4월 언제쯤에 이게 발견이 됐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언제 했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발견하고 어느 시점에 우리가 하자보수를 했고 조치를 완료 했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체크를 한 것까지 있어야 이 서류가 완벽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다고는 있는데 이걸 언제 했는지,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했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이 8개 항목 중에 3개 항목이 하자가 확인돼서 보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를 조치한 결과의 사진 정도는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하자를 발견해서 지금 3개잖아요. 

○윤혜영 위원  그게 많아서 문제가 되면 다음에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어서 지금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일단 첨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먼저 지금 도시계획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네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겠지만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떻게 질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방법은 있었어요.  이거 차수 변경을 하든가 다음에 자료를 다시 구비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하고는 있는데 질의할게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럼 다 질문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간소화를 위해서 서식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썼다고 얘기하면 부속자료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성의 없이 정말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이런 상황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될 것 같아요. 

○박현주 위원  천편일률적인 그런 서식에 의한 자료를 지양하라는 거지 의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부속자료에 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간단히 하라는 건은.  그런데 지금 이번 도시계획과 것은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타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행복길 보수공사요.  422쪽, 여기 지금 보수공사를 하는데 사고석 이탈 및 보도블록이 침하가 돼서 보도블록을 4월에 재설치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8월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해서 보도블록을 재포장했다는 건 가지고 있는 보도블록을 가지고 다시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박현주 위원  침하된 걸 가지고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도 하자보수개념으로 했다는 거지요? 

○박현주 위원  이정도만 얘기를 해도 되겠어요.  다음 425쪽 좀 봐주세요.  진정서, 건의서 처리 내역인데 처리결과는 모두 ‘처리’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한 개도 안 쓰여 있네요?  그리고 다 처리 했다고 얘기하면 이거 보고 ‘참 잘했습니다’하고 저희가 의견을 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 관련 주민공청회를 요청했어요, 어떻게 처리했나요? 

○박현주 위원  요청한 걸로 처리한 거예요?  

○박현주 위원  4월 25일에 이렇게 했어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처리결과를 언제 어떻게 해서 요청을 했는데 됐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지연하고 있고 이 관계는 연수구청에서 따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현주 위원  아니, 지금 이 사항에서도 공청회를 요청했어요.  그쪽에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피드백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 할 건지, 아니면 우리는 예정이 없다든지 그걸 민원인한테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여기다 보냈습니다 하고 토스하고 끝인가요? 

○박현주 위원  그 내용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들어간 민원이에요, 인천시로.  인천시에 토스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대한 것도, 후속에 대한 것도 계속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도 결과로 나와야 하고요. 

○박현주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라고 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처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정말 숙지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잘 챙겨주셔서 이런 힘든 행정사무감사가 안 되게 부탁드릴게요. 

○박현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425쪽, 시설물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이 있고 이게 인원이 306명이 같이 민원 신청을 넣은 거지요?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연수택지지구 내에 잘 보시면 전면 상가 앞에 테라스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테라스나 그런 거에 대해서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통행에 급격하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일부 완화를 해서 통보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완화를 해 달라는 게 그러니까 테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그것도 노상 적치물로? 

○부위원장 박민협  그런데 이게 건설과에서 소관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부위원장 박민협  전면공지는 사유지라는 말씀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2023년도 정기 감사에서 인천시에 지난 6월에 기밀관리기록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부위원장 박민협  왜 이게 작성이 안 되어 있었지요? 

○부위원장 박민협  현재는 보완이 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런 부분은 누락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다 보니까 처리결과가 안 나와서 저도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행복길 보수공사를 확인해 보면 보수가 4월, 8월에 2번 각각 보도블록 침하, 물고임 현상 발생해서 재포장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구청장 연두방문 때도 주민 분께서 민원을 넣어주셨는데 이 집수받이 지금 설치 다 됐습니까? 

○부위원장 박민협  12월 중에 설치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민협  이곳이 원래 물고임이 심한 곳인가요? 

○부위원장 박민협  무지개마을 쪽?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또 문제가 또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요즘 간판개선 사업이 원도심에 활성화되고 있지요.  해놓으니까 많이 거리가 깨끗하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민들하고 상가분들하고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그전보다 디자인이 좀 허술하다는 이런 민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문제가 뭐냐면 아까 조명 밝기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2층 같은 경우는 불빛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저도 보니까.  그런 요구해도 잘 뭐냐, 피드백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위원장 김국환  작년에 한 곳은 위에도 불이 들어와요.  지금 해놓은 건 이게 안 들어와요.  야간에 자세히 보셔야 해요.  그런 경우,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별 얘기 안 하는데 현재보다 별로 안 좋으면 불만들을 많이 생겨요.  그걸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왜 간판개선 사업들이 저는 참 이상해요.  우리 구민의 세금을 많이 쓰잖아요.  왜 업체들은 전부 서구나 남동구나 이런 데 주는지 나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국환  좀 우리 연수구만의 기준이 있어야 해요.  연수구에서 돈 벌어서 서구나 남동구에 세금을 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관에서 해 주셔야지요.  입찰만 따지면 개선할 것이 없잖아요. 

○위원장 김국환  용담지하보도도 사업을 했잖아요.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위원장 김국환  거기도 보니까 전기공사만 송도 쪽에 주고, 나머지는 전부 서구, 중구 이쪽으로 줬거든요.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연수구민을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팀장님,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구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지 타 구나 타 도시는 거기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좀 바꿔야 해요.  그래야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번창하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어떤 개선이 됐나요, 용담지하차도?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안전하게 시민들이, 구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야간에.  청학동하고 연수1동을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외지니까 위험합니다.  작년에도 장마철에 낙엽이 쌓여서 침수되는 상황이었어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수의계약 관계 419쪽, 수의계약 업체가 20개 중에 14개가 전부 다 시나 구예요.  연수구는 몇 개 없잖아요, 6개인가 밖에.  그렇지요? 

○위원장 김국환  30%도 안 되잖아요.  적어도 60% 이상은 관내에 수의계약 해 줘야지요.  아까처럼 경쟁입찰 한다고 해서 그렇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세금은 우리 구민이 쓰게끔 만들어줘야 해요,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위원장 김국환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연수구가 발전이 되는 거지요.  뒤 페이지까지 보면 전부 연수구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반이에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승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의문이 들어서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 대한 결과 보고로 제가 들었거든요.  마지막에 게릴라가드닝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아직 추진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윤혜영 위원  일단 하셨다는 말씀 없이 계획이라고 하셔서 그 입법을 체크했고요.  사실 능허대축제는 했는지 몰랐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괜찮았습니까? 

○윤혜영 위원  보면 항상 줄이 긴 곳이 있어요.  특히 화분을 준다던가 이런 것은 단지 아쉬운 건 이런 하는 체험하는 시간이 다 한곳에 몰려 있어서 한번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오는 분들은 아무것도 체험할 수 없거든요.  다음에는 계획하실 때 시간적인 배분을 하셔서 늦게 오시는 분들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488쪽, 공사현황 중에서 하자관리 및 이행내역인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2022년도를 보면 조경사업에 3번 나무 50주가 고사를 했어요.  발생 원인은 가뭄에 의한 고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그 2년 동안 관리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가뭄에 의한 고사지만 가뭄에 의한 원인도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인? 

○윤혜영 위원  제 생각에 아쉬운 것은 한번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똑같이 50주가 이렇게 됐다는 건 우리 측에서도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혹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 우리가 가뭄에 의한 고사가 나왔어요.  그걸 세부적인 원인을 그때 파악을 해서 우리가 대처했으면 그다음 해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까요? 

○윤혜영 위원  여기 지역이 어딘가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 조림 사업에 총 식재 수가 몇 주일까요?  그중에 50주인가요, 아니면 50주가 전체인데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그래서 봉재산에 그 길이 필요했던 거군요. 

○윤혜영 위원  혹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말씀을 듣다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원인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보면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예산 문제나 그리고 이 부분은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라 이럴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식수 자체 수종을 바꾸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그 다양성을 이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벚나무가 문제가 되는데 계속 벚나무를 하는 게 방법일까, 아니면 혹시 다른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윤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송도관리단부터 원인이 돼서 가로수를 보다 보니까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실제로 가로수도 약간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조금 새롭게 대두되는 가로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곳에 머물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반복되는 것에 의해서는 다른 좋은 게 있어서 계속해 오던 게 아니라 그 이외의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491쪽, 유아숲체험원 운영인데 2천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위탁하고 있는데요.  한 업체에서 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박현주 위원  1년 단위로요? 

○박현주 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디하고 했지요? 

○박현주 위원  여기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관리도 같이 하고 있나요? 

○박현주 위원  그러면 저기가 끝났겠네요? 

○박현주 위원  많은 호응이 있었네요.  여기 예산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박현주 위원  초록공간숲 내역은 좀 저희들이 한번 알았으면 싶거든요.  활동한 것과 정산한 것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두 곳이 지금 손실보상금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을 하는데 증액해 달라는 얘기지요? 

○박현주 위원  492쪽이요. 

○박현주 위원  그리고 만약에 장기 미집행인데 협상이 안 되거나 화해가 안 되면,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지요? 

○박현주 위원  80%까지는 공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박현주 위원  합의 도출하는 사람들이 전체에서 80% 이상만 되면 가능하다고...  

○박현주 위원  그러면 가능한 거고요.  지금 수용재결하는 중에 화해가 이 건이라는 얘기지요? 

○박현주 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장 연두방문에서 추진중, 사모지공원 명칭 변경 했는데 추진됐나요? 

○박현주 위원  주민들 의견이에요? 

○박현주 위원  그다음에 연수1동에 비류마을 뒷길 화단길 조성, 이게 중장기로 추진되는 거고요? 

○박현주 위원  연수1동에 미해결된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상황이지요? 

○박현주 위원  마리공원이 좀 외지고 그래서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데 또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치안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빨리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학동에 함박중학교 뒤에 산림청부지 공원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배치했다고 했는데, 정비 잘되고 있나요? 

○박현주 위원  그 밑에는 길고양이 해 달라고 하는데 위에 산림청부지 그쪽은 아주 난립한 고양이 집이 있다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매일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서로 의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곡어린이공원 거기가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반영됐나요? 

○박현주 위원  민원에 대해서 항상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전직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첫 질의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관련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1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한성민 위원  참석 인원은 3명입니다.  이거 당연직 3명이 참석한 겁니까? 

○한성민 위원  참석 인원이 3명으로 좀 적은 것 같아서, 나머지 분들도 참석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당연직 중에서도 참석 안 한 분이 계신 거네요? 

○한성민 위원  수당이 나간 부분이 있어서. 

○한성민 위원  그러면 인원이 3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성민 위원  당연직 포함하면 4명.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4쪽, 용역한 것 중에서요.  선학동 공한지 보리가꾸기 용역과 메밀가꾸기 용역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메밀가꾸기 전에 보리 먼저 가꾸고 그다음에 메밀가꾸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걸 따로따로 용역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성민 위원  실제로 계약상으로 보면 기한이 6월 30일에 끝나서 7월 18일부터 시작한 부분이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텀이 길지 않아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어쨌든 이것은 동일한 곳에서 수행하는 거잖아요. 

○한성민 위원  어쨌든 보리하고 메밀은 임시로 지금 심어놓고 하는 거지요? 

○한성민 위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484쪽, 황톳길 유지관리용역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력에 관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성민 위원  10월 31일에 끝나게 되면 11월하고 12월 두 달 동안에 관리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11월하고 12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  네, 지금 맨발걷기가 열풍이 불고 있어서 겨울에도 보니까 열기가 뜨거워서 말 그대로 추위를 잘 못 느낄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요새는 전용 양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신으면 날씨가 좀 춥더라도 맨발 걷는데 많은 도움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걸 다음에는 그냥 길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한성민 위원  맥시멈으로 잡아서,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래도 11월까지라도 하신다는 건 잘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488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긴 한데 나무가 자주 죽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차피 식재한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살릴 수 없다 치더라도 2023년 식목일 기념 수목 식재 공사는 2022년도 가뭄에 의한 고사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죽을 나무 죽었다고 보면 될까요? 

○한성민 위원  매년 식목일 행사 때 저도 직접 참여해서 나무를 심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제가 심은 나무가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심겠지요.  그래서 식목일에 심은 나무들이 고사하는 것들이 마음이 아파서 이것은 비전문가가 심더라도 뭔가 올해 살 수 있도록 생존확률을 높인다고 할까요?  그런 방안들을, 그러면 나무심기 전에 충분한 나무심기 요령을 교육을 한다든가. 

○한성민 위원  나무들이 여러 오래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94쪽, 연두방문 및 구청장 동 순회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옥련동에서 한 주민께서 대암공원 체육시설 중 평행봉 파이프를 복원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예 평행봉 자체를 통째로 교체하셨네요. 

○한성민 위원  평행봉은 한번 교체하면 얼마 정도 쓸 수 있지요? 

○한성민 위원  파이프를 복원하는 거나 교체를 하는 거나 별 차이는 없는 상황이었지요? 

○한성민 위원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밑에 이어서 별빛도서관 앞에 근린공원에 노후화된 의자 도색 이것은 교체는 안 하고 도색만 하셨네요? 

○한성민 위원  그 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선학어린이공원 의자 교체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하시긴 하셨어요, 교체를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의자들이 같이 제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 연내에 조치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한성민 위원  꼭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 폭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앉는 거기 때문에 폭도 가급적이면 줄여서 이용하시는 데 편안한 환경을 드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 외에 나머지는 533쪽, 선학동 산52-27 불법건축물 축조 고발 건 있잖아요.  이게 화재로 인해서 그때 불법건축물인 사실이 드러나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한성민 위원  행정처분이 어떻게 됐나요? 

○한성민 위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기다려 볼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2번 선학동 유휴지 공원조성 관련 추진 현황 545쪽, 앞서 도서계획과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지금 이게 내년도에 도시계획수립 용역도 들어가고 도시계획 변경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으시지요? 

○한성민 위원  보니까 얼마 전에 산림청 도시숲 조성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억원 지원도 받게 됐고, 고무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획에 잘 반영되어야겠지요? 

○한성민 위원  선정돼서 굉장히 잘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봄이 되면 이슈가 많기 때문에 숲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들은 잘 관심을 가져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한 해 동안 공원녹지과를 위해 항상 위원님들도 칭찬이 많으셨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469쪽, 예산현액이 2,866만원 정도 되고 집행률이 16.5% 나와 있습니다.  이게 9월에서 12월분 사업비 집행이 반영되면 집행률이 얼마나 될까요?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완전히 완료가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청량산에 있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민협  유아숲 참여기관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박민협  방금 말씀해 주신 제안자가 민간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초록공간숲 맞습니까? 

○부위원장 박민협  여기 보니까 따로도 신청을 받는다고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구청에서 신청받는 게시물 올린 걸 보면 6월 26일에 업로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대기가 있었다는 말씀인 거지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신청일은 그러니까 게재가 된 건 6월 26일이고, 신청일은 6월 27일 오후 6시까지로 나와 있어서 이게 사실 정상적이라면 너무 신청 기간이 짧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원래 이미 신청하는 여러 기관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위원장 박민협  그렇게 운영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 같아서 그런데 초록공간숲은 올해 처음 제안자로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작년부터?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그 제안은 과에서 평가를?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부위원장 박민협  모집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보완을 내년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리고 533쪽,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4건 있고, 올해는 2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후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여기가 처분이 내려오기 전 단계라고 하면 그 정도 간단한 사항은 옆에 작게라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작성해 주시면 보기가 편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42쪽, 연수 어반가든 현황을 보면 지금 3곳에서 도시텃밭이 운영되고 있는데 송도 석산 텃밭은 옥련동에 있는 석산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저희 과에서도 스마트팜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연계되기로 했던 곳이 있지 않나요, 텃밭사업 중에?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텃밭이랑 관련은 없는 사항인 거지요? 

○부위원장 박민협  제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463쪽, 위원회에 위원이 7명이면 회의가 성립되려면 몇 명이 참석을 해야 해요? 

○기형서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4명이 참석했다고 하셨나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하는 게 3명이 참석했는데 회의가 성립돼서 수당이 나갔다는 부분을 지적하려 했더니 아까 4명이라고 수정하시는 바람에 위기를 넘기시긴 했는데요.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회의 30분 전에 성원이 안 되면 회의 취소를, 무효를 선언하게끔은 조례에 담겨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과반수 인원이 참석을 해서 과반수 인원이 의결을 해야 통과된다는 이런 조항이 조례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467쪽, 2023년도 사업비 중에서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매월 노무비를 지출하는 항목들이 30%, 40% 이렇게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형서 위원  예, 그래서 특히나 노무비 같은 인건비의 경우 사실 좀 선 지급성이 있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인데 그런데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노무비들이 좀 이렇게 늦게 지급된다고 하면 그건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산불이 났었어요? 

○기형서 위원  우리가 잡은 사업비 예산 중에서 안 써야 할 부분이 재난 상황 관리해서 산불 발생시 집행하는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2023년도는 20%가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설명으로 이해는 됐는데 또 산불을 감시하기 위한 예산이 있잖아요, 사업비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하더라도 산불 예방에 좀 활동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산불감시 프로그램도 감시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570만원 정도가 매년 잡혀 오고 있는데 평균 한 2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산불감시를 위해서.  조금 잡혀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강화해서 써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기형서 위원  낭비되진 않도록은 하시되 조금 더 강화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85쪽, 사업발주 내고 증감된 사항이, 저희가 지속하는 건 약 10%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는데 여기 공원녹지과 관련해서도 설계변경이 일어난 게 연수구 관내 공원 재해복구 사업이 증액이 15% 정도 됐고요.  그 밑에 연수 수경시설 관리현황이 한 22% 정도 증액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86쪽, 선학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도 이건 34%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사업비를 책정할 때 좀 신중하게 잡아나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487쪽, 함박마을 뒤편 절재지 보수공사 2단계는 30%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사업을 발주 내고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하는 것치고는 이렇게 30%씩 가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이 전혀 들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1쪽, 성과지표를 살펴볼게요.  성과지표는 제가 업무보고 때는 공원녹지과 성과지표 관리는 4개의 목표에 9개 지표 수면 상당히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2023년도 성과지표 9개가 다 달성했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녹지대 병충해 방재, 가로수 보식 공사 이것은 다른 것들은 100으로 잡고 100이 다 달성됐는데 이것은 80 이거든요?  성과치가 사실은 미달 되어 있다.  그런데 이걸 9월까지니까 이렇다고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게 다른 것들은 다 100으로 수치를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표관리를 정확히 하시고 이런 자료작성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올 한 해도 연수구의 푸르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남은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잘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부속자료인데요.  비교적 공원녹지과는 첨부된 자료도 많고 이해도가 높긴 합니다.  그런데 2번 항목이 공원조성 및 수목 식재에 대한 하자 보수 추진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한 건데요.  3번에 공원별 공원시설물 설치 정비 내역 현황인데 제가 궁금해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작년 책자와 가장 큰 특징이 물론 지금 여기에는 전체만 하나가 들어 있지 붙임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는 출장복명서가 꼭 첨부되어 있어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출장복명서를 보면 어떻게 나가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명확히 있어서 사진도 있고 그래서 확인하기 좋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공문만 있어요.  혹시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왜 그런지 먼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공문만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윤혜영 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사실 부속자료 이게 저희 상임위에 온 한 권인데요.  이 안에 공원녹지과 비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내용들을 보긴 좋았는데 가장 상세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에서 자료가 좀 미비해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문남공원에 지난번에 통합놀이터 관련해서 이야기 하고 나서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네나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됐는지. 

○윤혜영 위원  조치가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그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윤혜영 위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윤혜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왜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생각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보식하고 수형조절 공사 생육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지금 바로 부속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보게 되면 공사 방식에 대한 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는 강전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성민 위원  연수구에서는 강전지 방식은 더 이상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한성민 위원  왜냐면 최근 이웃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강전지 방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채택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알아서 강전지 방식을 아웃시켰습니다. 

○한성민 위원  앞으로 그런 강전지 방식 말고 약전지 방식을 사용하신다고 했지요? 

○한성민 위원  플라타너스 길 조성하는 것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저도 업무보고 때 했던 기억이 나서 옥련동 옥련초등학교 옆에 나무 식재한건 없애고 좀 넓힌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박현주 위원  그 나무는 그대로 살리고? 

○박현주 위원  수종은 뭐로 했지요? 

○박현주 위원  작은 나무로 했고, 이동 식재 했고요. 

○박현주 위원  방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옥련동 현대4차 앞인가요?  어린이 공원 있지요?  새싹어린이공원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로 정비를 하겠노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번 예산에 들어 있나요? 

○박현주 위원  이것은 꼭 구민들, 또 주민들의 염원이 있는 사업이니까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정치는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시간 제약이 없으면 밤샐 것 같아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카드 아까 설명할 때 봤는데 좀 보면 추진 중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설치하도록 추진 예정” 이런 애매한 문구를 많이 쓰더라고요.  언제까지, 이것도 1년 지나가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구들은 좀 2024년 3월까지는 하겠다든지 이런 걸로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완동물에 관한 조항 현실 적합성 검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극 반영하겠음” 이런 것은 좀 정량적인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래야 위원님들이 언제까지 자기가 질의하고 어떤 건의사항이나 시정조치를 했는데 언제까지 되겠구나 하거든요.  지금 8건이 안 됐지요? 

○위원장 김국환  그런 사항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이번에도 그런 질의로 시정이나 건의사항이 나오면 그런 방법으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국장님도 가셨고, 과장님도 가셨고, 선학동 맨발걷기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학산이요. 

○위원장 김국환  지금 의자는 이렇게 갖다 놨고, 뭐 별로 진행 상황은 없다?  그때도 장현희 위원님하고, 국장님도 가셨고, 과장님도 가셨잖아요.  일단은 거기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맨발로 걸을 때 큰 돌만 빼주고, 주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민협 위원님께서 송도 텃밭 잠깐 얘기했는데 텃밭은 언제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국환  시 땅이라 시에서 임대해서 쓰잖아요.  송도 석산. 

○위원장 김국환  지금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공원녹지과가 민원에 대해서 특히 5월부터 8월까지 굉장히 바쁜 부서더라고요.  녹지가 푸르러지니까 상가 주변에 녹지를 쳐달라고 하는데 일단은 장사가 안 되면 상가 쪽 음식점을 가면 핑계를 그걸로 댑니다.  저 녹지 때문에 가려져서 간판도 안 보이고, 손님도 안 온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스마트팜 내년에 계획은 없나요, 연수구에? 

○위원장 김국환  송도관리단에서도 하지만 시하고 매칭 사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 예산을 가져오세요.  충분히 우리 예산 적게 투입하면서도 시 예산 가지고, 스마트팜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성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67쪽,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있거든요.  과년도도 그렇고 현년도도 그렇고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유는 뭘까요? 

○박현주 위원  아니요.  14.9% 밖에 안 되요.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건으로 볼 때는 %가 적지만 받은 금액으로 보면 50%가 넘는다?  

○박현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도 적은 거지요? 

○박현주 위원  체납 독려도 그렇고 꼭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한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은 전국적인 사례라고 하니까 이건 좀 행안부나 상위 기관에 건의를 해서 중간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도 또 우리들이 할 일이고요.  그리고 고스란히 와야 하는 지적 재조사 조정금도 50%라 하더라도 적극 행정을 펼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현주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서 계속 연체되는 건 5년 이후로 소멸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구의 재정에 손실이 갈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업무보고 때 한번 저희가 받은 것 같은데요.  스마트횡단보도 설치가 지금 26개가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박현주 위원  사거리보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으로 스마트횡단보도를 배정하는데요.  이게 그때 자료를 보니까 원도심이 좀 설치율이 적은 것 같아요. 

○박현주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에 경제청과... 

○박현주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원도심 쪽으로 해야 형평성에 맞는 거지요. 

○박현주 위원  경제청에서 더 많이 줘서 이쪽은 많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원도심이 더 취약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적절한 안배가 안 되면 이것은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전체적인 %가 같이 될 수 있도록 더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569쪽, AI 기반 간접흡연 방지서비스 예산이 미집행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박현주 위원  이거 올해까지 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지금 6억원인가 사업비 받은 거지요? 

○박현주 위원  그때 저희에게 업무보고 할 때는 샘플까지 해서 야심차게 보여준 것 같은데,  검증이 안 된 건가요?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 받아서 협동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연수구청에서 볼 때는 충분한 준비나 사전에 그런 스터디나 그런 협조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게 딱 어떤 확실한 단계에서 같이 만들어져야지 실험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박현주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예산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에 낭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충분히 있거든요. 

○박현주 위원  그것도 테스트 중이에요.  그것도 실험이에요.  이것은 충분히 계획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희들에게 충분히 남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방금 얘기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최초, 제대로 된 기술로 뭔가 이뤄내는 걸 꼭 보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584쪽, 저희 예산성과지표 목록 중에 선진 지적 행정 실현 항목 중에 저희가 주 사업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도로명주소 홍보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됐는데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는 팀에서 우리 이 자료상에는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윤혜영 위원  서류상 이 책자 안에 주소들이 다 이전 주소를 도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되실까요?  군데군데 이런 게 있어서 저도 혹시 제가 잘못했나 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558쪽, 스마트횡단보도 관련해서 주요 사거리 송도동 98-2번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수정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아트센터대로 이런 식의 주소로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반복되는 지적사항 중 하나가 자료에 대한 미흡인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면 그래도 워낙 정보를 다루는 과여서 그런지 그래도 참 이해되기 쉽게 서류를 준비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556쪽, 이건 제가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난번 저희 조례에도 있었고 빅데이터 이런 걸 저희가 이 과에서 만든걸 구청 각 과에 제공하기도 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문화체육과 질의를 하다 예를 들면 이번 능허대축제 같은 경우 저희가 돈을 들여서 빅데이터에 관한 조사하셨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또 저희가 반대로 우리 과에서 취합해서 쓸 수 있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지 확인 해보고 싶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 과에서 설명을 듣다 보면 앞서가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에 드론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곧 발표될 예정이라는 얘길 반복적으로 듣곤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당연히 자랑도 하면서 저희 의회에 보고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월에 그런 게 있다면 하시고 나서 그런 결과를 꼭 공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감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공유가 돼서, 저희가 그래야 힘을 실어드릴 수 있고 인원을 보강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560쪽, 그간 저희 각 부서마다 저희 위원님들이 위원회 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개최도 부지런히 하신 것 같고, 제가 더 좋아 보인 건 여성위원 수도 많이 고려해서 배분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다른 위원님에 의해서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본 상황에 의해서는 성별 수, 개최 현황,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봐 져서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3쪽,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이해를 해야 하는, 우리 구청에서도 이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구민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봐 지거든요.  실제로 뭔가 잘하고 있다고 홍보도 많이 해야 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계속 다른 과도 그렇지만 이상하게 소통되는 그런 루트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17번 항목을 채우는 과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개최 현황 이게 이제 어떤 방향이든 제가 느끼기에는 소통의 채널로 봐 지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축제해서 어떻게 활동하시는 건 굉장히 많이 봤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뭔가 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이런 어떤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혜영 위원  아주 거창한 토론회 이런 건 아니더라도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회 혹은 소규모 그런 단위로 이런 거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관심을 가진 어떤 주민 조직이 있다면 충분히 이렇게 같이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568쪽, 이런 부분 수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행안부 미흡한 결과로 안 됐던 부분을 올해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혹시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윤혜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응원을 드리는 부서 중 하나라서 이번에 꼭 미흡한 부분이 잘 보완돼서 내년에 좋은 결과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저는 드론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3쪽, 연수구 드론 사업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역점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우리 구에 드론 보유 현황이 2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성민 위원  이 2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험하고 유지비가 책정된 항목이 있어요.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한성민 위원  250만원이 유지하고 보험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한성민 위원  그러면 보험 같은 경우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한성민 위원  실질적으로 운행하다 보면 드론이 파손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한성민 위원  그랬을 경우 실제로 보험이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한성민 위원  상해에 대한 보험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드론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총 6명 우리 구에는 드론 전문요원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각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지 않을 거고 전부 다 토지정보과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한성민 위원  3년 연속으로 사업에 선정됐는데 앞으로 점차 적으로 늘어나겠지요? 

○한성민 위원  우리 구로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드론 전문요원에 대한 활용이나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드론 같은 경우 이분들의 경우는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업무를 위해서 드론을 익히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요새는 취미로도 드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제안일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직원들 드론동아리나 이런 걸 운영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협업 사업도 보니까 대부분 영상 촬영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조 요청이 들어온 건 100% 처리가 되는 상황인 거지요? 

○한성민 위원  인력이나 드론에 개수나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걸 포함해서 지원이 충분히,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아직 지원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한성민 위원  이 부분도 점차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드론 체험장, 체험 교실 운영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구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까 2대 드론 외에 체험용으로 별도의 드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성민 위원  드론도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별도의 용도에 맞는 드론이 구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네요. 

○한성민 위원  우리가 구에서 보유하는 게 2대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아무래도 목적에 따라서 좀 더 드론 구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성민 위원  보니까 저희 구에 해당 사항은 없는데 방재 같은 경우도 지금 드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업무 협업 사항 중에서 공원녹지과 이런 곳은 방재 관련해서도 업무 협약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드론으로 이런 것은 불가능한 거지요? 

○한성민 위원  그러면 이제 드론이 1개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네요. 

○한성민 위원  그리고 또 미래의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드론 활용 분야 중에서 인명구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변공간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연수구에서도 필요한데 앞으로도 아마 수요가 계속 있으므로 거기에 맞춰서 부서에서도 대응하고 우리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한성민 위원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활용 범위가 많은 것이다 보니까.  지금 드론 관련해서 특별히 이 부서로 민원 들어오는 사항은 없지요? 

○한성민 위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 부서로 들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한성민 위원  요새 드론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파수 간섭이나 소음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우리 부서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드론이 활성화가 될수록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쭤봤고요.  
   드론 사업 관련해서 저도 취미로 드론을 몇 번 해 봤는데 너무 쉽게 부서지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제기 차다 보면 제기가 지붕으로 올라가면 제기를 차고 싶어도 못 차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아까 유난히 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너무 쉽게 부서져서, 아무튼 우리 연수구에서 드론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것을 알고 있고 앞으로도 선도적인 걸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도 연수구청에서 미래를 볼 수 있었던 부서가 토지정보과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행정을 펼쳐주시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 외적으로 한번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수구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도시 활성화 계획 수립하라고 했는데 용역이 지금 중단돼서 아무것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이 어떠신가요? 

○기형서 위원  사실 지난 8대 때는 제가 계속 주문을 했던 게 각 부서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을 때 그렇게 무분별하게 할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나가시라고 주문을 한 이후로 모든 게 중단됐어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한참 깃발을 꼽고 달려야 하는 시점에서 연수구에서 지금 스마트도시 이런 걸 따질 때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스마트횡단보도밖에 없는 것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의 방향이나 이런 게 지자체에 사업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지만, 4차산업을 게을리하는 이유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IT 쪽에 이 나이에 비해서 빨리 발을 딛어서 했던 사람으로서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회가 되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 관련해서 실행되고 있는 게 한 개도 없다고 보이네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실하다는 의견을 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던 건 피해서 566쪽, 징수 현황을 보면 과년도에 징수율이 상당히 2022년도 그렇고 2023년도 그렇고 저조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좀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기형서 위원  걷히지 않는 돈을 우리가 걷을 것처럼 가지고 있는 허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형서 위원  거의 이거 징수율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 얘기하는 부분이고 과태료 부분들 개선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582쪽, 기간제근로자 못 뽑아서 계속 가서 결국은 직원들 중에 좀 적임자를 찾아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빅데이터를 지자체에서 활용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빅데이터 제공 자체를 지자체 단위로 받는 건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빅데이터 자체가 우리의 활용도도 높은 부분은 있겠지만 도입하고 구입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주문한 게 이게 시나 중앙정부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필요한 지자체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나눠주는 형태로 가면 그랬을 때 비록 각 지자체에서 내려받은 데이터를 적절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한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분석전문가를 뽑아놓고 난다고 하더라도 저희 지자체에서 빅데이터를 임의대로 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기형서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계속할까요? 

○위원장 김국환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까? 

○기형서 위원  3-4가지인데 길게 얘기할 부분들이 있어서요.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이어서.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584쪽, 성과지표 관련해서 토지정보과 자료를 보면서 향후에 우리가 행감자료에는 성과지표 목록도 첨부되는 여기가 지금 유일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향후에는 자료를 이렇게 받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대신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목표나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지표 목록 상에 보면 선진 지적 행정 실현, 스마트 도시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개별부동산 공시지가 신뢰성 확보 노력에 따라서 이걸 지표로 잡으셨는데 내년도에 성과계획서에 보면 이 부분을 개별공시지가 공시율로 해서 100%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공시율은 항상 우리 지자체 노력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기형서 위원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성과지표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613쪽, 더 나누기 부동산 중개업소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난 제가 의정활동 할 때 상당히 활성화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업이거든요?  지역에 있는 부동산 연계해서 주민들이 방문해서 팩스, 복사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시대 흐름으로 보면 지금 이건 맥락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형서 위원  홍보 부분도 강화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쪽 저희도 데이터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조사해 봤더니 서울시도 2018년, 2019년 기점으로 해서 이 사업이 유명무실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내용을 파악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렇게 하는 중개업소도 어떤 혜택이 많이 돌아오기 보다는 민원의 분쟁 요인들이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서비스하는 업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면 중개사무실을 비우고 이동해야 하는 저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에 가서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유지하는 명분에 비해서 는 실질적인 서비스 효율은 떨어진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집중적으로 보셔서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추진 해가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14쪽, MZ 하우스 운영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이미지라고, 좋은 사업일 수도 있는데 운영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좀 고민도 해볼 필요도 있고 홍보도 필요하다는 게 616쪽, 자료를 보시면 중간에 MZ 하우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03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경로를 보면 결국에는 연수구에 MZ 하우스가 있다고 알고 간 사람들은 다 포함해서 36%에 불과하고, 가서 보니까 여기가 MZ 하우스더라 이렇게 됐다는 게 데이터 상으로 64%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나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저는 다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정보과에서는 MZ 하우스라고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구 차원에서 본다면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요일제로 해서 뭐 법무상담, 세무상담, 노무상담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을 드려보는데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고민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타 지자체들 홍보자료나 이런 걸 해서 보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정답은 아닐 거고, 범위를 확대하는 거에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서비스를 추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제가 항상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연수구에 지금 사업 흘러가는 방향이나 이런 게 심하게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도 했고,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려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뒤처지지 않는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토지정보과 그 이전에 무슨 과였지요? 

○위원장 김국환  왜 토지로 또 바꿨어요?  스마트정보과가 맞는 거, 같은데? 

○위원장 김국환  제가 행정사무감사 카드를 보고할 때 보니까 타 부서보다 정량적으로 추진계획들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잘 하신 것은 했는데 인공지능 AI 교통체증 망에서도 보면 17개 개소를 쭉 나열했는데 2024년까지는 교통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3단계는 2025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출퇴근에 교통망이 많이 막힌다든지 이런 걸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 하려면 일단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위원장 김국환  탑승하는데 우리가 실행력을 높이려면 한두 군데라도 많이 막히는 곳 소암마을 사거리라든지, 인천공항에서 신도시 들어가려면 1시간 걸립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위원님들이 하여튼 세세하게 잘 지적해 주신 거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도 세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로 가더라도 열심히 해서 연수구 발전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