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연수청학도서관,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일시 : 2023년 11월 29일 (수)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의)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소인 연수청학도서관과 도시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와 차량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섭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소인 연수청학도서관과 도시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와 차량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섭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안녕하십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잠시만요. 페이지를 아직 못 찾아가지고 순회사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회사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순회사서는 지금 도서관 협회 쪽에서 저희가 이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도서관별로 3개관에 한분 정도가 나가셔가지고 지금 작은도서관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 내에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만 계시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도서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윤혜영 위원 지금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관내 행정복지센터나 보니까 작은 아파트 내 도서관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근데 작년 대비 올해가 같은 사업의 경우인데 지원되는 인력도 똑같은데 참여하는 작은도서관 수가 줄었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다 빠진 것 같던데 아닙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제가 알기로 지금...
○윤혜영 위원 작년에 9개고 지금 자료상으로는 7개라고 돼 있던데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는 매년 사서 지원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현재 1곳이 신청을 했고 나머지는.
○윤혜영 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프로그램 뭐 어떤 지원들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작은도서관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지금 자체 프로그램보다는 거의 이제 배가라든가 그다음에 자료 확충 부분들 그리고.
○윤혜영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송도2동, 3동 이런 데 작은도서관은 기존에 일반적인 작은도서관들은, 행정복지센터의 작은도서관들은 책 대출 이런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원 받는 데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일부 저희가 지금 그 부분 한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윤혜영 위원 근데 지금 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은 사립이 아니잖아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구립도서관 때문에 그렇지 사립도 지원.
○윤혜영 위원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에서 많게는 한 3개 정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윤혜영 위원 운영하는 데가 있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윤혜영 위원 실제 파악이 제대로 된 건 없다, 그렇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아니요. 지금 프로그램 실시현황 지금 부속자료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윤혜영 위원 행정복지센터, 부속자료에 없던데 있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행정복지센터요?
○윤혜영 위원 예, 행정복지센터 내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지금 누리하고 이런 부분만 있고.
○윤혜영 위원 누리는 거기에 해당되지가 않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지금 말씀드린.
○윤혜영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양성이 되고 있고 어떻게 이게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전혀 제가 알지를 못해서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지금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문화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윤혜영 위원 일단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는 작년 대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 줄었다거나 지원되는 인력이 줄었다거나 그런 게 아닌데 참여하는 도서관이 줄었어요. 그런 거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오히려 지원하는 관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내 작은도서관은 그대로 오히려 더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작년 대비 뭔가 만족도가 떨어졌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내부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순회사서에 대한 만족도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윤혜영 위원 만족도라는 게 사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만족도라는 건 사실은 문제를 어떻게 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북페스티벌의 작년, 올해 만족도를 조사하셨어요. 거기서 최고 여러 가지 콘텐츠별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가장 높은 만족도가 나온 게 체험부스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북페스티벌은 북페스티벌 그 자체가 핵심이 되어야 되지 그 체험은 약간 부가적인 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체험부스가 가장 인기가 좋았어. 그래서 올해 정말 여기서는 거의 체험부스 위주로 행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설문조사 자체가 약간의 맹점이 있었다고 보여서 설문조사를 할 때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지금 우리 순회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만족도가 있어. 아, 그러면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작년에는 9개 도서관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왜 줄었을까? 그러면 우리가 혹시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지원하는 사서의 어떤 부족함이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작은도서관이 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별로 메리트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도 소통을 할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국비로 받아서 좋은 사업들은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국비로 받았으니까 우리 구비 아니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이런 자세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설문조사에 대한 양식이 됐든 내용에 대해서도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지금 순회사서의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지금 특히나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홍보 부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윤혜영 위원 그런 홍보가 표면으로 드러난 게 전혀 없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거보다는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나름대로 도서관에서 도서관학교라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윤혜영 위원 그 도서관학교는 어느 곳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청학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윤혜영 위원 청학도서관이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윤혜영 위원 지금 제가 작은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은도서관도 지금 보면 실제 사설 작은도서관이 있고 또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운영되는 도서관이 있고 또 아파트단지 별로 운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카테고리마다 약간의 좀 필요한 요구하는 수요가 다를 것이고 이왕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거랑 매칭을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늘어가는 게 맞지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업 자체가 파이가 줄었다면 이해를 하는데 같은 사업비에 같은 지원의 사서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실적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 사이에 뭔가가 잘 안 맞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늘어야 되는데.
○윤혜영 위원 확대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그거는 유지해 가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근데 이제 다른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윤혜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금 작은도서관이 됐든 사립이 됐든 공원이 됐든 행정복지센터가 됐든 이런 데가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똑같은 조건하에서 왜 주냐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윤혜영 위원 그렇죠. 이게 그 사업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하던 사람만 늘 한다는 거는 거기에 뭔가 단절돼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계속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생기는 수요는 있어요.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이 이런 지원 사업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는 이 사업 자체가 메리트가 없거나 해봤던데 별로거나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근데 그거는 또 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나 이런 데에서 사실 의지도 있습니다. 의지가.
○윤혜영 위원 그렇죠. 그 의지를 도와주려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위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 주체, 지금 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사립이 됐든 국립이 됐든 행정복지센터 내에서는 사실 특별하게 전문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사서 도우미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상 어느 부분이 불명확한 부분들이 행정 주체가 업무가 아니고.
○윤혜영 위원 여기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뭔가를 한다는 그게 얘기가 안 돼서 드린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가보면 하는 게 없는데 도대체 뭘 지원을 받는다는 거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데는 분명히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차별화를 위해서 저희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지원을 해 주는데 변화가 없다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청학도서관 본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행정복지센터 내에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윤혜영 위원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산 지원을...
○윤혜영 위원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우리는 매개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잘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근데 제가 또 이런 말...
○윤혜영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에 운영위원회 개최 건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지금 그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저기했었던 거고요.
○기형서 위원 9월 말에.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아, 그러니까 9월 말.
○기형서 위원 아, 이거 작성한 게, 그렇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10월 24일인가 제가 잠깐 10월 24일에 저희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10월 24일에 개최하셨다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기형서 위원 근데 이게 조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에 그러니까 2022년도도 2회를 하시긴 했는데 조례대로 따진다면 시기는 상하반기를 나눠서 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운영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이랄지 개선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도서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뭐 이런 등의 자료들을 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도서관 업무를 제대로 하시려면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거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9-10쪽 보면 과년도 징수율이 매번 0%으로 지금 돼 있는데 체납되는 1건은 징수가 어려운 건가요? 어렵다면 그 이유가 뭔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지금 저희가 그해 수입으로 해서 체납된 것은 저희가 이제 도서관 청소관리 용역계약을 2017년도에 한번 했었던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용역단가 산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재료비 부분 전체적인 거를 재료비, 경비 하면서 부과세를 저희가 나중에는 환수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용역업체에 과다 지급된 부분을 저희 내부 감사 때 지적이 돼서 환수 과정 중에서 저희가 부과한 내용입니다. 근데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나고 또 계속 바뀌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체납된 상태고 현재 체납에 대한 압류 부분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체납이 어려운 불가한 부분을 허수로 계속 우리가 받을 수입인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고 그 전에 사실은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집행률 저조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건건히 말씀드리기보다는 강사료 등 인건비에 관련돼 있는 사업비 항목들은 좀 연수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이건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대체로 보면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다는 자료들이 보통 인건비 급료 이런 부분이 50% 상회하고 이러거든요?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집행률 저조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건건히 말씀드리기보다는 강사료 등 인건비에 관련돼 있는 사업비 항목들은 좀 연수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이건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대체로 보면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다는 자료들이 보통 인건비 급료 이런 부분이 50% 상회하고 이러거든요?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것들은 지금 9월인데 50% 정도가 집행이 됐다는 거는 의아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사서도우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이 편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도서관 업무를 위해서 이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사실 채용에 지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셨다가 또 금방 관두시거나 모집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상됐던 예산 대비 지출이 저조하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현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접근방식은 하여간 제가 주문하는 대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라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면 성과지표 관련해서 작성하셨는데 일단 이거 성과지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 성과지표 작성된 게 여기 달성률이 20%로 되어 있는데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자료표에 보면 2023년도 예산성과계획서에 보면 초과 달성이 5건이고 다 달성된 걸로 해서 100%로 나오거든요.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료 관리나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89쪽에 책누리 온에어 유튜브 온에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청학도서관에서 하는 89쪽에. 이게 보면 2022년도에 실적은 12차례에 걸쳐서 3,198명이 수강을 해서 이게 이제 유튜브 강의니까 조회수인 것 같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8월까지지만 365명으로 큰 차이가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더니 2022년도까지 이 조회수가 많았던 거는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접속자 수가 많았던 거라고 보이면 이건 이제 시대적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들은 폐지를 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89쪽에 책누리 온에어 유튜브 온에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청학도서관에서 하는 89쪽에. 이게 보면 2022년도에 실적은 12차례에 걸쳐서 3,198명이 수강을 해서 이게 이제 유튜브 강의니까 조회수인 것 같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8월까지지만 365명으로 큰 차이가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더니 2022년도까지 이 조회수가 많았던 거는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접속자 수가 많았던 거라고 보이면 이건 이제 시대적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들은 폐지를 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됐던 비대면 환경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리게 되는데 사실 조회수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저희 쪽에서는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시대나 이런 데에 반영된 어떤 프로그램 부분들도 변화를 한번 주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작년에는 작은도서관 위탁을 직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도서관의 운영 방향들이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 아무튼 올 한 해 전반적으로 지역도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기간에도 하여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7쪽에 위원회 개최 현황 관련해서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성 위원 수가 1명이 줄었습니다. 혹시 이거는 어떤 건일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건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 위원이 지금 당연직인데 관장이 지금 남자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여성 위원이 줄게 된 이유가 저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도 여성 위원이 6명이면 60% 되니까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잘 오셨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죄송합니다.
○한성민 위원 다음 질의는 45쪽에 의원 발의 조례 재개정 추진 현황 관련해서 우리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추진사항에 폐기 또는 제작되는 자료 무상배부 사항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과월호 잡지 나오는 그거를 적어놓으신 거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맞습니다. 사실 그전에 의원 발의 조례안 개정 때도 저희가 이제 일반인한테 과월호에 대한 배부를 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거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그거를 취합해서 여기를 과월호 잡지를 배포를 했는데 132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를 명에 이어서 그러니까 자료가 몇 권 정도 과월호 잡지가 몇 권 정도가 나갔는지 정도로 표시를 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한성민 위원 132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잡지 한 몇 권 정도가 나간 거예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기준은 보통 아, 한분당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3권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과월호 잡지의 수량은 충분하니까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고요. 99쪽에 함박비류도서관에서 정기교육하는 게 있는데 생각이 자라는 그림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가 50%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 인기가 없었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함박비류도서관에서 정기교육프로그램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함박비류는 저희 지역 특성이 그쪽은 외국인들 특히 고려인이나 러시아 쪽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설문이나 이런 거에 잘 응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한국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교육 참여 저기들이 요구를 이해 못 했다든가 아니면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아마 한 50% 정도의 만족도 부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만족도가 적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 또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다모집 프로그램들은 만족도가 거의 100%, 94% 굉장히 다 높기 때문에 유독 이 프로그램만 낮게 나온 거에 대한 질의를 추가로 드렸던 거거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내용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언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외국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거를 한번 그분들 쪽에 맞게끔 저희가 한번 적정하게 그런 것들도 변화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실제로 설문지 작성이 어려움이 있을 정도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도 프로그램 소화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한성민 위원 이어서 111쪽에 누리공원 작은도서관 특화교육에서 강사님에 대한 거죠. 여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리공원 작은도서관 특화교육.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특화교육에 대해서 지금 지급 도서관별로 다 강사 수당에 대한 것들은 다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공원에 대한 것 특화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시간에 15만원을 주는 걸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7월까지 프로그램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60만원 그다음에 2차시 했던 것들 에 대해서는 17만원 정도 7-8월에 운영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사료 지급에 대한 것들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성민 위원 아, 여기 여비가 그 강사료 외 여비가 추가로 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여비규정에 맞게 지급이 됐는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아, 지금 2만원에 대한 여비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한성민 위원 예.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누리공원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님이 오셨는데 지금 수강생들이 오질 않아서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분들이 강의 준비를 다 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끝에 강사료 지급 말고 지금 여비로해서 2만원 지급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한 그런 부분을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추가로 질문을 더 드려야 될까요. 이거 여비라고 하면 보통 교통비 개념으로 많이 지급이 되는데 그렇다면 거주지가 인천이 아니신 분인 거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이제 보통 연수구 관내 분이 아니시고 지금 제가 정확히 이분이 어디 저기는 모르겠지만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이거 역시도 지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해 왔었던 부분하고 준비했었는데 수강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 안 하고 강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다시 돌려 보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성민 위원 적정하게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그리고 잠시만요. 147쪽에 북스타트 사업 지금 배부 수령 관련해서 쭉 도서관 명단이 있거든요. 근데 작은도서관으로서 솔안공원이 북스타트 배부 도서관으로 지금 들어가 있네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한성민 위원 솔안공원 작은도서관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북스타트 사업 꾸러미 배부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육아 아가랑 책나들이 같은 사업들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조기에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 도서관들이 다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여건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대표도서관에서 지급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용객이 다소 많은 공원에 솔안도서관을 하나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꾸러미를 배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작은도서관에서도 이렇게 꾸러미 배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솔안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작은도서관 다른 데도 배부를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근데 저희가 이제 아주 수량이 많다든가 하면 저기가 없는데 배부 수량은 제한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 도서관에서 다 할 수 없다는 이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가장 이용객 수가 많은 솔안공원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북페스티벌 밖으로 나온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만족도 결과를 보게 되면 조금 제가 주목하게 볼 부분은 연령별 구분이거든요. 제일 많은 게 40대고 그다음이 30대, 10대. 20대, 50대, 60대는 굉장히 낮은 퍼센트로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것이고 설문 응답자 수가 어쨌든 참여한 연령대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북페스티벌 행사에도 20대나 50대, 60대 이상은 거의 참여율이 많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밑에 참여유형을 추가로 보게 되니까 가족 위주로 참여한 게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30-40대 부모가 10대의 학생들과 같이 참여를 많이 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20대도 책들 굉장히 많이 보는 계층이지 않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가장 많이 읽을 연령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참여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어느 정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도 고민 중에 하나가 전 연령층이 다 참여하고 축제와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험부스나 이런 거 쪽에 한쪽에 너무 치중된 부분이 아니냐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내년도에 북페스티벌 개최를 하게 될 때에는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반영을 해서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대들을 사실 이런 행사장에 나오기까지 하기에는 정말 글쎄요. 아직까지 저희가 특별하게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지금 내용들을 확인하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한성민 위원 저도 광화문이나 이런 데 큰 대형서점들을 가면 거기는 참 20대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거기도 저자 사인회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단순 비교는 아니겠지만 20대들이 그렇다고 책을 많이 안 읽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 관련돼서 현장 경연 나는야 책 돌리기 고수라는 게 있네요. 제가 사실 그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행사에서 책을 돌린다는 게 물리적으로 책을 던져서 돌린다는 그거 맞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냥 쉽게 얘기해서 쟁반돌리기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 위에다 올려놓고 한번 흥미유발로 해서 누구나 다 쉽게 참여해서 동참하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번 만들어 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반응은 좀 어땠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대 앞에 나와서 가족들이 됐든 아빠가 예전에 과거에 추억을 되살리면서 했었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정규 프로그램으로 또 내년에 등장합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거는 단발성으로 그냥 행사성으로 흥미 유발을 위해서 잠깐 펼쳐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축제에는 유인책이 필요한데 이런 흥미 유발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아직 시간, 142쪽에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이 있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 질의 하신 것처럼 행정복지센터에 있거나 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학동에 지금 작은도서관이, 사립 작은도서관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에 따르면요. 선학동에만 없는 이유가 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아직 시간, 142쪽에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이 있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 질의 하신 것처럼 행정복지센터에 있거나 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학동에 지금 작은도서관이, 사립 작은도서관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에 따르면요. 선학동에만 없는 이유가 따로.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42?
○한성민 위원 142쪽이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아, 142쪽이요.
○한성민 위원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옥련동, 연수동, 청학동, 동춘동, 송도동 이렇게 쭉 있는데 선학동은 지금 작은도서관 수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이제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 현재 공동주택이 많은 부분들이고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 등록은 이게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소나 입주자 대표회의 쪽에서 의지를 갖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선학동에는 지금 등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한성민 위원 선학동에도 이제 최근에 새로 알고 계시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한성민 위원 아파트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포레나 거기도 이제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한번 책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실적을 보고하실 때 예를 들면 어떤 수업에 몇 차시에 몇 명 참여했다. 지금 이번에도 보면 도서관에 어떤 수업참여도를 보시면 잠시만요. 97-98쪽인데요. 예를 들면 정원 8명에 운영 10차시 수강인원 65명 이런 정도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기존에 표기했던 방식대로 이런 세분화 없이 일괄적으로 백 몇 명 이렇게 참여했다란 그런 표기가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전 그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 그런 자료를 준비하실 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페스티벌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저도 이제 북페스티벌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북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북페스티벌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저도 이제 북페스티벌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북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가장 큰 목적은.
○윤혜영 위원 조금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독서문화 증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근처에 독서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붐 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해돋이에서 했었고 이번에 이제 예산은 더 늘었는데 규모로 봐서는 조금 더 줄었다는 느낌이 있는데 좀 더 집약적이었다는 관점에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주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속자료인데요. 좀 전에 아까 책 돌리기 그거는 제가 현장에 그때 관장님하고 같이 있었었는데 사실 그런 물론 이벤트성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북페스티벌이라고 봤을 때 그런 행사들은 약간 외곽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정말 이게 다른 축제와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북페스티벌은. 좀 더 본질에 집중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 옆에 강제 독서배틀 이런 것들은 좋았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체험부스가 너무 다른 행사에 늘 있던 그런 체험부스들이 한꺼번에 세트로 와 있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이거는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지금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건하고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서관이 하고 있는 추구하는 부분들이 도서관만의 행사가 아니고 또 관련기관이라든가 단체와의 어떤 협업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윤혜영 위원 그런 협업을 늘 해 오던 저기서 했던 걸 끌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렇죠.
○윤혜영 위원 저희 북페스티벌에 맞게 끌어오셔야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기서 하던 거 여기서 하고 또 저기서 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와 관련된 도서관에 대한.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행사 취지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을.
○윤혜영 위원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성민 위원님께서 아까 설문 참여대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큰 원인이 현장에 있습니다. 혹시 저희 블로그 기자단이나 후기들을 쓴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뒤늦게 참여하신 분들이나 물론 참여자가 체험부스를 통하고 여러 체험을 한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계층들이 왔을 때 다양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청년계층이나 거기에서 개입돼 있는 대상에 제외돼 있는 계층들은 이 축제 자체는 좋았지만 내가 할 게 없었다. 너무 편중되어 있었다. 어린이 위주로, 책은 어린이만 읽나. 이런 내용들이 더러 있거든요. 실제로 내용들을 봐도 부모님들도 방관자지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늘 아이들의 체험을 위해서 따라다니거나 거기 강연이나 이런 거 할 때 서포트하는 역할로 부모님이 필요했지만 함께 오시는 부모님들이 이 북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실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좋은 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하면 저희 쪽도 지금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양한 계층에서 또 지금 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윤혜영 위원 제가 제 생각에는 이런 북페스티벌은 행사 축제는 사실은 단발성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북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들은 긴 호흡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청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모르겠다고 하셨죠. 각 도서관에서 야간이나 그런 기획적인 행사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그런 어떤 콘텐츠도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오픈하면 바로 마감이 되거든요. 그런 행사들을 쭉 이어와서 그런 성과나 최종적인 그런 어떤 최종성과를 이 자리에서 같이 공유하는 걸로 하신다면 그분들도 연계해 왔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분명히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 연수구에는 청년네트워크라는 또 그런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자리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런 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고민하고 생각을 열면 이런 책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속자료 39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행사가 사전행사가 있고 본행사가 있었습니다. 본행사에, 이게 본행사라는 게 메인행사겠죠, 그렇죠?
이 부속자료 39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행사가 사전행사가 있고 본행사가 있었습니다. 본행사에, 이게 본행사라는 게 메인행사겠죠, 그렇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윤혜영 위원 시간 계획을 보시면요. 개회 5분, 내빈소개 5분, 축사 및 인사말씀 10분 여기에 관객들은 대부분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윤혜영 위원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요. 일단 벌써 우리는 한 20분을 기다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메인행사에 연수구민과 함께하는 가을시 낭독이 구청장님이십니다. 어떻게 계획된 겁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북페스티벌을 하면서 지금 다른 일반의 어떤 행사처럼 지금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독서문화축제 북페스티벌에 맞게끔 그 분위기를 온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해서 가을시 낭송을 한번.
○윤혜영 위원 이게 본행사예요, 그렇죠? 본행사.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북페스티벌의 본행사는 아주 메인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낭독할 수 있어요. 낭독을 하시고 나면 그 뒤에 참여자들이 있어야, 저는 이게 이제 내용으로 봤을 때 시 낭송하는 어떤 행사 있어서 메인을 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시상식이에요. 이거는 그냥 주민들을 시상하러 온 사람들 앞에 구청장님을 한번 세우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아니죠. 그거는.
○윤혜영 위원 제가 어떤 맥락에서, 요즘 연수구 관내 행사를 가면 물론 구청장님 늘 오십니다. 갈수록 늘 노래를 부르세요. 노래 잘하시고 좋은데요. 갈수록 이런 행사의 중심이 구청장님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물론 축하의 자리에 와서 축사하시고 좋은데 여기는 주민들을 위한 행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구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윤혜영 위원 앞에 축사도 하셨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아니, 그러니까 축사는 뭐 의장님도 지금 축사하는, 그래서 가장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수구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이런 뭐.
○윤혜영 위원 저는 축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연수구민과 함께 하는 가을시라고 했다면 여기 수많은 가족들이 와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기획해야 되지 않았나 그러면 거기 있는 아이들이 동시를 낭독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의 어떤 행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에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서 지금 메인행사를 하면서도 지금 행운권 추첨도 했지만 지금처럼 독서.
○윤혜영 위원 행운권 추첨은 그냥 부가적인 거죠. 그 인원들을 그냥 거기 남아있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인 거고요. 본행사라고 되어 있어서 너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그 내용은 강제독서배틀도 있었고 메인무대에서 그 학생들의.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백일장 같은 경우 그 행사도 지금 바로 이어져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구청장의 축사를 위한 행사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윤혜영 위원 오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해가 돼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때 이어서 행운권 추첨과 동시에 그다음에.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백일장 부분들도 해서 같이 문제도 내고 같이 호흡했었던 이런 부분들로 짜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윤혜영 위원 같이 호흡했다는 거는 주민들이 느껴야 같이 호흡하는 겁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현장에서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저희 송죽원 안에 그림책 행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작은 이런 이벤트 행사들도 많았고 그날 거기에 카페가 열려 있었어요. 카페가 이제 부모님들이 차를 마시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혹시 거기가 이제 제가 여쭤보니까 이런 행사 때문에 지원을 요청을 받아서 그날 가게를 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좋은데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게 그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름날 그날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차를 마실 때 전부 다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들 그냥 일회용 용기를 들고 다니신 거죠, 대체적인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밖에 우리 청소년 부스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친환경 캠페인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무대 세워서 얘기를 하게 하기도 했고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에서 그렇게 또 음료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저희 송죽원 안에 그림책 행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작은 이런 이벤트 행사들도 많았고 그날 거기에 카페가 열려 있었어요. 카페가 이제 부모님들이 차를 마시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혹시 거기가 이제 제가 여쭤보니까 이런 행사 때문에 지원을 요청을 받아서 그날 가게를 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좋은데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게 그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름날 그날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차를 마실 때 전부 다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들 그냥 일회용 용기를 들고 다니신 거죠, 대체적인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밖에 우리 청소년 부스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친환경 캠페인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무대 세워서 얘기를 하게 하기도 했고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에서 그렇게 또 음료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윤혜영 위원 워낙 인원이 많아가지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송죽원 1층에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재활용컵을 사용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주 일부이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계획돼 있던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친환경을 위해서 일회용컵 사용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을 하시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북페스티벌은 지금 음식물 판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부스가 없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렇죠.
○윤혜영 위원 그런 게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애시당초 계획 당시에 어차피 부모님들이 오시면 뭔가를 마실 테고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사전에 안내를 좀 하든지 그런 거에 관련 이벤트를 충분히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시는 참여자들한테 독려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뭐 스탬프투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있어서 이런 거를 사전에 기획을 하면 충분히 행사로도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그러면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사로도 끌어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었다가 아니라 이거는 충분히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으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하실 때는요. 그런 기획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는 이제 재활용컵을 계속 다 사용화했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회용.
○윤혜영 위원 그날 거기 드나들 때 그 옆에 먹다 남은 그런 음료와 그런 게 엄청 많았습니다. 다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우리 해피해빗이라는 그게 재활용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도 안 되고요. 그날 어떤 매장 내 컵을 사용할 수 있는 한계치가 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획 단계에서 참여자들한테 그런 걸 먼저 독려를 하고 준비를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날 일부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감사합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카드를 보니까 이게 추진계획 실적들을 참 다른 부서보다 정량적으로 잘 표기를 해 줬어요,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추진 중이거나 진행된 사항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카드를 보니까 이게 추진계획 실적들을 참 다른 부서보다 정량적으로 잘 표기를 해 줬어요,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추진 중이거나 진행된 사항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공원 내 작은도서관에 관련해서 어떤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러는데 특화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올해도 계속해야 될 부분이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여름밤의 독서가 됐든 그다음에 저희가 4개의 도서관이 특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들과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문화공원을 저희가 특화 주제를 어린이로 하고 있고요. 솔안공원은 문화, 해찬솔은 그 지역에 맞게끔 생태와 자연. 누리공원은 한국사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제에 맞게끔 어린 학생들이요. 오전 시간에 많이 하니까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책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깃거리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이제 작은도서관이 관장님 부임하기 전에 그전에 이제 시민들의 관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청학도서관에서 집행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문제하고는 차별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과거에 위탁을 해서 단체에서 했을 때와 지금 했을 때에 대한 것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는 종합도서관과의 연계 협력된 사업들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조사된 저희 바로는 단발성이고 부정기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통일을 위해서 저희가 독서 문화가 됐든 정책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차별을 두지 않고 구민들이 평등한 어떤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 주안점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양한 의견을 주시게 된다면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겨울철 연말로 해서는 또 연말 맞이해서 특집 프로그램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아무튼 어차피 맡아서 하는 거니까 앞서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하여튼 주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우리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상당히 연수구 관내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8건을 했는데 16건을 연수구 관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준 건데 앞으로 계속 유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자꾸 이렇게 하냐면 우리들 세금을 우리 구민이 써야지 어디 경기도나 저 뭐 다른 부서에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면 연수구로 와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세금도 내고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의 돈을 받아 가고 세금은 그 지역에 내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잘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할 때도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48쪽에 보니까 여기도 부서별 중대재해처벌 관한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하네요? 보니까 공원 내 작은도서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안전, 청소, 소방 근데 공원 내 작은도서관 청소용역에서 미흡으로 나왔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공원 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항목 자체에 협의체도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미처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은 협의체를 구성했고 그리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위원장 김국환 지금은 협의체가 구성돼가지고 운영된다고 보면 되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도서관 특성상 용역업체가 많은데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은 독서를 많이 이용합니까, 도서관들을? 어떻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지금.
○위원장 김국환 실제 한 몇 퍼센트 정도 운영을?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연령대로 봤을 때는 지금 한 20대 부분들이 많고요, 젊은 층들이. 그리고 노인층 같은 경우는 저희 청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지금 10%,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예.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지금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에 보시면 연령대별 이용자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세 이상은 한 10%가 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도 도서관을 찾으시긴 하지만 젊은 층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용률이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혹시 홍보 부족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위원장 김국환 어르신들 책을.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다른 쪽 여가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요즘 그리고 청학도서관 내에서도 무료택배 도서서비스 저 뭐냐 대출하는 거 이런 제도도 있다고 보는데.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고 있어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위원장 김국환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그런.
○위원장 김국환 오고 가고 하는 시간들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어르신도 책을 많이 읽는 분은 많이 읽어요, 옛날 분들은 책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려를 해가지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도서관 이용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 계속해 주세요.
○윤혜영 위원 죄송합니다.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스마트도서관인데요. 스마트도서관 내 책은 별도 구매해서 이용이 되는 겁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서관 1대당 몇 권 정도가 들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지금은 적재규모가 송도4동이 가장 작고 나머지는 500권 정도가 지금.
○윤혜영 위원 500권 정도.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적재규모는요.
○윤혜영 위원 그렇게 별도 구매를 하면 이제 관리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신간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그런 거 구비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운영하는 데 가장 큰 애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근데 지금 저희가 왜냐하면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스마트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운영하는 시스템상에 하게 되면 지금 불교나 이런 것들이 천주교들이 다 달라서 구매를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고 다만 그 내에서 상호대차 같은 경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것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비치되어 있는 도서하고 별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니, 어제 제가 이제 이거 때문에 한번 봤어요.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관내 4개 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을 요즘에 컬렉션을 한다 뭐 북 큐레이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책이 여기에 필요한가라는 게 확실히 알아야 거기에 맞게 책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제가 연수구청 내에도 스마트도서관이 있잖아요. 그걸 봤더니 어린이책이 일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별 책이 있던데 저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관례로 이 안에 책들이 관리가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지.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직원이 그런 저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런 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혜영 위원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그거를.
○윤혜영 위원 이거는 정말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수요를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적재규모는 500건인데 아시다시피 대출빈도가 빈번한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혜영 위원 이게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사용자들이?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 특히 대출이 안 되는 도서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서.
○윤혜영 위원 그런 게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많이 이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윤혜영 위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움직여줘야 이게 정말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호대차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사업비가 들어가요. 이게 저희가 운영하는 목적도 충분히 알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실제 물리적으로 책이 왔다갔다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용도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지금 상호대차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전체 도서관이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윤혜영 위원 그래도 제법 많은 도서관이 참여하는 것 같던데. 8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하는데 이게 이제 직영을 대부분하고 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는데.
○윤혜영 위원 한달 이게 이용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한 1천여권 이상.
○윤혜영 위원 1천여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그래서.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대비.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아, 하루에도 이제 보통 교체되는 게 제가 지금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일주일에 두 번인가 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이 주기가 왜냐하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대출 건수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저기했었던 거고.
○윤혜영 위원 이용 건수.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윤혜영 위원 혹시 제 생각에 이제 이게 지금 작년에 8,100만원. 8억 1천만원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8천만원일 겁니다.
○윤혜영 위원 8천만원이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윤혜영 위원 올해도 8,200만원이 들었어요. 가격 대비를 생각하면 혹시 이제 결국은 책이 필요한 건데 그 책을 그냥 구비를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거는 비용으로 보실 때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책을 원한다 그래서 책을 다...
○윤혜영 위원 다 살 순 없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렇죠. 그래서 상호대차가 생긴 거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최대 3권까지 빌려가시면서.
○윤혜영 위원 최대 3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이제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느 도서관에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책을 내가 가까운 데서 받아볼 수 있게끔 지금 이 제도가 이루어지는 건데.
○윤혜영 위원 저도 이 제도를 이용을 해보기도 했고 이게 어떤 의도에서 시작됐는지도 알고는 있는데 가만 어제 보다 보니까 혹시 이제 중간에 이걸로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이런 돈도 필요하다면 이 돈으로 오히려 그게 채워지면 해결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지금 그거를.
○윤혜영 위원 이거 제도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좋은 제도는 잘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노동 대비 우리가 여러 도서관에 자잘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는 한번쯤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책을 구매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지역 서점이나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한번 면밀하게 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책을 대신해서 구매하는 부분들은 그 이상의 비용들이 많이 들 거고.
○윤혜영 위원 그 이상의 비용이 든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렇죠. 그리고 한쪽에 쏠림 현상들이 많이 날 거고, 지금 도서관이.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독다책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신간도서도 하고 희망도서도 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장소에 대한 확충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윤혜영 위원 오히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그거에 대해서는.
○윤혜영 위원 현장에서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좋은 제도는 많이 이렇게 좀 이용하시는 분은 굉장히 이용을 잘하시는데 의외로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실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이게 이용이 되고 이렇게 이용한다는 걸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리브로피아라는 앱을 써요, 그렇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는 쓰는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비용, 저희가 볼 때는 따로 이렇게 보통 저희 쪽에서 비용 들어가는 부분들은 전자책 같은 경우를 구매할 때 저희 쪽에.
○윤혜영 위원 저희가 이걸로 사실은 대출도 할 수 있고 상호대차 이런 걸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그냥 제공되는 프로그램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제가 이제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불한다고는 지금 알고 있지 않고요. 저희 쪽에서 들어가서 연수청학도서관을 보시게 되면 만약에 오디오북이 됐든 전자책 파는 부분들은.
○윤혜영 위원 안에 굉장히 많은 게 탑재되어 있어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구매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산 겁니다.
○윤혜영 위원 아, 이 내부적인 그. 아, 프로그램을 사는 거구나.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그래서 그거를 비용을 저희가 지급해서 저희가 그걸 삽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를 이 안에 지금 사실 저희서 연수구립공공도서관에 들어 가면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조율할 수 있단 얘기네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그래서.
○윤혜영 위원 우리 뭐,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이 메인화면을 업그레이드를 요청을 한다거나 그럴 순 없는 거예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이거는 저희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제.
○윤혜영 위원 그렇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정부 쪽에서 하는 일이라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추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도 한번 하셔가지고 반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제가 이용할 때도 약간의 어떤 사용할 당시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제가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편리한데 불편한 점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올해는 조금 수집을 하셔가지고 편리한 이 앱이 좀 더 이렇게 유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서요. 함박비류도서관에 특화 프로그램 개발하라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거 특화 프로그램이 그동안에는 건강이었나?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조정을 한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현재 그거는 지금 특별하게 저기한 부분은 없고요. 그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문화나 외국인들이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은 건강 테라피 이렇게 저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한번 특화를 한번 바꿔볼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특화 주제를 저희가 쉽게 바꾸기에는 어차피 이쪽 지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서관별로 전체적으로 쭉 카테고리별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다문화로 접근하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관심사고 하니까 이쪽에도 포커싱을 주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문화나 다른 거에 대한 것들도 내용도 더 보충해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자칫 이분화란 생각 아니면 또 어떤 사업의 이렇게 몰입도, 집중도가 조금 부족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들 이것도 이제 점차적으로 개발도 하고 심화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건강 물론 테라피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한데 이런 테마를 아예 변경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관장님, 현재 이제 작은도서관 직영으로 했지 않습니까? 혹시 주민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본 적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관장님, 현재 이제 작은도서관 직영으로 했지 않습니까? 혹시 주민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본 적 있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지금.
○위원장 김국환 직영 후 이렇게.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것들도 지금 설문에 대한 것들 이용이 됐든 편의에 대해서는 하는데 이 작은도서관이 직영인지 위탁인지에 대한 것들은 구민들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2022년도와 그전에 이용했을 때보다.
○위원장 김국환 관장님, 없다는 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도 많이 초창기 때 됐지 않습니까, 부임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직영으로. 그러니까 앞서는 직영이 아니었잖아요, 민간인도 줬잖아요. 줬는데 다시 직영으로 됐어요. 그래서 직영으로 하면 잘할 거다 했으니까 관심이 없다 하면 안 되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과거에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이용 만족도가 됐든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설문조사를 할 수 있지만.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해 본 적 있나, 없나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아직은 이제.
○위원장 김국환 없죠?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올해 진행.
○위원장 김국환 한번 그런데 문제가 있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그런 것은. 하여튼 여러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구민 친화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김연수 교통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우재현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김연수 교통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우재현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우재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교육 관계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우재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문서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문서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이따 질의 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660쪽에 보면 공유킥보드안전협의회 구성이 되었고 회의를 상반기, 하반기에 개최하겠다고 했어요. 공유킥보드안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과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혹시 이거 감사에 활용하실 겁니까?
○기형서 위원 예, 끝내야죠.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기형서 위원 추후에라도 줘도 관계없어요. 질의하고는 별.
○위원장 김국환 질의하고는 별도.
○기형서 위원 근데 그냥 요구해서 받고자 했던 거니까.
○위원장 김국환 그럼 빠른 시일 내에 6부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위원입니다. 팀장님들께서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이제 전에 장태은 이제 국장님이시죠. 국장님 계실 때도 굉장히 교통행정 업무에 잘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장님과도 함께 다음 오는 한 해도 교통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동킥보드 특히 공유킥보드가 사실 이용문제가 전국적으로 특히 연수구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을 많이 목격을 한 사례도 있고 또 다른 부서 행정감사에서도 PM 관련 안전의식 관련해서 다른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과에서도 단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단속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동킥보드 특히 공유킥보드가 사실 이용문제가 전국적으로 특히 연수구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을 많이 목격을 한 사례도 있고 또 다른 부서 행정감사에서도 PM 관련 안전의식 관련해서 다른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과에서도 단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단속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행법이 미비된 관계로 저희가 단속 권한이 저희한테 있진 않고 도로교통법상에 이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경찰 쪽에 단속권은 있습니다. 대신 저희는 이제 안전대책에 대한 수립과 이걸 또 이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불법 주정차 같은 부분도 과에서는 전혀 단속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그러니까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법이 없다 보니까 불법사항은 아니지만 무단 주정차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앱을 통한 페널티존 운영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서포터즈 운영을 하거나 신고시스템을 간편하게 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신고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말씀 주신 신고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자료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는 단속이나 정책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교통과도 있고 경찰서도 연관이 돼 있고 여러 부서가 연관이 돼서 같이 함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건설과에서 주차구역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렸었는데 부서 간에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업무는 이 부서에서 어떤 업무는 이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과와 협조를 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금 또 말씀 주셨듯이 공유킥보드 불편신고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행이 구에서 받은 민원을 업체에 전달해서 이제 조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반기부터는 개선해서 인천시 주민불편시스템처럼 각자 업체에 요청하는 걸로 개선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예, 말씀하신 대로 신고시스템은 그렇게 주민들이 직접 카카오톡을 통해서 채널에 접속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유선이라든가 안전신문고 이렇게 1차적으로 신고를 하지만 그걸 저희가 전달해서 하는 형식이어가지고 반응적으로도 늦긴 했는데요. 이번에 개편되면 조금 더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주민들께서 구에 요청을 해서 구가 업체에 요청을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업체에 요청하는 게 훨씬 조치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말씀하신 대로 유선으로 하거나 안전신문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면 내부적으로 이걸 또 공문으로 기안하고 절차를 변환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처리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톡은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사실 이런 인식을 빨리하면 또 처리가 빨리 지금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현장입찰 통해서 유기적으로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면 좀 더 빨리 조치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 부분은 특히 또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장님 연두방문 시에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지역별로 민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과에서 꼼꼼하게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 중에, 동별 민원 중에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관련 민원이 보이는데 현재 송도 쪽이 바람이 타지역보다도 유난히 많이 불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바람막이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사업진행 예정이라고 답변은 여기 되어 있었어요. 바람막이 사업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청장님 연두방문 시에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지역별로 민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과에서 꼼꼼하게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 중에, 동별 민원 중에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관련 민원이 보이는데 현재 송도 쪽이 바람이 타지역보다도 유난히 많이 불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바람막이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사업진행 예정이라고 답변은 여기 되어 있었어요. 바람막이 사업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람막이 사업은 2023년도 지금 현재 16개소에 11월 중으로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비보조금으로 한파 보조 사업으로 해서 3,500만원 받은 예산으로 그게 지금 9개소가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25개소가 지금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중에 송도동이 3,500만원 시비보조금 받은 사업으로 4개소에 대해서 설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사업이 올해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란 말씀이신 거죠?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예.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684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현황에 바람막이 설치 관련해서는 따로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없는데 버스승강장 관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이제 의자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데 비용이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
○부위원장 박민협 버스승강장 관리비용에 들어가는 2억원 넘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버스승강장에 있는 의자 보수라든지 그런 데 유지관리에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률 저조한 사업 중에서 올해 636쪽인데요. 먼저 송도2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저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은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곧 마무리가 될 예정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박민협 팀장님들 말씀하실 때 소속 말씀해 주시면 아마 속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교통시설팀장 오영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유료화 관련해가지고 유료화 부스 설치 그다음 보안등, CCTV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12월 초 중으로 마무리를 하고 시범운영을 12월 중에 차단기 이렇게 운영 상태라든지 시범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 지금 행정예고는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계획상은 지금 내년 1월부터 유료화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급지 기준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최초 2시간은 이제 내방객들 그다음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자들 편의를 고려해가지고 2시간은 무료 그다음부터는 이제 30분당 400원씩 해가지고 유료화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장기주차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일권에 대해서는 기존에 상급지 기준으로 4천원인데 주차 조례상에 1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권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좀 전에는 말씀 주셨다시피 또 조금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송도가 불법주정차 민원으로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이유가 그런 공영주차장에 있는 카라반 장기주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주차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주차 수요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설치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설치가 진행되고 있고 말씀 주셨다시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 에 대해서는 2시간 무료라고 하셨으니까 따로 불편함을 겪으시진 않을 텐데 따로 동에서 아직까지 설치와 관련해서 따로 의견 들어온 거나 그런 것은 없죠, 지금?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현재까지 저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주민 의견이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자동차 이동제한장치 구입 관련해서 현재 각 이제 보유하고 있는 10개, 이동제한장치 10개 지금 구에서 보유하고 있죠? ‘이걸로도 단속 효과가 뚜렷함에 따라서 추가구매를 보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옥련동 지역 무판차량에 대해서는 관련한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추가 수량 구매 없이도 충분히 단속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자동차 이동제한장치 구입 관련해서 현재 각 이제 보유하고 있는 10개, 이동제한장치 10개 지금 구에서 보유하고 있죠? ‘이걸로도 단속 효과가 뚜렷함에 따라서 추가구매를 보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옥련동 지역 무판차량에 대해서는 관련한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추가 수량 구매 없이도 충분히 단속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동제한장치 같은 경우는 노상주차장 내에 무판차량 같은 경우에 한해서 주차단속법상에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를 족쇄를 채우는 거고요. 지금 대암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대암로가 되게 심했던 지역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나가고 있고 그 이후로 퍼포먼스도 진행했지만 그 이후로 개선 효과가 되게 뚜렷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외 지역하고 주택가라든지 원도심 내에 나대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주차장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소관은 아니고요. 이제 차량민원과에서 자체적으로 또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자료를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29쪽인가요? 연수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가 0회예요. 어떻게 된 거죠? 회의를, 팀장님 잘 모르시나 보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안전정책심의회는 저희가 연수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로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이 계획이 저희가 2022년도에 수립을 하고 다년도에 그러니까 5년에 걸쳐서 1회씩 수립을 하고 이런 건이라서 2022년도에 저희가 서면심의로 1회 개최를 했었고요. 그래갖고 이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해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그때 1번 했었고요. 올해는 아직 특별한 심의안건이 별도로 잡히지 않아서 시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연수구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요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개최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건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의위원회가 지금 활성화되거나 개최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 지켜보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거는 적재적소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안 계시네요?
그리고 국장님이 안 계시네요?
○위원장 김국환 아, 국장님은 일보고 한 5분 늦을 거예요.
○박현주 위원 아, 늦으시는 거죠?
그다음에 633쪽에 지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과년도 과태료가 누적이 된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것도 아직 좀 완결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팀장님 설명하실 건가요?
그다음에 633쪽에 지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과년도 과태료가 누적이 된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것도 아직 좀 완결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팀장님 설명하실 건가요?
○교통체납징수담당 홍인기 교통체납징수팀장 홍인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하고 2023년도 과년도 표 보시다시피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번 작년하고 올해만 저조한 게 아니고 매년 징수율은 인천시 평균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징수율이 10% 정도 밑으로 다 저조한 편이고 저희가 인천시에서도 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징수율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 정도의 징수율로 그냥 만족하고.
○교통체납징수담당 홍인기 아니, 그러니까 저희 연수구의 징수율이 이 정도고 저희가 이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압류라든지 예금 압류 그다음에 징수할 수 없는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을 해가지고 계속 정리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게 맞죠.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과에서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인천시를 상회하는 체납율이라고 이거 그냥 안주할 일이 아니죠?
○교통체납징수담당 홍인기 지속적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과년도 거를 봐도 그런 게 올해에 완벽하게 징수를 하지 않으면 그게 계속 체납액으로 체납률로 남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깔끔하게 처리하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통체납징수담당 홍인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징수율 노력에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대중교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0%인 거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보조를 받은 사업이 있어갖고요. 한파 대비 저감시설 3,500만원을 시비 편성을 해갖고 지금 11월 이달 안으로 준공이 끝나면 집행이 12월 초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집행된 게 없기 때문에 0%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지금 11월 안으로 준공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렌트.
○박현주 위원 렌트는요?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렌트차량 등록 유치 장려금은 시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사항인데 그게 지금 12월에 12월 안으로 다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렌트사업 등록 유치도 집행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깔끔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다음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있어요. 그거는 본래 공사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 초에 마무리하고 이제 착수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설계 과정에서 이제 행정절차가 이게 좀 설계경제성검토 그다음에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관련 법률들이 품질이나 안전 그런 거 때문에 강조되면서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관련부서에서 심의를 받거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일상감사, 계약심사 이런 과정들이 중간에 행정절차들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사업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빨리 진행을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된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어요. 지금 내년 7월이 원래는 준공예정인데 가능할까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내년 7월까지는 어떻게든 마무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여태까지 지금 착공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년 7월까지 마무리가 가능한지 이거는 불투명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도 그렇지만 적극적인 행정이나 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이렇게 늦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염원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또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고 굉장히 많이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계획 단계서부터 이렇게 힘들고 차질이 생기면 주민들도 많이 안타까워할 것 같거든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거기가 이제 추진하면서 과정에서 이제 주택가하고 밀접히 거리가 이격거리가 가까운 부분에 상가주민들이 반대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또 주민설명회도 별도로 거치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가 이제 철도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렇지만 철도,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철도공사하고 또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모든 앞으로도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의 설명회나 공청회나 의견수렴이나 이런 거를 반드시 집어넣으세요. 새로운 민원 때문에만 하다가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항상 주민 밀착으로 또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우리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연수역 북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학동에도 지금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공기보다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학동도 조속하게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는 내년 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1월에는 입체화된 주차장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죠?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학동 같은 경우도 약간 착수가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비슷한 사유도 있겠지만 지금 거기가 이제 당초에 소방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소방법상에 거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협의하면서 구청 담당자는 이게 설치 재산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배제하고 갔던 부분인데요. 착공신고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특정 소방대상시설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전상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다 보면 수조를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중이 달라지면서 구조 계산을 다시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바람에 약간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과정에서 예상하고 그래서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1월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3월 정도 지금 저희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사업기간이 자료 1월로 되어 있는데 또 2달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방시설 변수가 있어가지고 공사를 일시정지했다가 지금은 재개된 상태입니다. 구조 개선하고 설계변경 그 과정에서 기간이 약간 소요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준공기간이 당초 작성시점보다는 좀 약간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한성민 위원 더 이상 지연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주차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급한 사항인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39쪽에 연수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 수급 계획 용역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용역인 것 같은데 이것이 현재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교통시설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을 일시 정지했던 부분은 중간보고회 때 제시됐던 의견들 검토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함박마을 아시다시피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하기도 하고 주차질서가 무질서하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한 거는 계산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래서 그거를 일방통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을 과정을 거치고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을 일시정지한 상태였고요. 지금은 이제 최종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방통행 같은 경우는 함박마을 1, 2차에 걸쳐서 주민의견수렴을 거쳤는데 찬반의견이 되게 비등하더라고요. 기존에는 이면도로다 보니까 주차를 어느 공간이든 할 수 있는데 일방통행을 했을 경우에는 한방향 통행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확대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지만 느껴지는 주차면수는 부족하다고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든 이제 경찰서에서는 심의상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 한 80% 정도를 또 요구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어떻게든 함박마을 이런 찬성률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물리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찬성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방향이 맞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중요한 용역이 이렇게 중지가 됐다는 거는 어쨌든 손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저희가 용역은 일시정지를 했지만 용역을 중지한 게 아니고요. 용역은 용역사하고 저희하고 계속 미팅을 가지면서 진행을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용역재개를 할 거고요. 12월 중순 안에 용역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이것도 조속하게 마무리해서 결과보고 있으면 위원님들 전부에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예,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지금 선학동 태산, 대진아파트 앞에 지금 주차장, 주차장이 아니고 버스정류장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대중교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학동 대진아파트 앞에 버스승강장이 그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문지상에 언론 보도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게 횡단보도에 이렇게 중간에 걸쳐 있어 갖고 그거를 저희가 앞으로 옮겼습니다. 앞으로 옮겨서 횡단보도하고 상관없고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된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저도 지금 기호일보의 기사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애초에 여기 설치할 때 그러면 횡단보도 앞에 버스승강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그게 아마도 전에 그 시에서 항칙을 조사해 봤는데 1980년대 중반쯤에 이게 설치가 돼서 이어져 온 거라서 그 이전에는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었는지도 확인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운행되어 오다가 어쨌든 이번 해에 숙원사업으로 정리된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최근에 올해 와서 이게 불거진 이유는 뭡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거기에 수변을 따라 산책길이 있는데 횡단보도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물고임 현상이 있어 갖고 물고임 현상 때문에 그 앞에 횡단보도에다가 보도블록을 밑에 깔아서 물고임 현상을 일단 막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횡단보도에 버스승강장이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그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전 공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겼으면 좋겠냐 설문조사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옮기냐, 뒤로 옮기냐 이렇게 의견을 물어봐서 옮기려고 하면서 그게 이렇게 알게 되면서 신문에까지 나오게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지금 이전하는 시설은 임시가 아니고 완벽한...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완벽하게 이전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게라도 조치를 했다니 다행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정류장을 이용하시는 주 대상층들이 노인층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층들이 지금 버스 도착시간에 대해서.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BIT도 지금 11월 중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이왕에 정류장까지 그렇게 옮겼으면 거기에 맞게끔 BIT시스템도 도입을 해가지고.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늘 일이 참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노고가 참 많으시다는 거 알고 있고 반복되는 것도 많고 해결이 저희 과가 안 된다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634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인데요. 지금 주차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지금 2022년도에는 신청지원자가 없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12월 집행 예정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혹시 있는지 그 사이에 서류가 만들어지고 나서 있는지 2023년도 뒤페이지에 보면 역시 집행률은 0%이고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34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인데요. 지금 주차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지금 2022년도에는 신청지원자가 없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12월 집행 예정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혹시 있는지 그 사이에 서류가 만들어지고 나서 있는지 2023년도 뒤페이지에 보면 역시 집행률은 0%이고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보된 예산이 3천만원인데요. 지금은 집행률이 0%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홍보활동하고 그다음에 교회 같은 데 그런 데 찾아가서 협조도 구하고 해가지고 제자감리회하고 송도에 있는 안국교회, 안국교회 같은 경우에 39면 그다음에 제자감리회 거기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8면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안국교회는 지금 작성시점에는 0%였는데 지원이 됐고요, 완료가 돼가지고.
○윤혜영 위원 그러면 총 몇 면이 확보가 된 겁니까?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안국교회 같은 경우 지금 39면. 그다음에 제자감리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 저희, 지원을 받으려면 공사를 먼저 하고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금이 나가는 시스템이라서 거기도 아마 연말 안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랑 혹시 별지 696쪽에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관련 현황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까?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거기는 저기 작년까지 현황이고요. 올해 현황은 거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 밑에 9월 30일까지 현황이 있어요, 밑에 보면. 여기는 지금 원래 작년까지 교회에서 세계감리교회, 옥련동성당, 선학감리교회, 큰빛교회 4개가 참여를 했었고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 30일까지 큰빛교회 외에 3개가 참여를 했는데 이 또한 지금 2개는 일시가 종료가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그 사이에 몇 개가 더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런 자료는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지금 그러니까 홍보실적도 보니까 그러면 지금 작년에 여기 저희가 예산은 0이라고 돼 있는데, 집행예산은 0이라고 돼 있는데 현황은 있다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윤혜영 위원 계속 해 오던 거라 그런 건가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예, 그건 진행사업입니다. 이거는 연중에 신청이 들어오거나.
○윤혜영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더 추가되는 지금 제가 자료 보니까 면당 얼마씩 지원되는 게 있던데 그거하고 이거는 좀 다른 예산인가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그게 면당 이제 면당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작년에 집행률이 0%인데 작년에 진행사업이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실제 실적은 4군데가 있어요, 집행되어 오던 게. 그런데 여기 634쪽에 보면 개방공유사업과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634쪽, 696쪽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2022년도에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 예산 현액이 2천만원인데 지원자가 없음 그리고 뒤쪽에 보면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역시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696쪽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관련현황으로 지금 작년 연말까지 성당 하나, 교회 3개가 있었고요. 올해 9월 30일까지 성당 하나, 교회 2개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거랑 이거는 다른 얘기라서 그런 겁니까?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돼 있었는데 이제 그게 신청자 민간 참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걸 집행률이 저조했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지금 집행률이 0%로 되어 있지만 제자감리하고 안국교회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연말까지 안국교회는 끝났고 집행이 이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제가 일부는 이해가 되고 일부는 조금 혼란스러운데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위원님들도 저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해서 이거는 좀 정리해, 굉장히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 서류가. 이건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89쪽인데요.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공사가 이제 연수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 55개소가 설치가 됐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필요한 곳에 이게 다 설치가 된 겁니까,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곳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89쪽인데요.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공사가 이제 연수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 55개소가 설치가 됐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필요한 곳에 이게 다 설치가 된 겁니까,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곳이 있는 겁니까?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저희가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시비를 재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투광기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55개소에 대해서 지출을 했고요. 이제 전체적인 현황관리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건설과 전기팀.
○윤혜영 위원 지금.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에.
○윤혜영 위원 잠깐 주신 자료에 691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이 있어요. 총 75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인보호구역도 있고요. 그러면 향후 이게 좀 더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저희가 일단은 제가 정확한 현황은 이제 전기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주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설치를 거의 다 이제 완료를.
○윤혜영 위원 아마 55개소에 다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55개소 올해만 55개소일 뿐이지 이거는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들을. 지금 그러니까 안전이 요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실제로 저희가 야간 운전을 해보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혹시 더 필요한 요소가 있으면 또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이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매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시비 재배정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
○윤혜영 위원 수요조사를 했었다면 지금 어느 정도가 됐고 어느 부분이 미미한지는 파악이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이게 저희가 이제 투광기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입안 건 같은 경우는 시비 재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55개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건설과 전기팀에서 또 추진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윤혜영 위원 같은 사업인데 다른 부서에서.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예, 거기서 이제 다른 예산을 가지고.
○윤혜영 위원 그럴수록 조금도 이게 중복되지 않거나 하려면 좀 전체적인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저희가 이 부분은 전기 분야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지원을 해 주고 전체적인 설치라든지 관리는 지금 건설과 전기팀에서.
○윤혜영 위원 상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차원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뒤쪽에도 보면 690쪽에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주변 이런 안전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쯤 게다가 이게 부서가 퍼져 있으면 좀 더 이렇게 한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자료수집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보다가 본 건데요. 일단 지금 이 앞에 서류 정리해 주신 게 자료 준비해 주신 게 되게 세밀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계속 반복해서 듣던 얘기가 칸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같은 칸을 제공을 받았을 텐데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시간적인 흐름이나 사유들을 정말 명확하게 사실은 글씨가 작아서 보기 불편할 정도로 꽉 채워주셔가지고 보는데 힘들었지만 이해도는 정말 하기 쉬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요. 박민협 위원님께서 PM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답변에 보다 보니까 PM페널티구역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드렸을 때 불가하다고 제가 계속 대답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 보다가 본 건데요. 일단 지금 이 앞에 서류 정리해 주신 게 자료 준비해 주신 게 되게 세밀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계속 반복해서 듣던 얘기가 칸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같은 칸을 제공을 받았을 텐데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시간적인 흐름이나 사유들을 정말 명확하게 사실은 글씨가 작아서 보기 불편할 정도로 꽉 채워주셔가지고 보는데 힘들었지만 이해도는 정말 하기 쉬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요. 박민협 위원님께서 PM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답변에 보다 보니까 PM페널티구역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드렸을 때 불가하다고 제가 계속 대답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지금 현재 일부 앱에는 일부 업체에는 구현이 돼 있기도 하고 안 되어 있기도 하고 약간 이게 업체별로 조금.
○윤혜영 위원 사실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앞에 운영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그러니까 이게 방식은 수기식으로 구글 맵이나 이런 데 직접 맵핑을 해서 수기적으로 입력을 해서 이걸 구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사실 페널티 이것만 잘 운영을 하셔도 충분히 이게 좀 왜냐하면 당장 내가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실제로 운영이 된다면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만드셨으면.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저희도 지금 현재 페널티 기본적인 구역안은 5개 구역 그러니까 5개 정도이고 지하철역 앞이라든가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교차로라든가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5대 구역 설정하되 이제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구역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생기는 예를 들면 송도 달빛구역 역이라든가 아니면 캠퍼스타운역 이런 곳은 주변에 연세대학교 학생들이나 오피스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윤혜영 위원 제가 생각했던 페널티 구역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네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아, 그럼.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제 민원이 다발하는 곳이나 이런 어떤 특정한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주차를 했을 경우 페널티가 간다는 그런.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예, 그러니까 민원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동량이 많은 곳에 일수록 킥보드들이 다발적으로 쌓여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역 앞이라든가 이런 곳은 출퇴근 시간에 막 아무 데나 주정차가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보행권이 이제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교통섬 같은 경우는 구역도 작은데 킥보드가 무질서하게 돼 있거나 넘어져 있으면 안전의 위험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윤혜영 위원 이게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이게 지금 현재는 운영된 지도 오래 안 됐고요. 아직 적용도 100%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이제 진행하는 사업인데.
○윤혜영 위원 효용성을 좀 파악을 해보시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5대 구역을 설정해서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요. 저희도 별도 협의체를 통해서 이거 이외에 연수구 구역 내에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
○윤혜영 위원 그럼 지금 주신 자료 안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드린 자료에.
○윤혜영 위원 혹시 5개 구역에 대한 얘기도 이 안에 들어있나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형서 위원 처음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저도 중간에 끊고 2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동안 교통행정 관련돼서는 여기 구 차원에서도 말고 이제 경찰서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골라서 한다고는 하겠지만 혹시 겹치는 거 있으면 답변을 회피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이 아까 얘기한 629쪽에 위원회 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2023년도에 연수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골라서 한다고는 하겠지만 혹시 겹치는 거 있으면 답변을 회피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이 아까 얘기한 629쪽에 위원회 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2023년도에 연수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예.
○기형서 위원 왜 안 열렸어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2022년도에 저희가 교통안전기본계획 심의 이후에 2023년도에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이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조례상으로 보면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고 임시회의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이나 세우신 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세부계획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잡아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개최해야 되는데 최소한 1번 이상의 회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시행계획도 사실 실행계획은 심의대상은 아니긴 한데 당연히 심의회에서 논의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더 살펴서 내년도부터는 매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개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은 했는데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가지고 질의를 다시 드리면 634쪽에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관련돼가지고 이거 2천만원씩 시에서 받던 거가 이 사업을 좀 확대하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좀 늘려 받은 게 3천만원 이렇게 된 건데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은 했는데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가지고 질의를 다시 드리면 634쪽에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관련돼가지고 이거 2천만원씩 시에서 받던 거가 이 사업을 좀 확대하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좀 늘려 받은 게 3천만원 이렇게 된 건데 맞습니까?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이게 2021년까지 사업이 잘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받아다가 사업을 확대시키자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예산은 가져오고선 그 뒤부터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것을 염두에 뒀던 게 송도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모 아파트단지의 주차장 공유하는 부분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그거가 미진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 사업 중에서 결실을 봐야 되는데 이 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홍보되고 추진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이게 또 민간 참여가 이게 유인이 되려면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민간 분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여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시설물을 저기 설치하고 지원을 해 주는 형태, 면당. 근데 그렇게 진행을 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간 참여 부분에서 이 부분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부평구에서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천시 관련 부서에서 면당 그냥 개방했을 경우에 현금 지원 형태로 면당 2만원씩 해가지고 다른 부분에서의 저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제도를 내년부터는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림아이원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과 같이 포함해서 아파트 측과 예산은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있어서요. 그 부분들을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이 부분이 이제 예전에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정돼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금을 활용해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작년인가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지원금은 구청홈페이지에 지원단지들을 공개하면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이 확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이 됐던 건데 문제가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 하면요. 이 공유주차장 “개방 시설입니다.”라는 표지판을 붙이게 되어 있는 이거에 대한 이용자들이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면당 2만원씩 지원하는 부분들은 새로 신설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아직 명확한 지침 같은 게 아직 시에서 내려오지 않아서요. 예산은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이제 확보는 일정 면수 기준해가지고 확보는 돼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건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회의 시작 전에 공유킥보드안전협의회 구성하고 회의진행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개인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도 상당히 잘 운영되고 회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우리가 지금 킥보드 문제나 개인이동형 장비에 대한 안전 여부 이런 거가 심각성이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꾸준히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 다시 할까요? 저도 질문사항이 많으니까 다른 분들 하시고 하시죠.
그다음에 아까 회의 시작 전에 공유킥보드안전협의회 구성하고 회의진행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개인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도 상당히 잘 운영되고 회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우리가 지금 킥보드 문제나 개인이동형 장비에 대한 안전 여부 이런 거가 심각성이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꾸준히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 다시 할까요? 저도 질문사항이 많으니까 다른 분들 하시고 하시죠.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궁금한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가림막 공사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잖아요. 연수구에 이번에 25개 정도 새로 설치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이후로 남은 곳은 몇 군데나 있을까요?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지금 사실 저희가 바람막이가 전체적인 승강장에 다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승강장으로 이용되는 게 566개소인데 지금 현재 바람막이가 설치돼 있는 게 122개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40개소는 아직 미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게 설치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저희 또 인력이 전체적으로 이거에만 매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너무 많은 숫자가 남아있긴 합니다.
○박현주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인천시로 볼 때 상당히 많은 곳이 잘 되어 있어요. 유난히 연수구만 잘 사는 동네라 그런가요? 잘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그중에도 특히 원도심에는 오히려 필요한 곳, 바람막이가 필요한 곳이 예를 들어 효정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쪽은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그런 곳에 오히려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모두 다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약자나 또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아이들이나 이런 많은 사용하는 곳은 좀 빨리 실태조사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최대한 우선 먼저 설치될 장소를 최대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본 위원도 파악해서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잘 좀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설명회도 하고 주민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하는 GTX-B 수인선 정차 관련 노선에 대해서 지금 바로 얼마 전에 구청에서 또 투자사업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의외의 것으로 되게 시끄럽고 불편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 GTX-B 수인선 정차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힘드시면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든가 아니면 팀장님.
그리고 여러 곳에서 설명회도 하고 주민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하는 GTX-B 수인선 정차 관련 노선에 대해서 지금 바로 얼마 전에 구청에서 또 투자사업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의외의 것으로 되게 시끄럽고 불편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 GTX-B 수인선 정차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힘드시면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든가 아니면 팀장님.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인선 정차역 자체는 저희 이제 시장님과 저희 연수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수인선 정차가 가져올 원도심의 개발 동력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저희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실무협의라든가 이런 회의실도 저희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잘될 거라고 보고 지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GTX-B 노선 같은 경우는 실시협약을 지금 앞두고 있는 직전 단계라고 보입니다. 그래갖고 기재부에 민투심 이후에 수시협약이 이루어지고 내년도 조기착공이 무난히 이루어질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원도심 정차역 자체도 그러니까 저희는 어느 역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역으로 인해서 원도심의 개발 동력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또 관심도 갖고 실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올 말이나 내년 초에 협약은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시협약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기재부 이제 민간투자심의에 민간투자사업심의회라는 이제 절차가 남아있어서 그쪽에서 이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실시협약체결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계가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연내에 이루어지거나 늦어지더라도 내년 초에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저희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지금 수인선 안에 꼭 GTX가 연결이 되는 것, 정차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또 연수구민들은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분들이 서로 또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대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다음 시작하지도않은 단계에서 또 다른 그런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당 과에서 충분히 그거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부탁드리고요. 이 또한 진행이나 이런 사항에 본 위원과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가 650쪽이요. 어떤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공유재산 임대현황이거든요. 동춘동 957번지 외 4필지 하고 옥련동 1필지 있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가 650쪽이요. 어떤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공유재산 임대현황이거든요. 동춘동 957번지 외 4필지 하고 옥련동 1필지 있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춘동 597번지 외 4필지 이거는 저기 나사렛 주변 노상주차장 민간에 위탁 준 상태인데요. 거기 도로사용료 저기 공유재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민간위탁인가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예.
○박현주 위원 노상주차장이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예.
○박현주 위원 어디로 위탁?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공단에다가 이제 관리를 위탁을 했는데 공단에서 이제 직접 직영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한테 사용료를 내고.
○박현주 위원 이 대운파킹이라는 곳이 사용료를 내고 다시 또 위탁을 해서.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아니요. 거기서 이제 거기 공단에서 여기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협의를 맺어가지고.
○박현주 위원 이 공단이라는 건 연수시설관리공단이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구 공단을 말씀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곳이 옥련동에.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재래시장하고요. 2군데가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게 이렇게 해서 그럼 이 부가금액이라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나 보죠?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이게 이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2.5%에다가 이제 면적 그다음에 사용일수 그렇게 해서 산정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거는 지금 공단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그런 금액과 같나요, 아니면 금액체계가 다른가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이거는 공유재산법에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식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니요. 저기 주차비를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주차비는 주차법 우리 조례상에 급지 기준에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 둘 다 2급지로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스쿨존 해제 이후에도 스쿨존 단속이 계속 이루어져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가 5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77일간 송도동 42번지 도로에서 스쿨존 기준인 30km 단속을 해서 약 6,500대를 적발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부과된 과태료가 4억 5천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지난해에 연수구에서 스쿨존 해제를 건의했던 곳이라고 보도는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예, 거기가 저희가 저도 파악해 보니까 저희 구에서 시에다가 여기 해제를 요청했던 사항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으로부터 해체 사실을 전달 받은 담당자가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에서 현황에서 삭제를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제가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도로에 여전히 스쿨존 표시가 남아 있다 보니까 현장 온 경찰들도 착각을 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경찰 쪽에 문제가 있었고 또한 해제 후에도 스쿨존 표시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 연수구청이 정비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저희가 5월에 작년 5월에 이게 이제 시에서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관리는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지정해제 다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알림식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청, 연수경찰서, 구청에 해지됐거나 지정 사실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5월에 그게 통보가 오고 나서 저희가 이게 원래 구청사 업무는 아니고 시장이 여기도 지정 및 관리를 하는 건데 시장 권한사항인데 시에서 그런 것들을 다 커버를 못 하다 보니까 시 재배정 예산을 배분을 해가지고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 예산이 이제 5억원입니다. 올해 기준 5억 2천만원인데 그 부분으로 이제 이것들이 다 어린이보호구역같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비를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정과 동시에 그거를 정비예산을 이거를 배분을 재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요청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했는데 시도 그게 당장 예산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작년 하반기 때 배정예산이 정비예산이 저희한테 배정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연말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비할 수 있는 동절기에 공사중지에 걸려가지고 이 부분이 명시이월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비가 좀 저희도 늦어진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저희가 시에서 다 통보가 갔던 사항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박스 형태 운전자들이 눈에 식별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단속을 위한 단속시스템을 거기다가 설치를 했더라고요. 저희도 몰랐고요. 저희도 뒤늦게 알았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비예산이 알림과 동시에 시에서 배정이 되면 계약하고 정비하는 데도 수개월이 소요가 되거든요. 어차피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에다가 개선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정권 해지할 시에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행정예고기간 그다음 정식 공식문 형태로 해서 이렇게 지정사실을 주민들한테 공식으로 알려주고 그다음 정비예산 또한 바로 적기에 정비가 완료되게끔 예산도 같이 반영해서 이렇게 좀 재배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긴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동절기로 늦어지다 보니까 지연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인지는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당시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자들도 저는 이제 그 이후에 발령 받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들은 저희도 좀 그걸 어떻게 인지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임시 조치라도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슷한 부분입니다. 물론 말씀 주셨다시피 시에서 모든 구역을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에 할당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에서도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임시로라도 어떤 조치가 행해졌다면 이런 행정에 오류가 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물론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어떤 행정절차에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구청에 행정절차와 경찰서와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지금 지정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기존에는 지정이 되거나 해제가 되면 시에서 알림통보 형식으로 이렇게 그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 시점하고 정비시점하고 이게 시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다가 개선을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라든가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어떤 공유 체계라든지 그런 서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찰과도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공유체계를 다시 성립을 해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시와 경찰서와 협의를 아마 하고 있고 또 시에다도 요청한 상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사실 해당 문제로 부과된 거의 4억 5천만원의 과태료와 이에 대한 환급절차가 계속 이루어진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력 낭비라는 부분도 있고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한 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나서서 개선을 부탁을 드리고 구청과 경찰서 간에도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강조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또 구체적인 그런 개선 계획들 저희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선 저희들도 일단 예산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정이나 해제에 따라서 운전자나 주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게끔 임시조치라도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민협 위원이 얘기한 건 제가 마지막 질문사항에 우리도 이중납부 환급금 현황 이거할 때 다 쓴 사례로 저가 자료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661쪽에 구청장 연두방문 자료 중에서 송도 주민들이 내는 의견이 버스노선 및 배차간격 조정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지난 행감 보고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노선 조정으로 인해서 불편을 해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 민원사항에 상당히 일부에 지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중교통으로는 지금 송도국제도시에 지금 개발 과정이 있는 도시교통을 다 커버하기에는 난제가 크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번에 이제 12월 말로 중단된 수요응답형 버스 인천시에서 중단시켰지만 그거 중단됨이 없도록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지난 말씀해 주신 I-MOD 버스에 대해서 저희 측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송도라든가 인천 전체로 보면 검단이라든가 이런 신도시 측에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말씀 주신 사항도 있고 해서 여러 차례 인천시에 건의도 하고 관계자 면담도 하고 공문으로 요청을 다각도로 했는데 시에서는 예산 대비 효과성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시에 12월 31일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송도 노선 조정을 해서.
○기형서 위원 예, 그래서 송도의 교통망 관련해가지고 정일영 국회의원이 금년도에 이제 교통정책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패널로 참석을 해가지고 대광위 관계자분들이나 인천시분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인천시에서 나오신 분이 이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연수구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체제 이게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인천시 전체에서 살펴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뒤져봤더니 이게 지금 각 저기 다른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그런 유사한 형태의 교통체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자체에서 단독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모 기업에서 H 모 기업에서 셔클이라는 이런 상품을 판매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필요한 데서 이렇게 해서 쓰는데 대략 연간 한 2억원 정도 이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를 들면 송도에 8대가 운영됐으면 한 16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인천시하고 다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한시적으로 이제 송도국제도시가 다 개발이 끝나서 도시로서의 완전한 면모를 갖출 때는 불필요한 수단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과정까지는 이런 제도가 대체수단이 운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검토해서 시와 또 논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세요.
그리고 같은 저기 맥락으로 665쪽에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665쪽 맨 위쪽 내지는 위에 66쪽에도 화물주차장 관련돼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의 입장은 아까 말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할 때도 321쪽에 인천광역시장의 공약인 만큼 인천시에서 이렇게 공동 대응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인천시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연수구청장님께서도 같은 공약을 가지고 당선이 되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선 안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어떻게 연수구의 입장이 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저기 맥락으로 665쪽에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665쪽 맨 위쪽 내지는 위에 66쪽에도 화물주차장 관련돼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의 입장은 아까 말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할 때도 321쪽에 인천광역시장의 공약인 만큼 인천시에서 이렇게 공동 대응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인천시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연수구청장님께서도 같은 공약을 가지고 당선이 되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선 안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어떻게 연수구의 입장이 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저희 연수구는 말씀 주신 대로 인천시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화물차 주차장 철회에 대해서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외부 8월에 있었던 국민권익위라든가 경제청에도 그렇고 외부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때도 항상 저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서 화물차 주차장이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계속 답을 하고 있고요. 또 인천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와 정책적인 연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화물차 주차장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화물주차장이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심정을 관에서 지금 10분의 1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난 선거 때는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올라가지고 모든 정치인들이 다 반대하겠다. 해놓고선 다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다 당선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관심을 안 쓰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지금 불만사항이거든요. 이번에 내년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에 대해 또 출마하시는 분들이 이 공약 다 들고 나와서 반대입니다. 할 거예요. 그래 놓고서 지금처럼 또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주민의 뜻을 대응해 주면 절대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절실한 마음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거기가 조성이 돼 있어요, 화물주차장으로. 근데 단지 경제청에서 시설을 사용 못하게 지금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 쓰고 있고 그 앞에 인천항만공사하고 그래서 인천시하고 소송이 걸려 있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돈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걸 사용하게끔 해줄 거란 얘기죠. 그럼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화물주차장이 440면, 550면 이런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는 대로 운영이 되면 화물차들이 지금 여기 필요로 해서 왔다가는 차들뿐만이 아니고 타지역의 화물차들조차도 여기에 와서 주차시켜 놓는 현상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550대가 왔다갔다하는 저기에 사고가 안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찾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저희도 적극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676쪽에 다른 과들도 지적했던 성과지표 관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 676쪽에 주신 성과지표는 내년도 계획서 내용하고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690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은 하셨지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가지고 2022년도에는 75개소였었는데 2023년도에는 73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린이집이 2개가 감소한 그거와 맞는 건가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어린이집이 기존에 어린이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여기에 지정이 해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여기 같은 경우에 정비도 다 완료된 상태고요.
○기형서 위원 근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표시하게 돼 있죠?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그 부분은 원래는 흰색으로, 모든 횡단보도는 흰색으로 색깔을 지정해서 규정이 돼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도로교통법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노란색으로 표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지금 시범적으로 5개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형서 위원 그게 지금 답변 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번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바뀐 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란색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운영하실 게 아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구역을 노란색으로 도색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노란색하고 흰색하고는 특히 야간에 갈 때 상당히 차이가 있고 효과가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조속히 저기 시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이 지금 2022년도도 18개소고 2023년도도 18개소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번에 바뀐 도로교통법 이거에 보면 예전에는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 제한됐던 것이 요새는 시설 또는 장소로 확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도록 우리 저기 노인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서는 노인보호시설로 지정해서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그걸 발굴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이 지금 2022년도도 18개소고 2023년도도 18개소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번에 바뀐 도로교통법 이거에 보면 예전에는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 제한됐던 것이 요새는 시설 또는 장소로 확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도록 우리 저기 노인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서는 노인보호시설로 지정해서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그걸 발굴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잠깐 극히 사소한 부분인데 자료 데이터 하나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698쪽에 실적 부분에 2023년 데이터가 2022년으로 표시된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 조례로 볼 때 보면 자구수정 수준인데 아무튼 고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뭐냐 하면 2023년 1월부터 2029년 9월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보셨죠? 그거는 바꿔 주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만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9쪽에 보면 이중납부 및 환급금 현황 해서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건수가 302건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거라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아까 박민협 위원이 얘기했지만 가장 잘못된 행정 중에서 이번에 연수경찰서에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하고 송도현대아이파크 구간에 설치했던 단속장비였다고 보여요. 그거는 제가 오영근 팀장님한테 제일 먼저 접수를 해가지고 이거 도시미관에도 맞지 않는 무슨 박스형을 여기 송도국제도시에 설치했냐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자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길래 저 혼자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경찰서로 집단민원을 넣자. 그래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쪽에 박스가 없어졌어요. 양쪽에 설치돼 있던 것 중에서. 그래서 이게 좀 약효가 있나 보다라고 얘길 하고 계속 넣는 중에 아마 어느 분이 이것은 잘못 저기 발급하는 거다라고 해서 시작이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처음에는 그걸 확고하게 인정을 안 하고 있다가 박스 치우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민원에 대한 저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 이거는 잘못 지정돼가지고 단속한 겁니다. 해가지고 이런 고지서를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다 보내게 됐던 거거든요. 이것이 가장 잘못된 행정의 형태라고 저는 보여요. 연수구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저기 행정을 철저하게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장시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만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9쪽에 보면 이중납부 및 환급금 현황 해서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건수가 302건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거라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아까 박민협 위원이 얘기했지만 가장 잘못된 행정 중에서 이번에 연수경찰서에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하고 송도현대아이파크 구간에 설치했던 단속장비였다고 보여요. 그거는 제가 오영근 팀장님한테 제일 먼저 접수를 해가지고 이거 도시미관에도 맞지 않는 무슨 박스형을 여기 송도국제도시에 설치했냐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자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길래 저 혼자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경찰서로 집단민원을 넣자. 그래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쪽에 박스가 없어졌어요. 양쪽에 설치돼 있던 것 중에서. 그래서 이게 좀 약효가 있나 보다라고 얘길 하고 계속 넣는 중에 아마 어느 분이 이것은 잘못 저기 발급하는 거다라고 해서 시작이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처음에는 그걸 확고하게 인정을 안 하고 있다가 박스 치우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민원에 대한 저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 이거는 잘못 지정돼가지고 단속한 겁니다. 해가지고 이런 고지서를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다 보내게 됐던 거거든요. 이것이 가장 잘못된 행정의 형태라고 저는 보여요. 연수구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저기 행정을 철저하게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장시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간단히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질의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요. 공유재산임대 사용 허가한 거 있잖아요, 2건. 이게 지금 아까 설명하는 중에 연수구청에서 연수구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곳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이쪽으로 위탁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얘길 하셨거든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위탁 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라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이거와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공유재산 같은 경우 민간이 사용할 때는 당연히 그 부분 적용 받는 게 맞고요. 구 공단 같은 경우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임대, 재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기도 하고 판단이 됩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구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재위탁을 하는 건 당연히 금지하는 게 맞고요. 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박현주 위원 공단에서는 위탁 받은 사무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는 게 가능하다?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저희가 그거를 위탁은 아니고요. 관리를 이관을 관리를 그쪽에 이제 공단에다가 위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그쪽 공단에다가 저희도 이제 그거를 직접 담당자들이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공단에다가 시설물 관리를 이관한 다음에 공단에서도 이제 이게 직영 형태로 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인력이라든지 그런 예산들이 또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입찰을 통해서 민간에다가 이제 계약을 통해서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관리 공단에서 지금 그러면 주차장을 직영하는 곳은 없나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아닙니다. 노외주차장은 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든 무료든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추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1쪽에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 관련해서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공고해서 채용했던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접수 인원과 채용 인원이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저희가 기본적으로 20명 접수해서 20명 채용한 건 맞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발생한 건은 중간에 중도 포기하거나 이런 건들이 있으셔갖고 발생한 건입니다.
○한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애초에 지원자 1배수잖아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1배수 이상의 접수인원이 있어야지 채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채용 관련해서는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예, 말씀 주시는 게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2022년도와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지금 채점표상으로 보게 되면 배점 과정이 달라졌습니다. 2022년도에는 서류가 20%이고 면접이 80%인데 2023년 들어서 서류심사비중을 15점으로 5점을 적게 채용한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줄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저희가 실제 이 업무를 운영하다 보니까 컴퓨터자격증보다 실제 근무능력이 좀 더 중요해 보여서 배점 조정을 일부 한 건이고요. 배점 조정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 있거나 이런 부분 아니고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건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서류보다는 면접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말씀하신 대로 면접 비중을 좀 높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여기 이제 20명 인원들은 전부 다 전산 관련된 요원들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20분이고요. 저희가 전산으로 하시는 분들 내부에서 하시는 분은 세분 계십니다. 한분, 두분 해가지고.
○한성민 위원 여기 이제 15점 서류심사 기준에 보면 경력사항 있고 자격증 유무가 있거든요. 여기 전산 관련된 자격증을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저희가 기본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조사를 하시더라도 컴퓨터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저희가 기초조사된 데이터들을 조사 입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산 입력을 별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15점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을 계속 유지를 해줄 수 있으면 하고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또 기준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어서 2차, 3차 채용을 하셨습니다.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1차와 또 기준이 달라요. 보게 되면 서류심사 같은 경우에도 적격, 부적격만 심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공고기간도 1차 14일에 비해서 일주일가량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에 공고를 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저희가 1차 모집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중도 안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모집을 하고 2차 모집을 완료하신 이후에 또 그런 인원이 발생해서 추가 모집을 3차까지 하게 된 케이스고요.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 시작일이 도래하다 보니까 좀 긴급하게 공고일을 조정한 건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 지금 응시자격도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상으로 쭉 해왔는데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로 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연수구만으로 저희가 했을 때 모집인원이 사업인원이 채워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지역을 확대한 면이 있습니다, 2차 이후에는.
○한성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하면 연수구 내에서도 충분히 다 소화를 할 수 있을 인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사실은 저희가 모집한 이후에 관두신 분들 그만두신다고 의사를 밝히신 분들 이후에 예비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전화를 드려갖고 혹시 의지가 있으시면 저희가 예비 합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데 전부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피치 못하게 지역을 넓히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가급적이면 연수구에 주민 등록을 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예, 사업 이제 시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저희도 긴급하게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한성민 위원 어쨌든 아까 접수인원과 채용인원 같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서류심사점수를 20점에서 15점으로 비중을 줄였으면 일관된 적용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예,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속개)
○윤혜영 위원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다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페널티존 이게 지금 11월 중에 실시가 된다는 얘긴가요? 서류상에는 그런 것 같은데.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저희가 당초 계획은 11월 중에 있었고요. 또 일부 업체는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업체랑 커뮤니케이션하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는 이제 또 그럼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같이.
○윤혜영 위원 되게 복잡할 작업일 것 같기는 해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저희가 관내 PM이 몇 대가 움직이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적으로 4천여대인데.
○윤혜영 위원 4천여대, 그러면 주차공간은 그 4천여대를 양성적으로 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윤혜영 위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운영되는 애들이 제대로 주차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다음이 페널티존으로 가야지 양성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조성이 되고 나서 잘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하고 나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가 가야지 방향성이 좀 이상한 게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저희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페널티존에 대한 개념은.
○윤혜영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예.
○윤혜영 위원 4천대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 이 4천대가 제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킥보드를 기본적으로는 주차존에 주차를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윤혜영 위원 제 말은 그 주차존에 저희가 운영되는 그 4천대가 제대로 다 법의 페널티 없이, 그러니까 페널티가 아니라 불법이지 않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냐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확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4천여대가 전부.
○윤혜영 위원 너무 이상한 제도인데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진 않지만 저희가 공유킥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이런 자리에서 그게 먼저 논의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물론 잘못하고 있는 거를 단속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가장 먼저는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나서 공간 충분한 공간도 마련을 하고 예를 들면 저희가 대수를 줄이든지 운영되는 사용하는 그 킥보드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주차를 할 수 없고 불법이 넘쳐난다면 첫 번째 수량을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운영되고 있는 그 차량에 맞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고 나서 그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이제 이게 페널티존이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지금 세워져 있는 공간들이에요. 불법 이걸 떠나서 왜냐하면 이동하다 가장 편하게 세울 수 있는 곳에 지금 세워져 있는데 그게 지금 데이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역으로 이런 주변에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죠.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지금 말씀.
○윤혜영 위원 불법을 양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일의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십시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 주신 저희가 이제 5대 페널티존에 대해서는 주변에 주정차 공간이 마련돼 있고요.
○윤혜영 위원 마련이 되어 있는데 많으면 4대, 5대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그러니까 이제 학교 주변이라든가 역사 주변에는 공간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PM 주정차 권장구역이라고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모든 PM을 주차장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대수를 조정하는 게 맞겠죠. 난립을 일단 막는 게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그러니까 저희한테.
○윤혜영 위원 그거 계속 다니게 만들어 놓고 페널티존 만들고 이런 거는 뭔가 좀 일의 순서가 이상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제 생각이 잘못됐을까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말씀하세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저희 PM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수를 조절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좀 없는 부분도 있고요.
○윤혜영 위원 우리 자체에는 권한이 없지만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얘기를 할 때는 충분히 논의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주신 거 하나하나 다 봤거든요. 잘못되어 있는 거를 막고자 하는 방법을 세우는 것도 맞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왜냐하면 이 대상들이 대부분 학생들이에요. 계속 우리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도 대부분이 학생들에 의해서 이렇게 불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이 학생들이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 이렇게 교통안전교육 실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다고 지금 이제 컬러로 주셔도 좋은데 이런 교육은 사실 안 해도 다 아는 교육들이거든요. 그냥 했다는 자료에 의한 정말 자료에 의한 교육이지 실제로 피부에 닿지 않는 교육이라고요. 만약에 정말 이걸 제대로 운영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그렇게 발생하는 그런 친구들을 실제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뭔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셔야지 앉혀놓고 영상 보여주고 이러니까 해라, 우리 안전교육 했다, 캠페인 했다. 이거는 너무 안이하지 않나 실제 우리가 피부로 닿는 이런 위험도에 비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게 불법을 막기 위한 그런 페널티를 강구를 하기 전에 좀 더 근본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페널티존 계속 만들어 가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66곳 이후에도 계속 확보해서 지금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데 온 곳 페널티존이면 이 친구들은 타고 가다가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그런 고민들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크게 주청자에 대해서, 무단 주정차에 대해서 제한 수단을 마련하고 한 측면에서는 아마 저번 이제 주요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다각도로 캠페인 활성화를 고민을 하셔라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그런 내용을 담은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항상 일정한 시기에 이게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걸 봐요. 작년에도 아마 이맘때 쯤이었던 것 같고 올해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갑자기 산뜻하게 한 5대 정도 댈 수 있는 게 막 생기고 있어요. 특정하게 이 시기에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건설과 업무다 보니까.
○윤혜영 위원 아, 그렇군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대신 저희가 이제 PM 같은 경우는 주정차를 원칙적으로 이제 주차존에 하는 게 맞지만 권장구역이라 그래서 가로수 사이라든가 이제 가욋길 정도에 주차할 수 있는 가이드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용자분들의 행태 개선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시청각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은 저희가 봐도 효과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실제로 참여하고 찾아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저희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저희가 사실 홍보 예산이 5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이제 예산이. 내년도에는 10배 정도 증액을 해서.
○윤혜영 위원 그리고 이제.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500만원 정도로 진행을 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하고자 합니다.
○윤혜영 위원 페널티를 고민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에 대한 어떤 포인트 같은 것도 플러스 정책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 어떤 한번 사고의 경험이 있거나 실제로 그런 걸 인지를 해서 또 주차를 하거나 잘 이용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 에 대해서도 약간의 포인트라든가 그런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한 칭찬도 같이 가야 이게 좀 같이 병행할 수 있지 않나. 그쪽으로 양성적으로 올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항상 벌점에 근거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한 벌칙의 그런 고민을 떠나서 양성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고민해서 내실 있는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공유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한 2개만 드리겠습니다. 684쪽에 보면요. 버스승강장 및 조명등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아, 처음에 저는 이제 버스승강장의 조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조명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설치가 된 게 이제 조금씩 설치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특정한 지역이 있는 겁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대중교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에 조명이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버스승강장이 맞는 거죠?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그래서 승강장 내 조명 어두웠을 때 위험도 있고 그래서.
○윤혜영 위원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그래서 그 승강장 내 조명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남은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이게 다 설치가 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684쪽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인가요?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윤혜영 위원 이런 거는 사실 개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시에서 추진계획을 받아 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재원을 마련한 게 어떤 건지도 알겠는데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사실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이 있거든요. 방법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 정책을 100%는 다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에는 저희가 참여를 못 하는 여건인 건가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참 고민스러운 지점인데요. 예를 들면 송도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한참 주차난이 심각해서 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돼 있다 보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상인들 중심으로 엄청 주차장 확충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 그걸 운동장이든 부설주차장이든 개방을 좀 해달라. 근데 저희가 교장선생님하고 관계자들 면담을 했는데.
○윤혜영 위원 합의가 잘 안 됐군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안전이라든지 보안 그런 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부담스러워서 전혀 이제 개방하기 어렵다. 다 공통적인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보니까 특히 이제 여러 구에서 협조되는 상황들이 있던데 연수구만 좀 이렇게 누락돼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협조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안전은 맞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네요. 그리고 보면 뒤에 방안들이 많이 있어요. 민간 주도 주차 공유 활성화 사업 그리고 저희 또 그린파킹 사업이 저희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그린파킹 같은 경우는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윤혜영 위원 항상 예산이 남는 것 같던데, 이거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연수구 같은 경우 아파트가 많고 빌라 단지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거는 단독주택 같은 데 저밀도 그런 데 어울리는 사업이 그쪽이 그런 데가 좀 적합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청학동 안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홍보는 적극적으로 다각도로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2개소 4면 정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도.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저비용 주차장 사업은 물리적 확충과 함께 어쨌든 재원이나 그런 것들이 가용용지 확보에 그렇게.
○윤혜영 위원 먼저 이게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주차에 대한 고민들은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내 문제가 되면 또 생각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럴 부분들이 우리 구만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접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저희는 두군데가 참여하게 되나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이 부분도 이제 그동안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이제 놀이터라든지 커뮤니티시설 같은 데 테니스장이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전환할 경우에 이거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참여가 없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잘하셨네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그래가지고 2개 아파트 정도가 지금 아, 3개소 3개 아파트 정도가 하겠다는 의사를 좀 보여서 저희가 내년에는 시비 매칭으로 4,500만원 확보해가지고 이것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굉장히 잘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과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장님께서 가천대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한번 마련해 보자고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같이 담아서 혹시 추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으면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그렇지 않아도 저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제안하셔가지고 저희가 가천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하셨군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해가지고 관계자하고 얘길 했는데요. 기존에는 아마 이전에는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거기가 함박마을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무판차량 같은 경우도 학내로 진입해가지고 학생들과 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물 훼손 그다음에 보안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도 고민하다가 상생청에서는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해왔지만 더 이상은 학생들의 반발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유료를 어쩔 수 없이 유료로 전환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개방하기에는.
○윤혜영 위원 안타깝네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좀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발 빠르게 또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방법적인 부분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잠깐 그린파킹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그런 시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시하고 구청하고 매칭해서 50 대 50으로 이렇게 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단독주택에 주차장 담을 허물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게 맞나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공유로 쓰는 건 아니고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공유하기보다는 기존에 안쪽에다가 주차공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면도로라든지 불법주정차라든지 그런 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생겨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안쪽에다가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지금 주차 문제로 아주 골머리를 앓는 함박마을 이쪽에다가 거기가 지금 근린생활주택이 많잖아요. 일명 거기 상가주택이 많이 있는데요. 거의 본인들 주차장을 잘 사용하지 않고 아니면 활성화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면도로나 마구 난립되어 있는 도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린파킹 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쪽 함박마을하고 매칭을 해서 적극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그린파킹 같은 경우는 사업 형태가 이제 담장 같은 거를 허물고 단독주택 그런 데 그렇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저비용 시도 그렇고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빈 공간에 주간에 이거를 이제 시스템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제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다각적으로 그렇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지 어떻게 주차타워를 세운다든가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좀 얘기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주차를 뭐라 그럴까 쌈지 그런 여유 공간에다가 세워놓고 또 이런 그린파킹 제도도 활성화하고 해서 다각적인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43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이거 완료됐나요, 643쪽에.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공사 발주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문학사거리, 문학경기장 사거리. 그다음에 청학사거리 그다음에 동춘역 사거리 그 중심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큰 사거리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이게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을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다가 경찰서랑 도로교통공단이랑 시 관련 부서랑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사업기공계획안을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면 저희가 이제 시비 재배정 예산을 받아서 다시 이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거의 다 지금 완결이 됐나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지금 거의 뭐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상황도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이 4억 6천만원인데 이거 실시설계용역만 1,900만원이었다는 얘기죠?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4억 6천만원에 대해서 이미 다 저기 완료한 거고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발주가 됐고 공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하고 팀장님들, 우리 그 뭐냐 교통행정과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지역민원들과 곁에서 많은 관심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학교 앞에 30㎞ 이거는 조정이 안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하고 팀장님들, 우리 그 뭐냐 교통행정과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지역민원들과 곁에서 많은 관심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학교 앞에 30㎞ 이거는 조정이 안 됩니까?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30㎞ 제한.
○위원장 김국환 가변형.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지금.
○위원장 김국환 밤에라든지 오후라든지.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등하교 시간 외에라든지 그래서 동춘초등학교가 지금 시범적으로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이제 확대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확인한 결과 내년도에 1개소를 더 추가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시스템을 다 조금 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예고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경찰청하고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학교 앞에는 30㎞가 돼 있지 않습니까? 밤샘 이렇게 돼서. 가변적으로 시에서도 지금 한다고 그걸 뭘 운영한다고는 얘기하지만 저녁 때 만약 저녁 18시 이후에는 잘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한 50㎞로 이렇게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고 또 밤에 바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필요 없지 않냐 하는 민원들이 많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앙선 끊어주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끊어줍니까?
그다음에 중앙선 끊어주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끊어줍니까?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절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위원장 김국환 자세히 말하니까 용담축구장 앞에 보면요. 거기 3단지로 들어오는 데 거기 샤론광고 있는 데 거기 불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어차피 거기 다 불법합니다. 들어갈 데가 없어요. 팀장님들 어딘지 대충 아십니까? 기억해요? 현장 안 와 보셨죠. 박진경 교통행정과장님 있을 때는 나와서 조사하다가 일주일 되니까 발령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흐지부지가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어차피 유턴해서 오면요. 오토바이들이 부딪혀요. 아니까, 어차피 불법해서 들어오니까.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저기서 쭉 오다 보면 청학초등학교에서 저 연수보건소 쪽에 가서 유턴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는 안 끊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그 부분 저가 어딘지 위치 대략 감이 잡히는데요. 옛날에 박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에다가 검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절선이 가능하게끔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검토한 바로는 이게 이제 다른 사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이 절선하는 게 어렵다.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이게.
○위원장 김국환 팀장님.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예.
○위원장 김국환 통보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어떤 요소예요? 거기가 학교 앞에니까 30㎞예요, 그 앞에는. 어차피 서행하고 느리게 들어갑니다. 그때 다 유턴해서 좌회전하고 들어와요 거기. 그러면 이용할 데가 없어요. 거기가 제일 많이 음주운전 측정도 밤이면 많이 하는 데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봐서 주민들이 불편한 데를 왜냐하면 금산식당 골목으로 들어오자니 좁으니까 거기가 접촉사고가 또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와요. 이런 거를 같이하라고 우리 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저희도.
○위원장 김국환 그냥 무조건 교통 뭐 핑계 대면 난 안 하겠다는 이런 소린데 이럴 때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개선해 주셔야죠.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에도 아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에도 한번 경찰서에다 검토 요청을 했고 저희도.
○위원장 김국환 경찰청에다가 뭐가 팩트인지 안전사고 뭐가 문제인지 현장에 한번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어차피 불법을 양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좀만 끊어주면 다 들어오고 양쪽 들어갈 데가 있으니까 그리고 30㎞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거기 신호등이 다 걸리고.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경찰서 담당자하고 현장을 한번 찾아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어차피 절선 하려면 교통안전심의를 또 통과해야 되고 안건상정하면 경찰서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한번 담당자하고 다시.
○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제 경찰서보다도요. 우리 연수구청의 교통행정과의 관심이 더 열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어쨌든 그런 거 포함해서.
○위원장 김국환 적극행정을 펼쳐 주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또 그다음에 요새 밤샘주차 단속도 합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대중교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2회로 해서 24시부터 04시까지 밤샘주차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공 몇시요?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24시부터 0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게, 밤에?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밤에 주박차로 인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주변 민원이라든가 우범지대화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민원도 있고 저희가.
○위원장 김국환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는 거는 이해하는데 저녁 때는 다 세워놓지 않습니까, 일이 끝나고. 주민들이 이게 왜냐하면요. 주차장은 부족하고 세울 데는 없고 차는 많은데 그걸 어디 집으로 방으로 갖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밤중에 밤에도 그걸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주차단속은 아니고요.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그게 법적 준비조건입니다. 그래갖고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에는 무조건 차고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집 근처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편안하게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주차단속은 아니고요. 저희는.
○위원장 김국환 계도.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화물 주박차 단속이어갖고.
○위원장 김국환 일반 승용차들은 아니고?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예, 승용차가 아니라 영업용.
○위원장 김국환 그렇죠. 그러면 화물차는.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화물차하고 여객, 전세버스 이런.
○위원장 김국환 그 버스들이나 화물차 같은 데는 한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끊습니까? 계속 상관없이 끊어요?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그런 것도 있어갖고 주로 한쪽 나갔던 지역을 계속 나가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역민원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지만 역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안배를 하면서 월 1회를 넘지 않는 선에서 1-2회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화물차나 여기 뭐 버스 같은 데 한번 끊으면 비용.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20만원씩 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서민들이 20만원씩 한번에 내면 그 뭐냐 살림살이에.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어렵죠. 하여튼 탄력적으로 잘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담당 이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교통유발금 부담금 징수 681쪽에 보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98% 정도 체납을 했는데 올해는 징수율이 없네, 이게? 왜 그렇죠?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저희가 부과를 10월 5일에 이제 진행을 해서 10월 말까지 하고 그다음 체납으로 넘어가는 건이라서 지금 현재는 없지만 징수율은 80% 이상 되고요. 연말 되면 98-99%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아, 이 책자 만들 때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예, 책자 만든 시기에는.
○위원장 김국환 시기에.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부과 전이어서.
○위원장 김국환 그럼 그때까지 계산해서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저 위원들이 보기에는 전혀 또 징수율이 없는 거로 판단하고.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이제 이 만들 시기에는 저희가 부과시점 전이어가지고 징수 실적이 없지만 지금 이제.
○위원장 김국환 부과 아, 들어온 게 없다 이거죠?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예,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김국환 그럼 그런 내용을 여기 써주세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표기에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래야 꼭 질의해서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이런 것보다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왕이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은 정책을 예산하고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아까 가천대 주차장 좀 아쉽네요. 좀 적극적으로요. 더 해가지고, 어떤 거나 쓰다가 다시 이렇게 해 달라 하면 안 해 주려고 해요, 귀찮으니까.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함박마을에 얼마나 외국인들도 있고 주차할 데 없고 이중주차하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말도 안 통해가지고 막 칼부림 사건도 나고 그러는데 이런 걸 좀 해서 삶의 질을 그쪽도 높여 줄 수 있는 방향을 하세요. 적극 행정도 여기가 필요합니다.
○교통시설담당 오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아까 바람막이 설치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는 시하고 매칭사업이 가능해요, 이게. 아까 어느 위원이 연수동 많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 연수동이 많이 없어요, 이거. 그래서 정말 산 밑에 쪽이라든지 차도 좀 늦게 오지 그러다 보면 기다릴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상가가 있으니까 추우면 그 밑에 처마 밑에라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 요즘 우리 연수구도 어르신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하면 혜택 주는 조건 있나요?
그다음 요즘 우리 연수구도 어르신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하면 혜택 주는 조건 있나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운전면허 반납하시면 저희가 지금 혜택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얼마나 혜택 줍니까?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10만원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10만원? 시 조례 시하고 똑같네.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예,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시에서 지원하죠?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맞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연수구 다르게 하는 거 없고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예, 연수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반납 많이 합니까, 지금?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반납 실적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돈을 적게 주니까 그렇죠. 제가 시에 있을 때 그 조례를 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30만원 책정하자 했더만 그걸 반대를 하더라고. 10만원 받아가지고 누가 뭐 하냐, 교통카드도 아닌데. 그래서 지역에서는 많이 유도를 하려면 혜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교통행정담당 우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자, 오늘 더 이상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재현, 이상훈, 오영근, 홍영기 팀장님, 네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한애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현, 이상훈, 오영근, 홍영기 팀장님, 네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한애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입니다. 항상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량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올해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차량민원과 질의사항은요. 이게 올해 구청장님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사안인데 옥련동 일대 무판차량 관련해서 올해 이동제한장치 설치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무판차량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 여전히 인지하고 계시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물론 저기 저희가 한 1년여를 집중 단속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데요. 도저히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로 저희가 그 잡히지 않는 부분들을 분석하고 고려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추가로 더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주민감시단을 우리 행정력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감시단을 구성을 해서 같이 함께 합동단속도 하였고요. 현재 지금 한 12월에도 한 번 더 주민감시단을 통해서 추가로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단속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주민감시단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감시단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지금 저희 3개 동 일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들 있으면 저희에게 신고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신고하면 구청에서 바로 이게 이동제한장치를.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이동제한장치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가능한 거고요. 저희는 견인조치라든지.
○부위원장 박민협 견인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견인이 가능한 지역이면 견인을 바로 하는데요.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주차단속으로 하고 계도해서 알아내서 이동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원래 꽃게거리 일대에 상당히 그런 차량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희 구에서 본격 단속을 나서면서 그 거리 일대에는 많이 사라졌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속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 차들이 그 거리를 피해서 일대 골목 안으로 카페로 이렇게 해서 다 숨어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도 물론 많이 노력을 해 주고 계시지만 조금 더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계획상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도망을 가서 저희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화물차 같은 경우는 큰 대형트럭 같은 걸 거의 견인을 못 했었는데 집중적으로 이제 거의 한 매주에 주 2-3대 이상은 해서 견인을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매주 주2회 정도는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현재 지금 관내에 방치되고 있는 무판차량 대수를 혹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수치가 있을까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있기는 한데 제가 기억은 잘 못 하는데. 예, 있기는 합니다. 현재 지난번에 9월까지 해서 현재.
○부위원장 박민협 해당 자료는.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제 어차피 무판차량 단속은 인력으로 저희가 쫓아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차량민원과만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생활민원 저기다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있어갖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지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족족 올리면 저희가 나가서 체크를 하고 우선은 경고장 붙이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민원과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공직자들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도 다 지금 체크해갖고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특히 옥련동, 저도 지금 많이 보고있거든요.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올라오는 거. 오면 체크를 해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올라오는 거 보면 일주일에 하루에 1-2건씩은 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숫자가 있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암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았던 데거든요. 주차장인데 제가 엊그저께 다시 한번 유심히 돌아봤는데 하나도 없어졌더라고요. 전 진짜 획기적으로 좀 봤거든요. 그 부분은 그때 이제 그 족쇄하고 렉카로 해갖고 끌어갖고 해갖고 하는데 그 효과가 말씀대로 좀 드러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전에는 문제가 경고장을 붙이고 견인을 하는 데까지 2달 정도 계고기간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은 채우면 이분들이 또 차량을 이동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단속들을 피해서 골목으로. 예, 말씀.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래서 저희가 한 15일로 단축을 해서 물론 15일.
○부위원장 박민협 아, 단축이 됐나요, 지금?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단축을 했습니다. 근데 15일로 단축을 했고요. 물론 무판차량에 한해서 날짜를 단축을 했고요. 15일 내도 옮겨갈 수는 있지만 15일로 단축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미처 챙기질 못해서 놔두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견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까 어떤 개선책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앞으로도 강력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무판차량 사라지는 그날까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오늘 마지막 부서인데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29쪽 견인보관소 견인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단속을 펼쳤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불법주차차량이 많이 늘었다고 봐야 할까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우선 견인보관소가 확장되면서 주차면수가 늘어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견인을 못 했었었는데요. 견인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견인을 하면서 순환이 됐어요. 견인하면 바로 와서 찾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건수도 많고 반환실적도 늘고 그래서 저희 수입도 늘고 하였습니다.
○한성민 위원 면적은 지금 그래도 충분하진 않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래도 돌아가기에는 괜찮습니다.
○한성민 위원 무판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무판차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견인하는 거는.
○한성민 위원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51면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 면을 지금 무판차량이 차지하고 있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무판차량이 거의 한 3 대 1로 무판차량이 더 많습니다.
○한성민 위원 무판차량에 대한 우리 단속도 강화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하나의 일환으로 해서 견인을 하니까 효과가 있긴 합니다.
○한성민 위원 여기 주차장 바로 옆에 있잖아요.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변에 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이용하는 분들하고 어쨌든 그런 잡음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주차 관리는 따로 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서요, 전혀.
○한성민 위원 거기 이제 예를 들면 화장실 사용 문제라든지.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화장실 사용 문제는 최근에 저희가 견인보관소 확충을 하면서 거기 시설 저희가 좀 확충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 환경 개선 정도 해서 저희가 세워줘서요. 충분히 별 문제 없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습니까. 이어서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732쪽이거든요. 46번에 옥련초등학교, 능허대초등학교 사거리에 단속건수가 2022년도에는 1,482건인데 2023년도에는 107건으로 경의적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기존에 구획되어 있던 주차구역이 안전지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구역이라서 주차를 처음에는 많이들 했었는데 안전지대로 바뀌다 보니까 주차를 안 해서. 그냥 일반선이었을 때는 일반적이었을 때는 주차를 불법주차를 많이 했는데 안전지대로 바뀌다 보니까 그쪽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의식도 있어서.
○한성민 위원 엄청나게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수치가 잘못된 건 아닌 거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저도 그래서 체크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한 부분입니다.
○한성민 위원 안전지대로 여기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안전지대로 구획선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주차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도 이런 더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좀 더 없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찾아보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만으로 단속건수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발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사한 경우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저는 차량민원과에 대해서 특별히 추가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항상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109쪽에 지금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서 저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지금 47%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밑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그렇고요.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건수로는 사실 70% 정도는 저희가 다 징수를 했습니다만 보통 이게 날수에 따라서 1만 5천원에서 최고 9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데요. 최고 90만원 정도 되는 장기 미가입자들이 대부분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험 자체를 들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과태료까지도 못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신의 실수로 깜빡해서 보험을 못 들었을 경우에는 바로 알고 인지를 하고 바로 내는데 애초에.
○박현주 위원 그게 오래돼서 과태료가 90만원이 최고라고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최고.
○박현주 위원 그래서 못 내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것 때문에.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러니까 보험을 들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박현주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일명 책임보험 얘기하는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책임보험에 대해서 이거 국가적으로 의무사항이잖아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보험 운행차량도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들게끔 되어 있는데요.
○박현주 위원 이건 뭐 그러면.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저희는 그래서 이제.
○박현주 위원 어려운 소득자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거나 그런 건 없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사실 이분들이.
○박현주 위원 지원을 해 주든가.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거의 이제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분들 매달 지금 추출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내야 하신다고 안내를 하고 있고 그래도 좀.
○박현주 위원 이거는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해서 저희는 매달 대체 압류권도 찾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찾아야 하고 또 너무 어려운 그런 소득자들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상위기관에 의례도 하고 그다음에 복지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해서 이거 징수율은 이게 저기 만족할 수 있을 범위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그것 찾아보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적극적인 행정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징수율이 낮은 것들이 꽤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저희 부서별 공청회 설문조사에서 주민감시단 캠페인하고 민간합동 캠페인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참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밑에 있는 민간합동 캠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저희 부서별 공청회 설문조사에서 주민감시단 캠페인하고 민간합동 캠페인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참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밑에 있는 민간합동 캠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거가 관과 그다음에 주민들과 협의체를 같이해서 캠페인을 한번 했었는데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정비된 사항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이후도 계속 이렇게 잘 정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올해가 가기 전에 11-12월에 한 번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11월 다 지나갔어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아, 12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12월은 엄청나게 추운데 하려면 빨리 하셨어야지 이게 올해가 가기 전에 하실 거였으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판차량과 무단방치차량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무판차량과 무단방치차량 뭐가 차이가 있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무단방치는 그냥 버린, 말하자면 버린 차라고 할 수 있고요. 무판차량은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말하는 겁니다.
○박현주 위원 아, 그러니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근데 보통 대부분이 번호판 없는 차량들을 버리듯이.
○박현주 위원 무단방치하고 있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무단방치하고 있는 거고 유판차량도 무단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거기에는 지속적으로 뭔가 경고장도 붙고 이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 무판차량의 그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 같지만 무판차량의 근거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대부분이 수출추량입니다. 수출 말소차량입니다.
○박현주 위원 수출 말소차량인데요. 이 수출 말소차량을 말소를 시켜놓고 몇 개월인가?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9개월입니다. 선적기간이 9개월이어서요. 보통 8개월쯤 되면 수출 준비를 하고.
○박현주 위원 그럼 그냥 놔두고 있다가.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 안에 다 하는데요. 9개월까지는 가능한 걸로, 선적기간이.
○박현주 위원 가능하고 있다가 이제 선적을 하면 그때 이제 갖다가 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원래는 보관을 수출단지 안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관 회피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어서.
○박현주 위원 문제는 이 무적차량이 돌아다닌다는 게 문제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막 저기를 차를 타고 다니고 있다가 아무 데나 갖다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저희가 한번 저도 한번 순찰을 하다가 그런 차량을 발견을 해서 쫓아간 적이 있었어요. 쫓아가서 이제 근데 문제는 법에 현재 법상 그거를 현장에서 경찰만이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주 위원 예, 연계를 하고 뭐 법무부인가 어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게 인계도 안 되고 저희가 112 불러가지고 경찰이 왔지만 경찰분들이 한 보통 빨리 오셔도 10분 정도 지나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목격을 못 했다 저희가 사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도 그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박현주 위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한 이 연수구에 굉장한 큰 고질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래서 지금 저희 한번쯤은 지난 저기 한 4-5월경에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것 순찰하면서 잠복근무도 하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무판차량을 지금 저희 주민들 협의체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도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문제도 있거든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감시단에게도 부탁했던 부분이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발견을 하지만 또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발견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으면 112에 신고를 해 주시면 그런 사항들이 누적되면 경찰도 좌시할 수 없을 거란 생각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어쨌든 경찰도 의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거기도 인력이 딸린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한번 날 잡아서 민관경 합동 단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사고나 그거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지금 초래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다행히 새로 장비를 구입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계도가 되고 있다고 하니 끊임없이 적극적인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해당 과에 부탁을 했던 저기 했었던 대행사 관련 추진사항을 제가 받아 봤어요. 이거 다 정리됐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해당 과에 부탁을 했던 저기 했었던 대행사 관련 추진사항을 제가 받아 봤어요. 이거 다 정리됐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환경 개선을 계획하고 있어요. 환경 개선을 하면서 물리적으로 그런 본인들의 개인 물건들을 적치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계획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그들도 민원인이긴 하지만 다른 일반민원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놔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현주 위원 제가 실제로 겪기도 했고 또 다른 민원도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해 주고 같이해 주는 그런 부분도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 연수구청 직원인 줄 알고 있어요. 직원들이 그걸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다 알아서 해 주고 가운데에 들어가서 직접 개입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대행사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뭐라 그러죠? 행정.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행정사.
○박현주 위원 행정사라고 그러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행정사의 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현주 위원 엄밀히 말하면 이분들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리 환경 개선 사업 한다고 해도 우리 이 교통행정과에서 원활한 그런 민원 응대를 위해서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앞에 큰 봉투 전부 다 놓고 본인들 거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그게 신고인가요 아니면, 그냥 무단으로 와서 하는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신고 아니고 무단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박현주 위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정도는 파악이 되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7개 업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7개 업체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박현주 위원 그거 저희.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출단지가 있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 수출단지업까지 같이 하느라고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저희가 수출 말소 건수가 워낙 급격히 늘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거 다른 일반 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막 뭐라 그럴까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좋은 방향이 아니고 정말 이거 제가 가서 직접 하면서 이 사람 누구지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의 하는 쓰는 민원대라 그러나요? 그걸 막고 있어요. 점거하고 있어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래서 저희 환경 개선을 통해서 그런 부분 민원인들이 기장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원천적으로.
○박현주 위원 환경 개선해갖고 뭔가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기장대를 해서 그들이 물건을 올려놓지 못하게끔 할 예정이고요.
○박현주 위원 지금은 못 하고 그때는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좀 말이 아니죠. 그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러지? 안내문? 이런 것도 같이 게첩을 하면 되고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안내문도 저희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없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 어느 쪽으로 유도를 해서 다른 앞쪽이나 구청 앞쪽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인접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구청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구청 다른.
○박현주 위원 예, 다른 구청들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다른 구청들은 저희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상황은 비슷하긴 한데 사무실이 행정사 사무실이 바로 구청 인접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왔다갔다해서 우리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박현주 위원 저희도 가까운 곳에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적극 계도를 하고 민원인들이 힘들지 않게 꼭 해당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환경 개선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환경 개선을 포함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719쪽에 보면 송도5동의 주민께서 랜드마크 1호공원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달라 그랬는데 잘 단속하고 계시죠, 지금?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여기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다녀 봤고요. 지금 현재로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럴 것 같단 생각이 들고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지만 여길 포함해서 8공구, 9공구 쪽에 우리 아직은 연수구로 관리권한이 이관돼 오지 않은 상태지만 우리 인력들이 투입돼서라도 단속을 지금 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료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구청장님이 이번에 취임하시면서 일선으로 했었던 게 단속 위주가 아니고 계도 위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잘하고 계시는 거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실제로 저희 단속 건수만 봐도 단속 건수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직원은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계도를 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계도 건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요. 그걸 제가 이 자료에도 보면 737쪽에 8공구, 9공구 중심으로 해서 단속 내용 보면 계도 건수가 5만 2,900건으로 상당히 단속 건수에 비해서 계도 건수가 많은 걸로 봐서는 청장님이 공약사항을 잘 이행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페이지를 연관시켜서 질문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738쪽에 보면 다른 거는 계도 건수로 해가지고 잘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서 738쪽에 보면 PDA 적발 건수는 좀 많이 늘었어요. 이 부분의 변화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결국에는 차량용 CCTV든 PDA든 단속이든 다 인력 단속에 들어가는데요. 지역이 새롭게 발생하는 교통 이런 민원다발지역 이런 데는 그냥 차량 이동형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양쪽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내가 단속을 하고 했는데 한 2-3일, 빨라야 2-3일 뒤에 본인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동안 계속 그쪽에 주차를 해서 계속 딱지가 날라오고 화가 나서 연락이 오고 또 그것 때문에 민원 신고하신 분들은 내가 단속 요청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용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왜 니네들 일을 안 하냐고 또 반대로 민원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PDA 단속을 통해서 단속을 했다는 걸 단속 당하신 분도 빨리 인지를 하고 그리고 신청하신 분, 신고하신 분도 이분들이 단속을 했구나라는 걸 인지하게끔 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 혼잡이 불편해서 필히 단속이 필요한데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고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PDA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지금 단속되는 사람의 민원으로 인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다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놓는 형태로 PDA 단속이 강화됐다 그러면 결국은 단속은 강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아니죠. 차량용으로 단속했던 것들을 일부를 PDA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건수로 보면 줄어들었습니다. 인력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인력 단속을 전체적으로 줄었는데요. PDA 단속으로 돌린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힘듭니다, 저희가.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기형서 위원 인력이 그러면 PDA 단속 요원 수도 늘었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아니요. 차량 이동형 단속분들이 하면서 어느 지역.
○기형서 위원 하면서 내려서 PDA로?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어떤 지역은 PDA로 하고 어떤 지역은 이동형으로 하고.
○기형서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한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기형서 위원 아무튼 이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는 게 과하면 과하다고 또 민원이 들어오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데이터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지난 시간 동안은 상당히 잘해 주고 계셨던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725쪽으로 가서 성과지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성과지표가 2022-2023년도가 제가 본 자료하고 비교해 봐서는 다 데이터 저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가 데이터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다시 725쪽으로 가서 성과지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성과지표가 2022-2023년도가 제가 본 자료하고 비교해 봐서는 다 데이터 저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가 데이터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2023년도요?
○기형서 위원 지표만 개수는 목표는 3개고 지표 수는 5개고 아무것도 없는 데 비해서 여기 데이터를 쓴 거는 초과달성이 4개고 달성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2022년도 걸 말씀을 드리면 목표 수가 3개고 지표가 5개인데 초과달성이 3개고 달성이 하나고 미달성이 하나고 이래서 100%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관리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2022년도에는 초과달성 2개, 달성 3개해서 달성률이 100%.
○기형서 위원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자료 보시면.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2023년도요?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23년도는...
○기형서 위원 2022-2023년도 데이터가 그렇던데.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2023년도 저희가 작성 당시 2개, 3개가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2개, 3개가 맞다고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옆에다가 달성 사유를 적어왔는데요.
○기형서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정비에 따른 예상집행률하고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하고 그다음에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수사하고 이거 아닌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수사, 무단방치 자동차 사건 수사 그리고 차량 등록 민원 처리율 이렇게 5가지 항목인데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수사가.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게 현재 미달성이긴 한데요. 연말까지는 달성이 가능한 걸로 예측이 됩니다.
○기형서 위원 2022년도 데이터예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2022년도는 달성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2022년도 420건 중에서 360건인데 실적이?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2022년도에는 무보험 차량은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항목이 다른 거였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뭐 어떻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무단방치 자동차.
○기형서 위원 아무튼 이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데이터 작성에 정확성을 기해 주십시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저도 이걸 보고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고 이견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와서 정정하시고요.
그리고 741쪽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 위반 관련돼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징수율이 낮은 것이.
그리고 741쪽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 위반 관련돼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징수율이 낮은 것이.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아, 여기 이건 이제 대부분이 정기검사가 거의 한 80%를 차지하는데요. 작년 4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그게 2배로 늘었습니다. 처음에 2만원이었는데 기본이 4만원으로 늘고요. 또 만원씩 증가하던 것이 2만원씩 증가하면서 최고액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저항이 쎄서.
○기형서 위원 잘 안 걷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기형서 위원 그다음에 742쪽 그 뒷장 보면 자동차 관리 사업자 지도점검 및 처분내역 관련돼가지고 이게 이제 차량민원과에 지금 갖고 있는 유일한 조례가 자동차 관리 사업 모범 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 정비업소 모범사업자 선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황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가 데이터는 다 받았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올해에는 사실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도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
○기형서 위원 지금까지가 그러면 3개 업체?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작년에 2개 업체하고 예.
○기형서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작년에도 11월 29일에 공지를 내면서 2022년 12월 6일까지 일주일 정도 공고를 내셨고 그 시간에 접수도 그 기간 동안 받았고 그런데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혜택이 많지 않으면 사실 호응도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동차 모범사업자로 선정을 해도 별로 혜택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관심도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선정하는 사업 자체를 폐지해도 난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2에 의해서 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58조 2의 모범사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교통부령으로 정한 지정 기준에 따라서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저희 연수구에서 이렇게 관리되는 이 사업은 명맥을 이어갈 이유는 사실 없다고 보이거든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은 폐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검토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앞에 과에서도 얘길 했는데 마지막 쪽에 748쪽 보면 이중납부 등 환급금 현황 관련해가지고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 건수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줄여 나가셔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행정기관 그 사항이 카드하고 가상계좌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기형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걸렸을 때 납부하세요 그러면 납부했는 것 같은데 또 날라왔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저기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냈는데 또 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확인이 되면 뭐 거기에 따라서 이중납부를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또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한테 철저를 기하라기보다는 기관에서 이중부과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말씀드렸지만 차량민원과 업무라는 것이 과해도 문제요, 부족해도 문제고. 하여간 민원 처리하시는 데 어려움이 가장 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처럼 그래도 이런 수준의 업무를 해 주신다면 주민들의 불만은 좀 완화되지 않겠냐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를 대부분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한 거 궁금증만 조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729쪽에요. 견인보관소 견인실적인데요. 이게 날짜 대비로 봐도 올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공간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고가 그러니까 회수율이라고 할까요? 전에는 공간이 없어서 견인할 공간이 없어서 견인을 못 했다면.
○윤혜영 위원 아, 해야 되는 건도 못 하고 있던 상황에서.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그랬는데 견인보관소가 확장이 되면서 견인을 하고 하니까 바로 찾으러 오고 순환이 잘돼서.
○윤혜영 위원 순환이 됐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순환이 돼서 건수가.
○윤혜영 위원 저는 이제 이게 새로운 규정이 생겼나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전에는 공간이 없을 때는 견인차량 대상이 그냥 외부에 방치가 되고 있었던 겁니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한 대가 이제 한 자리가 나면 견인해 오고 한 자리가 나면 견인해 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심각한 상태.
○윤혜영 위원 근데 그렇게 해도 건수는 거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전 상황과 지금 상황이 견인의 건수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견인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옛날에는.
○윤혜영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활용함에 있어서 공간은 충분한 상황입니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충분하기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한참을 봤거든요. 이게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인데 이게 고정식 CCTV예요. 이게 이동식이라면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조금 이해가 되긴 하는데 쭉 보다 보니까 이게 특별히 많은 지역이 있고 계속 그러면 고정식이라면 거기 CCTV가 항상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통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혹은 CCTV가 제대로 인지가 되지 않거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730쪽 같은 경우에 773건, 843건 3번이고요. 731쪽에 보면 35번 현대1차 입구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1,352건에서 올해 1,596건이 적발이 됐어요. 이게 어떤 항상 거기가 CCTV가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인지가 된 상황이라면 비슷한 차량이 이동한다고 봤을 때 특별히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기간적으로 봐서 작년보다 이제 저희가 이게 9월 30일 기준이라면 기간 대비도 특별히 많아 보이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한참을 봤거든요. 이게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인데 이게 고정식 CCTV예요. 이게 이동식이라면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조금 이해가 되긴 하는데 쭉 보다 보니까 이게 특별히 많은 지역이 있고 계속 그러면 고정식이라면 거기 CCTV가 항상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통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혹은 CCTV가 제대로 인지가 되지 않거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730쪽 같은 경우에 773건, 843건 3번이고요. 731쪽에 보면 35번 현대1차 입구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1,352건에서 올해 1,596건이 적발이 됐어요. 이게 어떤 항상 거기가 CCTV가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인지가 된 상황이라면 비슷한 차량이 이동한다고 봤을 때 특별히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기간적으로 봐서 작년보다 이제 저희가 이게 9월 30일 기준이라면 기간 대비도 특별히 많아 보이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제가.
○윤혜영 위원 731쪽에.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몇 가지 어쨌든 많은 건들을.
○윤혜영 위원 특별한 원인이 있으니까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일단 그게 또 변하기도 하긴 하던데 어떨 때는 없다가 많아진 경우도 있고.
○윤혜영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규정이 달라져서 어떤 거기 CCTV의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트리플 D동 같은 경우가.
○윤혜영 위원 이런 거는 제 생각에 물론 이제 원활한 그런 교통의 흐름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을 텐데 늘 상시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곳에 있어서는 우리도 나름의 어떤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범법을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지 않게끔 만드는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물론 우리 차원에서 100% 다 이게 확보가 되고 현황이 파악되는 건 어렵겠지만 경찰서라든가 시와 이런 협조를 통해서 특히 두드러지는 몇 곳이 있어요. 이런 곳에는 한번쯤은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황을 조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억울하게 걸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에 의해서는 그래도 우리 관이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 부분들을 제가 몇 군데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요. 민원이.
○윤혜영 위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괜찮았는데 이번에 걸렸어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민원이 다발 민원들이 갑자기 몰리는 경우가 있어서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많이 주차를 한 적이 없었는데 주차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있다가 줄어든 경우에는 금방에 주차장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공영주차장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다 들어가서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지역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분석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윤혜영 위원 그런 특이사항들은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해 주셔야 직원들이 일하기도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29번 같은 경우는 축현초등학교랑 송도더샵 같은 경우는 작년에 0건이에요. 이게 CCTV가 없었던 구역인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이쪽에는 처음에 축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설치를 하면서.
○윤혜영 위원 어떤 민원에 의해서 설치가 됐던 부분인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아니요.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일단은.
○윤혜영 위원 아,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시범운영...
○윤혜영 위원 그러면 송도더샵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없던 지역인데 이제 생겨서 제법 많이 발생을 하는 지역이네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여기도 새로 생긴 단지 같은데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빈칸은 또 뭔가요? 뒤에 지금 735쪽에 보시면요. 135번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랑 송일초등학교는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요. 이건 또 왜 이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카메라는 돌고 있는데 단속 걸린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왜 0이 아니라 이건 빈칸인가 해서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아, 0으로 표시를 했어야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나는 또 있던 게 없어졌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송일초에 이게 CCTV가 있어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송일초등학교요?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저쪽 저희가 예송초 앞부터 해서 그쪽 라인 아닌가요? 없어가지고 지금.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송일초등학교면은.
○윤혜영 위원 다른 부분인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어린이보호구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윤혜영 위원 저희가 전에 그쪽 현장 갔던 데 없어가지고 지금 하려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 있다는 건가 이게 궁금해서.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초등학교 앞에 정문 앞에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윤혜영 위원 그렇죠? 근데.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윤혜영 위원 저희가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그 라인이 없어가지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추가 설치하자 하는 얘기가 나오는 지점인데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없다면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고 있다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늘 제가 어떤 많지는 않았지만 어떤 민원이 있을 때 바로 현장에 나와 주시고 응대해 주셔서 늘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감사합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부서 같아요, 차량민원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부서 같아요, 차량민원과.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불법도 저지르니까.
자료 717쪽 보니까 2023년도 정기 보안감사 지적사항에서 비밀관리기록부 이게 이제 미흡됐다 그러는데 어떤 비밀기록부입니까, 이게?
자료 717쪽 보니까 2023년도 정기 보안감사 지적사항에서 비밀관리기록부 이게 이제 미흡됐다 그러는데 어떤 비밀기록부입니까, 이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규정서식이 있는데요. 옛날 서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지적된.
○위원장 김국환 타 부서도 많다는 거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다 지적된 사항이어서 저희가 바로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어떻게 조치한 겁니까, 이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기존 규정서식으로 다.
○위원장 김국환 규정서식 이거를 비밀.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규정된 서식으로 옛날 서식 구 서식이 아닌 규정된 서식으로.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이건 비밀관리기록부라 합니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위원장 김국환 비밀관리라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비문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
○위원장 김국환 보통 보안문서 이렇게 분류 안 하나요?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그러니까 대외비 뭐 1급 비밀 뭐 이런 문서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외비 문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대장에다가 열람을 하면 체크하고 사인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아마 그런 걸로.
○위원장 김국환 그럼 보통 보안 대외비 1급, 2급 이렇게 규정할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예.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위원장 김국환 휴대폰으로 오는 거. 연수구민은 얼마나 가입이 돼 있습니까, 그게? 대충 어느 정도.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반 정도는 가입한 걸로.
○위원장 김국환 한 20만명 정도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20만명 정도.
○위원장 김국환 성인 차량 보유하니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차량 보유.
○위원장 김국환 누구 팀장님들 아는 사람들 없어요? 아니, 그거 시스템 알림시스템이 보니까 한 10분 정도 걸리면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또. 왜냐하면 뭐냐 급한 사람들은 잠깐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또 늦어지잖아요, 이렇게. 상인들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제도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했는데 불법주차 특별단속 전담반 운영했잖아요. 737쪽에 보면. 2020년보다도 단속은 상당히 상당히 많이 했어요. 계도도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했는데 불법주차 특별단속 전담반 운영했잖아요. 737쪽에 보면. 2020년보다도 단속은 상당히 상당히 많이 했어요. 계도도 많이 했지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만큼 특별단속역구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특별단속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문제가 많고 민원다발지역이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더 단속도 많이 나갔고.
○위원장 김국환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다는 거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위원장 김국환 그럼 지금 많이 좋아졌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좋아진 데도 있고요. 또 여전히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김국환 가도가도 주차장 부족하고 차량은 늘어나고 그게 계속 역순환 같은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건 됐고요. 옥련동 현대1차에 외국인 종료시설에 민원이 한때 많았거든요. 지금 이상 없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저희 거기 있는 관계자 만나서 그쪽 특별히 금요일 12시 정도 예배시간에 특히나 더 심해서 거기 부분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주차단속하는 관리하는 분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데를 어쨌든 12시부터 12시 그 사이에는 유예기간이어서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했어요. 어디다 대면 되고 어디는 대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직접 너희들이 단속을 해라 관리를 해라 해서 그런 전문 관리하는 분을 채용을 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저도 그때 한번 현장을 나가봤거든요. 모범운전사들하고 교통경찰들 나와서 단속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굉장히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들이에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문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예, 그냥 한말씀보다도요. 그냥 소감 말씀드리면요. 우선 제가 이제 여기 온 지가 이제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 됐는데 저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아주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말았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행감에 지적하신 내용들 많이 잘 새겨갖고 업무 추진하는 데 잘 반영하고 안전한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감사합니다. 하여튼 행정감사를 통해서 조금씩 연수구가 변해가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각 부서 과장님 문승현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각 부서 과장님 문승현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