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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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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2년 10월 27일(목)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 5분 자유 발언(김국환, 정보현, 박현주, 윤혜영 의원)
  3. 1. 2022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2. 2022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3.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보건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인천 응급의료헬기 전용계류장 월례공원 이전 계획 반대 결의안
  14. 12. 구정질문의 건(박민협 의원)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 발언(김국환, 정보현, 박현주, 윤혜영 의원)
  3. 1. 2022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2. 2022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3.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보건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인천 응급의료헬기 전용계류장 월례공원 이전 계획 반대 결의안
  14. 12. 구정질문의 건(박민협 의원)

(10시 00분 시작)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회의 관련하여 약 1분간 드론 차량을 포함한 의정활동 홍보영상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소음이 있을 겁니다.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10월 26일 최숙경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 응급의료헬기 전용계류장 월례공원 이전 계획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기획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김국환 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같은 날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국환, 정보현, 박현주, 윤혜영 의원)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김국환, 정보현, 박현주, 윤혜영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제250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개정안 연수구의회 연구모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활성화를 위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하는 연구모임으로, 의원들이 지역현안사항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의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의원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제8대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사례를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의원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정책의제를 증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를 짚고 정책을 만들어 실행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의원들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교수와 현장 전문가, 그리고 지역 주민 등과 함께 세미나를 통하여 토론회와 현장답사를 진행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문제의 실체를 마주하고 그 해법을 찾아갑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은 과거의 의정활동과 달리 자신의 의제를 공무원과 시민사회, 대학과 지역사회까지 연결하여 우리 구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굴할 수 있게 됩니다.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공부하고 연구된 지역의 의제들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상위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져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의원 개인의 전문성 향상뿐만 아니라 활동 과정에서 현장과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이어지며,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홍보는 주민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위한 의원연구회가 필요합니다.  연구단체 활동으로써 운영되는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그리고 민원수렴 등, 또한 정책연구용역 등 행정적인 업무들을 의원 혼자 처리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의회 직원들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의원연구단체 의제와 업무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별도의 의원연구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연구단체활동은 단순히 의원개인의 지식축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께서 의정활동의 일환인 연구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려 지역의 의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항상 도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9대 연수구의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가 더욱 활성화 되어 연수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활동과 연구단체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존경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정보현 의원입니다.  소통하는 열린 의회,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인터넷을 통해 구정에 관심을 갖고 시청하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통약자를 위한 보도경사로 보수 및 보도블록 평탄화 촉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피부로 직접 느끼는 보도, 차도와 같은 도시기반시설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분야는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이 많은 분야로서 관내를 순찰하면서 직접 찍은 사진을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들은 우리 구 지역에 설치된 보도에 대한 관리실태입니다.  보도블록 파손, 보도 차도 높이차 등으로 인해 교통약자들의 불편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골목, 청담어린이공원 진입로, 연수역 인근 등 아직도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곳곳이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진입로 턱 낮추기가 없는 구조로 교통약자인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보행기 이용 어르신, 유모차 등의 통행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원도심 골목의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특이나 경사로가 없어서 교통약자가 맞은편 보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어 안전에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청담어린이공원 진입로의 경우에는 교통약자가 공원에 진입하거나 혹은 실수로 차도에 잘못 진입했다가 보도에 오르려고 할 때 경계석의 단차가 너무 심해 주변인의 도움 없인 이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게다가 진입로 바로 좌측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이용이 힘들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해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연수역 인근 도로의 경우에도 폭이 1m 안팎으로 좁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최소폭인 1.2m에도 못 미쳤고, 움푹 파이거나 보도블록이 균일하지 못 하는 등 파손이 심해서 이동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에게는 횡단보도와 차도와의 경계를 표시한 20cm 안팎 높이의 인도 진입부 경계석 턱이 사소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에게는 원활한 이동을 방해하고 혼자 힘으로는 넘지 못 할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이용 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은 횡단보도 진입부에서는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이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인도의 단차를 2cm 이하로 설치하거나 연석 부분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해 두고 있다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보다 세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고자 몇 가지 대안과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됩니다.  첫째, 시에서 시행되는 보행환경 실태조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우리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침을 철저히 지켜가며 보행약자의 입장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철저한 현장점검과 감독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고 있는 사소한 부분의 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만족하는 편리한 보행환경조성에 앞장서는 명품도시 연수구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편용대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옥련 2동, 연수 1, 청학동이 지역구인 자치도시위원회 박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9만 연수구민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 지역에 철도교통인프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GTX-B 노선에 민자와 재정 구간에 대하여 2024년 상반기 동시조기착공계획이 발표되었으며, 10월 12일에는 인천발 KTX차량 입찰이 유찰되었다는 소식을 지면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GTX-B 노선은 이번 국토부의 조기착공계획을 발표로 민자 구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추가역 요구가 더욱 간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GTX-B 노선에 민자 구간에 속하는 송도에서 수도권을 잇는 인천 구간은 이로써 11월에 민간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올해 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민자 구간에 연수구 원도심과 수인선을 연결하는 추가역 정차를 우리 연수구민과 인근 주민들은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도심 주민들은 내 동네, 내 집 앞에 정차해 달라는 지역이기를 내려놓고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사이에 수인선이 지나가는 곳에 민자 구간 사업자가 정하는 수인선 송도역, 청학역, 연수역, 원인재역 중 하나의 추가 정차역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본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주민분들, 구민 여러분들은 올 연초부터 GTX-B 노선에 수인선 정차추진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KTX는 광역시 중 유일하게 KTX가 연결되지 않은 우리 인천광역시 시민 모두가 기대하는 사안으로써 민선 6기 1호 공약으로 2021년 개통을 약속했으나, 민선 7기가 들어서서 힘을 싣지 못하고 주민들에게도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설명이 없이 2025년으로 연기되어 이제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유찰소식은 인천발 KTX 개통이 또 연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반드시 2025년 완공되어 연수구민, 인천시민이 광명까지 가지 않고 송도역에서 KTX를 타고 고향에 가고, 출장을 다닐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와 인천발 KTX를 이용 가능한 주민의 염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GTX-B 노선 수인선 정차역과 인천발 KTX는 인천철도교통의 중심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연수구와 인근의 도시개발사업과 신도시특별법 발의와 같은 행정이 뒷받침 된다면 재건축, 재개발 등과 같은 경제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인천시에서 민원 8기 공약토론회의 결과, 인천광역시에 바라는 최우선 정책을 교통이 편리한 도시, 원도심 혁신으로 균형발전 하는 도시를 뽑았습니다.  연수구 원도심 지역의 철도교통인프라 확충은 연수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천  전 지역이 염원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지난겨울 추위에 볼펜이 얼어 서명을 할 수 없자 지나가던 주민들이 주머니에서 꺼내주시던 핫팩의 따뜻함과 간절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청장님의 공약사항에도 GTX-B 노선의 수인선 정차역 추진과 송도역 출발 KTX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 수인선이 인천철도교통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구청장님과 연수구와 우리 연수구의회의 협조를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움직여주시길 바라며,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사랑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윤혜영 의원입니다.  단풍이 완전해지고 날씨가 싸늘해지는 요즘입니다.  이 자리를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본 의원의 두 번째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꿈을 이루는 연수구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연수구 여성들이 중단 없이 자신의 경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근원적 이야기, 연수구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강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생애에서 아주 특수한 상황 장기간의 경력 단절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현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2조에서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라고 경력단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력단절여성은 145만에 이르며, 그 사유로는 육아가 43.2%, 결혼 27.4%, 임신과 출산 22.1%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해야 할 30-39세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 1위가 바로 출산으로 이어지는 육아입니다.  2011년 이후 지금까지 경력단절여성의 현황과 그 규모는 큰 변화가 없으며, 대한민국 여성의 고용률 또한 1988년 44.2%, 작년 2021년 50.7%로 이 역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 중 우리는 31위입니다.  이는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 고급인력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그들에게 투자된 공적, 사적 교육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낭비이기도 합니다. 준비된 그래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으로 중단 없이 이어지는 U자형 선진국형 그래프와는 달리 특정시기 중단으로 현저하게 감소하는 명확한 M자형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여성친화도시 연수구가 선제적 노력으로 경력단절예방을 위하여 앞장서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확대, 둘째 30-40대 초반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정책의 다변화, 셋째, 탄력적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로 중단 없는 경력유지, 연수구 경력단절여성의 원인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이를 포용하는 선진적 기업문화정착으로 우리 연수구에서만큼은 일하는 여성들이 중단 없이 경력을 보유, 실현하며 가정과 직장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연수구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절반이며, 연수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래의 능력을 펼치고 안정적 경력을 보유, 유지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당당히 돌아갈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연수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온 힘을 보태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의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휴일을 포함하여 8일간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모든 사무가 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출석요구를 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감사 시작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요구도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국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 의회의 효과적인 행정 통제 기능을 통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휴일을 포함하여 8일간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송도관리단,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연수청학도서관, 행정복지센터와 연수문화재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모든 사무이며, 감사반 편성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2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보건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편용대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항,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보건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보건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등 총 6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조항을 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등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보건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편용대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국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 응급의료헬기 전용계류장 월례공원 이전 계획 반대 결의안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 응급의료헬기 전용계류장 월례공원 이전 계획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40만 구민 여러분!  선학동, 연수 2동, 연수 3동, 동춘 3동 지역구 의원 최숙경입니다.  인천 응급의료헬기 전용 계류장 월례공원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인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도입·운영하였습니다.  현재 부평구 일신동 군부대 내에 응급의료헬기 임시 계류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용 계류장 설치 및 소음민원으로 인한 계류장 인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 캠프마켓과에서는 이전부지와 관련하여 연수구 주변인 남동구 월례공원으로 이전을 잠정 확정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로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을 발주 및 체결하여 10월 24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주적 절차인 주민과의 합의와 의견 없이 부서편의주의로 자체판단에 의해 결정한 헬기계류장 이전계획을 결사 반대하며, 계류장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천응급의료헬기 전용 계류장 월례공원 이전반대 결의안. 
   2011년 인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도입·운영하였고, 부평구 일신동에 위치한 군부대 내에 임시 계류장을 사용하고 있다.  응급의료혤기의 안전적인 운용과 소음민원 증가로 인한 임시계류장의 이전요구가 맞물리면서 인천시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서 제시한 입지요건, 지형요건, 법적요건, 토지요건을 중심으로 8개의 후보지를 검토하였으며, 부서의 정책적 판단 결과,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월례공원’을 응급의료헬기 전용 계류장 우선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월례공원’으로의 계류장 선정은 연수구의 입장에서 전면 수용할 수 없다.  월례공원은 연수 우성 1·2차 아파트와는 직선거리로 450M 인근 아파트의 세대수를 합치면 약 1만 세대(대우삼환 1,776세대, 한양1차 1,020세대, 우성1차 1,088세대, 우성2차 2,044세대, 대동 768세대, 주공3차 1,170세대, 승기마을 1,370세대, 솔밭마을 1,200세대), 약 3만 5천여명의 연수구민이 거주하며, 이로 인한 소음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소음피해의 직접적인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발 빠르게 전용계류장 설치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을 체결 완료하였으며 10월 24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는 소식에 연수구민들의 분노만 쌓여가고 있다.  더욱이 월례공원으로 ‘계류장 이전’에 대해 연수구민에 어떠한 설명을 들은바 없었으며 이전에 대한 주민 동의를 받은바 없다.  이렇듯 민주적인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는 부서의 업무처리 방식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했으며 응급의료헬기 운영의 효과를 저감시키는 주요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접근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해당 부서에서는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연수구의회는 지역주민, 연수구청과 의견수렴 없이 진행한 남동구 월례공원으로의 응급의료헬기 계류장 이전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한다.  
   하나,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 없이 진행한 명분 없는 응급의료헬기 계류장 이전설치를 강력 반대한다. 
   하나, 응급의료헬기 계류장 설치 이전 대상지가 행정구역상 남동구가 아닌 이유 하나만으로 연수구에 아무런 설명 없이 진행한 인천시의 행정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2년 10월 27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편용대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 응급의료헬기 전용계류장 월례공원 이전 계획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정질문의 건(박민협 의원)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박민협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박민협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민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질문종료 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도 2동, 4동, 5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민협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수구민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연수구 내에 자생단체운영 중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연수구의 자생단체는 여러 주민들과 세밀하게 소통하고 상호 협력하여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생단체의 본 취지와는 다르게 동일 회원들의 중복가입으로 주민들의 행정참여기회가 제한되고, 또 가족이 함께 가입하여 수당을 받는 등 자생단체가 일부 주민들을 위한 이익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등 연수구 내의 자생단체회원들의 중복가입 비율은 평균 20-30%에 달하며, 일부 행정 동은 40%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주민들을 대표해야 할 자생단체의 역할과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이재호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편용대  이재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먼저 민선 8기 구정에 진심을 갖고 또 이렇게 구정질문을 해 주신 우리 박민협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민선 8기의 지난 100여일이 조금 넘는 그 시간은 아마 예산과의 전쟁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인천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예산에 관한 기자들과의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 부분이 담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애써주신 김진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5분 발언에 대하여 제가 좀 간단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고,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환 의원님의 의원연구활동에 대한 활성화는 의원 간담회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현 의원님의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은 참 좋은 지적이다, 또 좋은 발상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볼라드는 없애야 된다라고 인천시의회에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고, 또 그로인해서 많은 볼라드를 제거하면서 교통약자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앞섰던 저의 지난 의정활동이 기억나면서 또 연수구에서도 지금 주신 말씀 잘 담아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GTX-B 노선에 대한 원도심 정차역은 지금 현재 인천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정확한 수치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저희가 부담을 해서라도 원도심에 정차를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KTX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납품이 지연되면서 당초에 5량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3량으로 축소해서라도 2025년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력단절여성, 우리 연수구가 인천에서 최초로 선제적으로 수레바퀴 꿈교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당초에 민선 6기에는 약 제 기억에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약 400여분의 경력단절여성의 인력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민선 8기 와서 다시 확인한 바로는 약 250명 정도의 실적이 나는 것을 보고 더 열심히, 가일층 열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민협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운영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  이렇게 나눠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민협 의원님 질의하신 연수구 자생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는 현재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 자생단체별 구성목적와 규모에 맞게 다양한 단체 활동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단체의 운영 상황을 파악한 결과, 자치활동이라는 명분으로 단체가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한 없이 운영되고, 특정단체에 과다한 예산지원을 통해 민선 6기 말 23억원이었던 주요 단체들의 활동예산이 민선 7기 말 61억원으로 약 290%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연수구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 활동 지원 예산이 다른 주요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두어 예산을 편성하여야만 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민선 6기 봉사와 헌신으로 함께 했던 자생단체는 현재 그 의미가 퇴색하였고 행정기관과는 상호협력을 위한 수평적관계가 균형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단체의 회원들 중에는 단체회원으로 가족이 가입하여 수당을 받고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2-3개의 단체에 가입하여 수당을 받는가 하면, 또 2시간이 소요되는 회의에 30분도 참여하지 않고 회의수당을 받는 등 자생단체가 주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경,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생단체나 또 주민대표로서 행정과 함께 소통하며 동네 주민들과 화합하고 공감하는 주민대표단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표단체인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 가입비율은 평균 20-30%에 달하며, 일부 행정 동은 약 40%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럴 진데 지난 8대 연수구의회에서는 새마을협의회 참석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조례를 의원발의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단체 중복가입으로 정작 행정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싶은 주민들은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주민대표라고 하는 단체들이 어떻게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또 그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행정에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생단체는 행정기관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생단체는 공무담임권을 가짐으로써 공공성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생단체가 그들만의 리그처럼 공공성이 배제된 채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다면 반드시 운영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자생단체 올바른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생단체회원들 중에는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기꺼이 본인들의 귀중한 시간을 쪼개어 묵묵히 동네를 위한 자치활동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헌신을 다해 봉사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봉사와 노력이 왜곡되고 부정되지 않도록 민원 8기 연수구에서는 지금까지 거대하고 폐쇄적인 자생단체운영에 방관자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분명 자생단체들의 생각이 행정기관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생단체회원들의 중복가입 상황과 운영상황만 보더라도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그 해결책을 안다면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 민선 8기 행정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들이 그 본래의 목적과 방향을 되찾고 주민대표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방만하게 커진 자생단체들의 재정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자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재정운영 건전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자생단체의 중복가입 제한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폐쇄적 소통구조를 개선하고 자생단체가입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생단체별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행정에 전달될 수 있는 열린 소통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 연수구 주민들이 더 많이, 연수구 주민 누구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생단체 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양에만 집중된 소통채널로써의 자생단체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있는 자생단체 운영을 통해 주민소통채널의 퀄리티를 높일 것입니다.  자생단체가 진정한 주민들의 대표 단체로써 헌신과 봉사는 물론, 분명한 기준을 통해 책임감과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자생단체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자생단체와 행정기관이 상하구조가 아닌 주민을 위한 공공성이라는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협력관계로써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연수구는 자생단체운영에 대한 전반적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자치활동에 내실을 기할 것이며, 더 많은 연수구 주민들과의 소통에 노력할 것입니다.  민선8기 구정운영에 예산상의 어려움, 그리고 관행적 운영과 익숙함에 질서 재편에 상당한 저항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실제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또한 예산확보와 질서 재편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편용대 연수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연수구는 구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구민 모두 정말 꿈을 꿀 수 있는, 또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연수를 만들기 위해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연수구의회가 함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편용대  박민협 의원님, 이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9일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98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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