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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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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4년 04월 22일(월)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 5분자유발언(박정수, 김국환, 윤혜영, 정보현 의원)
  3. 1. 제2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8.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7.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박정수, 김국환, 윤혜영, 정보현 의원)
  3. 1. 제2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8.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7.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편용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1회 임시회는 윤혜영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4년 4월 5일, 한성민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4년 4월 5일, 박정수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운영 상황 보고 등 보고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2024년 4월 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4년 4월 5일, 김영임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혜영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보고안 2건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 9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금일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12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2024년 4월 16일자로 철회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261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12일간으로 정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정수, 김국환, 윤혜영, 정보현 의원) 
○의장 편용대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박정수, 김국환, 윤혜영, 정보현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41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 2동 지역구인 국민의 힘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연수구 소재 소상공인들을 위한 핵심정책인 골목형 상점가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정책은 그동안 관련 법령에 의해 전통시장 지원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정책, 온라인 쇼핑몰 확대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전통시장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힘입어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본격적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과 유사한 혜택을 받으며 손님이 증가하고 매출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고객 유치를 기대할 수 있고 고객편의를 위한 주차장과 낙후시설보수 등 공공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과 다양한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천㎡ 이내에 30개 이상의 상점이 밀접해 있거나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인단체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경제산업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수구 주요 상권 현황은 원도심 지역에 6개 상가번영회와 2개 재래시장이 위치해 있으며, 송도국제도시지역의 경우 2022년 10월 커넬워크가 처음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었으며, 24년 2월 아트포레와 타임스페이스 상권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송도국제도시 지역에는 3개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주무부서인 경제산업과에 매 회기마다 원도심 지역과 송도국제도시 지역의 균형 있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언급 하였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상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송도국제도시지역에만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 및 상권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4년 3월 22일 기호일보 신문기사에도 원도심 지역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부재가 문제의 시각으로 기사를 게재하여 원도심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연수구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송도국제도시와 원도심 상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추가 확대 지정 또한 우리 구가 해야만 하는 행정의 손길이라 생각합니다.  인천 서구청은 우리 구와 유사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청라와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신도시 지역과 함께 원도심 지역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더욱 관심을 갖고 서구청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TF팀 구성, 2024년 기준 17개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동등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등한 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루 빨리 서구청의 사례를 참고하여 원도심 지역의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을 통해 송도국제도시와 원도심 지역의 동등한 상권 활성화 환경이 갖춰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3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의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수구는 1994년 12월 16일 지금 현재 미추홀구에서 그래서, 남구에서 연수구로 분리된 지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역사가 깊은 옥련동, 청학동, 선학동에 구도심, 그리고 1989년 1기 신도시와 함께 만들어진 연수 1, 2, 3동, 동춘 1, 2, 3동 원도심, 그리고 국제신도시 이렇게 해서 3곳의 도심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구도심은 인천의 역사로써의 구 정체성을 지키고 있고 원도심은 연수지구인 인천시의 대표적인 거주 및 교육 환경이 우수한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고 있으며, 송도신도시는 글로벌미래첨단의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소리 안 나나요?  지금 보고 있는 동영상은요, 지난 3월 16일 아파트 천장이 갑자기 무너진 사고였습니다.  준공된 지 30년 된 용담마을 아파트입니다.  
   (동영상 시청)
   지금 보신 동영상은 지난 3월 16일 아파트 천장이 갑자기 무너진 사고였습니다.  준공된 지 30년 된 용담아파트 마을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전점검결과 시공 당시 모르타르가 충분히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구에는 90년 초 연수지구개발과 함께 지어진 지 30년 전후의 아파트가 구도심, 원도심을 포함해서 3만 5,219세대가 있습니다.  이때 1기 신도시사업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으로 인한 건설자재부족으로 바닷모래와 중국산 시멘트 사용 등 부실시공에 따른 부작용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용담마을아파트 천장 붕괴사고를 단순한 사고로 가벼이 여기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3만 5천 세대, 약 8만여명의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건물붕괴와 같은 재난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므로 철저한 대비를 통한 사전방지가 필요합니다.  재난안전대비의 최우선 가치는 인간의 생명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아파트의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 사항들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연수구의 주택 관련 부서는 노후아파트에 대한 철저한 건물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주민요청과 관계없이 준공이 오래된 아파트부터 안전점검을 행정에서 먼저 실시하여야 합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힘입니다.  둘째, 조금이라도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노후아파트는 보강 및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행정 안내 및 지도입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아파트 노후와 함께 거주민들의 노령화도 나타남에 따라 거주민들을 위한 재난안전교육과 재난사항에 대비한 매뉴얼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후아파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건물안전에 관한 규제나 법률을 강화하고 안전에 관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에 따른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연수구가 해당됨에 따라 향후 재건축을 위한 인천시의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된다하더라도 사업기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때까지 주민의 안전에는 어떠한 재난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민이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안전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을 수 없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후배, 동료 여러분들도 함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의원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송도 2, 4, 5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혜영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과 꿈을 이루기 위해 늘 애쓰시는 연수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잘 마쳤습니다.  연수구는 어느 덧 꽃이 만개하여 꽃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어제는 제2회 송도튤립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기도 하는 등 야외활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체육활동참여율이 펜데믹 이후 가장 높은 62.4%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 생활체육인구의 증가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에만 집중되어 방치되거나 관리소홀,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이용안내가 제대로 게시되지 않아 잘못된 이용으로 인해 사지가 마비되는 사례가 있었고, 수원시에서 운동기구 관리부실로 기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6살 아이의 내장이 파열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야외운동기구 관리가 전체적으로 부실하며, 조례와 관리지침조차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연수구에는 90여 개의 공원이 있고 공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산로, 산책로 인접에 하천변에 많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구의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관리는 어떠합니까?  작년 동춘근린공원 야외운동기구에 곰팡이가 피어 부식되고, 녹이 슬어 파손되는 경우도 있었기에 연수구도 안전과 관리부실에서 그리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저는 연수구의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앞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체계구축입니다.  각 부서마다 산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설치된 운동기구에는 정확한 이용안내문이 게시되어야 하며, 관리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방치되거나 누락됨이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야외운동기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고민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관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절을 불문하고 야외운동기구를 규칙적으로 이용하는 구민의 수가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그 불편함을 접수하는 신고체계가 일원화되고 편리해야 하며, 그 처리는 신속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외운동기구의 다양화, 차별화입니다.  신규로 설치를 할 경우 이용자의 선호를 파악하여, 야외운동기구의 선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 그 이상으로 다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관련 논문에 따르면 특정부위에 한정된 야외운동기구만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지적받고 있으며, 차양시설부착, 스마트 친환경기술을 접목한 시설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디자인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민 존중의 섬김을 추앙하는 연수구에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보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한 나라의 흥망은 결국 국민의 튼튼한 건강 여하에 달려있다.”라는 명언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연수구, 다양함이 존중받는 연수구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보현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연수구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부실시공 논란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수구는 주민복지증진과 필요시설 확충, 다양한 행정문화적 편익증진을 위해 매년 수십에서 수백억 예산을 사업비를 투여해 공공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건립 중이거나, 설계단계인 공공건축물은모두 10여개로 책정된 총 사업비를 합산하면 무려 1,650억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중 사업비를 112억원 들여 건립중인 청학동 행정복지센터에 지하주차장 천장 부실공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17일자 스포츠동아기사에 따르면 복합청사지하주차장 전체 구간에서 균열이 발견되고, 시멘트가 노출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일부 마감이 미완성된 부분이 발견 돼 재시공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주차장 천장 뿜칠 마감은 흡음과 단열, 결로방지 및 불연재로써의 역할을 하며, 사전 시공계획에 의해 적정 두께와 고르기,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균열이 발생하면 차후 자재 일부가 탈락할 수도 있어 시공중점관리항목을 준수하고 품질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해당 청사에는 행정복지센터 이외에도 다함께돌봄센터와 공영주차장이 함께 배치될 계획으로 아이들부터 청학동 전 연령층이 이용하게 될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구민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학동 행정복지센터복합청사는 당초 2021년 착공하여 2023년 준공예정이었지만, 조망권 및 일조권 관련 문제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올해 상반기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완공이 더 늦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자 없이 공사가 제때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연수구 공공건축물 관급공사 시행과정에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관급공사 품질관리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억대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인 만큼 품질점검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관련 조례제정을 포함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2011년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제정하고 부실방지 시책마련, 공사감독자 대상 부실시공방지교육 실시,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및 포상금제도 운영 등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이런 것까지 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점검 및 감리과정을 더욱 철저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 건축, 조경, 상하수도, 전기설비 등 건축전문가 및 전문기술직과 공정관리 및 기능장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 현장점검반을 운영하여 정밀 시공여부, 안전관리, 품질관리 상태 등 공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구 차원에서 공공건축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설계, 시공, 감리감독 등 전체적인 과정에 지속적인 노력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 구청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총선을 치르시느라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에 함께 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또 특별하게 이렇게 5분 발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도자료를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기호일보의 보도자료인데, 보도자료는 이런 거는 제 생각은,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 원도심이 왜 누락이 됐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고 마치 국제도시 송도동만 자꾸 확대시켰다라는 어떤 이런 보도는 굉장히 한 도시를 이분화시키는 잘못된 접근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히려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2천㎡ 내에 소상공인 30개 이상이 밀집된, 그것도 또 상인회의, 상가번영회는 안 되고 상인회 어떤 제한으로 우리 구가 심사를 했고, 또 그때 통과된 후에 우리가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건 규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건충족이 안 됐고, 지금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 세 군데는 밀집화 되어 있고 원도심에는 그렇지 않고 산재되어 있다는 것에 그 한계성이 있고, 특히 상가번영회는 되어 있는데 상가 상인회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찾아가서 이걸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부의 어려움도 함께 이해해 주시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구청장을 한다라면 굉장히 힘듭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을 서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조합해서 했을 때 우리 연수구는 구정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원도심이랑 신도심을 비교해서 갈라서,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심에 어디, 제공할 곳이 없는데 이걸 갖고 구청장이 신도심만 자꾸 확대해준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이제 의원님들부터, 지역의 오피니언이고 리더십이라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열심을 다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이러이러한 이유로는 충분히 우리 구민들과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두 번째, 김국환 의원님께서 용담마을 천장 붕괴 관련 노후아파트 안전대책강구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현장을 사고 날 당시에 가보셨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혹시 방송만 보신 건, 저는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천장에 몰타르를 냄새조차 맞지 못한 곳입니다.  이 친구들이 조적벽들을 그냥 골조에다 얹어놓은 겁니다.  이것이 무너진 겁니다.  이걸 마치 아파트 붕괴라고 이야기 하는 거는, 지금 30년, 우리 연수구를 뺀 나머지도 30년이 뭡니까?  50년, 60년 된 게 태반입니다.  시민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우리 원도심은 거의 3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그 당시에 건축업자, 또 그리고 건설했던 시공업체, 현장감리 모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조적벽 등에 얹어 놓은 수준이었어요.  저는 현장을 나가보고 제가 시에서 건교에 8년 있던 사람으로서, 또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굉장히 아주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집을 지으라고 맡겼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만호, 1기 신도시특별법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시도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지어진 지 30년이고 행위자들은 뭐 세상에 지금 계신 지 안 계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나 그 주체들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적용할 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저도 가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살 집을 짓게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그런데 우리 구에서 2024 연수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고 또 공동주택을 포함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월 47일부터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우리 연수구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적용해서 도시재창조지원팀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도시재창조지원팀이 여기에 그 역할을 했다라는 자긍심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장님이 시정 연두방문 때도 저희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고가 나기 전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정부에 이미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2024년 4월에 시 주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용역에도 발주 예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동의를 하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네 탓이다, 내 탓 이것보다는 이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불안하고 시민이 불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련 개선 방안, 이미 전국 114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렇지만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 지자체도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의 경우도 동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이미 4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걸 고민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관리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해당 부서, 각 부서가 하는 것이 신속성에서, 신속 접근성에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발의하시면 의회에서 통과돼서 하면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나은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나은가.  물론 하다 보면 전담기구가 아니라 뭘 하더라도 에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에러 부분을 확대해서 전담조직이 나왔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결국 조직과 또 연관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조직도 자꾸 쪼개다 보니까 팀장 안에 팀원 2명인 곳이 태반입니다.  뭐 필요할 때마다 팀을 계속 만들라고, 그 팀 이름 외우는 것도 구청장으로서는 하나의 정말 골 아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건 의원님들의 판단이 어떤 건지 한번 잘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께서 2024년 8월 30일날 현장을 방문한 걸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청학동복지센터는 2019년에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2024년입니다.  지금 5년차입니다.  제가 오니까 모든 공사, 터파기 들어가다 올스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하가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철도청 부지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 놓고 그냥 벌여놓고 구는 구대로 다 손발을 놨던 겁니다.  제가 와서 그때 우리 연수구 정 의원님하고 철도청 가서 이것도 해결을 해서 그때 처음 비로소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듯이 구 행정은 제재만 가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채찍도 하고 때로는 협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사가 재개가 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아까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이게 지금 정보현 의원님께서 언론만 보고, 자 됐어요.  확대 좀 해 주세요.  지금...  아니, 이거 전 사진.  지금 의원님들 보시기에 좌측.  저곳은 단열재를 붙인 겁니다.  단열재를 붙이고 거기에 저희가 폼을 입힌 겁니다.  그런데 저걸 두껍게 입히면서 박리될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게 때문에.  그리고 왜냐면 이 단열재가 굉장히 표면이 미끄럽습니다.  굉장히 매끌매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저도 이 부분 보고서, 언제 보셨는지 모르지만 신문은, 제가 먼저 본 겁니다.  먼저 봐서 이미 재시공을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언론에 아까 지적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조각조각 냈습니다.  우리가 원판, 이거는 우리가 자재를 준 겁니다.  이건 쪼까리, 아이들 색종이 오려 붙이기 한 것도 아니고 저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떼어서 재시공은 이미 명령을 했고 그리고 뿜칠은, 이 옆에 것은 마치 저게 무슨 부실시공, 저거는 콘크리트 풀을 칠한 겁니다.  저렇게밖에 될 수 없는, 단지 섬세하지 못하게 저걸 봤을 때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하고 다시 칠할 겁니다.  저도 이번에 현장에 가고, 저는 이거 말고 여기 지적 안 된 것 많습니다.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를, 여기가 공사현장 임부 실습실이냐.  제가 해도 그거보다 낫게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 나가서 제가 보고 실리콘 쏜 거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왼손으로 쏜 거야, 발가락으로 쏜 거야?”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관 공사 잘못 들어오면 망한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가혹할 정도로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재시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른 지체상환금까지 반드시 물릴 겁니다.  이미 1일 300만원씩 지체상환금을 물리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저도 부실시공은,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설계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만든 거예요?  국회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절대시공공기가 있습니다.  1층을 레미콘을 쳐놓고 이걸 기다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빨리 하면 부실시공 된다고.  또 거기다 또 하나 덧붙이면 설계기준가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이 비쌉니다.  이것도 좀 자율경쟁을 부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법제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건 이제 국회도 나서서 바꿔야 되고 행안부도 나서서 바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거지요.  저는 여기는 시장경제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얼마 이상을 줘야 된다는 규정.  이게 맞습니까?  사실은 저는 의회에서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만 된다면... 
   (시간초과 마이크 OFF)
○의장 편용대  이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12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환입니다.
   언제나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민이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를 위해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 용 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6.77%인 536억 원이 증가한 8,45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35억 원 증가한 8,308억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가한 14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 3억 3천 8백만 원, 
특별교부세 22억 2천만 원, 조정교부금등 55억 7천 6백만 원, 보조금 99억 1천 6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350억 3천 3백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9천 9백만 원, 보조금등반환금 2억 3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송도별관부지 토지매입비 11억 원 등 기정액 대비 77억 5천 4백만 원이 증가한 496억 9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생활안전 CCTV 교체 8억 원 등 기정액 대비 17억 8천 7백만 원이 증가한 82억 9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기정액 대비 2억 5천 8백만 원이 증가한 152억 6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액 대비 5억 2천 2백만 원이 증가한 257억 1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기정액 대비 6억 3천 6백만 원이 증가한 482억 4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보훈회관 건립비 28억 원 등 기정액 대비 63억 4천 3백만 원이 증가한 4,811억 9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액 대비 17억 3천 9백만 원이 증가한 218억 4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 대비 1억 4천 7백만 원이 증가한 26억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3천 6백만 원이 증가한 9억 3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액 대비 3억 9천 4백만 원이 증가한 169억 2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농원공원 조성비 16억 원 등 기정액 대비 63억 5백만 원이 증가한 400억 3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66억 9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기정액 대비 22억 4천만 원이 증가한 933억 6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4백만 원이 감소한 75억 1천 1백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천 6백만 원이 증가한 9억 7천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대비 1억 7천 1백만 원이 증가한 61억 6천 8백만 원, 전년도 이월금 8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천 7백만 원이 증가한
8억 4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백만 원이 증가한 1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6천 9백만 원이 증가한 22억 9천 4백만 원,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천 7백만 원이 감소한 94억 8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사업을 비롯하여 연수구민이 체감하는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한성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중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8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한성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8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심사한 안건이 제26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현주 의원, 최숙경 의원, 장현희 의원, 이형은 의원, 윤혜영 의원, 박민협 의원, 정보현 의원, 김영임 의원 이상 8명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국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83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제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 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안건심사와 관련된 구 본청 해당 국장, 부서장과 보건소장, 연수청학도서관장, 6급 담당 공무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및 연수문화재단 상근 임원과 팀장·부서장급 간부직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김국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장현희 의원님과 기형서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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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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