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01일 (금)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01일 (금)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자치도시)
1. 2024년 연수 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송도관리단, 홍보소통실, 연수청학도서관, 도시교통국(8개 부서), 자치행정국(7개 부서), 행정복지센터 (동장 미출석)
심사된 안건
1. 2024년 연수 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송도관리단, 홍보소통실, 연수청학도서관, 도시교통국(8개 부서), 자치행정국(7개 부서), 행정복지센터 (동장 미출석)
(10시 41분 시작)
○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 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 2024년 연수 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연수 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도미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도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3 2024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재호
(1. 검토보고서(259회 정례회)_추가(장학)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학재단 사업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출연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저희들은 시중은행의 금리를 비교해서 가장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 쪽으로 정기예금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국환 예금이나 적금에 해당하는.
○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예, 정기예금을 해서 그 이자소득으로 장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전달하는 장학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국환 그럼 장학금이 계속 안 들어오고 계속 빠져나가면 금액이 적어지잖아요.
○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기본재산액이 구출연금 70억하고 민간기탁금 합쳐서 기본재산은 약 77억입니다. 77억에 대한 매년 이자소득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국환 이자소득으로 있는데.
○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 이자소득은 매년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 위원장 김국환 611명 현재 받잖아요. 매년 몇 십명씩 줄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이 계속줄어든다는 거죠. 차후 출연금 적게 들어오고 하면. 제 생각에는 70억이나 100억 정도 되면 건물을, 섬 같은 데는 그렇게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데도 많거든요.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수익으로 해서 그 비용으로 계속 하고, 가치가 올라가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출연금이 기부금이 계속 안 들어와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 같아요.
○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연수 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며, 예산안 심사 진행은 국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국별로 질의답변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송도관리단, 홍보소통실, 연수청학도서관, 도시교통국(8개 부서), 자치행정국(7개 부서), 행정복지센터 (동장 미출석)
○ 위원장 김국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도관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형서 위원 정책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4,50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건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2억 5천만원이 적절하게 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관리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소통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311쪽에요. 연수구 사진아카이브제작.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카이브제작 사업은 연수구에 자연경관이라든지 명소, 주요 시설물 행사 이런 것들을 촬영해서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제작했고 2021년도에 제작을 했었는데, 이 사업비가 대부분이 전문가가 영상촬영하고 편집하도록 제작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책자로 제작해도 요즘 시대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 윤혜영 위원 이게 원래 책자로 제작이 되던 거예요?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책자하고 파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요시설물이라든가, 금년도 같은 경우 크게 지어진 것도 없고 추가될 부분을, 진행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누리집에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 윤혜영 위원 애시당초 불필요한 예산을 세운 거죠.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이런 사업은 일몰해야 되겠다 싶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 윤혜영 위원 일몰되는 사업입니까?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14번, 인터넷방송국운영에서 수어통역자수당, 이거랑 그 밑에 아나운서 수당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제일 예산이 많이 남긴 했는데요
○ 윤혜영 위원 왜 남게 됐을까요?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이 수어통역자 수당은 확대간부회의라든지, 구민의 날 기념식이라든지 대단위행사, 그리고 저희 연수뉴스를 했었잖아요.
○ 윤혜영 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거 감안해서 세운 예산일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대비 이분들 활동이 줄었다는 겁니까?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렇죠. 연수뉴스제작 아나운서 이 수당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연수뉴스가 폐지되면서 그분들의 활동이,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 윤혜영 위원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한다치더라도 수어통역자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행사를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수어통역 해오던 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기존에 확대간부 회의라든지 큰 대단위행사는 했는데, 여기 부분에 추가로 연수뉴스 저희가 할 때 수어통역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까지 같이 포함된 거예요.
○ 윤혜영 위원 그 2개가 같이 줄면서 같이 된 거예요?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 윤혜영 위원 그럼 애시당초 예산 세울 때는 어떤 부분을 감안해서 세웠는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남게 된 걸까요?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산 세울 당시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대단위사업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럴 때 플러스 연수뉴스로 진행되는 걸로 사실은 세웠는데.
○ 윤혜영 위원 그럼 작년까지는 그런 것도 같이 했었고, 상대적으로 연수뉴스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쪽으로 뭘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연수뉴스를 올해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연수뉴스가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을 사후에 제작해서 나가는 거라 시의성도 떨어지고 해서 연수뉴스는 폐지를 하고요.
○ 윤혜영 위원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는 없는 거네요.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렇습니다.
○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뒤쪽 312쪽에 스마트이동스튜디오 운영에서 보면 전문강사수당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계획에 비해서 미진해서 이렇게 된 부분일까요?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사실 스마트이동스튜디오가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하고, 금년에는 초중고 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튜디오라든지 노인복지관에...
○ 윤혜영 위원 작년에 비해서 미진했다. 작년에도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작년에도 그래도 올해에 비해서는 실적이 꽤 많았습니다.
○ 윤혜영 위원 오히려 온라인 이런 게 많아서.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보강해서 계획을 세우시나요?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갔고요. 내년도에는 학교 대상으로 계속할 거고 계획상에는 매월 찾아가면서 주요업무현장이라든가 찾아가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런 사업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혜영 위원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수용도를 올렸으면 좋겠다싶어요. 항상 차가 서있을 때 마음이 아프거든요. 외관을 바꿀 때는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사업이라, 내년도에는 밀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581페이지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다른 데는 증감율이 10% 이내에서 발생하는데 여기는 46% 정도 발생하네요. 보니까 증감사유가 연수구 사진아카이브 제작사업 미시행할 전액 감액이 됐다는데 아카이브 사진이 어떤 걸로 된 겁니까?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좀 전에 윤혜영 위원님이 질문 주셔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연수구의 주요건물이라든지 건축물, 전경, 주요 명소라든지, 행사 진행됐던 부분들을 전문가가 한 해동안 촬영을 해서 그 사항을 도록으로 제작을 하고 전산파일로 저장해서 보존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국환 그럼 구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2021년도에 제작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도록 같은 경우에는 유관기관이라든지 배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예산도 그런 문제가 있고, 예산절감도 하고, 어차피 저희가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면 구민분들도 그걸 보실 수 있고 도록은 크게 의미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국환 그럼 이 사업은 앞으로 안 하고 명칭을 바꾼다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한다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아닙니다. 아카이브 제작은 일몰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김국환 예,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혜영 위원 방금 홈페이지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행감 할 때 구청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봤는데, 메인에 뜨는 화면 말고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에 오래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금 사진 말씀하셔 가지고, 최근 아카이브 자료는 언제적 자료입니까?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아카이브사진은 2021년도에 제작했을 때 그 파일을 올려놓은 겁니다.
○ 윤혜영 위원 그때 그 파일이 있으시다면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사진도 그렇고 조금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된 자료들이 많고, 담당미지정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제가 들어보니까 각 부서에서 홍보소통실하고 연관해서 부탁을 하면 올리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들었거든요. 한번 전폭적으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권한이 있어서 공지사항이라든지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분기별이라든지 월별 소장할 사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미진한 부분들은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혜영 위원 생각보다 많이 미진해서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질의를 듣다보니까 연수뉴스제작이 중단이 됐는데요. 언제 그렇게 됐죠?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저희 금년 1월부터 제작은 안 했습니다.
○ 박현주 위원 2023년 1월부터요?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 박현주 위원 그런데 예산 쓴 거는 어느 정도 일정액이 있거든요. 아나운서 수당에서 들어간 건가요? 1월부터 전혀 없었는데 340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아나운서 수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방송이라든지 다른 전화연결음, 각종 행사할 때 아나운서 분이 사회를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수당으로 나갔습니다.
○ 박현주 위원 기타보상금 중에 정확히 여기 써 있는 건 연수뉴스제작 아나운서 수당으로 써있거든요. 이건 표기가 잘못된 건지, 목적을 잘못지급하는 건지 이사항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 사업은 연수뉴스는 폐지가 되고요. 아나운서 수당이라든지 다른 수당은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통합할 부분들은 사업을 다 통합을 했습니다.
○ 박현주 위원 아나운서는 기존에 되어 있고 연수뉴스만 송출했던 그것이 중단됐다는 거잖아요.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아나운서 같은 경우 고정으로 계시는 분은 아니고 프리랜서 분들 오셔 가지고 그때마다 했었는데, 내년에는 출연자 보상금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변경을 했습니다.
○ 박현주 위원 이건 정확히 하고 그리고 분명히 계획이 세워져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1월부터 안 하게 된 거거든요. 2023년도 계획에는 있었던 걸 1월부터 안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발견을 했지만, 이런 건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산세울 때 신중하게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건지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현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청학도서관은 잘 운영이 되고 있죠?
○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국환 작년도 독서취약계층 무료택배도서 서비스대출이 있었잖아요. 증감사유가 절반도 안 되고 57% 나 증감률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계획대비해서 많이 증감이 보이는지.
○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독서취약계층 무료택배에 대해서는 행감 지적사항으로 말씀도 하셨던 부분인데요. 과거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족 부분들도 말씀하셨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특별하게 독서취약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인근도서관들이 가까우니까 직접 방문하셔서 대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장애인분이시나, 또 특히 65세 노인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은 임산부, 그다음에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홍보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서비스도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국환 그럼 독서취약계층이라면 어떤 분류를 독서취약계층으로 분류를 합니까?
○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크게는 임산부, 만 12세 이상, 장애우분들,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많은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내년에 사업 잡을 때는 좀 세부적으로 홍보에 집중도 하고 그다음에 적극 행정을 펼쳐서 발굴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혜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인데요. 북페스티벌에서 용역제안심사수당이랑 공모전심사수당이 세워졌다가 안 세워진 것은 뭐 때문일까요?
○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용역제안서에 대한 심사수당하고 공모전 이런 부분들이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보통 용역에 대한 것들은 조달, 입찰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수의로 했던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당들이 쓰이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혜영 위원 그리고 공모전 같은 경우 뭔가 기획이 됐었는데 안 했다는 말씀이실까요?
○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공모전을 해서 그걸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걸로 해서 수당을 주려고 했었는데, 윤혜영 위원님이...
○ 윤혜영 위원 이거는 심사수당인데.
○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심사를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는 사전행사 쪽으로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네컷만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스탬프투어 그래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공모를 해서 이거를 선정해서 1, 2, 3등 우수 따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흥미유발에 더 낫지 않겠다 싶어서.
○ 윤혜영 위원 그럼 초기계획했던 거랑 방향이 바뀐 거네요. 방금 스탬프투어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되게 좋은 의도였던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알게됐는데 시행단계가 너무 짧아가지고 굉장히 참여하신 서점들에서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읽기 위해서 행사잖아요. 그런데 스탬프를 받고 나서, 물론 참고서 이런 것도 사실은 책이긴 하지만, 원래 우리 의도는 그거하고는 틀린데 마지막에 리워드를 대부분 참고서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꼭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면 같은 마무리까지 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하신 독립서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참고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참여한 서점이 마지막에는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길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게 아쉬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사전계획단계에서부터 보통 저희가 한 달 정도를 뒀는데요.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들을 미리 알려서 그런 것들을 사전준비할 수 있도록.
○ 윤혜영 위원 사실은 홍보가 길게 있었어야 되고, 왜냐면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 호흡을 둬야 스탬프를 골고루 다니면서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굉장히 촉박해가지고 좋은 의도가 너무 아쉬웠다는 게 있어서, 내년에는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알겠습니다.
○ 윤혜영 위원 방금 말씀하셨을 때 취약계층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 그렇게 줄어든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운 데 오게끔 그걸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특히 임산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에 민감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더 의지있게 오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거는 그렇게 수용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주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00쪽에 사서도우미 실비보상금 많이 나왔거든요. 1,200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 장에도 사서도우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금액이 나왔어요. 상황을 설명부탁드립니다.
○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도서관 운영하면서 정규직원들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됐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그다음에 자원활동가 해가지고 사서도우미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유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단시간근로자들하고 임금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처음에는 들어오셔서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봉사실비 1만 8천원 드리고 있는데, 쉽게 중간에 중도 포기,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모집할 때 에도 모집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백 기간들이 많다 보니까 당초 예산 세운 것보다 예산 감액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현주 위원 설명에 의하면 업무공백은 어떻게 메우고 있나요?
○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저희가 최대한 직원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사서도우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셔서 많이 참여하시면 좋은데, 저희 의도와 다르게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직원들이 대신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 박현주 위원 업무효율도 떨어지고 지원도 떨어지고. 2024년도 예산 어떻게 잡으셨나요?
○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2014년도도 올해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모집이 잘 되도록, 또 사서도우미 분들께서도 저희가 집행부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동일한 임금 환경이나 업무량에 비해서 같이 보다보니까 차별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업무분석을 통해서 한번 업무량을 구분을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 박현주 위원 동일한 업무량과 업무환경에서 급여체계나 실비보상에 대한 게 차별이 있으면 업무공백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런 건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를 한다든가, 그런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408쪽에 모든 사서도우미 운영이 다 나왔네요.
○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같은 맥락입니다.
○ 박현주 위원 이거는 그러면 체계적으로 업무환경개선이나 사서도우미들의 운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청학도서관장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국환 예,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에 보니까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이 100% 안 돼 있는데, 신청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원인이 뭐죠?
○ 건설과장 장덕진 미불용지 보상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국환 그럼 신청은 개인 주민이 알아서 합니까? 홍보도 하고 이렇게 업무연락도 가고 그런 겁니까?
○ 건설과장 장덕진 민원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때 확인하고 보상을 진행합니다.
○ 위원장 김국환 도로개설 시 보상 그런 내용들이죠?
○ 건설과장 장덕진 맞습니다.
○ 위원장 김국환 올해는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 건설과장 장덕진 올해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탁상감정을 해보니까 7, 8천만원 정도 예상돼서 내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
○ 도시주택과장 김인수 증감율이 정비사업관리에 72%가 증감을 보이는데, 사업내용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현장조사정비사업으로 운영된 겁니까?
○ 도시주택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됐죠?
○ 도시주택과장 김인수 추경에 4천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인향, 우주, 태경, 승기마을이 원래 신청 예정이었습니다, 안전진단. 노후도시특별법에 연내 처리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국환 그럼 자체 대표회의에서 철회를 했다는 얘긴가요?
○ 도시주택과장 김인수 그분들이 신청을 하려고 저희한테 찾아오고 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는 하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안전진단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노후도시특별법이 제정이 되다보니까 사태추이를 파악을 하려고 현재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옥련동 인근 벽산빌인가 거기도 안전진단을.
○ 도시주택과장 김인수 거기는 이번에 처리가 됐습니다. 안전진단을 신청해서 재건축할 수 있게끔 예비안전진단은 통과했습니다.
○ 위원장 김국환 그전에 D등급 정도.
○ 도시주택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 위원장 김국환 건축공법이 틀려서 틈이 많이 보여졌던 거죠.
○ 도시주택과장 김인수 노후건축물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한 구조적인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 위원장 김국환 박진아 과장님 계실 때도 했는데, 굉장히 험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공법자체가 그래서 그때 안전진단은 이상 없다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데를, 육안으로 보이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고요. 곧 무너질 것 같이 생각하고. 하여튼 이런 정비사업도 잘해서 문제 없도록 해 주세요.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형서 위원 올 한해 도시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모든 공무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는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됐듯이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수당이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덕진 잘 알겠습니다.
○ 기형서 위원 건축과는 326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관련해가지고 삭감액에 대한 추가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박진아 삭감이 아니라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326페이지. 저희가 예산이 6,400이었는데 10월까지 지원해 준 게 6,100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11월, 12월 부족분이 예상이 돼서 1,4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형서 위원 제가 데이터를 잘못 봤어요. 그리고 도시주택과는 329쪽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큰 비중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거의 72%?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과장 김인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데요. 당초에 인향, 우주, 태경, 승기마을이 예비안전진단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분들이 노후도시특별법이 제정이 되는 사항이라서 사태추이를 판단 보류하신 사항입니다.
○ 기형서 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자료를 보느라고 중복되는 질문이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어반가든 운영 관련해가지고도 이것도 질문 있었으면 저기하시고, 기타보상금이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어반가든하고 도시농업농부 활동하시는 분들 실비보전하도록 해 주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그거를 자원봉사체계로 인증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착이 되면 그때 실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왜냐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을 지급하다 보니까 약간 부작용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우선은 좀 자원봉사개념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그 이후에 내년부터는 일부 여비하고 식비 정도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렇게 남은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기형서 위원 올해 시행착오 경험을 잘 살리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346페이지에 위원회수당이 미지급된 부분들은 건축과,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 관련돼가지고 운영은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위원입니다. 저도 토지정보과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스마트횡단보도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감액된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공사완료 이후에 공사집행잔액입니다.
○ 부위원장 박민협 예정됐던 사업은 모두 진행을 하고, 이후에 공사비가 남은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 부위원장 박민협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인건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다급 인건비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결원이 발생한 부분인가요?
○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원래 빅데이터 전문요원 작년 5월 사직 이후에 계속 채용공고를 하고 있는데 채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채용이 안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어서 삭감한 겁니다.
○ 부위원장 박민협 아직까지도 채용절차는 모집공고 중인데, 아직도 인원이.
○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5회에 걸쳐서 공고했는데 아직 채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박민협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대우 측면에서 아무래도 메리트가 없다보니 공고가 모집이 안 되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아무래도 민간수요가 데이터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부분 때문에 채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승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370쪽 자치행정과네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이게 참가를 안 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올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취소가 돼서 참가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 윤혜영 위원 취소가 됐군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글로벌평생학습관 임대료 관련해서 연간계약으로 매년 체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연간단위로 계약해서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박민협 계약을 새로 갱신하게 되면 집행은 언제 되는 겁니까?
○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12월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지출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박민협 매년 계약을 하는 건데, 그러면 본예산 왜 편성이 안 되고 추경 예산으로, 계약상황을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연말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좀 예산을 1월부터 12월까지는 약간 불용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3회 추경 때 편성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 부위원장 박민협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90페이지에 평생학습 명문도시건설 관련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지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공동사업운영비도 전액 삭감이 됐고, GNLC홍보 글로벌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활성화사업도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지금 인천지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공동사업운영 이 부분은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 평생학습도시 그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협의회 공통사항 운영 이 부분은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예산을 확보해 그예산을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리고 GNLC홍보 등 그 네트워크활성화사업 역시도 많은 평생학습도시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예산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 저희 예산은 절감된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박민협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혜영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363페이지요. 구민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정액이 80인데, 예산액이 20이 사용이 되었어요. 지금 총 몇 분을 대상으로 예산액 세웠는데, 몇 분이 참석하신 겁니까?
○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민간위원은 여덟 분으로 예산은 조례상에 세웠는데요. 민간위원이 수당을 드릴 수 있는 위원이 의회 위원님들도 제외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는 2명만 선정했습니다.
○ 윤혜영 위원 애시당초 세울 때 당연직 이런 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세워는 말씀이시네?
○ 총무과장 이주영 예, 최대로 많이 세울 수 있는 거까지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그 인원수로 했는데 거기에는 구 의원님들도 당연직은 아니시거든요. 그래갖고 포함을 하다보니까 구의원님들 이번에 2명이 들어가셨는데, 이런 수당을 드리지 않다 보니까 금액이 남았습니다.
○ 윤혜영 위원 다시 정리하면 원래 이 심의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님들도 일반 수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세웠다는 말씀이십니까?
○ 총무과장 이주영 당연으로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분이 될지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구의원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 윤혜영 위원 이거는 조례상 명백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 윤혜영 위원 그럼 왜 그렇게 하게 된 걸까요? 그 얘기는 제가 따로 해석이 되면 좀 더 다른, 일반 구민들의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한 그런 장치는 아닌가요?
○ 총무과장 이주영 아무래도 여러 분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양한 분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에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 윤혜영 위원 뭔가 앞뒤가 말이 계속 안 맞네요. 원래 의도대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들려가지고요. 원래 의도대로 되었으면 적절하게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심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을까. 그럼 원래 세우신 예산대로 위원들에게 그 금액이 수당이 나갔고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제 역할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이주영 내년에는 좀 더 분야를 확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혜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기정액이 세워졌는데, 안쓰여진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이주영 이거는 제안서...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잠시만요.
○ 윤혜영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82쪽, 여기도 축제추진위원회가 참여수당이 기존 세워진 거에 비해서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저희가 축제추진수당을 세웠었는데 300만원이 감액돼서 올해 5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좀 더 일찍 구성을 했었어야 됐는데 조례 개정 절차도 있어가지고 늦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보다 생각보다 적게 했습니다.
○ 윤혜영 위원 이 금액은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세워진 예산이라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맞습니다.
○ 윤혜영 위원 올해는 밀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도 조례상으로 당연히 하시겠지만 축제니만큼 거기에 맞게 다양성과 각 고려해야 될 부분을 감안해서 축제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정확히 어떤 거에 대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송도역사복원 사업에 대한 겁니다. 이게 저희가 구비를 9,600, 시비를 9,600을 세웠었는데 구비 부분을 특교금으로 해서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84쪽입니다. 건강체조교실 강사보상금인데요. 이 부분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작년같은 경우 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원이었습니다. 4만원으로 올린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좌가 강사 확보가, 두 강좌가 강사 확보가 안됐고요. 이게 또 야외활동프로그램이다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의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었습니다.
○ 윤혜영 위원 일단 강사수당은 만원이 올랐고, 강사 확보가 안돼서 폐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그래갖고 올해 강사수당을 증액을 시켰는데도 강사가 모집이 안됐습니다.
○ 윤혜영 위원 그리고 여건상 운영되지 않은 강좌가 있고.
○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야외활동이다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강의수가 축소가 됐습니다.
○ 윤혜영 위원 그게 홍보가 미흡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여건이 안 맞아서 강사확보가 안 된 부분은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 윤혜영 위원 건강체조교실은 어떤 강좌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국학기공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는 거라서.
○ 윤혜영 위원 그런 강좌들은 항상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늘 채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기존에 되던 강좌가 강사가 바뀌는 부분에서 그렇게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새로 강좌를 하나 개설해서 새로운 강사를 모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새로운 강좌가 있는 건 아니고.
○ 윤혜영 위원 그렇다면 강사를 개인사정으로 강사가 바뀌는 단계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그렇습니다.
○ 윤혜영 위원 올해는 보강이 될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일단 홍보도 좀 더 하려고 하고, 장소도 옥련동 같은 경우는 그쪽에는 없었습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었는데 그쪽으로 장소를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중입니다.
○ 윤혜영 위원 이런 부분은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던 운동을 안 하게 됐을 때 개인적으로 건강적인 부분이나 생활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 어떻게 구민들의 복지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 윤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85쪽인데요. 포상금을 받았나 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체육회 내에 생활체육지도자가 13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받는데, 작년에 전국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갖고 포상금이 나와서 지출했습니다.
○ 윤혜영 위원 이런 부분은 많이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총무과 준비되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주영 이게 내용이 축제 때 저희가 구민의 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능허대축제하고 같이 연동이 되면서 이 제안서는 제안평가위원회는 생략한 걸로 이렇게.
○ 윤혜영 위원 연동이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총무과장 이주영 능허대축제하고 구민의 날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원래 따로따로 하는 걸로 개념으로 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로 올렸는데요. 능허대축제에서 제안사항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거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된 사항입니다.
○ 윤혜영 위원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주영 별개사업으로 하면, 따로따로. 구민의 날하고 따로따로 하면, 저희 단독으로 한다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할 텐데, 능허대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그쪽에 포함돼서 같이.
○ 윤혜영 위원 원래 제안서평가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어떤 거예요?
○ 총무과장 이주영 어떤 심의사업이 들어왔을 때 어떤 업체를 선정할지, 어떤 테마로 할지 이렇게 해서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하잖아요, 축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테마로 하는데 우리가 줬을 때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이런 사항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업체에 평가하는 그런 겁니다.
○ 윤혜영 위원 업체를 평가하는 거다. 그런데 그러면 능허대축제를 하는 쪽에서 2개를 다 동시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이주영 예, 이번에는 저희가 같이 하다보니까.
○ 윤혜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무리라거나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을 보시더라도 그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두세 시간 그런 테마로 들어가기 때문에 축제랑 같이 연동되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혜영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주영 같이 연동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거고.
○ 윤혜영 위원 늘 예산은 세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안 쓸 수도 있고.
○ 총무과장 이주영 예.
○ 윤혜영 위원 예산이 그렇게 돼도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주영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늘 연례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민의 날은 늘 연례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윤혜영 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할 텐데,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 총무과장 이주영 그 전에는 따로는 했었어요. 따로 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합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아까 송도역사복원사업 남은 금액,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저희가 구비로 9,600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시비 교부금을 확보해서 9,600 설계비를 구비 대신 교부금으로 대체했고요. 송도역사복원사업 시설비 15억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넣어서 이월 사업으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 박현주 위원 그럼 송도역사복원사업 시비가 돼서 구비는 감액이 이미 됐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설계비 9,600 감액하고, 내년에 할 시설비를 시비 또한 보조금 또한 확보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 통과가 됐습니다.
○ 박현주 위원 계속비로 하나요, 명시이월로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계속비입니다.
○ 박현주 위원 계속비 사업이고요. 이 자료로만 보면 9,600은 목적을 바꾸긴 했는데, 구비 7,600은 이미 사용한 걸로 나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구비가 7,600이었는데 교부금으로 9,600을 세운 겁니다.
○ 박현주 위원 그다음에 386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있어요. 씨름단 운영.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이게 벌써 이관이 된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2억이 감액됐는데요. 내년 선수의 계약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씨름단이 넘어가다 보니까 내년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저희가 지출할 수 없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 박현주 위원 해마다 운동부들의 계약금은 그 전해에 집행하나보죠?
○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전년도에 집행합니다.
○ 박현주 위원 전년도 1월이요?
○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12월입니다.
○ 박현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가 통과됐나요, 안 됐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될...
○ 박현주 위원 될 예정인 거죠? 그래서 조정에 대해서는 계약금이 있을 수가 없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형서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64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관련돼 가지고 1,128만 9천원이 삭감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주영 청사하고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대행비를 드리는 건데요. 임차료하고 차량유지비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 기형서 위원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3년도 본예산에 4억 309만 9천원 예산이 잡혔다가 2차 추경에 44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재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예산금액상으로 보면 2차 추경에 좀 더 도전적으로 정리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 총무과장 이주영 세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연말에 혹시라도 어떤, 좀 남아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남겨놨던 사항입니다.
○ 기형서 위원 아무튼 제가 쭉 예산서를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올해는 사업성격, 재정이 녹록지 않아서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정리추경까지 올 게 아니고 중간과정에서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히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 올 한해도 작은 예산으로 살림사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연수구를 위해서 알찬 살림살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용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 및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잠시중지)
(12시 49분 다시시작)
○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결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3년 12월 6일 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수 6인
김국환 박민협 기형서 박현주 윤혜영 한성민
○ 출석전문위원
조재호
○ 출석공무원수 19인
송도관리단장 ||송인창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건설과장 ||장덕진
건축과장 ||박진아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도시주택과장 ||김인수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총무과장 ||이주영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민원여권과장 ||곽미희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