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어느덧 가정의 달인 5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4월 30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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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성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위원장님, 지금 질의가 한꺼번에 하는데 10분씩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보충질의 하고, 추가질의하고 하는 걸로 합니까? 

○위원장 박정수  예, 시간은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비전전략실 보훈회관 태극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대형태극기가 올라왔는데요.  국가를 위해 봉사한 유공자들을 위한 상징인 보훈단체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걸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극기 설치가 갑자기 추경에 대형태극기 설치를 하게 됐는지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많은 과를 하니까 한 과에 몰려서 계속하니까 제가 질의 드린 것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부위원장 장현희  저희도 행사 때 인사를 드리거나 하면 저희도 그분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존중하고.  또 유공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태극기를 한다는 것까지도 좋은데, 보훈회관 자체가 지하철 지상으로 통행하는 주변 있지 않습니까?  고압전선 등 안전문제도 고려해봤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철도공사와 합의가 됐는지 저도 질의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게까지 심도있게 생각을 가졌다면 애초에 보훈회관 지을 때, 이게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처음 설치를 했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가보면 거기에 역사라든가 그런 거에서 내부에서는 충분히 저희도 거기에 대한 저기를 안 해요.  지금 추가설명을 보니까 인천공항이나 송파 가락시장, 구리 한강공원, 안양 호암공원 등에서 보면 건물에 부착된 건 송파 가락시장밖에 없어요.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상징적으로, 김포공항 많죠.  김포공항은 많은 우리나라으로 상징적인 곳이고, 그다음에 송파 가락시장도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강 구리 시민공원도 하나로 건물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있고, 거의 다 역사관이라든가 박물관에 가보면 그런 예가 많아요.  그런데 굳이 애초에 계획도 없던 것에 추경으로 올려서 대형태극기, 그것도, 거기가 보면 보훈회관 4개 장소 밖에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동인구가 많아서 한다면 더 많은 데가 있죠.  그런데 이걸 굳이 1억도 아니고 2억씩, 이거 20만원짜리야, 200만원짜리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굳이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에 안 들어간 걸 추경에 넣어서, 단체들이 원한다고 해서, 민원에 의해서 2억원이라는 막강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거기만이 아니라 태극기는 공공기관에는 다 있어요.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 초등학교나 유치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거기가 유동인구가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닙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보훈회관이라고 쓴 것 자체가 상징적인데 국기 굳이 그렇게 예정에 없던 거를 해가면서, 철도청하고 합의를 이제 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냐는 얘기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다면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예정을 했다면?  

○부위원장 장현희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에 의하면 합의를 해서 철도국에서 노를 한다면 빼야되는 상황도 도출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건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보훈회관이 문제가 아니라 대형태극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인천시 보훈회관, 우리 연수구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인천시 보훈회관도 이렇게 대형태극기가 걸려있고 타구에도 걸려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없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유동인구가...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연수구에서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있기는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데도 충분히 있을 걸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보훈회관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건 하는데. 

○부위원장 장현희  높이가 몇 층이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유동인구라는 건 도보인구도 있지만 차를 타고 지나가는 인구도 있습니다.  그 태극기가 운전하면 보이거나...  

○부위원장 장현희  그걸 보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하고 시각이 다릅니다.  척도 거리도.  잘 생각 좀 해보시고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서로 나누고는 있는데, 저는 이게 굳이 추경에까지 반영되어서 꼭 설치를 해야 되는가라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거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  못지 않게 그건 충분히 알고, 저희 세대는 더 했어요.  더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아는데, 그걸 외부에 해서까지, 예산을 들여서까지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부에도 태극기를 달고 사람들 방문왔을 때, 어린이들 교육상 왔을 때 내부적인 건 그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충분히 저희는 설득이 되는데요.  외부에 추경에 올라와서 대형태극기가 꼭 필요하냐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도 같이 어쨌든 비전전략실 태극기 관련해서 게양대 설치 계획을 쭉 봤는데, 꼭 대형으로 태극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제가 다른 지자체 어저께도 쭉 가보면 충청도권에 건물 위에 3개, 자기네 기 있고, 태극기 있고 자기네 기 있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게 꽤 있더라고요.  다 그렇게 크게 되어 있는 데는 하나도 없었는데,  관공서나 이런 데 의미있고 상진적인 데는 다 국기가 있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크게 대형으로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데.  그리고 가격도 어마어마 한데, 이걸 왜이렇게...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태극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게양대 높이나, 자동화로 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최숙경 위원  근데도 이렇게 비싸요? 

○최숙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높다보니까 지지대나 이런 게 저긴데, 그림에 보니까 건물 높이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안전문제나 이런 것도 그렇고, 나는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니, 그리고 이 대형태극기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태극기는 당연히 하긴 해야 되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 걸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극기는 어쨌든 상징공간에.  연수구에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대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고 하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세부사업설명서 32쪽에 보니까 저희 예비비 편성에 관련해서 일반 예비비, 재난, 재난목적의 예비비 편성 큰폭으로 많이 상승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리고 1차 추경에 관련해서 예비비편성이 과다해 보이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예비비가 과다하게 보이는 과정에서 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재해나 재난 발생 시에 정부가 특별교부세를 편성해서 여러 가지 피해발생액에 준해서 각 지자체에 배분하기 때문에 재해나 재난 관련해서는 목적예비비를 180억원 편성한 사유는, 어쨌든 왜 이렇게 180억원씩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재해 재난 예비비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시간이 돼서 또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재난예비비는 특별교부세 편성해서 지자체에 배분해 주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최숙경 위원  결산이 끝나고 나서 나머지에 대한 거를 여기에 넣었다는 소리예요? 

○최숙경 위원  여기 나타나 있는 상에는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의아했거든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다른 과는 다른 분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강 화재공제지원이 있어요.  저희 23년도 연수구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수 및 가입률은 어느 정도 뙤까요? 

○김영임 위원  지난 해 말 인천시 전통시장 내 점포 화재공제 가입률이 29.5%인데요.  우리가 전통시강 화재건수가 5년간 261건의 화재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그만큼 화재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민영손해보험과 비교했을 때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영임 위원  이 금액은 자부담 20%가 들어가네요. 

○김영임 위원  홍보는 상인회를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올해 24년도에 지원하실 점포가 어느 정도 될지 예상은 되시나요? 

○김영임 위원  만료가 되면 재가입을 통해서 하신다는 소리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 순찰범위와 순찰대 주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타구를 보니까 타구는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연수구는 이제야 시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김영임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처음에 64개 팀으로 시작했는데 23년도에 1천팀이 다시 새로 모집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순찰대 활약상이 많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게 발대식을 7월에 하실 예정이잖아요. 

○김영임 위원  그럼 동별로 하는 발대식은 뭐예요? 

○김영임 위원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하고 동 자체에서 동호회 팀에서 하는 거랑 이게 별개로 보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그럼 이분들이 동별로 하는데 그거 제외가 되고 다시 활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구로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거잖아요.  

○김영임 위원  지난 주 토요일날 청학동에서 발대식을 했어요.  이게 따로 따로 체계를 분리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협업을 해서 하는 건지 궁금했었거든요.  신규사업니까 잘 진행해 주시고요.  송도 혜윰공원에 반려견놀이터 사업을 하는데요.  이용대상에 견주가 만 13세 이상만 활용하게끔 되어 있대요.  

○김영임 위원  이유가. 

○김영임 위원  혼자 왔을 때는 만 13세 이상인 애들을 한다는 거죠.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후에 또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먼저 비전전략실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짚어주시긴 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말씀 중에 제시한 2억원의 금액이 더 오버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자세한 금액은 설계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나와 봐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후에 더 추가편성이 될 수 있나요?  

○정보현 위원  실무팀장님들 미리 오셔서 설명해 주실 때 자료 세세하게 보긴 했는데, 말씀해 주신 타 지자체에 서대문구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저는 거의 흔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드문 제안이어가지고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궁금한 거는 게양식을 진행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해진 특정 시간대가 있습니까? 

○정보현 위원  그럼 회장님들, 보훈단체가 거기 안에 되게 않지 않습니까? 

○정보현 위원  그분들 회장님들 모두 다 나오셔서 매일매일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이렇게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만약에 추진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징성 있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 또 그거에 맞는 직위를 직위를 가진 분들과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이고, 아무나 와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연수역이 앞에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상 최근에 중요한 시즌이 있어가지고 아침인사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 지나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없고요.  연수역을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치 위치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위치죠? 

○정보현 위원  3M, 4M 해가지고 총 7M의 도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설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보현 위원  그렇다 보면 사람 1명쯤은 지나다닐 수 있겠지만 제가 또 우려되는 부분은 교통 약자들이 휠체어나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통행이 될까요? 

○정보현 위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태극기 사이즈가 제가 국기게양법에 보면 특호부터 7호까지 게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초대형 태극기인 특호를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정보현 위원  5.4랑 3.6인데 그 특호 사이즈가 국기호수별 표준 규격 제7조를 보면 540CM 이상 곱하기 360CM 이상 그래서 특호 사이즈가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태극기를 설치하는 게 맞고요.  이런 부분들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안전상의 우려, 누가 또 매일매일 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보훈단체 회원님들도 구민의 애국심 함양이라든지 유공자분들의 위상 높이는 것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 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정보현 위원  오늘 제기됐던 질의사항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비전전략실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질의시간에 짚어보려고 합니다.  164쪽에 재무활동을 보면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액 연수역 북부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5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현 위원  작년에 반영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옮겨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스가 나서 작년에 이 돈을 못 썼다는 거잖아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한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23년도 결산시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건데, 이걸 또 올해 주차장 특별회계로 가져와서 추경에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왜 못 썼는지 혹시 교통행정과 이야기가 이루어졌나요? 

○정보현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약간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부하직원들, 하위직원들 교육하는 데 격려해 주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물론 교통행정과 부서에서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챙겨서 올해 예산 잘 쓸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비전전략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기게양 관련해서 저도 동료 위원님처럼 궁금했던 게 퍼포먼스가 있을 예정인지가 궁금하긴 했거든요.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렇게 할 거라고 계획을 하시는 거죠? 

○이형은 위원  매일이 될 예정인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근데 제가 그게 취지도 이해하고 다 알겠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거스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없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저는 없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취지도 좋고 매일하는 것도 알겠는데 이게 정말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을지 지속성이 염려가 돼서. 

○이형은 위원  1년 정도 하다가 ‘아, 이거 못하겠다.’ 하고 없어지고.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이게 얼마나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도 국기를 보면서 솔직히 알겠는데, 이게 국기게양을 보면서 계몽이 된다라는 거는 너무 구시대적인 발생이 아닌가.  저는 국기를 보면서 느끼지만 그게 게양식을 보면서 피가 끓어오르고 이런 건 좀 시대착오적인 발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국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한 반대는 아닌데, 이게 막 게양식을 매일매일 해야 되고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게, 조금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저는 상시게양할 수 있는 사이즈를 놔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크지 않게, 상시 게양하는 거는 안 되는 건가요?  꼭 게양식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저는 지속성에서 염려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1번 이렇게만 말씀하셨어도, 매주 월요일.  이랬으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매일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신뢰성이 없어보이는 거죠. . 

○이형은 위원  저희가 매일한다고 해서 예산을 했는데 딱 열어봤는데, “아, 매일 힘드시대요.  일주일에 1번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저희 입장에선 분명히 매일 한다고 그랬는데 안 그렇게 되는 거죠.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를 설득하기 위해서 매일이라는 말을 했다면... 

○이형은 위원  그건 계획인 거잖아요.  

○이형은 위원  저희는 전체적인, 여기서 아무도 애국심이나 계몽에 대해 부정을 하거나 그분들에 대한 노고를 적게 해석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그 만큼이 될까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거예요.  태극기 싫다 이게 아니고 저희가 말하는 의도는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4쪽,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이형은 위원  이게 꼭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펀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형은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그냥 쌓아놓는 목적이 되는 거네요?  이름은 재해재난예비비지만. 

○이형은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돼서, 계속 지적이, 저희 지자체 뿐만 아니고 여유 자금으로 비축하는 용도로 계속 쓰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은 저희 지자체만 나오는 게 아닐 거예요.  재해재난이라는 목적.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사실 과도하게 잡혀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저희 통합재정도 있고 있는데 굳이 여기 180억원이나 잡혀 있어서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상위법에서 잘못됐다는 게 여기서 보여지네요.  재난예비비가 아닌데 여유 자금을 그냥 넣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형은 위원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문제인 거네요.  신문기사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추경 때마다 항상 재난 예비비를 일반예산보다 크게 잡고, 결국 안 쓰이고.  이거는 예비비에 그만큼 못 넣으니까 여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목적이 재해재난이 아닌 건 맞네요.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구 전자상품권 연수이음 쪽에 홍보물 제작비가 늘어난 거죠?  

○이형은 위원  왜 여기가 더 추경에 늘려서 잡혔는지, 그리고 가맹점이랑 가입자 지원 예산은 줄었고 여기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이형은 위원  제 생각에 여기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 기본적으로 캐시백 혜택 축소가 가장 큰 원인은 아닐까요?  홍보한다고 과연 많이 늘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줄은 이유는 결국 캐시백 혜택이 줄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보다도.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반려견 순찰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청학동 말씀하셨던 건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동네 방범견 댕댕이 해서 방댕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은 위원  그거랑 따로 운영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거기서 벤치마킹을 해 오시는 게 있나요?  

○이형은 위원  봉사시간 때문인 거죠? 

○이형은 위원  제가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걸 오랫동안 봐와가지고 과천시도 이걸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여쭤보고 했어요.  저희 구는 혜택이 어떻게 돼요, 봉사시간 말고?  왜냐하면 봉사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혜택이 있나요?  조끼 이런 거 나오는 것 말고. 

○이형은 위원  규모는 40팀인 게 원도심, 송도동 따로 모집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이형은 위원  순찰은 자율인가요? 

○이형은 위원  제가 이게 되게 취지가 좋다고 많이 생각했던 게 실제로 인터뷰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반려인들이 이런 거 있고 해서 반려인들, 특히나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무서워하셨던 분들도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구나.’라는 걸 고취시키고 이런 게 되게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저희는 선발기준은 어떻게 심사를 하실 예정이에요?  이게 또 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아닌 게 있고 나름대로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이형은 위원  나름대로 경쟁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형은 위원  모집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잠시중지)

(11시 20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동료 위원님들 질의 전에 보훈회관 국기게양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준비하면서 예우 차원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신 분들의 자긍심도 올리고 우리 연수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국기게양대 설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생각은 들고, 동료 위원님들 생각은 좀 너무 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제가 앞에서 진행을 하면서 쭉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가 지난 주부터 설명을 하시고 할 때 보훈회관 현재 전국적으로 보령, 문경, 경남. 양평 여러 군데 보훈회관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이렇게 우리 연수구처럼 크게 건립된 보훈회관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 부분은 최근에 경주시에서 지난 해 12월에 황성공원에 7억원을 들여가지고 대형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서 경주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시민단체에서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같지 추진보류가 된 상태거든요.  저도 연수구에서 보훈회관 단체들한테 신경을 쓰고 예우 차원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사이즈로 했을 때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 대형태극기다 보니까 교체도 1, 2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실장님 대형태극기를 설치했을 때 한 2회 정도는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정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상건물이 한 6개 층이 되니까 3M만 잡아도 20M 이상되는데 지금 35M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5M면 사실 설계 과정에 있고 그랬을 때 옥상에다가 설치하면 기존 35M 높이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투입된 비용대비 효과도 괜찮아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차선책을 선택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위원장 박정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보훈단체회장님들 회원님들 연수구에 계신 분들이 모두 고령화 되어 있어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고 저희 세대 같은 경우 게양식, 하강식, 정말 길을 가다가도 차렷 자세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하강식이 끝날 때까지 참여했던 세대기 때문에 누구보다 국가에 대한 그런 그게 강한 세대인데, 제가 tv에서도 인도 파키스탄 하강식 같으면 참 감명깊게 보고 느낌이 있는 세대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대형 이런 설치되는 지점이 꽤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 인천만해도 영종도에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제가 전국적으로 찾아보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개 단순한 건물보다는 전반적으로 민원 발생 소지가 전혀 없는, 공원이라든가 넓은 그런 쪽에다 대체적으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장소라든가 이게 여기에서 이런, 거기에서도 약간 부합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정수  저도 뭐 어제 북한산을 다녀오면서 백운대 태극기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어제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서 정상에서 사진을 찍고 그런 걸 유심히 쳐다봤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꼭 높아야만 좋은가.  커야만 좋은가.  그런 생각은 제가 달리 또 해석을 하거든요. 

○위원장 박정수  물론 좋은 취지로 준비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연수구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보훈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태극기를 교체시기를 아까 얼마 동안 하신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보면 공항이나 송파 가락시장이나 한강시민공원이나 다 1개월에 교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식입니까, 수동식입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수동식이라서 더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할 것인가, 보면 타구는 전문용역업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공항공사도 전문용역업체에 하고, 송파 가락시장도 그렇고.  구리 한강시민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지금 수동식인 안양 호암공원도 역시 무기계약 공무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르레도 교체를 해야 돼요.  도르레 교체 시기가 1년이고, 2년이고 물론 기계에 다르겠지만 이런 예산도 다 고려해보셨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글쎄요.  왜 그러냐 하면 보훈단체 분들이 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가서 그 목소리 다 들어보면 정말 중구난방으로 요구하는 거 많아요.  저 역시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예우는 해드리고 싶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수동식으로 과연 어르신들이 얼만큼 관리를 하고, 혹여라도 사고가 나면 대책이 어떻게 될 건지 참 많이 걱정스러운데, 아무튼 동료 위원들이 가장 많이 질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다음,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에, 지방보조금 신고보상금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은 얼마였죠? 

○부위원장 장현희  올해는 300만원으로 소액을 편성을 했어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역을 가지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 개념 자체가 달라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지금 과장님이 예산에 태운 거는 가능하것 같기 때문에 태웠겠죠하고 

○부위원장 장현희  금액으로 지급할 예정이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 공정무역활성화 지원사업 신규로 올라온 거 있는데요.  1차 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관내 초, 중, 고 대상 찾아가는 교육진행으로 20개교가 예정되어 있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주로 교육내용이 어떤 교육인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어찌보면 개념을 이해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네요, 보면.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1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2학기부터 강의가 시작될 예정이죠?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교육이기 때문에 많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도움도 있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재무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학동복지센터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세부활용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실제 입주해서 협의과정은 어느 정도 진행 됐나요?  거의 마무리 했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체육회도 꽤 사실, 제가 알기로만도 세 번째 이사를 다녔잖아요.  여기도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충분히 직원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 체육회 여기서 주차 공간이 좁아가지고, 저희도 힘들었거든요.  아무튼 입주할 카누단, 체육회나 협의가 충분히 다 이루어진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비전전략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번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비전전략실 계획하고 역사관이나 퍼포먼스 같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적절한 높이가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보훈회관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애국심 함양이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과연 게양대 높이를 높게 설치를 해야만 답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영임 위원  다른 타 지자체도 사후관리가 잘 안 돼서 골칫거리로 전락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면에서 부터 권장높이가 있는데 그 높이가 1.5-2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해야 국기에 대한 존경심이나 예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높으면, 연수역에서 우리가 차로 가는 게 많지 굳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않아요.  출퇴근 시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굳이 높게 해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보훈단체 태극기만 하실 생각이잖아요.  그럼 보훈단체 회기 같은 안 하신건가요? 

○김영임 위원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인터넷을 다 뒤져봤어요.  인천공항, 뭐 되게 많더라고요.  과연 높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애국심 고양이 되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저도 국가유공자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따지면 국기에 대한 필요성, 이런 상징성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기도 필요하지만, 보훈단체에서도 본인들 회기 관련해서도 올렸으면 하는 걸 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김영임 위원  지금 퍼포먼스를 하면 그 시간대 맞춰서 하긴 하시면 유명해지고 좋긴 할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복지정책과에 보면 보훈수당도 우리 연수구가 최저예요.  최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이렇게 높이해서 예산 들이는 것보다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영임 위원  취지는 엄청 좋습니다.  좋은데, 높이를 조금 더 심사숙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그 자재가 우리가 철근값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너무 폭등해서 이맘 때 한다니까 비용이 예산수단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숙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경제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질의를 할 건데요.  174쪽,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주민이나 공정무역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초, 중, 고 학생들한테 국한되어서 하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김영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비인식개선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회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2동행정복지센터 부설 주차장 확장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토지비 9억원이 탁상감정가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변동가능성도 있다고 나왔는데 감정평가를 안 하셨나요?   

○김영임 위원  설명 감사 드립니다.  아직 기재부로부터 승인 요청은 하셨나요? 

○김영임 위원  7월에 공사 시행은 하시겠다고 계획은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기획예산과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164쪽 내부거래지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23년도에 결산감사위원으로 있었을 때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런 사항이었는데, 22년 12월 28일에 특교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23년도에 1차 추경에 편성이 돼서 교통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교통과에서 말씀들었을 때 보니까 회계에 관련해서 회계하시는 분이 이걸 놓친 거고,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놓쳤던 부분이었다가 올해 주차장특별회계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숙경 위원  사실 크게 감사 대상이 되는데,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여기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회계담당은 사실은 전체적인 회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산을 해서 해야 되고 중요하게 지출도 해야 되고 예산 저기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는 직원을 아까 얘기했던 것 하위직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회계업무에 관련해서 회계를 하위직원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최숙경 위원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나중에는 이게 감사에 관련돼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철저하게 회계 관련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수고하셨고요.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쪽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지역물가안정적인 관리 관련해서 우리가 착한가게업소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인근 상권 대비 가격이 저렴한 업소, 또 그 중에서 품질이나 위생 등에 일정 기준을 충족해서 지정된 이런 개인 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에 매 회기마다 제가 착한 사업소 지원물품 수요에 맞게 제공해달라는 의견 진술을 계속 했었던 사업이었거든요.  어쨌든 작년과 비교해서 지원 물품을 무엇으로 변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착한업소 수에 맞는 지원물품과 확대를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8개인데 20개소로 확대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재무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연수2동행정복지센터 부설 주차장 신규 조성하는 건에 관련해서, 7월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7월부터 시행하신다고 그랬고 이 예산 편성을 보니까 9억원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세부산출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거에 관련해서 한건지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거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이 조성되면서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 기간 예정이잖아요.  거기 보면 인근에 연화초등학교도 있고 연화중학교, 연수고등학교 이렇게 학생들 통학하는 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전에 신경써서 공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토지정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도로명 부여가 있는데요, 193쪽에.  이번에 주소정보위원회 개최를 계획을 하셨는데, 심의대상이 명예도로명 부여 3건, 입체도로명 4건이됐는데 선정이 된 건가요, 추진중인가요? 

○김영임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재외동포청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만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3건이라는 거 같은데요. 

○김영임 위원  어디, 어디예요? 

○김영임 위원  입체도로명도 있어요.  거기도 부여된 것 같은데요. 

○김영임 위원  연수구 내 명예도로명 지정 현황은 어떻게 돼요?  또 있나요? 

○김영임 위원  그럼 총 4군데네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194쪽.  설치대상자 기준이 초등학교 앞으로 되어 있는 거죠?  

○김영임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는 없었던 건데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2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시설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김영임 위원  어쨌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고요.  설치 후에 유지관리도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반려견 순찰대 말고 혜윰공원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전체적인 운영 계획은 다 나와있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여기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주차가 38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이형은 위원  그게 38면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형은 위원  공간이 안 나오죠? 

○이형은 위원  혹시 7월에 개장예정인데, 7월로 잡은 이유가 그때 마무리돼서 그런 건가요? 

○이형은 위원  저는 6월 말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7월부터는 혹서기라서 달빛축제공원에 있는 도그파크도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쉬는 공간도 만만치 않고 개들도 별로 여름에 놀기 좋지 않고 이래서 이용객이 저조하게 초반에 나올까봐 조금 걱정이 돼서.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건립 관련해서요.  지금 추경에 조금 사업비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게 민원실이랑 대회의실 때문에 증가한 건가요? 

○이형은 위원  원래 민원실이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이형은 위원  여권도 가기로 한 건가요? 

○이형은 위원  몇 층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죠? 

○이형은 위원  그러면 언제 개청, 10월 개청 목표라고 하셨는데, 지금 지장은 없고요? 

○이형은 위원  1층이라고 하니까 왜 금방할 수 있는지 알겠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제가 명예도로명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과가 넘어오는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해당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이형은 위원  원래 기존에 있던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같이 쓸 수 있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이름을 정할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혹시.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추가로 개인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연수구 안전도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재무회계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83쪽, 체계적인 물품 관리에서 이번에 스마트배너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3개를 구입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디지털샤이니지랑 차별점이 있나요? 

○김영임 위원  구입해놓고 이것도 유지관리는 계속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따로 업체에 맡기나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재무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건립하는 거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 했을 때 공유재산변경도 한 거죠?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니까 송도관리단 임시청사건립 설계비 6,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왜 처음부터 설계비가 안 됐었던 건가요?  왜 새로 올라왔죠?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건립에 있어서도 저희가 변경 건에 관련해서 예산액 자체도 13억 1,5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제가 먼저도 얘기하고 그랬던 건데,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임시청사 짓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더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건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여러 가지 재해나 이런 게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9쪽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연 평균 실적이 어떻게 돼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사업 시 행정구역 재조정에 대한 주민민원과 여러 가지 부서에서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어느 지역이라고. 

○최숙경 위원  행정구역 재조정하고는 상관없어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여기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최숙경 위원  어쨌든 청학이나 동춘지역, 옥련이나 동춘지역 경계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최숙경 위원  그게 아니라 어쨌든 청학동하고 동춘동 사이에 개인적인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송도 같은 경우는. 

○최숙경 위원  송도는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최숙경 위원  예,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에 외부기관 평가포상금 이번에 시비에서 천만원 더 따오셔가지고 이걸 평가포상금을 더 지급하게 된 건가요? 

○정보현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 2022년도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 분배해가지고 받는 건가요? 

○정보현 위원  그럼 기존에 평가포상금이 있는데 천만원을 더 따와서 플러스해서 올해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거네요? 

○정보현 위원  너무 잘됐다고 생각이 들고 포상기준은 원래 항상 진행하던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정보현 위원  비록 천만원이라는 작은 액수이긴 하지만, 나눴을 때는 20만원, 30만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직원들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불타오르게 해 줄 수 있는 작은 매개체가 아닐까 싶어서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164쪽에도 보니까 국내여비 이번에 삭감을 많이 하셨네요.  지난해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국내 여비를 삭감해서 불용액을 방지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참 잘 조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이상입니다. 
   재무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3쪽, 스마트배너사업,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께서도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하드웨어를 이번에 구매를 하면 소프트웨어를 매번 갱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동안은 무상인 것 같고 1년 이후 매월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걸까요? 

○정보현 위원  월 마다요?  그럼 1년으로 하면 백 몇십만원, 2백만원 좀 안 되게 매년 들겠네요. 

○정보현 위원  예, 그래서 이 유지관리 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효용성이라든지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부서에서 검토가 되신 건지. 

○정보현 위원  일단 3대를 구입하시는 건데 규모가 큰 장소에다가 배치를 하실 계획으로 보입니다.  

○정보현 위원  일단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시책업무보고회의에서.  그런데 아이디어나 이런 추진하는 배경은 또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긍정적이라고 보이는데, 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것을 추경에 올렸어야 하는 부분인가 이게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급하게 세우는 이유가 뭘까.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특교금이나 시비보조금을 받는 사업이 아니라 전액 구비를 들여서 한번에 2,600만원을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보현 위원  과장님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지만, 또 직원들의 그런 의기를 다지는 그런 이번에 예산을 올리신 것 같네요.  이게 그럼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쓸 수 있어보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시대가 변할 수록 더 슬림해진다든가.  

○정보현 위원  그런데 이동이 되는 건가요?  꽤 무거워보여서.  

○정보현 위원  예, 일단은 이것은 질의를 마치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 제가 사전설명 때도 충분히 말씀드리긴 했지만 한 번더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들어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취합해 본 결과, 안에 1층부터 3층까지 구성되는 층별 구성도는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 보이는데, 맞나요? 

○정보현 위원  예, 우리 청사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저런 사유를 다 고려해봤을 때 어딘가로는 가야 하는데 지금 마땅한 데가 없어서 다들 고민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지게 된 배경에 우리 청학동 주민들의 그런 의견은 어떻게 수렴이 되었나 이것도 궁금한데요.   

○정보현 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는 안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맞죠?  그거는  맞는 거 같죠? 

○정보현 위원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들 대표하시는 기관에서라도 한번 논의를 거치든가, 아니면 최소한 보고라도 하든가 이런 과정이 조금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정수  예, 국장님, 설명하십시오. 

○위원장 박정수  국장님, 하여간 말씀주신 것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부분은 아니니까.  아까도 보훈단체장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참 랜드마크화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셔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아까 많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를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분들이라 어떤 방향으로도 잘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토지정보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이건 예산하고 상관이 없고,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이어서 시설물 설치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쭉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뭐 보니까 시 예산하고 같이, 더군다나 이번에 보니까 사업이 경찰서 예산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 의미가 있고 인천시에서도 쉽게 말해서 남구도 미추홀구로 바뀌었는데 서구도 개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본 잔재로 이걸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서 한 것 같은데, 시설물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듣다보니까 그 시설물하고 관계없이 공원녹지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송신탑인가 그게 없어서 이게 안 터져요, 중간만 올라가도.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저는 매일 산을 갑니다마는, 하는데 그게 더 우선일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이거하고는 관계가 멀지만, 그리고 보다보니까 상당히 의미있게 도로명이 부여돼갖고 좋더라고요.  윤영하소령길은 사실 저는 몰랐고 이 책자를 보고 봤거든요.  이런 것도 참 신선한 맛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도로명만이 아니라 공원명도 마찬가지로 내려온 히스토리가 있는 공원명이라든가,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게 정겹더라고요.  도로명이나 동네 마을이름을 담방길 이런 것도, 옛날에 담방마을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정말 좋은 쪽으로 보여지고, 하나 웃기는 건 최기선로가 있더라고요.  옛날 시장님 이름이죠? 

○부위원장 장현희  윤영하소령길은 그 정신이, 우리 최기선 시장님은 당을 떠나서 분명히, 그런데 시장님 이름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윤영하소령길은 그 업적이 있지만, 이건 조금 정치적인 거지 않나 싶어갖고.  아니, 제가 이걸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마는, 입장이.  앞으로는 물론 이분이 작고하셨지만 이걸 보고 좀 재밌다 그럴까, 우습다그럴까 그랬는데, 이런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결정이 나는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복지교통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