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4년 4월 3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 4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5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재호  예.  

○구청장 이재호  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해 주신 우리 김국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김국환 의원님 그리고 윤혜영 의원님 그리고 김영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을 살피면서 참 저와 같은 동질 된 같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30대 두 젊은 청년이 투신을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회 곳곳의 문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수구에서도 지난 3월이죠.  연수1동에서 68세 드신 분께서 이제 고독사, 근데 우리 연수구는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요하는 그래서 늘 방문을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유명을 달리하시면서 바로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그러나 사회가 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져 봅니다.  우리 구에서 2023년부터 선제적으로 고독사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가 우려되는 4,527명에 대해 주민에 대해서 23억 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AI, Iot를 활용한 5개 사업을 2022년서부터 아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꼼꼼한 그리고 촘촘한 그런 복지 또 이런 위험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걱정을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에는 우리 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참여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저희가 많은 이건 단순 예산 대비로만 우리 연수구가 정책에 의지가 있냐 없냐라고 평가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잘 아시지만 우리 청년자리도 해놓고 협조 확장성에서 짓기 어렵더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성에서 쉽지 않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함께 한번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번에 청소년재단을 저희가 만드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끝내는 가결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나서는 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동참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우리 청소년재단을 중심으로 관내 학교 그리고 청소년 유관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청소년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 그럼으로써 정책 발굴 및 수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적 우리 연수구 특성에 맞는 지역 간 또 균형적인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김영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안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문제만 쭉쭉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 대안까지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함께 고민을 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걸 이렇게 조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질문을 주신 겁니다.  인도폭 확충 그리고 정비를 해야 되겠지 않느냐라는 말씀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독배로 일부는 아직까지 사업지구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손을 안 대고 있는데 그것도 사업이 정리돼서 저희에게 기부체납이 이루어지면 바로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신주 지하화는 저희의 의지만 갖고 되는 거는, 아까 발언해 주셨습니다만 연수구가 91%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한전의 예산 부분입니다.  저희가 50 대 50 사실 이건 한전에서 100%를 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급한 사람이 샘 판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먼저 50%를 이제 지하화하느라고 각 지자체가 처음에 돈을 10% 대겠다, 20% 대겠다.  이게 이제 50%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해야 될 걸 우리 구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바로 이쪽 부분은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가 끝나면 2025년 한전에서 하기로 서로 협약이 끝난 상태고 한전의 예산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쓰레기 무단 투척에 대해서도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  의류수거함도 정비 좀 해달라 했는데 저희는 이건 바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아시겠지만 불법주정차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입니다.  저희가 도로를 하고 나니까 각 주택가로 또 지금 차들이 또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우리 구민이 불편함을 말씀하시는데 참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의 통행로 확보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영임 의원님 그리고 또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윤혜영 의원님 그리고 고독사 예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질문해 주신 우리 김국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재호  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질문 주신 박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먼저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출산 정책 예산으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아까 280조원이라 그러셨나요?  380조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가 작년에 태어난 아이는 23만명입니다.  1971년 102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을 본 수능생은 작년에 44만명이었습니다.  올해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23만명이라 하면 한번 비교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1999년에는 87만명이 수능시험을 봤습니다.  현역병 입영을 보게 되면요.  작년 18만명이 현역에 입영을 했는데 2015년 28만명이에요.  그러면 23만명에서 남녀 성비 구분해서 반으로 나눈다 해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군대 갈 병력도 모자라는 그런 현실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벗어나고자 우리 시에서 이번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연수구 출산 정책도 32개 사업에서 약 960억원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금 출산율은 0.72%입니다.  그중에 인천은 그보다 못 한 0.69%, 그 와중 우리 연수구 0.73%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이럴 때 세계는 어떤가.  이스라엘 3.0%입니다.  체코 1.83%입니다.  일본 1.30%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덴마크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그곳에서 제가 출산을 물어봤습니다.  1.55%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같이 인구절벽이 일어난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OECD에서 꼴찌입니다.  저희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백약이 무효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질문하신 출산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수구 제도 개선을 해 봐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연수구 인사 정책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를 셋째만 낳으면 무조건 진급시켜 준다라면 지금 기존 공무원들이 너무 폄훼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 구는 육아하기 가장 좋은 그런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실질적인 가족돌봄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그런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직원의 양육 상황을 고려한 인사발령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를 들면 모 직원 같은 경우에 집 근처로 주민자치센터로 발령을 내서 함께 근무하는 이런 여러 모습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모범적인 사례를 계속해서 저희도 챙겨 보고 또 상위법령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관광공사 쪽 이런 부분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사 규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  
   또 이제 그러면서 소제목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퇴직 후 재채용에 대해서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연수구에 10년 뒤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는 직원이 딱 한분이 계십니다.  근데 아이가 지금 8살인데 10년 후면 이 아이가 18살이 됩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었던 건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취업을 저희가 한다면 공무직 퇴직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채용을 한다면 아마 고용 안정을 통해서 경제적인 양육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건 저희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다음으로 소제목으로 연수구 당직제도 개선 및 당직 전담 직원 채용을 물어보셨는데 이건 어렵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는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위해서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숙직 근무를 제외시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안해 주신 당직 전담 직원 채용의 경우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서 당직 전담 인력은 시간선택제 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또 야간 당직의 특성상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자료를 열람하고 그래야 되는데 직원들의 연락처도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초동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것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면 어렵다.  그래서 제안은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에 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다음으로 존속기간이 올해 말인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성평등기금은 2010년 설치되었고 구 출연금 16억원으로 이자수입을 적립해서 약 19억원의 재원을 지금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존속기간이 2024년 말로 끝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간연장을 위해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부산광역시하고 우리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양성평등출산지원기금으로 명칭 변경 부분은 각각 설치 운영되었던 기금을 통합한 부산광역시와 같이 명칭 변경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연수구는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8조 기금의 용도에 의하면 양성평등기금으로 양성평등 및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뿐만 아니라 저출산 지원 사업도 추진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과 같이 주민에게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특별한 출산 정책 등 32개 사업에 약 지금 현재도 960억원을 막대한 재원을 지금 붓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저출산 장려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산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박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그런 연수구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재호  모르는 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