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4월 26일 (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우선 인천광역시에서 올해부터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사업, 저희 자체 사업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조사는 저희 구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어쨌든관련해서은둔형외톨이발굴실태조사도같이한꺼번에시에서적극적으로같이해서맞춤형사업추진을하고있는데여러가지독거관련해서고독사관련해서아니면저소득층중장년1인가구관련해서여러가지전문가들이얘기를많이하지만첫번째방안이사실은여기화두가되고있는AI안부확인돌봄서비스인공지능에스피커가있잖아요그거는어떤거에대해서하시려고그렇게한건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김정민AI안부확인돌보서비스같은경우엔최초에네이버클로버에서기획해서무료로저희한테저희인천시하고협약을맺었던사항인데요사람이아닌AI가대상자한테전화를걸어서대화를해서이사람의안부확인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이게AI스피커라고얘기하는거죠?그거하고또틀린거예요?

○복지정책과장김정민저희는일단AI케어콜이라고사업명칭은되어있습니다

○ 최숙경 위원  이게 사람이 대화하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서 우울감이나 여러 가지로 예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매스컴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는 추진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은 하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2022년 8월부터 했습니다.

○ 최숙경 위원  실적이 얼마나 돼요?

○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올해는 475가구에 대한 할당량이 내려와 있습니다.

○ 최숙경 위원  거기 관련해서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바로 바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예방 책도 굉장히 많이 될 건데, 지금 475명이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전수조사를 통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늘어날 수도 있고, 가능합니다.

○ 최숙경 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협동조합 형태의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제로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의 여러 가지 이웃과 친구, 가족 없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공동체 소통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놔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혼자 외롭게 여생을 마무리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사회를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일본과 미국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국가차원에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거나 대두적인 게 이런 방안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도 1인 가구가 전 국민의 30% 가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도부터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1인 가구 고독사 이런 것들이 화두가 돼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중점을 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동 지사협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민간자원, 지역복지자원까지 활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지금 고독사나 1인가구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철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146쪽 보니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이게 정신건강사례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 부서 쪽에는 없고요.  혹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그쪽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숙경 위원  보건소 쪽에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대체적으로 청년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여기서 이렇게 딱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도 그렇다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같이 일원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2023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했고요.  그게 올해까지 이어진 사항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국비, 균특 부분이 70%를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올해 7월부터는 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 사업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7월까지 종료가 되고 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자체가 일원화가 안 되고 따로따로 되어야 되는 건 의아스러웠었는데 어쨌든 7월 이후부터는 통합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146쪽,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관해서만 질의드릴 게 있는데,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 소관인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 이형은 위원  그러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만 이곳에서 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지시가 바우처 사업으로 저희 부서에 내려왔습니다.

○ 이형은 위원  그러면 관리는 여기에서 하는데, 필요한 대상자만 건강복지센터로 연계가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럼 그때는 거기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감자료에 지적하셨던 사안이 청년마음건강서비스를 받고도 고위험군으로 인해서 계속 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를 해라라는 부분이셨고요.

○ 이형은 위원  그럼 관리는 그때부터는 거기에서 따로 하게 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이형은 위원  아직은 그러면 연계된 사항은.

○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 사업이 올해 2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보통 한 주기가 3개월입니다.  4월이 끝나면 고위험군이 나올 수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7월까지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마음건강에 대한 사업이 보건소로 이관이 돼서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형은 위원  7월까지 끝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그 뒤에 전국민마음투자지원 사업으로 넘어가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몇 명이나 신청했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올 4월에 접수된 인원이 129명입니다.

○ 이형은 위원  129명이면 129명 전부다 받았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 이형은 위원  어쨌든 끝나봐야지 결과는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이게 끝나면 사실은 더 이상 다음 차시는 없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다음 차시가 현재로서는 한 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5, 6, 7월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 이형은 위원  너무 변동이 빨라가지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일단 한 번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나오는 결과 같은 건 저희한테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도미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보장과는 내용이 1건인데, 잘 마무리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딱히 따로 질의드릴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도미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세주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제갈윤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김유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163쪽하고 164쪽, 167쪽 같은 맥락으로 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민간건물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개선 촉구가 있는데, 한 예로 탑피온 건물에 우리 관공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때 그 당시에 건물을 그렇게 지은 거하고 현재 현행법이 틀려서 그렇게 되는 건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탑피온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길이 층계로 되어 있고 그 옆에도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것도 층계로 되어 있고 만약에 가게 되면 주차장 내려가는 데서 휠체어가 가야 되는데 거기가 너무 경사로가 져가지고 휠체어가 탈 수 없대요.  내려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 어느 분이 단체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민간건물이지만 편의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이런 얘길하거든요.  이런 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률이 98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탑피온 건물이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전이었다면 아무래도 현재 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작년에 실시해서 보건복지부 후속조치 공문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탑피온이 대상에 드는지 저희가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98년 이전이라면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고, 그 건물에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정명령이라든지 그런 행정처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숙경 위원  그게 문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법이 98년도 이후에 되다보니까 만약에 그 전에 그게 되면, 관공서도 있고 그러는데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거는 뭔가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고, 거기 단체 회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어쨌든 이거는 꼭 민간건물이기 때문에 자기네도 어떻게 저길 하지 못하지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고 그런 얘길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꼭 다시 짚어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행자, 제가 이거 점자블록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계속 협조요청만 했는데, 협조요청에 관련돼서 내용이 저한테도 온 게 없었거든요.  이거는 계속 그냥 협조요청만 하고 말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사실 법상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가 그런 관련법에 따라서 지켜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잘못돼 있다면 그걸 시정하도록, 정비하도록 안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되는 시설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체육시설, 공원문화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다 장애인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표본조사를 통해서 취약한 부분들을 정비하는 걸 조사해서 해당기관이나 관리하는 부서에 정비하도록 안내를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숙경 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는 장애인 쪽이다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바로 앞에 예를 들어도 그래요.  도로변에 쭉 점자블록이 되어 있다가 건널목이나 이런 데는 끊겨가지고 이분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걸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기하겠지만 이거는 진짜 개선이 진짜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장애인 담당 과장님은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그리고 167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한 것 같은데, 전국 지자체에서, 그러면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도 그래서 확인을 해봐는데 전국 취합이 늦어지고 있어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봐서도 그때도 조금 늦게 내려온 경향이 있어서요.

○ 최숙경 위원  이게 5년마다 하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예,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숙경 위원  5년마다 이렇게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한다?  어쨌든 법적으로 5년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계속 모든 게 변하는데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5년이라는 게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네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임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161쪽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해서 행감 때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추진 실적에는 동이나 타 지자체 공문을 발송을 하셨네요.  그럼 지속적으로 매월 공문을 보낸다고 하시잖아요.  타 지자체에에서는 우리가 공문 발송하고 나면 해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파악을 할 수 없겠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과태료가 부과된 뒤에 해당주소지 관할하는 동으로 저희가 다 보내고 있거든요, 회수조치를 하도록.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연락을 다 취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임 위원  지금 우리가 타 지자체에서는 송도에 오셔서 거기서 주차를 많이 하는 건수가 있고, 공동명의자 중에서 한 분이 사망하시고 나면 그 한 분이 계속 사용을 하는 경우가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게 조금 많이 나와서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공문으로 해서 보내신다니까 주의깊게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우리 김영임 위원이 질의했던 거에 이어서 그 선상에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장애인 주차에 파킹을 하면 벌금이 30만원인가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10만원입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진입이나 출입을 방해하는 것도 똑같은 금액의 나가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침범하면 50만원입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차라리 파킹하는 게 낫겠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런 경우는 두 면을 침범하게 되는 상황들 같으면 좀 더 과중이 됩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참 그거는 아이러니한 법이네요.  차라리 파킹을,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민원을 제가 2건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저부터도 급하면 선을 밟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장애인 거기가 아니어서 그런 지적은 안 당하고 고발은 안 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홍보가 필요해요.  과장님, 그렇게 민원 받아보셨죠?

○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러지 않아도 저도 금만 밟아도 사실은 10만원에 해당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공동주택 내에서 그런 신고가 많았고 부과 건수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안내문을 작성해서 각 아파트단지에 홍보물을 배포를 했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운전을 잘하는 베스트드라이버야 그런 게 없겠지만 가끔 저희도 급하면 그런 실수도 범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저 개인적으로 받은 것만 해도 2건을 받아보니까 이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구나.  거기다 대기만 하면 벌금인 줄 알았더니 선을 밟는 거에서도 10만원을 받고, 내가 민원도 해보고했지만 모르고 범하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하지 않게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2쪽입니다.  관내 업체 현황파악에서 모든 것을 관내 것을, 물품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하자고 했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VR기기가 지방에 있는 업체만 있어서 그 업체를 쓰다보니까 연수가 관내 업체 대체가능한 물품을 써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관내에 해당되는 물품이 있을 경우 최대한 거기서 맞춰서 관내업체 것을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불경기에 소소한 거라도 가능한 연수구에서 모든 것을 수요처를 발굴해서 연계를 해서 우리가 업체들도 좀 이득을 취할 수 있게끔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6쪽이요.  노인대상으로 속칭 떳다방이랄까?  허위광고 업체들이 지금 파악 해보셨나요?  작년만 해도 있었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경로당 회장님을 통해서 회의를 할 때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복지관에서도 5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정해져 있고요.  경로당 여가문화프로그램상에도 그런 교육 내용을 넘어서 홍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추진 계획에 3회, 5월, 10월 뭐 이렇게 10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거기서 가보면 건강식품이에요.  그런데 확인할 바가 없고, 그분들은 다 유명회사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어디 쉽게 말해서 광동제약에서 만든 비싼 무슨 단, 무슨 단 이런 거.  그런 게 액수가 적지 않아요.  거기 가서 들으면 정말 만병통치약 같아서 혹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 걸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회 정도 하면 많이 홍보가 될 것도 같으네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 한번 어제 제가 보건소에서도 했었는데, 구립양로원 짓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싶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가 구립공공요양시설 건립 계획을 저희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제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선학동 유휴부지 내에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참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아요.  시에서도 겨우 했는데 이제 구에서 앞서가서 한다는 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노인이들이 늘어나고.  또 구립이라면 누구나 믿고.  지금 시에 신청자만해도 5-6년이 걸려야 들어갈까 말까 한다고 해요.  그런데 가보니까 건물이 작더라고요, 공간은 없고.  우리도 그런 걸 추진해서 정말 잘 좋은 구립요양원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조금씩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번 관리카드 방금 떴다방, 노인 상대 허위과장광고 및 판매사기 피해사례 증가함에 따라서 예방교육 진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는데, 이런 업체들이 몇 개소인지는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해당 업체들이 몇 개인지는 확인은 안 되고 보통 그런 업체들이 경로당 회장님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대한노인회 연수구지회에서 매월 1회 월례 조회를 회장님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보현 위원  파악이 어려운 건가요, 안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업체들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조사범위에, 왜냐하면 농협, 축협 뭐 이름을 달고 하는 데도 많고 각 지방자치단체 이름을 달고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위설정 자체도 어렵고, 조사의 구체화도 어렵고 조사도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 정보현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 발견하게 되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나요?  그런 부분은 뭐 소비자한테 조금 물건을 과하게 팔았다면 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죠.  가격을 좀 더 비싸게 팔았다든지, 그럼 경찰서나 이런 쪽에 신고가 되는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그걸 단속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정보현 위원  그런 권한은 따로 별도로 없나보네요.  경찰서랑 업무협업을 하는 그런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게 단순 판매한다고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물건이 홍보한 것과 틀렸다든지 금액을 과하게  책정해서 판매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입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그거는 피해가 발생한 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는 예방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업체가 혹시 홍보를 의뢰를 했을 때 경로당 회장님들이 적절히 그걸 하지 않도록, 아니면 현혹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보현 위원  예, 사실 사례를 이것저것 막 들어보다보면 자식들한테 좀 너무 사기당했다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창피하고 미안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오히려 말씀을 꺼려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숨기고.  그런 거에 다녔다는 사실도, 구매했다는 사실도.  그래서 이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몇 만원짜리 안 되는데 몇 백만원 이렇게 부풀려서 판매한다는 제보를 저도 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파악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별도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보이니까 예방교육 철저히 진행해 주시고 세밀한 관심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 정보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건물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개선요구를 드렸었는데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98년 이후에 그렇게 건립이 된 건물들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당연히 되어야 되지만, 그전에 것들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맞기 때문에 지적을 했었고요.  2023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이거 후속조치 공문 통보 시기가 아까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2018년도에는 언제쯤 나왔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2018년은 상반기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안 내려보내주냐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이 사무를 보건복지부에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 쪽에서 제출이 안 된 부서가 입력이 안 된 지자체가 많이 발견돼서 그게 다 취합이 되어야만 공문이 나올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정보현 위원  그러면 받는 대로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린다고 하긴 했는데, 관련해서 공문이 통보가 되면 이거에 따라서 후속조치이행 부탁드리겠고요.  민간건물 관련해서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탑피온 건물 말씀하셨는데 그 건물 말고도 원도심에 특히 많습니다.  송도역전시장 그 앞에 내과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었어요.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휠체어 타신 어르신께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거기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는 무조건 계단을 거쳐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도움이 없이는 혼자 병원도 갈 수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런 점들, 우리 사회가 그런 어려움들을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관련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제가 일명 그 떴다방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제가 경험을 한 게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떴다방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우르르르 다 몰려가셨는데 나오는 걸 제가 목격을 했는데 무료로 뭘 준다고 해서 보니까 계란을 몇 판씩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기간을 2-3일에는 무료로 드리고, 공짜들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2-3일 지나고 나면 비싼 과일 같은 것을 천원에 판매를 하세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젊으니까, 저하고 어떤 모 의원하고 그걸 봐서 한번 어떻게 하는가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막았어요.  막았는데 원정을 왔더라고요.  부산에서 7-8명 어르신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앞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더니 막아서 못 들어가긴 했는데, 이 단계별로 처음에 공짜를 주고 그러고 나서 천원에 싸게 팔고 그다음 단계해서, 혼자 계신 어머님들 자식들이 요즘 신경쓰지 않잖아요.  신경을 안 쓰니까 마음 아픈 것을 조금 후벼파요.  후벼파 가지고 어머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판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고 자기들은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들어가는 데 실패를 하긴 했지만 일단 무료로 드린다는 그걸 먼저 근절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교육시에.  미끼를 잡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를 3-4일 갔는데 그 앞에 있었는데 어마어마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시간대를 잡아가지고, 시간대를 잡는다는 것은 판매를 하겠다는 시작인 거예요.  무료 2-3일 잡지만 그건 시간대를 안 잡고 몇 시간만 잡고 하는데, 교육시간은 뭐 2시간 가까이 쉬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먼저 공짜심리를 끊어야만 거기를 들어가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예, 그 부분을 꼭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화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정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박현석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179쪽에 양성평등기금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양성평등기금 기금 목적, 용도에 너무 일회성 행사가 많아서 저출산 관련된 지원에 관련된 그게 있어서 출산보육과 쪽에 예산을 지원하고 패스를 하면 어떻게겠냐,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 부서에 양성평등기금 사업 수요조사를 진행을 하셨어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위원님 말씀대로 저출산 관련된 사업을 양성평등기금 사업에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려고 전 부서에 일단 다 공문을 뿌렸고요.  지금 현재는 부서에서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사업은 따로 수요조사 된 거는 없는데, 저희가 출산보육과 쪽은 부서랑 별도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에 저출산 관련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에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임 위원  기금이자 수입이 8천만원이잖아요.  그 돈이 부족하다고 그때 해가지고 패스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지금도 아직도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은 양성평등기금이 적립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에 관련된 사업을 반영을 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임 위원  우리가 출연금이 1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더 돼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저희가 적립한 출연금은 16억원이고 현재 기금은 19억원 정도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 잘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김영임 위원이 질의한 거에 이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해볼게요.  연수구 양성평등기금 조례하면 기금 존속이 올해까지죠?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맞습니다.  12월이요.

○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 회의한 결과라든가 자료가 있죠?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 부위원장 장현희  그거 좀 제출 해 주시겠어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죠?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양성평등기금 활용방안이요?

○ 부위원장 장현희  예.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어쨌든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 맞고 부서를 통해서 하든, 외부 단체를 대상으로 하든 공모방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저희가 별도로 더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간으로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사업이 부서에 협업을 해야만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협업을 해서 할 때 지금 가장 여기서 했던 게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거를 많이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도 좋고 각 사회단체나 그렇게 해야지 시너지도 나고 극대화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성아동과 하고 먼저, 또 거기에 아울러서 출산보육도지만 보건소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숙경 위원  저도 지금 같은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도 했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다양한 여성 주체를 발굴해서 지원도 해 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역에 여러 가지 성평등문화 확산과 정책마련에 우리가 굉장히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양성평등기금의 확대가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아까 충분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그러면 여성단체는 몇 군데가 여성단체로 활약하고 있어요?  여성단체는 있습니까?  우리 연수구에 여성단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단체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없습니다.

○ 최숙경 위원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단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성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유가 있는지.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전에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별다른 활동이 없어서 그 이후에 계속 관리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 최숙경 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에서는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가 없어서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 최숙경 위원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런 거는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 연수구에 협의회가 계속 이어져 나왔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걸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니까 이번에 그런 것도 철저히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도 협의체를 신경을 써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 기관이.  거기 안에서 여성주민참여단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여성권익신장이나 관련된 사업들을 제안도 받고 같이 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따로 여태까지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이런 부분을 활동을 안 한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그런 거는 당연히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어 나가는 거는 확실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됐던 사업 자체들도, 협의체도 없어지고 하니까 이게 여성아동과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는 한번 지금 현재 활동사항이나 이런 걸 보고 향후에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연계가 돼서 일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무슨 사업단이 있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것도 파악을 해서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알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80번이랑 81번 관리카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인데요.  아이돌봄서비스 중에서 시간제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 요청 드렸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 6월에 아이돌보미 15명 추가 채용하시나봐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맞습니다.

○ 정보현 위원  확정이 된 건가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6월 중에 모집 공고 나갈 거고요.  15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 정보현 위원  그러면 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6월 중에 공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보현 위원  다 채용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아무래도 송도 지역이 대기가 많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사실상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 우선적으로 송도 지역을 채용하기는 할건데, 글쎄요.  가족센터에서도 그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송도 지역은, 아무래도 6·8공구 쪽은 아무래도 지원하려고 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준 적은 있습니다.

○ 정보현 위원  일단은 추가채용 목표가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매년 아이돌보미 숫자가 150명 정도에 그쳐서 말씀해 주신 송도 6·8공구라든지 이런 쪽은 거리상 멀기도 하고, 다양한 사유를 들어서 아이돌보미들이 거기 파견나가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에서 교통불편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다니는 아이돌보미들한테는 추가로 교통비를 더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시책을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보현 위원  긍정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 확충하시는 거에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대기자들 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빨리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상 추진중이라고 하니까 끝까지 잘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카드 81번 관리카드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서비스 도입해달라는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행정감사뿐만이 아니라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이 정책이 필요함을 피력을 했었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이랑 실적을 보니까 지적사항과는 별개로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이것만 써 놓으셨네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을 조금 내용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질병아동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서비스를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그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답변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 정보현 위원  일단은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답변을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취지와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는 명백히 다르거든요.  비슷한 논리상에 있지만 지원가능범위라든지 또 어떤 식으로 행태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이 추진이 어려우면 어려운 점을 적어놓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식으로 답변 작성하는 거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물론 지금 시행중이라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맞긴 하지만, 이게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제가 지난 번에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법정감염병이어야만 이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그 외에 갑자기 감기가 걸렸다든지 고열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만 되는데요.  제가 제안했던 것은 만 18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아연령대의 친구들이 다 이용할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지역사회 돌봄사각지대 해소 하는 데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부서에서 지금 계속 제안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진전이 없는 것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앞으로 노력하실 계획 조금 없으신가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지금 아픈아이 긴급동행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가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일 것 같은데, 광주 동구가 이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용차량이 있어야 되고, 전용인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연 7천만원 정도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같은 서비스를, 물론 대상이나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정부에서 일단 이런 시책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부모들이 아직까지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를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시책을 좀 더 확대를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는 그게 더 어쨌든 시책에 부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답변을 일단 약간 부족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한번 타 지자체를 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해보고, 장기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현 위원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광주 동구랑 서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습니다.  성동구도 있고요.  그래서 잘 된 지자체가 많은데, 2주 전과 1주 전 기사를 보면 이 서비스시행이후에 만족도가 너무 높다고, 정말 너무 높다고 나와가지고 다들 만족하신다고 했던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검색하면 나와 가지고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근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예산, 당연히 이곳 저곳 쓸 데가 많죠.  근데요, 이번 추경에서도 올라오는 예산들 살펴보면 7천만원 정도 광주 동구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학노인복지관 옮긴다고, 청학동 행정복지센터로.  7천만원 지난번에 세웠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필요없다고 다시 삭감하시고.  그런 식으로 필요없는 예산들을 자꾸 낭비하고 이러다보면 정말 필요한 이런 데, 우선적으로 써야되는데 그게 어려워 지는 것입니다.  행정하실 때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부서에서,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신규사업, 제가 말씀드려서가 정말 필요한 정책인 거 같아 보이거든요.  기본적적으로 저출생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이를, 지금 태어난 아이들,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이라서 저는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꺼려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이런 저출생 문제들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인식이 차츰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잘 분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거 국비 따올 수 있잖아요.  사업 같은 거 올려가지고 제안하시고 긍정적인 검토가 내려오면 국비, 시비도 배정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있을 것 같으니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 복지교통국장 장태은  예,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우선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정부시책, 돌봄서비스 중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저희는 12세까지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8세까지 이용가능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정보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177쪽, 출생신고아동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강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수조사가 완료는 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저희가 10-14년생 1차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15-22년생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총 80명에 대해서 임시 신생아 번호가 출생 미신고된 아동이 발견이 돼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출생신고예정이라든가, 출생신고가 기완료됐는데 잘못오류로 떴다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된 아동들에 대해서는 현장종결 처리를 48명에 대해서 했고요.  나머지는 베이비박스에 유기가 됐다든가 사망증빙서류가 없다든가 이런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의뢰를 완료 하였습니다.

○ 이형은 위원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라 거기에 대한 거는 알 수 있는 게 없겠네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죠.

○ 이형은 위원  사망 건수가 얼마나 됐나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사망은 8명이요.

○ 이형은 위원  8명은 전부다 수사 중인 거죠?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사망신고가 처리가 돼서.

○ 이형은 위원  수사대상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수사대상은 32명입니다.  베이비박스 유기 8명.

○ 이형은 위원  아, 베이비박스 포함인가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사망증빙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출생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한다거나, 기타 수사의뢰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32명입니다.

○ 이형은 위원  사망이 확인된 건수가 8명이라는 말씀이시죠?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죠.

○ 이형은 위원  아직 여기는 사건수사의뢰하고 진행중인 거고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형은 위원  지난 해만해도 우리나라에서 미등록이 2천명이 나왔고 그중 10% 이상이 사망했다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는 출생통보제로 바뀌는 걸로.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맞습니다.

○ 이형은 위원  그 뒤로 등록을 안 하면 지자체에서 등록을 할 수 있게 바뀌는 거죠?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게요.

○ 이형은 위원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연수구 함박마을 쪽에 외국인이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미등록 60% 이상이 외국인 영유아라고 하더라고요.  거긴 아직도 사각지대라고 하던데 저희는 어떻게 관리할 예정이신가요?  대부분 중앙아시아 쪽이 많더라고요. 부모가 중앙아시아이고 아이는 출생했는데, 어쨌든 국내 안에서 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듣기로는 미등록 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케이스는 없었나요?  함박마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걱정되던데, 기사보면서.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보고된 적은 없었긴 한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정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지원기관이나...

○ 이형은 위원  외국인들도 집에서 낳진 않을 거 아니에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죠.  어쨌든 병원에서 낳게 되면 바로 심평원 그쪽으로 다 통보가 되는 거니까.

○ 이형은 위원  이제 7월부터는 그렇게, 외국인한테도 그러면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죠.

○ 이형은 위원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 부분은 제가 잘, 그것까지는 잘 몰라서.  똑같이 외국인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는 구조로.

○ 이형은 위원  홍보를 해도 저희가 적권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번호가 부여가 안 되니까.  임시로 되는 건가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임시신생아 번호.

○ 이형은 위원  혹시 팀장님이 답변부탁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호담당 박현석  외국인 아동 같은 경우에도 출생신고 부분이 일단은 병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7월 이후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인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아직 그런 케이스는 연수구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이형은 위원  발생하지 않은 건지 저희가 모르는 건지 사실 모르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알 수가 없어, 저희가 모른다고 해서 없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다른 데서만 해도 60%가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미등록 아동의.  저희가 모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 아동보호담당 박현석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겠지만 집안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이는 않는 사각지대는 확인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미비하다, 희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7월부터 출생통보제라고 하니까.  팀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7월부터 통보제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조금 나아지겠지만 그전까지 발생한 거에 대한 건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알겠습니다.

○ 이형은 위원  178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외국인 생활안내책자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대부분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안내랑 세금 관련 정보, 금융정보, 쓰레기 분리수거 그런 기초질서에 관한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체류지 변경이나 이런 본인들이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이런 전반적인 외국인들한테 필요한 생활안내정보를 총괄적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 이형은 위원  아직 나와있는 건 없나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지금 부서에서 자료취합해서 업체랑 제작 중에 있습니다.

○ 이형은 위원  제작되면 저희도 한 부 씩 주세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넣어드리겠습니다.

○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숙경 위원  과장님, 저는 176쪽,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서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적 사항에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23년도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5건, 사례판단 건수가 214건, 아동학대 사례연계 건수가 95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지속적이고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를 통해서 아동교육의 인식제고 예방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심사 질의과정에서도 사실은 누차 우리가 확대피해 아동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아동과는 인근 타 구의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는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보여 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쉼터정원 여력이 있고 입소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으로부터 먼 거리에 대한 쉼터를 다닐 경우에는 학교, 아니면 통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내년에는 이런 정부에서 쉼터 설치비 지원사업도 종료된다고 얘길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아동복지법상에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설치지원 관련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지금 계속 아동 학대가 여러 가지로 건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 이거 쉼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저희도 학대아동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고요.  2021년도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신고 건수가.  올해도 작년 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 늘어나지 않고 있는 추세고, 저희가 그렇다고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고 저희도 계속해서 쉼터를 운영하실 그런 기관이나 단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선뜻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물론 타 지자체로 가는 아동들이 통학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은 있는데, 아동쉼터에서 학교를 갈 때 통학을 시켜 주는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인근으로 보내긴 하고 있는데, 학대아동쉼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운영할 업체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해야 됩니다.  설치비나 이런 것도 올해 아니면 종료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숙경 위원  한번 다시 확인해보시고요.  어쨌든 아동학대에 대한 전담인력, 전문성과 사례관리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세심하게 잘 판단하셔서 이걸 운영을 하셔야지, 이거 그냥 이렇게만 해서, 아동학대사례 연계해서 95건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적은 숫자 아닙니다.  신고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진짜 적극적인 관심과 설치지원 관련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알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 후 14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 최종현 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이은정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 정운종 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186쪽에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집행률이 19.8% 정도밖에 안돼서 비예산사업으로 전환을 해달라는 시정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한국보육진흥원 주관으로 다 전환을 하셨네요.

○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임 위원  그때 여기서 천만원씩 삭감했던 부분이었는데.  아주 잘 하셨고요.  아이들안전이 중요한 만큼 종사자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 김영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저는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189쪽, 장애아 지정어린이집이 20개소 지정을 해서 17개소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장애아들이 몇 명이나 돼요?

○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현재 장애아 통합해서 운영하는 원아들이 10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109명인데 지정할 때 거점별로 했나요?

○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일정규모이상의 공간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간이 작은 가정보다는 규모가 60명 이상인 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지정되어 있고요.  가정, 민간어린이집에서도 규모가 큰 곳, 법인이나 단체 두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장애아 약한, 큰 장애아 있는 어린이들은 괜찮은데 심한 경우는 부모들이 직접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애로가 있다고 내가 들어봤는데, 혹시 그런 애로는 현재 없나요?

○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사실 아이들이 장애가 일찍부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영유아가 많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장애아가 있는 거보다 약간 자폐성이나 경계성에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처음부터 너무 심한 친구들은 사실 어린이집에 있는 부분에 어려움은 있는 상황이라서 별도의 전문기관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 아이일 수록 그런 전문인 곳을 가면 오히려 더 보호도 받고 편할 것 같은데 부모들 심리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심한 경우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랬을 때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은 안 계시다가 보면 되겠네요?

○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장애아 통합이 아이의 영유아 발달상태가 현저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보육이다 보니 영유아 부분의 장애 이런 약간 경증에 있는 아이들이 많고 유아부터 장애정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유아에서 별도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원하는 경우는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전문 이런 부분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요에 맞춰서 학부모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향후에도 더 지정한다고 보고서에 올라왔는데, 좀 이런 것도 파악하면 학부모로서는 어떤 불만이 없을 것 같으네요.

○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아무래도 국공립 위주로 그런 부분, 취학보육을 더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189쪽, 아이톡톡 말씀하셨는데요. 여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게 되는 거죠?

○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 기존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임신이나 출산, 육아 각종 부처에서 하는 지원 내역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각 부서, 기관, 부처 것, 국가사업, 타 사업 전부 자료를 취합해서 분야를 4개로 나눴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관련시설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카드뉴스형태로 주민들이 가독성있게 알아볼 수 있게끔 클릭하면 알 수 있게끔 게재를 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 4월 19일에 게재를 했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을 보셔서 지원 부분의 시기를 놓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하고 있습니다.

○ 이형은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보니까 연수씨블로그에도 홍보가 되어 있어서 봤는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종합콘텐츠 구축 및 운영이라고 해서 뭐가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사진 들어가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나오고 끝이더라고요.

○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현재는 그렇습니다.

○ 이형은 위원  그럼 앞으로는 거기 뭐가 추가될 예정인 건가요?  왜냐면 아이톡톡이라고 거창하게 되어 있어서 들어갔는데 정보만 있고 그게 끝인데 예산이 그만큼이나 들어갈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500만원짜리는 아닌 것 같은데.

○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지금 전체 사업비가 500만원인 건 아니고요.  그 사업구축비에서 e북 형태로 제작되어 있는 게 저희가 200여만원 좀 안되고요.

○ 이형은 위원  e북이 또 있어요?

○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e북형태로 한 겁니다.

○ 이형은 위원  그건 아직 게시가 안 된 건가요?

○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 이형은 위원  아이톡톡에는 따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던데요?

○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e북형태로 가독성있게 현재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알기쉽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형은 위원  들어가서 봤거든요.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e북형태는 아닌데.  e북은 정말 제가 아는 e북은 아닌데요.

○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런 형태로 저희가 조금 만들어서, 디자인을 해서 넣은 상태입니다.

○ 이형은 위원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 뭐가 추가될 예정인 거예요?

○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서 더 추가를 하고요.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이형은 위원  여기 내용이 너무 잘 막, 종합 콘텐츠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실망스러워서.

○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물론 예산의 사항에 따라 거대하게 이 부분을 넣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뭐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나 이런 방향을 하려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운영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광역단위로,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 저희는 그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 이형은 위원  사실 저는 게시판이라도 있을 줄 알았거든요.  뭐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전혀.

○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저희 부분이 아니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별도의 시스템을 나와서 별도로 구축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도 지난 해 유보통합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인천시라든가 연수구에 변화된 대응책이라든가, 특별하게 변화되는 게 있나요?

○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사실 유보통합으로 관련법이 시행되고 법이 시행되는 건 6월 27일부터입니다.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부분이고, 현재는 복지부 내에서 그러한 매뉴얼을 저희한테 시달해서 진행방향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러한 부분이 내려온 것은 없고 현재 인천시 내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과 실무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단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직접 저희 구를 방문해서 저희가 하는 업무를 직접 확인하시고 이런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그럼 본격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하반기가 돼야지.

○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하반기가 되면 관련 조례나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관에 대한 실무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이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197쪽, 연수역이랑 선학역에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의 행정절차와 예산 등으로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적극적인행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선학동하고 연수북부공영주차장은 계속 진행이 돼서 공사가 되는 거 같고, 선학역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35%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하고 조금 틀려지는 것 같은데.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전 절차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진행이 지연됐다고 지적됐는데요.  그 후에 저희가 보고서에 있듯이 선학동 같은 경우는 5월, 다음 달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연수북부역도 11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숙경 위원  그렇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수인선역 인근에 주차장을 보훈회관하고 소방서 이런 시설을 건립하고 기존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면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체화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수인선역 주변에서 현재 아시다시피 북부역도 하고 있지만, 소방서 쪽에 아래쪽 남부역도 입체화사업으로 행정 사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학동 쪽에는 거의 철도부지 쪽에 깨끗이 다 정비가 됐지 않습니까?  일부 남은 구역도 저희가 계속 그런 부지는 입체화사업을 진행하려고 사전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 최숙경 위원  잘 하셨고요.  그옆에 198쪽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는 교통안전법 18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로 교통, 저희가 구성된 거는 매년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보행자 교통안전이라든지 운수업체, 어린이교통안전 총괄적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계획을, 마스터플랜 비슷한 겁니다.  세세한 건 아니거든요.  그 사항에 의해서 관련 부서, 관련 기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인천시와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 최숙경 위원  안전에 관련된 걸 심의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횡단보도 관련해서 언제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어쨌든 횡단보도는 사람이 찻길을 가로질러서 건너다닐 수 있도록 도로 표시 또는 노면에 표시하는 곳을 우리가 횡단보도라고 얘길 하잖아요.  연수2동 같은 경우에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횡단보도하고 대동월드로 넘어가는 횡단보도가 파란색으로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럼 그걸 대각선으로 하게 되면, 지금은 대각선으로 안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다 대각선으로 넘어가거든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안전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 지역은 제가 연수2동장 할 때도 알고 있던 사항이고 다 아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몇 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관련 통보를 할 예정인데요, 민원에 대해서.  현재 ㄴ자로 되어 있어요.  원래 ㄷ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삼거리면 이렇게 ㄷ으로 돼야 다 통행이 횡단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대동아파트에서 건너오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위쪽에.  그 경찰서에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간 기준 거리가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 거리가 안 된대요.  만약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게되면...

○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설치를 하게 되면 교통신호 체계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여태 안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경찰서에 이 내용을 민원이 계속 있으니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그게 ㄷ자로가 문제가 아니라, 연수2동에서 대동 쪽으로 ㄷ자로.  왜 그러냐 하면 파란불이 켜지면 동시에 같이 켜지거든요.  대부분 보면...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이게 대각선으로 가더라도 신호등에 문제는 생기게 돼요.  왜냐면 연수2동에서 중학교로 건너가는 쪽으로 신호가 됐을 때 대동 아파트쪽에서 좌회전이 일어나가지고 가거든요.

○ 최숙경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신호등이 나면 좌회전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 최숙경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동시에, 횡단보도는 우리가 보행자 신호 했을 때는 같이 켜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다 대각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해서 해 주시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거기는 신호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럼 대각선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대각선 부분을 하셔야지, ㄷ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기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좀 건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갈 때 보면 막 뛰어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버스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안전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거의 99% 완성이 돼서 버스승강장 조명시설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임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연수구 공유킥보드하고 개인형PM,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연수구 공유킥보드는 안전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는지 궁금한데요.  캠페인도 하시고 뭐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올해 저희가 찾아가는 PM 안전체험교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교와 연계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위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김영임 위원  지금 거치대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확대를 하고 LG에서도 80대 완료를 해 주셨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치소까지 안 가고 중간에 버려두고 가는 무단방치를 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이잖아요.  그런 경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저번 회기 예결위 때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뉴스에서 포인트제가 나오더라고요.  PM 우수사용자 포인트제 운영 이런 장치 검토해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하시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현재 PM업체가 대부분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2개 업체가 가장 큽니다.  1개 업체는 작고요.  2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포인트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천시하고 LG전자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포인트를 운영하는 데 가시적인 효과를 사실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중에  인천시에서 여기 저기 방치되는 기구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제재도 가하고 거치대도 마련하는 건데 상반기 중에 인천시에서 전체 구를 관할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중에 그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신고가 되고 아직 확실한 시스템은 정립은 안 됐는데, 예상해 보면 카카오 시스템으로 개인이 신고를 하면 인천시나 우리 관할 구청에 신고가 되면 관련업체까지 신고가 되거든요.  그럼 관련 업체에서 그걸 자진수거가 원칙입니다.  수거가 안됐을 경우에 그 후에 관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적치비용이라든지 청구하거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 구축되고 올해는 몇 달 간은 시범운영이 되겠지요?  이게 구축이 되면 획기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홍보와 자정노력을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그렇게 가시적으로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간 저희가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임 위원  제가 또 생각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핸드폰에 킥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앱을 깔잖아요.  앱을 깔게 되면 마지막 사용자가 체크하고 나서 그 마지막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게 업체에서는 저희가 IT강국인데 확인이 안되겠습니까?  업체에서는 다 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데잖아요.  관하고 마인드가 틀리죠.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크게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개인사업이다.  허가내는 사업도 아니거든요.  제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게, 올 상반기 중에 구축한다는 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만들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10개 군·구가 동일하게 행동해 나갈 겁니다.

○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이 PM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는 인천시도 그렇고 연수구도 그렇고 너무 좀 손을 놓고 있지 않나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년간에 걸쳐서 쭉 봤을 때 연수구 청소년들을 법이 아직까지 보완이 안됐고 교통공단 발표한 자료에도 보면 음주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고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2인이 동승해서 이동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거치대 문제만 해도 송도라든가 굉장히 많이 거치대는 설치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딱히 거치가 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도 현장을 이렇게 보셨으면 건설과가 설치를 하고 뭐 타 부서하고 협업을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그 자리에 지금 뭐 10대가 거치가 되게 되어 있으면 1대도 되어 있을까 말까한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영이 개인이 하고 정확한 위치에 자동차처럼 주차면에 주차를 안 하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 위원장 박정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까지 법이 보완이 안 됐던 1차적인 큰 원인이 있고, 협의체가 연수구청, 연수경찰서, 연수구 킥보드 업체에 포함해서 인천시다 포함해서 제대로 이게 어느 정도 갖춰질 때까지는 제재를 한다든가그 렇게 해야 되지 않나.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제재를 못하는 거죠.  제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재를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려고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상반기 중에 하는 겁니다.  회의를 3월에 했는데요.  할 수 있는 게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탁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그것밖에 못하는 상황이라 근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지금 이거는 그렇게 한다면 회의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법이 보완되지 않는 한 계속 아무리 인천시라든가 연수구에서 백날 회의를 한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치대를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본들 현실에서는 그 자리에, 지금 현장에서 제가 계속 보고 카메라 소견은 계속 저장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기형서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한 시점 이후부터 관심 있게 계속 지역을 살피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혀 좋아지는 게 없어요.  거치대가 갑작스럽게 많이 송도도 그렇고 설치는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거치가 안 되는데 설치하면 뭐하냐는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건 상황이, 일단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걱정이 돼서 하신 거 잘 압니다.  어쨌든 5월이든 상반기에, 그다음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제도를 만들고 통제를 하고 업체한테 책임을 주고 이러려고 저희 관에서도 거치대든, 주차구역이든 이런 지역을 만들어놔야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하라고 하면 그것도 업체나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전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그럼 예를 들여서 연수구에 천 대를 가져온다, 백 대를 가져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에 맞게끔 거치대 얘기를 하면 되면서 거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게 없다고요.

○ 위원장 박정수  지금은 법이 없다고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백날 연수구나 인천시가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얘기한 들 그게 없는데 무슨 하늘에 대고 얘길 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연수구에 거치대가 설치가 백날 돼도 그자리에 한 1대, 정말 10대 설치되어 있는 자리에 1대가 들어가 있을까 말까한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법이 보완이 안됐으니까 안된다고만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체하고 그걸해서 홍보든 현장에서 보완이 될 수 있게끔 같이 병행해 나가야지, 그게 없으니까 지금 연수구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잠재적인 범죄자를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에 협의회에서 안건으로도 넣었거든요.  계속 거치대 설치 등 업체 측에서 부담될 수 있는 부분도 계속 요구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사업을 하려면 지금 뭐 세계 각 도시를, 큰 도시를 다녀보면 거치가 안 된 장소가 없어요.  우리만 이런 게 미비하게 준비가 안 되고 시행이 되다보니까.

○ 복지교통국장 장태은  위원장님 제가 참고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국회는 PM 관련 법안 3개가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번에 총선으로 원이 구성이 되잖아요.  이부분이 자동으로 폐기되고 또다시 올라올것 같은데요.  현재는 교통행정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직접적으로 PM 관련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음주자라든지 헬멧을 안썼다든지 PM은 인도나 이렇게, 원래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를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갓길에 노란선이 있으면 그 차선을 따라 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금 건설과하고 차량민원과, 또 교통행정과, 연수경찰서 PM 관련업체 3개소가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 부분이 거치대 60개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치대에 거치가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준법정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육을 연중 계속해서 월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캠페인도고 있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울 초에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또 인사발령이 나고 이러다보니까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걸 떠나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의 교육이라든지 더 강화해서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저도 운전자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피해를 다 같이 보고 잠재적으로 청소년들도 이용을 하는 과정에 면허라든가 여러 가지 소지하지 못한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교통공단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을 찾아봐도 이런 게 대책이 보완이 안 되니까 우선적으로 행정적으로 뒤따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연수구에 설치되는 거치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치가 됐으면 그 장소에 거치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한바퀴 둘러보시면 하루만 조사해보면 아세요.  제가 제 사진에 있는 것만 해도 3대 이상 거기에 거치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교통국장 장태은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해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시민의식이나 준법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210쪽에 그린파킹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연수구 관내에 그린파킹 대상이 되는 주택이 몇 가구나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저희 연수구에서는 원도심에 청학동, 옥련동 그쪽이 대부분입니다.

○ 이형은 위원  그쪽에 본인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몇 분이나 신청하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올해 세 분이 지원을 했어요.  세 분이 지원을 했는데, 이게 참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20년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상 잘 안 하려고 해요.

○ 이형은 위원  그런데 20년 뒤에 다시...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때부터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 이형은 위원  계속 했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했는데도 우리나라 문화가 담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잘 안하려고 해서 1년에 3가구 이상 나오는 것 힘듭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그래서 예산 나오는 거는 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인데.

○ 이형은 위원  저는 이게 아직도 있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그러면 3가구인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3가구에 5면.

○ 이형은 위원  담을 헐어서 그린 파킹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나 보조금이 나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1면에 650만원입니다.

○ 이형은 위원  1년이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1년이 아니라 시설개선비입니다.

○ 이형은 위원  주차하는 데는 전혀 받는 거 없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예, 담을 헐고서 주차면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차를 대니까.

○ 이형은 위원  만약에 자기 차를 대버리면 다른 차는 못대고.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거기는 자기 개인 땅이기 때문에.

○ 이형은 위원  자기 차만 대는 거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예, 자기 차만 대는 겁니다.

○ 이형은 위원  의미가...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의미가 있죠.  그 차들이 담벼락 때문에 다른 데 댔으니까.

○ 이형은 위원  그렇죠.  교통 방해하는 걸기 덜 하게 되니까.  사실상 공유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느낌이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사실상 단독주택지에 모든 집이 다 그린파킹 사업을 한다면 저희 공영주차장 원도심에 몇 십개 만들 게 없어집니다.

○ 이형은 위원  그렇겠죠.  어쩔 수 없네요.  저희 정서상의 문제니까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계속 홍보해가지고 1년에 몇 가구라도 하고 있습니다.

○ 이형은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저희는 교통안전과가 저희 위원회 소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도 안 됐고 전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하다보니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이해바라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비예산사업이 꽤 많이 지적돼 있더라고요.  한 10개 넘는 게 비예산인데,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행감에 지적된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이번 지적사항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통사항들도 2건 있지만, 공통사항 빼놓고는 아시다시피 교통행정과가 차량민원과하고 같이 민원이 좀 많은 부서입니다.  주차문제, 대중교통 이런 쪽에 민원이 집중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내용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서에 많은 질문과 질의와 관심을 가지다보니까 저희한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204쪽에 지금 거의 다 완료나 정상으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착수로 되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4월이죠?  4월 말 이번 주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기업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공사를 실시합니다.  자료를 낼 때는 미착공이지만 지금은 추진 중이고, 5월에는 완료가 됩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모든 사업이 시에서 먼저 지정이 되고 시작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노인보호구역은 지정은 시에서 지정이 되는 거고, 저희가 요청은 그 전에 했습니다.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고, 그리고 동절기에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봄에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211쪽에 문제가 된 게 뭐냐하면 이것도 보니까 시 사업인데,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가 구 자체사업도 있고 시 사업, 국가사업도 있습니다.  GTX-B 노선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국가에 직접 문의할 수도 없는 거고 의견전달은 구에서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1차적으로 민원내용을 조사하고 현장을 파악해서 시 사업이면 시 관련 부서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도록 사이드에서 의견제시를 하는 사항이죠.

○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 체계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저희는 민의를 대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지적한 걸 올라왔지만, 행정상으로는 시에 전달해서 원활하게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버스정류장 어떤, 저기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송도 6·8공구를 가니까 주민들이 호반써밋 정류장 가지고 논란이 있었나봐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업무수행은 일단 시에서 하는 건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정류장을 이전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걸 시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적절히 조치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우리 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류장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몇 개가 있어요.  그 시스템을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게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서 타당한 거 같으면 저희가 옮기겠으니 이견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옮깁니다.  옮기는데 옮기고 나면, 이겁니다.  기존에 있으면서 필요한 사람도 있고 옮겨서 필요한 사람도 있으니까 놔두나 옮기나 민원은 발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민원은 발생하는데.

○ 부위원장 장현희  어떻게 보면 개인 이기로 민원이 발생됐다고 저도 보여져요.  그런데 저희는 답변을 그래도 거의 법에 근거한 답변, 아는 상식 갖고는 안 되잖아요.  직접 저희는 예민한 사항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알아 달라고 하는데 “몰라요.”하고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두 번을 가서 봤는데 보니까 상가 쪽에 있던 걸 이리 옮기면서 그쪽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류장 앞에 있어야 유동인구가 있으니까 원할 것이고, 또 로터리 방면에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오전에 가 있어 보니까.  선거기간에 자주 갔었는데.  그래서 이게 민원이 충분히 발생되고도 남겠다고 생각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어차피 우리 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 나름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모든 업무 파악도 안됐지만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거리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되거든요, 시에서.  그 기준은 다 만족한다고 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기준이나 절차를 무시해가지고 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 지역주민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10m, 20m 더 걷고, 그다음에 상권의 문제 등 이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딱 그런 문제인데, 정확히 말씀드려서 구에서는 어느 지역에 손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중간 위치로, 중간자적 위치로 양쪽 의견을 그대로 들어서 시 관련 부서에 내지, 물론 그 지역에 A라는 지역에서 B로 옮겼는데 A라는 지역은 진짜 있으면 안 되는 지역이다라는 건 민원이 있더라도 그 얘기는 하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저희는 다른 의견을 크게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다 저희 주민이거든요.

○ 부위원장 장현희  맞아요.  이쪽도 주민이고 이쪽도 주민인데, 그럼 이렇게 예민한 첨예한 민원은 어떻게 알리는 홍보를 아파트에 게시해 주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첨예한 민원은 잘 아시다시피 어딜 가지도 못 해요.  가면 또 양쪽에서...

○ 부위원장 장현희  이해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들,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전화해 갖고 오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웬만하면 거기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 대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시에 충분히 전달 합니다.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어떤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시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구청 관련부서에서 손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소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자면 물론 당연히 시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라고 간단하겠지만 들어는 줘야되지 않습니까?  들어주고 저희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탁이 있다면 과장님들, 부서장님들 물론 바쁘시지만 새로 이관된 업무나 예산이 올라오거나 사업이 있으면 우리 팀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자주 찾아와서 그런 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건의사항이 2개가 올라와 있는데, 208쪽하고 213쪽 올라와 있는 걸 저희가 이걸 행감을 지난해 하질 않아가지고,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진행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213쪽에 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송도 분들이 굉장히 이걸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 진행사항.  그게 아마 이번달인가 소송이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은 이것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올해는 새길감리교회라는 데서 5면을 개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5면을 개방하면 2개소 5면, 5면을 개방하면 75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5면 이상이면, 3년을 개방하고 안내판을 표시하면 3년동안 개방하면 7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해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인근 생활주거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상권이나 하는데 지원을 하고 신청을 하는데요.  문제가 3년 기간이 지나면 그다음에 또 안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불편하니까.  이게 저희가 주차장 주차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린파킹사업이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나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그나마 1년에 한두 군데서 이렇게 신청을 하셔 갖고 예산은 소진을 하도록 노력하는데 하여튼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화물주차장 문제는 저희 구하고 경제청은 일관됩니다.  일관되게 화물주차장을 다른 데로 했으면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항만공사에서도 일관되게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고 저희는 경제청은 저희와 같은 의견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청하고 협의해가지고 발 맞춰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결과는 예측할 수 없겠지만 저희는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받들어가지고 경제청과 협의해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분 잠시중지)

(15시 11분 다시시작)

○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애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안녕하십니까?  복지교통국 차량민원과장 이한애입니다.  항상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팀 조소영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정숙 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 박성용 팀장입니다.

(차량민원과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221쪽, 보니까 민원창구에 난립해있는 행정사 직원들의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도하기 바람.  이게 행정사 직원 계도 관련인 거는, 행정사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차량등록이나 말소등록, 이전등록 등을 하러 오는 민원인을 대신해서 대리로 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을 행정사 직원들이라고 하는데요.  행정사 밑에있는 직원들이 와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최숙경 위원  대행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맞습니다.  대행업체가 정식명칭은 아니고 행정사 직원입니다.

○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1층에 보면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럽고 하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있었나봐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처리결과 안내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꽤 많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분들은 민원인들은 이분들이 행정사라고 대행업체 이런 거보다도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많은 사례가 있는 건 아닌데요.  이번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요.  그 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법에 따라서 벌금 300만원 이하, 3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못하게 강력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런 일은 없고요.  또 그 외에도 민원인이 직원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서 민원실에다가 저희가 금품수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직원이 아니라는 안내문을 곳곳에 붙여 놨습니다.

○ 최숙경 위원  어쨌든 명칭은 아니지만 대행을 해 주는 업체잖아요.  업체에서 행정사가 와가지고 자동차 뭐 등록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어쨌든 업체랑 다 연결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223쪽 무판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얘길 했는데, 주민감시단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총 명이나 하고 있어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당초 85명이었는데, 연말쯤에 더 모집을 해서 135명으로 인원이 확충됐습니다.

○ 최숙경 위원  그럼 여기 상주하는 인원은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상주하는 게아니고 주민들이 해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 주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신고하거나, 동, 경찰에 신고하도록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입니다.

○ 최숙경 위원  주민감시단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135명이 감시단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예.

○ 최숙경 위원  어디, 어디를 주로 하고 있나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주로 많이 발생했던 옥련1동, 2동, 동춘1동 주민들을 모집했습니다.

○ 최숙경 위원  능허대로 있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능허대로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숙경 위원  어쨌든 주정차 관련해서 대형화물차량 같은 게 얼마 전에 가보니까 많이 없어지긴 없어졌더라고요.  쭉 난립해 있던 것 같은데 보니까 한 쪽에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이런 걸 대책을 마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85명에서 135명으로 해가지고 주민감시단이 상시감시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드리는 건가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예, 일단 자율방범대처럼 조끼 같은 것도 제공해서 정식으로 감시단이라는 걸 인지하게끔 해서 제공했고요.  간식비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포인트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숙경 위원  어쨌든 무판차량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장선에서 여쭤볼게요.  무판차량 같은 경우도 서해그랑블 아파트 앞에도 사인 땅에 임대식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건 단속을 할 수 없잖아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그쪽 부분은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해서 할 수 있는 관련 법들을 다 검토해서 동시에 그거에 대해서 풀려고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카메라도 달아달라, 현수막 이런 거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바닥 다지는 작업할 때 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뿐만 아니라 동춘1동 주위, 옥련동까지 해서 국장님도 작년에 많이 고생을 한 걸 저도 같이 행사를 하면서 보고 그랬는데, 좀 지속적으로 저게 스마트오토밸리가 빨리 안 되면 지속적인 현상일 것 같아 가지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단속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여기 민원창구에 행정사들이 계신 것에 대해서 지금 이걸 엄밀히 얘기하면 이분들도 행정사로 하려면 사무실 별도 공간을 갖고 얻어서 외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별도 공간인 행정사 사무실이 따로 있고요.  이분들은...

○ 위원장 박정수  그러니까, 여기 민원 창구에서 이렇게 업무를 볼 게 아니라 별도로.  여기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시간 같이 하다보니까 지금 같이 영업하는 거나, 다른 그게 없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영업행위를 하는 거고.  지금 구에서는 눈 감아 주는 거고.  개선요구사항이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이거는 우리가 행감을 하지 않았지만, 타 구 같은 경우는 이런 행정사들을 아예 여기에 상주를 못하게 하는 구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타 구 몇 군데 말씀해 주신 데를 가봤는데요.  실상은 저희랑 비슷한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가 환경 개선을 통해서 그들이 갖다 놓는 서류들 원천적으로 못 갖다놓게 집기도 바꾸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추진중에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 되는 분들하고 같이 계속...

○ 복지교통국장 장태은  위원장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차량등록 그런 또 말소 관련해가지고 저희 차량민원과 민원실에서 행정사 직원들이 출장형태로 나와서 업무를 보고있잖아요.  이거는 행정사법에 별도의 제재가 없어요.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서두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오인을 해서 직원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벽면에 안내표지판도 하고 지금 과장님 말한대로 저희가 사무실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내용은 뭐 알겠는데, 각 지자체에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이륜면허신청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이런 민원을 꽤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굉장히 불편하다고.  직접 했을, 요즘에는 우리 등기에서부터 다른 업무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하시거든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형평성에서 왜 그렇게 하냐.  자기네는 굉장히 오래 기다리게 하고 이분들은 마냥 특혜를 주는, 바로 갖다 들이밀고.  좀 그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민원을, 그래서 하나하나 이 얘기를 다 하기가 뭐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사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관행이라면 관행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 그런 부분을 넘어갔지만 지금 이렇게 여기 위원회에서도 개선요구사항을 냈을 때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민원을 포함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행감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게 같이 포함된 내용 같아서 같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무판차량은 지속적으로, 여기도 그렇고 함박마을까지도 사실은 그게 있고.  이친구들이 그리고 굉장히 수입차들을 거의 다 타고 다니더라고요, 의외로.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리고 도로에서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영업행위라고 해야 되나?  그걸 도로변에서도 많이 하고.  그리고 번호가 없는 걸 워낙 많이 야적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방법이, 임대를 해서 개인사인의 땅을 쓴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막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매매행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건 합법적인 사항이라서 어려운데요.  그 외에 불법적인 사항들은 22년도에 제가 차량민원과 오면서부터 그때부터 꾸준히 해왔고요.  많이 나아졌지만 많이 나아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늦추면 바로 또 심각해져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처음으로 화물차까지도 견인을 시작을 했고, 올해에는 견인업체를 1개 업체를 더 늘려서 화물 차량도 많이 견인하는 걸로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쪽에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해서 전담 단속반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지금 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차량 있잖아요.  그게 노후한 차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노후한 차가 2대 정도 있는데요.  올해 1대 본예산에 세워서 구입 절차를 밟고 있고요.  1대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옛날에 중간에 내비게이션 2대 정도가 노후해서 단속하기 어려울 정도라서 이번에 추경 때 내비게이션 2대 정도 올린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여러 가지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행정사들의 특별한 저기를 할 수 없다면, 가끔 그분들이 하는 걸 보면 은행 앞에서 앉아서 서류를 의자에다, 참 모양새도 아니에요.  의자에다 놓고 가끔은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런데 정말 민원인들은 직원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제재가 어렵다면 어떤 명찰을 하는 방법이나, 의자들도 깔끔하게 놔서 차라리 민원 옆에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정말 보기가 안 좋아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그래서 기장대 같은 경우가 기존에 것을...

○ 부위원장 장현희  타구에는 그런 경우가 없나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타구도 저희랑 거의 비슷한데, 타구는 민원실이 상당히 넓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저분하거나 그래 보이지 않는데, 저희 구는 상대적으로 좁고 민원은 많다보니까 약간 더 그래보이는 게 있어서 환경개선을 통해서 집기 같은 것도 바꾸고 특히 기장대에 놓여있던 서식들 때문에 행정사들이 있어서 행정대행사들이 있다보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서식찾기도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서식도 별도함으로 따로 빼고 기장대도 안에 깊숙히 넣어서 그쪽에다가 번호판이나 이런 것들 놓았던 것들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발만 들어갈 수 있게끔 다른 걸로 교체를 했고, 약간 지저분한 부분들은 다 정리해서...

○ 부위원장 장현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지금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저희 부서는 아니었지만 매번 제가 1층 은행에 갔다오면서 보면 정말 가끔 그런 민원이 야기돼서 소리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금 더 법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명찰이나 아니면 이걸 해가지고, 누가 긴지를 모르겠어요, 외부상으로 볼 때.  옷도 이왕이면 단정하게 입고 믿음, 신뢰가 갈 수 있게끔 해서 주변도 개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24쪽에 세외 및 과태료 징수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추진상황에서는 완료인테, 문제점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혼자 하고 있네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저희 부서가, 우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업무가 전반적으로 다들 과다하게 많은 편이라서 직원이 힘들어하는 편이긴 한데요.  약간 또 문제가 있던 게 기재하지는 못했는데 보통 대부분이 장기미가입자라든지 고액체납자들이 많습니다.  보험을 못들다보니까, 보험은 못 들 정도인데, 체납은 더 낼 수 없는 분들이다보니까 걷히기 힘들어서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분들 기존에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하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체납을 해서 압류를 매월 하고 있고 압류된 것들이 해소될 경우에는 대체압류도 찾아보고 꾸준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목적은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가 세무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적을 했었는데, 국세나 지방세나 자동차세나 모든 것이 세금을 어떻게 보면 상습 체납자들한테 받아내기 더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문자나 발송하는 것보다는 직접 전화 독촉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기간제를 써서라도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게 더 성과가 좋은 건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1명이서...  특히 문제되는 건 세금도 문제지만 미보험가입자들 상당히 문제가 크거든요.  사고가 났을 경우.  이런 것 등등 업무가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체납 징수, 환급 업무량이 엄청 많아요.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 같이 보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건 이 과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같은 거지만, 이걸 기간제를 살용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그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랑 기획실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서 그 부분 기간제 요청도 했는데요.  다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이런 상황들을 얘기해서 힘든 부분들을 읍소를 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적극적으로 징수독려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저희에게도 제출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기간제라든가, 우리 직원 1명 갖고는 안 돼요.  이거는 간단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사후대책을 할 때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 복지교통국장 장태은  이 부분은 차량민원과에 특별사법경찰팀에서 책임보험 있잖아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자가 처리를 하고, 이게 현년도에 납부를 못하고 나면, 전년도 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체납팀이 별도로 있어야 대요.  체납팀이 팀장 1명, 직원 2명 해서 3명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체납분을 다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사법경찰팀에서 보험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수사업무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려움은 있다라고 명시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체납 관련해가지고 현년도 분은,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차량민원과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체납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이관을 시켜서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차량민원과나 교통행정과가 새로운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황이지만 체납이라든가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필수적인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걸 잘 협약을 하셔서 성과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25쪽에 보니까 자동차관리법 모범사업자 지정사업을 폐지를 검토했네요.  구비가 적지만, 추진근거를 보면 자동차관리법 28조의2 모범사업자에 의거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폐지를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21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21년도에 2개 업체, 22년도에 1개 업체, 그리고 작년도에는 1개 업체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다 보니까 지원하는 업체가 없는 결과를 낳았고요.

○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 지금은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필수품이 된 상황이에요.  음식점도 모범업소가 있듯이 자동모범업소가 제가 볼 때는 필수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큰 거부터 모든 것이 1급 자동차 정비도 있고 여기에 관리사업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차라든가부터 모든 것이 규모가 많다고 보이는데, 이걸 추진을 했으면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홍보를 하고, 꼭 물질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관에서도 홍보를 해서 여기는 믿고 신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세차 하나라도 조그만 부속 하나라도 정부품을 이용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 준다면 아마 없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업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협회도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받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범업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그렇지 않은 업체를 그렇다고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혜택이 없어서.  혜택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물질만이 아니라 적극 홍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디가 맛집이다, 어디 미용실이 싸고 실력이 좋다면 요새 다 SNS시대이기 때문에 다 관심이 있을 거고.  그거는 좀 방법의 차이가 있지 않나 보이는데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저희가 홍보도 대신해서 해 주고, 현판도 만들어서 부착해 주고 점검도 3년간 면제를 해 주는 혜택을 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업소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런 사업들은 불필요하지 않냐라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지금 결정이 난 건 향후 사업 폐지 쪽으로 잡은 건가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예.

○ 부위원장 장현희  안타깝네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저희가 더 이상 그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없는 게 법적규정 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 외에는 드릴 수 없고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거 할 때마다 저희도 모범업소 신청하라고 얘길해도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니까.

○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언제부터 추진했던 사항인가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21년도입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2년 만에 폐지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네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21년도에 2개 업소만 신청했고, 22년도에도 1개 업소, 그리고 23년도에는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아서.

○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관리사업이라는 건 업태가 몇 종류예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매매사업소도 있고 종합정비소도 있고 그다음에 원동기사업인데, 우리 구는 원동기 사업은 없고요.  또 해체사업부서 이렇게 있습니다.  총 94개소가 연수구에 현재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그 협회에다가 해도 없고, 타구도 이런 게 진행이 안 되어 있나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장현희  정말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진행이 안 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안타깝네요.

○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숙경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보니까 조례가 있네요.  19년도에 우리가 시행을 한 거 같은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가 19년 12월 31일에 했고 공포가 된 것 같은데, 자체가 어쨌든 조례도 있는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위원회에서 폐지 검토해라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조례가 있어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감하게 폐지 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좀 그런 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팀 자체가 특별사법경찰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아까 얘기했던 특별사법경찰업무를 하고 수사하고 자동차관리업무, 과태료 부과, 무보험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이 있습니다.

○ 최숙경 위원  그럼 이분들은 경찰에서...

○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임명 받아서 수사하고 수사와 관련된 것들을 매달 검찰에 보내고 있습니다.

○ 최숙경 위원  사실은 이렇게 없었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거나 이런 걸 조치를 못 취할 때는 경찰쪽으로해서 넘겨갖고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거네요.

○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예.

○ 최숙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태은 복지교통국장님과 이한애 차량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계신 것에 감사드리고, 추후 중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4월 29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수 6인

박정수  장현희  김영임  정보현  이형은  최숙경

○ 출석전문위원

박준애

○ 출석공무원수  9인

복지교통국장장태은

복지정책과장김정민

사회보장과장신긍우

노인장애인과장강미경

여성아동과장이화춘

출산보육과장이영숙

교통행정과장김정복

차량민원과장이한애

아동보호담당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