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4월 30일 (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6차 기획복지)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복지교통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복지교통국)

(10시 02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복지교통국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복지교통국) 
○위원장 박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기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형기입니다. 
   먼저 의정 업무에 힘 써주시고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선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안녕하십니까?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입니다.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5쪽,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이 지금 기존 대비해서 1,0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24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더 1,500만원 감액 편성했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감액 편성된 그런 부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이 작년에 2023년도에 집행액이 한 집행률이 한 61% 정도 되었습니다.  시·구비 보조 사업인데, 그래서 시에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한 10% 정도 지금은 감액을 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그때 2월 업무보고 시에 이 사업이 초등 5학년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하니 시에다가 건의사항을 조금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간담회 요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결위에서도 또 어떤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 지원 내용을 충치 치료까지 확대해서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하는데 아직은 시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우리가 연수구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지금 24년 기준으로 4,846명인데요.  지금 5학년에 지금 국한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장의 차이가 있잖아요, 영구치열도 성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4학년까지도 이렇게 해야 하고 저는 그때는 7살 이후부터 해도 영구치나 유치 그런 거에 관련돼서 아예 상관을 좀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서울도 지금 4학년 대상도 하고 있고, 울산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저는 뭔지 참 궁금하고요.  지금 이게 참여율이 저조하면 이게 감액편성을 할 게 아니라 더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조금 많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라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었어요. 전체적으로 한 10% 실적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61% 이상을 해서 군구에서 실적이 제일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낫다고, 집행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10%가 감액이 됐는데 일단 올해는 이 예산안에서 100% 집행을 하려고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위원님의 의견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쪽,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확대 사업에 지금 이동형 자동 심장충격기 3대를 구입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게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활용 용도는 어디다 하실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희가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약간 고정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이거는 지역 내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 이동할 수 있는 이동형 자동심장기 대여 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제 그 행사가 있는 곳에서 이거를 대여를 요청을 하면 대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그래서 이동형 자동심장 충전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영임 위원  행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연수구가 자동 심장충격기는 곳곳에 잘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사용 방법은 꾸준히 교육하시는 건 맞죠?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예.
김영임 위원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수료를 하는 거잖아요,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1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자동 심장충격기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들한테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구민들도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저도 받았잖아요?  작년에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하니까 또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도 조금 필요성이 느껴져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AI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이게 이제 AI하고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활용해서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연수구, 계양구, 부평구가 신청을 해서 올해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는 중구하고 미추홀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이제 건강군, 전허약군, 허약군 3개 군으로 나눠서 각 군별로 미션을 줘요.  근데 이제 미션이 어려운 게 아니고 매일 외출하기, 매일 약 먹기, 매일 혈압 측정하기 이러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션을 이제 수행을 하면 미션 성공 또 이런 물품도 주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건강을 관리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복지부에서 20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지금 타구가 5개 지금 강화군, 옹진군, 서구, 동구, 남동구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미 다른 지자체는 참여를 해서 사업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올해 신규로 지금 연수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선정이 빨리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때 당시 인력 문제라든지 이제 물론 모든 사업을 해서 그걸 하면 좋은데 또 여기 자체적인 조직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부수적인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까 미션 성공 인센티브 물품으로 하신다고 했고, 그 디바이스 종류는 몇 가지 종류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지금 이제 손목 활동량계하고, 블루투스 체중계, 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그다음에 AI 스피커 그렇게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향후 활동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사후 만족도 조사도 하실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6개월 실시 후에 다시 그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이제 그분들이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다시 재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1년 후에 할 수가 있어서 그때 또 다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2분 남았으니까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65쪽, 건강 홍보 버스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인데요.  삭감되는, 이게 이동보건소 역할을 수행했던 사업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게 이제 분과 되기 전에 정신팀에 소속돼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265쪽에서는 삭감했고 또 264쪽에서는 또 그거를 신규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옮긴 겁니다.
김영임 위원  과를 옮긴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추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61쪽, 연수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조성 사업인데요.  특별조정교부금 받으셨나 봐요 5억 6,700만원, 그래서 이번에 또 신규 사업인 만큼 구민들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이건 이제 인천시 처음으로 추진하는 건데 그 개인 건강하고 IOT 기술하고 좀 합쳐서 스마트하게 이제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헬스케어 미래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신체를 측정을 해서 거기가 이제 부족한 게 있으면 거기에 맞는 운동 처방을 내리고,그거를 이제 개인별 그룹별 운동을 해서 이제 개선하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집에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연동해서 하는 굉장히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센터는 어디 조성될 계획이, 부지가 마련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건소 내에 2층하고 3층하고 그걸 개선해서 거기다가 그래서 3층에 헬스케어존이 들어가고, 2층에는 체력단련실하고 상담존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층의 옥탑에는 트랙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제 보건소 2층, 3층에다가 시설을 조성해서 구민들께서 직접 방문해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해 보고 또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동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인천에서는 최초 시행인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인천에서는 최초고, 저희가 이제 강남구의 센터를 가서 이제 저희 소장님하고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봤을 때는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그리고 대기도 한 3개월 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호응이 높아서 그거를 이제 저희 구에 접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강남구에 좀 잘 되는 사업을 벤치마킹해 오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아무튼 모쪼록 신규 사업이다 보니 주민들께서 관심도도 크실 것 같은데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이라든가 또 추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제 보건행정과 박계정 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사업 확대하는 것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3대를 구입해서 확대 보급하면서 또 거기에 관련해서 최대 500명 이상 행사나 지역축제에 응급 상황을 위해서 대여 해주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에 지금 보건소에서 보급하는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이거 이동형...
최숙경 위원  이동형은 지금 처음이고.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처음이고, 그렇습니다.  각 동마다 다 되어 있고.
최숙경 위원  몇 개나 되어 있어요, 현황이?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지금 현황이 지금 동사무소...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요청할게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 이용률 같은 거, 혹시 우리가 이제 현재 공공기관 내에 자동 심장충격기 이용하는 이용률이나 아니면 사용했을 때 교육 실시했던 이런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희가 교육은 자동 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관리자 교육은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교육을 매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5월에 할 예정입니다.  5월, 6월, 7월 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용률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전철역 선학역 안에서 이렇게 쓰러진, 승강장 내에서 80대 이상 노인 한 분이 쓰러져 가지고 먼저 이제 AED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한 다음에 병원으로 이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심장마비가 돼서 이용한 현황은 연 통계로 봤을 때 그리 많지 않지만 점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저희가 응급 시 이용을 하려고 하려고 할 때 이게 정상 작동이 돼야 되니까 그 점검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사실은 이렇게 사용하는 이용률보다는 사실은 점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용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저기가 되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점검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새로운 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였고, 지금 256쪽,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공공운영비 잔액을 통계 목을 변경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간판비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공심야약국이라고 우리가 간판을 이렇게 새롭게 바꿔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네, 공공심야약국이라는 표지판을 저희가 달아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중 운영하는 심야약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주 요일제로 운영하는 심야약국이 5개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3개소에 대해서 표지판을 달아주려고 이걸 통계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계속하는 데 하고 이렇게 요일별로 하는 데에 대한 거는 그것도 이렇게 좀 표지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그러면은 간판에다 이렇게 써놓은 어떻게, 이거를 안내를 어떻게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간판에는 공공심야약국 표지판이고 거기에는 운영 시간이 나옵니다.  운영 시간이 나오고, 저희가 이제 그 표지판에는 요일별로 운영하는 내용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숙경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갔다가 그날 가보니까 또 없다 이렇게, 심야약국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없다 이럴 때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 대신 간판에는 없는데 그 입구에는 다 안내가 돼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게 안내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거고요.
   256쪽, 불용약품에 관련해서 사업이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비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이거는 이제 저희가 불용의약품 수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예산 없이 자원활동가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시비가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이 중에 1,72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그러니까 이제 신규 대상 새로 신청하는 데가 많습니다.  아파트며 또 약국 같은 데 신규로 해서 올해는 133개, 작년에는 67개소에서 133개소로 늘어서 새로 신청하는 데다가 이걸 수거함을 사주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의 일부를 지금 통계 목을 변경하는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게 이제 자원봉사를 했다가 이제 시에서 이제 내려오는 바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133개의 수거함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133개의 수거함 전체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데도 있고, 이제 새로운 데 새로운 데만.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철저하게 사업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아직 있어서 감염병관리과 김인숙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0쪽, 지금 신종감염병 예방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목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저희가 이번에 신종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기존 본예산에 의료 및 회복비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 관련 사업비로 1천만원이 세워졌던 예산을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선별검사소가 운영이 종료되었어요.  그래서 1천만원 감액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역 안심거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 안심거리에 자율방역 참여업소를 모집을 했고요.  저희가 아홉 군데 상인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섯 군데가 참여를 신청을 했고 58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율방역 참여업소의 현판 제작이라든가, 홍보 현수막 제작, 포스터 리플렛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변경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상가 밀집지역 내에 방역 안심거리를 지정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보니까 6개 권역에 14개 반 58명이 지금 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네.
최숙경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하는 일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거를 일을 하셔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일단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상가에 직접적으로 소독도 할뿐더러 골목 같은 데는 이제 그 차량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상가 주변의 골목골목을 개별로 해서 그 지역의 방역 안심하고 이렇게 저희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상가가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자율방역단을 꾸려서 소독을 자체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가 합동 방역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추진하게 된 게 뭐 어쨌든 지역에 관련된 지역 맞춤형 방역 소독 사업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홍보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신다는 이것도 굉장히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저희가 홍보 현수막뿐만 아니라 포스터를 만들어서 방역 안심거리에 있는 업소에 저희가 제작 배부해서 주민들이 방역 안심거리로 이렇게 찾아가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끝났는데, 다음에 할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저기 271쪽, 방역 소독 사업에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저희가 방역 소독 사업을 하는 운전직 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결원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 대체 인력비를 세우라고 예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6개월분의 인건비를 일단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총 갖고 있는 차가 몇 대예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저희가 차량을 7대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만.
최숙경 위원  7대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한 분이 관리를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이분이 지금 7월까지밖에 운행을 안 하고 나머지는 이거 한다는 거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뭐예요? 이게.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일단은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저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총액 인건비가 오버되고 일단은 운전직 정규직일 경우에 감소가 되면 채용을 않겠다는 방침을, 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채용하지 않겠다.
최숙경 위원  이게 사실은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감염병에 7대의 차량이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운전직이 있는데 그러면은 채용을 안 하고 그냥 기간제로 해서 사람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거 관리, 기간제 이분이 다 7대를 다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되는 건가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거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정규직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계셨던 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가게 되면 여기 지금 계시잖아요, 현재.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지금 현재는 있는데요.  지금 의회에 지금 한 분이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파견으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최숙경 위원  그거는 뭔가, 이거는 조금 안전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운전 관련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해야 하는데 이거는 조금 뭔가 있지 않나.  이건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건 기간제라고 그래서 그분이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 있게 그래도 그 관련해서 우리가 운전직이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이거 7대를 또 관리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저희 일단 인건비는 세워주시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은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제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그 자동심장 충격기요.  지금 3대 구입하는 게 어디 어디 가게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이거는 저희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행사하는 측에서 대여를 요청하면 대여 해주는.
이형은 위원  대여용으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그러니까 보건소에 쓰는 건 쓰는 거고, 이거는 필요하면 대여?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대여용.
이형은 위원  대여를 어떤 경우에 주로 할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러니까 이런 지역축제나 그런 데서 행사를.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빌리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빌려주는 건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민간인들도 대상을...
이형은 위원  빌리고 싶어 하면 빌릴 수가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몇 명 이상 모이는 행사라든가 이런 기준 가이드라인은 아직은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아직은 대여 어떤 가이드라인은 내려온 건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마 그거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이거 혹시 나오면 가이드라인 좀 같이 공유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저도 IOT 기반 사업 좀 궁금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미션이라는 게 어떤 미션이고, 여기 어떤 방식으로 그 미션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미션이 이제 제때 약 먹기, 매일 걷기, 매일 외출하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앱에다가 입력을 하면 그걸 갖고서 저희가 뭐 2개, 3개를 미션을 줬는데 미션이 안 되면 이제 독려하고, 왜 외출 안 하셨냐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겁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 식으로 이제 어플로 중앙에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렇죠.  오늘 건강 앱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깔아서 거기를 같이 연동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몇 분 대상으로 실시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지금 300명.  저희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김영임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력이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300명으로 해서 지금 계획합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되게 재미있게 보여서 미션 성공 뭐 이런 게 쓰여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어쨌든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AI 스피커 통신 요금은 그거 저희 기가지니 이런 AI 스피커 느낌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비슷해서 말벗도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는 또 어르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이걸로 해서 지원해 드릴 겁니다.
이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니까 결과가 나오면 어떤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제1형 당뇨에 관심이 좀 많아서 이번에 보니까 그때 업무 얘기해 주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지금 지원 대상이 7명이 대상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네, 맞습니다.  7명입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이 사업 개요 부분 봤더니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30% 중 20%를 지원한다고.  30% 중에 20%인 건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지금 저희가 123만 8천원 정도 지금 예상하거든요, 1인당.
이형은 위원  저희가 보니까 지금 1형 당뇨 환자가 연수구에 한 300명 정도 남짓하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290명 정도.
이형은 위원  7명은 너무 적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기 1형 당뇨가 소아에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19세 미만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90% 다 지원이 되고, 그런데 이제 19세 이상은 저희가 그래서 시하고도 지금 계속...
이형은 위원  그럼 19세 이상이 몇 명이에요, 정확히?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지금 이제 290명 전체 환자 중에 이제 몇 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형은 위원  안 나와 있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런데 그게 다른 시도나 이런 데 쪽 봤을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미리 지금 하는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랑 비교해 봤을 때도 7명이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형은 위원  제가 성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궁금하기는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시하고 얘기한 게 만약에 만약에 이 7명분 예산이 부족하면 지금 타 구에 배정된 예산을 재배정 해주는 조건으로 했고, 만약에 그래도 부족하면 추경 때 세울 조건으로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에 소급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19세 이상이 몇 명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계속 요청을 하는...
이형은 위원  아, 연령대인데도 개인정보라서?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예, 그것도 개인정보라고 해서 시에서 계속 요청을 하는데도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황이라 시에서 만약에 받게 되면 지금 저희 좀 달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이형은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데도.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근데도 안 된다고, 혹시 파악되면 저도 좀 같이 좀.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제가 가장, 그때 오셔서 말씀 주셨는데 치매정신건강과에 저희 전 국민 마음 투자지원 사업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청년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좀 확대되는 거죠.
이형은 위원  확대되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주로 바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확대되면서 주로 포커스가 상담에 대한 기능, 그다음에 상담을 하면서 그런 소요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보통 우리가 직접 지원 해주고 직접 상담해 주는 거에서 이제 의료기관이라든가 상담센터를 끼는 바우처 사업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그때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팀장님한테는, 일단 먼저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받고 그래야만 심리상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보통 그렇기도 하고, 보통은 그런 루틴이었었는데 여기 중에는 조금 더 많이 열어놔서 본인이 정신 건강검진 상의 우울 지수가 높은 사람이 본인이 내가 어떤 a 의료기관 b 센터에 가서 하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포진돼 있던 그런 자원들이 이제는 인력들이 추후 청구를 하면서 이제 바우처 사업으로...
이형은 위원  어쨌든 객관적인 팩트가 필요해야지 가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그렇지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형은 위원  그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도 심리상담센터는 정말 상담이 목적이기 때문에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순서가 정신과에 먼저 가고 상담을 받는 게 맞는데 그 제가 걱정했던 것도 그거거든요.  보통의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은 좀 젊은 층은 많이 좋아졌는데 먼저 정신과를 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보통은 먼저 심리상담을 하고, 거기서 환자로 그러니까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금 얘기를 해줘야 정신과를 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순서가 역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 제가 좀 정신과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원래는 정신과를 먼저 가야지 하는 프로세스가 맞기는 하대요.  근데 그러려면 제가 생각 하는 건, 제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 건 정신과 문턱을 낮춰주는 거는 중앙에서, 저희 관에서 해줘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긴 하는데 이에 따른 홍보는 전혀 지금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은 좋은데 아직도 문턱은 높은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같이, 그냥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같이 해야 지금 심리상담도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과를 먼저 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그게 와줘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같이 조금 선순환이 돼서 굴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홍보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270쪽, 방역 안심거리 유공자 표창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기준이 되는 유공자가 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저희가 관내 상가 번영회 중심으로 해서 6개소에서 참여 신청을 했고 58명이 자율방역단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장단을 포함해서 열심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역 활동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방역 안심 거리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방역 안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저희가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감염병을 예방하고 또한 차단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거리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역 소독 같은 것도 철저히 하고 그래서 상가 밀집 지역에 이제 저희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가 상가 밀집 지역 9개소가 연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모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섯 군데가 참여 신청을 했고요.  여섯 군데라고 하면 이제 연수1동의 1단지, 선학동, 청학동, 연수동, 송도 커넬워크, 오송도송 이렇게 여섯 군데가 방역 안심거리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이형은 위원  신도시에는 한 군데밖에 없네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거기는 워낙 자체적으로 방역 활동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유도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과장님, 아까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5학년으로 하는 건 것은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어릴수록 이 닦는 습관이라든가 또 이 치아 관리는 어릴수록 더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를 시에서 5학년 대상을 하라고 했기 때문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대상을 딱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4학년, 현재 4학년은 또 5학년이 되면 대상이 되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만 몇 세를 기준으로 해서 저기가 되면 학년에 대상이 된다는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우리 연수구 보건소에서도 이런 의견은 아마 전반적일 것 같은데 5학년보다는 더 어떤 치아, 유치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뭐가 필요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이제 영구치열로 전환되는 시기가 만 12세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구강 관리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도 또한 이것도 어쨌든 어릴수록 더 저기 한다고 하니까 예산 범주 내에서가 아니더라도 이런 교육은 유치원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치매정신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적절한 저기는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모든 사업이 신규 사업인 만큼 적절해야 되는데 절차가 있듯이 심리상담도 받기 어려운데 정신과는 더더욱 어렵다는 건 정말 절절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모든 인식들이 정신과 약 먹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숨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특히 청소년들, 또 취업에도 그게 문제가 된다는 설이 돌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하는데 병원 가기 이전부터 우리 이런 교육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는 우리 신규 사업으로 건강증진과장님께 당뇨병 지원에 대한 게 올라왔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제1형 당뇨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성하지 못하는 인슐린 의존 당뇨병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1형 당뇨는 19세 미만 소아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올해 2월 26일 19세 미만 1형 당뇨 환자는 90%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19세 이상은 지금 70%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30% 본인 부담금 중에 2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보니까 그 내용에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포함해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네, 그러니까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센서가 그렇게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한 123만 8천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본인 부담금의 30%를 지원하는 것?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가면 이제 본인 부담금 10%만 내면 되시는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보니까 당뇨 혈당기는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주입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저기 센서가 또 어떤 도구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네, 혈당 측정기에 붙어 있는 센서가 같이 그래서 혈당을 계속 측정을 해주는 거죠.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전국적으로 어쨌든 잘 먹다 보니까 혈압도 높고 당뇨도 계속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죠?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대상은 얼마나 될까요, 연수구 대상은?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지금 이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290명이라고 지금...
○부위원장 장현희  당해 연도하고 계속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이건 이제 계속 사업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올해 24년 1월 1일부터 아까 말씀하신 3개 기기를 구입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신청자가 늘어나면 그다음으로 신청을 받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러니까 저희는 7명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구 배정된 예산 또는 이제 시 추경 아니면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방역 소독 사업이 감염병관리과인가요?  방역 소독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번에 증원이 하나 된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증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규직이 결원 예고가 돼 있어서 그거에 따른 기간제 운전직 기간제를 세우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기간제를, 한시적인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주로 산을 즐겨 가는데 작년에 없던 문학산에 올라가니까 제가 사진을 지금 몇 컷 찍어왔는데 까만 벌레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제 제가 이런 신분인지 모르고 “여기 올라올 때 그런 벌레 못 봤냐고 이거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문학산 입구에 요새 맨발 걷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한 일주일 전부터 그걸 좀 예의주시하며 봤는데 그게 주민들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필요하면 제가 사진 찍어놨으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위치가 정확하게 문학산 입구?
○부위원장 장현희  문학산 입구에서 직진으로 올라가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그러면 선학동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장현희  네, 굉장히 그게 길에 아주 심각할 정도로 많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고요.  확인해서 소독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거 좀 참고 삼아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송도건강센터에 한번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족 건강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 사업이던데?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네, 저희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보게 되면 가정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이 가구원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그 가구원의 건강을 관리하는 측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연수구 스트레스 인지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타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건강 사업 운영 계획 수립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가족 건강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할 건데요.  이게 지금 신청 방법이나 체험 횟수 같은 게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실행하실 건가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신청의 경우에는 저희가 연수문화포털에서 접수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저희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내 게시판에도 게시를 하고, 연수구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아파트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체험 횟수 같은 것도?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체험 횟수의 경우에는 주로 4주 이상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시행합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추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게 복지정책과에 청년 마음 건강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애초에는 지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지금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 전체 예산을 따져 볼 때 이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실적으로도 지금 이걸 예산이 반영이 된 거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네, 예산 구조가 보통 인구 구조가 70% 반영되고, 청년 마음건강 사업 복지 쪽에서 한 게 30%가 포함이 되고, 작년도 실적을 173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는 올해 사업량이 716명으로 배정돼서 왔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실적을 조금 더 올려야 이 예산이 더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러면 이게 그 대상자 기준이 지금 그걸 보면 청년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게 지금 연수구민들까지 확대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그렇죠.
김영임 위원  그런데 대상자를 보면 거의 청년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이따 복지정책과 예산 할 때 좀 정리를 조금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 의료기관 스프링쿨러 설치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복지부 지원 사업이 21년부터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의료기관이 몇 년 전에 개설된 데를 지금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이게 이제 법 개정이 22년도에 돼서 지금 유예기간이 26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설 당시에 대부분 요즘의 건물은 스프링쿨러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개소, 1개소만 지금 이 스프링쿨러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1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임 위원  마무리가 그럼 1개소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네,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게 자부담이 조금 많아서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여기 그 1개소 병원이 선정이 되었던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병원은 그러니까 의원급은 600㎡ 이상인 경우에는 다 대상입니다.
김영임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불용의약품 관리 사업에서 이건 지나가도 되는데 아파트 쪽을 지나가다가 관리실 가는 길에 조금 본 게 있는데요.  홍보를 잘해 주셔서 그게 부착돼 있더라고요.  의약품 관리 사업에 의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게 게시판에도 부착되어 있는데 관리실에도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71쪽, 우리 결핵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금 결핵관리 요원 인건비가 이번에 성립전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이거는 감염병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보조 사업으로 2023년도에 3명의 인건비가 세워졌었는데요.  이번에 작년 본예산에 2명이 세워졌고 이게 이제 그때 가내시 때 지금 2명 거에 대한 인건비가 세워졌던 부분이고 이번에 1명 분의 인건비가 더 세워져서 이번에 확정 내시 되면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보니까 의료기관에도 결핵 환자 관리 지원도 하고, 저희가 지금 결핵 사업 관련해서 우리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저기가 안 되고 한꺼번에 관리가 안되는지?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지금 결핵이 우리나라 발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최숙경 위원  맞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결핵 발생률이 높고, 그다음에 사망률은 3위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도 결핵 관리 전담 간호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료기관 결핵 내성 방지나 환자 접촉자 관리 이런 것을 위해서 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사람이 결핵 환자가 발생을 하면 주변에 접촉자를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인력을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면 결핵 제로 누리집이라는 게 이렇게 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핵 제로에 대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접근 예방 방법인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도 OECD의 1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그거 관련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치매정신건강과 오명선 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76쪽,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행사비 실비 지원에 있을 때 보니까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에 대한 실비 보상이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교육할 때 거기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거에 대한 보상 장비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작된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연계 사업이 너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7월부터 시행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그런 사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된 거고 283쪽, 지금 강경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 복원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재활 장비를 렌탈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렌탈을 해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근력 운동을 위한 전동 근력 운동 장비하고, 인지시스템 장비하고, 갈릴레오라고 균형을 잡는 낙상 예방 운동기기 3가지를 저희가 렌탈을 해서 장애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재활이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되는 사업 자체인가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네.
최숙경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이용이 가능할까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하루 이용 인원이 50명 이내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많은 인력이 좀 되는 것 같고, 여기 284쪽, 우리 장애인 재활보건실 확장 공사 환경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특교 받은 걸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관련해서 조금 이게 지금 2억원인데 치매 예방 체험존도 조성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이게 확장 공사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지금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지금 재활보건실 조성 사업은 현재는 2층에 재활보건실이 위치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1층으로 이제 재활보건실을 내리면서 현재 한 34평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데 밑에 한 70여 평의 규모로 확장하면서 그곳에 배치를 다시 조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장애인들 등록 상황을 보면 뇌병변이나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보행훈련 존과 그리고 이제 근력순환 운동존 그리고 관절 운동존, 작업치료 존을 만들어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증축해서 안전 문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관내에 재활 프로그램에 있는데 한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여기에 이용을 하시는지?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저희가 연수구에 등록 장애인 1만 4,172명 중에 저희가 4 4.73% 정도의 인원 한 700명 정도가 저희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재활보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래도 어쨌든 재활 관련해서 이제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재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도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올해 사업 차질 없이 철저하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센터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잠시중지)

(11시 22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도미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여성아동과장 이화춘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출산보육과장 이영숙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김정복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애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 건데요.  어제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가 소관 부서니까 그 운영에 관련된 것은 추후에 말할 거지만 비전전략실 부서의 설명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지정책과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대형 태극기 높이 조정이나 그리고 현재 그분들이 지금 고령이잖아요.  고령인데, 향후 게양대 게양 진행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건지 그것도 두 번째로 저는 궁금하고, 세 번째는 지금 연수구에 지금 보훈 역사관에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 같은 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형 태극기 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당초에 저희 9개 보훈단체가 모여 있는 보훈단체 협의회에서 저희 설계 과정에서 참여하면서 제안이 된 사안이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높이 부분도 저희가 전국에 대형 태극기 관련된 부분을 이제 파악을 했을 때 저희 현재 설계되어 있는 보훈회관의 높이와 그거에서 적정 부분으로 맞춘 사안이 되겠고요.  두 번째 연령 부분, 고령인 것들을 많이 우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희 보훈단체 회원님이 고령임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자 통계를 뽑아보니 보훈단체 전체의 평균 연령은 현재 79세입니다.  79세인데 거기서 6.25 참전 유공자라든지 고엽제 부분들을 제외하면 평균 연령은 좀 더 낮아지고요.  그다음 저희가 30대에서 60대까지의 회원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총 296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이군경이라든지 유족회에는 젊은 신입 회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보훈 역사 관련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각 보훈단체별로 간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간사 부분을 내년에는 모아서 사무국 운영을 시범으로 하면서 새로 보훈회관에 들어갈 때 사무국 운영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사무국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국기 게양 하강식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포트를 할 거고요.  그 외에도 각 계층 연령 별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생 아이들이 와서 저희가 최근에도 전쟁 역사관에 가서 저희가 빌려올 수 있는 유물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인데 직접 와서 보고 보훈단체 회원님들께서 이거를 설명을 해주고 ox 퀴즈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보니 이게 보훈단체의 태극기 게양행사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각 시도 거를 보아하니 그 3.1절이라든지 8.15 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형 태극기 게양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기획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임 위원  보훈회관 내에다 지금 역사관에 전시 유물도 하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활용도를 지금 그 회원들을 통해서 해설을 해주고 하신다는 소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저희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높이 부분도 있지만 예산 수반이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값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예산도 같이 덩달아 상승을 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크고 또 고령인, 지금 제가 저희가 보훈단체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이라고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요.  어쨌건 복지정책과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추후에 다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통국장 장태은  그 부분 잠깐 저희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정수  네, 말씀하십시오.
○복지교통국장 장태은  김정민 과장님이 말씀을 다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접근 방법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지금 보훈회관은 BYC 건물의 12층에 있거든요.  현재 상태에 있는 보훈회관은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많은 희생도 하셨고 그러신 분들인데 실질적으로는 지역 주민들하고 사실 많이 단절되어 있는 그런 건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보훈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연수역 남부 공용주차장 부지를 이 부분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지금 새롭게 보훈회관이 신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 비전전략실에서도 실장님이 이 잘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 진행되고 있는 이 콘셉트는 우선 1층부터 신축 건물에 1층부터 3층까지 추모공원 전시회랑 또 보훈 역사관 등 내외부가 연결이 되는 보훈의 길로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이제 콘셉트를 잡았어요.  그래서 보훈회관 저층부를 공공에 개방을 해서 또 국가유공자하고 지역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물 측면에서도 1, 2, 3층에서는 1층에서는 우선은 주차장이 설치가 되지만 2층에는 또 커뮤니티 테라스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바로 연결돼서 또 2층에서 3층 계단으로 올라가서 보훈 역사관하고 추모마당 또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 회랑이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축 부지는 지금 기존에 보훈회관이 갖고 있는 단절된 공간이라면 여기는 개방성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5층에는 건강관리실이 또 들어가고, 보훈식당도 6층에 별도로 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훈 역사관이라든지 추모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아까 처음에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나 유치원 학생 또 초등학생들 또 심지어 여기 찾는 분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해 가면서 개방형 형태로 가져가잖아요.  그중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함에 있어서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12월 14일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저희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다 참석을 한 가운데서 태극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전국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전국적으로 10여 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꼭 이 부분이 보훈회관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공원이라든 기타 장소에서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30m 정도 건물 규격에 맞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타 지자체는 65m 그래서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 형태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해주신다면 보훈회관 보 저희 단체 회원분들이 지금 한 4천 9백여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또 바라고 또 어떤 나라 사랑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도 산교육장으로서 이렇게 삼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내용은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잘 내용을 잘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지금 복지정책과의 김정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관련해서 충분히 얘기도 듣고 했는데 이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 태극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비전전략실에서 이거를 하게 됐는지 이유가 뭐죠?  이 사업을 비전전략실에서 왜 이거를 하게 됐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 부서에 보훈회관 건립 관련된 예산이 저희 부서에 담겨 있는 거는 맞고요.  이 태극기 관련된 부분이 이제 좀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놓쳐진 부분을 비전전략실에서 담은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비전전략실에서 사실은 자기, 이 업무가 사실은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자체가 또 왜 비전전략실에서 이렇게 하면서 했는지 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위원님, 예산은 저희한테 담겨 있는데요.  전체적인 설계에서부터 설계 공모에서부터 준공까지는 비전의 업무이기 때문에요.  비전에서 담지 못할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예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거 관련해서는 또 비전전략실에서 했다는 그 자체가 좀 궁금했었고요. 
   저는 137쪽, 우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1차 추경안에 신규 사업비로 편성됐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지원 사업 예산편성 전에는 어떻게 지원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자체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작년까지는 인천시에서 직접 교육기관으로 집행하던 사안을 올해부터는 집행 방식을 바꿔서 각 구로 내려보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득한 다음에 개인한테 지급하는 걸로 방식이 바뀌어서 추경의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보니까 시에서 어쨌든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시비만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구비를 확대 편성해서 또 사회복지사 교육이나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계획은 없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 지금 추경 예산안에는 안 보이는데요.  본예산이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 구비로 남은 차액 16,8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계상이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지금 보수교육은 어떤 강의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일단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사회복지 실천이라든지 윤리강령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영역별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런 식으로 영역별 특화 교육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보수교육은 이게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무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의무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영역에 관련해서 우리가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한테 저기 하더니 구로 다 편성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에 맞게끔 해서 교육도 좀 확대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사회보장과장님께 제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미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부 사업 설명서 173쪽, 청학노인복지관 증축 이전 계획 사업비 전액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본 예산에 우리 청학 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이전에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용역 7천만원 편성과 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 계획에 따라서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6개월이 지나지도 않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를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노인장애인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학동 행정복지센터를 수평으로 넓히고 수직으로 증축을 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를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청학노인복지관에서도 이용자들도 실제 88억원을 들여서 200평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은데 그 정도로도 좀, 이왕 짓는 거 좀 더 크게 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저희도 다시 분석을 해보니 옥련동 지역에 지금 송도역 인근 개발과 또 옥골지역 쪽에 아파트 입주 등으로 옥련동에 지금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왕 짓는 거 좀 새로운 부지를 잘 물색을 해서 옥련동, 청학동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축으로 가는 게 옳지 않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청학동의 행정복지센터 이전 계획에 대한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렇게 변경에 대한 것을 집행부가 이렇게 막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해서 변경도 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좀 너무 알기를 저기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진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부연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를 통과해서 편성이 된 예산을 계획대로 가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실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상황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수정이 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게 관련해서,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변경이 너무 많이 들어온 상황에서 몇 년 전부터 하던 사업을 또 다시 변경하고 뭐 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이제 여성아동과의 이화춘 과장님께 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 안심드림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연수구 내 1인 여성 가구 현황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여성 1인 가구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별도로 제가 본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전액 시비 편성으로 지원 물품을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여성안심드림 사업은 이번에 시비 전액으로 보조받아서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여성 1인 가구 40가구와 여성 1인 점포 40점포를 선정해서 1인 가구에는 안심드림 홈세트라고 안심도어가드를 현관에다가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여성 1인 점포에는 안심벨, 안심벨을 설치해서 유사시에 경찰이랑 통화도 하고 경찰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안심벨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4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사실은 1인 가구 현황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꽤 많은 인구가 저기 할 것 같은데 구비를 또 이제 추가 편성해서 지원할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40가구가 올해 사업 대상이고요.  어차피 매년 시비, 구비 포함해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 40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저기 순위가 있어요.  먼저 범죄 피해 폭력 대상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일반 가구 대상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계속 매년 새로운 1인 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기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최숙경 위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이번에 2024년도에 새로 국비 사업으로 공모가 돼서 인천 우리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인천 우리 가정폭력이라는 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연수2동에 동춘교회 옆에 원래 성폭력 상담.
최숙경 위원  그게 상호가 인천 우리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예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출산보육과의 이영숙 과장님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모 급여 지원하는 것 관련해서 지금 본예산 대비 11% 37억원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380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부모 급여의 경우에 핵심 출산장려정책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부모 급여지원 수당이 전년도 대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0세인 경우에는 7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국고 사업이 확장되면서 1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만 1세인 경우에는 작년에 3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50만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인상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어린이집을 보내는 쪽보다는 가정에서 가정 양육자가 늘어났고, 전에는 저희가 이제 0세인 경우에 어린이집을 보내면 차액금이 저희가 70만원을 지원했을 때의 금액보다 100만원으로 하다 보니 한 46만원 정도의 차액분을 또 저희가 부모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 1세인 경우에 한 2만 5천원의 차액분이 발생해서 이 부분의 지원금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또 이 부분이 증액되게 된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보건소에서 예비부모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관련해서 부서와 잘 협약해서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부서가 계속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러 가지로 사업이 계속 신규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올해도 사업 철저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교통국에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중식 이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쪽, 지역자율형서비스투자 사업이 있어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어떤 의도가 있어서 감액된 거는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조정이 돼서 온 내용이고, 이게 이제 올해 7월 이후에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 조정이 된 걸로 압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아예 이제 이 사업은 여기서 접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청년마음건강 사업 지원받던 사람들도 다 같이 전 국민 마음투자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종결이 되는 겁니다.
김영임 위원  올해 사업이 마지막인가요?  저는 이게 아까 보건소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이 전 국민 마음 투자지원 사업에 예산 부분이 지금 청년마음건강지원 실적하고 관계돼서 이 예산을 반영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감액까지 된 상황에서 독려를 좀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번에 이게 접는 사업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전에 23년도 예산이 1억 3,400만원이었기 때문에요.  그 예산보다는 저희가 이제 6개월 치 조정돼서 내려온 걸로 압니다.
김영임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이 아까 사회복지자 보수교육비지원 사업은 위원님께 질의하셨고 그 밑에 찾아가는 복지시범 특허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가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올해부터 시에서 1인 가구라든지 고독사에 관련된 사업을 특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모 사업을 진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세화복지관에서 공모 제출을 한 게 돼서 이렇게 따로 2천만원 예산을 받게 된 거고요.  사업 내용은 은둔 고립가구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중장년 남성 고립가구에 대한 거점 공간으로 운영을 하거나 자조 모임을 하거나 이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 장소가 그냥 세화복지관 안에서 이어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16쪽, 장애인 단기 자립 생활주택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었는데 지금 전액 감액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장애인 자립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체험홈이 선학동에 있었는데요.  그 운영 주체가 장애인복지관이었는데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으로 운영 주체가 변경되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에서는 삭감되었습니다.
김영임 위원  사회서비스로 넘어가면 기존에 체험홈을 이용했던 장애인들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은 되는 겁니다.  운영 주체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한 본예산 대비해서 72%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증액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본예산은 한 368명 정도로 산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회 추경 때 632명 정도로 지금 예산이 확대됐는데요.  결산 결과 증가 폭을 반영을 해서 국·시비 변경 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우리 태극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거하고 어제 우리 비전전략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저기하고 좀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혹시 우리 연수구에서 지금 가장 큰 태극기가 어디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연수구에서는 현재 크기를 가늠하기보다는 저희 구청 광장에 있는 그 정도의 태극기가 보편적인 사안이 아닐까 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지금 이번에 보훈회관에서 안 되는 건 이거보다 더 큰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훨씬 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태극기를 못 달게 하지는 않아요.  굳이 그렇게 2억원짜리를 인천시 보훈회관도 없는데 그렇게 인천시 지금 간석동에 있는 보훈회관 인천시 명색이 그 빨간 건물이 인천시 보훈회관입니다.  거기 운영 자체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밑에 다 상가로 추어탕집이니 뭐니 상가로 밑에 들어차 있어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다시 지금 25년도 다시 한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봤어요.  그랬는데 아까 내용에는 뭐라고 사무국 운영하는 것이 하신다고 그랬죠?  태극기도 태극기지만, 다른 구도 그런 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사무국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운영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희는 사무국 운영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균 나이가 80대가 넘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산이라든가 그런 것에 또 우리가 또 현장에 갔을 때도 그분들이 그걸 또 원하셨고 그래서 그건 들어드려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잘못 오인하면 어제도 잠깐 보고를 들었는데 단체장님들이 모이셔서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평소 진행된 회의였지 이 건으로 해서 긴급이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거는 방문했을 때 아, 이거는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어제 브리핑 내용으로는 그동안에 우리 보훈단체에서 받기만 하는 보훈단체가 아니라 이제는 기부 사업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떤 기부 사업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게 재능기부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태극기를 이렇게 대형 태극기 게양을 해서 아침 게양, 저녁 하강을 당신들이 직접 제복을 입고 그걸 하면서 주민들한테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때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생들이 와서 그런 걸 보면서 애국심 고취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과연 그 방법이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지금 참고 자료에서 내용에 보면요.  이게 어느 행사 송파구 대형 태극기 설치 현황에서도 어떤 행사에서 그러니까 매일이 아니라 3.1절날 몇 명이 모여서 관내 학생들을 초빙해서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면 어느 쪽이든지 다 보면 어떠한 특별한 날에 그 태극기를 게양을 하고 어떤 의식 고취를 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건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거를 꼭 밖에서만 해야 하는지 상징적인, 사실 입간판이 아니라 그 건물에도 있잖아요.  충분히 보훈회관이라고 있고 모든 것이 있으면서 안에서 그런 것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걸 2억원을 세워서 없었던 걸 없었던 걸 갑자기 이렇게 추경이 올라와서 한다는 것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시간 적으로 미리 알았더라면 본예산에 담았으면 훨씬 좋았을 사안이어서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협의회에서 이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월 보훈단체 협의회가 월례회를 합니다.  월례회를 하면서 당신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게양식 하강식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는 걸 제가 보면서 이거는 어쨌든 추경이든 이번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좀 담아주시면 물론 태극기 사이즈가 지금 연수구 내에 이렇게 큰 사이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태극기가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랜드마크도 될 수 있고, 이제 보훈단체 회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다 함께 3.1절이나 8.15에 다 같이 게양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위원장 장현희  정말 3.1절이나 그런 날에는 특별한 날에는 보훈회관에서 꼭 그걸 해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아니, 꼭 그건 아니지만.
○부위원장 장현희  그분들의 취지는 이해는 가지만 태극기를 저희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 추경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뿐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게 대형 태극기를 하고 꼭 그 곳에서 우리 유공자분들을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도 존경한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다른 방법으로 교육 시킬 때 태극기에 대한 인식을 놓고도 충분히 시킬 수 있는데 굳이 그 높은 곳에 몇 억원이라는 단위를 추경에 세워서까지 올라오는 건 이거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제가 추가 자료를 드렸다시피 이 태극기라는 게 이제 저희 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고, 또 저희 인천시 최초가 될 수 있고, 보훈회관에서는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많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거는 얘기해서 다뤄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그게 무슨 큰 생산적인 것도 아니고 교육을 꼭 보훈회관에서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날에 현충일이라든가 어떤 때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킵니다.  솔직히 전혀 그렇게 태극기에 대한 예절이라든가 나라 사랑이라든가 그런 거 없는 것도 아니고 꼭 보훈회관에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저기고요.  이건 그 정도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기 127쪽,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거 지금 저기 과장님, 세부 사업 설명서 보니까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3%가 증액이 되었어요.  주된 사유로 입영 인원 증가로 밝히고 있는데 현재 150명에서 정확히 170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현재 16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170명까지 증원이 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죠. 정확히는 150-170이 아니라 그냥 합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러한 사안도 있고 그다음에 각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건비 증액 부분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이 되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사회복무요원 정리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어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사회복무 정원이라는 것은 지금 들어와서 나가는 거가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현재 그거에 대한 총괄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란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한꺼번에 들어오고 한꺼번에 나가는 거 아닌데 150-170으로 해서 올라온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 계산이 정확하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게 저희가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연말까지를 계산을 해서 그 남은 차액을 계상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액 구비로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이게 그전에는 국비였다가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액 구비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지방 이양 사무로 이제 되면서 구비로 나가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원 및 현황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번에 이제 저희가 올해 연도 반영을 해주시면 이제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이게 이제 지방 이양 사업 관련해서 축소 운영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전 시간이 됐으니까 노인장애인과는 추후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구민들께도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쪽, 자산취득비의 사무실 파티션 구입 이거 450만원 정도 이번에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 부서가 복지정책과가 6층에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6층에 모든 복지 부서가 모아 있는 재배치 사업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전부터 저희 부서에 파티션이 한 4가지 종류로 이렇게 높낮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굉장히 낡은 파티션이 되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쓰러져서 책상에서 이렇게 막고 겨우 서 있게 하는 그 정도의 상황인데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추경에 올린 부분이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 직원들 복리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보현 위원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게 직원들 근무할 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 같으면 추경에 담기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사안의 심각성이 고려돼서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괜찮아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그게 바로 구민의 행정 서비스와 직결된다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다른 동료 위원께서 짚어주셨는데 저도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청학노인복지관 증축 이전 관련해서 7천만원 올리셨다가 이번에 또 삭감을 하셨습니다.  아까 짚어서 지적을 하긴 했었지만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조금 지양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검토 과정에서 또 청학동이랑 옥련동 이런 쪽에 복지관이 부족하고 또 구민들의 수요가 예측되는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다시 검토를 하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노인복지관뿐만이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구민들이 그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숫자에 비해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또 인프라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인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번에 또 올렸다가 다음에 또 이러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고 큰 틀에서 행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시각을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청학노인복지관을 원래 증축으로 생각했다가 신축으로 한 것이 급하게 서둘 게 아니라 앞으로 수요를 감안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편안한 복지관을 건립 하고자 하는 사안이었으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현 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 후에 예산 편성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국·시비 교부금 삭감된 부분들이 좀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지역아동센터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이런 예산 삭감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보현 위원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34쪽부터 235쪽.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에 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의 국비 매칭 보조예산이 적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수요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삭감을 한 부분이라서 매칭비율이 삭감이 돼서 전액삭감이 된 부분이고, 지역아동센터 해충 방역 지원은 원래 코로나 방역이랑 그다음에 해충 방역이 동시에 지원이 됐었는데 코로나 방역비가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 이제 삭감이 됐는데 수요조사를 했을 때 토요일에 운영을 하겠다는 지역아동센터가 원래 2개소가 있었는데 수요조사를 했을 때 1개소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수요가 조사가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보조금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정보현 위원  지금 균특회계금이라든지 시 보조금 이런 것들 받아서 매칭 사업 진행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 교부금이 다 삭감이 돼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시와 이렇게 업무 협의를 할 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을 역설하긴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시가 이렇게 자르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시도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구별로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구에만 특별히 더 예산을 더 보조 해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매칭 비율이 어쨌든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 하면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또 지역의 어려운 친구들 이렇게 다 같이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지원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차량 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출 예산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폐번호판 절단기 소모품 구입비랑 그다음에 민원실 편의시설 물품 구입비 새로 편성하셨네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작년에 저희가 수출 말소 차량의 말소 건수가 거의 한 4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폐번호판이 많이 나왔고요.  그 절단을 해야 하는데 1대로만, 사실은 2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파쇄실이 좀 부족해서 여의찮아서 1대로만 운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과부하가 와서 소모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보관 서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관하는 게 모빌 랙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보관에 필요한 보관장이 필요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 토대로 판단을 해보면 일단은 폐번호판 건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과부하가 걸려서 새롭게 또 구매를 하시고 또 기계 보강을 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지금 많은 민원인들께서 이용을 하시는데 또 이렇게 건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 서류가 많아져서 또 캐비넷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민원인 방문 시에 미관상의 단정한 모습도 보여야 되고 또 제가 보기에는 거추장스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아까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을 통해서 또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앞에 다 해주셔서 제가 몇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워크숍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증액되게 된 건지 좀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줄여서 동지사협의라고 부르는데요.  동지사협 회원들이 작년까지는 워크숍을 당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박 2일로 가서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 현안도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셔서 저희가 증액을 했고 이 금액으로 1박 2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형은 위원  포상금이랑 같이 보니까 총 2,100만원으로 잡혀 있던데 그중에 700만원이 증액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과보고회는 300만원, 그다음에 여기 이번에 700만원이 워크숍 비용으로 증액이 된 거고,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포상금 받은 게 있어서 거기서 1,400만원을 같이 더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짰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디로 가시고, 어떻게 다 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협의체 전체?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전체 한 230명 정도 되시는데요.  전체가 다 가지는 못하고 각 동별로 선별해서 버스 2대분 정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은 현재는 경기권 지역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 모집해서 가시는 거네요.  그 자부담은 전혀 없이 저희가 다 지원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 부분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계속 보건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원래는 직접적으로 이 바우처 사업으로 바뀌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원래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하다가 이제는 보건소 쪽에서 완전히 관리를 하게끔 바뀌게 되는 건가요, 소관 부서도?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소관 부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는 청년이 대상인 거고 전 국민이 되면서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항상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이 어쨌든 저희가 복지로에서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거라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보건소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영역이 복지정책과에서 다루는 영역이 아니고 거기 저희 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대상이 전 국민이 되면서 보니까 금액도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1년에 해당 할당되던 금액이.  그래서 저는 원래도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영역이 다르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넘어가면서 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7월까지는 저희 청년들이 받고 그 뒤부터가 저희 전 국민 확대로 되는 거죠?  그때도 복지부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달라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보건소 예산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재원은 확인을...
이형은 위원  아마 그러면 채널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노인장애인과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복지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증축 이전되는 거는 삭감이 됐고, 보니까 방수 공사 부분이 늘었어요.  이게 증축을 안 하기로 하면서 하게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렇지는 않고요.  방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크랙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비를 반영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크랙이 많아서, 원래 근데 증축하려던 게 이런 문제 때문에 증축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이거는 현재 청학노인복지관 내에 이제 각 층이 노후화도 노후화지만 저희는 이제 크기가 너무 적어서 지금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이형은 위원  크기가 문제였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확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원래 지금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증축이 된다고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일부 청학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알고 계시기도 한데요.  지금 노인복지관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 이미 신축으로 가는 걸로 이야기는 전달이 됐습니다.
이형은 위원  언제쯤이 될까요?  그러면 증축이랑 또 다른 얘기잖아요, 아예.  사이즈가 달라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가 속도감 있게 하려고 올해 2월에 비전전략실에서 대상 부지를 물색을 해서 한 여섯 군데를 좀 물색하긴 했습니다.  그랬는데 적당하지가 않았습니다.  크기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맞지를 않아서 좀 더 확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걱정되는 게 없는 부지가 갑자기 생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면 어떡하나.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 매입 같은 것도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
이형은 위원  매입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어쨌든 복지관은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걸 또 이렇게 깎아서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계획이 이렇게 세웠다가 추경 때 없애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가스 열펌프 설치하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가스 열펌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스 열펌프가 지금 대기 배출 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말까지 저감 장치를 설치를 하든, 달린 배출이 덮게 되는 걸로 신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형은 위원  저희는 교체하기로 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장애인복지관은 2006년에 설치가 돼서 저감 장치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규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 안심드림 사업 보니까 지금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하게 된 것 같은데 40가구고, 40개소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차상위 이런 기준으로 먼저 선별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순위는 범죄의 피해를 입은 그런 대상자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2순위, 3순위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조금 좀 의아했던 거는 이게 뭐 여성 1인 가구가 기준이 보니까 여성 1인 단독세대, 전월세 거주자 조금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범죄 피해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40가구면 사실 되게 적은 숫자잖아요.  기준이 수급자 어쨌든 비슷하게 가긴 하겠지만 수급자분들이 사시는 데가 상대적으로 위험한 지역이긴 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 범죄에 노출이 많다거나 저희 연수구에서 빈도가 좀 높았던 데 위주로 먼저 선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지원 조건이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기준이 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어차피 매년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이 시행될 거고요.  내년에 일단 40가구를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된다면 기준을 조금 범죄에 많이 노출되는 단독주택이나 빌라촌 이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첫해라서 이렇게 조금 적게 내려온 건가요?  처음 하게 되는 사업이라 그런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내년부터 국·시비 50 대 50으로 추진할 거라서 시비 내려오는 금액을 봐서 국비가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물론 이 40가구, 40개소라는 게 전체적으로 되게 뭔가가 되게 불평등 오히려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서 여성 1인 가구는 사실 다 위험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기 나눠주는 키트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기도 하겠고, 송장 지우개 이런 것도 있던데, 그렇죠?  그 송장 지우기는 왜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 뭐 이런 것 때문인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아니, 지금은 저희가 안심 도어가드로 설치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 그거 고르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아니에요.  안심 도어가드만 저희가 설치를 할 겁니다.  현관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형은 위원  보니까 안심 도어가드, 창문 이중장치, 송장 지우개, 문 열림 센서, 스마트 초인종, 홈캠 CCTV 이렇게 있던데요, 지원 물품이 종류가 다양하던데요.  인천시에서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인천시에서 하는 거니까요.  점포는 비상벨 그거 맞고.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가구는 보니까 꽤 많던데요?  도어가드, 창문 이중장치, 송장 지우개.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중에서 저희는 안심 도어가드로.
이형은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고르신 건지.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맞습니다.  별로 구별로 할 수 있는 품목을...
이형은 위원  다 하는 게 아니고 고르시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아니고, 예산의 한계가 있어 저희는 안심 도어가드로.
이형은 위원  네,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건데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도어가드를 나눠주시는 건가요, 40가구에?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치료 프로그램이 개별 상담을 하게 되고요.  치료 회복이랑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건데 주로 상담 관련된 인건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거의 다 인건비인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지요. 상담 인력.
이형은 위원  지금 여기 몇 명이 이용하게 될 예정이라든지, 예상 인원수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상담사 때문에?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혹시 나중에 1년 뒤에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같이 공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실적을 공유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몇 건이나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스토킹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단계 파악이 될 것 같아서요.  시간 다 쓴 것 같은데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제 출산보육과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50인 이상 급식 위생을 하는 어린이집에 급식 위생에 관련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식판의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급식 위생에 관련된 공과금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50인 이상 어린이집이라고 그러셨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러니까는 급식을 하는 인원수가 50인 이상인 어린이집인 경우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과금도 지원하나 봐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런 급식 위생에 관련된 부분의 공과금도 해당 사항이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지금 저희가 그러면 미지원 시설이 37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37개소가 그러면 다 여기 급식 위생관리에 다 들어가는 거네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집단 급식 기준 위생법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식수를 그렇게 하신 경우에 다 지원 대상이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월 30만원씩 지원한다는 소리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어쨌든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담 경감시키고, 또 위생 수준의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는 그러면 다 홍보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저희가 처음 시범 사업이라서 되면은 저희가 소급해서 해드릴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소급해서도 다 가능한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보니까 출산보육과에 그리고 242쪽에 보니까 어린이집 통학버스 삼점식 좌석 안전띠를 지원하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해서 내린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부분이 한 64대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를 차량을 할 때 보호용 안전 장비를 설치해서 운행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삼점식으로, 영아 같은 경우에는 좌석 벨트를 삼점식으로 구분해서 한 32%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는 지원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기 15인승, 18인승 다 틀리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그래서 차량의 규모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일정 삼점식을 사서 내려보내는 형태로 했다가 이게 규모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 어린이집 형태에 맞게끔 지원해서 하는 방향으로 바꾼 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아이들 여러 가지 환경이나 급식 이런 거 위생 이런 거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에 관련해서는 진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잘해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몇 가지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니까 이번에 다문화가족에 지원되던 것들에 좀 변화가 큰 것 같아요.  그중에 제가 보니까 전액 삭감된 게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 정밀검사 및 치료 지원 부분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리고 보니까 온라인 교육 플랫폼 여기도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혹시 이 삭감 원인이 뭘까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비 전액삭감은 원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가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에서 지원이 되던 게 전액 지원으로 바뀌어서 시에서 일몰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제 다문화가족 아동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은 거기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그 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이형은 위원  포함이 된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온라인 교육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게 지원이 줄어들어서 문제 될 일은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전환 사업 보니까 14개소에서 13개소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지정 취소된 건가요, 아니면 문을 닫은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지정 취소된 게 아니라 1개의 어린이집이 작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 국공립으로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래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점식 좌석 안전띠 지원 있잖아요.  이 삼점식 좌석 안전띠라는 게 어떤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제가 좀 생소해서.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삼점식은 이제 안전벨트를 맬 때 어깨에서 내려와서 밑으로 해서 좀 더 더 안전한 형태입니다.  그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지금 아예 필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안전용 보호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필수인데 이점식도 가능하고 삼점식도 가능합니다.
이형은 위원  허리만 해도 되는데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그래서 삼점식으로.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지원하는 요건이 있나요, 아니면 전체 다 통학버스가 운행되는 어린이집은 전체 다 대상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 통학버스 64대가 전부 지원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의 규모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질의 드리겠습니다.  139쪽, 찾아가는 복지 특화 사업을 신규로 올라왔어요.  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선정이 됐네요.  그 내용을 보니까 찾아가는 복지 특화 사업의 지역 은둔형이라고 그러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은둔 고립가구에 대한.
○부위원장 장현희  거기 보니까 은둔 청년 중장년 남성만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금 세화에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1인 가구에 관련된, 그다음에 은둔 청년에 대한 관련된 서비스를 정리를 했을 때 민간사업으로 기존에 진행을 하고 있었던 사안인데요.  맞습니다.  중장년 남성 고립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을 확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동안에 뭐야 사례를 본다면 남자들이 더 많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고독사 관련된 통계를 내보면 보통 예를 들어서 23년에 6명의 구민이 고독사를 했는데 그중에 남성이 5명이고, 여성이 1명인 이런 통계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통계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보니까 중장년 남성이라고 한 건 이해가 가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지만 사실 환경적으로 보면 지금 세화복지관은 그 주공 거기 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연수3동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다음에 또 연수사회복지관이나 그다음에 선학복지관에도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모든 것이 얻어진다면 이걸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1인 가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게 저희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일단은 연령에 관계없이 이 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화, 함박, 연수에서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은둔형 청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찾아가 보고 끌어내기까지 굉장히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복지관 3개소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항상 살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 이 우리 구비 전액 구비로 2천만원 들여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금 여기 추경 예산에 있는 거는 전액 시비로 공모 사업 당선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렇게 접근하는, 이 관리하는 분들은 이제 복지사로?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직원들이 물론 자격증이 다 있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다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구조 상도 그렇고 이런 성격의 어떻게 보면 장애죠, 장애라고 볼 수 있는, 성격이 장애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분들 접근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참 좋은 사업 같아서 마무리를 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제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에 대해서 159쪽에 질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우리 연수구에는 지금 기초연금 전체 예산이 한 1천억 원 되죠?  그러면 65세 이상 수혜 대상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수급자 수는 2만 7,295명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지금 등급 차별화로 액수가 나가고 있죠.  부부 가구는 323만원 정도, 그다음에 1인 가구는 202만원 정도의 기준이 있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나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평균액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소득액에 따라서 3만원부터 최고액까지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개인별로 다 조금씩 틀립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증감 사유에 대해서는 재정 열악의 지자체의 국가보조금이 추가 증액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국고보조금이 좀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좀 잘라지 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과장님, 재정 열악 지자체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어떤 기준이라기보다 전반적으로 기초지자체에 국비를 배분을 더 많이 해준 걸로 저희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보다는 국비가 늘어나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 국비가 늘어난 상태에서 그 기준이 국비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국비가 더 내려오면서 그만큼을 구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건 좋은 것 같은데요.  국비가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다음에 저기 여성아동과 303쪽에 대해서 아까 좀 이해는 했는데요.  지금 2개를 삭감했나요?  환경개선사업비.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이 원래 2개소 지원을 하는 걸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전구 일괄 삭감한 부분이어서 저희도 이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연수구의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한 14개소인가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14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2개소만 올렸다가 전액이 삭감된 저기네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 뒤에 보니까 해충 방역비는 지원이 됐네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해충 방역비가 월 2만 3,100원 해서 코로나19랑 해충에 대한 방역이 동시에 이뤄졌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비가 일부 삭감이 되면서 감액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우리 동료 위원처럼 정말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환경이 어려운 애들인데 이 환경 개선비가 시에서 그랬다니까 저희로서는 시 삭감된 게 좀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구 예산으로도 정말 열악하다면 조금 지원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시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구비라도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여러 군데 전화를 해보니 어쨌든 후원하는 업체도 많이 있고, 마스크 지원하는 일부 업체도 많이 있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그 센터장님들이 그렇게...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후원을 이용해서 방역이나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이게 마스크 그런 필수품 그런 것보다는 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혹시 저기 사업 계획서 있었나요, 올릴 때?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당초 본예산에요?
○부위원장 장현희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했는데 물론 시에서 삭감됐지만 그 사업 계획서.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지원은 2019년부터 지원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때도 14개소 한꺼번에 지원을 한 건 아니고 이제 매년 2개소, 3개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가장 노후가 된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어쨌든 올렸을 때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보면 무언가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기획복지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를 마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올해 이제 첫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 이제 어제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좀 아쉬웠던 게 복지정책과에서 이게 오늘 같은 자료라든가 이런 게 좀 사전에, 어제 제가 들으면서 비전전략실장님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할 때 하고 오늘도 내용을 들었을 때 하고 내용이 전달력이 많이 차이가 있어서, 물론 이제 비전전략실에서는 이제 공사를 전체적으로 이제 관할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런 전달력밖에 안 될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사전에 주무 부서로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제가 어제서부터 하여간 지난주에 이제 태극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사실은 검색도 굉장히 많이 해봤고, 참 동료 위원님들과 토론도 좀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가깝게는 이태원 참사에서부터 우리 세월호 참사, 지금 우리 세월호 참사 때문에 10주기 기억 식도 참석하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거꾸로 제가 어제도 계속 집에 가서 또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얼마만큼 이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는가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을 어제는 좀 많이 하루 동안 좀 했는데요.  지금 우리 연수구도 이게 보훈회관을 우리 인천시에서 10개 군구 중에 단독 건물로 보훈회관 건립이 제일 늦은 상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래서 지금 이게 보훈단체 어제도 우리가 회의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도 주시고,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저도 이렇게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제 예결위원회가 앞으로 또 남아 있고 그러겠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강요는 안 드리겠습니다.  각자 본인이 다 판단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유공자 입장에서 좀 우리 연수구에서 나라 사랑 의식 고취라든가 보훈단체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어제 비전전략실의 의회 내용 또한 저도 방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려하셨던 부분들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 제 실수이고요.  그다음에 비전전략실은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운영은 저희 부서에서 해서 이 부분이 좀 늦었습니다.  다만, 우려하셨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하기도 하고 향후에도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잘 열심히 노력할 테니 이번 예산에 꼭 담아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하여간 동료 위원님들의 개인 뜻에 저는 맡기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은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 및 계수 조정을 비공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잠시중지)

(15시 29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토론 종결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숙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오늘 1차 추경을 하면 보훈회관 관련해서 대형 태극기 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예우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는 유공자를 위한 상징적인 연수구 보훈회관을 위해서 태극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태극기 사랑과 태극기에 대한 존경, 나라 사랑 의식을 고취하고, 애국정신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인 것에서는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극기 설치 2억원에 대한 설치공사비는 정말 고민해야 합니다.  시대에 맞춰 과연 태극기가 하나 크게 걸린다고 애국심이 함양될 것인지 우려가 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 공공예산 축소되고 또 민생경제까지 어려운 시기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정말 전형적인 혈세 낭비입니다.  랜드마크라고 주장 하지만 자산이 빈약한 도시나 솔깃할 주장이지 우리 품격 있는 연수구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연수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 조사를 실시해서 태극기에 대안 구민들 의견을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거 관련해서는, 대형 태극기 관련해서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도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형 국기 게양대 설치 건으로 이렇게 우려했던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보훈 교육을 시키겠지만 연수구나 타 구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 안보 현장 견학이나 열사관 견학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도록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훈회관 건립이 저희가 인천에서는 제일 늦게 건립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맞게끔 현재 보훈회관에 맞게끔 태극기 게양대도 거기에 맞춰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태극기 높이에 대해서 혈세라고 생각하지만 그 혈세보다도 좀 더 큰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자긍심 고취, 애국심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의결이 되었는데요.  위원장으로서도 지금 각 우리 위원님들의 각자 생각으로 이게 결론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는 충분히 존중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추경예산안 심사에 협조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