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형기입니다. 
   먼저 의정 업무에 힘 써주시고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안녕하십니까?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입니다.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이 작년에 2023년도에 집행액이 한 집행률이 한 61% 정도 되었습니다.  시·구비 보조 사업인데, 그래서 시에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한 10% 정도 지금은 감액을 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간담회 요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결위에서도 또 어떤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 지원 내용을 충치 치료까지 확대해서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하는데 아직은 시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라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었어요. 전체적으로 한 10% 실적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61% 이상을 해서 군구에서 실적이 제일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낫다고, 집행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10%가 감액이 됐는데 일단 올해는 이 예산안에서 100% 집행을 하려고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위원님의 의견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희가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약간 고정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이거는 지역 내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 이동할 수 있는 이동형 자동심장기 대여 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제 그 행사가 있는 곳에서 이거를 대여를 요청을 하면 대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그래서 이동형 자동심장 충전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예.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1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자동 심장충격기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들한테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구민들도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때 당시 인력 문제라든지 이제 물론 모든 사업을 해서 그걸 하면 좋은데 또 여기 자체적인 조직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지금 이제 손목 활동량계하고, 블루투스 체중계, 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그다음에 AI 스피커 그렇게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6개월 실시 후에 다시 그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이제 그분들이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다시 재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1년 후에 할 수가 있어서 그때 또 다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게 이제 분과 되기 전에 정신팀에 소속돼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265쪽에서는 삭감했고 또 264쪽에서는 또 그거를 신규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옮긴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건소 내에 2층하고 3층하고 그걸 개선해서 거기다가 그래서 3층에 헬스케어존이 들어가고, 2층에는 체력단련실하고 상담존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층의 옥탑에는 트랙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인천에서는 최초고, 저희가 이제 강남구의 센터를 가서 이제 저희 소장님하고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봤을 때는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그리고 대기도 한 3개월 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호응이 높아서 그거를 이제 저희 구에 접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강남구에 좀 잘 되는 사업을 벤치마킹해 오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아무튼 모쪼록 신규 사업이다 보니 주민들께서 관심도도 크실 것 같은데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이라든가 또 추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이거 이동형...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처음이고, 그렇습니다.  각 동마다 다 되어 있고.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지금 현황이 지금 동사무소...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희가 교육은 자동 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관리자 교육은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교육을 매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5월에 할 예정입니다.  5월, 6월, 7월 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용률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전철역 선학역 안에서 이렇게 쓰러진, 승강장 내에서 80대 이상 노인 한 분이 쓰러져 가지고 먼저 이제 AED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한 다음에 병원으로 이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심장마비가 돼서 이용한 현황은 연 통계로 봤을 때 그리 많지 않지만 점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저희가 응급 시 이용을 하려고 하려고 할 때 이게 정상 작동이 돼야 되니까 그 점검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네, 공공심야약국이라는 표지판을 저희가 달아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중 운영하는 심야약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주 요일제로 운영하는 심야약국이 5개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3개소에 대해서 표지판을 달아주려고 이걸 통계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간판에는 공공심야약국 표지판이고 거기에는 운영 시간이 나옵니다.  운영 시간이 나오고, 저희가 이제 그 표지판에는 요일별로 운영하는 내용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 대신 간판에는 없는데 그 입구에는 다 안내가 돼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이거는 이제 저희가 불용의약품 수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예산 없이 자원활동가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시비가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이 중에 1,72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그러니까 이제 신규 대상 새로 신청하는 데가 많습니다.  아파트며 또 약국 같은 데 신규로 해서 올해는 133개, 작년에는 67개소에서 133개소로 늘어서 새로 신청하는 데다가 이걸 수거함을 사주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의 일부를 지금 통계 목을 변경하는 상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133개의 수거함 전체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데도 있고, 이제 새로운 데 새로운 데만.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저희가 이번에 신종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기존 본예산에 의료 및 회복비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 관련 사업비로 1천만원이 세워졌던 예산을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선별검사소가 운영이 종료되었어요.  그래서 1천만원 감액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역 안심거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 안심거리에 자율방역 참여업소를 모집을 했고요.  저희가 아홉 군데 상인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섯 군데가 참여를 신청을 했고 58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율방역 참여업소의 현판 제작이라든가, 홍보 현수막 제작, 포스터 리플렛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변경해서 조정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일단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상가에 직접적으로 소독도 할뿐더러 골목 같은 데는 이제 그 차량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상가 주변의 골목골목을 개별로 해서 그 지역의 방역 안심하고 이렇게 저희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상가가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자율방역단을 꾸려서 소독을 자체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가 합동 방역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저희가 홍보 현수막뿐만 아니라 포스터를 만들어서 방역 안심거리에 있는 업소에 저희가 제작 배부해서 주민들이 방역 안심거리로 이렇게 찾아가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저희가 방역 소독 사업을 하는 운전직 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결원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 대체 인력비를 세우라고 예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6개월분의 인건비를 일단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저희가 차량을 7대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만.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일단은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저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총액 인건비가 오버되고 일단은 운전직 정규직일 경우에 감소가 되면 채용을 않겠다는 방침을, 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채용하지 않겠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정규직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지금 현재는 있는데요.  지금 의회에 지금 한 분이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파견으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저희 일단 인건비는 세워주시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이거는 저희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행사하는 측에서 대여를 요청하면 대여 해주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대여용.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러니까 이런 지역축제나 그런 데서 행사를.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민간인들도 대상을...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아직은 대여 어떤 가이드라인은 내려온 건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마 그거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미션이 이제 제때 약 먹기, 매일 걷기, 매일 외출하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앱에다가 입력을 하면 그걸 갖고서 저희가 뭐 2개, 3개를 미션을 줬는데 미션이 안 되면 이제 독려하고, 왜 외출 안 하셨냐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렇죠.  오늘 건강 앱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깔아서 거기를 같이 연동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지금 300명.  저희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김영임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력이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300명으로 해서 지금 계획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어쨌든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네, 맞습니다.  7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지금 저희가 123만 8천원 정도 지금 예상하거든요, 1인당.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290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기 1형 당뇨가 소아에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19세 미만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90% 다 지원이 되고, 그런데 이제 19세 이상은 저희가 그래서 시하고도 지금 계속...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지금 이제 290명 전체 환자 중에 이제 몇 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런데 그게 다른 시도나 이런 데 쪽 봤을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미리 지금 하는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랑 비교해 봤을 때도 7명이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시하고 얘기한 게 만약에 만약에 이 7명분 예산이 부족하면 지금 타 구에 배정된 예산을 재배정 해주는 조건으로 했고, 만약에 그래도 부족하면 추경 때 세울 조건으로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에 소급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계속 요청을 하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예, 그것도 개인정보라고 해서 시에서 계속 요청을 하는데도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황이라 시에서 만약에 받게 되면 지금 저희 좀 달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좀 확대되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확대되면서 주로 포커스가 상담에 대한 기능, 그다음에 상담을 하면서 그런 소요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보통 우리가 직접 지원 해주고 직접 상담해 주는 거에서 이제 의료기관이라든가 상담센터를 끼는 바우처 사업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보통 그렇기도 하고, 보통은 그런 루틴이었었는데 여기 중에는 조금 더 많이 열어놔서 본인이 정신 건강검진 상의 우울 지수가 높은 사람이 본인이 내가 어떤 a 의료기관 b 센터에 가서 하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포진돼 있던 그런 자원들이 이제는 인력들이 추후 청구를 하면서 이제 바우처 사업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그렇지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저희가 관내 상가 번영회 중심으로 해서 6개소에서 참여 신청을 했고 58명이 자율방역단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장단을 포함해서 열심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역 활동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저희가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감염병을 예방하고 또한 차단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거리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역 소독 같은 것도 철저히 하고 그래서 상가 밀집 지역에 이제 저희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가 상가 밀집 지역 9개소가 연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모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섯 군데가 참여 신청을 했고요.  여섯 군데라고 하면 이제 연수1동의 1단지, 선학동, 청학동, 연수동, 송도 커넬워크, 오송도송 이렇게 여섯 군데가 방역 안심거리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거기는 워낙 자체적으로 방역 활동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유도를 했는데 거기서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대상을 딱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4학년, 현재 4학년은 또 5학년이 되면 대상이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이제 영구치열로 전환되는 시기가 만 12세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구강 관리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제1형 당뇨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성하지 못하는 인슐린 의존 당뇨병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1형 당뇨는 19세 미만 소아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올해 2월 26일 19세 미만 1형 당뇨 환자는 90%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19세 이상은 지금 70%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30% 본인 부담금 중에 2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네, 그러니까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센서가 그렇게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한 123만 8천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가면 이제 본인 부담금 10%만 내면 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네, 혈당 측정기에 붙어 있는 센서가 같이 그래서 혈당을 계속 측정을 해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지금 이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290명이라고 지금...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이건 이제 계속 사업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올해 24년 1월 1일부터 아까 말씀하신 3개 기기를 구입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러니까 저희는 7명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구 배정된 예산 또는 이제 시 추경 아니면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증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규직이 결원 예고가 돼 있어서 그거에 따른 기간제 운전직 기간제를 세우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위치가 정확하게 문학산 입구?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그러면 선학동 말씀하시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고요.  확인해서 소독을 하겠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네, 저희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보게 되면 가정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이 가구원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그 가구원의 건강을 관리하는 측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연수구 스트레스 인지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타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보내드리겠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신청의 경우에는 저희가 연수문화포털에서 접수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저희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내 게시판에도 게시를 하고, 연수구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아파트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체험 횟수의 경우에는 주로 4주 이상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시행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네, 예산 구조가 보통 인구 구조가 70% 반영되고, 청년 마음건강 사업 복지 쪽에서 한 게 30%가 포함이 되고, 작년도 실적을 173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는 올해 사업량이 716명으로 배정돼서 왔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이게 이제 법 개정이 22년도에 돼서 지금 유예기간이 26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설 당시에 대부분 요즘의 건물은 스프링쿨러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개소, 1개소만 지금 이 스프링쿨러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1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병원은 그러니까 의원급은 600㎡ 이상인 경우에는 다 대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이거는 감염병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보조 사업으로 2023년도에 3명의 인건비가 세워졌었는데요.  이번에 작년 본예산에 2명이 세워졌고 이게 이제 그때 가내시 때 지금 2명 거에 대한 인건비가 세워졌던 부분이고 이번에 1명 분의 인건비가 더 세워져서 이번에 확정 내시 되면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지금 결핵이 우리나라 발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결핵 발생률이 높고, 그다음에 사망률은 3위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도 결핵 관리 전담 간호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료기관 결핵 내성 방지나 환자 접촉자 관리 이런 것을 위해서 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사람이 결핵 환자가 발생을 하면 주변에 접촉자를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인력을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교육할 때 거기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거에 대한 보상 장비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작된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연계 사업이 너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근력 운동을 위한 전동 근력 운동 장비하고, 인지시스템 장비하고, 갈릴레오라고 균형을 잡는 낙상 예방 운동기기 3가지를 저희가 렌탈을 해서 장애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하루 이용 인원이 50명 이내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맞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지금 재활보건실 조성 사업은 현재는 2층에 재활보건실이 위치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1층으로 이제 재활보건실을 내리면서 현재 한 34평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데 밑에 한 70여 평의 규모로 확장하면서 그곳에 배치를 다시 조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장애인들 등록 상황을 보면 뇌병변이나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보행훈련 존과 그리고 이제 근력순환 운동존 그리고 관절 운동존, 작업치료 존을 만들어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저희가 연수구에 등록 장애인 1만 4,172명 중에 저희가 4 4.73% 정도의 인원 한 700명 정도가 저희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재활보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여성아동과장 이화춘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출산보육과장 이영숙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김정복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형 태극기 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당초에 저희 9개 보훈단체가 모여 있는 보훈단체 협의회에서 저희 설계 과정에서 참여하면서 제안이 된 사안이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높이 부분도 저희가 전국에 대형 태극기 관련된 부분을 이제 파악을 했을 때 저희 현재 설계되어 있는 보훈회관의 높이와 그거에서 적정 부분으로 맞춘 사안이 되겠고요.  두 번째 연령 부분, 고령인 것들을 많이 우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희 보훈단체 회원님이 고령임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자 통계를 뽑아보니 보훈단체 전체의 평균 연령은 현재 79세입니다.  79세인데 거기서 6.25 참전 유공자라든지 고엽제 부분들을 제외하면 평균 연령은 좀 더 낮아지고요.  그다음 저희가 30대에서 60대까지의 회원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총 296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이군경이라든지 유족회에는 젊은 신입 회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보훈 역사 관련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각 보훈단체별로 간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간사 부분을 내년에는 모아서 사무국 운영을 시범으로 하면서 새로 보훈회관에 들어갈 때 사무국 운영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사무국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국기 게양 하강식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포트를 할 거고요.  그 외에도 각 계층 연령 별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생 아이들이 와서 저희가 최근에도 전쟁 역사관에 가서 저희가 빌려올 수 있는 유물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인데 직접 와서 보고 보훈단체 회원님들께서 이거를 설명을 해주고 ox 퀴즈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보니 이게 보훈단체의 태극기 게양행사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각 시도 거를 보아하니 그 3.1절이라든지 8.15 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형 태극기 게양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기획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복지교통국장 장태은  그 부분 잠깐 저희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복지교통국장 장태은  김정민 과장님이 말씀을 다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접근 방법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지금 보훈회관은 BYC 건물의 12층에 있거든요.  현재 상태에 있는 보훈회관은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많은 희생도 하셨고 그러신 분들인데 실질적으로는 지역 주민들하고 사실 많이 단절되어 있는 그런 건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보훈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연수역 남부 공용주차장 부지를 이 부분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지금 새롭게 보훈회관이 신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 비전전략실에서도 실장님이 이 잘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 진행되고 있는 이 콘셉트는 우선 1층부터 신축 건물에 1층부터 3층까지 추모공원 전시회랑 또 보훈 역사관 등 내외부가 연결이 되는 보훈의 길로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이제 콘셉트를 잡았어요.  그래서 보훈회관 저층부를 공공에 개방을 해서 또 국가유공자하고 지역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물 측면에서도 1, 2, 3층에서는 1층에서는 우선은 주차장이 설치가 되지만 2층에는 또 커뮤니티 테라스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바로 연결돼서 또 2층에서 3층 계단으로 올라가서 보훈 역사관하고 추모마당 또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 회랑이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축 부지는 지금 기존에 보훈회관이 갖고 있는 단절된 공간이라면 여기는 개방성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5층에는 건강관리실이 또 들어가고, 보훈식당도 6층에 별도로 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훈 역사관이라든지 추모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아까 처음에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나 유치원 학생 또 초등학생들 또 심지어 여기 찾는 분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해 가면서 개방형 형태로 가져가잖아요.  그중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함에 있어서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12월 14일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저희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다 참석을 한 가운데서 태극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전국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전국적으로 10여 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꼭 이 부분이 보훈회관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공원이라든 기타 장소에서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30m 정도 건물 규격에 맞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타 지자체는 65m 그래서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 형태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해주신다면 보훈회관 보 저희 단체 회원분들이 지금 한 4천 9백여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또 바라고 또 어떤 나라 사랑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도 산교육장으로서 이렇게 삼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 부서에 보훈회관 건립 관련된 예산이 저희 부서에 담겨 있는 거는 맞고요.  이 태극기 관련된 부분이 이제 좀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놓쳐진 부분을 비전전략실에서 담은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자체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작년까지는 인천시에서 직접 교육기관으로 집행하던 사안을 올해부터는 집행 방식을 바꿔서 각 구로 내려보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득한 다음에 개인한테 지급하는 걸로 방식이 바뀌어서 추경의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 지금 추경 예산안에는 안 보이는데요.  본예산이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 구비로 남은 차액 16,8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일단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사회복지 실천이라든지 윤리강령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영역별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런 식으로 영역별 특화 교육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무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노인장애인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학동 행정복지센터를 수평으로 넓히고 수직으로 증축을 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를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청학노인복지관에서도 이용자들도 실제 88억원을 들여서 200평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은데 그 정도로도 좀, 이왕 짓는 거 좀 더 크게 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저희도 다시 분석을 해보니 옥련동 지역에 지금 송도역 인근 개발과 또 옥골지역 쪽에 아파트 입주 등으로 옥련동에 지금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왕 짓는 거 좀 새로운 부지를 잘 물색을 해서 옥련동, 청학동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축으로 가는 게 옳지 않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부연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를 통과해서 편성이 된 예산을 계획대로 가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실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상황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수정이 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여성 1인 가구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별도로 제가 본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여성안심드림 사업은 이번에 시비 전액으로 보조받아서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여성 1인 가구 40가구와 여성 1인 점포 40점포를 선정해서 1인 가구에는 안심드림 홈세트라고 안심도어가드를 현관에다가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여성 1인 점포에는 안심벨, 안심벨을 설치해서 유사시에 경찰이랑 통화도 하고 경찰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안심벨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40가구가 올해 사업 대상이고요.  어차피 매년 시비, 구비 포함해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 40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저기 순위가 있어요.  먼저 범죄 피해 폭력 대상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일반 가구 대상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계속 매년 새로운 1인 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이번에 2024년도에 새로 국비 사업으로 공모가 돼서 인천 우리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연수2동에 동춘교회 옆에 원래 성폭력 상담.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맞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부모 급여지원 수당이 전년도 대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0세인 경우에는 7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국고 사업이 확장되면서 1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만 1세인 경우에는 작년에 3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50만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인상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어린이집을 보내는 쪽보다는 가정에서 가정 양육자가 늘어났고, 전에는 저희가 이제 0세인 경우에 어린이집을 보내면 차액금이 저희가 70만원을 지원했을 때의 금액보다 100만원으로 하다 보니 한 46만원 정도의 차액분을 또 저희가 부모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 1세인 경우에 한 2만 5천원의 차액분이 발생해서 이 부분의 지원금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또 이 부분이 증액되게 된 상황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어떤 의도가 있어서 감액된 거는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조정이 돼서 온 내용이고, 이게 이제 올해 7월 이후에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 조정이 된 걸로 압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청년마음건강 사업 지원받던 사람들도 다 같이 전 국민 마음투자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종결이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전에 23년도 예산이 1억 3,400만원이었기 때문에요.  그 예산보다는 저희가 이제 6개월 치 조정돼서 내려온 걸로 압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올해부터 시에서 1인 가구라든지 고독사에 관련된 사업을 특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모 사업을 진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세화복지관에서 공모 제출을 한 게 돼서 이렇게 따로 2천만원 예산을 받게 된 거고요.  사업 내용은 은둔 고립가구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중장년 남성 고립가구에 대한 거점 공간으로 운영을 하거나 자조 모임을 하거나 이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장애인 자립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체험홈이 선학동에 있었는데요.  그 운영 주체가 장애인복지관이었는데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으로 운영 주체가 변경되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에서는 삭감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은 되는 겁니다.  운영 주체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본예산은 한 368명 정도로 산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회 추경 때 632명 정도로 지금 예산이 확대됐는데요.  결산 결과 증가 폭을 반영을 해서 국·시비 변경 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연수구에서는 현재 크기를 가늠하기보다는 저희 구청 광장에 있는 그 정도의 태극기가 보편적인 사안이 아닐까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훨씬 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사무국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운영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게 재능기부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태극기를 이렇게 대형 태극기 게양을 해서 아침 게양, 저녁 하강을 당신들이 직접 제복을 입고 그걸 하면서 주민들한테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때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생들이 와서 그런 걸 보면서 애국심 고취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시간 적으로 미리 알았더라면 본예산에 담았으면 훨씬 좋았을 사안이어서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협의회에서 이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월 보훈단체 협의회가 월례회를 합니다.  월례회를 하면서 당신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게양식 하강식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는 걸 제가 보면서 이거는 어쨌든 추경이든 이번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좀 담아주시면 물론 태극기 사이즈가 지금 연수구 내에 이렇게 큰 사이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태극기가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랜드마크도 될 수 있고, 이제 보훈단체 회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다 함께 3.1절이나 8.15에 다 같이 게양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아니, 꼭 그건 아니지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제가 추가 자료를 드렸다시피 이 태극기라는 게 이제 저희 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고, 또 저희 인천시 최초가 될 수 있고, 보훈회관에서는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많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현재 16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170명까지 증원이 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러한 사안도 있고 그다음에 각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건비 증액 부분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이 되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어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현재 그거에 대한 총괄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게 저희가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연말까지를 계산을 해서 그 남은 차액을 계상을 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이게 그전에는 국비였다가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액 구비가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번에 이제 저희가 올해 연도 반영을 해주시면 이제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이게 이제 지방 이양 사업 관련해서 축소 운영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 부서가 복지정책과가 6층에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6층에 모든 복지 부서가 모아 있는 재배치 사업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전부터 저희 부서에 파티션이 한 4가지 종류로 이렇게 높낮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굉장히 낡은 파티션이 되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쓰러져서 책상에서 이렇게 막고 겨우 서 있게 하는 그 정도의 상황인데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추경에 올린 부분이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 직원들 복리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청학노인복지관을 원래 증축으로 생각했다가 신축으로 한 것이 급하게 서둘 게 아니라 앞으로 수요를 감안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편안한 복지관을 건립 하고자 하는 사안이었으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지역아동센터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이런 예산 삭감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에 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의 국비 매칭 보조예산이 적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수요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삭감을 한 부분이라서 매칭비율이 삭감이 돼서 전액삭감이 된 부분이고, 지역아동센터 해충 방역 지원은 원래 코로나 방역이랑 그다음에 해충 방역이 동시에 지원이 됐었는데 코로나 방역비가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 이제 삭감이 됐는데 수요조사를 했을 때 토요일에 운영을 하겠다는 지역아동센터가 원래 2개소가 있었는데 수요조사를 했을 때 1개소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수요가 조사가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보조금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시도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구별로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구에만 특별히 더 예산을 더 보조 해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매칭 비율이 어쨌든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작년에 저희가 수출 말소 차량의 말소 건수가 거의 한 4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폐번호판이 많이 나왔고요.  그 절단을 해야 하는데 1대로만, 사실은 2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파쇄실이 좀 부족해서 여의찮아서 1대로만 운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과부하가 와서 소모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보관 서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관하는 게 모빌 랙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보관에 필요한 보관장이 필요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줄여서 동지사협의라고 부르는데요.  동지사협 회원들이 작년까지는 워크숍을 당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박 2일로 가서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 현안도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셔서 저희가 증액을 했고 이 금액으로 1박 2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과보고회는 300만원, 그다음에 여기 이번에 700만원이 워크숍 비용으로 증액이 된 거고,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포상금 받은 게 있어서 거기서 1,400만원을 같이 더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짰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전체 한 230명 정도 되시는데요.  전체가 다 가지는 못하고 각 동별로 선별해서 버스 2대분 정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은 현재는 경기권 지역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 부분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소관 부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는 청년이 대상인 거고 전 국민이 되면서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보건소 예산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재원은 확인을...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렇지는 않고요.  방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크랙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비를 반영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이거는 현재 청학노인복지관 내에 이제 각 층이 노후화도 노후화지만 저희는 이제 크기가 너무 적어서 지금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확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일부 청학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알고 계시기도 한데요.  지금 노인복지관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 이미 신축으로 가는 걸로 이야기는 전달이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가 속도감 있게 하려고 올해 2월에 비전전략실에서 대상 부지를 물색을 해서 한 여섯 군데를 좀 물색하긴 했습니다.  그랬는데 적당하지가 않았습니다.  크기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맞지를 않아서 좀 더 확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 매입 같은 것도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가스 열펌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스 열펌프가 지금 대기 배출 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말까지 저감 장치를 설치를 하든, 달린 배출이 덮게 되는 걸로 신규 교체를 해야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장애인복지관은 2006년에 설치가 돼서 저감 장치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규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순위는 범죄의 피해를 입은 그런 대상자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2순위, 3순위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어차피 매년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이 시행될 거고요.  내년에 일단 40가구를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된다면 기준을 조금 범죄에 많이 노출되는 단독주택이나 빌라촌 이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내년부터 국·시비 50 대 50으로 추진할 거라서 시비 내려오는 금액을 봐서 국비가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아니, 지금은 저희가 안심 도어가드로 설치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아니에요.  안심 도어가드만 저희가 설치를 할 겁니다.  현관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중에서 저희는 안심 도어가드로.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맞습니다.  별로 구별로 할 수 있는 품목을...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아니고, 예산의 한계가 있어 저희는 안심 도어가드로.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치료 프로그램이 개별 상담을 하게 되고요.  치료 회복이랑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건데 주로 상담 관련된 인건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지요. 상담 인력.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그렇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실적을 공유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50인 이상 급식 위생을 하는 어린이집에 급식 위생에 관련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식판의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급식 위생에 관련된 공과금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러니까는 급식을 하는 인원수가 50인 이상인 어린이집인 경우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런 급식 위생에 관련된 부분의 공과금도 해당 사항이 됩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집단 급식 기준 위생법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식수를 그렇게 하신 경우에 다 지원 대상이 됩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맞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저희가 처음 시범 사업이라서 되면은 저희가 소급해서 해드릴 예정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부분이 한 64대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를 차량을 할 때 보호용 안전 장비를 설치해서 운행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삼점식으로, 영아 같은 경우에는 좌석 벨트를 삼점식으로 구분해서 한 32%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는 지원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그래서 차량의 규모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일정 삼점식을 사서 내려보내는 형태로 했다가 이게 규모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 어린이집 형태에 맞게끔 지원해서 하는 방향으로 바꾼 부분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비 전액삭감은 원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가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에서 지원이 되던 게 전액 지원으로 바뀌어서 시에서 일몰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은 거기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그 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온라인 교육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지정 취소된 게 아니라 1개의 어린이집이 작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래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삼점식은 이제 안전벨트를 맬 때 어깨에서 내려와서 밑으로 해서 좀 더 더 안전한 형태입니다.  그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안전용 보호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필수인데 이점식도 가능하고 삼점식도 가능합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그래서 삼점식으로.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 통학버스 64대가 전부 지원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의 규모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은둔 고립가구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금 세화에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1인 가구에 관련된, 그다음에 은둔 청년에 대한 관련된 서비스를 정리를 했을 때 민간사업으로 기존에 진행을 하고 있었던 사안인데요.  맞습니다.  중장년 남성 고립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을 확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고독사 관련된 통계를 내보면 보통 예를 들어서 23년에 6명의 구민이 고독사를 했는데 그중에 남성이 5명이고, 여성이 1명인 이런 통계치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연수3동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1인 가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게 저희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일단은 연령에 관계없이 이 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화, 함박, 연수에서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은둔형 청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찾아가 보고 끌어내기까지 굉장히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복지관 3개소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항상 살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금 여기 추경 예산에 있는 거는 전액 시비로 공모 사업 당선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다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수급자 수는 2만 7,295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평균액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소득액에 따라서 3만원부터 최고액까지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개인별로 다 조금씩 틀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국고보조금이 좀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좀 잘라지 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어떤 기준이라기보다 전반적으로 기초지자체에 국비를 배분을 더 많이 해준 걸로 저희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보다는 국비가 늘어나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국비가 더 내려오면서 그만큼을 구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이 원래 2개소 지원을 하는 걸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전구 일괄 삭감한 부분이어서 저희도 이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14개소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그렇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해충 방역비가 월 2만 3,100원 해서 코로나19랑 해충에 대한 방역이 동시에 이뤄졌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비가 일부 삭감이 되면서 감액된 상황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시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구비라도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여러 군데 전화를 해보니 어쨌든 후원하는 업체도 많이 있고, 마스크 지원하는 일부 업체도 많이 있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후원을 이용해서 방역이나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당초 본예산에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지원은 2019년부터 지원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때도 14개소 한꺼번에 지원을 한 건 아니고 이제 매년 2개소, 3개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가장 노후가 된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어제 비전전략실의 의회 내용 또한 저도 방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려하셨던 부분들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 제 실수이고요.  그다음에 비전전략실은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운영은 저희 부서에서 해서 이 부분이 좀 늦었습니다.  다만, 우려하셨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하기도 하고 향후에도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잘 열심히 노력할 테니 이번 예산에 꼭 담아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