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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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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4월 24일 (수)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기획복지)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기획경제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기획경제국)

(10시 01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개선 및 건의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조치결과보고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기획경제국) 
○위원장 박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덕환 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 예산팀장입니다. 
   황현숙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김영률 평가조정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 낭비 신고센터 운영 방식 전면 개편 요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무감사 조치결과 48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으로 지적된 예산 낭비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과 대비하여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예산 낭비 신고센터 운영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주요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예산 낭비 신고센터의 시스템 처리 방법을 공문으로 만 협조 요청을 했다면 올해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대한 협조부서 지정 및 답변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였고요.  홍보활성화를 위해서 카드뉴스나 홍보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서 홈페이지나 IPTV 등 SNS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중 신고 기간을 전년도까지는 운영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서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여기 책자에 보면 7건 접수가 됐다고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구체적으로 어떤 건수였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예산 낭비 신고 건수에 대한 신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민원에 대한 신고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쓰레기 등이 도로에 있다던가, 공원 화장실 등이 어떤 문제가 있다던가, 현수막을 철거하라던가 이런 건수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예산 낭비 신고와 무관한 사항이라서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업무하고는 무관하다곤 하지만 그대로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건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저희가 신고한 내용을 분석해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팀에서도 조치를 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그 예산 낭비라는 건 부서의 차원만 다르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 낭비 하나의 축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추가로 신구대조표 작성해서 자료 좀 부탁해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저희가 24년도 예산 낭비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명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말이지요.  이분들이 전문성과 관계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해서 개선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기억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지적사항에서 봤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개선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분들을 위촉하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위촉일입니다.  그래서 위촉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전문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투자전문가나 금융기관 종사자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인력풀을 구성해야 하는데 그 안에서 인천시에만 해당이 되고 구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지금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심의위원회 구성의 위촉직 위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장현희  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위원회를 보면 대학교수님이나 뭐 연구원 분들과 교수님들이 좀 많이 위촉되어 있는데요.  보통 타 자치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자치구별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 사항은 제가 타 구 것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용이나 이것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게는 되어 있으니 다음 위촉할 때는 유념해서 위촉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금융기관종사들이 아무래도 이런 거에 더 밝고, 지식도 있고, 실력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걸 좀 유념해서 실력 있는 분들로 위원회 구성을 금년에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52쪽, 우리가 개선 요구사항으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명단과 관련해서 임기 만료 후에 재구성 시 관계 법령에 따라서 투자전문가나 또 금융기관 종사자 위촉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는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위촉 기간입니다.  그래서 위촉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위촉 시 투자전문가나 금융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아서 그냥 기존에 있는 분들이 해야 하는 게 맞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아직 임기가 2년이라서 25년 10월까지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50쪽,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잦은 조직개편을 지양하고 또 향후 조직개편 시 부서의 의견 반영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조직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조직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찾아가는 조직상담으로 5월 말까지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조직 관련해서 계속 우리가 조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조직 관련해서 계획 잘 잡으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정 상황에 대한 공유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의회보고를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연수구 재정 상황에 대한 공유를 주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대상에 법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이나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상황에 대한 공유 및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올해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개선이나 요구사항이 똑같은 게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정만족도 조사 다각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셔서 그 다각적이라는 게 어떤 것들, 어떤 채널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만족도가 저희 연수구에 구정 운영 및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대내외환경 변화에 따라 대응을 위해서 구민 중심의 어떤 필요성이나 니즈를 파악해서 행정서비스를 높이려고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거주지나 연령이나 성별의 경우 그걸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족도 조사나 이것에 대해서 설문 문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문항을 작성해서 평가를 해서 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게 아니고 다각적이라고 하시기에 뭐 실시 채널이나 조사 채널이 바뀐 게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지난해 할 때는 어차피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서 구정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저희가 대면, 전화, 온라인 조사를 다 병행을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온라인 조사는 그러면 직접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들어가시는 분들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문자로 뭐를 보내서 참여를 독려하는 게 있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했었고, 그전에는 당초 명단이 1,300여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40만명이 넘는데 1,300명의 풀을 가지고 만족도를 정말 제고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샘플이 적지 않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온라인 채널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카톡 맨날 들어오던데요, 구청에서?  문자도 맨날 들어오고, 그거 해서 추첨해서 몇 명 기프티콘만 준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1만명 이상은 참여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리서치 기관에 맡겨서 모른다고 하는 게 정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그냥 해야 해서 하는 건지 저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의문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구정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저 만족도 조사 볼 때 1,300명 가지고 만족도가 이랬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어 보이고요.  온라인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서치 기관에 맡기기보다 저희 홈페이지에 직접 올리기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같아요.  그 부분 내년에는 만족도 조사할 때 제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팀 박종상 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팀 고형수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 김미혜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서석영 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 윤영로 팀장입니다. 

(경제산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6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실적을 보니까 코픽스 금리에 따라서 정기예금 신규를 개설하셨네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22년도 수익률이나 23년도 수익률을 봤을 때는 차이가, 이자율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손실이 엄청 커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정상적으로 추진이 완료되었네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위원님이 지적한 이후에 코로나 시기에는 정기예금 이율이 1.81% 정도 됐습니다.  그 이후에 3.95%로 되어 있었는데 어떤 기금의 운영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예치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자율을 감안해서 시중금리에서 높은 곳으로 분산해서 이자 수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비교분석을 철저히 잘 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지적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9쪽,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연계해서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을 했는데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일단은 바이오기업과의 협약이나 업무협의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무슨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도 바이오클러스터가 송도3동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입주해 있는 업체도 있지만 현재 입주가 예정 되어 있는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쪽하고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업무협약도 진행했고, 저희 관내는 바이오고등학교가 있고, 또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 경력단절 여성이나 또 단순 노무가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바이오 쪽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공정별로 어떤 인력이 필요할지, 시작했을 때 어떤 과정별로 필요한 인력을 분석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채용 분야하고 협업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채용계획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이걸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롯데바이오로직스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거기서 실무적인 업무를 조금 진행했고, 되도록 저희 학생들이 바이오고등학교는 전체 정원이 300여명 되더라고요.  매년 학년 별로 봤을 때는 100여명 정도 졸업생이 생기는데 그중에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기업하고 행정기관하고 먼저 신뢰가 확정됐을 때 확답이 됐을 때 학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취업 연계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70쪽,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 내에 불법자동차 해체 작업 관리 감독 강화 지적했던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자료까지 살펴보니까 제가 지적한 바에 따라서 이번 연도부터 단속이나 점검을 좀 철저히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분기별로 1회씩 나가서 불시에 현장점검을 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4월 7일 오후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정보현 위원  제가 행정감사 당시에도 소방 관련해서 화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공단소방서 관할 사항이라 구정에서는 소방업무를 담당하지 못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는데, 맞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거기까지는 저희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자동차 해체라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는 차량민원과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고 특사경팀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서 저희 과 소관에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차량민원과 협조를 통해서 같이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겠다는 건 정기적 의미를 갖고 있고, 수시적인 측면은 또 다릅니다.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에 관한 부분은 물론 소방서에서도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거기까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차량민원과에서 이 점검은 주로 담당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경제산업과에서는 파악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고차 수출단지를 관할하는 부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예방 대책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조금 너무 넘어가거나 넘겨짚을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와 밀접하게 붙어 있고, 주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잊을만하면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감도 높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현장 단속하고 점검하고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것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더해서 이런 예방 대책을 근본적으로 한번 수립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화재는 소방에 관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원론적인 말씀이고, 저희 구도 안전관리과도 있고 소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송도 수출단지 전체 점검할 때 그런 부분도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합동점검이나 전체적으로 점검할 부분이 있을 경우 소방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부분도 같이 부서에서 어떤 걸 점검을 하든 시점을 맞춰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계획을 별도로 추후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다시피 안전관리과나 이런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지금 착한가격 업소 지정 확대 및 수요에 맞는 적정 물품 제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개선 요구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올해 전기료, 가스요금, 서비스 가격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착한업소 또한 대부분 이 업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규 지정을 지금 하셨나요?  공고를 내셨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현재 8개 착한업소가 있는데 올해는 20개 업소까지 확대하려고 지금 각 동이나 업소에 관계자에게 문서를 보냈고 공고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현재 8개 업소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더 추가해서 20개 업소로 착한가게를 확대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확대해 나감으로써 착한가게 관련해서 우리 지금 고물가 시대에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착한가게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착한가게는 저희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고 현장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거기 한 60-7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동안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일괄적으로 지원했는데요.  다른 업소에서도 쓰레기봉투 뿐만 아니라 앞치마나 그 외에 착한가게에서 원하는 비품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지원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것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어쨌든 업소에 지급하는 건 그런데 지금 20개 업소를 지정해서 한다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착한업소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행안부나 이런 곳에서 지금 전기료나 가스요금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고, 지금 굉장히 고물가 시대인데 착한업소가 이렇게 많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 착한업소 관련해서 한 60-7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그게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지금 한 20개 더 늘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좀 의구심이 있어서.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런데 착한가게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또 어떤 세도 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있냐고 이해가 됩니다만 착한가게 업소는 상권에서 그 주변 가격 대비 어느 정도, 그렇지만 가격은 저렴하지만 그냥 저렴한 어떤 품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심사를 하면 품질이나 위생 사항이 좋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어떤 물가 안정적인 측면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어떤 이런 부분을 권장하는 이유나 기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수요자를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이 70만원 정도인데 그게 많다 적다 그렇게 하기 보다 이렇게라도 저희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착한가격업소가 확대되길 바라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네, 어쨌든 관련해서 이건 뭐 국가 차원에서 저길 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72쪽, 농식품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업체 발굴 및 다각적인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은 24년도 3월에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올해는 사업이, 그동안 농가식품 한 곳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반영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연수구는 그동안 1개 업소가 있었는데 그 업소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안내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그 업소가 지원받아서 그 이후로 사업실적이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대상이 되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사실은 저희가 1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한 7, 8년 계속 한 업체에만 지원이 나가려고 했는데 추진실적도 없고 해서 지금 5, 6년째 못 나가고 있는 사항인 거거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한 업체, 우리가 많은 저기를 받고 있는데 농식품 관련해서 한 업체로만 계속 지원한다는 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쨌든 없으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 사업을 금액도 크지도 않은 사업을 우리가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조, 가공해서 수출하는 농식품 업체, 그리고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딱 1개 업소만 있습니다.  그 업소에서 이 사업을 수출을 진행했을 때는 이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동안 그런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업소가 1개니까 직접 찾아가서 사업설명도 하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도 듣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농식품 관련해서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기대가 되지만 이런 거 만약에 또 이렇게 오게 되면 진짜 안 됩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자격요건이 안 되면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우리는 연수구에 딱 1곳밖에 없다는 이유로 해서 그분을 찾아가서 여기를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사업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24년도는 이런 게 올라오지 않도록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우리 전임과장님 계실 때부터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꾸준하게 상인회를 찾아가서 설명회도 갖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추진 실적이 매우 낮아요.  송도3호점까지 지정된 것은 알고 있지만 원도심에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공모에 응하던 그런 대책이 나오는데 너무 늦어지고 지금 또 다시 우리가 거기에 설명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을 빨리 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 또 다시 무슨 설명회를 하고 이런 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이 되는 어떤 상가 조직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설명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각 동을 통해서도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됐을 때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는 자는 수요자 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측면에서도 골목형상점가에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이런 설명도 필요한 것 같아서 각 동에 설명회가 가능한 곳은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모집공고가 나가고 심사하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저희가 수시 형태로 적극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과정부터 사전에 서류 준비하는 과정까지 컨설팅 형태로 직접 상가를 찾아가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조속하게 추가지정을 요구 드리고요.  지금 거의 2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늦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좀 전에 우리 정보현 위원님께서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 내에서 화재나 이런 우리 스마트워터밸리 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사항이고, 여기가 지금 스마트워터밸리 추진 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마존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결국은 이전하고 또 중구에서는 우리 구와 다른 생각이 있고, 사업설명회를 진행했고, 약간 지연되는 이유는 중구의 주민들은 이전하기 전에 도로개설 그리고 거기에 진입과 관련된 교량을 먼저 설치, 도로 폭을 확대해 달라는 선행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오후에 또 항만공사를 가서 그동안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자 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카마존에서는 3월 15일 이행보증금 100억원, 30억원 130억원 정도의 보증금을 항만공사에 불입이 되어 있고, 지금 체납된 건 21억원 정도가 3월부터 8월까지 되어 있는 임대료 관계가 있어요.  그걸 3월 15일까지 완납해야 하는데 4월 15일까지 연장이 됐고, 기한은 지났지만 연장기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나 카마존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금의 어떤 융통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구에서는 되도록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인천항만공사하고 카마존하고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 부분은 옥련동 주민들이나 일부 동춘동 주민들이 한 10년 넘게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고통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천시에서 거기 경제자유구역청 추가지정 용역 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빨리 진행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중구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계속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늦어지는 부분에 그걸 하고, 송도유원지 중고차 여기에서 해체 작업은 지금 거의 이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이런 작업이 계속 병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특사경 얘기도 하셨고, 차량민원과가 우리 소관이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산업과가 참 너무 일하는 범위가 일자리까지 또 이렇게 부서가 들어와서 굉장히 넓으신 것 같아요.  정말 농업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관할하다 보니까 일 양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송도유원지 전반적인 거 제가 우리 주민들이 항상 민원을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게 언제 되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을 계속 여쭤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조속하게 인천시와 우리 항만공사하고 협의해서 환경오염이나 모든 것 우리 연수구와 구민들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추가 질의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굉장히 고물가고 경제불황인 거 아시지요?  특히 경제산업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일단은 모든 것이 우리 서민들하고 직접적인 밀접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선은 64쪽,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한 건 현재 송도는 3개고 앞으로 원도심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상인회하고 상가번영회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장사를 잘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걸로 연결하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갖고 원론적인 것은 모집공고를 하고 또 상점가에서 조직이 구성되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저희가 등록 인허가 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가부가 결정이 되고요.  상점가가 이제 위원회가 통과되면 지정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돼서 어느 정도 기한이 되고 상점가에서 지원받는 저번에 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고공모 사업이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관한 것, 또 매니저 지원이나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시점에 관한 부분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적인 측면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가번영회는 공식적인 상인회 조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인회 등록을 맞췄을 때 상인회 조직으로 인정받고요.  그리고 상가번영회가 예를 들어서 커넬워크나 아트포레, 타임스페이스에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 절차를 밟고 조건이 맞아서 해준 거고, 그리고 선학동이나 청학동 원도심의 경우도 상가번영회가 있는데 그래서 상인회 조직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틀을 잡아주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보면 향후 계획에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상시로 받고, 그다음에 금년 3월 4월 중에 설명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물론 설명회를 지금 해 보셨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올해 4월 16일에 선학동은 했고, 또 5월 1일은 연수1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제 설명회도 설명회지만 이전에 지정된 곳에 혹시 이게 지정되고 나서 매출이 늘었는지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매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도 했는데 송도 커넬워크 쪽 만족도는 한 8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정된 후로 매출이 는게 현저하게 눈에 보일 정도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일정 데이터만 갖고 분석한 것인데 추후에는 전체 카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은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SNS 시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하지만 특히 관에서 예를 들어서 맛집이다, 한식이나 중식이나 맛집이라고 하면 입에서 입으로 통하는 게 빠르지만 또 공신력 있는 관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은 입소문도 입소문이지만 지금 이런 거에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충분히 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젊은 층이 찾는 거리는 어디, 옷은 어디 분류가 많잖아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홍보해서 매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66쪽, 배달업소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이게 지금 사실 참 애매하거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원산지표시를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원산지표시는 기존에도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보편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주로 농산품에 대해서 그게 많았는데 저희 과는 농업도 있고, 또 수산업 부분도 있고, 또 축산업 유통 부분에 있어서 3가지를 한꺼번에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 이행 사항이 이루어 지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예를 들어서 중국집을 가면 밀가루는 어디, 뭐는 어디 그런 걸 써도 우리가 가서 육안으로 가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애매한 게 배달업소란 말이지요.  배달업소는 그런 거 전혀 붙여서 우리가 확인할 바가 없거든요.  주로 단속은 누가 나가나요?  우리 그런 인력이 되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 구에서 우리 과 직원 농업담당, 수산업담당, 축산유통담당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시와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만약에 지금 몇 건 적발이 됐는데 행정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되나요?  이게 조금 가중이 높아야 더 조심들 할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시료 채취도 하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한우 같은 경우는 시료 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을 때 과태료 처분도 있고, 어떤 행위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고발은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형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원산지가 미표시 되어 있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궁극적으로 계속 반복됐을 때는 영업정지나 폐쇄 조치까지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하여튼 이것은 조금 강력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배달로써 먹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우리 물어볼 방법이 없으니까 관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안심하고 배달해서 먹는 음식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9쪽, 우리 지금 착한가격 업소를 업태와 업종으로 따지면 몇 종류로 나눠지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업종, 업태라기 보다는 사실상 음식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일반대중 음식점이 대부분이고요.  8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김밥집, 미용실, 이발소, 그리고 중국식 식당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대중음식점 또는 이·미용업소 이렇게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지금 정말 불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소도 홍보를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걸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홍보도 아울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그 관내 실내동물원 동물 전시 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에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동물원이랑은 완전 다른 거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동물원도 그렇고 동물전시업도 그렇고 그러면 저희 연수구가 아니고 경제청에서 지금 하거나 뭐 시청에서 하는 건가요, 송도에 있으면?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물전시업은 동물보호법에 관한 거고요.  동물원은 야생생물법에 관한 겁니다.  야생생물법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환경에 관한 안전으로 시에서 하고 있고요.  동물전시업은 저희 구에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물보호법에 따른 전시업소는 현재 우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송도에 1곳, 연수1동에 1곳, 그리고 야생생물법에 따른 것으로 시에서 지정한 이런 부분은 송도에 마리앤쥬와 인더쥬라고 2개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마리앤쥬도 아직까지 있나요?  지금은 인더쥬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현황 상으로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오늘 확인한 것은 인더쥬 밖에 안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이제... 
이형은 위원  인더쥬 같은 경우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니까 저희 구에서는 같이 나가진 않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 부분은 환경 쪽에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동물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는 동물보호법에 관한 것만. 
이형은 위원  예,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동물원 법이랑 동물전시업 아예 다르더라고요.  동물전시업도 그러면 이번에 동물보호법 바뀌면서 등록제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허가제로 바뀌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전시업은 원래 기존에 해 왔던 대로 진행하고요.  다만, 법 개정에 관한 건 민간은 허가 해야 한다, 또 지금 유예기간을 둔 부분으로 법이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경제산업과장님이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게 경제산업과가 경제지원과와 일자리지원과가 합쳐지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들도 여러 가지, 사실 질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질 내용들이 많은데 앞으로 연수구민들의 일자리까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잠시중지)

(11시 17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희아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일자로 승진 발령된 위생정책과 장희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 김설하 팀장입니다. 
   공중관리팀 김봉석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박은정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이진아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황영주 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89쪽, 지금 저희 개선 요구사항에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음식판매점에 대한 단속강화 요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각지대에 무허가 음식판매점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 무허가 음식점이라는 건 우리 푸드트럭이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업소, 그다음에 아파트 입구에 보면 붕어빵이라든 호떡 리어카로 판매하는 업소가 있고, 매년 저희가 무신고 단속하는 녹지지역 내에 개고기 판매업소 등 이런 업소들을 사각지대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보니까 붕어빵, 호떡 무허가 음식판매점에 대한 단속강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붕어빵도 말고 통닭 차량도 대부분 보면 차량에서 구워서 판매하는 이것도 무허가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에서 통닭을 판매하는 건 무허가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량에서 파는 무허가는 행정지도를 하는 사항이고, 이분에 대해서 검찰송치를 하려면 사람이 저희한테 와서 신문조서를 꾸며야 되는 부분인데 그부분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는 노점상 단속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쪽에서 과태료를 우선적으로 부과하고 그래도 계속할 경우는 저희가 신분증이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해서 사본을 받아서 그 이후에 검찰송치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거 말고 노점상 관련해서는 건축과?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업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통닭 관련해서는 검찰송치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이 부분은 송치를 이번에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사실은 노점상에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 관련해서 어쨌든 무허가라는 건 일반 사업자를 내서 하는 것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하는 게 맞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 겨울철에 많이 되어 있지 여름에나 이럴 때는 저기인데 여름에 만약에 이런 거 먹고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는 어떻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만약에 무신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잘못된 경우는 병원에 가서 치료 받고 그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신고 영업하시는 분이 조치를 하고, 저희 쪽에서는 그런 경우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적발해서 무신고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무허가로 인해서 이 사람이 탈이 났을 때는 민사로 할 수 밖에 없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저희 쪽에서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검찰송치만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단속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저는 91쪽, 음식문화시범거리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 취지대로 운영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색있고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 음식특화거리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요.  어쨌든 성과는 음식특화거리에 개최되는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는 방문객이나 영업주의 만족도를 측정해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음식특화거리 현실 활성화 정도와 또 지역문화의 발전 정도를 한꺼번에 같이 고려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오십시영에 음식특화거리에서 행사할 때 행사 당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고, 3주가 지난 후에 얼마나 영업주들의 매출이 상승했는지 진행했습니다.  방문객은 90.5% 행사에 만족한다고 말씀하셨고, 영업주는 90.2%가 만족하셨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축제 할 때 방문객과 영업주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거고, 객관적인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주의 경우는 3주나 4주 후에 얼마나 매출이 상생했는지 행사하기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건 잘 하시는 것 같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음식문화에 따른 다양성을 높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네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올해도 여러 가지 음식에 관련된 특화거리에 관련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올해 오십시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전년도와 다르게 거리 내에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의 맛을 시식할 수 있고,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영업주들은 1인 기업들이 많다보니까 직접 나와서 하기 어려워서 음식문화 큐레이터를 저희가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1 대 1로 영업주와 매칭 시켜서 그 영업주의 음식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오십시영에서 시식이나 퍼포먼스를 진행할 거고요.  최대한 영업주가 현장의 음식을 시식할 때 와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사각지대 무허가 음식판매점에 대해서 지적을 조금 했었고 개선 요구를 했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붕어빵 관련된 그런 음식판매점만 나왔는데요.  지금 계절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보신용 초복, 중복, 말복 이런 녹지지대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에서 단속을 그때 과태료만 물고 끝나고 계속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식으로 지금 하는데 올여름에도 다시 운영을 하실 텐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무신고 보신탕집 업소인데요.  저희가 올해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가 돼서 개 취급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신고도 전부 다녀왔고요.  무신고에서는 현재 개 취급하는 업소가 없다고 했고요.  저희가 올 6월이나 7월쯤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나갈 예정입니다.  그전에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 나가서 계도하고, 저희가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저희가 송치도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영업 중단 촉구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계도기간은 그동안 많이 주지 않았나요?  전 과장님께서는 자연적으로 감소, 본인들이 끊어야 하는 데 그걸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언제까지 계속 봐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대책을 조금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저희가 잘 챙겨서 업무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89쪽, 무허가 음식 판매에 대한 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다른 건데 지금 아파트 행사 축제가 있어요.  거기 거의 큰 행사는 먹거리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아파트 내에 지금 음식, 축제할 때 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푸드트럭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하고 계약한 계약서와 푸드트럭용이라고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해서 저희한테 푸드트럭 신고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15개가 신규 영업 신고 했었고 다 지금 자진 폐업하셨고 현재는 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솔밭마을아파트에 4개소, 한양1차 아파트가 현재 1개소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푸드트럭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영업 신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단속은 하겠지만 제가 아파트 행사 때 가보면 제가 봐도 어린이들이 먹어선 안 될 불량식품들도 꽤 나와 있어요.  저희 직분으로 그런 걸 관심있게는 보지만 과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  왜 그러냐면 그게 음식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와꾸를 짜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대표들 허가 하에서 하지만 과연 그걸 신고를 우리 위생과에 접수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고 사후에 무슨 저기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 묵을 먹었는데 좀 시원찮았어요.  그런데 제 입장이 있어서 주변 눈치 보느라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과연 이건 어디에서 어떻게 단속하는지 사실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묵이라든지 아이들이 먹는 음식들 식품과 관련된 것은 저희 위생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민원이 접수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즉시 철수토록 조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의 경우는 팀을 이루어서 옷, 과일, 야채가 같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해당 팀장한테 따로 연락을 드려서 추후에는 식품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관리사무소에 가서도 저희가 이렇게 했을 경우는 행정법에 같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도 고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 거기 오는 대표적인 음식들이 안주로 순대, 고기 그런 부류들 정말 어설픈 것들도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일단 그런 걸 관에서나 해야 하는데 과연 이걸 어디서 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도 그런 공문을 미리 행사 전에 보내서 그걸 예시를 먼저 해서 사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바로 공문 발송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앞으로 계속 그런 행사들이 많아질 건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런 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학동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다른 식으로 한다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저도 관심이 많아서 살기도 또 거기 살지만, 매번 갑니다, 선학 축제는.  제가 6대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거라.  그런데 버스킹처럼 노래자랑이 제일 피크를 이루고 있지만 거기에 아울러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노래자랑 1, 2등 그 흥행보다 어느 어느 업소가 우수업소나 착한업소나 그런 걸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거긴 선학동만 주민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사전에 오프닝 행사 전에 그런 걸 홍보해서 그 업소와 업주가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선학동 상인회에 말씀하신 부분 전달하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열정적으로 일해주시니까 든든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과장님, 팀장님으로 계셨다가 승진하셔서 좀 더 전문성 있게 일하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감사합니다. 
정보현 위원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다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들 딱 2가지 정도만 저도 다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인근에 음식점이나 유행 식품 이런 거 위생점검이나 식품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드렸는데 이번에 세부사업계획 보니까 식품 관리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1년 동안 진행할 예정인 거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예, 계획서입니다. 
정보현 위원  올 초 1월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1년 동안 장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방계획을 세우셔서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당시에 언급했던 음식점들 중에서 탕후루 가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설명에서 약간 빠진 것 같아서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이고 요즘 유행하는 식품일뿐더러 과일 같은 것을 설탕을 입혀서 기간이 어떻게, 당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원칙인데 만들어 놓고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팔 수도 있는 문제고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게 좀 걱정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배달음식점 저희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추진실적에 있습니다.  배달음식점 마라탕, 양꼬치 등에 탕후루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향후에도 사회 이슈화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획점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에 음식문화축제시범거리 운영 관련해서 내실 있는 운영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제가 첫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설문조사 항목을 제가 꼼꼼하게 재개편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작년에 한번 첫 시행이 되고 올해도 좀 더 보완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감사합니다.  
정보현 위원  앞으로도 구민과 그다음에 사업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축제환경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의의가 우리 구민들도 다양한 식품을 맛보고 또 상인들도 여러 가지 자기들의 자기들의 식품을 홍보하면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큰 역할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정책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일들을 해오셨는데 위생정책에, 지금 이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 부분 사각지대 무허가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송도나 요즘 아파트 행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우리 푸드트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 몇 대가 오는 게 아니라 거의 한 40-50대가 외부에서 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도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마다 경쟁이 붙어서 음식 축제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점점 코로나 이후에 계속 증가하는 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동에 음식 푸드트럭 관련해서는 저희 위생정책과에서 담당하지 않고 송도정책과 송도위생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위생정책과가 영업 신고나 지도점검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무신고 영업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네, 잘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문화시범거리축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자부담을 보니까 10%로 많이 완화해 주신 건 잘하신 것 같은데, 지난해도 그렇고 오송도송 이런 사업도 작년에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지금 오십시영 같은 경우는 잘 준비하고 계시지만 오송도송의 경우도 1회 대회를 하고 단발로 또 끝나는 게 아닌가 사실 한번 하고 안 하면 사실 그 뒤에 행사가 지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송도송의 경우는 임원진들과 작년에 많은 소통을 하고 저희가 축제를 하려고 진행했는데 상인회 내부적으로 결속력도 부족하고, 영업주들이 혼자 하는 업주들이 많더라고요.  그 업주분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참여가 안 됐습니다.  또한 저희가 음식문화개선 민간행사 보조에 따라서 교부금 보건에도 이분들이 부합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과감하게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고 행사도 미추진했습니다.  올해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주기적으로 저희가 상인회와 회의를, 간담회나 현장방문 해서 의견을 많이 접수해서 정말 이들이 축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축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업주가 원하지 않는 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방면으로 이분들과  접촉을 하고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지금 답변을 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오송도송 이게, 오십시영 같은 경우고 이게 원년부터 계속 이동하면서 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이 선학동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인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위생정책과에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맞지 않은 사업이라는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경제산업과에서 하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하여간 두 개를 지난해에 잡았으면 제대로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적극 협조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지금 여기 맛고을이나 이런 곳 없어진 유명무실해진 이런 상가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발굴을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송도송이 없어진다면 또 다른 어떤 상인회를 선정해서 거기가 발전될 수 있게끔 그런 그걸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수동 맛고을길 축제의 경우는 저희가 음식문화 어울림마당이라고 해서 고객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음식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만족도도 94%로 높게 나왔고요.  올해도 다른 음식 특화거리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음식문화 어울림축제라고 해서 저희가 함께 들어가서 음식 관련 체험이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저희 프로그램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우리 위원들도 행사를 나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행사를 갔을 때 내빈이 더 많이 경우가 지금 꽤 많이 나타나요.  지난해에도 그런 문제가, 지금 연수구에 우리 15개 동에 전체적으로 발굴해야 할 곳을 과감하게 발굴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희아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성 계약팀장입니다. 
   민경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작년에 제가 이걸 했었는데 98쪽, 내구연한 지난 거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추경으로 지금 편성한 것으로 보여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차량 교체 시기가 언제쯤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저희가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5월 안에 구입해서 교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96쪽, 공통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률 70% 미만 사업 대상 정확한 정보 부재로 인해서 구민의 삶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보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저희가 공통사항으로 시정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송도 임시청사 건립 및 집행률 70% 미만 사업에 대해서 의회 보고를 철저히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어제 저희한테 공유재산 관련해서 변경된 것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가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것 우리 의회에서 다 관련해서 심의해서 해줬는데 그게 또 변경이 들어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그건 당초에 저희가 부지를 한 3개 정도로 선정해서 경제청과 협의하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노력했던 것이 158-1번지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경제청에서 거기가 협약사항이 기존에 시행사랑 있던 사항이 뒤늦게 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말씀 하셔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주민의 요구사항을 좀 요구사항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것 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어제도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 의회에서 다 통과된 사항을 몇 년 지났다고 해서 또 다시 변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미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미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전미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류제환 팀장입니다. 

(세무1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영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 맹일헌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정연택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이선옥 팀장입니다. 

(세무2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세무2과 115쪽, 우리가 지금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세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누리집에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6개 언어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홍보가 됐나요? 
○세무2과장 이영미  저희가 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영어, 러시아,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해서 저희가 지방세 세목별 안내 사항과 인터넷이나 모바일 납부 방법, 체납 시 불이익 등에 대해서 홍보하였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체납된 것, 거의 자동차세 체납이지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별로 나와 있는 체납자들 현황이 나와 있어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외국인 체납자 수는 나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몇 명 정도 되요? 
○세무2과장 이영미  현재 체납액이 11억원 정도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꽤 많은 것 같은데. 
○세무2과장 이영미  체납액 대비 8.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외국인별로 나온 거. 
○세무2과장 이영미  개인정보는 저희 못 드리고 집계 현황으로 해서. 
최숙경 위원  나라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최대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한테 내역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보다는 어쨌든 그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체납되는 이유는 어떤 내용으로 체납이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영미  주로 자동차세 체납이고요.  자동차 압류는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압류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외에 다른 저희가 번호판 영치나 다른 활동을 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굉장히 11억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지금 여기서 있다가 자기네 고국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하고 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국만기보험 압류나 귀국 비용보험으로 해서 기타 채권으로 해서 압류를 걸고 있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가능하네요.  출국보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갈 때 보험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 거네요? 
○세무2과장 이영미  자동차 소유자한테 나갔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지속적인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먼저 여기 지적사항에서 우리가 체납액 징수 인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때 부서장의 견해를 들은 것 같은데 행정감사 할 때,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그때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아직 내용이 없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일단 저희가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결산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 시·구세 통합 9,252억원을 부과하고 9,072억원을 징수해서 현년도 징수율 같은 경우는 98.7%입니다.  연수구가 좀 높은 편이고요.  구세의 징수율만 보더라도 동구 다음으로 저희가 98.5%로 징수율이 높고, 과년도 같은 경우는 연수구가 작년도 징수율이 63.4%로 타 구 대비 한 20% 상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징수율이나 징수액이 높은 편이고요.  다만, 징수액은 높은 데 인원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예를 들면 연수구는 5명이 체납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동구는 7명, 부평구는 9명 정도로 규모가 비슷한 타구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적고요.  체납징수 담당자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지방세 체납 안내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예고 같은 거 나갔을 때, 독촉장 같은 거 나갔을 때 대처를 빠르게 할 수 있고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저희가 인원이 많이 적은 편입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인원이 적긴 한데 징수율은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게 아이러니한데? 
○세무2과장 이영미  아, 고액체납자를 공매 처분해서 저희가 징수율이나 징수액이 높았던 거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15년 된 저희가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 경우니까 특이한 경우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건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징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건 이게 하루아침에 있었던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어쨌든 지금 고액체납자가 한번에 많이 냈기 때문에 높은 %로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인력보강에 힘써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납세 편의 입장이나 아니면 납세자들 위해서도 체납징수 인원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숙경 위원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직은 조금 빠른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 올해도 결산을 보다 보니까 도출이 됐어요.  그런데 징수율이 높지만 고액보다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상습 체납자들도 있고 지금 타구에 비해서 높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국세나 지방세 모든 것에 대해서 보니까 10개 시군구에서 저희가 낮은 편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이영미  어떤 부분이 낮다는? 
○부위원장 장현희  체납액. 
○세무2과장 이영미  체납액은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아니, 제일 적은 게 아니라 비율로 했을 때 징수액은 제일 높고, 체납액은 미추홀구하고, 연수구, 남동구 제가 수치를 구세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20억원, 저희는 23억원, 남동구는 30억원, 부평구는 34억원, 서구는 72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보다 낮은 체납액을 갖고 있는 곳은 동구하고 계양구가 15억원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지금 이런 게 반복적으로 지적을 했을 때는 개선이나 시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이어서 지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건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이영미  시정 부분이 저희는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징수율이 3년, 5개년 평균치보다 작년에 20% 이상 상회했기 때문에 저희는 징수율이 작년에 많이 높았고, 그리고 개선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체납액은 제로화 일소화 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은 제로화 하는 게 목적이지요, 그 부분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고요.  그런데 체납액이 남아 있는 이상은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언급될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으로 저희가 징수 인원이 많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보니까 타 구에서는 기간제를 이용해서도, 그 기간제에 들어가는 어떤 인건비보다는 우리가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 않나요? 
○세무2과장 이영미  맞습니다.  타구의 경우는 기간제도 징수 인력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우리 조직에서는 그렇게 보충할 수 있는 인원이 없나요? 
○세무2과장 이영미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협의 중인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저희들이 저기 인사까지 개입할 정도는 아닌데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먼저 저희 지방세 조직 인력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공교롭게도 조직을 구성하는 부서와 그리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는 세입 부서가 같이 저희 국에 있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모양을 맞춰야 할지 순간 제가 좀 난감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수구가 분구하면서 분구하는 그 시점부터 이미 유사한 자치단체하고 인력구조가 달랐습니다.  저희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정원이 1,009명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인력 순증이나 어떤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에 대한 순증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1%씩 정원에 대한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증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직을 갖고 있는 기획예산과나 각 사업 부서 즉 인력을 요구하는 부서와 생각의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세입 관련 부서도 저도 막상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거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 찾아가는 조직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물론 조직진단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장에서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정말 일몰될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신규로 정말 소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구의 경우 미추홀구의 경우는 시선제가 일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또 기준인건비가 대부분 다른 구도 오버가 됐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패널티가 없었습니다, 인센티브만 있었는데.  이게 기준인건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저희가 따라와요.  그래서 시선제를 이용하는 인력 보충 문제도 사실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정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재배치하는 건 정말 그동안 왔던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게 해야지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는 게 청장님 처음 취임해서 하시던 말씀이 공무원이 1천명이 넘는다고 효율성 보다, 굉장히 놀란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인구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 연수구는 송도 때문에 인구도 늘어나는 상황이고, 또 인력이 다른 건 기간제나 뭐 저기를 쓸 수 있지만 세무 인력은 또 전문가적인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긴밀해야 할 부서기 때문에 이런 걸 인사 배치를 언제 할 지 모르지만 이건 꼭 필요하다고 보이니까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국장님이잖아요.  어쨌든 부서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계시니까 이걸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예,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휴직자 부분도 저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휴직자 부분이 그때그때 채용이 돼서 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휴직이 발생 될 때는 인사팀과 인사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 부분 좀 유념하셔서 신경 써서 이런 해결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세무2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디어 같은 거 드리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말씀하셨던 선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제가 이거 누리집에 공개해 달라고 해서 이제 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리집 카테고리에 보니까 자주 찾는 메뉴에 보여요,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클릭해 보니까 위택스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만 명단이 따로 별도로 정리돼서 올라온 게 아니라 들어가서 검색을 선택해서 찾아보게끔 되는 시스템 같은데 우리가 별도로 작성하는 명단을 올리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거 같네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전국 공통사항으로 행안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은 행안부 공통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5년 전쯤인가 6년 전쯤까지는 우리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물에 별도로 정리돼서 올라왔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계획에 11월에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공개주기가 1년마다 인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매년 정기 명단 공개되는 게 11월 셋째 주 수요일입니다.  그때 항상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그건 행안부에서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겠네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그 부분이 업데이트 되면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협조 요청하는 겁니다. 
정보현 위원  그 부분은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습 체납 관련해서 인력 부족이나 이런 지금 논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강남구청에서는 올해부터 체납전문가를 채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청에서는 금융권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특히 채권추심 업무 담당하셨던 이런 분들 2명을 고용하셔서 상습 체납, 고액 체납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잡아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왜냐면 지금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돈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거잖아요.  그 많은 돈을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으니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성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에 이대일 팀장입니다. 
   지적기술팀에 조승석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에 정주원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에 박원 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에 김택한 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AI 기반으로 해서 지금 간접흡연 방지시스템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과 집행에 충분한 숙고를 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예산은 AI 기반 간접흡연 방지시스템을 위해서 사업비로 구성된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 항목은 AI 기반 간접흡연 방지시스템 설치를 위한 비용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한 6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AI에 대한 간접흡연 방지시스템을 통해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그게 사업목적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또 이 사업을 보면 공원이나 또 뭐 광장이나 지하철역 등 다양한 장소의 AI에 대한 간접흡연 방지시스템을 설치해서 흡연을 감시하고 또 여러 가지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얘기했는데 향후 우리가 시범운영 통해서 시스템의 효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하고 지속적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게 사실 과기부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인데 공모사업이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정부R&D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정부R&D 사업이라는 것은 연구진들이 연구실에서 연수구를 해서 이게 현장에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 과연 사업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실증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물론 예산 낭비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이 발전되고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 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갖고 왔을 때 여러 가지 기성품 같은 것은 바로 현장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AI에 흡연자의 행동 패턴을 읽는 학습데이터 구축이 전무 했습니다.  이 학습데이터가 구축되어야지만 다음 차례로 넘어갈 수 있는데 학습데이터 구축이 안 되어 있고, 또 학습데이터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고 흡연자의 행동 패턴을, AI가 흡연 행동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률이 과연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이 사업을 하는데 고민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12월 말쯤에 이 2가지의 어떤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서 지금 현재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1월에 실시 용역을 실시했고, 또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시범운영을 통해서 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먼저 파악해서 보완해서 지속적인 이런 효과적인 운영을 계획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철저히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토지정보과가 우리 상임위로 처음 들어오셔서 보고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 행정감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지적사항을 보고해 주시는데 저희가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제대로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도 조금 설명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 간 스마트횡단보도 균형 설치 126쪽, 이 개선 요구사항 제가 조금 궁금해서요.  원도심에 5개소 지금 초등학교나 교차로에 일단 기 설치하신 것 같습니다.  5월에 완공이 되나 보네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사업자 선정됐고요.  6월 중으로 이 7개소가 완공될 계획입니다. 
정보현 위원  7개 소요?  지금 여기는 원도심 5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원도심과 송도 합쳐서. 
정보현 위원  송도에 2개.  그런데 지금 원도심 5개 중에서 능허대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한데요.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1개 설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능허대초등학교와 우성1차 아파트 간에 그 좁은 도로, 거기에 1개 설치한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능허대초는 이미 1개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어디 쪽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학교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고, 이 학교는 왜 설치하냐면 보통 1개가 원칙인데 능허대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학교 측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이런 비슷한 5개 학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대로 설치하고 있고, 능허대초등학교도 그런 개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정문은 거기 우성1차아파트인 것 같고, 후문은 한국아파트 그쪽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앞에 동의당 약국이랑 옥련초등학교 그쪽 사거리에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스마트횡단보도 1차 목표가 설치하고 송도와 원도심의 어린이보호구역을 1차적으로 100% 다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사고위험이 높은 사거리를 위주로 우리가 내년부터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거리도 우리가 한 14개소 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거리도 아마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정보현 위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또 학원가도 주변에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 아이들이나 어린이들 할 것 같이 유동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차량 통행도 좁은 도로임에도 많이 다니고 이런 것들이 사거리 통행이 많은 쪽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부터 설치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사거리 설치할 때 잘 이런 부분들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추가로 요청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요.  향후 계획에 보니까 원도심에도 6개소 설치하겠다고 이번에 1차 추경 올리셨네요.  그래서 이 6개소를 보니까 이것도 또 초등학교네요.  연성초등학교 1개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궁금해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연성초하고 문남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개를 확대하는 겁니다. 
정보현 위원  정문, 후문 이런 거 고려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성초등학교나 또 연수고, 연하중 여기 우리 구청 사거리에 학교가 또 몰려있지 않습니까?  또 구청 앞 사거리도 제가 나중에 꼭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부분이 그런 학생들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이랑 의회, 경찰서 관공서가 많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또 대단지 아파트도 많고요.  그래서 유동 인구도 많고 차량통행도 많아서 이런 부분까지 나중에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사거리 부분은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업무보고 시간은 아니지만 지적사항에 직원 대상 드론동아리 운영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드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드론 사업보다는 드론을 통해서 부서에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래서 그 사업 안에 동아리 운영을 해 달라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걸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취미활동도 있지만 연수구 행정이 현재 드론에 대한 활용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서에서만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드론동아리를 통해서 어떤 직원들의 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것도 있고,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드론동아리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수요조사 요청이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가 완료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수요조사는 아직은 안 됐는데요.  지금 한 12명 정도, 저희들이 한 20명 내외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직원들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걸 업무에 활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기대를 조금 해보면서 나중에 한번...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위원님도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정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 아니라서 사실 보면서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자료작성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길 바람이라고 나왔던 게 도로명주소가 안 되어 있던 게 있었던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도로명주소라는 게 2013년도에 지번 주소 체계에서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면 개편이 됐는데 아직도 지적사항이 같은 사업 부서에서 바쁘다 보니까 사업의 위치를 표기할 때 아직도 토지 지번으로 쓰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이형은 위원  공문서에도 아직 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뭐 공문서는 아니지만 사업설명서나 이런 곳에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직도 병행이 되고는 있는 거지요?  공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써야 하는 게 맞는데.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지금은 병행은 안 되고 있고요.  지금은 도로명주소로 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물론 공공기관에선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말씀하신 것처럼 써도 가기는 가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지금은 주민들도 도로명주소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예, 저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아직도 가끔 보면 ‘(송도동 몇-몇)’ 이렇게 써서 같이 오는 곳이 여전히 있긴 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래도 다 우편배달은 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사업홍보가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다고 하는 데, 이게 혹시 어떤 부분을 지적해 주셨던 걸까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저희 부서에서 스마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 사업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와닿지 않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사업 총괄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사업홍보 겸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홍보라는 것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형은 위원  그렇지요.  이걸 설명회를 한다고 딱히 그렇게 많이 참여하시진 않을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사업설명회나 이런 부분은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하고. 
이형은 위원  일상에서 노출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에 5개 테마 30여종 테마지도 이게 어떤 테마일까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것은 저희들이 그 관련 우리 일반 포털에서도 많은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런 위치정보가 아니고 우리 연수구민들이 실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치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형은 위원  주민센터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여성 지도나 가사도우미 지도, 견세권 지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독특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상에서 알고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활용성이 높은 그런 위치정보와 사업목적을 주민생활편리지도에 테마 별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데 정말 저도 모르네요.  홍보가 정말 안 되어 있나 봐요.  저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가야지 알 수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고요.  네이버에 연수구 생활정보안내라고 치면 우리 주민생활편리지도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잘 만들어놨는데 사실 접근성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적해 주신 위원님도 그런 게 아쉬워서 여기 써 주신 거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홍보성에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설명회 보다도 그냥 일상에서 저희가 눈에 많이 띄게 보여주는 게 더 맞지 않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드론동아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드론동호회를 설립하면 저희 이게 지금 본청 내에서 직원분들이 하시는 동호회인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드론은 제공이 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동호회가?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저희들이 드론은 각자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 부서에서 드론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갖고 교육하려고 합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동아리가 정말 말 그대로 취미활동으로 하는 동호회인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고. 
이형은 위원  직무개발이랑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직무개발도 가능하고. 
이형은 위원  그러면 교육도 여기서 같이 해주시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저희 부서 팀장들이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이형은 위원  아, 저희가 이렇게 아직 잘 몰라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일들을.  한번 다 어떤 사업들이 알려주시는 시간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똑같은 질의를 계속하시는데 우리 자치도시에서 기획복지위원회로 오셔서 쭉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감 지적사항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이 아니라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연수구가 이제 20만명 시대에서 40만명이 넘어가는 도시로 발전되면서 제가 보면 옥련동1, 2동의 경우도 동별 경계 조정이나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시기가 됐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왜 그런 부분이 선행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동 경계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지금 이런 거하고 다른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행정동 경계 부분은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이건 저는 이제 토지정보과가 그런 역할까지 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옹암사거리나 석산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도 연수구 땅이 우측으로 일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가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여기가 연수구 땅인가 좀 헷갈리는 부분도 꽤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저도 제 기억으로 구간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비슷한 위치와 미추홀과 우리 구의 경계를 재구획하고 문제, 그리고 또 청학동과 옥련동 영남아파트 경우도 그런 사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옥련 1, 2동과의 구획정리 부분도 있고, 동춘 1, 2동과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좀 더 가면 청학동과 연수1동 함박마을 쪽, 그리고 또 청학동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도 구획정리는 중앙정부의 어떤 조정이 있는데요.  그게 코로나 시절에 그게 위원회 개최가 진행이 안 되고 딜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도 지금 말씀 주신 옥련동도 보면 청학동하고 지금 그 아파트하고 두 동 간 물려있고, 지금 동춘1동하고 청학동하고 물린 부분도 애매한 지점이 꽤 많습니다.  총선도 끝났고 해서 연수구 차원에서 이런 좀 정비가 지금쯤은 다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해서 여쭤봤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위원장님도 아마 공감은 하리라 봅니다.  새로운 부서가 이관되고 사실 이 조치결과보고 이런 행감 지적하기 전에 사실 저희로서는 지적을 저희가 한 게 아닌걸 하다 보니까 좀 더 일찍 자리를 해서 처음부터 업무를 브리핑받고 이런 자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 이관된 부서인 만큼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들이라도 새로운 사업이나 또 최종결과나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부서보다 더 자주 이런 사항을 좀 브리핑 해주시고 저희가 이해되도록 소통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도 촉박해서 이렇게 왔지만 다음에는 좀 더 그런 자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스마트횡단보도에서 이제 금년에도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한다고 했는데 스마트, 있어선 안 되지만 이걸 설치한 이후에 발생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줄어들었는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스마트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교통사고량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인천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연수구가 대부분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소한 부분이 스쿨존 내에서는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겠지만 또 우리 연수구는 송도라는 큰 기반을 갖고 있는 신도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구 유입이나 도시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스마트횡단보도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봐서라도 어느 정도 사업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한 위치정보와 또 지방경찰청에서 갖고 있는 위치정보를 융합해서 데이터를 검색해서 얼마나 사고 감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요즘 어린이들도 안 낳아서 정말 소중한데 물론 초등학교 앞에 우선 설치하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여기서 보니까 원도심에 더 많이 설치했어요.  그런데 아마 학생 수는 신도시에 더 많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 예산도 예산이지만 교육청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면 더 많이 보급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 계획은 없으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사실 스마트횡단보도를 좀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 수요만 제기하고 있지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뿐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런 행정이 같이 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긴밀히, 이것도 어떤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예산만이 아니라 같이 업무를 분담해서 효과를 거두면 훨씬 더 나을 건데 우리 구에서라도 적극 한번...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작년만 하더라도 스마트횡단보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 시 관계자를 만났지만 사실 현장에 소통할 때 예산 적인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는 사실 그게 쉽게 수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구비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적극 해서 어쨌든 우리 소중한 아이들, 진짜 사고가 늘어나지만 우리 연수구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스마트횡단보도는 연수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130쪽, 행안부 관련 대외평가 실적 부분에 미흡한 사항을 면밀히 보강하여 실적이 있길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프로젝트에 도로명주소와 우리 인천광역시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기반해서 우리가 구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밀한 주소 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해 이미 어쨌든 주민 안전을 우선해서 편리하게 주소 정보시설의 유지관리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요. 
최숙경 위원  130쪽.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아, 행안부요? 
최숙경 위원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주소 정보체계 고도화 사업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주요 과제와 일정 추진 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특수 시책이나 또 홍보시책, 대외평가 대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흡한 것으로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 행안부 미흡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주소 정보 관련 세트 사업이라든지 데이터 사업하는데 지적사항은 데이터 기반에 대해서 데이터의 대외적 평가가 계속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적된 사항이고요.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 지정이나 또 데이터 업무 관련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했다든지 뭐 신규 데이터, 공공 데이터를 개방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서 작년에는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지요?  이거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제가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나와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좀 궁금했거든요.  어쨌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있어서 저도 가능한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과 윤성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계신 것에 감사드리고 추후 중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비전전략실, 감사실,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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