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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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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6월 10일 (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기획복지)
  2.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비전전략실, 감사실)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비전전략실, 감사실)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5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집행 실태를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결산 승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연수구민의 대리인으로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심사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6월 13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비전전략실, 감사실)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박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비전전략실, 감사실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료팀 한현숙 팀장입니다. 
   의약무관리팀 김기홍 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 김재욱 팀장은 현재 인사위원회에 제안설명이 있어서 갔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형기입니다. 
   먼저 의정 업무에 힘써주시고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건강도시팀 강선희 팀장입니다. 
   어르신건강팀 정소현 팀장입니다. 
   모자건강팀 고영실 팀장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정책팀 이현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 박희정 팀장입니다. 
   예방접종팀 김민정 팀장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선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입니다.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의 의정활동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치매정책 신경희 팀장. 
   치매돌봄팀 하지인 팀장. 
   마음건강팀 박경희 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 전영순 팀장은 병가 중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  안녕하십니까?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경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현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성은주 재활보건팀장입니다. 
   조연식 가족건강팀장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보건소 모든 곳을 보니까 대체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제출한 결산내역을 보니까 예산편성에 맞게 잘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30% 미만의 사업에 대해 건강증진과 김형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625쪽에 집행률이 16.8%입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 보니까 2021년까지만 내역이 나와 있고 그 나머지가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선천성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은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3세 미만 영유아들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23년도에는 소득제한에 걸린 분들이 세 분 계세요.  그러니까 신청은 했는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이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못 받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선천성 쉽게 말해서 환자가 없는 게 아니라 조건이?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렇지요.  소득 기준이. 
○부위원장 장현희  대체로 어느 정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올해는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다면 이게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면 혜택이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렇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이 사업이 2021년까지만 하고 더 연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네요, 폐지됐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이런 건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이걸 처음에 보고 집행률이 저조해서 환자가 적은가 했는데 이게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면 우리 저기들이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264쪽, 정책목표에 보면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연수구 실현하는데 있어서 지금 목표율이 57%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이게 저희 한방, 양방 진료실 찾는 인원수에 대한 건데 목표가 실은 44,250명인데 보통 목표 설정치는 전년도 3년 실적의 평균치를 잡는데 이 평균치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18, 19, 20년도의 평균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2022년도의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평균치라는 건 지금까지 보건소 진료실을 찾았던 진료 인원수에 최대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저조한 거고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만큼 실적이 돌아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코로나 이전에는 지역 제한을 풀었습니다.  코로나 때 또 보건소에서 연수구 구민만 받는 지역 제한을 줬는데 이것을 작년 6월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적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고, 아마 올해부터는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3년 치 실적을 평균 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시는 어쨌든 현실에 맞게 반영해서 사업 목표를 재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도 건강증진과장님께 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얘기했을 때 소득 기준이 폐지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3명이 못 받았다고.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3세 미만이었고, 올해 5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때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 당시에는 소득 기준이 안 돼서 못 받은 거고 만약에 올해 신청을 해서 대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최숙경 위원  나이는 괜찮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나이는 만 5세로 확대됐으니까요. 
최숙경 위원  그게 조금 염려가 됐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아직 시간이 있어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646쪽, 방역 취약계층 방문 방역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불용액도 없고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에서 전체적으로 다 약품이나 소모품이 잔액이 없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몇 명이나, 몇 가구나 지원을 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저희가 작년에 300가구 넘게 했고요.  올해는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연수구가 방문 방역이라는 건 아파트를 제외한 우리가 주택이나 다세대 이런 곳을 겨냥하는 거잖아요,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파트의 경우는 수시로 방역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취약계층 방역은 사실은 동사무소에 절차가 있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저희가 작년에 354가구를 방역 소독했고요.  보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소년 가정, 다문화 고려인 등 이런 가정을 저희가 소독하는데 저희가 동주민센터에도 안내를 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전화가 오면 저희가 나가서 방역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바퀴벌레나 이런 게 한 번에 다 제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몇 번을 가서 지속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잘 하시는 것 같고요.  확대해서 이번에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바퀴벌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해충도 있지만.  방문 방역 관련해서 지원하는데 사실은 보니까 사실은 약값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 연수구 대상이 안전하게 방역 관련해서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 늘려서 절차나 이런 것도 조금 안내를 해줘야 하지 않나, 몰라서 아직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절차는 본인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연결하고, 또 개인이 하고?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개인이 전화를 하셔도 저희가 찾아가서 해 드리고요.  그게 300세대 이상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기때문에 저희가 그쪽은 제외하고, 그 이외에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고생 많이 했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4년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소 전부서에서 세입이나 세출 관련해서 불용 처리는 사실은 불용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절약해서 불용 처리되는 것도 있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게 여기 결과로 나타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24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먼저 전부서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 분들께 2023년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 저도 질의 할게요.  아까 양방, 한방 진료 인원 성과지표에서는 거의 실적이 절반 수준 밖에 미치지 못해서 지적을 좀 받으셨는데 지역의료기관 등 지도점검 실적은 우리가 목표한 목표실적보다 달성률이 2배 이상 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2배 이상 한 것도 정말 잘하고 중요하지만 목표치가 다소 과소 설정된 건 아니었는지 좀 묻고 싶은데, 앞으로 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희가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는데 저희가 두 가지 점검이 있습니다.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셀프 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방문하는 점검 실적만 목표에 넣었는데 2023년도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이니까 어떻게 됐건 점검이 이루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자료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넣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많이 잡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는 셀프 점검 보다는 저희가 기관을 방문해서 하는 점검 실적을 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네, 답변 대로 직접 방문과 셀프 방역은 엄연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소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직접 기관을 방문함으로써 좀 더 개선될 수 있고 계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늘리면 좋겠고요.  또 대상 기관 수나 점검 주기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계획설정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질의를 계속 주셨는데 이번 연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고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올해 예산액은 4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21년도, 22년도 성과를 보면 보청기 지원이 1건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400만원 잡았는데 소득 기준이 폐지돼서 대상자가 또 신청자가 늘 것으로 저는 예상되거든요?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현재 오늘 자로 해서 60% 정도 지출이 된 상태로 해서 아마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더 시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관리 사업 자체 지원 이 항목인데요.  결산서 268쪽과 세부 주요집행내역 630쪽, 주요집행내역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차량 정비비 및 유지비 등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액내역을 보니까 특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1건도 지출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회가 어떻게 1년 동안 개최되지 않았는지, 또 개최되지 않았으면 사유가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경우는 관내 의료기관이 있으면 의료기관에 있는 입원환자 등의 입원, 퇴원, 또는 거기서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 심의하는 사항인데 연수구에서는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의료기관이 이제는 외래로 바뀌고 실제로 기능을 할 수 없으나 1년 기간에 어디선가 또 의료기관을 개소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잡아놓는 부분이고요.  작년의 경우 마찬가지로 안건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개최한 그 연도는 언제였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10년 넘어요.  제가 이 업무를 하기 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거의 10년 전에 있었던 의료기관이 없어지고 외래로 바뀌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쓰이지 못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편성되어야 하는 거군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예, 편성해 놔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먼저 저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147쪽,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이 있는데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납액이 지금 1,125만원, 과태료 수납액 36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이건 약국에 대한 정보라서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고요.  지금 과태료 부분은 관내 병원 중에 방사선 기계를 취급하는 의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사선을 취급하는 의원에서는 직원이 피폭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또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위반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고요.  그다음에 과징금의 경우는 마약법에 의한 건데 병의원에서 마약의 수납을 저희에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아서 이게 2건인데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22년도와 23년도를 비교했을 때 건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감소가 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징수액은 작년이 좀 많았습니다.  22년도 대비해서. 
김영임 위원  23년도는 조금 줄었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러니까 22년도 대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김영임 위원  늘었어요?  지금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발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지도점검을 통해서도 적발이 되고, 이게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심평원 같은 곳에서도 저희한테 직접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김영임 위원  현재 그러면 과징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업체나 개인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체납한 곳은 없습니다. 
김영임 위원  앞으로 위반되지 않도록 잘 지도점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614쪽,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제가 줄기차게 계속 시와 좀 협의를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잘 될지 궁금하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매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학부모들도 정보를 많이 알게 돼서 매년 집행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도 타 군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제일 실적이 높았고, 올해도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예산을 다 소진할 거라 생각합니다. 
김영임 위원  올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질의는 끝났고요.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647쪽입니다 먼저 645쪽부터 할게요.  지금 감염병 예방에서 방역 소독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일반운영비를 보면 주요집행내역이 방역 요원 피복비가 있어요.  피복비가 현재 17만 8천원인데 여기에 300만원 정도 예산에서 17만 8천원 쓰고 그 나머지가 남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방역 요원이 몇 명 정도 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저희가 방역 요원이 기간제가 4명 있고, 공무직 1명 해서 5명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피복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이 부분이 사실 5명 분에 대한 피복비를 세운 건데 그 전년도 감사에서 이건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직 따로, 시간선택제 따로, 그다음에 기간제 따로 세우라는 부분이 지적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은 5명 분을 세웠는데 1명 분에 피복비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영임 위원  따로 구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네. 
김영임 위원  그리고 결핵관리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나 여비 종류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것도 기간제 인건비 그런 종류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이것은 국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나오는데요.  국가에서 국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1년 치 예산과 퇴직금까지 계산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구 방침은 9개월 이상 쓸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러 번 총무과에 찾아가서 이걸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구에서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9개월만 쓰라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국비는 퇴직금까지 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저희도 사실 업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쓰고 싶은데 구에서 이걸 쓸 수 있도록...  
김영임 위원  퇴직금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9개월 이상 쓰면 안 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전반적으로 많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들여다보고 질의를 마치신 것 같아요.  올 한 해 동안 보건소 모든 부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잠시중지)

(10시 56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팀 임규빈 팀장입니다. 
   비전관리팀 최호성 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 한승용 팀장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통합결산서 154쪽과 집행내역 199쪽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고 154쪽을 보니까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에서 불용사유가 보니까 터파기 중에 발견된 매립폐기물 처리와 무대장비보강 또 물가상승분 반영 등과 공사비 증액으로 총사업비 50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를 하였으나 조사 결과 총사업비 증가 또 경제 타당성 미확보로 종합검토를 통해서 사업의 중단 결정을 내렸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기 관련해서 지금 연수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매몰된 비용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매몰 비용 처리는 이제 지금까지의 공사한 기성금 나간 사항이랑 또 선금 지급 사항이랑 현재 풍림산업이랑 저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맞물려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직도 진행하고 있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소송 진행 상황은 감정평가액을 산출 중입니다, 손해액에 대해서. 
최숙경 위원  어디, 풍림하고는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풍림하고는 감정평가 관련해서 아직도...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감정평가 진행 중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미리 짓겠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요?  설계비용이나 이런 건 매몰 됐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그건 매몰 비용으로 어쩔 수 없는. 
최숙경 위원  그건 없는 걸로 처리한 건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지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검토했을 당시에 소송비용까지 손해배상액까지 다 산정을 해서 대략 매몰 비용 26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있다는 거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잘 정리해서, 여러모로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정리가 됐으니까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잘 정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제가 또 하나 보니까 제척부지 관련해서, 선학경기장 제척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 관련해서 지금 총 예산액 1억 7천만원 중에 지출액이 7,200만원, 보니까 사고이월이 3,800만원, 불용액이 6천만원 이라고 설명서에 보니까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연구용역 과제가 어떻게 돼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지금 사실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선학동 유휴지 그린벨트 해제거든요?  그린벨트 해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이랑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해야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이번에 됐어요.  GB 해제가 이번에 돼서 너무 시간이 많이 딜레이된 상황이고 이 예산이 전체 2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게 21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게 계속 지금 이제 이월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고,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지금 절차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올 하반기 9월, 10월이면 모든 도시계획 관련 절차는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말씀하셨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에 우리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관련해서 선학동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21년도부터 계속 관련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이고 계속 이월됐는데,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도 3,800만원, 불용액은 6천만원 정도가 됐는데 불용처리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이 부분은 저희가 과업이 진행 중이었고 작년 말까지 기성금이 돈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올해 진행 중인데 올해 진행해서 나갈 기성금 금액이 사고이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그냥 불용처리 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23년도에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셨지만 24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하는 일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선학동에 관련된 유휴부지는 설명 자세히 잘 들었고요.  거기에 딸린 공공건축 사업에서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지금 21만원만 집행됐고 그 이외에 120만원 정도는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회의를 1회만 하셨던 건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사실 그때 당시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산출 기준을 몇 회 몇 번 해서 얼마로 해서 했는데 사실 작년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수요에 따라서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가 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에 공공 건축위원회 위원이 5명이었는데 올해는 두 사람 늘려서 다각도로 하려고 일곱 사람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그냥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 수당만 줬는데 지금은 내실 있게 하자고 해서 사전에 자료를 주면 사전 검토 수당까지 지급합니다.  인원도 늘어났고, 올 상반기에 2회 정도 개최를 했고, 하반기에 한 3회 정도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 때는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은 불용액 없이 대부분 다 지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창의력 있게 잘 안건이 나와서 자문도 많이 받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동료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선학동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얼마를 받았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선학동 유휴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 부분은 선학동 유휴지가 개발 분야가 어반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고, 도시계획은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 수행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또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비전에서 공공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저희 비전 관련해서 선학동은 아직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이나 뭐든지 했을 때 예산이 수반돼서 사업 구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상당히 그게 우리 청장님의 야심 찬 저기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다음에 송도 국제도서관은 공정률이 19.32% 예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현황을 보니까 8.78%고 착공은 도서관은 25년 상반기로 되어 있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한 5월로 예상하고. 
○부위원장 장현희  청소년수련관은 25년 하반기로.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한 10월, 11월. 
○부위원장 장현희  정말 엊그저께 현장방문에 가서도 굉장히 야심차게 잘하는 것에 저희가 믿음도 갔는데 이게 차질없이 진행이, 왜 걱정이 되냐면 지금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많은 차질을 빚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청학동도 주차장 문제로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차질없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하여튼 전에 좀 부족한 부분을 학습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거에는 좀 더 철저하게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비전전략실에서는 모든 것이 대형사업이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굵직굵직한 사업인 만큼 또 예산도 수반되니까 이게 공기가 늦어지는 거에 비해서 안전이 더 저기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참작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 체육센터 이것에 대해서 차질이 생겨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정권이 바뀐다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사실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지금까지 큰 하자는 없는 거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지금 체육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체육센터가 문제 된 건 없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 전에 했고, 이건 진행 중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염려로 많이 지적 했던 게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4층에 있는 게 안전성이 확실한가 많이 염려를 했듯이 지금 진행 과정에서도 상반기, 하반기 착공이 예정인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진행이 잘 되고 있나, 또 혹시라도 중간에 무슨 예산 관련해서 사실 인건비도 매년 달라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대로 진행되지만 그런 것들이 염려돼서 지금 여기 올라온 것처럼 잘 진행될 수 있는지?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없이 잘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하루빨리 좋은 환경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희 위원님. 
○부위원장 장현희  잠깐 추가 질의로 예산에 관한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 옥련동에 기부채납 받아서 수영장이 거기서 지어서 우리가 운영만 하는 건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수영장을 지어서 저희에게 기부채납으로 재산권을 변경하는 거지요.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연수구에서.
○부위원장 장현희  운영만 저희가 하는 거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소유권도 우리 연수구가 갖고 있지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짓는 건 그쪽에서 지어주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거긴 언제 완공되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거기는 지금 올해 한 10월 정도에 인수 인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건 비전에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게 송도2공원인가?  그 공원 준공이랑 맞물려서 수영장만 따로 기부채납을 받는 게 아니라 공원이랑 묶어서 한 시설로 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기부채납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2023년도 우리 비전전략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안전한 공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은호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 박상철 팀장입니다. 
   조사팀 양만상 팀장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주요집행내역 219쪽, 인권증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인권위원회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하셨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지금 인권위원회 구성이 올 하반기로 지금 예정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지금 상황은 저희가 인권 의식 실태조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지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결과보고는 아직 안 나왔네요.  올해 인권증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인권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예, 인권증진 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 인권 의식 실태조사가 상반기 중에는 6월 안으로 끝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부서별로 인권 정책 및 과제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을 하반기에 하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이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도 올해 안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영임 위원  지난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 충분한 사전 준비와 또 유관부서 협력, 주민의견 수렴 등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통합결산서 159쪽과 주요집행내역 218쪽, 청백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보니까 1,800만원 전액 집행 완료된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서 집행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실장 노은호  청백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진행하고 있고요.  금액은 저희가 예산액은 공무원 현원 수에 따라서 단계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고,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은 정해진 금액을 지출 다한 다음에 나중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세입 처리를 하게 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 예산은 공무원 현원 수 관련해서 이렇게 정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23년 실적은 어떻게 되어요? 
○감사실장 노은호  이것은 딱히 실적이라기 보다는 청백리 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건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 관련해서? 
○감사실장 노은호  시스템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거의 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거의 모든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한 3,500건 정도 관리가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이게 그러면 연말에 정산이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감사실장 노은호  정산은 연초에 해서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하게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좀 아까 인권증진 사업 추진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문 결과 보고가 아직 안 나왔는데 곧 나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강사수당인 것 같고 또 그런데 지금 불용처리를 100%, 거의 다 안 한 거잖아요, 23년도에는.  그런데 24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 실태조사가 나오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불용처리된 사항은 인권교육은 해마다 실시는 하고 있는데 이게 12월에 실시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던 거고, 작년에 인권위원회를 구성을 못 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참석 수당에 대해서 불용저리 했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인권증진 사업 추진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밖에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인권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예. 
○감사실장 노은호  아니요.  일회성이라고 보진 않고 저희는 어쨌든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자문도 구해야 하면서 저희는 3회 이상은 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5회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23년도는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잡아놓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4년도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도 했고 또 거기 관련해서 결과 보고가 나오니까 24년도에는 제대로 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청원제도 운영도 마찬가지 거든요?  그런 것도 관련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기 우리 주요집행내역 31쪽, 세외수입 수입 내역에 환수금 67만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실장 노은호  이 건은 연수3동 종합감사를 저희가 봤을 때 감사 지적분 환수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수납 처리는 동사무소에서 했고요.  원래 결산은 부서에서 잡기 때문에 저희가 환급분에 대해서 결산액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하고 환경보전비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사용 실적에 따라서 정산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3동에서는 증빙자료를 보고 정산을 해야 했는데 증빙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그냥 처리가 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타 동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었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종합감사 본 것 중에는 연수3동만 이 건이 있었고, 다른 동은 제대로 되어 있었거나 공사를 하지 않았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감사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감사를 하는 사항이잖아요, 보통. 
○감사실장 노은호  동은 저희가... 
○부위원장 장현희  총무과가 소관 부서지만 감사는 총괄적으로 같이 안 하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주기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하기때문에. 
○부위원장 장현희  매년이 아니고?  그러면 몇 개 동, 몇 개 동?  
○감사실장 노은호  5개 동씩 묶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환수된 것은 22년도 사항인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23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저기를 갖추지 못했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돼서 했던 사항이네요? 
○감사실장 노은호  네, 동에서 정산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서 저희가 회수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은호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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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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