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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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안건 심사에 앞서 구청장으로부터 4월 30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당초 원안에 포함하여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당초 안에 포함시켜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세 번째 기획경제국, 네 번째 복지교통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주 위원님.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청사에 지금 리모델링들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나온 내용은 어떤 것들이죠?  

○박현주 위원  그럼 지금 다음 주부터 예상된 각 의원실 천장 공사는 어떤 거로 하죠?  

○박현주 위원  모든 청사 내에 하는 걸로?  

○박현주 위원  의회 거를 재무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박현주 위원  저희 예산에서 반영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박현주 위원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게 아니군요.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임  김영임 위원입니다.  먼저 송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5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이게 행정용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영임  우리 현재 동별로 행정 지정게시대가 동 한군....  

○부위원장 김영임  2대요.  총 그러면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영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부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시설관리과장님, 지금 299쪽에 송도국제도시 도로 정비를 하시는데요.  송도 어느 장소에 지금 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영임  예, 요즘 도로마다 포트홀 문제가 심각한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300쪽에 혜윰공원 반려견놀이터 편익시설 건립을 하시는데요.  어떤 시설 건립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임  지금 부대시설로도 뭐 하나 더 들어가지 않아요?  자판기, 배변처리자판기가 들어가는데.  

○부위원장 김영임  지금 하루에 그럼 혜윰공원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부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시간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소통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옥외 홍보전광판 교체하신다는데요.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임  지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부위원장 김영임  지금 문학터널 들어가는 입구는 화질이 굉장히 깨끗하던데 거기는 한 몇 년 된 거예요?  

○부위원장 김영임  화질이 그래서 좀 괜찮네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제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아직 안 오셨네.  이상입니다, 그러면요.  

○위원장 정보현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먼저 송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과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저희 보니까 세부사업내역 보니까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보수비용에 스마트 반려견 배변처리기 설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되는 걸까요?  

○이형은 위원  아, 이거 혜윰에만 들어가는데 따로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어떤 방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나요?  스마트라고 하니까 뭔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형은 위원  인식칩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은 위원  그러면 돈 내고 버려야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라서.  그러면 일단 혜윰공원 설치되면서 거기에만 설치될 예정인 거죠?  

○이형은 위원  되어 있나요?  

○이형은 위원  혜윰공원 이어서 같이 질의드릴게요.  보니까 지금 편익시설 건립 사업은 송도시설관리과에서 잡혀 있고 또 보니까 저희 동물보호팀에도 같이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이형은 위원  시설만?  

○이형은 위원  운영에 관한 건 그쪽에서 전부 하는 거고요?  

○이형은 위원  이제 또 위탁은 아마 연수구시설관리공단이 할 것 같던데.  

○이형은 위원  아직 정해진 사항...  

○이형은 위원  건립까지만 여기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계획이 조금 수정됐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거죠?  

○이형은 위원  설계도나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계획 설계, 설계도.  

○이형은 위원  변경된 거 혹시 저희한테 공유 한번만 해 주시면 감사...  

○이형은 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우리 홍보소통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송죽원 중계용 인터넷 회선요금이라고 증액사유를 밝혔는데 어떠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번에 레미제라블 상영할 때도 이걸로 인해서 중단됐었나요, 이 사유로?  

○장현희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주민들이 의외로 사실 작년 추경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가서 보니까 어린이들도 많이 참석하고 의외로 활용도가 있어서 모든 사업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참 좋게 느끼던 중에 이게 중단이 돼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게 어른들은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할 텐데 어린이들이 좀 안타깝게 돌아가는 모습에 조금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전혀 요금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장현희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노후 옥외 홍보전광판 교체를 하는데 8억 5천만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현희 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예산이 표출부 확장 교체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네요?  ○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표출부하고 구축물하고 동시에 다 들어갑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우리 연수구에 몇 개나 있죠?  

○장현희 위원  선학동하고 그다음 청학동하고 또.  

○장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하면 저기도 좀 사업 전보다 사업 후에가 더 큰 거죠?  지금 확장된다는 얘기죠?  

○장현희 위원  지금 이런 것을 큰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결국 구정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게 제일 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좋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우리 홍보실에서도 조금 아쉬운 점은 구청 홍보를 다각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 들어간 만큼 모든 분들이 만족하는 그런 옥외홍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홍보소통실에 관련해서 노후 옥외 홍보전광판 교체 건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감액이 기존에 8억 5,600만원이 지금 증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교부금이 3억 6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5억 2,500만원에 관련해서는 구비로 지금 이게 노후 옥외 홍보전광판을 교체를 하는데 지금 현재 구청사거리나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도 이제 충분한 해상도나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사양적인 게 좀 아닌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교부금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체를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저는 뭐 그런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관련해서 교부금 한도 내에서 시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해서 먼저 안전성 확보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와 질의를 통해서 예산의 최적의 구정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비전전략실인가요?  아주 많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 대형태극기 우선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그걸 만들게 된 배경은?  

○박현주 위원  지금 보훈회관이 아직 설계 다 됐나요?  

○박현주 위원  진행 중인가요?  

○박현주 위원  그럼 이거 위치 어디 선정이 됐나요?  

○박현주 위원  그 주차장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하는데 전면 뭐 우측, 좌측 어느 정도.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연수역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이요?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 안에 있지만 연수구민들이 모두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얘기죠?  

○박현주 위원  그리고 잠깐 제가 살펴본 거에 따르면 이걸 함으로 해서 그 이후에 유지관리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요?  

○박현주 위원  이게 지금 구가 하는 것 중에 그래도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논란도 좀 있고 이런 건데요.  지금 해당 과는 어디죠?  

○박현주 위원  복지정책과요.  이게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사실 회장님들이 임기도 있고 또 한계도 있거든요.  9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지만 충분한 계획이 있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의도했던 그런 상징적인 랜드마크도 그렇고 퍼포먼스도 그렇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관하시는 분들은 보훈단체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설립이 된다 하면 관리나 감독이 좀 더 철저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전전략실에도 이런 말을 하지만 그 해당 과도 함께 와서 충분히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설명도 해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검토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유념 이런 위원들이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박현주 위원님 이어서 비전전략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배후에 대한 설명은 들었고 저 나름대로 또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일단 구비로 전체로 책정이 된 거죠?  

○윤혜영 위원  제가 덕분에 이제 태극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나라에서 행안부와 국가보훈처 2곳이 있는데 태극기에 관련돼서는 행안부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기본적인 법령도 있고 어떻게 달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와 국기 선양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지금 제가 그림을 보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건물에 바깥에 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계획된 걸로는?  

○윤혜영 위원  지금 여러 군데 다니면서 사례를 가지고 오신 것들은 건물하고는 다르게 공원에 중앙에 있는 것들이었고 지금 일단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것 중에 국기 다는 위치가 이제 단독주택에 규정이 있고 건물 주변에 규정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조금 예외사항인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은 체크를 해보셨나요?  

○윤혜영 위원  그거는 기본적인 부분이고 국기 다는 위치라고 일단 그림으로 제시돼 있는 사항에 보면 건물인 경우에 전면 지상에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 시설 위에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라고 그림이 이제 4개가 나와 있어요.  이거하고는 저희가 이제 지금 보여주신 예시와 건물에 이제 합쳐진 상황인 것 같거든요.  

○윤혜영 위원  별도의 상징이다?  

○윤혜영 위원  별도의 상징과 이거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게양하는 이 국기도 하고자 하는 상징은 충분할 걸로 일단 생각은 들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없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일단 다른 상황으로 지금 저희가 전액 구비라고 한다고 봤을 때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그런 사업과 맥을 같이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혹은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는 한번 고민해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윤혜영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맥락이나 이런 뭐 법령이나 이런 걸 보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윤혜영 위원  지금 어제 주신 사례 4곳 다 자체 지자체 경비로 다 했던 부분인가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 나눌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일단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아까 박현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35m죠?  

○윤혜영 위원  일단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얼마나 잘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일단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자 하는 본질을 얼마나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제가 태극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인천에 오고 여러 가지 8.15나 3.1절 이런 행사를 봤을 때 연수구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제가 별로 이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중앙으로 가야 했고 이왕이면 중앙과 연계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면 좋을 텐데 중심이 연수구로 온다고 보이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도 보입니다.  대신에 이것들이 정말 그 의미에 충실하게 이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지금 생각하시는 그대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두가 공감해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부처별 소관사항이라고 나오는 법령에 있는 이런 것들만 봐도 충분히 국기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장려하는 것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도 깊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원안의 모습들을 저희 이제 위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 주시는 게 이 사업을 잘 꾸려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충분히 설명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면 사실은 초기에 말씀하실 때 했던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가 태극기에 대해서 국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자라던 세대보다는 많이 멀어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은 제가 잠깐만 이 자료를 봐도 교육청이나 여러 가지 협업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모범의 사례로 남겨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 위원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저기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조금 드리면서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에 들어갔는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비전전략실에 태극기 관련된 그런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많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행정안전부 정부의전편람이라든지 또 대한민국 국기법, 국무총리훈령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 비전전략실에서도 충분히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실장님, 맞으시겠죠?  

○정보현 위원  근데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부의전편람에 24쪽 정부 국가상징과 국민의례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나번에 연중 게양하는 곳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보훈회관이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고 이제 국시비 보조 받아서 어찌 보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지 있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청사 등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는 거의 주된 의의는 국기 게양식을 매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규정이나 그다음에 국기게양법 조항 제8조제3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위원장 정보현  그래서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여기 조항에 보면 등 자가 써 있어서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위원장 정보현  작은 기를 달다뇨?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거를.  

○위원장 정보현  단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정보현  이제 게양 관련해서는 일단 게양식을 진행하면 저기 강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양해야 된다.  매일 게양해야 된다.  연중 게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항이 있어서 이제 게양식을 진행하게 되면 게양을 하고 또 강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 이어서 야간에는 게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산 편성에 보면 시설비 설치비와 또 게양 국기에 대한 그 사업 예산만 올라와 있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 조명시설비에 대해서도 추가 편성이 될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위원장 정보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 윤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게 위치상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전부 다 행안부 의전편람이라든지 아니면 국기법 그다음에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제가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안전성 문제가 조금 우려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상에 우리 조감도를 보면 건물의 오른쪽에 배치돼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중앙이나 왼쪽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는데 이제 중앙에 한번 설치를 바꿔볼까?  하고서 지금 보면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조감도에 그려져 있습니다.  또 왼쪽에는 자전거 보관소와 휠체어 보관소가 있고 또 바로 인접해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을 옮긴다고 계획을 변경을 해도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것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 위치상의 문제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설계 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고려가 되었을까요?  

○위원장 정보현  이제 주 출입구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건물이 주 출입구가 지하철역에 전면부 기준으로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 의전편람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오른쪽에 두지 말고 왼쪽이나 중앙부에 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가지고.  

○위원장 정보현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면 모든 지 근거에 의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위원장 정보현  왜냐하면 또 사업을 한번 추진했다가 나중에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약간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 문제인데요.  이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지대를 튼튼하게 다지고 기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그래야 될 문제이고 왜냐하면 하중이 매우 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무게도 무겁고 크기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람이 만약에 세게 불면 높이가 높기 때문에.  

○위원장 정보현  이게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쓰러질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래서 주변 건물의 높이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는 보행자나 행인들 또 우리 보훈회관 어르신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안전이 조금 우려가 돼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위원장 정보현  저는 우려사항을 한번 질의를 드려보았었고요.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최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태극기 이제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 관련해서 저도 이제 먼저도 이제 계속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우하고 또 봉사하는 이런 희생유공자 등에 대한 상징적인 연수구 보훈회관 인근에 활용한다고 얘기를 해 줬는데 저한테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이 대형태극기 국기 게양대 설치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다 보면 다 그래도 송파구 같은 경우에 또 가락시장 사거리 쪽에 큰 데 인근에 사람들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는 데나 이런 여러 가지 보니까 보훈회관에 되어 있는 데는 한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숙경 위원  전국 최초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보면 사실은 대형태극기에 이렇게 보면 인천공항에도 이렇게 갔다 오다 보면 크게 태극기가 휘날리고 이럴 때는 마음이 찡하고 이런 것 같은데 거기에 장소가 조금 연수구 역 있는 데 인근에 태극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장소의 변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관련해서 조금 태극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공원이 우리가 같은 경우 송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도시로 또 이제 좀 크게 저기하지만 이쪽에 지금 인근에 연수구에 저쪽에 사실은 그쪽이 연수역 같은 데는요.  이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굉장히 좁습니다.  전철 있고 보훈회관 있고 그 앞에는 다 상가고 아파트가 있는데 어디다가 그거를 그렇게 해갖고 저기할 건지 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조금 의문스럽고.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랜드마크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자산이 빈약한 도시나 또 솔깃한 이런 주장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 품격 있는 연수구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지 이거를 대형태극기에 관련해서 난 처음에 이 보훈회관이 사실은 옥상에 사실 거기도 태극기 보훈회관에 대한 태극기하고 우리나라 태극기하고 또 이제 연수구에 관련된 저기가 태극기가 분명히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렇죠?  

○최숙경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대형태극기가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저도 이제 이렇게 그 태극기 관련해서 굉장히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그거 관련해서 정말 태극기 소중함 정말 알지만 나라에 돈이 없고 지금 굉장히 그렇습니다.  공공예산이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되고 있고 민생경제까지 어려운 시기에 이런 대형태극기를 만들어서 게양대를 건설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런 전형적인 저는 혈세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장소도 그렇고 그런 거 관련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실장님 제가 저기 보훈회관 사례를 최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관련된 장소 거기에 굉장히 지금 좁아요.  사실은 거기에 소방서도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연수소방서도 거기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거기에 거기 굉장히 면적이나 이런 게 적습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거기 뒤에는 전철도 있고 아파트가 다 있는데 거기에 뾰족하게 대형태극기가 올라온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충분하게 대형태극기에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 과에서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태극기 하는 데 많은 의견이 있으신데요.  저는 하나 염려되는 걸 추가한다면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태극기 자체에도 내진설계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박현주 위원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기본으로 지금 공공건물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진설계도 충분히 하시고 안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높이가 상당히 높고 지금 위치상으로 제가 보고 받은 거에 의하면 방향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연수역과 인접해서 보훈회관에 있지만 우리 연수구에 어느 정도 인접이 돼 있다고 하니 많은 구민들도 또 어르신들도 위험에 처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가 어떤 건지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염려를 표해 주셨습니다.  만약 추진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충분히 잘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할 듯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송도관리단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잠시중지)

(11시 09분 다시시작)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 골목형 상점가 지원 관련해서 활성화 지원사업에 매니저 채용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점가 행정업무를 도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게 맞나요? 

○박민협 위원  보니까 주 5일 상근을 하시는 것 같고 산출내역에 자부담 10% 있는 건 상인회에서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박민협 위원  구에서 선정하는 상점가 선정하고 별개로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매니저 채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민협 위원  그러면 다른 상점가라고 해서 모두 이 매너저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겠네요. 

○박민협 위원  상인회로 지급하는 형태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 청년월세한시특별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1명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해당 담당자 인건비. 

○박민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발견한 게 171쪽, 반려견 순찰대 있더라고요.  이게 취지 참 좋습니다.  주민주도적인 반려견 순찰대고 반려인구 천만 시대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또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치안강화를 위한 유인책이라고 보여는지는데, 다만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순찰대 심사 수당에만 15만원씩 세 분 해서 45만원이 들어가고 활동용품, 그리고 순찰대 홍보비 100만원, 위촉장에 230만원 들어가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취지는 참 좋지만 이게 또 예를 들어서 봉사 차원에서 봉사센터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이걸 이러한 부분들이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순찰대를 선정하고 위촉장을 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민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서울시 성동구도 보니까 화제가 된 사례도 있고 하더라고요.  반려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 속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상호존중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재무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동 청사 환경개선하고 리모델링이 나와 있는데요.  연수2동 부설주차장, 계획 언제부터 세웠던 거죠?  ○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지금 이번에 연수2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별마루라고 기재부 건물인데요.  거기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건물은 철거를 하고,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연수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 면수가 16면인데 11면을 더 추가로 해서 총 27면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미 진행이 된 거네요? 

○박현주 위원  지금 책정된 거 토지매입비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거하고 11면 증가하는 거거든요. 

○박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드는 거예요, 예산이? 

○박현주 위원  1면에 거의 1억원 드는 게 맞네요, 맨날 이야기하는 게.  지금 현재 주차 면수가 몇 면이라고 그랬죠? 

○박현주 위원  지금도 상당히 협소한 것도 맞고 그 16면을 전부 다 쓰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게. 

○박현주 위원  예, 모두 효율적으로 쓰지는 못할 것 같은데, 예산 낭비 없이 철저히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은 구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얘기하는 거죠?  

○박현주 위원  그거에 대한 리모델링, 용도 어디로 나왔어요? 

○박현주 위원  이거 사실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는 배려할 생각이 없으셨나요? 

○박현주 위원  청학동 주민들을 비롯해서 그쪽 권역 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들의 어떤 시설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건의도 많이 했었는데, 온통 그냥 구의 시설로 대체가 되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피로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견수렴도 하고 또 전 층이 다 안 된다면 한 층 정도는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박현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충분한 설득이나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박현주 위원  청학동 동장님하고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설명회나 이런 거는,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저희들의 시설이었는데, 그 지역 분들이 상실감 같은 게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철저히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순차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인데요.  연수구 전자상품권, 이게 전자상품권이라는 의미가 앱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이게 우려가 되는 게 골목형 상점 같은 경우에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그거와 이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윤혜영 위원  온누리도 전자로 앱으로 돌려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윤혜영 위원  사용형태는 비슷한 거예요? 

○윤혜영 위원  그게 약간의 혜택이 주어져서 사용하기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쉬운 게 같은 골목형 지점 내에서도 사용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건 사장님의 마음이긴 한데 그런 게 통일돼서 사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홍보단계에서 저희로 봐서는 이게 더 좋긴 한데, 같이 들어갔을 때 혼돈이라든가 똑같은, 결국은 소비자가 한 명이 이음도 사용할 수 있고 온누리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동시에 갔을 때 되게 뭔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럼 같은 상점 내에서 이음만 가능한 곳도 있고 온누리만 가능한 곳도 있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윤혜영 위원  사실 이 전자상품권 사용가능한 데가 제가 알기로 한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게 아니라 큐알로 페이가 가능한 곳이 정말 희귀하거든요.  이걸 홍보함을 인해서 그런 게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윤혜영 위원  이번 추경으로 생각하시는 건 능허대축제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지역 축제기간에 맞춰 집행이라는 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윤혜영 위원  홍보부스비용이죠.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연수구 반려견 순찰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계획안을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너무, 아까 박민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주민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게 사전에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선발심사를 한다는 거 자체가 생뚱맞게 들리긴 해요.  교육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내 개를 데리고 반려순찰을 한다는데 이게 뭔지 이해도도 없이 어떻게 서류심사해서 심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 자체가 너무 앞뒤 맥락이 없어서요.  일단 제가 의도한 바, 물론 관에서 의도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반려순찰은 내 동네 위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아무리 개를 오래 키우고 개인적으로 개를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를 데리고 나와서 마을 순찰을 한다는 건 또 다른 관점이에요.  내가 다른 분한테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 나도 내가 뭘 하는지를 정확히 뭔가 알고 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선발이 우선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고 봤을 때 교육을 하는 과정이 먼저 우선이라고 봐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순찰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내 개를 어떻게 핸들링을 할지 그리고 지역에서 다른 키우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을 예방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후에 이런 선발을 둔다든가 이런 게 차근차근 진행이 돼서 연수구 전체적으로 모일 것이 아니라 각 동네에서 조금씩 모여서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의미가 있어서 연수구 순찰대로 올라온다면 정말 체계적이고 괜찮다고 봐지거든요.  너무 급작스럽고, 지금 사업 내용도 보면 6월에 심사를 해서 7월에 하세요.  그래서 12월에 성과공유회를 하시겠대요.  이건 너무 그냥 우리 그냥 사진 찍어서 보여주기 하겠다는 걸로밖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7월에 그 더울 때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이며, 몇 번을 해서 어떤 성과를 공유하시겠다는 건지.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걸 하고자 하실 때는 기본취지에 순응해서 천천히 가도 되지 않나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반려공원이 생겨요.  거기 어떤 공간도 생기고,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는 저희는 갖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서 거행하게 발대식을 해야 돼, 이런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그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운영해서 뭔가를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계속 이걸 가지고 접해서 미팅을 해보면 오픈식에 뭔가 성대하게 해야 되는 그것만 고민하고 계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후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청년 자격증 응시료, 이거는 기존에 그거 없이 시비가 더 됐다는 얘기인 거죠?  추가적으로 파이가 늘거나 한 건 아닌 겁니까? 

○윤혜영 의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작년에 받았던 대상이 올해도 가능한가요? 

○윤혜영 위원  동일 해는 중복이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차를 두고 봤을 때는 그런 여지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뜻이죠?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과 마지막인데요.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이 다시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하던 게 다시 부활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주 사업 목표가 학교 교육에 있는 거네요.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공정무역을 할 때, 알아갈 때 이걸 배웠어요.  배우고 나면 이런 물건을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뭔가 물건을 통해서 내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저희 관내에서 공정무역을 살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원래 관청 내에서도 커피가... 

○위원장 정보현  윤혜영 위원님, 일단 질의시간이 10분이 초과돼서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 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윤혜영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육도 좋은데, 교육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공정무역상품을 좀 끊기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모범이 사실은 구청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주셨으니까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사업 연관된 건데, 지난번에 급식 관련해서 채취 나가셨던 결과치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혜영 의원  그 데이터를 공유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과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이번에 올라온 게 명예도로명 및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사업추진 보조금 확보입니다.  사업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명예도로가 선정이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모형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명예도로가 되면 특별히 다른 게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염두에 두시는 3개 도로에 대해서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시간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섯,  여섯 가지가 있는데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는 배제되고 일부가 가는 그런 겁니까? 

○윤혜영 의원  아, 그런 가요?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시면. 

○윤혜영 위원  그런 것들은 자료 정리 좀 하셔 가지고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의원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디 설치할 건지 지역은 다 나와 있는 거죠?  

○윤혜영 의원  송도하고 원도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기술력의 차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매번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면 가장 큰 이점이 어떤 겁니까? 

○윤혜영 위원  정확하게 어떤 알림을 주는 거죠?  스마트 횡단보도가 주는 기능, 효능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저희가 선택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윤혜영 의원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설치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윤혜영 위원  최근에 송도에서 횡단보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 그리고 뭔가 이런 알림이 필요한 지역에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워낙 송도에서 넓은 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사각지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알림이 필요한 공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시야를 넓혀서 볼 필요가 있고 않나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좋은 기능을 가진 도구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윤혜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몇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자료를 보니까 신고 포상금 제도가 몇 건 있네요.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책인가요? 

○박현주 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 없지만 예산은 넣어야겠기에 이렇게 된 건가요?  올해도 한 게 있나요? 

○박현주 위원  이게 2018년도에 이루어진 제도라고요? 

○박현주 위원  그럼 이거 외부기관 평가 포상금도 같은 맥락인가요? 

○박현주 위원  이건 시에서 받아서 시책우수자에게 포상을 하려고 수입으로 잡게 된 거네요.  예, 좋은 일이네요.  지난 해에는 전부다 썼나요?  지난 해 포상 제도는. 

○박현주 위원  내 말은 3,500만원은 책정되어 있었어요.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과네요.  옥련시장,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옥련동 아케이드 우수관 보수사업인데요.  이거 외에 민원 없나요? 

○박현주 위원  다른 민원사항 없냐고요. 

○박현주 위원  예를 들어 거기 있는 가스관이 노출되어 있다고 계속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방법은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방법을 자꾸 이야기를 해 주고 민원에 대한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게 맞고요.  또 해결되거나 안전을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면 그런 것도 빨리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울러 119 소방차 길 터주기 그런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됐어서 실제로 해결도 됐고 또 주민 간에도 소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향후에도 그런 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잘 모르시는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화재공제지원 있거든요.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  시비, 구비가 같이 왔는데 전에도 했던 건가요? 

○박현주 위원  그런데 이게 기정액이 없다가 예산이 시하고 구하고 매칭이 돼서 왔어요?  

○박현주 위원  2023년에 몇 건이나 했나요? 

○박현주 위원  그럼 85%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박현주 위원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이게 화재라는 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 혼자만 잘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홍보를 하셔서 주변에 있는 그런 점포들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사항을 같이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통국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여성아동과인가요?  수정예산 올린 거 있지요?  설명 좀 해주세요. 

○박현주 위원  공공키즈카페가 우리 단체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항이라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요.  아쉬운 게 위탁자가 없어서, 위탁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부득불 직영으로 하면서 지금 체제가 전환이 돼서 나온 거거든요?  

○박현주 위원  이것은 좀 계획성 있는 기간을 가지고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는가 해서 6월이 촉박해서 급하게 바꾸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런 상황이 있다가 정말 좋은 위탁자가 생기거나 또 다시 조정을 해서 다시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주 위원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떠밀려서, 위탁자가 없어서 떠밀려서 행정이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해서 이걸 다시 전환했다고 하면 훨씬 더 신뢰성도 있고, 믿음도 가고, 예산도 절감되는데 위탁할 사람이 밀려 밀려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네, 그리고 다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한 2년여 동안 예산이나 행정을 보면서 민간위탁과 직영과의 문제점들이 여러 곳에서 있었잖아요.  다시 돌아가거나 전문성 있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시고요. 

○박현주 위원  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인가요?  이건 예산이 아니고 제가 위원회가 달라져서 얼굴을 뵐 수 없어서 제가 여기에서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청학동 문학터널 넘어가는 곳에서 지금 우리 노선버스가 계속 현대아파트 주변을 지금 경로 이탈이라고 하나요?  노선이탈을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고쳐 지지가 않네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에 대한 위험성도 높고요. 

○박현주 위원  과장님 전에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계속 전해 지지가 않는 것 같아서요.  이것 좀 잘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여성아동과 몇 가지 제가 사업 의문이 드는 것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어린이집 유휴공간에 대해서 이게 상생교류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공간입니까? 

○윤혜영 위원  사업 기간이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그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저희는 하는 부분이 무인경비시스템만 여성아동과에서?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건축과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양아동가족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추경에 증감 사유가 지원대상자 부재로 인한 사업량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3쪽이거든요?  이게 맥락상 맞다고도 봐 지는데 이게 또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진행이 돼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윤혜영 위원  계속 그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경우는 사실은 예측 가능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라는 그런 명목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일단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공공키즈 관련해서 지금 제가 그때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간 자체가 위치 자체가 일단 큰 대로변 옆에 있는 아이들 놀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일반 관공서 같으면 덜 염두 해도 되는 그런 안전과 관련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사실은 공공키즈 놀이터라는 게 저희가 야심차게 도입하는 거라서 여러 가지 기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치나 여러 가지를 생각 해보면 첫째 지금 저희가 위탁하려는 게 직영이 되므로 인해서 더 좋은 좀도 있을 것이고 생각지 못한 점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이후에 또 서로가 불편한 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이 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 다져지려면 그 공간에 대해서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의견이 많이 참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큰 대로변 옆에 소방서가 있는 관공서 2층에 주말에 단체로 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 부모님과 함께 도보로 이용할 수도 있고, 주차장에 그런 어떤 약간의 시간 텀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해서는 좀 숙지가 필요할 것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그쪽은 늘 안전과 관련해서 예민한 곳이라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지역의 동장님으로 계셨다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상황을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다함께 돌봄 사업 운영에서 송도동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윤혜영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송도동에서는?  이게 지금 처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윤혜영 위원  이게 조금 부연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고, 처음 들어가는 공간이 잘 사용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어떤 고정관념 없이 잘 사용될 수 있게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고려된 사항이 주민들의 요구로 시작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관에서 파악을 해서 먼저 접근을 하신 겁니까?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늦은 상황이네요? 

○윤혜영 위원  이제부터 해야 하는 거구나? 

○윤혜영 위원  여기 관련된 사항은 조금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하고 다르게 제가 현장에서 의문이 있어서 그런데요.  버스정류장에 보면 CCTV가 달린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모퉁이에 달린 CCTV를 봤는데 그게 일단 어떤 목적으로 달린 건지, 그 위치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윤혜영 위원  CCTV 부착하는 것도 다 시에서 하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위치나 이런 게 의아한 게 몇 개 보여서. 

○윤혜영 위원  이건 좀 복잡한 민원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송도 5동에 버스정류장 이동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거기 쉘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일단락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고 보는데 차후에 그것과 병행해서 쉘터가 만들어지고 이후 진행될 그럴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윤혜영 위원  내용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올해 2024년도 제1회 추경을 지금 심의 중인데 당초 예산안에 더해서 수정예산안이 몇 가지 올라와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복지교통국의 경우는 여성아동과에서 해당사항이 발생했는데 공공키즈카페가 첫 시도부터 의견이 다분했습니다.  여러 기대가 많았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운영체제 변경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할 때 국·과장님들께서 신중한 태도로 사업 추진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은 복지교통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4년 5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