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6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4년 6월 17일 기형서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송도 화물차 주차장 폐지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6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같은 날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같은 날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문화관광과로부터 2024년도 연수문화재단 제2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 안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5일 위원장으로 김영임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박현주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17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재호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민선8기 지난 2년 우리 의회를 잘, 무리없이 잘 이끌어 주신 우리 편용대 의장님, 그리고 기형서 부의장님과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 장현희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현희 의원님 한발 늦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겪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요양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침대 하나가 생활에 전부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마지막 정리하는 모습인가에 고민하기 시작했고 집행부에서는 이제 이런 거는 아니다, 연수구민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사업을 착수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구나 운영비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00% 가 다 보전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초기자본이 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보현 의원님께서 송도석산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 5분 발언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이 아니라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까 예를 들은 일본의 경우랑 이곳은 전혀 다른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 이미 아파트가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암반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지질적인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곳입니다.  일본하고는 다르죠.  일본은 지금 현재 주변에 아무 주거시설이 없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오죠.  잘 모르셔서 아마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민선5기 때입니다.  5기 때 이곳에 일랑박물관과 기념관과 그에 따른 구조물, 벽화, 송도석산벽화를 이곳에 저희가 기획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때는 뭐 특혜 시비에 또 말려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저 유성으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문제점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라는 어떤 이런 격려가 더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일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지하는 데 돈이.  시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보면 이것이 연수구의 요청에 의해서 어떻게 시비가 별안간 섰냐.  이런 겁니다.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합시다.  연수구 출신 정치인 모두는 이제 지역을 위해서 여야 없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당이 다르다고 다른 해석으로, 송도 석산이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제가 여기 4대 의원 할 때부터 계속해서 저걸 갖다 하려고 하는데도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한계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선 8기 들어서 이제 여기에 뭐라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 내국인을 포함, 모든 외국인이 인천공항을 내려서 육지에 닿은 첫 번,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빛 공해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언론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전 언론에 지적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못 보고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미디어파사드는 차량 진행방향에서 투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공해라는 건 반대 쪽에서, 반대 쪽은 차선이 여기서 오히려 공항을 들어가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 또 그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저런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이렇게 사실 이게 시에서도 통과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아직도 현재 통과된 건 아닙니다, 예산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힘들게 세운 걸 갖고 자꾸 이렇게 발목을 잡고 이렇게 해서 자꾸 문제가 되면 인천시에서 만약에 이 예산 날아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42만 연수구민을 보는 정치, 정책이어야지, 어떤 뭐 당으로 나눠져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연수구가 국제도시 송도동과 원도심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구청장으로서는 정책을 내놓기 어려운데 이때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되면서 미디어파사드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염려 안 하시고 오히려 박수를 보내 주시고 오히려 시의회에도 같은 소리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예.

○구청장 이재호  우리 연수구는 2024년 4월 기준입니다.  연수구 전체 주민 42만 1,983명 중 대비 외국인 주민은 6.5%인 2만 7,562명입니다.  국적별로 보게 되면 고려인이 약 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바로 중국인 그리고 미국, 아랍계, 베트남 국가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도 매우 아주 가파른 속도로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이재호  먼저 이런 우리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성민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지원 정책을 이야기하면 선주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선주민들께서는 또 역차별적인 이런 소외감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 영유아 프로그램으로 한국어교실, 그리고 통합번역을 상담하는 등 또 연수구의 명예 통번역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외국인 기초소양교육과 그리고 생활안내영상을 기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생활안내서도 제작 중에 있어요.  6월 중에 배포할 것이란 계획을 말씀드려 봅니다.  소통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 나”가 아닌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구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구청장 이재호  우리 존경하는 한성민 의원께서도 페르가나시를 방문해서 우즈베키스탄의 거리라든지 생활사를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도시가 깨끗했고 또 거리도 깨끗했고 또 공공질서도 잘 지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금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함박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무질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난 민선8기 연수구의 비전인 소통, 그리고 통합의 연수구를 이루기 위해서 내외국인 주민이 상생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써 내외국인 주민간 상생도모를 위해 함께 발전하는 지역문화조성을 목적으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에 제정했고 또 공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에서 명시한 사회통합의 시책 및 구청장의 책무, 사회통합실무협의체 및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성공적인 내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재호  의원님께서 혹시 개토화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연수구의 고려인들의 주거형태를 보게 되면 개토화현상이 있습니다.  집단으로 모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어를 학문으로 배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영어영문학과 나왔는데 영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생활속에서 배우려고 했던 사람이 영어를 더 잘하는 것과 같이 생활 속의 습관이라는 것에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2024년 3월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종합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획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전략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또 이 컨트롤 타워에서 내외국인 사회통합조례를 만드는 등 부서별 추진사업 모니터링 협력체계구축 등 중장기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또 두 번째로 민관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통합서포터즈라든지 실무협의체 구성 그리고 외국인전용 정보제공 홈페이지 구축 등 또 하나 방법으로 지원 그리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 구 간 서로 연계해서 같이 정책을 공유하고 또 일선현장의 제도에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상급기관과 거리하고, 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비자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건의하는 등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어 교육이 또 여기에 꼭 따라야 됩니다.  교육도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증명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등 차등한다든지 이런 지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전략별 세부추진과제의 수행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일원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이란 단어조차 지금 맞지 않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내국인이라는 정도의 어떤 행정서비스, 그리고 함께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구청장 이재호  예, 한성민 의원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아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만드는 등 또 법무부에 건의문을 내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현행 법령상 외국인 정책은 우리 구 소관이 아닌 중앙부처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단체가 개입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또 건의를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문화학생의 취학 전 한국어 교육을 의무한다.  의무화하고 또 이를 이수해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을 다는 등 교육청에도 끊임없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인천시에서도 이번에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경인교대 그리고 인하공전 한국어교육위탁기관으로 선정해서 3개 언어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가 이런 하드웨어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연수구에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없이 이런 하드웨어 구축만 자꾸 이야기해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의 노력으로 인센티브를 뭘 내놔야되겠다라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도 활발합니다.  가장 외국인이 많은 안산시 그리고 아산시장을 만나서 3개 시, 구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법무부에 비자제도 개선을 이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사실 의원님들도 함께 해 주셔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하드웨어만 이야기 하시는데, 물론 그게 가장 쉽겠죠.  했다라는 실적으로 저도 내놓을 게 가장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드웨어?  대한민국 연수구보다 더 잘 갖춰진 곳은 없습니다.  결국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문제라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찾는 데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로도 소관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내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건의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예정이고 또 우리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일 예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우스게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연수구청장 하려면 최소한 5개국어 인삿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연수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