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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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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4년 7월 15일(월)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 의사보고(서면질문·답변-정보현 의원)
  3. ○ 5분 자유발언(김국환, 정보현, 장현희 의원)
  4. 1. 2024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2. 2024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12. 9. 연수구 송도동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3. 10. 연수구청(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11.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7. 연수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1. 18. 청학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2. 1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3. 20.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 21.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

  1.  심사된 안건
  2. ○ 의사보고(서면질문·답변-정보현 의원)
  3. ○ 5분 자유발언(김국환, 정보현, 장현희 의원)
  4. 1. 2024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2. 2024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9.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1. 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연수구청장제출)
  12. 9. 연수구 송도동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3. 10. 연수구청(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4. 11.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5.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16. 1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7.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8.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9.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0. 17. 연수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연수구청장제출)
  21. 18. 청학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연수구청장제출)
  22. 1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3. 20.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 21.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한성민 의원 등 8인의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에 승진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구청장 이재호입니다.  오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승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 5월 15일자로 복지교통국장으로 승진한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을 소개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짜로 복지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주영입니다.  구민이 꿈꾸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구정이 되도록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고 박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준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안녕하십니까?  의장사무국장 박준애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 기형서 의원님,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 김국환 의원님,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 박정수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건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의안은 1건입니다.  한성민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이며, 그 외 위원회안 2건을 포함하여 총 3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총 1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3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의견청취 2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복지·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1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국환, 정보현, 장현의 의원) 
○의장 박현주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김국환, 정보현, 장현희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존경하는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1동, 옥련2동, 청학동이 지역구인 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학터널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학터널은 문학산에 막혀 단절된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이어주는 길이 1.5km,  왕복 6차로의 쌍굴터널로 인천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시설입니다.  문학터널 교통시 하루 평균 통행량을 4만 5천대 정도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만 2천대 정도해서 운영 적자를 보게 돼서 인천시에서는 매년 수십억씩 혈세를 투입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2년 3월, 문학터널을 넘겨받는 인천시는 연수구의 주민들의 무료하 요구에 따라서 2202년 4월 1일자로 유료에서 무료화로 전환하였습니다.  인천시는 무료화된 문학터널 구조개선 및 여유부지 활용을 위해서 인천시민들이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서 2023년 4월 27일 문학터널 구조개선사업을 준공했습니다.  구조개선사업은 불필요한 요금소를 철거하고 차량 과속 주행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소음 포장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로 중앙에 녹지공간을 만들고, 문학산 보행이동을 위해서 터널 내 보행로를 신설하였습니다.  터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은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환영할 정책이고 민자터널의 운영기간 만료 후 무료로 시민들에게 돌려 준 전국 최초의 전환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듯이 시 구조개선사업으로 주민을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했지만, 2024년 7월 현재, 평균 통행량이 7만 천여대로 급증하여 소음 및 미세먼지 등 문학터널 인근 연수구 청학동 주민들의 불편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터널관리를 위해서 사용했던 관리동 건물을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로 조성하기로 하였고 2025년 4월 준공, 착공하여 26년 6월 준공 및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연수구민들이 터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의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터널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음, 매연, 사고위험감소 대책의 제안입니다.  문학터널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현재 시속 60km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를 시속 60km의 구간단속카메라로 교체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양방향 모두 과속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있지만 급정거, 급가속으로 인한 소음 및 사고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문학사거리 주안 종교은 오르막 구간이라 급가속으로 인한 소음 발생이 매우 크고 매연으로 인한 대기환경도 좋지 못합니다.  반대로 청학사거리 송도 쪽으로는 터널통과 후 내리막 구간이라 과속으로 인한 소음과 사고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문학사거리부터 청학산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면 소음과 먼지, 사고를 많이 예방하고 감소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설계 및 운영에 관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수구는 반려가족, 비반려가족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선진문화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구입니다.  문학터널 관리동에 만들어지는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가 기피시설이 아닌 우리 구의 대표적인 유기동물입양센터가 되어 연수구의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수구인 모두가 살기좋은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우리 연수구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도 최선의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정보현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현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또한 연수구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면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번 제9대 연수구의회 후반기 자치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연수구의 보다 나은 도시환경과 안전, 그리고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 해야겠다는 엄중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지지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름철 자연재난의 유형별 대응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예방대책수립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서 폭우,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형태도 다양하고 그 피해를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근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자주 관측되고, 과거보다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유형별 예방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호우 및 태풍 등 풍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 실종사고 중 75%인 128명이 풍수의 3대 인명 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침수로 인한 피해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기상특보에 따른 사전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소관 부서의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동조치를 통한 철저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중단현장 및 급 경사지 같은 자연취약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수시현장점검을 통해 낙석, 토사유출, 붕괴 등 위험요소를 안전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파트 및 대형 건축물 건설현장에 가설펜스정비, 방수포 설치, 침사조 배수로 정비 등 조치해 주시고, 공사현장 담당자와 현장상황을 수시확인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시설의 점검 및 정비를 통해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침수방지노력과 지하차도와 도로침수 시 현장을 통제하고 긴급복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폭염 관련 사항입니다.  기상청은 지난 6월 7일 올여름 폭염일수가 인공지능 AI로 분석한 결과 14일에서 16일로 평년보다 6일이 많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취약아동, 기초생활수급권자, 옥외노동자 등에게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과 냉방비 및 폭염예방물품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무더위 쉼터 및 폭염 안심숙소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구민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셋째, 그늘막, 쿨링포크, 쿨루프, 살수차 등 폭염 대비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름철 송도에서 개최되는 대형축제 및 야외행사 시 행사주최 측에 폭염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구민을 비롯하여 방문을 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연수구는 각종 자연재난에 철저한 예방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없었고 재난복구액은 2,881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민과 행정 모두의 노력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여름에도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자연재난발생 예방에 중점을 두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연수구를 위해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연수구 공무원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의원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옥련1동, 동춘1, 2동 지역구를 둔 연수구의회 부의장 장현희 의원입니다.  연수구의회 후반기 개원을 알리는 제266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연수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연수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42만 연수구민의 문화예술발전에 대한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출범한 연수문화재단이 노사된 지 어느 덧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수문화재단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리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설립 4년이 지난 지금 연수문화재단은 완벽하게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매우 유감스러우며, 이러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연수문화재단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의문입니다.  연수구의 대표문화축제인 능허대축제의 경우 제8대 연수구의회 제228회 임시회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확인해보면 연수문화재단 설립 당시 수행 주체가 연수구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능허대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문화재단이 아닌 연수구문화관광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축제추진위원회 문화재단이 함께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수탁받은 송도바람축제의 경우 연수문화재단에서 담당인력이 수행하고 있어 재단의 능력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연수구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연수문화재단은 우리 구의 공식 축제 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재단의 역량과 우선순위 설정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인력운영의 비효율성 문제입니다.  연수구는 인구 및 도시규모확장에 따라 행정사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정원동결방침에 따라 조직의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 각 부서마다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구에서 담당하고 있다보니 구청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련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문화재단 역시 인력부족을 이유로 구청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이 매우 모순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연수문화재단은 설립취지에 맞게 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문화행사들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능허대축제와 같은 대표적인 축제인 지역축제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맡아 재단의 존재 이유를 정확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재단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로써 구청의 축제 관련 사업을 재단으로 원활히 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확보와 행정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문화재단의 역량을 끌어올릴뿐만 아니라 구청인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며, 연수구민들은 한층 더 풍성하고 혁신적인 문화행정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발언을 계기로 연수문화재단이 새롭게 거듭나 설립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장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 구청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연수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국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학터널 관련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터널은 참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번 선거 바로 전에 총선에 “네가 했니, 내가 했니”  이러면서 서로 고발도 되고 검찰에서까지 갔던 그런 내용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학터널의 무료개방은 본 청장이 의원시절에 했던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는 무료개방한 것 때문에 통행량이 늘었다는 주장이신데, 그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서울에서, 또 아니면 타 시, 도에서 오는 관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수가 발전이 됐다.  이러한 표현해 주시는 게 앞으로는 맞겠다라는 깁니다.  국제도시 송도동을 오시는 많은 외지 분들도,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곳의 통행량 늘은 것은 아마도 연수구의 발전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단속구간카메라 구간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부분이 법에서 정하는 3km입니다.  그런데  문학터널구간은 1.8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다.  더구나 또 이것은 사실 우리 구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실텐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미 이곳에 저희가 저소음포장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그곳에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광폭이다 보니까 그 실제 설치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시의원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지방청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연수구에서는 연간 약 230여마리의 유기견, 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률은 23%밖에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기동물입양 제고 및 올바른 입양문화조성을 저희도 구도 열심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곳은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많은 단체도 의뢰도 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겠다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이곳에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2024년 10월에 공공건축심의 이후에 2026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시 농축산과와도 협력하고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도시, 우리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현 의원님께서 여름철 자연재난예방대책에 관해서 5분 발언을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연수구는 이제 국제공인 안전도시에 도전하고 있는 만치,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타 어느 시, 도보다 더 열정적이고 또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집중호우가 아직 굉장히 잦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현재 현실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연재해는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예방과 대응시스템은 완벽하게 통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그리고 안전관리매뉴얼, 그리고 비상근무 시 유관기관을 포함한 비상연락망은 물론 상시 보고체계가 확실하게 갖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국제도시 송도동에 상수도관이 파열됐고 그에 대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시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걸 시장과의 대화에서 강력하게 이야기 했으며, 그에 따른 매뉴얼도 오히려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주문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또 발언도 해 주셨으니까.  우리 연수구에 저번에 아시겠지만 건설현장에서의 흙쏠림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비가 온다 그러면 밤을 새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새벽 4시에 가서 뭐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사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저도 참 의아했습니다.  굉장히 안전을 이렇게 열심히 주장하고 계신데, 과연 의원님들은 그 현장에 계셨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역으로 제안을 해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비상근무도 같이 한번 해보고, 일방적으로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다면 안 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처럼.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같이 삽을 들고 장화를 신고 나서 주는 우리 연수구의 의원님상을 저는 그려보고 주문을 드려봅니다.  5분 발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을 어려움을 직접 살피는 그런 연수구의회가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에도 맞는 의정활동일 것이다.  저도 제안을 드려봅니다.  
   다음으로 장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장현희 의원님께서는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더 더욱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민선 8기 초에 어땠습니까, 보시면?  취업비리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지금 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로 뭘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어려울 때도 문화재단은 예산의 어려움을 조금도 겪지 않았습니다.  70억원이라는 돈이 건네졌고 또 그에 따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거를 며칠 앞두고 2억원을 들여서 가수들 불러다 축제하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문화재단의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모든 수사라든지 모든 것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가 되고 지금 현재 저희 구와 문화재단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으로만 미루면 우리도 행정적으로 편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성공적인, 민선 6기에 잘 나가던 문화축제가 민선 7기에 올스톱됐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의 도움도 필요했던 거고, 문화재단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이제는 저는 국가축제로 전 도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축제는 약 10억원의 국비가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수구의 역사를 근간으로 하는 이 축제는, 우리 문화축제는 이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손을 놓지 않고 문화재단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아마 보십시오.  일부 이런 기업에서 스폰이 붙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현희 의원님께서도 강릉 단오 축제에 가보셨지만, 이제 그런 어떤 스폰이 아니라 정말 그 기업들도 필요로 하는 그런 축제 꼭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좀만 더 지켜봐주시고 이 축제도 지금 현재 아마 보게 되면 구민의 날과 축제 이틀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완벽하게 갖춘다면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것이 저도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좀 더 우리가 이번은 하고 다음번서부터라도 빠른 시기에 넘기는 제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장현희 의원님께서 축제추진위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단순히 그냥 문제제기가 아닌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는 그런 의회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5분 발언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임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임 의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감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휴일을 포함하여 8일간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복지교통국, 보건소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출석요구를 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감사 시작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추가자료의 제출요구도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김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보현 의원입니다.  2024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될 2024년도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구정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 의회의 효과적인 행정 감시 기능을 통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부서는 송도관리단, 홍보소통실,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 연수청학도서관, 행정복지센터와 연수문화재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으로 총 365건의 요구자료 목록을 채택하였으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정보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4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연수구청장제출) 
9. 연수구 송도동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0. 연수구청(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1.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박현주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제9항, 연수구 송도동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연수구청(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인천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임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임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한 사항으로 입법 경제성과 법체계 향상을 위해 일부조항을 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수먹거리 인프라가 구축된 상권지역을 음식특화거리로 선정하여 상권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신청업소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획 비율을 정하고 그 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은 치매조기 발견 및 진단 확대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조기 발견 및 진단 확대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송도2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체육센터가 기부채납됨에 따라 취득 1건(건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구 송도동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연수구청(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김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연수구 송도동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연수구청(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7. 연수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연수구청장제출) 
18. 청학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연수구청장제출) 
○의장 박현주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연수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역(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8항, 청학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역(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일곱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7월 3일 심사한 의견청취안 2건 및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안 2건은 연수1동과 청학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원안에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학동과 송도5동 청사 이전에 따른 신청사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 제안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 차별적 용어 정비와 인감증명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원업무 공무원 등을 민원처리 담당자로 용어를 통일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제6조에 신설되는 개별항과 직접 관련된 다른 조항이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 관련 조항을 연동 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정보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연수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역(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청학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역(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20항,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국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예비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고,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김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세출예산안 일부 항목을 증액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산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 5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재호  예. 
○의장 박현주  구청장님께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증액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한성민 의원 등 8인의 의원 발의)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존경하는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에 참여해 주신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 이후 2022년 전부개정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지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자치구의 경제적 자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복지·문화 등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이며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최적의 재원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국가 시책 사업의 복지수요 증가와 인천광역시의 초저출산 지원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과 같은 복지정책의 확대는 군·구의 분담금 마련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군·구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비용 및 보조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체 사업의 추진 여력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시민 간 복리증진에 심각한 차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를 제외한 모든 타 광역시·도는 약 23%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광역시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의 20%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 결산 기준 광역시 재정자립도·자주도 1위입니다.  양호한 재정 여건 임에도 자치구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큰 문제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42만 연수구민의 뜻을 모아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보장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자치구의 최소한의 재정 안정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의 2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
   인천시는 확대되는 복지정책과 복지수요를 현재 20%로 감당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직시하고,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즉각 상향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7월 1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한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핵심사업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7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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