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7월 10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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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저희 도서관이랑 청소년 수련관 이 2건에 대한 게 올라왔는데요.  먼저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증액이 된 게 총사업비가 증액된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아, 그러니까 실제 지출 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변경이 된 건가요? 

○이형은 위원  지금 저희 원래 준공계획이 1년이 안 남았지요? 

○이형은 위원  원래 4월 아니고 5월이었나요? 

○이형은 위원  근처에 자주 가는 데 부모님이 거기 사셔서, 별로 진전된 게 아닌 것처럼 보여서. 

○이형은 위원  원래 터파기 하는데 오래 걸리긴 하죠? 

○이형은 위원  혹시 하나만 더, 다른 건데 주차가 몇 대 정도 된다고 했지요, 그때?  

○이형은 위원  공터가 있지요? 

○이형은 위원  예술고등학교 옆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형은 위원  그게 행정기관인가요? 

○이형은 위원  계획이 없는 행정시설인가요?  

○이형은 위원  거기도 정리를 해야 할 텐데 거기가 질척질척하고.  

○이형은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도서관 저희 완공되면 셔틀버스 같은 거 운영 예정하고 있나요? 

○이형은 위원  왜냐면 저기 굉장히 구석진 곳이라, 저는 사실 거기 갈 때 지하철역에서도 한참 걸어야 하고 인천대 다니는 친구들도 그래서 인천대입구역에 내리면 학교 셔틀이 다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인천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중교통이 닿기에 힘든 곳이고 그러면 첫째로 시내버스 노선이 생기던지, 아니면 도서관 자체 셔틀이 개발이 되지 않는 이상 어린 친구들이 오기에는 굉장히 힘든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은 위원  많이 불편해요.  저는 차 없이 못 가거든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알아서, 아이들은 어떻게 오지요? 

○이형은 위원  첫째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둘째는 50대면 사실 면수가 많지도 않고요.  주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연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하는데 거기서야 한 블록 정도니까 뭐 걷는데 오래 걸리진 않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셔틀이 있어야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형은 위원  앞에 사는 아파트 단지는 가긴 편하긴 한데 거기가 아파트 단지도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셔틀이나 뭔가 방법이, 그러니까 최소한 많은 날 다니기 보다는 인천대입구역에서라도 만약에 정말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런 게 좀 있지 않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어쨌든 공정률이 지금 20%인 상태에서는 4월, 5월 개관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형은 위원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형은 위원  마찬가지로 청소년 수련관은 그러면 원래 지금 보니까 10%가 조금 안 되지요, 공정률이? 

○이형은 위원  지금 거기도 별로 늦춰지거나 할 것 같진 않은 상황인가요? 

○이형은 위원  2025년 11월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형은 위원  어느 정도 끝난 건가요?  터파기는 다 끝난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아직 1층이 올라온 상황은 아니네요? 

○이형은 위원  예, 2개 다 송도에 워낙 청소년 인구가 많으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청소년들이 기대하고 있는 두 가지 기관이 당초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게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실장님, 혹시 청소년 수련관이 신도시에 설립되잖아요.  그러면 동춘동 청소년 수련관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2019년부터 논의가 돼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시에서부터 계속.  

○부위원장 김국환  저도 시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잘 알고, 원도심도 총인구가 22만명입니다.  청소년 인구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희들은 송도도 청소년 수련관이 생기지만 동춘동 것도 리모델링 해서 원도심에 남겨 놓자 이런 방향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정책에 관여한다면 동춘동이 있는 청소년 수련관도 리모델링 해서 청소년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도 연수구의 의지가 강하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어요.  저희들도 2019년부터 논하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제가 자치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방문해서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비전전략실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52억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시비, 구비 같이 증액된 겁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매칭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청소년 수련관.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2019년부터 해서 계속 증가가 된 건 인건비나 원자재나 여러 가지 상승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하여튼 잘 지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지난번에 연석회의 때 말씀드렸던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 혹시 주말 사이에도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때 혹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윤혜영 위원  관건이라는 얘기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 했다는 얘기인가요?

○윤혜영 위원  지금 단계에서 오히려 이 상황이 좀 더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윤혜영 위원  직원 분들 많이 애쓰셔서 감사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혹시 좀 전에 국제도서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부적인 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데요.  지금쯤 되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T/F팀, 국제도서관에도 아마 그 팀이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윤혜영 위원  아직 조성 전 단계인 거지요? 

○윤혜영 위원  도서관은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내부적인 게 중요한 건물이 도서관이라고 봐지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들이 많이 경향이 달라지고 있어요.  초기에 저희가 공모했던 때랑 또 지금, 왜냐면 공모받았던 시점이랑 워낙 세대가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 공공도서관들이 많은 개혁을 한다는 그런 보도기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T/F팀이 내부적인 그런 콘텐츠까지 같이 이어간다고 봤을 때 그런 고민도 같이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도서관 내부에 어떤 열람실이나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공간들이 지금까지 그런 어떤 규격화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씩 뭔가 정말 기대치, 주민들의 기대치는 정말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거든요?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그런 수요들을 잘 파악하셔서 트랜드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를테면 요즘 스터디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지요?  실제로 도서관의 존폐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열람실이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주민들이 와야 의미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요즘 청년들이 많이 가는 도서관, 학생들이 많이 가는 도서관, 어떤 그 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수용성에 맞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공모에 맞춰진 그런 설계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조금씩 그 시기에 맞게 달라지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하실 거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또 비전전략실에서 하는 것과 나중에 운영해서 돌아가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T/F팀이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윤혜영 위원  적절한 시기에 늦지 않게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도 공유가 되어야 할 것이고, 수용도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단계 단계별로 ‘왜 진작 알려주지 않나?’, ‘혹은 이미 늦었다’는 얘기 없이 이것만은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마에 지반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노은호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제가 구로 내려와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 우리 감사실에서 참 성심성의 것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올 하반기 때에 감사실적이 많이 있나요?  적발되거나 이런 것들이? 

○부위원장 김국환  실제 벌금 무는 것도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위원들이 보통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는 잘 몰라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일부러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저희들도 공직자 재산 신고 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감사실에서 상당히 친절하게 잘 지도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감사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로그인 연수 생활안내서를 제작한다고 했지요?  주로 내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보니까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이게 시달돼서 이루어진 거지요? 

○장현희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민원도 토탈 감안해 봤나요?  각 부서에 민원이 제기된 것도 문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장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우리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저는 안내서를 만드는 게 어떤 저기가 아니라 보통 법이나 규정이나 거의 인천시, 대한민국, 인천시는 거의 비슷하고 제가 볼 때 이런 건 특히 다문화가족, 외국인들에게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공원 이용이나 공중 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한글만이 아니라 한국어를 제대로 못 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걸 삽입 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생활안내서를 했을 때는 민원이라는 걸 모르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공간에 잘못 댔을 때 저도 몰랐어요, 사실 그렇게 벌금이 많다는 걸.  그런 건 다 민원에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상식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첨부되어야 훨씬 더 활용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청소 용량이나 버리는 것도 구다 조금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몰라서 하는 걸 일반적으로 지금 밀접한 생활환경에 필요한 안내문이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 각 민원이라는 게 법을 몰라서 못 지키고 억울해서 그런 게 많거든요, 민원을 받아보면.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면 각 부서에 그런 민원들 취합도 해보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몰라서 하는 것도 좀 구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1만부를 한다고 해요.  동별로 1권에 2천원씩해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2천만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잘한다 못한다기에 앞서서 내용에 충실해서 효과적인,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인다면 그런 민원의 문제나 정말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차별화 된 것을 예시를 해준다든가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이것을 효과적으로 안내서 책자가 발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책자가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들에게도 좀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특히 청소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이거 지난번 추경에도 똑같이 여쭤봤던 것 같은데 제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냐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엄청나게 감액이 됐네요.  자꾸 이 부분이 감액되고 증액되고가 큰 이유가 뭘까요? 

○이형은 위원  그건 제가 국장님께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됐는지 사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다 여기서 빠져서?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차 때는 또 저희가 어느 정도 증액, 감액 이 사항은 아예 안 잡혀 있겠네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예측은 어려운 거지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도 로그인 연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올 4월에 구청장 지시사항 시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혹시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이런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를 가면 처음에 전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동마다 나눠주는 안내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 내에도 각 부서별로 안내되는 게 있고, 이게 단계별로 내용상 어떤 시급성을 다투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특별한 변화 없이 매뉴얼로 쭉 가는 게 있을 것이고 이 정보의 어떤 사용이나 목적이 다를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일단 지시사항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수립하셨고 각 부서들 자료를 수집하셨어요.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윤혜영 위원  기존에 이게 검토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런 새로운 걸 만들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지금 기존에 각 동별로 세분돼서 만들어져 있는 것과 지금 저희가 로그인 연수라고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에는 차별성이 어떤 게 있다고 여겨질까요?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 분량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윤혜영 위원  그러겠지요.  결국은 그 안에 다 담을 수 없을 내용들이 많을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QR로 이어지게 되겠지요.  기존 저희 홍보소통실에서 매주 혹은 매달 내놓는 수없이 정보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시간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정보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제 생각에는 기존에 각 부서별로 하는 것들과 또 홍보소통실이라는 중심에서 하는 것들을 잘 보게끔 유도하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고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또 다른 책자를 만드는 게 어떤 유용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윤혜영 위원  이게 참, 말이 어폐가 있는 게 통합으로 하게 되면 세부적인 게 부족하게 될 것이고, 너무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그 양이 방대해서 보는 데 약간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면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지금 6, 7월에 자료 취합 및 검수를 해서 12월에 제작 배부를 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저는 12월이 이런 새로운 어떤 안내서가 나가는 시점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해를 기점으로 국가적인 정책이나 구나 시의 어떤 정책들이 변경되고 달래지는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취합된 이 자료들이 12월에 배부되면 이게 분명히 그 안에 누락이 되거나 변경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혜영 위원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나눠주는 그 자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윤혜영 위원  결국은 우리가 만든 이 책자 안에서 자세한걸 원할 때는 또 QR로 들어가야 한다면서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일단 어떤, 4월에 계획하신 추진계획과 어떤 자료가 들어와서 지금 어떤 단계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게 지금 각 동별마다 나눠지는, 그런 각 부서마다 나눠지는 그런 정보와 저희가 지금 로그인 연수 생활안내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저를 이해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이해를 받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아까 장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별로 저희가 약간 분포도 다를 것 같아요.  정말 연수 생활안내서를 제작을 하신다면 그 지역에 어떤 특색에 맞게 어느 정도 어떤 인구가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이게 어떻게 단기적으로 있는 자료 수집해서가 아니라 기존에 어떤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그런 자료들이 좀 더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윤혜영 위원  사실 처음 신규 전입을 했을 때 아파트 세대나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수많은 책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거 책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사실은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조금은 다른, 기존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 매체나 그런 거에 기능성을 강화시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기능이 좀 더 효용성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일단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그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먼저 법무행정 서비스지원 관련해서 얼마 전에 핵심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잠깐 듣긴 했는데 연수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소송 건 승소 된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왜냐하면 승소한 것에 대해서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보니까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 건수가 늘기도 하고 있는데 승소 건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대한 의견은 크게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중심 구정 평가에서 정부 혁신추진 운영,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얼마 전 조례 심사할 때 좀 살펴봤던 부분이에요.  이게 신설위원회고 올해 두 차례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두 차례가 9월하고 11월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한성민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려고 해서 9월, 11월로 잡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내년에도 이 위원회가 최소 그러면 4회는 개최될 예정인 거지요? 

○한성민 위원  네, 조례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위원회가 새로 생겼으니까 운영에도 조금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도 소송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송 이번에 3천만원 증액이 됐네요?  혹시 소송에도 민간인들 소송에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그런 사례는 혹시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내가 몇 달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인들하고 만나서 소송 건 지원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춘동 문화재 건 때문에 정씨묘요.  이것 때문에 서로 소송이 일어나잖아요.  민간인들도 그렇고, 그런 소송을 하는데 지원을 해 달라.  송도 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1억원까지 해주는데 자기들은 2천만원까지 밖에 안 해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런 민간인 소송 지원은 없다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요즘 시설관리공단이 2017년도에 설립이 됐지요? 

○부위원장 김국환  시설관리공단은 공공기관입니까, 기관으로 봅니까?  뭐로 보지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공공기관으로 봐야 되겠네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이번 추경에 보니까 이사비용, 이전비용 3,200만원 증액됐는데 공공기관의 경우는 자체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공공기관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전비를 부담해서 이사를 가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공기관이라고 판단했잖아요.  만약 연수구의 기관이라면 연수구에서 이전비용을 해줄 수도 있는데. 

○부위원장 김국환  어?  그게 무슨 근거로 이사비용을 해준다는 거지요?  지원 근거가 뭡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시하고는 좀 다르네요.  시는 공공기관이 이사할 때는 자체적으로 하고, 인천시의 기관은 인천시에서 부담을 해주거든요?  자료를 한번 다시 찾아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소송 수행지원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패소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한 달에 25건이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대부분 주민들이 소송하는 거지요, 행정소송을?  

○위원장 김영임  그게 지금 소송 비용 확정판결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패소 비용이 증가했고, 또 다른 송달료나 인지세, 서류 발급 비용 등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3천만원이 증액된 건데요.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법률 행정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패소 비용이 증가하는 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위원장 김영임  지금 소송 건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장 김영임  지금 주민들이 소송을 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고문변호사들이 어떻게 좀 더 적극 활용을 하셔서 패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패소 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소송 건수가 늘어나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장 김영임  보통 승소율이 어떻게 돼요? 

○위원장 김영임  어쨌건 패소 비용도 증가하고 행정력과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니까 아무튼 잘 해주시고요.  제가 연도별 소송 건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1시 09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형은 위원  지난번 송도관리단에서 혜윰공원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질의하신 했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무래도 동물보호팀이 있는 경제산업과에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반려견 놀이터 예약관리 시스템 개발계획하고 계신 데 이게 지금 도그파크 달빛공원에 있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들어가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혹시 이거, 불편하거든요, 사실.  제가 도그파크 이용할 때 보니까 인천시설관리공단 송도사업소 들어가서 하는 것도 불편하고 일단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똑같이 예약 5부제로 하실 예정인가요? 

○이형은 위원  아,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현장방문이 지금 도그파크는 안 되요.  100% 예약제거든요, 달빛축제공원은.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가려고 해도 예약을 안 하면 못 가는 시스템이라 현장방문이랑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 했어요. 

○이형은 위원  오프라인에 그 기계 들고 입장하시는 분이 체크하시던데?  

○이형은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예약시스템이 상당히 불편해서 제가 최근에 보니까 지난달이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 예약이 공공기관도 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RT도 가능하고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도 그걸로 예약이 가능하던데, 혹시 네이버 예약은 돈도 안 들고 접근성도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혹시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형은 위원  그것까지 연계라기 보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450만원 주면서 시스템개발을 하는 게 번거롭고, 이용하는 사람도 들고, 돈도 드는 걸 꼭 해야 하나 싶어서 제 생각에 만약에 네이버 예약이 된다고 하면 굳이 시스템개발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이형은 위원  시스템이 제가 만약에 양쪽으로 하면 장담하는데 아무도 시스템 안 쓸 거예요.  정말로 아무도 안 쓸 거예요.  정말 불편해요.  다운도 잘 되고, 뭐 복잡합니다.  

○이형은 위원  월등한 게 딱히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시간 입력하고, 강아지 이름, 나이, 무게 이것만 하면 되는데 월등할 게 전혀 필요 없지요. 

○이형은 위원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송도관리단에 여쭤보니까 스마트 배변처리기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계획에 있나요? 

○이형은 위원  왜냐면 제가 그때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유료로 버리라고 하면 아무도 안 사용할 것 같거든요?  달빛공원에도 나오는 길에 큰 쓰레기통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차라리 그냥 배변봉투를 여러 개 두는 게 실효성이 좀 더 있지 않나?  돈 내고 버린다고 하면 저도 그냥 집까지 들고 올 거 같거든요? 

○이형은 위원  혹시 아까 두수 제한 말씀하셔서 1부, 2부 이렇게 나눠 있긴 한데 동 시간대 두수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이형은 위원  어쨌든 지금 개장이 얼마 안 남아서 자세한 얘기는 또 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연수구 4차산업혁명 이게 청년 창업지원센터가 종료됐잖아요.  이게 왜 종료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래서 있나요? 

○이형은 위원  아, 저희가 들어가 있던 공간에 다른 사업이? 

○이형은 위원  그러면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라고? 

○이형은 위원  기존에 지원 받던 친구들은 그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때 약간 시비 지원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국비가 1억원에서 500만원이면 거의 다 삭감돼서 무리는 아닐 정도인데 시 쪽에서는? 

○이형은 위원  애초에 처음 시작부터 그거라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지요, 매칭을?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을 하는데 연수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시비가 70% 되고, 구비가 30%예요?  

○부위원장 김국환  방금 이형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창업인프라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몇 명이나 연수구는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지금 취업을 못하고 인구는 얼마 정도로, 그런 것도 파악이 되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저희 위원들은 지역을 많이 순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아직도 한 40대 정도 되어도 취업을 못하고 같이 기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창업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인구부터 파악하고 지금 2억 7천만원이 감액돼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다로 하려면 경제적 지원이 민과 관이 좀 세밀하게 조율돼서 파악돼서 정말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현황부터 파악이 돼서 지금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몇 명나 있는지 그래서 멘토링이나 교육프로그램도 강화하고 그래야 어떤 사업을 그분들이 당장 창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네트워크 지원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강구를 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창업 공간에 대한 기회 제공도 좀 관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기술 제공, 성공 사례, 글로벌적으로 국내에도 벤치마킹도 시켜서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해서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요즘 산학 연구하는 학교하고 협력 강화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문을 두드려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김국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세대가 늘어난다고 했지요? 

○장현희 위원  근거가 어떤 근거로 예산이 늘어나서 저게 되나요? 

○장현희 위원  왜 그러냐면 농업직불금은 사실 경영체 등록까지 마쳐야 직불금이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재배나 가축사육을 확인하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확인이 되었나요?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현재 우리 연수구에 쉽게 말해서 연수구에 거주하면서 농토, 농지가 타지역에 있는 경우 그것까지 다 우리가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장현희 위원  그런데 그게 늘어난다고요?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연수구에 현황을 보면 개발을 계속 해서 농지가 없어지는데, 저희가 그전에도 자꾸 질의를 했던 게 국비, 시비가 온다고 매칭하면서 양봉농가에 지원을 꼭 해야 하냐, 농업신문을 늘려야 하나 차라리 국비를 안 받고 없애야 되지 않냐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단위조합이지만 남인천농협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인천시에서 몇 ㎞ 이내에 자격이 있어야 하고, 출자금이 얼마 있어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경영체 등록까지 하는 걸 보면 이 세대가 연수구에서 예를 들어서 김포에 땅이 500평 있다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가 수당이 나갈 정도로 우리 연수구에 농민으로 인정을 해주냐는 거지요.  연수구 관내 농업인이 늘어난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장현희 위원  지금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인천시도 개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양구도 굉장히 농지가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서구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제가 지금 쉽게 말하려고 농협 조합원 자격을 비유한 거예요.  인천시에서 30㎞나 50㎞ 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농협 조합원 자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기서 우리가, 그때 양봉업자도 없는데 연수구에 있냐 했는데 없는데 타 지역에서 하기때문에 그 양봉하는 업자가 우리 연수구에 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건 인천시에도 농지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농가가 늘어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지요. 

○장현희 위원  그러면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연수구 주민들이 농지를, 땅에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해야 하나, 농업인이 늘어난 것 인천시 내에 땅을 더 많이 샀다는 거네요?  그러면 보면 되겠네요, 쉽게? 

○장현희 위원  직불금보다 더 수입이 높은 사람은 신고를 안 했다가 직불금 타려고 신고를 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도 있겠네요. 

○장현희 위원  그건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조금, 아직도 이해가 덜 됐네요.  
   우리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송도시장 아치 어떻게 했나요? 

○장현희 위원  송도역전시장이요. 

○장현희 위원  했어요? 

○장현희 위원  제가 왜 저희 지역구라고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연수구가 권역이 원도심, 구도심, 신도심 쉽게 말해서 권역을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인천시립박물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결의안도 했듯이 어떻게 보면 송도신도시는 현대, 근대적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지만 어찌 보면 송도유원지 부근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연수구의 상징적인 곳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송도역전이나 유원지나 이런 거, 그런데 시립박물관도 간다고 해서 그런 건 했는데 지금 역사박물관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런데 역사박물관하고 전통시장하고 거의 한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잖아요.  

○장현희 위원  송도역전시장이 길하나 사이죠.  지금 보도자료를 보니까 역전시장 재현 공원화로 해서 내년 6월에 심의, 개발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저도 보면 전통, 지금 여기에 추경에 올라온 건 활성화 사업에서 주로 추진 경과를 보면 누수 배관이나 또 소방펌프 시설이나 그런 걸 중점적으로 했는데 대대적으로는 이제는 예산이 반영될 때 좀 확실하게, 전혀 상징성 있는 시설로 해야만, 지나가면서 ‘옥련시장 있구나’, ‘송도시장 있구나’가 아니라 거기에 사실은 우리 양에 차지 않는 1천평도 안 되는 규모에 그걸 하긴 하지만 KTX 옆에, 뭐 인천을 만약에 외지에 온다면 KTX 타고 내려서 타 구도 가지만 전통시장이나 역사박물관은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아도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인 협궤열차라는 건?  특히 연수구의 유례 능허대까진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런 걸 상징적으로 외형도 좀 만들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활성화 사업에서도 제가 저기를 예산이지요, 우리가 다녀온 곳이?  예산을 가보니까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도 되겠더라고요.  과장님, 깊이 고민해서 활성화되는 걸 차츰 외형만 아치 꾸민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내년에 활성화 방안을 좀 더 심도있게 고민도 하고 연구해서 활성화 방안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이번에 누수 배관을 보수 했다고 하는데 다행인데 이렇게 큰 장마에도 거기 가보면 정말 걱정이 됐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장현희 위원  하여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먼저 혜윰공원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개장이 거의 코 앞에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송도관리단이랑 경제산업과가 T/F팀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뭔가 논의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설적인 완공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사용이 더 중요할 텐데 지금 올라온 것도 결국은 예약에 관한 것이고, 이것보다 내부적으로 뭐 교육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디테일은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기존에 하던 것 말고 이 혜윰공원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은 따로 구성된 게 없습니까? 

○윤혜영 위원  지금쯤이면 구상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혜영 위원  다시, 계획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공원을 조성했어요.  개장을 앞두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T/F팀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개장과 동시에 준비된 운영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쭙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9월, 10월인가요? 

○윤혜영 위원  아직까지 계획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행동교정 말고 이 공간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렇겠지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지금쯤은, 왜냐면 개장이 이제 내일모레니까 우리가 그 안에 뭔가 콘텐츠를 돌려야 하잖아요.  그 계획이 있냐는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른 곳에서 하던 거를 일단 다 들고 와서 그 공간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이 공간 없이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비를 들여서 놀이터지만 교육도 가능한 공간을 조성을 했단 말지이요.  지금 곧 완성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시점에 맞게 같이 출발하는 어떤 교육프로그램, 그러니까 기존에 왔던 건 그대로 가야 할거고 이 공간을 우리가 목적에 맞게 만들었으니까 세를 들여서 만든 거면 거기에 뭔가 목적성 있게 프로그램이 구체화 돼서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구나’ 하는 게 인지가 되어‘야, 우리 세금 드릴만 하다’, ‘여러 반대도 있었지만 이런 공간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네’라는 게 보여지지 않을까 해서 개장하고 또 준비돼서 가을, 겨울 하다 보면 결국 내년이 되는 거잖아요.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하겠다 그게... 

○윤혜영 위원  합니다, 그게 가을쯤인가요?  

○윤혜영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윤혜영 위원  ‘하겠다’와 ‘한다’는 다른 거거든요? 

○윤혜영 위원  계속 시점이 애매한데, 지금 명확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할 거긴 한데, 할 계획은 있는데, 언제 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윤혜영 위원  구체적으로 있으면 일단 보고를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있으면 당장 언제쯤 하겠다는 게 답변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뭔가 모호한 거 같아서 제가 일단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자면 지금 저희 예산 올라온 게 예약시스템이에요.  혹시 여기에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저희 연수구 구민들에 대한 우선 예약제 고민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윤혜영 위원  연수구민이 우선으로 예약되는 것에 대한 고려를 해보셨냐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윤혜영 위원  그런 건 약간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지금 송도 내에는 도그파크에 인천시에서 놀이터가 하나 있고요.  지금 여기는 구비를 들여서 연수구민을 위해서 만드는 놀이터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교통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한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비를 들여서 뭔가 공간을 조성할 때는 우선순위가 저희 구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일단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구민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고민이 우선돼서 이런 운영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저는 찬성,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예약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용자 출입 관리의 목적으로 그냥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라면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네이버 예약제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공공키즈카페의 경우는 네이버 예약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잘 되어 있는 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다른 곳에 충분히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두 시스템을 대조를 해 보시고 더 유용하게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도입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 조금 우려됐던 게 원래는 저희가 동물등록제가 있지요.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는 동물에 한 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동물도 할 수 있다는 여지의 답변을 주셨어요.  그건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반드시 칩이 필요한 이유는 거기에 동물의 이력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게 등록된 그게 하나의 그야말로 출입 관리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전염병 관리나 주인이 그 개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반려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누락하지 마시고 같이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창업인프라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5년 동안 시행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들이고 구비도 많이 지원이 됐고요.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이유는 청년들이 어떤 나라나 어떤 구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자생력을 갖기 위한 하나의 단계적인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국비를 들이고 구비를 들여서 최종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기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아까 성과검토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타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지, 정말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연하게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거 남겼다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딱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없으실까요? 

○윤혜영 위원  그래도 5년간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윤혜영 위원  지금 혹시 사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연수구 내에 지속 가능하게 가고 있는 그런 사업체는 없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건 앞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최종적인 성과물, 성과가 중요 하잖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했던 목적이 청년 어떤 사업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자생력을 키워서 향후 우리가 국비나 구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일몰되는 시점에 나타나 있는 어떤 성과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혜윰공원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 미비점이 없는지 그리고 예약사이트 프로그램에 구민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희아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음식문화 큐레이터 관련해서 지금 저희 자료에 운영 계획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제 6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지금 7개월인 거죠.  6월부터 운영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한성민 위원  이게 자료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고. 

○한성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린 것은 전혀 없죠?  

○한성민 위원  그러게요.  이분들이 지금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빨리 해서 단체복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활동비도 드릴 수 있도록 좀 바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우리 지역생산품 중점홍보판매전이라고 그래서 송죽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밀키트를 송죽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포장하지 않는 걸 송죽원에서 팔 수가 있어요?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디저트 쉽게 말해서 과자나 디저트로 하는 간단한 건 가능해도 음식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장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선학동에서 해서 저도 그 현장에서 봤었는데요.  뭐 그건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보여요.  좋은 사업이고, 추진할 만한 사업이라고 보이는 게 홍보가 미디어만 갖고도 안 되고 입에서 입소문이 큰데 실질적으로 하는데, 그게 송죽원에서는 일단 음식 냄새도 날 것이고 이게 다른 완성품을 포장해서 밀키트로 된 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면 그건 가능한데 이렇게 기관에서 그런 음식을 예를 들어서 따뜻하게 데워서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족발같이 간단한 포장 같은 건 괜찮아 보여요.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 이상의 제품들은 송죽원에서 하기보다 차라리 앞에 마당 뜰에서 하는 것은 또 어떤 하루나 이틀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게 며칠 어떻게 할 방법인가 싶은데, 이거는 송죽원이라서 실내잖아요.  그래서 냄새도 날 거고, 또 사람들의 거기가 조용히 미팅이 있고 업무적으로 민원인들은 좀 있는 그런 진짜 간단한 커피 정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일 건데 그게 가능한가 싶더라고요.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밀키트 하거나 저기로 한 거지 시식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장현희 위원  작년에 능허대축제 현장에서 케이크 정도, 디저트 정도 그거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 뒤에 홍보가 없어서 그런지 어떤 업체를 밀어주기 식이 아니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저기를 저는 이 큐레이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정말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취향이 다르잖아요.  입맛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걸 특색 있는 곳에 우리 큐레이터도 세대별로 모르겠어요.  20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 친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걸 좀 연구를 해서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이 심사 과정에서도 큐레이터도 좀 어떤 뭐 그렇게 사실 보니까 굉장히 일당도 정말 저기 수준이잖아요.  아주 실비잖아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 사람들을 선정할 때는 이왕이면 여기에 관계된 분들 또 어떤 좀 저기가 있는 분들 상식이나 조금 더 욕심내면 어떤 자격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은 말도 좀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로 선정하면 훨씬 저희가 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보니까 2023년도 위생등급 지정 목표 대비해서 인천시에서 1위 달성했네요.  그랬나요?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보다 효율적인 위생 정책을 하여튼 연구해서 정책 개발하고 하여튼 지도한다는 뜻이겠네요.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활동비하고 단체복 이것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부위원장 김국환  좀 많이 세워서 주민들한테 하여튼 위생에 문제없도록 해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도 큐레이터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계획에 보면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6월부터 SNS를 통해서 월별 음식문화 홍보 미션이 주어집니다.  맞습니까?

○윤혜영 위원  SNS는 어떤 걸 유념해 두셨을까요?

○윤혜영 위원  음식 큐레이터 자체의 블로그나 유튜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수구에 기존에 있는 걸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잠깐만요.  본인들이 활동하는 SNS?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선발되신 음식 큐레이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SNS가 비교적 원활하게 활동 사용을 하는 분들이라는 뜻이네요?  

○윤혜영 위원  SNS를 하는 거랑,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저희가 이분들을 선발할 때는 이 SNS의 확장력이나 홍보성을 유념을 해두기 때문에 SNS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쓰는 SNS랑 이분들이 쓰는 SNS는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목적성을 가지고, 이게 결국은 홍보잖아요.  그렇죠?  이 홍보를 위해서는 SNS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이분들을 위한 채널이 하나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선발된 그런 음식 큐레이터들 중에 정말 그 SNS를 원활하게 사용하시는 몇 분이 있어서 그 채널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 SNS를 이용한 효과가 나올 건데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요.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행사는 지금 1년에 한두 번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여기 최근에 했던 오십시영 행사 그리고 맛자랑 경연대회 그리고 능허대축제 1년에 토탈 두세 번의 행사가 있는 거고 이분들의 활동은 지금 당장 6월에서 12월까지거든요?  그러면 그 행사 이외에는 오히려 SNS 활동이 더 주가 되는 거 아닌가요?

○윤혜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SNS 블로그 기자단도 있고, 연수 리포터 영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서포터즈들이 있어요.  저희가 조례 얘기할 때 그 서포터즈라는 명칭 때문에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음식 큐레이터를 만들었을 때는 다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윤혜영 위원  일단은 이 음식 큐레이터 이분들이 처음 제가 설명을 하고 조례상에 담긴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해를 했을 때는 기존의 어떤 우리 음식특화거리의 그런 것들, 이분들이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음식점들의 음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또 거기에 부가적으로 옥외 영업 이런 것까지 확대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역할과 이 음식 큐레이터의 역할은 중첩점이 좀 다르다는 생각은 저는 좀 들거든요.  뭔가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제가 SNS를 왜 말씀드렸냐면 활동 내용에 가장 상위에 SNS를 활용한 월별 음식문화 홍보 미션수행이라고 가장 첫 번째 제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 SNS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외적으로 오프라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하는 오십시영, 특화 거리에 대한 그런 활동의 내용들이 있어 줘야 이분들은 기존의 서포터즈와는 다르게 정말 음식에 특화돼서 뭔가를 활동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양 안에 말씀할수록 하는 내용들이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뭔가 저희가 하는 사업을 하나씩 더 떼서 같이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저희가 애초에 이분들이 필요한 이유에 초점을 맞춰서 이분들의 효능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돼야 될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젊은 분들을 이용한 이런 SNS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기존에 우리가 하는 사업들을 하시니까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이거는 오히려 효용성을 좀 떨어뜨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충분히 부서의 의지도 알고 어떤 것 때문에 이게 기획이 됐는지 알기 때문에 이 원래 취지대로 그 목적성에 맞게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추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큐레이터의 역할이 지금 첫 번째로 행사장 내에 판매 같은 거 사전 교육 통해서 행사장 시식 홍보, 판매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고 두 번째가 지금 SNS로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그 두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23년도에도 지금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홍보 광고가 지금 26.6%로 1위를 했어요.  홍보의 중요성을 지금 많이 하는 것 같고, 영업주 대상도 지금 홍보마케팅 분야가 지금 66%가 홍보 쪽으로 지금 선택을 했는데, 제가 어제 자료 하나를 찾아보다가 우리 이번에 오십시영에 대해서 플리마켓 참여했던 것을 개인 블로그에 하나 올렸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오십시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주 내용을 적어서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사람 수가 별로 많지는 않고, 플리마켓 매대 앞에다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지금 세워놨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컵도 버리고, 시식하고 나서 버리는 그런 게 막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봤는데 그게 매대에 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장시간 있다 보니까 쓰레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이런 걸 대체로 음식물 쓰레기는 뒤쪽으로 많이 보내는 건데 특이하게 오십시영은 앞쪽에다 이렇게 쓰레기를 내더라 이런 게 개선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개인 블로그에도 해서 이걸 올렸어요, 이번에 느낀 점을 후기로 써서 올렸던데 과장님,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위원장 김영임  아무튼 음식 개선 문화의 거리니까 그런 것도 세밀하게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중요시하기 위해서 지금 큐레이터 운영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 자구책으로도 영업장에서도 조금 같이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룸에 벽면에다가 이렇게 고객 방명록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우리 영업장에서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던데 그런 것도 같이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쯤은 소개도 조금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아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폐원 어린이집 3곳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이거는 왜 어린이들이 없어서 지금 퇴원한 겁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저희들이 없어서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연수 소방서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거기 매각 추진에 따른. 

○부위원장 김국환  용도 변경은 들어갔어요?  끝났어요?  

○부위원장 김국환  연수 소방서가 28몇억이죠, 주차장 비용까지 해서? 

○부위원장 김국환  건축 비용들이.  그건 모르시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추가경정 세부사업설명서 53쪽, 공유재산관리 운영 보시게 되면요.  여기 증감 사유에 대한 산출내역으로 소방서 부지 감정평가비 7,594만 400원, 9만 4,400원 곱하기 2개소라고 돼 있고, 밑에 폐원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감정평가비가 2,390만원 곱하기 2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소방서 부지는 1개 부지가 돼 있고 어린이집은 3개소인데 지금 산출 내역이 위에 2개소와 밑에 2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2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인 걸로? 

○한성민 위원  그러면 저기 두 개 업체가 그 가격은 똑같이 받는 건가요?  예산이 똑같나요?

○한성민 위원  그럼 여기 다 산출된 이게 이제 약간 어느 정도 평균가라고 보면 될까요?

○한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우리 의회 장기배차 차량이 1차 추경에서 구매 예산이 편성 완료됐잖아요, 의회 차량? 

○부위원장 김국환  그게 2024년도 언제쯤 구입 가능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10월쯤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미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전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먼저 제가 세무1과, 2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 2로 나뉜 거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졌는지 혹시 좀 1과 과장님한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숫자 1, 2로 나누는 게 어떻게 특별한 시라든가 아니면 나라 전체적인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효율성에 따른 구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민들이 온다거나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숫자 1, 2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업무의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가 일단 먼저 궁금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엘리베이터라든가 안내판에 혹시 밑에 그런 식으로 여기 증세와 관련 구세와 이런 식의 어떤 안내가 같이 달려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조금은 이런 것도 직관적이게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우리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구분의 목적과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되지만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1, 2가 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렇게 와닿지 않아서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일을 좀 이렇게 나누는 거에서 좀 어떤 의미였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약간의 안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세무1과에 지금 이번 이번에 잡힌 물품 구입들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정한 어떤 사무실이 세팅이 된 건가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인가요?

○윤혜영 위원  직원들에게 수요조사를 하셨다?  

○윤혜영 위원  그렇다고 이게 개별 신청이 수용이 돼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윤혜영 위원  모니터 같은 경우는 53개를 구입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윤혜영 위원  어떤 화질 상의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컴퓨터의 어떤 본체는 이해가 되는데 모니터는 어떤 기준으로 바꾸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요.  

○윤혜영 위원  저희 지금 세무1과에 필요한 모니터를 추가로 이제 만들었다는 뜻이군요?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공기청정기가 기존에 없었나요?

○윤혜영 위원  한 곳의 인원이 다른 과보다 많이 밀도 있게 모여 있는 상황이군요? 

○윤혜영 위원  건강을 위한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외국어 리플렛 제작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내용은 달라지는 게 없고 번역되는 어휘만 달라지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이게 주로 배치는 어디에 되어 있을까요?

○윤혜영 위원  전체적인 분포를 한번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구청 1층에 보니까 카페 옆에 있는 걸 제가 보기는 했는데 그게 상당수가 비어 있을 때가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니까 그게 채워져 있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네, 그게 일단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구청 내에는 언어가 한쪽에 편중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좀 다양하게 오는 어떤 저희가 7개국이든 9개국이든 거기에 맞는 한 명이 와도 필요할 수가 있다면 그건 배치가 되어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각 동마다 행정복지센터마다 환경은 충분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휘들이 배치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혜영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세무2과에 방금 윤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중에 외국인 지방세 납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잘 되고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연수구 전체의 1.1%요?  

○부위원장 김국환  91억 정도, 체납 건수는 얼마 정도 보면 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그 상가 상인들 것들은 잘 되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성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윤성현 과장님, 언제 이쪽으로 왔죠?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우리 자치도시에서 보다가 또 이쪽에서 보니까요. 
   과장님, 방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시하고 국고보조금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부위원장 김국환  예, 보조금 6천만원짜리하고 7,800만원짜리.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우리 연수구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반환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이 비용으로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 보험료만 지원을?  그게 없다 보니까 국고로 다시 반환한다 이거죠?  ○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네, 그렇습니다.  다 지원 해주고 남은 부분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한 몇 건 정도나 우리 연수구는 발생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상당히 많네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올해도 국고보조금하고, 시 보조금이 내려오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 부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통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