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요한 절차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6월 13일,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도관리단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미애 송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송도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송도관리단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관리단의 결산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체적인 결산을 검토해 본 의견을 말씀드리면 유난히도 세입예산액이 누락돼 있는 상태에서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돼 있는 항목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이 바로바로 정리되지 않아서 결산에 반영됐다는 이러한 부분 또한 문제점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징수율들도 많은 부분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세출 쪽에서도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잡았다든지 사업 추진이 좀 저조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행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큰 부분은 아니지만 각종 위원회 운영하는 데에서도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던 것들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 시국도 지나서 모든 게 서면에서 대면 방식으로 바뀌는데 그거에 따라서 회의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도관리단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지표 관련돼가지고는 연수구 전체 지금 검토의견서 보면 전체가 87%인데 송도관리단은 지금 달성률이 100%로 나와 있어요.  전반적으로 사업목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잡고 관리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지적했던 게 이제 달성률이 보통 10개 지표에서 80% 정도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잘해오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송도정책과도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일단 전체적인 수납률이 전년도 대비 이제 전년도 데이터가 사실은 조직의 변경에 따라 명확하진 않지만 전년 대비 지금 88.8%로 한 10% 정도 감소된 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징수율 제고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안 되는 이유들이 있었나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세입예산에서 45쪽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런 게 65% 정도 되고 뭐 이랬던 거 비해서 또 45쪽에 환급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되나 세입, 세출 이렇게 나눠서 과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세입에 대해서 양쪽 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러면 세입 관련돼서 송도시설관리과장님 여쭤볼게요.  여기도 지금 47쪽에 보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결정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시비 보조도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다시 예산 편성들 해가지고 징수율 결정하고선 징수하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에 공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고요.  추가사항 있으면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앞에서 저희 기형서 위원님께서 징수율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이 부분은 또 과장님께서도 업체 미납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먼저 드리겠고요.  
   송도정책과 사업 중에서 결산서 148쪽에 저희 작년에 인천시 스마트도시 리빙랩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던 노인복지관에 시니어스마트팜 설치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민협  이용되는 데 있어서 직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께서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점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따로 없었나요?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한 사업인 만큼 잘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 시설관리과장님께도 질의드릴게요.  세출 관련해서 결산서 151쪽, 도로시설 관리 지원 사업에 배상금 430만원 불용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도로시설 관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50만원씩 작년에는 10회 500만원 편성해서 배상금이 70만원 지출이 되고 430만원이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손해배상금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박민협  저도 그 부분이 구청에서 배상이 된다고 들어가지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송도 같은 경우를 보면 관할이 구청인 경우가 있고 또 경제청에서 관할하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할구역에 따라서 배상하는 주체가 또 달라지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민협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보면 50만원씩 10회로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편성된 걸 보니까 10만원씩 50회로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이런 배상 같은 부분들이 또 구민들께도 안내도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별 행정복지센터라든지 통해서.  
   그리고 같은 151쪽인데요.  공원녹지 유지관리랑 가로등 유지관리 공공요금 불용액 부분 있습니다.  공원녹지 상수도요금 불용액 3,500만원 정도 있고 또 공원전기요금 그리고 가로등 전기요금 불용액 1억 3,300만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작년에 추경 때 공공요금 대폭 인상되면서 이런 전기요금 같은 게 많이 추경 때 편성이 됐던 것 같은데 불용액이 남은 편인 것 같아요.

○부위원장 박민협  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뭐 하반기 이제 여름 폭염도 있고 하면 어떤 재인상될 거를 고려해서 좀 여유 있게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위원장 박민협  작년에 국제적인 정세 변화도 있고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인상이 계속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처 반영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합리적으로 이런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기형서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의 전반적인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여전히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도 되지 않겠나.  따져 보면 쓸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진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나왔던 부분 징수율 부분인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징수율 잘 높여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지방행정부담금 중에서 이행금하고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옥외 광고에 대한 부분 과태료들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징수율 따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성민 위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쨌든 자주 매년 발생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유령회사란 얘기잖아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지금 송도관리단은 달성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도 한번 질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목표치가 계속 늘어나지가 않고 그대로입니다.  지금 정책목표 중에 보행자, 여기 송도시설관리과 관련해서 도로 및 보도 정비 면적 목표치가 계속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를 상향해서 반영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계속 똑같이 목표치를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달성률이 굉장히 초과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300%에 가깝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높게 상향을 해서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어떠신지?

○한성민 위원  항상 보면 목표치에 비해서 실적이 초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그렇다 그러면 목표를 높게 잡아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목표지표가 계속 상향돼서 잡으신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이렇게 똑같이 면적을 잡아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성민 위원  전반적으로 특히 이 부분 도로 및 보도 정비 면적에 대한 지표는 조금 더 상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 송도 정책이신데요.  먼저 저도 미수납액의 조정에 대해서 해마다 보지만 그게 올해 그 당해 연도에 수납이 안 되면 정말 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박현주 위원  초반에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없어서 아무 대책이 없으면 그다음에 저희의 수입은 어떻게?

○박현주 위원  예, 그게 동시 진행이 돼야지 이런 그러니까 이월액 발생하는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송도시설관리과에 명시이월이 있어요.  명시이월 이 사항을 알려주세요.

○박현주 위원  올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 진행이?

○박현주 위원  몇 퍼센트 정도가 진행이 됐죠?

○박현주 위원  그러면 올해 연내로.

○박현주 위원  끝나는 예정인가요?

○박현주 위원  명시이월 사업이니까 철저히 진행해서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367쪽이요.  여기 367쪽에 이관사항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송도정책과에서 송도시설과로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이 2억 5천만원이 이관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뭐죠?  통합결산서.  이관사항에 대해서.  송도정책과에서 송도시설관리과로 2억 5천만원이 이체가 됐는데.

○박현주 위원  송도?

○박현주 위원  잠깐잠깐 지금 송도정책과에서 송도시설관리과로 이관이 됐는데.

○박현주 위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송도정책과에서 시설관리과로 넘어왔는데 원래는 송도정책과 사업이 맞다?

○박현주 위원  근데 왜 예산 전용에 여기가 이체 나와 있죠, 이체 전용에?

○박현주 위원  분리된 거로요?

○박현주 위원  그러면 송도정책과가 맞다고요?

○박현주 위원  저희가 너무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집행부들도 거의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수준이고 저희들도 또한 어떤 업무가 어느 과에 속하는지 이거는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거랑 좀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먼저 성과지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성과지표라는 게 저희가 추경을 거치면서 조금 조율이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매뉴얼에 보니까.  혹시 저희도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관리과 같은 경우에 과다한 달성률이 나오는 건 아닌지 한번 여쭤봅니다.

○윤혜영 위원  올해에는요?

○윤혜영 위원  근데 이제 지금 2022년에도 저희 이제 기형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에도 또 똑같은 결과가 나왔고 어쨌든 또 이렇게 수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추경이 잡히거나 할 때 어떤 그런 당연히 뭔가 일을 더 하기 위해서 잡았기 때문에 성과지표도 약간의 변동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왔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진 않나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산술방식에 보니까 성과지표가 있고 측정산식이 있어요.  측정산식은 이것도 프로그램상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저희가 하는 거죠?

○윤혜영 위원  여기서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사실 코미디 같기도 하고요.  이게 달성률은 사실 100%로 봤을 때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성과지표가 어떤 사업의 시작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측정산식이나 이런 내용들이 보면 시작했다, 저희가 했다라는 거에 다 머물러 있지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성과지표의 달성률이라는 거는 그 이후의 어떤 결과물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거는 제가 잘...

○윤혜영 위원  성취 해낸 것만?

○윤혜영 위원  조금 이게 너무 과도하게 달성, 사실 일을 잘한다는 의미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백 퍼센트 달성 이런 거는 조금 조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지금 통합결산서 첨부서류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인지결산서가 있어요.  페이지가 165쪽에 이제 송도관리단 전체 실·국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결과치가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177쪽에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성인지예산이 쓰이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인지예산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게 조금은 방향이 틀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많았는데 그 뒤 페이지를 보면 179쪽에 보면요.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보수에 대해서 여성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쓰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79쪽에 있고요.

○윤혜영 위원  그렇죠.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성인지 예산이 쓰이는 방향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조금 일반 다른 유지보수 예산이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 예산에 포함된 예산인 건지 아니면 그게 별도로 이 성인지예산을 따로 더 쓰는 부분인 건지 이게 일단 궁금합니다.  저희가 유지보수 예산을 성인지예산으로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쓰는 유지보수 예산이 성인지예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윤혜영 위원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안에 저희 그냥.

○윤혜영 위원  그거를 이 방향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이제 자료인 거죠?

○윤혜영 위원  이거는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가 그렇게 틀리지 않는다고도 보이지만 애시당초 이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쓰이게 된 성인지예산은 조금 방향성이 다른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윤혜영 위원  조금 더 밀도 있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퉁치는 느낌은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아까 도로시설 관리 지원 아까 박민협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자기부담금이라는 항목으로 7건이 나간 것 같아요.  이게 저희 구에서 그 건당 이렇게 나가는 거죠?

○윤혜영 위원  아까 경중에 따라서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경중을 그러니까.

○윤혜영 위원  그건 이제 보험사에서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윤혜영 위원  이게 어떤 리스트가 있었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윤혜영 위원  이게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것도 영조물에 들어가나요?  솔찬공원에 구조물 그거는.

○윤혜영 위원  이게 7건 중에 예를 들자면 어떤 사고?

○윤혜영 위원  도로에서 넘어지신 분.

○윤혜영 위원  그렇죠.

○윤혜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CTV 판독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이렇게 길이 일괄적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울퉁불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보도블록 튀어나온 거에 대해서 사고가 났으면 이거에 해당이 되나요?

○윤혜영 위원  그렇죠.

○윤혜영 위원  그렇게 복합적으로 같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혜영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사실 꼭 필요한 거만큼 이게 사실은 꼭 다치면 보상을 해 주겠다는 의미보다 저희 자체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잘하겠다는 그런 자체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것도 선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의외로 이렇게 잦은 사고들이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특히 활동이 많은 이 시기에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이런 게 많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혜영 위원  아, 그런가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수입액 47쪽에요.  송도시설관리과 경상적 세외수입이라 그래갖고 갑자기 많은 금액이 미수납이 됐거든요?

○박현주 위원  예.

○박현주 위원  2,100만원 정도 되고 1월에, 그러니까 2024년 1월에 지급이 다 정산이 된.

○박현주 위원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 해서 542만 3천원 정도 나왔어요.  이거 어떤 사항인가요?

○박현주 위원  건수는요?

○박현주 위원  1건이요?

○박현주 위원  근데 왜 납부가 안 되고 있죠?  독려가 부족한 건가요?

○박현주 위원  아, 그러니까 542만원 중에 전체 2024년에 시행하고 있고 남은 부분을 계속 독려하고 있다.?

○박현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는 세입 쪽에 위주로 질문을 드렸었고 지금 세출 관련돼서 데이터를 보면 송도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에 1천만원이 지출잔액으로 지금 나와서 집행률이 98.2% 정도 이거는 상당히 잘 1년 동안 예산을 운영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성과지표도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4개 지표를 잡으셔가지고 4개 달성한 걸로 관리를 잘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송도시설관리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관련해가지고 집행잔액이 24억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중에서도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이 1억 9,100만원 정도 있고 낙찰차액이 3억 3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19억원 정도 이렇게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업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 관점을 달리해가지고 도로시설 관리 지원 사업이 집행률이 사실 집행률 측면에서 보면 14%로 저조한 입장이거든요, 그게.

○기형서 위원  예?

○기형서 위원  그래요?  50% 이하 저희들이 데이터 뽑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 부분이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동료 위원들이 계속 성과지표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작년에도 성과지표 관리사항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송도시설관리과에 이제 이 결산서상에서 나오는 성과지표는 초과달성이 4개가 돼 있다 해서 도로 및 보수정비 1만 9,500㎡ 목표로 해가지고 5만 3,497㎡를 내서 281% 달성을 했다.  기타 등등 4가지 건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다 저기 보시면 한 150% 이상 이렇게 상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 그전에 지적됐던 지표하고 따져 보면 도로 정비 보수, 보도 정비는 그 전년도에도 1만 9,500㎡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4,772㎡로 해서 241%를 달성했는데 작년 목표가 같은 목표로 잡아가지고 5만 3,497㎡을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정비는 1만㎡ 해서 목표로 해서 1만 5,577㎡로 해서 126%의 달성률을 보였는데 2023년도에는 9,500㎡로 목표가 하향되면서 달성률은 1만 4,699㎡로 155% 이렇게 상향한.  기타 등등 나머지 데이터도 보면 목표를 하향 조정했거나 같이 가져가면서 지금 성과율이 이렇게 높아졌다.  지적을 드리면서 이거는 성과지표 관리의 가장 잘못된 형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과지표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도전적으로 잡아가야 행정이 적극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성과 표시를 위해서 목표를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거는 좀 방향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송도시설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지적돼서 일부 개선이 일어난 부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들도 다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예, 하여간 질의에 대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위원들이 아까 혼란스럽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조직이 송도관리단이 이제 확대되면서 계속 이제 확대돼 나가겠죠.  그런 가운데서 목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조정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에서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이렇게 높고 낮음이 변화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억지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데이터가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과지표를 고정시켜 놓고 변화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성과지표를 높이 잡고 데이터가 잘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민원 처리라든지 어떤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셨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하여간 목표지표 관리 자체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몇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폐기물 관리 관련해서 1~5공구와 7공구 자동집하시설 개선공사 이게 지금 이월액이 9.3억원 정도 되고 불용액 같은 경우는 아까 가내시 없이 불용 처리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동집하시설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개선 공사가 잘 진행이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업체에서 또 개선 공사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도 또 현장 시찰도 나가고 그런 상황인 겁니까?

○부위원장 박민협  예, 이게 약간 고질적인 문제로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불량쓰레기 투입하는 문제도 발생이 되고 또 조성될 때부터 관이 계속 부식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신경 써 주신다니 또 감사드리고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생활폐기물 수집 민간위탁금 불용액 발생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결산서 153쪽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또 뭐 감액이 되면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 관련 질문은 아닌데요.  좀 전에 최근에 기공식이 진행이 됐죠.  송도관리단 청사 관련해서 9월에 저희가 입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렇죠.  거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떤 식으로 관리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도 다 그쪽에서.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하여튼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전체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현황을 보면 17개 과하고 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수납률이 제일 저조한 게 송도정책과인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수납률이?  지금 수납률이 88.8%고 송도시설관리과는 95.5%가 돼요, 이게.  결산서 쪽수 보면 45쪽에 있는데.

○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위원장 김국환  아니, 전체 17개 과, 실을 보니까 제일 저조하니까 다른 데는 98%, 100% 이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국환  계수조정할 때 그때 잘 맞춰서 이것도 중요하니까요.

○위원장 김국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뭐 한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김국환  감사합니다.  
   송인창 송도관리단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잠시중지)

(11시 14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에 대한 심사입니다.
   피영미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홍보와 소통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커다란 사업 하시느라고 몸 고생,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는데요.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맞춤형 구정 홍보 구현에 있어서 영상 콘텐츠 제작 건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343건인데요.  이게 뭐 새로운 사업으로 더 늘어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성과가 늘었는지 궁금하네요.

○박현주 위원  예, 올해 성과목표가 지금 214%거든요.  올해 상향 조정했나요, 목표에 대해서?

○박현주 위원  5% 상향해가지고는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성과계획 홍보에 대한 그런 제작 건수가 조금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목표 수가 또 이렇게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잘 조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긴 했는데요.  이게 질적으로도 더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홍보하고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가 잘되려면 구정에 대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없이 한번에 몇 가지만 여쭈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영상 콘텐츠 제작 건수가 지금 조회수가 343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쇼츠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한 거죠?  지금 반응은 어떠세요?  쇼츠가 조금 더 반응이 좋죠?  조회수가 지금 기준은 제작 건수로만 되어 있는데 영상별로 이제 조회수가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성민 위원  예, 작년에 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쇼츠 영상이 많이 제작이 돼서 이렇게 달성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쇼츠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잘 해 주실 거고 그리고 성과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뒤에 송죽원 LED에 대한 부분 여기도 뭔가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추가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6쪽 디지털 매체 등 활용 구정 홍보에서 불용예산이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  1,348만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디지털 매체 등 활용 구정 홍보에 지출잔액 부분입니다.  결산서 기준으로 말씀.  불용액 이거 내용이 어떤 건지.

○한성민 위원  이번에 이거는 꼭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입 관련해서요.  세외수입 81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자체 홍보물 광고수입 부분인 것 같아요.  연수한마당 관련한 건가요, 이거요?

○한성민 위원  이 부분이 전년도에도 똑같이 금액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손 시한,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이 있잖아요.

○한성민 위원  기억이 나서 질의를 드렸어요.  시간이 아무래도 올해 한 그쯤 된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그럼 저기 처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세입·세출 내역 결산설명서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홍보가 이제 홍보를 하는 매체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언어가 잘 이렇게 이게 저 말 같고, 이게 되게 많아요.  일단 205쪽에 전체 과목에 보면 열린 구정 홍보 구현에서 첫 번째가 이제 구정 홍보 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저희가 발간하는 소식지가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홍보 활동 전개는 뭔가 봤더니 각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일단 저기 구정소식지에서 보면 연수한마당 기자님들이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는 어떤 인원이 활동이 많이 없다 혹은 기자분이 조금 부족하다?  어떤 뜻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한분당 보통 한달에 한두 건 이렇게 내게 되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저희가 책정된 예산이 있다면 이분들을 그만큼 활동을 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다양한 독려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뒤 페이지에 보면 SNS 운영이 있습니다.  SNS 운영에 집행내역 SNS 운영비가 있고요.  그리고 언론매체 활용 구정 홍보에 보면 방송 캠페인 제작 및 송출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 다중매체 활동 홍보 강화라고 이렇게 또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또 디지털 매체 등 활용 해서 홍보 캠페인 제작 및 송출이 있고요.  굉장히 이게 왔다 갔다 다양한 물론 내부적으로 구분이 돼 있겠지만 너무 모호하거든요.  정말 내부적으로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일단 그러면 SNS는 어떻게 구분이 지어지나요?

○윤혜영 위원  이 운영비는 위탁을 줬다는 위탁비가 되는 건가요, SNS 운영비는?  그리고 그 밑에 언론매체에서 하는 저희가 방송 캠페인은 주로 어떤 캠페인을 하게 되나요?

○윤혜영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저희 자체 캠페인이랑 인터뷰 내용, 구정 홍보가 들어간다.

○윤혜영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207쪽에 보면 구정 홍보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거든요.  잠시만요.  행정광고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윤혜영 위원  대상이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러면 208쪽에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하는 홍보 캠페인은 어떤 거예요?

○윤혜영 위원  SNS를 통해서 했고.

○윤혜영 위원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카카오톡이나 이거는 저희가 SNS 운영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윤혜영 위원  집중해서 노출은 또 홍보캠페인 이 예산으로 SNS에 또 다르게 노출을 하나요?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SNS 운영 말고 홍보 캠페인 예산으로 나가는 부분이다, 그렇죠?  디지털 매체 활용 및 구정 홍보라는 과목에서 이 집행내역으로 나가는 거다, 그렇죠?

○윤혜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인터넷방송국 운영에서 유튜브 운영 이거는 또 어떤 거예요?

○윤혜영 위원  이게 이제 전문업체 위탁을 주는 그런 상황인가요?  209쪽에 보면 열린 미디어 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영상물 제작 및 송출이 있고 열린 미디어에 관련된 게 있는데 열린 미디어는 또 뭡니까?

○윤혜영 위원  그래서 그 열린 미디어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예요?  그런 카테고리가 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열린 미디어로 뭐 이렇게 홍보하는?  홈페이지상에.

○윤혜영 위원  이게 너무 비슷하게 중복되는 게 많아가지고 사실 보는 내내 헷갈려가지고 물론 뭐 큰 틀에서는 홍보 캠페인을 하시겠지만 이게 뭐 결국은 SNS, 유튜브 이런 쪽에서 홍보를 하시는 거고 또 일부는 이런 미디어에 하시는 건데 이게 너무 산발적으로 중복되고 많은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윤혜영 위원  내부적으로 이렇게 명확한 구분이 돼 있는지 궁금해서요.

○윤혜영 위원  올해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게 그러면 지금 2024년은 이게 정리가 된 형태로 나온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에요.  연수리포터 이분들은 사실 전문가집단이라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 쪽에는 멘토링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실제로 많이 운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멘토가 필요 없는 그런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윤혜영 위원  이게 사실은 이런 홍보 이런 쪽에는 영상 쪽에는 굉장히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그때 가지고 와야 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역량 강화의 기회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거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시간 내기도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예를 들면 저희 있는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이런 본인들 스스로 어떤 기회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게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멘토링은 그런 어떤 전체가 아니라 개인으로 신청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매칭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조금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이동 이거는 홍보물 제작이 되어 있나요?  210쪽에.

○윤혜영 위원  아, 그게 홍보물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맞나 싶어서.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문강사 진행자 수당이라는 거는 거기서 운영한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결산 내용 설명이거든요.  그러면 딱 봤을 때 그렇게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실장님, 항상 홍보실 운영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좀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 이게 과마다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성과지표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다른 지자체 홍보 현황 같은 거 살펴보면 다른 지자체 SNS 운영 관련해서 굉장히 서로 열이 오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활성화도 많이 되고 그래서 또 이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근데 다만 성과지표에서 약간 좀 더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물론 이런 정량적 지표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표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제작 건수나 작성 건수 이런 부분은 너무 뭔가 배포하는 거기에만 치중될 게 아니라 조금 더 이거.  왜냐하면 작성 건수에만 중심이 맞춰져 있다 보면 제작하는 데만 중심이 맞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작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평가에 대한 또 피드백도 있고 그거에 또 반영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이 될지 조금 더 정성적인 그런 과정이 성과지표에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이긴 한데 디지털 매체 등 활용 구정 홍보 사업 중에 제작 및 송출 과정에서 불용액 발생한 거 때문에 질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작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작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또 배포가 되고 구민들도 그렇고 저희 인천시민들께 전달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박현주 위원님, 제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기형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 관련해서도 징수율이 99.5%, 작년에도 99.6% 뭐 이런 수준에 이르는데 그게 이제 지난 연도 수입 미수금이 계속 발생하는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징수 결정만 있고 예산 편성이 없고 이런 거 그다음에 징수하기 어려우면 아까 말씀을 다 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어진 연도를 다 채워가지고 이렇게 예산 이걸 가져갈 게 아니고 과감히 정리했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 편성의 악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 처리를 할 필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형서 위원  그러게 이번 이후에는 이제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긴 할 것 같은데 앞서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세출 관련해서도 보통 보면 집행률이 전년도에는 97.6% 됐는데 이번에는 좀 다소 떨어졌어요, 95.1%로.  근데 지출잔액이 9,400만원 지금 이게 발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설명을.

○기형서 위원  아무튼 연수구 전체로 따져 보면 집행률이나 이런 수치로 본다면 잘해 주고 계시지만 아무튼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부서성과 관련해서도 위원들이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는 크게 본다면 2022년도에 지표수가 8개로 잡으셨고 그다음에 달성이 5개고, 미달성이 3개로 해가지고 달성률이 62.5%였어요.  근데 이제 2023년도에는 지표수를 5개로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초과달성과 달성해가지고 달성률이 100%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지표관리를 성과관리로 올바로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달성된 부분들이 성과지표 관리상에서 누락된 거라고 보이고 이러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도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실장님 오셔가지고 소통실에 대한 업무추진이라든지 예산관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 실·국별 성인지결산서입니다.  홍보소통실이 180쪽인데요.  일단 집행률이 79%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국별보다는 조금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콘텐츠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다양한 홍보들에서 염두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부족했던 건지 제 생각에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홍보소통실만큼은 이게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 여성아동과 쪽에 정책에 대한 여성친화도시 콘텐츠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이게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제 실·과별 성인지결산서라는 게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홍보소통실에서 만든 콘텐츠 홍보자료들을 쭉 봤을 때 그중에 여성친화도시 이 콘텐츠가 여기 해당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역으로 이거를 위해서 우리 구정 홍보에 또 다양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하는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그야말로 저희가 아까 수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구정 홍보, 캠페인 여러 것들이 있다고 보면 가장 이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부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다른 과에서 만드는 이런 어떤 콘텐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는 그런 콘텐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혜영 위원  이 홍보자료를 저한테 한번 링크를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물론 이제 그런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유독 이 관점에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또 늘 앞서가는 연수구라는 이미지로 봤을 때 이쪽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쓰고 좀 이렇게 디테일해야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조금 적극적인 콘텐츠도 만들어 주시고 각 국·실별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 때 이런 검증의 과정에서 그리고 아이디어의 과정에서 이런 게 잘 녹여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어요.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장덕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집행내역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43쪽에 상하수도 지하수 관리에서 집행잔액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443쪽이요, 인천1호선 주변 노후 하수 관로.

○박현주 위원  주요집행내역이요.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으로 보면 약 10%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많이 나와서 어떤 내역인지요.

○박현주 위원  예, 그래서 불용액이 9,5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거 그러면 정리 추경 때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밑에 옥련동 인송중학교 노후 하수 관로도 그렇고 몇 군데가 금액이 잔액 낙찰차액보다는 과하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정리 미리 해야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주 위원  그러면 예측을 조금 더 잘하셔서 지금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주 위원  예산 하는 것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계획성 있게 할 수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447쪽에요.  일반운영비도 이게 좀 221만 6천원 책정된 거에서는 비례해서 많이 나왔거든요.  이 사항은 어떤 건가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료가 디테일하고 잘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냥 집행잔액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박현주 위원  복지후생이나 식대가 좀.

○박현주 위원  급량비가 절감을 한 거가 되나요, 아니면 시행을 안 한 게 되나요?

○박현주 위원  지출이 덜 된 거로요?

○박현주 위원  이런 문제도 착오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부서성과를 공히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부서성과에서도 이게 예상보다 상당히 높아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항인지 알려주세요.

○박현주 위원  예.

○박현주 위원  그런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달성률이 잘 진행된 건 목표와 또 계획과 실적이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행환경 개선 정비 이런 것도 300%가 넘게 실적이 나왔고요.  그다음 노후 하수관 정비 공사 건수도 200% 넘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목표를 지금 너무 하향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또 2024년도에는 적정하게 잘 목표를 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 그러니까 보행환경 개선이나 이런 실적들이 추후에 공격적인 그런 대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시죠?

○박현주 위원  2024년 목표는 어떻게 상향 조정이 됐나요?

○박현주 위원  상향 조정이 돼서 달성이,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이 아주 계획적으로 잘 추진된 것도 좋고, 공격적인 것도 좋지만 목표나 실적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는 그런 본인의 생각입니다.

○박현주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세입부터 말씀을 질의를 드릴게요.  세입에 보면 아까 설명 중에는 미납금 2,722만 6,100원은 주로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중에 이제 예산 편성 없이 징수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특히 88쪽 변상금 같은 경우에도 징수율만 결정해놓고 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88쪽에.  중간에 저기 예산 편성에 예산액 이월금 예산현액 없이 징수액으로 저기 집행하시면서 미수납 돼 있는 말씀드린 겁니다.

○기형서 위원  체납 부분이 아니었었고요, 이것도요?

○기형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발생시점에서 예산 편성을 우리가 추경이랄지 이럴 때도 해가지고 이루어지잖아요, 단계별로.  그렇게 편성돼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그래서 징수 결정액이 되면 사실 수납에 최대한도로 수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징수율 잡아놓고 미수돼 있는 부분들이 높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나 편성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218쪽에 세출 관련돼가지고요.  집행률이 사실 66.9% 상당히 연수구 평균에 비해서도 저조한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건설과 특성상 세출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특성은 있지만 그래도 좀 과하게 남는다 지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기형서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요?

○기형서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어서 불용률이 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간도장지구 3-5 도로개설이라든지 동춘역 5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마무리하신다고 지금 사업보고상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차질 없이 진행되겠죠?

○기형서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 그러면 완료는 언제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절대적인 필요시설이었는데 많이 늦어졌잖아요.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성과지표 관련돼서는 아까 동료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건 피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23쪽, 327쪽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지금 특별회계 매년 지적됐던 사항이 예비비 비율이 상당히 높게 있거든요.  특별회계 사실 취지에 맞게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용도에 집행할 만한 용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는 말은 아닐 것 같고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돼야지 않겠냐 싶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집행률이 88.4%로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예비비는 1% 이내만 확보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업을 찾으셔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억지스럽게 사업을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사업을 찾아서 추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적극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이런 거 특별회계라든지 기금들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또 한때 이제 지금은 연수구 재정도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거에 따른 재정 악화에 따라서 전년도에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이런 기금들을 보증에서 필요한 데 쓰겠다라고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데로 전용해서 사용되는 전용이라는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용될 필요 있으면 그렇게도 쓰지만 그거보다는 각자 취지에 맞게끔 근데 그러나 그게 사업이 잘 항목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실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에 442쪽인데요.  2022년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 개선 사업 그 밑에는 2023년 자전거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위에 2022년 이거는 보니까 이월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옥련동 일원이 정비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사고 위험지역으로 선정되는 어떤 그런 특이사항이 있었습니까?

○윤혜영 위원  이게 일반적인 보행로 개선 사업과 사고 위험지역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윤혜영 위원  큰 차이가 없다?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시 금액이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도 사업이 내용을 보니까 이월해서 2023년도에 실행이 된 것 같고 그러면 그 밑에 연달아 이제 2023년도 보행로 개선 사업이 이어졌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특정한 지역 옥련로라고 이렇게 특정지어져 있는 상황이 있고 그 밑에는 그냥, 여기는 경원대로네요?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시기별로 계속 이어져서 계속 이 보행로 개선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윤혜영 위원  지금 제가 최근에 원인재로 앞에 그쪽이 지금 전체적으로 송도도 그렇고 자전거도로 개선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한 점이 원인재로 앞에는 보면 임시포장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도로가 요철이 심하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덮은 임시포장인데 그게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임시포장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지 왜냐하면 거기를 자전거를 주행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스러웠거든요, 요철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게 꼭 필요한 작업인지 아니면 그게 어느 정도 지속돼서 완공이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용어가 어렵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어떤 공사가 있었었고 그거를 지금 복구해가는 과정이란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임시포장이라는 게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제가 송도지역에서 봤던 일반포장하고 크게 다름은 없었는데 굉장히 불편해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임시포장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완전히 완공이 돼서 개선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15일에서 20일?

○윤혜영 위원  그러면 늦어도 7월쯤에는 이게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윤혜영 위원  7월쯤에는 완전히 복구가 된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이게 상당히 긴 구간이 임시포장으로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일단은 거기가 도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자와 같이 겸용인데다가 도로 상태가 좋기 때문에 자전거로 질주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요철이 심하니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금의 안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왜 임시포장으로 되어 있는지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그냥 뭔가 완공이, 왜냐하면 색깔이나 그런 모르는 사람들이 봐서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임시포장이라는 조금 뜬금없는 문구가 있고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는 상황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니는 보행자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첨부서류에 281쪽인데요.  이게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이 내용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도 제가 성인지결산서를 보고 있는 중인데 이게 2022년도에는 목표치가 300개소였다면 올해 200개소로 하향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대상지가 없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저희의 의지보다는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에 달렸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안전이나 그런 보행에 대한 특히 이제 조도에 대한 이런 거라면 사업의 그 내용은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맥락이라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시비 보조를 받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22년도에는 목표치가 300개소였다면 2023년도에는 이제 200개소가 된 게 단순하게 그냥 시의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의문이 드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저희서 연수구에서는 대상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냥 단지 시의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면 저희도 약간은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러긴 한데.

○윤혜영 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많이 나가보지 않았지만 저도 이제 시민경찰 활동을 하면서 혹은 이제 다른 활동을 하면서 원도심에 이렇게 나가보면 생각 외로 어두운 곳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분명히 구멍은 있는 것 같고요.  못 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맥락에서는 좀 더 이렇게 계속하는 부분만 이게 계속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밀착해서 내용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간도장지구 도로개설 관련해가지고 토지 보상이 금년 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성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안 될 경우에는 9월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 220쪽에 보면 건설기계 및 장비 관리에 지금 불용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 불용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기계 및 장비 관리.

○한성민 위원  220쪽에 건설기계 및 장비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한성민 위원  절감이 됐다는 게 투입 시기가 조금 어떻게 늦춰졌다는 말씀이세요?

○한성민 위원  정확하게 날짜 기준이 아니고 월 기준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한성민 위원  일수로 정산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한성민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출동한 빈도 수가 많이 적었기 때문에 남은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밖에 여기 제설 장비에 대한 유지비는 지금 어떻게 이 예산 말고 나머지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한성민 위원  정액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춘역 5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지난 2023년 초에 예산 세워졌죠?

○박현주 위원  초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사에 많이 논란을 하다가 예산이 세워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무슨 9월에 뭐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얘길 하시는데 어떤 거였죠?

○박현주 위원  이거 정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굉장히 주민들이 환영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구간도 많이 정체가 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역민원도 되게 많았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박현주 위원  지금 그 주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이 구조물 설치하느라고 주민들이 불편해하죠?

○박현주 위원  물 흐르듯이는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대처를 빠르게 하셔서 최소한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기까지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계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 조금 늦춰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책임감 통감하시고 그리고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과는 또 주민들하고 밀접한 일들이 많으니까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87쪽 결산서 보면 예산 편성 없는 재산임대수입 2억 5,300만원하고 변상금 74만원 이거 뭐죠?  재산임대수입.

○위원장 김국환  74만원.

○위원장 김국환  동춘동 여기 저 동심원인가 거기 그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전년도에 없었던 불납결손액 3,645만원 이것도 이건 뭐죠, 또?

○위원장 김국환  불납결손액.

○위원장 김국환  정리 보류액 3,645만원인데.  그 내용이 뭔지.  위에서 두 번째.  정리 보류액에서 3,645만원인데.  전년도인가 뒤 페이지에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에 없었던 불납결손액 아닙니까?

○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위원장 김국환  예, 하여튼 궁금하니까 나중에 알려주시든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잠시중지)

(15시 02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박진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집행률이 전년도에는 98%에서 올해는 87%로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어딨을까요?

○박현주 위원  그거는 성과지표에 대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집행률이 지금 전체적으로 87%로 떨어져 있거든요.  전년 대비.

○박현주 위원  그게 어떻게 됐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박현주 위원  없었고요.  그리고 불용액들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불용액을 정리 때 조금 추경에서 정리 먼저 했었으면 이런 집행률이나 이런 잔액에서 부담이 적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리 추경에 조금 놓친 부분들이 있으세요.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있어야만.

○박현주 위원  그런 부분이라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다는 거죠?

○박현주 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453쪽이에요.  세출결산설명서.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있죠?  거기에 보면 지금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죠?  여기에도 불용액 되게 많이 남았어요.  이거 어떤 부분이죠?

○박현주 위원  어떻게 시행이 됐다고요?

○박현주 위원  이런 거는 바로 정리 추경 할 수 있잖아요.

○박현주 위원  그래서 그러면 보조금 반납이 되나요, 그러면?

○박현주 위원  아,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았군요.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밑에 시설 및 부대비 있어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여기에도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빈집 정비.

○박현주 위원  이것 또한 국비인가요?

○박현주 위원  시비 보조 매칭이요.

○박현주 위원  이건 반납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 빈집 사업.

○박현주 위원  그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도 있어요.  여기는 집행내역보다 잔액이 더 많거든요?

○박현주 위원  110가구요?

○박현주 위원  금액을 더 넓힌다거나 홍보를 더 해서 가구가 더 많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박현주 위원  이런 금액들이 보조금 반납도 되고 시비, 국비도 반납이 되긴 하지만 잘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는.

○박현주 위원  가장 중요한 홍보 그다음에 시행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비용 반지하 물 차면 이렇게 하는 그런 데도 사용 안 되나요?  반지하에 물막이 공사라든지.

○위원장 김국환  그거랑 다르고 이사비용...

○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첨부서류 자료에 284쪽입니다.  신속한 건축 행정 지원에서 이게 위원회 성별 대비인 것 같아요.

○윤혜영 위원  유독 눈에 띄는 게 저희 건축과가 전에 이런 설명을 듣기도 했었지만 이걸 이제서야 가지고 오십니까?

○윤혜영 위원  지금 이렇게 수정이 됐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오셨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의 들어가기 전에 주셨어야죠.  질문을 하면 줄 테고 아니면 안 줄 테다.  이런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잠깐 정회 시간에 충분히 테이블에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불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자료상으로 검토가 됐는데 아까 설명을 주실 때 보니까 많이 이해는 됐어요.  전년도 세출 집행률도 보면 98%에서 금년도 걸 따져보면 87%로 상당히 불용률이 높게 나왔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하여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이해는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들 가지고 지자체에서 마구잡이로 이거 편성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겠지만 아무튼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사업들을 집행했을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요.  
   또한 많이 개선해 주고 계신 부분이 사업 중에서 빈집 정비 사업도 항상 저희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대상 저기들을 갖지 못해가지고 항상 뭐 사업이 저조한 걸로 나타났는데 그 역시도 이제 매년 좀 개선이 돼가지고 금년도에는 또 중간에 예산 지금 반납도 벌써 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모습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돼가지고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지표 3개에 달성 2개, 미달성 1개 해가지고 66.7% 지표가 나왔는데 이것도 또한 전년 대비로 따지면 50%에서 많이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자가주택 수선·유지 지원은 지원율을 100%로 봤을 때 87%밖에 안 됐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라든지 목표 관리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책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는 지적할 때 너무 성과지표를 방어적으로 책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성과지표를 이걸 잡아가는 게 올바를 건지 아니면 지표로 삼되 목표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해서 측정해 가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도 크게 지적드릴 사항은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 90쪽에 보면 지난 전년도 세입 5,177만원 중 미수납 금액이 4,58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위원장 김국환  예, 세입 부분 중에서.

○위원장 김국환  예.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수납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김국환  데이터를 보면 징수결정이 4억원에서 미수납금 3억 2천만원인데 거의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뭐 한말씀 하셔야죠.

○위원장 김국환  문승현 도시관리국장님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해 주신 과장님 그리고 여러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