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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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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6월 13일(목)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자치도시)
  2.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행정복지센터,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행정복지센터,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10시 04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센터,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입니다.
   이중 행정복지센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결산서 책자와 검토보고서 등 서면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행정복지센터,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전종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체육청소년과는 2024년 1월 8일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서 오늘 제안 설명드리는 예산은 종전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 분야, 여성아동과 소관 청소년 분야, 건설과 소관 자전거 관련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52쪽 부서 성과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진행률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데요.  여기 목표가 27%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률로 따졌을 때 27%를 성과지표로 잡으신 건데 달성률이 314%로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와 있긴 하지만 집행률 기준이 27%라 그러면 이거는 조금 너무 낮게 목표치를 잡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252쪽?
한성민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이 부분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량을 정부로부터 일단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을 지정해 주면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 관련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장애인 스포츠 강좌에 이용되시는 분들 중에서 대상은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주고 있지만 신청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분들이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한성민 위원  그래도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률을 100%로 봤을 때 27%는 지나치게 낮은 수치로 잡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률은 말 그대로 100%를 넘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기준치가 100%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84.93%이면 달성률도 역시 84.93%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조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달성률이 314%가 나왔는데 이렇게 산출하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이건 집행률이 바로 곧 성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용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256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어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률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낙찰차액이 있거든요.  낙찰차액이 용역으로 진행된 사항입니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성과보고서를, 통합결산서인지 성과...
한성민 위원  결산서.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결산서 256쪽.  제가 이 256쪽에 이게 지금 세부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인데 여기에 집행잔액으로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 5세에서 69세까지 장애인들에 대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15분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대상이 이제, 보통 사업 기간이 1년 동안 저희가 바우처를 지급해 드리는데 중도에, 하시는 분들이 신청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1년 동안 계속 이 바우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또 중도에 한 6개월 정도 사용하시다가 운동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한성민 위원  낙찰차액이 발생했다는 부분.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여기서 이게 이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바우처를 지급해 드리는데 사용을 중도에 바우처를 다 소비를 안 하시니까 거기서 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낙찰차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을 다 이제 그.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한성민 위원  아,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집행률로 치면 아까 지표에도 볼 수 있듯이 한 15% 정도가 그러면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불용 사업 다른 거 하나 더 257쪽, 선학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대략적으로 내용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설계용역만 들어가고 나머지로 진행되지는 못했잖아요.  그 부분 한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당초에 저희가 2022년도에 별빛공원 2단계 사업 추진 관련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학공원에 대한 공원 조성 실시설계인가 그거를 하나를 해야 되고,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협의를 국토부하고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 그라운드골프는 공원시설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에 설치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당초에 전체 면적에 대한 40%를 준수를 해서 그라운드골프까지 다 넣어서 공원 조성 계획을 짰고 이걸 가지고 국토부에 협의를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이런 특정 시설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시설 면적의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라운드골프장은 체육시설에 해당이 되고 공원시설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라운드골프장을 다목적광장으로 이렇게 해서 잔디광장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다 보니 이제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체육시설로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이제 용역 발주를 과업내용을 줬었는데 이거를 다목적 광장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설계비는 집행을 하고 공사비는 집행을 전액 반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현재로서 이제 다목적광장을 지금 조성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라운드골프장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과에서 넘어온 예산인데 지금 주요집행내역 354쪽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관련해서 학교폭력대책지원협의회 회의수당 집행이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 왜 저기 협의회 회의가 열리지 못했는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보통 이제 학교폭력지역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연 1회나 2회 정도 개최를 하는데 서면심의로 한번 하다 보니 보통 전체 위원님 열한분 중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대상분이 여섯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서면심의로 하다 보니까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도 여기 현수막하고 배너는 제작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해도 여기 현수막 제작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2번을 했는데 1번은 그냥 현수막에서.
한성민 위원  서면으로 한번 하고, 오프라인 회의를 1번 총 2회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자료를 한번 확인해보고.
한성민 위원  예, 서면으로 해도 아마 서면회의 또 수당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회의를 2회나 개최했는데 수당이 지금 지급 안 된 부분 조금 제가 의문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관련돼서는 자료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라운드골프장이 지금 설계 그러니까 변경, 용역 변경이 되었는데 잔디골프장에서 결국 그라운드골프는 같이 행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좀 지역 어르신들의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궁금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고 해서 이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다목적광장으로 돼 있는데 그라운드골프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공식적으로 거기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 민원을 다목적광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왜 체육시설로 쓰냐 좀 시끄럽다.  이런 식의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부지를 찾고 있고 또 현재 용담공원에서 계속 하고는 계신데 그 부분이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최대한 찾아서 당분간은 용담공원에서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가 승기천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연수체육센터의 잔여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민원이 없이 마음 놓고 운동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주 위원  저도 특히 승기천 하부 지역에 그라운드골프장의 적지를 지금 찾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곳이 선학동 지역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아파트가 밀집 지역이라서 소음이 있지 않는 이상은 잔디광장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 게 용담공원에 축구행사에 갔더니 곳곳에 그라운드골프는 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곳곳이 파여가지고 그분들이 넘어지게 생겼다고 또 반대로 굉장히 민원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시간 못 맞춘다고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양쪽에서 민원을 지금 그라운드골프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축구장에 대해서 하시는 분 불편도 초래하고 또 양쪽 민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시급하게 저희가 그라운드골프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축구는 축구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박현주 위원  사실 굉장히 격렬한 운동이라 홈이나 저기가 구조물이 불편하게 되어 있으면 부상의 위험까지 있으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박현주 위원  그리고 주요집행내역으로 궁금한 거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송도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시설 및 부대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 어떤 사항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송도체육센터가 준공된 이후에 누수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수령을, 정확한 금액은...5천만원 정도 넘는 금액을 수령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누수 부분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부분만 공사를 하다 보니 전체가 하자 보수 보증금은 받았지만 실제 필요한 부분만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령해서 지금 5,800여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현금으로 수령해서 누수에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남은 부분이라는 얘기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를, 건축 공사를 하게 되면 각 부분별로 하자 보수 보증률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돈은 받아 놨고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부분만 집행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 정리 좀 해 주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건 계속 이월금으로 남나요, 어떻게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일단 2023회계연도 불용액 처분이 됐고요.  또 저번 추경에도 한번 송도체육센터의 진입 부분이나 2층 측면 부분에 또 누수가 발생해서 남은 예산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불용액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남은 거는 또 추경으로 다시 세워서 하게 되고 예산이 이렇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번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보통 누수가 되면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5천만원 이상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5,800만원이 더 들어가니까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고 거기다가 이제 회기를 달리해서 회계연도를 달리해서 나머지 구비를 보태서 공사했던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하자 보증금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시설에 대한 하자 보증은 연도로 해서 3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받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송도체육센터는 아쉽게도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는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이미 지나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산 효율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78쪽.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혹시 선학체육관?
박현주 위원  선학체육관.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선학체육관이 2023년도 6월에 저희가 6월까지만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집행상황이 발생이 안 되는 건데 제가 확인한 경우가 이거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잔여예산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6월이면 6개월 정도의 그런 기간에 이거는 정리를 충분히 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주 위원  이런 건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으로 씨름부가 있었어요.  씨름단 운영비 집행잔액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거는 저희가 시하고, 2023년도에 하반기부터 시하고 씨름단하고 우리 카누단하고 종목 교환을 하면서 저희가 제가 듣기로는 전지훈련을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겨울에.  종목 교환이 되면서 전지훈련에 대한 일정이 조정이 되고 축소되면서 예산이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저희 씨름부 시로 언제 이관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올해 1월 1일자입니다.
박현주 위원  아, 2024년 1월 1일자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박현주 위원  그러면 원래 동계훈련을 가려고 했던 그 부분이 남은 거군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2023년도 고생하셨고, 2024년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이게 자료가 나눠 있어가지고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요.  일단 먼저 성과지표가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52쪽인데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도시 구현이 정책목표입니다.  근데 여기 성과지표가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집행률이 있고 선학체육관 이용 활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 중에 선학체육관은 원래 계획이 6월까지 이용을 한다는 그 말씀.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2023년 6월까지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이제.
윤혜영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그러면 6개월만 사용되는 그게 이렇게 들어가는 목표로 설정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연수구는 송도도 있고 원도심도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도시 구현에는 단지 이게 원도심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성과지표상에는 제가 보기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252쪽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에.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선학체육관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성과계획이나 이런 거 짤 때는 보통 아마 제가.
윤혜영 위원  1년을 계획으로 짜는 거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1년을 계획으로 짜는 것 같고요.
윤혜영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1년에 대한 계획을 짜는데 보통.
윤혜영 위원  그것도 아쉬운데 왜 저희는 운영하는, 이제 관리하는 대상에 송도체육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 아무 그런 언급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도시 구현이라는 거에 성과지표를 제대로 잡았나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아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선학체육관뿐만이 아니라 여기 송도체육센터도 있고.
윤혜영 위원  사실 저는 항목적으로 엮는다면 풀리지 않는 숙제지만 어떤 지금 노력하시는 학교 개방이라든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내년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목표를 정책에 담아가지고.
윤혜영 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게.
윤혜영 위원  가장 요구도도 높은 부분이고 실제로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또 송도가 제외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가 새로 생긴 만큼 명확한 2가지 콘텐츠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세워져야 이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송도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연수구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어떤 생활체육 수요에 대한 그런 인프라라든가 또 특히나 연수구 송도 지역에서는 경제청에서 시설 설치에 대한 개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그렇긴 하지만 그 외에 저희가 또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가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게.
윤혜영 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송도체육센터 지금 결산설명서에 보면 이거는 576쪽인데요.  제가 앞에 답변을 했는데 놓쳤을 수도 있는데 송도체육센터 운영에서 환경 개선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아까 아마 송도체육센터에 대한 하자 보수 보증금 처리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결산서 255쪽인데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나 궁금해서.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을 보니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 같진 않은데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체육청소년과다 보니 여성아동과에 있는 청소년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결산설명서는 355쪽이고요.  결산서는 193쪽인데요.  이것도 제가 좀 이상한 게 일단 성과지표에 보면 두 번째가 청소년의 꿈과 끼를 자라는 행복한 마을 연수라고 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2% 달성을 했어요.  근데 이 측정 산식이 유해환경 감시활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 예산을 보면 이쪽에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유해업소 지도에 어떤 출장여비라든가 신고 포상금 이런 내역들은 여기 반영이 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이거는 예산 집행률을 보시기에 따라서는 어떤 출장여비가 좀.
윤혜영 위원  이게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 자체 사업으로 업무용 택시를 많이 도입을 하면서 저희가 실제 출장은 업무용 택시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출장여비의 지급기준이 2시간하고 2km 미만에 대해서.
윤혜영 위원  저희가 유해업소 단속은 수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나가나요, 혹은 정기적으로 나가게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시나 아니면 경찰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협의해서 나간다면 그러면 시에서 협조가 들어왔을 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중점기간이 있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청소년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기간이나 환경이 있으면 그때 맞춰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정기.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게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나가는 정기 단속은 몇 회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정기 단속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런 상황이 노출이 되면 우려가 있거나 하면 그런 어떤.
윤혜영 위원  그런 우려의 감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보통 시나 아니면 이런 관계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거나.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주관이 거의 시가 되는 거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독자적으로, 물론 독자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상호 저희 경찰하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유기적으로.
윤혜영 위원  연수구가 인천시에서 보면 청소년 인구가 두드러지게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천시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보다 우리 연수구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있습니다.  그렇게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게도 보이거든요.  그게 단순 어떤 이슈라기보다 이런 단속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예방 목적이 큽니다.  그러면 늘 상시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있을 때 그게 이제 늘 보여서 조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업무의 계획들도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라는 거는 이런 케이스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렇죠?  일단은 잔액이 그대로 다 남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신고포상금이 지급이 거의 한 최근 5년 동안 거의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사법 판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윤혜영 위원  신고는 여러 차례 받을 수 있지만 결과적인 걸 보고 포상을 하게 되는 경우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확정을 해야 되고 또 신고포상금의 지급 거주 요건이 연수구민이면서 또 6개월 이상 거주하셔야 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신고하는 어떤 라인이 따로 있나요?  저희 어떤, 예를 들면 역으로 일반 구민이나 누군가가 상황을 보고 신고를 하고 싶을 때 어떤 루트로 신고를 하게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한테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경찰.
윤혜영 위원  그냥 구청 전화로 하는 경우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주로 경찰 쪽에 신고를.  보통 이제.
윤혜영 위원  경찰 쪽에 들어가도 결과가 나오면 이 상황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아쉽게도 요건이 저희 구청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경찰에 신고를 통해서 경찰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나서 오는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이런 케이스가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목적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또 이렇게 응하시는 구민들도 어떤 효능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보통 저희가 처분기관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고를 112나 이런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가 제가 전반적으로 이 자료가 부실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제가 부서별로 오프더레코드로 얘기를 하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서류가 있었어요?  하고 오히려 제가 질의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게 아주 미약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각 부서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결산서 331쪽인데요.  이후에는 서류에 채울 수 있는 서류에는 공란이 없었으면 합니다.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보면 실적치 2023년도 실적치가 비어있고요.  자체평가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성인지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성인지예산에 들어가는 항목이 있고 또 신설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2년에 어떤 그런 성과지표가 없었다고 하면 아마 2023년에 성인지예산에 포함돼 있는 사업.
윤혜영 위원  이 사항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생활체육교실 이건 늘 운영되어 오던 거고 2022년도에는 실적치가 있었고, 2023년도에 실적치가 없어요.  말씀하신 맥락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서류는 조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반드시 어떻게 담당해서 지적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자체평가 이것도 항목상 넣을 수 있는 내용은 적다고 했지만 부서별로 상당히 이게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체육청소년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인지가 되는 상황에서 저는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여서 결과에 대한 원인이나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밀도 있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보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서가 있고 어떤 성인지예산서라든지 아니면 성과보고서가 예산의 부속서류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의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관계 공무원들이나 이런 직원들한테는 관심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작년에 저희가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해 주셔서 많이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저희가 체크해서 보완해 나가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꼭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요.  학교폭력대책지원협의회라는 게 이것도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보통 이제 저희가 우리 구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관계기관이 네트워크가 모여서 어떤 네트워크상의 이해 주체가 모여서 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협의를 하고 상호 또 안건을 제출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023년도에 보니까 연말에 한번 개최하면서 저희가 서면심의를 한 걸로.
윤혜영 위원  서면심의?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윤혜영 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조금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학교 안에 있는 학폭 심의와 저희가 하는 게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어떨 때 이게 열려서 운영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한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수막은 저희가 홍보 캠페인한다고 해서 그 예산으로 해서 한번 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
윤혜영 위원  그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그래서 이거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현수막을 저희가 게시하면서 일부 예산이 좀 지출된 면이 있고 나머지 이제 여기에는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운영수당이 나가게 되는데 이거는 서면심의로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전에는 서면심의를 해도 또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맥락인가 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보통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저희가 심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전 준비라든가 아니면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심사수당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서면심의라 그래서 지출이 되고 아니고는 아닌 것 같고요.
윤혜영 위원  저는 수당 이외에 정확하게 이 협의회가 어떤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어떤 케이스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걸 알고 싶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그거를 지금 말씀?
윤혜영 위원  아니요.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115쪽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 연도 수입 관련해가지고 이게 환급금이 376만 6,960원이 발생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쇼.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환급금?
기형서 위원  결산서 기준으로 115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죄송한데 이거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고 아마 문화관광과인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몇 페이지냐면 691쪽에 성과지표 관련돼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계속 성과지표 관련돼서 관리의 목표나 이런 것이 예산 연관에 대한 부분도 강조드리고 그랬는데 691쪽에 선수단 운영하면서 개인상 입상하고 단체전 입상을 계속해서 지금 목표로 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2022년도에는 단체전 성과를 목표를 하나로 잡아가지고 실적이 2건이 있어가지고 200% 달성이 됐고, 근데 역시 마찬가지 2023년도에는 목표는 1건으로 했고 실적은 3건이 돼가지고 300% 이제 달성이 된 거 있어요.  구청에서 선수단 운영 관련해가지고 성적 내지는 선수들 사기진작으로 해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입상지원금, 입상을 하게 되면 지원금 지원 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씨름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는 없기 때문에 전국대회의 어떤 그런 성격에 따라서 차등을 줘서 대회 등급별로 그다음에 입상 순위별로 구분을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성과 목표 자체도 높게 잡고, 그전에 달성된 실적이 있으니까 높게 잡고 더욱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지표관리나 운영이 됐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표 선정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이제 2024년도에는 씨름단이 카누단으로 바뀌면서 지표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개인전 입상은 5건, 단체전 입상도 5건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데 이거 기준은 또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2024년도 성과지표 같은 경우를 지금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카누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개최하는 카누대회가 있고, 뭐 이런 어떤 국제대회가 있는데 카누대회의 모든 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신청도 어떻게 보면 신청할 때 절차라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안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대회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급에 맞는 대회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보통 매월 1회나 한 2달에 1번 정도는 카누대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회를 기준으로 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형서 위원  혹시 지금까지 카누단의 성적은 어때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 관련해서 예선을 도쿄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아시아 시드 배정이 아시아권에서는 1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쉽게 2위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조금 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화천에서도 대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천에서 지금 한 20일 동안 전지훈련을 하면서 화천대회 준비를 하고 있고, 7월에는 저희가 백마강대회라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대회를 참여하고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2024년도 성과지표를 과거의 성적을 준해서 기준해서 잡으셨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지금 목표치를 2024년도에는 5건, 2025년도엔 7건, 2026년도엔 10건 이렇게 아마 조금 도전적인 성격으로 잡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오히려 잘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셔서 성과를 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카누 관련해서는 저희가 엘리트스포츠로서의 어떤 카누선수단의 입상에 대한 실적뿐만 아니라 현재 연수구 관내에 있는 등록 카누동호인이 한 170여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카누단을 통해서 구민 생활 체육 활성화하는 게 2가지 다 동시 목표가 중하기 때문에 동호회원들을 늘리는 부분까지 해서 지금 목표를 잡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회원 수 늘리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그것도 지표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선학체육관 불용액이 상당히 많죠?  거기 보니까 방화 관리 업무대응하고 안전 유인 경비용역인데 혹시 안전과 보안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런 데?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선학체육관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2023년 6월까지만 했기 때문에요.  현재는 아마 인천시체육회인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아, 그래요?  여기 지표에는 많이 불용액이 떴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문화공원 체육 테니스장하고 용담공원 시설 환경 개선인데 환경 개선액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환경 개선할 것은 많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용담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축구장 조명이라든지 농구장, 트랙 교체라든지 각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돈이 없다 그러는데 막 5천만원씩이나 이렇게 남고.  1억원씩 벌써 불용 처리되고 그러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차후에는.  근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비를 다른 시설비로 사용하려면 의회에 다시 또 추경이라든가 예산 절차의 변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체육시설에 전기요금도 불용액 상당히.  이것도 과다하게 청구해놓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닌가.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 부분은 저희가 2가지로 말씀드립니다.  2022년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전기나 가스요금,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인상 부분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 가을경에 에너지에 대한 인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2023년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 전년도에 어떤 사용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약간 이런 공공요금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이라든가 가스를 전기료를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더 넉넉히 잡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집행률이 많이.
○위원장 김국환  전기요금은 인상은 충분히 예상이 됐잖아요, 이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너무 과다하게 좀 잡은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2022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7.6% 정도 전기료 인상한다고 하고, 2023년도에도 또 인상한다는 거는 이제, 인상률은 안 나왔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 그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매년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조금 넉넉하게 잡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너무 넉넉하게 잡으면 그렇게 막 몇 억원씩 다른 데 이렇게 하고 또 전기요금도 한 400만원씩, 500만원씩 남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국환  전체적으로 봐서 세출불용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는.  참고해서 업무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잠시중지)

(11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안성순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안성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자치도시위원회의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평생학습 건에 관련해서 평생학습박람회에서 불용액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성과지 발간에서 불용액이 좀 남았어요.  거의 반액 정도 남았거든요.  이거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왜 남았는지 알려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인천평생학습시민축제에 참가를 하게 돼 있었는데요.  물론 참가는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원래는 군·구 평생학습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갑자기 행사는 11월 23일인데 10월 말 정도에 인천평생학습성과공유컨퍼런스 그 축제로 내용이 변경이 돼서 저희가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사업비로 약 1,500만원 정도를 남겨놨었는데 그걸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리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정리 추경에 정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놓쳐서 불용액이 죄송스럽게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부스를 사용하기는 한 건가 보죠?  800만원 정도는 지금 지출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그 사업은 대한민국 또 평생학습박람회가 있어서 그 사업비로 사용을 했고 인천평생학습시민축제는 11월 23일 개최되기로 계획이 돼 있어서 그때 부스를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박람회는 실시를 해서 지금 800여만원 쓴 거고 그다음 평생학습 축제에 대한 금액은 불용액이 된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떻게 예상돼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올해는 인천평생학습시민축제 예전과 같이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축제에 참가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액 생기지 않도록 정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어떻게 된 거죠?  1,100만원 남았어요.  평생학습 홍보에 그 바로 밑에요.  프로그램 홍보 및 성과지 발간했는데 2,200만원에서 지금 1,100만원이 남았어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지금 그게 위에 있는 사업하고 연계돼서 그쪽에서는 저희가 한 500만원을 쓰고 이쪽에서는 1천만원을 부스를 운영하는 데 쓰려고 했었는데 이 두가지 과목에 대한 예산을 다 불용액으로 남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690만원하고 1,100만원이 전부 프로그램 축제 참가에 들려고 그런 거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원래는 다른 800만원 쓴 이런 거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기도 했고 한 1,500만원 정도는 저희가 11월 23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인천평생학습축제 때 부스 운영하고 여러 가지 홍보에 관련된 물품들을 만들어서 시민들하고 만나려고 했었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1,5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쓰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런 상황이 됐네요.  이런 축제나 프로그램이나 홍보 이런 것도 보면 계획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루 하는 거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연초에는 계획된 게 그렇게 추진해왔는데 갑자기 시에서 바꾸게 돼서 정리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현주 위원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교육환경 현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 부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관련돼가지고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이거는 저희가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기형서 위원  예, 거기에 예산현액은 1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이 6억 9천만원.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집행하고 반납 받은 교육경비 보조금하고 무상급식비 거기서 이제 반납액을 예상을 못 해서 처음에는 한 1억원 정도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1억 7천만원을 저희가 반납을 받았고요.  그리고 무상급식이 보통 한 85억원 정도 저희가 교육청으로 집행을 하거든요.  그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한 5억원 정도를 저희한테 반납을 했어요,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고.  그래서 그게 한 6억원이 넘게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상치 못한 얼마가 반납이 될지는 처음에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을 현액을 저희가 적게 잡았다가 6억원 넘게 징수결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설명으로 이해가 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돼가지고 집행잔액이 900여만원이 지금 남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설명을 해 주실 때 보면 집행잔액들이 이만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교육경비 관련돼가지고도 많이 우리 자체예산도 삭감되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을 잘 계획하시고 집행하셔가지고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259쪽에 보면 미래교육지구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보조금 반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던 바가 있어요.  이때도 예산이 지금 보조금 반납 부분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최소화시켜 달라 그랬는데 역시 사업을 하면서는 그런 부분이 피치 못하게 발생을 할 수 있지만 하여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드리시긴 하겠는데 성과 관련돼가지고 성과지표 관련돼가지고 하나 정도만 예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지표의 중요성은 제가 과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더 언급을 않는다하더라도 결산서 693쪽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참여자 만족도로 해가지고 지표를 잡으셔가지고 만족 이상의 답변 수를 가지고 성과를 내셨는데 2020년의 목표를 85%로 잡아가지고 실적이 96.6%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113.6% 정도가 이제 달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에도 같은 목표치를 가지고 96.8%에 113.9%의 성과를 냈다고 말씀을 보고를 해 주시는 건데 이거 자체만 단순 비교를 해도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목표가 달성이 됐으면 사실 달성된 목표를 가지고 좀 더 도전적으로 목표를 잡고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전체적으로는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단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 관련해서 한 2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94쪽,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관련입니다.  지금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관련해서 예산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 그리고 주로 이제 활동비 지출이 다 100%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강사비도 되어 있고.  그런데 유독 동아리 컨설팅비용에 대해서는 집행이 저조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저희 동아리가 한 178개 정도 있고 우수동아리는 그중에서 저희가 한 6개 정도를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동아리들한테도 우리가 컨설팅을 해 주겠다.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이 동아리의 발전이나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좋은 전문강사를 모셔서 컨설팅해드리겠다 해서 이렇게 컨설팅하겠다고 모집을 하면 조금 참여가 부족해서 이거는 컨설팅을 한 3회 정도 했고요.  한 50여분 참석해서 150분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참석자가 저조한 편이라서 그 정도로 3회에 컨설팅을 끝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강제적으로라도 올해는 많이들 참석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수요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컨설팅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마지막으로 1개 정도만 간단한 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지출내역 보면 260쪽에 연수구 북카페 운영 있거든요.  여기에 집행잔액에 집행사유 미발생된 부분이 있어요.  330만원 정도 있거든요.  이게 집행계획이 어떻게 변경됐고 사유가 미발생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북카페 운영이 작년 2023년도 10월 25일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직원 회의실로 용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토털 329만 9,470원 정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 추경에 정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불용액을 남겨두게 된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연수 북카페는 운영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카페는 없어졌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거 연결해가지고 컨설팅이 그런 것 같아요.  동아리분들이 모이기도 힘드시고 여러 가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게 강제적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여나 컨설팅해 주는 내용이 가끔씩 보면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어요.  컨설팅 내용 자체가 매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역으로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각 동아리별로 오래된 동아리도 있고, 막 생성된 동아리도 있고 동아리들마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역으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파악한 그런 동아리 그리고 우수 동아리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고자 예산도 세우고 적극적으로 해 주고 싶은데 어떤 걸 해 주면 좋겠냐.  이런 오히려 답변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저도 아까 생각지 못한 질의를 한성민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이라는 게 저희 공무원들도 컨설팅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좀 머리가 아파지고 그런 게 사실 있습니다.  이분들도.
윤혜영 위원  이 단어 자체가 부담스럽긴 해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이분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물론 모여서 동아리를 하고 이런 활동들은 재밌고 흥미롭지만 컨설팅은 어렵다.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도 내용 개선이라든지 그런 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윤혜영 위원  아니면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거기에 응하는 단체를 차라리 몇 단체를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야 그 동아리가 우수 동아리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건 좋은 정책인데 실제로 수요자하고 접점이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저도 궁금했는데 연수 북카페가 왜 없어지게 됐어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던 곳이거든요.  주로 어떤 분들이냐 하면 교육을 받으러 오셔서 굉장히 애매한 시간에.  거기가 마침 책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 괜찮아서. 그리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쓰이던 공간인 걸로 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회의실로 바뀌고 나서 항상 거기 가면 불이 꺼져 있고 좀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문이 닫히게 된 계기는 뭔지 그리고 거기 있던 책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이게 전년도 사업이라 제가 관심을, 올해 사업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산 공부를 하다가 북카페에 대해서 이번에 알게 돼서 세세한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공간들이 물론 이제 관에서 필요한 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아쉬워서.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청사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회의실은 모자라고 앞에 송죽원에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물론 오픈되지 않은 공간을 원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송죽원도 있긴 하니까.
윤혜영 위원  혹시 거기 있던 책들은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청학도서관으로.
윤혜영 위원  다시 도서관으로 갔나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예, 간 걸로.
윤혜영 위원  실제 도서관에 어저께 얘기를 들어보면 대출 권수라든가 읽는 비율들은 낮아지고 있는데 반대로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가 의도적으로라도 제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디지털 매체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없어지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공간은 다시 고민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요.  결산설명서 595쪽인데요.  세계시민교육 클러스터 추진 안에 보면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이게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잔액 내용도 제법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운영이 안 된 건지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은 저희가 한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한 건데요.
윤혜영 위원  6월부터 10월까지?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예.
윤혜영 위원  되게 짧은 시간이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한 7개 신청기관에서 강사 신청을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윤혜영 위원  기관이라는 게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대학도 될 수도 있고.
윤혜영 위원  찾아가는 시민교육의 대상이 대학이나 교육기관이어야 된다는 얘긴가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관이면 됩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가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계획을 했고,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고 어떤 게 못 이루어졌는지 그런 거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정리는 해서 드릴 텐데 청학노인복지관이라든지 또 뭐 주민자치회.
윤혜영 위원  역으로 주민 수요가 요구를 해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이러한 세계시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에서는 신청을 하라고 이제 하면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강사비나 재료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급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 관련해서 여기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요.  이거는 258쪽인데요, 결산서에.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구축 이거 관련해가지고 성과지표가 세계시민교육 인식 개선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어떤 항목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이 성과지표가 저는 좀 아쉬운 게 전부 그냥 만족도예요.  이게 물론 만족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만족도라는 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일 텐데 외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성과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성과지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특히 교육 쪽에서는 계획 단계와 가정과 결과가 함께 이렇게 버무려져야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만족도에만 기대고 있는 게 아닌지 아쉬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원래 성과라는 게 만족도에 저희가 많이 의지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성과를 정확하게 이렇게 저희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거의 행사를 하고 나거나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거기 참여하셨던 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그걸 성과를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도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윤혜영 위원  근데 유독 좀 다르게 세계시민의 인식 개선도라는 이 항목이 어떤 식의 결과치를 나타내는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도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그게 세계시민 교육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을 가지게 됐나를.
윤혜영 위원  단순하게 그런 걸로 가능한 부분인지도 사실 좀 의문스러워서.  일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쭉 결산을 해보면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성과지표에 대한 생각과 부서에서 생각하는 게 너무 온도 차가 큰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아주 형식적으로 그냥 해오던 걸 계속하는 반면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기대를 하고 질의를 드리고 결과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안에 간극은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저희도 그 성과지표가 항상 고민이긴 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고민에 그치지 말고 실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좀 더 고민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요.  지금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우리 여기 교육지원과는 가장 큰 고민이 남성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남성 비율이 많이 낮고 이런 참여율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고민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는 나와야 될 단계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동아리 형성 단계에서도 남성분들이 어떤 동아리 형성에 밀어주신다든가 그런 거에 컨설팅을 해 주신다든가 이런 계획과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특별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동아리에 대해서도 남성분들의 참여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조차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윤혜영 위원  최근에 제가 저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다니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활동하시는 단체 중에 합창단이나 음악 관련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뵀는데 특히 합창단에서 남성 회원분들을 구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남성 보이스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몰라서 못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역으로 그런 교육과정도 한번 요즘에 성악 관련이나 노래 관련 이런 거 해서 많은 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초기 단계부터 준비를 하셔서 그런 데에 인프라가 구성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 그런 다각적인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수고했어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윤은선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은선입니다.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3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언제나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세입 예산만 조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 항목에 환급액 발생한 부분 있잖아요, 17만 8,030원.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이 부분은 가족관계 과태료 착오로 부과된 환급액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에 전년도 이월금 원래 예산에 책정돼 있었던 건 560만원인데 실제로 수납된 건 3,055만 9,900원 이게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거에서 넘어온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2022년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2,588만 5천원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467만 4천원인데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기획예산실에서 반납을 했고요.  가족관계등록사무만 저희 과에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기획예산과에서 2,500만원 정도가 넘어온 게 있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예.
○부위원장 박민협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인데요.  262쪽에 고객만족 민원 환경 조성 관련돼가지고 97만 8천원이 미집행 집행사유 미발생된 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작년 9월에 저희 구청 한마음광장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었는데 재외동포청이 개소되면서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전됐어요, 재외동포청으로.  이전되면서 유지관리비 무인경비비 그러니까 계약사항이 변경됨으로써 이게 저희 쪽에서 계획서가 변경이 되므로 저희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사유로 인해서.
기형서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돼가지고 하나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기록물 보존·관리를 100%로 잡으셨는데 실적이 50%예요.  이 100%로 잡는 목표 100%의 의미가 뭐죠?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여기 100%가 기록물 부서별 지도점검 50%하고요.  저희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이행 보고에 대해서 50%를 잡았는데 작년 5월에 기록연구사가 질병휴직을 들어감으로써 2023년도에 기록물 폐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미이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50%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전년도에 이 성과지표로 관리를 하신 게 기록물 보존 관리를 목표로 95% 잡고 실적을 전부 다 했다 그래서 달성률이 106%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사실 전년도에는 다 기록물 관리가 잘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잡으신다 그러면 50% 이상의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이거 성과지표 관리한 게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1년에 1번 저희가 부서별로 돌아다니면서 기록물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록물 점검 우수부서에 대해서 보상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50% 잡고 저희가 기록물을 올해도 6월에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기록연구사 심사와 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올해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50%를 저희가 미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한말씀 뭐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어제 말씀드렸고요.  특별한 말씀 없고요.  하여튼 계속 저희가 성의 있게 잘 자료 보완해서 매년 업그레이드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감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9대 연수구의회 전반기 자치도시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반기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각종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기형서 위원  전반적으로 결산심사를 하면서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이번 결산심사는 조직이 잦은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결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그다음에 예산 집행 자체가 투명성도 결여됐던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유념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직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좀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아까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과다 책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도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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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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