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7월 09일 (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자치도시)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10시 01분 시작)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장 정보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총무과 등 자치행정국 7개 부서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장 정보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총무과 등 자치행정국 7개 부서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이주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이주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 김대진 팀장입니다.
인사팀 황하연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안상욱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이신혜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 김대진 팀장입니다.
인사팀 황하연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안상욱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이신혜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4급 승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연수구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4급 승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연수구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저는 이제 국외 교류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수구가 지금 교류하고 있는 도시가 국외가 지금 네 군데 있고요. 교류 우호교류 도시 체결을 준비하는 도시가 3곳이라고 들었는데 코로나19 종식 후에 민선 8기 들어서면서 활발하게 이제 교류를 다시 이어나가고 있는데 교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연수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국외 교류는 일단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 의향에 의해서 양쪽의 의사에 의해서 타진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류 사업은 가시적으로 성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국외 교류가 중단된 상태에서 재개를 시작한 게 작년부터 시작하기 그러니까 민선 8기 2년 차부터 시작됨으로 해서 1년 정도가 경과 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외 교류 도시가 그전에 몽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년 교류 분야를 지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5월인가 청소년 20명이 저희 구를 방문해서 저희 구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돼 있고요. 저희 이번에는 저희 7월에 저희 구 청소년 20명이 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재단 협조하에 몽골에 7월에 교류를 할, 청소년 프로그램을 22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 분야로써 저희가 지금 중국을 지난 4월에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요. 방문하고 협력을 진행을 하면서 문화교류로 중국에 문화예술단 같은 축제가 있습니다. 9월에 한중 축제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문화교류팀을 파견해서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몽골도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 K-pop 문화가 지금 많이 발전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교육 이렇게 한글문화에 대해서 많이 그런 욕구가 좀 있어서요. 저희 도서관을 통해서 그 책도 증정된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지금 교류 예산으로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또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그런 말씀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연수구는 국제도시입니다. 국제도시를 표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류도, 그러니까 안주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구가 인천시 타구에 비해서도 저희 구의 위상에 맞지 않게 교류 도시가 정말 적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17개 도시와도 교류하고 있고요. 동구도 7개 이런 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 구는 저희 위상에 걸맞지 않게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제도시다운 이런 면모를 답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는 이런 국제 교류도 활발히 해서 저희 구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현재 우호도시 교류 진행하는 것이 지금 보면 긴 시간이나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우호도시와 교류를 계속 꾸준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 실익이 크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위원님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가 현재 4개 나라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실은 태국하고는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교류 재개를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그동안 단절돼서 노크를 하는데 무응답이었다가 저희가 다시 교류를 재개하려고 노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도 국제적인 관계거든요, 실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1년 노크해서 중단하지는 않고요. 이게 우호도시를 만든 거는 이런 긴 호흡이 필요한 거라서 한 번 갔다고 우호도시 자매 교류를 맺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더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저희도 언제까지나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절도 저희가 고려는 하고 있고요. 현재 3개국하고 우호도시가 교류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중국하고,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서 여기도 지금 물꼬를 점점 트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우리 얼마 전에 2024년도 핵심사업 추진상황 보고 때 우리 국장님이 대만과 하와이에 방문하는 이유가 초청을 받아서 간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초청을 받으면 무조건 방문하는 건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국제교류는 국가 대 국가의 자존심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무조건 초청을 했다고 저희가 실은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나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국도 지금 여러 개 도시에서 저희한테 추가로 더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독일도 얼마 전에 영사관을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저희 수준하고 맞고, 저희가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나라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미국 하와이하고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도 실은 저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여기도 되게 저희 선진국이라고 표방할 수 있는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은 나라고 저희하고 비슷한 점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교류를 재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답변을 좀 짧게 좀 해 주시고, 대만과 지금 하와이 2곳에 상대 국가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언제 받으신 겁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지금 저희가 봄부터 실은 꾸준히, 그러니까 실은 작년에도 그러니까 위원 님들이 얘기를 해줬던 선진국하고의 교류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선진국하고 어떤 분야를 좀 하면 좋을까 그래서 대만, 일본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염병 같은 게...
○부위원장 박정수 언제 받으셨냐고요, 짧게 답변을.
○총무과장 이주영 지금 교류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고요. 저희가 아직 문서상으로는 아직 페이퍼는 안 왔지만 대만은 10월, 그다음에 하와이는 11월에 초청장이 와서 저희가 갈 예정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대만 같은 데가 어학교류 대상 국가로 대만이 지금 적절한지 그런 의문도 저는 들고요. 자치구 차원에서 어학교류를 추진 지원해 주는 게 그게 적절한 방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위원님이 어떤 의미 때문에 어학만이라고 단정 지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학 만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지질에 특화된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제안전도시를 표방하기 때문에 그런 지질 안전에 관련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어학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여기는 전체 세계 국가의 14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저희가 교류를 하는 부분이지 어학만으로 단정돼서 저희가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안전이라든가 관광 여러 가지를 같이 이제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걸 하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에 벤치마킹이 가능한지 상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이주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만 부분은 문화도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에서 나오면서 대만이 유사한 문화유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유산 분야 이런 문화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안전 분야,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어학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 분야도 여기가 야구 같은 경우는 특화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소년 야구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육 분야의 이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교류 분야를 여러 분야에서 오픈 해놓고 어떤 분야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국외 교류 협력 지원에 관련해서 조금 거기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외 교류 협력 지원에 있어서 목적이 사실은 어떤 거예요?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주 교류를 하게 되는 목적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당연히 저희 구를 알리고 저희 구에 실익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분야를 위해서 저희가 국외교류를 하는 거지 어떤 목적 없이 예산을 쓰지는 않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깐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이 업무 자체가 이게 굉장히 아주 보면 우리가 기획복지 쪽에 있을 때 계속 이 업무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총무과로 넘어온 건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네, 조직 진단에 의해서 기획복지에서는 기획팀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 국내외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류팀을 만들어서 1월 8일 자로 총무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관돼서 여러 가지로 또 국외 교류 협력 지원에 관련해서 크게 실익을 철저히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계속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무조건 확대해서 나가는 것은 옳지 않은 이런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현재 지금 우호도시가 4곳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8대에도 사실은 한 번도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했는데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국외 교류 협력 지원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 방향을 딴 데로 이렇게 좀 우리보다 선진화된 이런 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대만, 중국도 있고, 우즈벡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말레이도 있고, 튀르키예 이렇게 해서 추진 검토 도시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런 도시 지금 대만하고 하와이 그전에 지금 필리핀이나 몽골, 미국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방대하게 이제 계속 교류를 그냥 무자비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저는 위원님의 생각에는 반대 의견인데요. 저희가 무자비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 위상에 맞게, 연수구 위상에 맞게 저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린빌시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단절되다시피 해서 여기도 했는데 최근에 직접 친선 위원이 오셔서 저희한테 그린빌시 시장이 재개 의사를 표명하는 서한문을 갖고 왔습니다. 6월에 갖고 와서 저희도 그린빌시는 곧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교류를 작년에 축제 때도 초청을 했고, 저희도 그분들 축제 때도 가본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몽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청소년, 도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국제교류라는 것은 일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긴 호흡을 갖고 차츰차츰 저희의 구에 실익이 되는 분야를 넓혀가야지 이게 국제적인 교류지 동네 장사하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숙경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세 군데는 필리핀이나 몽골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교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만하고 또 이제 하와이 다섯 군데잖아요. 저기 태국 같은 경우에는 미회신 돼서 안 된다고 그랬고 이게 다섯 군데인데, 또 할 생각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 연간 계획을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한 나라를 보고 국제교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나라를 타진하면서 저희가 국익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분야가 있는지 해서 타진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는 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페이퍼나 저희가 교류 의사 대화나 이런 걸로 프랑스 쪽도 지금 타진을 하고 있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금 1년에 걸쳐서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은 실익이잖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또 프랑스도 얘기하시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계속 많이 지금 올라올 것 같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도 진짜 철저하게 교류 계획을 통해서 실익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면서 실익을 검토하지 않고 그런 실익 없이 저희 위상에 맞지 않는 도시하고는 교류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정공시에도 나타났지만 저희 구가 전국의 타구에 비해서 국제교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전에 너무 안 했던 분야가 지금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갑자기 커져서 파이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재개 의사가 있는 이런 선진화된 나라들이 재개 의사가 있다면 적극해서 저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저희 국익하고 저희 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기존에 우호도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류를 강화해서 내실 있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연수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철저하게 계획 검토해서 계획 잡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협 위원 우선 축하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아까 세입 예산 설명해 주실 때 민방위 관련 과태료가 800만원 정도 세입이 늘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연간 민방위 과태료 관련해서는 세입이 어느 정도 잡힙니까, 평균적으로?
아까 세입 예산 설명해 주실 때 민방위 관련 과태료가 800만원 정도 세입이 늘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연간 민방위 과태료 관련해서는 세입이 어느 정도 잡힙니까, 평균적으로?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실은 그전에는 코로나 때는 집합 교육을 못 하니까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교육이다 보니까 지금 교육 호응도가 높아서 93%에서 5% 정도 교육을 이수를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3년 차부터는 사이버로 유지를 했지만 1-2년 차는 집합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95%에서 93%에서 83%까지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는 착안을 둬서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불참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설명해 주셔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전에 사무실에서도 설명해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만 드리려고 하는데 업무용 택시 관련해서 당초에는 2,520만원이었던 예산이 지금 1천만원 증액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올해부터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이 제정되면서 금액이랑 출장지 범위, 지원 대상 확대되면서 직원들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이용률이나 예산 소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전에 사무실에서도 설명해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만 드리려고 하는데 업무용 택시 관련해서 당초에는 2,520만원이었던 예산이 지금 1천만원 증액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올해부터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이 제정되면서 금액이랑 출장지 범위, 지원 대상 확대되면서 직원들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이용률이나 예산 소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2,520만원을 했는데요. 저 이용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지금 6월 18일 기준으로 65.7%를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1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은 공용 차량이 실제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14대뿐이 없거든요. 실제로 직원들이 저희 연수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턱없이 공용 차량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주차할 수 있는 인허가 담당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공사감독감독관이나. 그러니까 주정차 문제 때문에 지금 택시 이용률이, 저연차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택시 이용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런 이용 방법이나 직원 편의 같은 걸 잘 고려해 주셔서 직원들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내년도 수요도 좀 잘 예측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내년에는 좀 확대를 좀 더 해야 할 필요성, 점점 호응도가 높아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네,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잘 신경 써주시고요. 다만,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나중에 오용되는 사례는 없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철저히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25년 장기 근속자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권익위에서 아마 그거를 없애는 쪽으로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히 경기도 또 타구에서 지금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도 검토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도 저희가 감사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런 지원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원해 주는 분야는 별도로 감사가 또 들어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 때문에 저희도 추이를 보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저희도 장기적으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저희도 검토는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제 방에 방문하셨을 때 제가 부탁드렸는데 우리가 6대 때 직원 수가 670-68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1,200명입니다. 기간제 포함해서, 그런데 구내식당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내식당 확장에 대해서 전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이 되시더라도 구내식당 확장에 대해서 꼭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앞쪽에 매점 쪽을 활용해서 식당을 좀 더 확장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 식당은 한식이고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데는 분식, 그러니까 똑같은 한식만 먹으면 직원들도 굉장히 질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은 밖에서 식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셔서 식당을 확장해 주시는 게 공무원들 복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지금 해외 교류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굉장히 좀 올라왔는데 우리 연수구에 보면 행정 선진화를 위한 문화 체험이 있습니다. 물론 해외와 교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젊은 직원들 저연차 직원들과 또 팀장급들 해 갖고 선진행정 문화 체험을 조금 더 확장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지금 해외 교류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굉장히 좀 올라왔는데 우리 연수구에 보면 행정 선진화를 위한 문화 체험이 있습니다. 물론 해외와 교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젊은 직원들 저연차 직원들과 또 팀장급들 해 갖고 선진행정 문화 체험을 조금 더 확장할 생각은 없으신지?
○총무과장 이주영 네,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담았던 것은 20명을 담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실은 이 배낭여행 테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이게 단절됐다가 저희가 재개하는 과정에서 20명을 세웠고요. 내년에는 그 예산을 좀 더 세우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지금 올려온 예산을 보면 물론 해외 교류 아까 국제교류를 하시는데 ‘국익’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 그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이라는 건 사실은 조금 너무 방대한 너무 포괄적인 의미고 해외 교류하는 데 올라온 예산의 반만이라도, 반만이라도 우리 연수구 직원들을 위한 복지로 예산을 책정하신다면 지금 20명, 30명보다 더 많은 젊은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선진행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어떤 효율성 그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주영 그것도 고민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직원들 배낭여행도 더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도 저희 직원들이 다 포함돼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했을 때는 좀 더 어떤 분야가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그전부터, 이거 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길게는 7-8개월 1년 가까이 고민을 해서 나라를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좀 더 직원들이 배낭여행 테마로 작게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볼 수 있어서 양 분야가 서로 존립해서 같이 가는 분야가 가장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앞으로 조금 많은 고민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연수구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국장님 되신 걸 축하드리고, 황하연 팀장님도 또 과장으로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그만큼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국제 교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보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해 가시리라고 보여지고요. 명예퇴직 수당이 지금 1억 1천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전년도 대비 아니 지난번 대비 25% 정도 지금 증액된 건데 본예산 때 내지는 예산을 다루거나 업무보고 때 항상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장기 근속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이거 명퇴자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국제 교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보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해 가시리라고 보여지고요. 명예퇴직 수당이 지금 1억 1천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전년도 대비 아니 지난번 대비 25% 정도 지금 증액된 건데 본예산 때 내지는 예산을 다루거나 업무보고 때 항상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장기 근속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이거 명퇴자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 아픈 직원들은, 실은 아픈 직원들도 꽤 많습니다. 아픈 직원들이 그러니까 일하고 같이 이걸 계속 병행하기에는 어려운 분야가 있어서 아픈 직원들도 많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지금은 인생 2막이라고 해서 퇴직 후에 그냥 단절되지 않고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미리 나가는 직원, 그다음에 가족과 합류를 위해서 하는 직원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건 아픈 직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혹시 공무원 처우 문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공무원의 명퇴가 사회적 붐을 이루고 있는 봤더니 그런 건 없더라고요. 이슈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단지, 그렇다면 전에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게 연수구만의 근무 환경으로 인한 명퇴자가 느는 것 아닌가?
○총무과장 이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타구도 봐도 명퇴자는 계속 꾸준히 늘고는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민원 강도가 예전보다는 점점 많이 세지다 보니까 실은 이런 피로도도 직원들이 많이 호소를 하는 상태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 저기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사유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해서 좀 받고 그러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당연히 저희가 명퇴 신청을 하면 그냥 다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그러냐 그런 사유를 듣고, 왜냐하면 명퇴라는 것은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명퇴자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 직업에 20년 동안 몸담고 있다가 나간다는 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의사가 그걸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데 그래도 저희도 같이 20년 동안 늘 얼굴 보고, 일하고, 부딪히고, 같이 교류하고 했던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섭섭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잡고 얘기를 하고 한번 말려보고 그랬는데도 너무 이게 단호하면 그때는 저희가 명퇴서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게 몸담아서 인생을 바쳐서 지금 지내왔던 공직에서 명퇴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만 충족되면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다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 가지고 이렇게 보듬어 가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말 제가 의원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첫 번째 나왔던 게 장기 근속자들 퇴임식 없이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해서 퇴임식을 만들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이제 없어지고 지금 다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편용대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장기 근속자들 해외에 내보내 줬던 것들이 이제 정책상 그게 제한이 와서 그런 거를 못한다 하더라도 선진 교류할 때 지금 20명 잡으셨던 것 부분에서 계속 이걸 증액하라고 인원을 확대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그들이 장기 근속했던 분들, 명예퇴직을 생각하고 있는 이분들이 그야말로 명예롭게 퇴직하고 자랑스럽게 공직에 몸담았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는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도 동료들이고, 저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퇴직이나 하지’ 이런 마음을 늘 가슴에는 얹고 사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보기에 극복하기에는 그러니까 나의 미래가, 남아 있는 미래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예퇴직이거나 장기로 근무하시고 퇴직하는 분에 대해서는 예우를 잊지 않게 이번에도 저희가 공로연수자에 대해서 행사를 알차게 준비를 해서 그분들의 마음에 누가 되지 않고 더 즐겁게, 더 본인이 보람을 느끼게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분야를 해야 할까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그냥 말씀드리면 정말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진짜 더 이상 힘들어서’ 내지는 극한 표현으로 ‘더러워서 더 이상 생활 못 하겠다’, ‘난 나갈 테니까 그냥 이게 편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생기지 않고 그야말로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연수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하고 하와이하고는 이민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100여년 전에 참 중요한 역사적인 일인데 연수구 특징이라고 사실은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현재 재외동포청도 이제 우리 송도에 들어와 있지만 인천시하고 이런 부분에 교류에 있어서 협의가 되신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총무과장 이주영 인천시는 인천시 자체적으로 인천시는 인천시대로 교류를 하는 부분이고요. 인천시와 저희는 각 각기 다른 광역화된 자치단체이고 저희는 기초 자치단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차별화된 그런 교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물론 저희가 지금 인천에서 미국 하와이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 착안점을 둬서 저희 인천 대만에 저희가 지금 교류하고 있는 그쪽하고 같이 교류를 하려고 그거에 뭐라 해야 하나? 그거에 착안해서 저희가 교류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이민사 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대만하고, 이제 하와이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출장 인원수가 10명하고, 15명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차이가 있죠?
지금 우리 대만하고, 이제 하와이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출장 인원수가 10명하고, 15명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차이가 있죠?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지금 아직 몇 명이 갈지는 그쪽하고, 명수 같은 것도 서로 교류하면서 명수도 조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담아낼 때 그 어떤 예산을 정확하게 아직은 담아냈어요. 그러니까 확정은 됐지만 인원까지 이렇게 세밀화된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여기에 올라간 거 보면 10명하고, 15명으로 지금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고요. 지금 그러면 향후 출장 시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만 같은 경우는 안전 분야나,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체육, 그다음에 청소년도 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관광이나 해양스포츠가 또 잘 돼 있습니다. 저희도 송도를 끼고 있어서 저희 카누단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해서 체육 분야 마찬가지로 체육, 관광, 그다음에 여기도 저희가 갈 수 있는 카우아이도 저희 연수구가 관광도시,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찾는 도시이기는 하지만 하루를 머물다가는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저희가 공항도 껴 있고 그다음에 여객터미널도 있지만 이렇게 수요가 많이, 저희가 오래 머무는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우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와 이런 유사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착안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이게 교류에 있어서 실익이라든가 추진 사업에 적합한 부서 실무자가 이게 지금 어떤 부서 직원들이 앞으로 그럼 가게 되죠?
○총무과장 이주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이나 체육청소년, 문화관광 분야, 그다음에 어학이나 교육 분야 이런 분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이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저도 이제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저도 찬성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이 이제 그 나름대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라 또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는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2024년도에 편성 예산이 1억 8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7배나 예산이 증가했고, 세부사업 이렇게 보면 국외 교류협력지원은 8천만원대에서 올해 이제 2배에 가까운 1억 6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계속해서 예산을 지금 늘려가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이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저도 이제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저도 찬성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이 이제 그 나름대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라 또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는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2024년도에 편성 예산이 1억 8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7배나 예산이 증가했고, 세부사업 이렇게 보면 국외 교류협력지원은 8천만원대에서 올해 이제 2배에 가까운 1억 6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계속해서 예산을 지금 늘려가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이주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너무 답보 상태에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재정공시를 보면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국외 교류 여비가 실은 현저히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반영하더라도 실은 전체 타구에 비해서 이 예산은 적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본예산에 대비 추경에 너무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본예산에 담지, 그때는 이게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본 예산은 미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과하다고는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이게 계속 국가도 계속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굉장히 앞으로도 예정된 이제 국가들이 독일이라든가 이제 여러 기타 등등에 해서 꽤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지금 국외 교류가 어떻게 보면 지자체든 우리 위원들도 한 가지로 외유성으로 비친다는 이런 부분에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서 좀 구체적인 우리 성과가 도출될 수 있게 앞으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계획이라든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저는 업무용 택시 운영 개선점에 관련해서 지금 운영계획에 나왔는데 지금 당초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정확한 수요 파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총무과장 이주영 실은 저희가 23년도에 본예산은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은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해서 저희가 2월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직원들이 좀 많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작년에 비해서 확대됐지만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가 이렇게 직원들의 호응도가 많이 높여질 거라는 실은 이것까지는 착안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지금 불요불급하게 세웠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5천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반밖에 안 세웠던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운영 규정이 제정되면서 이렇게 바뀐 건가 봐요.
○총무과장 이주영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2만원 한도 내로 연수구 관내 한도 내에서 출장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직원들이 실제적으로는 연수구만 국한된 출장이 아니고 그다음에 택시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송도만 가더라도 왕복하면 송도5동 가면 22,000원의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지원 분야 그다음에 직원들도 정말 저연차 직원들이 운전에 미숙한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직원들에 대해서 30대 이하가 저희가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걸 착안해서 이번에는 추경에 좀 더 반영하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철저하게 해서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기 보니까 지금 39.7%를 지금 증액을 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용 방법과 이런 지원 사항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편의 제공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호교류 추진 도시로 대만의 중리구와 하와이에 카우아이라는 이게 도시입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네, 도시입니다. 저희 구하고 거의 맞는 도시.
○편용대 위원 그럼 중리구와 카우아이의 특징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주영 카우아이 같은 경우는 많은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자연 풍광이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해양 스포츠, 그다음에 이런 분야가 좀 유명한 부위입니다. 그리고 생태적으로 저희가 람사르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환경적으로 플라스틱 백이나 종이백 이런 걸 사용을 못합니다, 일회용 백을. 그래서 이런 일회용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을 보존, 환경과 그다음에 자연이 함께 그러니까 관광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특징이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 분야, 그다음에 이런 문화유산, 그다음에 체육 이런 분야에 저희가 이런 착안점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우리 총무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국외 교류 사업 아주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뜨거운 관심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사실 본 위원장도 궁금한 점은 많지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우리 총무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국외 교류 사업 아주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뜨거운 관심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사실 본 위원장도 궁금한 점은 많지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잠시중지)
(11시 01분 다시시작)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강경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강경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 강지행 팀장입니다.
주민자치팀 김병중 팀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 강지행 팀장입니다.
주민자치팀 김병중 팀장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박정수 저는 사회단체 운영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4곳에 1박 2일 워크숍으로 예산을 5천만원 신규편성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개별지원법률 조례가 있는 사회단체를 지원 조건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저희가 연초에 법정 운영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으로 7개 단체에 23개 사업해서 1억 2,8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했던 것은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 사업은 모두 다 삭감을 시켰고요. 이 사업은 사회단체 운영지원 따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이유는 법적으로 일단은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회단체를 따로 지원하고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이제 법정 운영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 등으로 각종 사회단체 지원이 이게 지금 있는데 이게 중복 지원이 되는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사업 성격을 저희가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일단 법정 운영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은 대체로 공익활동이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이렇게 일회성 사업으로가 아닌 행사성 사업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각 단체들이 이 활동들을 하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었고 이제 단체 활동을 하면서 회원들끼리 화합하고 소통하는 문제가 조금 생겨서 워크숍을 좀 보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은 지금 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이게 사회단체의 요청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으로 이제 올린 이유가 지금 이제 사회단체의 요청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런 편성을 하신가 봐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보조금 사업을 공모 형태가 아니고 특정 사회단체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은 따로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닌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를 지원하고자 저희가 세부 사업명을 변경해서 사회단체 운영지원 사업으로 따로 별도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단체 운영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근거로 있는 사회단체 4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지금 17개 단체라고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모 사업했던 데?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공모사업은 7개 단체입니다.
○최숙경 위원 7개 단체가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단체로 지금 등록돼 있는 데는 몇 군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사회단체는 지금 6개 정도가 있고요. 비영리단체가 지금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전체 한 8개 단체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조례상에는 4개 단체로 해서 지금 새마을회 또 평통, 자율연합회, 또 우리 적십자봉사회 이렇게 네 군데는 이렇게 딱 이렇게 단체로 딱 해놨잖아요. 근데 나머지 그 2개 저기에서는 얘기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지금 조례에 저희가 지원 근거가 없어서 2개 단체가 있는데 해병전우회 연수구지회하고 지방행정동우회 연수구지회가 지금 2개 단체에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조례에는 지원 근거가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거가 있는 대로만 지금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사회단체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왜 4개 단체만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원 조건을 정한 이유는 어쨌든 이게 지금 개별적인 법률과 조례가 있는 단체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왜 본 예산에 저기를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회단체에서 이거가 이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이 올라온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본예산 때 저희가 이 부분을 미처 생각 못한 부분도 좀 있고요. 이제 또 민선 2기 지나면서 예산 상황이 조금 풀리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만큼 이렇게 시급한 건지,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고, 또 보조금 사업을 공모 형태가 아닌 이렇게 특정 사회단체로 지정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저희가 지원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단체들의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잘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올해 진행 해보고 평가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잘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 진행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축소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24년에 주민자치회 운영하고 또 활동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 진행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축소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24년에 주민자치회 운영하고 또 활동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3년도에는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4억 1천만원 정도 줬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해서 1억 8천만원 해서 주민자치회 사업에 거의 6억원 정도의 돈이 지원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 구비, 시비 50%씩 지금 3억원 해가지고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뭐 그다지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거의 50%가 줄어 돈이고, 그래서 축제라도 더 지원해 줄까 해서 저희가 이 수요를 받아봤고요. 축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3천만원을 더 편성하려고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주민자치회 주관 사업 예산이 굉장히 감소하면서 이렇게 이제 추가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가 지원을 진행할 때 보니까 우수 축제 선정 기준을 할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각 동의 공모를 더 받아보기는 할 건데 동별로 특색이 잘 나타나고 주민 참여가 많은 사업을 저희가 적극 지원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많이 받으면 다 좋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우수 축제 선정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냉난방기 교체하는 사업은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된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냉난방기 교체하는 사업은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냉난방기 내구연한은 9년이고요. 지금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냉난방기는 17년이 경과 된 냉난방기입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 설치된 GHP 냉난방기가 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이거를 언제 인지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사실 저희가 작년에 알고 올해 예산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냉난방기 교체는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은 실수를 하신 거네요. 이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런 필수적인 것들 꼭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는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네.
○위원장 정보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김도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김도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강철기 팀장입니다.
안전점검팀 우종규 팀장입니다.
중대재해팀 임진아 팀장입니다.
통신운영팀 김영우 팀장입니다.
재난복구팀 강중원 팀장은 시 주재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강철기 팀장입니다.
안전점검팀 우종규 팀장입니다.
중대재해팀 임진아 팀장입니다.
통신운영팀 김영우 팀장입니다.
재난복구팀 강중원 팀장은 시 주재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 위원 지금 안전관리과에 보니까 우리가 풍수해에 대비해서 피해 주민 보험료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일단 저희가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법 관련 지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362세대가 지금 가입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풍림아이원, 성호아파트, 서해아파트에서 공동주택 단위로 해서 지금 지원을 많이 했고요.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는 하지만 지금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1,362건이 지금 들어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들어와 있을 때 그러면 이게 저희가 한 94%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풍수해 대비 피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보니까 공동주택 단지 중심으로 이루 한계가 있어 갖고 이거 어떻게 지금 어디 어디를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게 아파트 말고 딴 데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일단 상가도 있을 수 있고요. 비닐하우스 하시는 농가들 그런 데서도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보니까 그냥 누구나 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합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근데 여기 16층 이하인 데는 가능하고 또 높은 데는 가능하지 않고 이런 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가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 갭차이가 있고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최숙경 위원 누구나면 30층에 사는 사람도, 16층 미만에 있는 사람은 다 가능해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최숙경 위원 가능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누구나 가능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층도 우리가 20층, 30층이 있지만 그 아파트도 16층 미만만 되는 거지 그 위에는 안 되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아닙니다. 수급자는 다 100%가 거의 무료고요. 층수나 아니면 가족 재산 상황, 건물 면적 그런 거에 대해서 보험료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자부담이 한 1만원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저희가 계속 요즘 홍보를 하다 보니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자연재해로 인해서 상가나 다세대 주택 이런 데를 하고 16층 이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집단으로, 아파트 전체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이제는 법에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고 기존에 가입했던 공동주택만 가능합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제가 먼저 설명 들었을 때는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주민들이 보험료 지원하는 거 있어서 아파트 단지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상가나 또 온실, 상가, 공장의 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자연재해 피해가 요즘 더 커질 것 같은데 거기에만큼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니까 저희한테 폭염예방활동 지원한다고 이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폭염현장지원 사업과 같이 해서 들어와 있는데 지금 폭염예방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저희한테 폭염예방활동 지원한다고 이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폭염현장지원 사업과 같이 해서 들어와 있는데 지금 폭염예방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현장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숙경 위원 폭염예방활동지원.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저희가 보통 홍보비로 많이 나가고요.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하면 우리가 곧 송도해변축제를 시행합니다. 그때도 예방활동 물품 지원을 해 주고요. 에어컨 손선풍기라든가 쿨방석, 쿨토시 그런 것들을 홍보 물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지금 예방 활동 홍보용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디로 내보낼 건가요? 홍보를 어디에다 할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일단 동으로 행정복지센터로 나가고요. 그리고 축제 현장에서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저기 폭염현장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보니까 폭염대비 야외 활동 야외 근로자를 위한 냉난방 조끼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일단은 방문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2천여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요. 장애인 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인맞춤형 돌봄대상 하시는 분들,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 독거노인분한테도 지급을 해드리고요. 그렇게 취약 계층한테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한 몇 개 정도를 해서 지원할 건가요? 물품을 몇 개 정도로 해서?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4,300개 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폭염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만큼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또 거기에 필요한 계층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 거기 폭염현장지원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심숙소 운영비가 8만원 곱하기 125일로 돼 있습니다. 125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폭염이 기간은 특별히 없고요. 폭염주의보가 떨어지면 그 기간 동안에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물품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쿨조끼 등 이게 이미 지원이 됐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아직 안 됐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시가 1천만원, 3,800 나왔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시비 100% 4,800입니다.
○편용대 위원 예, 그 돈은 언제 나왔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올 5월에 내시가 떨어졌습니다. 올 5월에 내려왔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야외 폭염대책물품지원 그다음에 안심숙소 이용지원은 성립전 경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성립전 경비...
○편용대 위원 아니, 위에는 폭염 예방활동지원은 성립전인데.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이게 5월 말에 지금 예산이 교부가 돼 있습니다. 5월이라고 하지만 5월 30일날 들어왔고요. 폭염예방활동 사업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들어왔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니까 5월에 들어왔어도 성립전 경비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지금 집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7월 15일이 초복입니다. 지금 이 물품이나 이런 건 이미 지급이 돼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더위가 한창인데 지금 우리가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 갖고 예산 이거 다 해가지고 그거 하면 7월 15일 전까지는 물품 지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30도가 넘는데.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장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지급이 됩니다. 물품 준비 거의 조사를 다 해놓은 상태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만약에 지금은 그렇지만 내년부터라도 사전에 조금 미리 해서 7월 초에는 물품이나 이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295쪽 하나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풍수해대비 피해 주의 보험료 지원해서 지금 시, 구 매칭으로 해가지고 2천만원 증액됐으니까 실질적으로는 1천만원 정도 증액된 것 같죠. 근데 이게 지금 지원 폭이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 수를 늘려가겠다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대상자 수를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90% 정도 지원한다고 그랬나요, 보험료에?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 부분을 타 지자체에 비해서, 타 지자체에서 거의 그 이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쪽으로 좀 더 지원 폭을 넓혀달라고 주문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지원 폭을 좀 더 높일 저기는 없으신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어차피 올해는 현재 계획 종합계획이 세워져 가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후변화가 우리가 예측 범위 밖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피해 입었을 때 보험으로서 커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절실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가입자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폭염과 폭우 피해가 이번에는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연수구도 만반의 대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폭염과 폭우 피해가 이번에는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연수구도 만반의 대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준비 철저하게 해서 우리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전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전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입니다.
연수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정주 문화예술 팀장입니다.
김진형 문화진흥 팀장입니다.
김현식 문화콘텐츠 팀장입니다.
오준영 관광진흥 팀장입니다.
연수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정주 문화예술 팀장입니다.
김진형 문화진흥 팀장입니다.
김현식 문화콘텐츠 팀장입니다.
오준영 관광진흥 팀장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민협 위원 과장님, 후반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관련해서 지금 400만원 증액된 부분 그때 연수 SAC ON SCREEN 홍보 비용이라고 전달을 받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 사업성과 뭐 진행 회차라든지 만족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가 있는 날 관련해서 지금 400만원 증액된 부분 그때 연수 SAC ON SCREEN 홍보 비용이라고 전달을 받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 사업성과 뭐 진행 회차라든지 만족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이 사업은 일단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SAC가 서울아트센터의 약자입니다. 저희가 드림캠버스가 설치가 되면서 드림캠버스를 활용한 공연 사업을 모색하던 중에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에서 제작하고 공연했던 작품들을 VOD 서비스로 해서 무료로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배포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공모 기반으로 선정되어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총 14회를 지금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 5, 6해서 3개월 동안 6번의 공연을 했고요. 좀 장르가 연극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발레도 있고, 음악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6번의 공연을 했는데 두 번이 발레를 했었는데 발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객이 많이 오셨었고요. 연극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보다 저조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홍보비가 없다 보니까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점이 있어서 이번에 홍보비를 추가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민협 위원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콘텐츠 굉장히 좀 참신한 것도 있고, 저희 연수드림 캔버스 한창 위원님들도 우려를 많이 해 주신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 활용되고,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구민들께서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연수드림 캠버스 활용한 이런 콘텐츠 행사에서 참여하시는 구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은 없으셨나요? 장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화면이나 음향 문제 이런 것들에서 좀 입장이라든지 불편함 겪으신 부분.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일단 아까 처음 질문하셨던 것에서 제가 답변 못 드리는 게 있어 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공연을 계속해서 보러 오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한 번 하다가 소리가 멈추는 현상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현희 위원님하고 윤혜영 위원님도 마침 오셨었는데 그날 갑자기 음향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 좀 있어서 저희가 그다음 번에 이 공사를 해서 보완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번 주말에도 담당자하고, 영상기계 쪽 담당하시는 직원하고,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다 나와서 일요일에도 지금 이 드림캠버스 쪽에 전기 쪽을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나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작업을 합니다.
○박민협 위원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 아이디어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술의전당에 있는 그런 콘텐츠를 거기까지 다 여기 연수구에 계신 분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서울로 다 가실 수 없으니까 연수구에서 그런 것들을 큰 화면으로 즐기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좋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한 가지 제가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행사 이름이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셔서 이름 지으신 거라면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름 자체가 저는 직관적으로 어떤 행사일까라는 게 와 닿지가 않아서.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이것은 예술의전당 공모사업으로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름을 지은 건 아니고요.
○박민협 위원 저희가 가제라도 붙일 수는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제가 느꼈을 때는 이 행사명을 처음에 저희 의회에서도 행사명을 받았는데 SAC ON SCREEN을 처음에 보고 이게 뭐 무슨 행사일까? 라는 게 전혀 감이 안 왔었거든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이게 조금 더 구민들께도 딱 제목만 봤을 때 ‘아 이런 걸 하는구나’라는 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게 원래 공모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하면 가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구민들도 한 번에 이해하기 쉬운 연수구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게 그런 방안이 없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 때 만들었던 포스터가 저희가 만들고도 조금 이 내용을, 이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구민들이 이걸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홍보비를 세워주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하반기 포스터를 다시 제작을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이 SAC ON SCREEN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고, 이게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작품들을 상영한다는 걸 포스터에 가독성 있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네, 뭐 제목의 변경이나 이런 게 어려운 부분이라면 그런 설명을 좀 추가함으로 이해하기 좀 편하게 그리고 직관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네, 알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앞서 설명 잘 들었고요. 송도역사 복원 사업이 지금 좀 지연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올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연되고 있는 건 없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사업 시행자가 중간에 변경이 되고 하면서 많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다행이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위원회비가 이제 추가로 편성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희 보니까 추진위원회, 제안서를 하는 평가위원회, 이게 역할이 다 각각 틀리는 위원회인 것 같은데, 추진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추진위원회는 이제 송도역사 복원 사업 추진위원회이고요. 거기에 이제 위원님들이 현재 지금 인천광역시 시사편찬 위원, 또 인하대학교 교수님, 전 의왕 철도박물관장님, 인천관광공사에 재직 중이신 분들로 해서 저희가 송도역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구성한 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올해 1월에 한 번 개최하였고, 또 7월 26일 2차 추진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추진위원회 때는 지금 최근에 전시 콘텐츠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착수보고회와 함께 또 현재 상반기 중에 추진된 사업을 보고하는 자리로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저희가 전시 콘텐츠 2단계 사업으로 아나몰픽이라고 해서 전광판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자 총 3번의 추진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예산이 2회로 밖에 안 돼 있어서 1회 차를 늘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엽니다. 저희가 이미 기관차하고 전시 콘텐츠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심사를 해서 뽑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 하반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아나몰픽이라는 전광판 업체를 선정할 때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한 번 더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엽니다. 저희가 이미 기관차하고 전시 콘텐츠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심사를 해서 뽑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 하반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아나몰픽이라는 전광판 업체를 선정할 때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한 번 더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횟수가 지금 각 위원회가 한 회씩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참석 인원이 늘어나나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참석 인원은...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2개 있는데 또 늘어나는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지금 제안서 평가위원회, 이제 그 업체를 선정할 때마다 저희가 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저희가 송도역사 추진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추가로 지금 위원님들을 지금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더 위촉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하는 거에 따라서 위원회가 이제 달라지니까 거기에 전문가들을 이렇게 해야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두 명 더 추가로 지금 뽑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네, 현재 외부 위원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좀 전시 콘텐츠하고 또 아나몰픽 관련이나 또 전반적인 송도의 역사에 대한 의견을 더 구하고자 외부 위원을 한두 분 정도 더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도역사 추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송도역사 복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논하는 거고요.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그냥 한시적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한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냥 그날로 바로 해체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송도역사 복원 사업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으로 위원회의 활동, 역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사업에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299쪽, 시 보조사업으로 시민 문화예술공간 조성지원 사업하고, 라이브 뮤직 공간 지원 사업 이 예산이 이제 성립전으로 내려왔는데요. 이게 저희 설명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예전에 천개의 오아시스? 그런 저기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문화 공간을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제공해 주고 이랬던 사업인데.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사업 내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사업명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크게 차이는 없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네, 같은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업체들이 선정이 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시에서 이 사업은 시에서 기획하고, 다 공고해서 사업자 선정해 놓고, 저희한테 이 사업비를 내려주면 저희가 교부하고요. 저희가 정산을 하는 형태의 보조사업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구의 역할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가 중간에 나가서 보조금 내려준 거 교부하고, 저희가 중간에 나가서 잘 하시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에 정산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시민문화예술 공간 사업은 지금 두 군데 단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라이브 뮤직 공간은 한 군데 선정되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 지금 소위 말하는 송도역사 복원 사업이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건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사업 이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문화예술사업이나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을 할 때 지금 우리 연수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단과 소통을 이루고 문화재단이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의 어떤 그런 활동에 대해서 도움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용대 위원 그럼 소통도 잘 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소통은 잘 되고 저희가 제가 문화재단에서 주간업무보고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거기 대표이사님께 보고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제가 월요일마다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주간 업무계획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또 주 1회, 주 1회 아니면 월 한 2-3회 정도는 대표이사님하고 거기 사무국장님이랑 저랑 같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과 재단과 소통은 큰 문제가 없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네.
○편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의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의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전종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전종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체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김형준입니다.
체육시설팀장 류한철입니다.
청소년팀장 배재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체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김형준입니다.
체육시설팀장 류한철입니다.
청소년팀장 배재원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 위원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저는 솔안공원 농구장 시설 개선에 있어서 보니까 1,27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여기가 농구 골대 설치는 연수구 시설관리안전공단 예산으로 교체할 예정으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농구장의 농구 골대에는 지금 시설안전공단에 있는 수시정비비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선 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농구장도 상당히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이참에 같이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공단과 협의가 다 완료된 상황인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네,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7월 내에 우리가 공사 준공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빠른시일 안에 어쨌든 공원 이용 구민들에게 불편 끼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청소년 생리물품 보편적인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관내 18세의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 확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청소년 생리물품 보편적인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관내 18세의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 확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여기 대상자나 사업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미 사업 계획이나 설계가 돼서 내려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18세, 2006년생에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네,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사업 대상자가 총 몇 명에서 얼마큼 늘어난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총 대상자는 거의 한 2천여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이 2천여명에 못 미치고요. 또 신청자 중에서도 월 13,000원에 연 78,000원씩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구매에 이르시는 분들도 한 50%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 신청주의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신청주의입니다.
○최숙경 위원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보통 예년에 기준으로 하면 한 900여명 정도, 절반 정도만 지금 신청을 하시고, 그중에서 또 한 지금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한 46% 정도 예산 소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지금 저기 몇 명이라고 딱 한정돼, 예산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런 건 아니고요. 연수구가 전체 대상자 대비 신청률도 제일 높고, 예산 소진율도 인천에서 제일 높습니다.
○최숙경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동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인천 전체적으로는 가장 신청률도 높고 예산 소진율도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그러면 우리가 지금 18세 미만, 2006년생에 관련해서 관내에 대상자는 총 몇 명이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한 1,900명 정도 됐었고요.
○최숙경 위원 1,900명인데 지금 50%밖에 신청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홍보나 아니면 뭔가가 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구매처가 인천 이음카드를 통해서, 인천 이음 카드를 통해서 인천이음 사이트에 있는 몰에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GS마트라든가 어디 편의점을 통해서 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아마 이제 좀 사용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거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거를 뭔가를 계속해서 올리든가 해서 저기 해야지 지금 보면 많은 학생이 지금 지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약 1,900명 정도 되는데 반도 안 되는 학생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실제로 또 이게 또 어느 정도 좀 개인적인 어떤 특성 선호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제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최숙경 위원 제한된 물품은 어쨌든 거기에 관련돼서 있을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좀 다른 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는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미흡하기 때문에, 또 이게 일반적으로 기초복지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복지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복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원하는 우리가 보편적 지원으로 이렇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조금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체육청소년과 처음 뵙게 돼서 궁금한 사항이 조금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수정 궁도장에 우리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체육청소년과 처음 뵙게 돼서 궁금한 사항이 조금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수정 궁도장에 우리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연수정 궁도장은 저희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아, 공단에서 하나요? 그럼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지금 저희가 시설공단에다가 시설 관리적인 부분을 위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특별히 좀 직접 저희가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이번에 냉난방기 교체 건이 올라 와가지고 한번 질의 좀 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안성순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냉난방기 교체 건이 올라 와가지고 한번 질의 좀 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안성순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안성순입니다.
연수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류부형 교육특구혁신팀장입니다.
심은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연수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류부형 교육특구혁신팀장입니다.
심은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송도 글로벌평생학습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주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송도 글로벌평생학습관에 이전하면서 ICG지원센터 5층에서 임대하고 있다가 송도관리단으로 이전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025년도에 임대료를 편성 9천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이사 비용하고 원상복구 비용으로 이렇게 변경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학습관 이전은 언제 이전할 예정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원래 송도 제2청사가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 제2청사로 송도관리단은 이사를 그때 할 거고요. 저희는 11월 말까지 프로그램이, 11월 말 정도에 올해 프로그램이 끝나기 때문에 12월 초에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임대료 9천만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원상복구는 또 그럼 그 이후에 어쨌든 원상복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원래 임대 계약할 때 저희가 나가게 되면 원상복구를 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12월 초에 이사를 하게 되면 한 공기가 14일 정도로 해서 12월 10일 정도 발주를 해서 24일, 25일 전까지는 원상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계약 기간도 12월 26일로 돼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거의 올해 안에는 뭐 저기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올해까지는 여기서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중간에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말까지는 거기 송도에서 송도 ICG에서 프로그램을 마칠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여기가 그러면은 임대료가 사실은 얼마였었나요, 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임대료는 8-9천만원 사이로 되어 있고요, 1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리비가 저희가 5,200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한 5천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억 3천만원 이상은 있어야지 운영이 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거 임대료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비 하면 한 1억 3천만원은 최소한으로 들었었는데 이제 어쨌든 송도관리단 신청사가 생김으로써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을 지금 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2019년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년에 계약했고 20년부터.
○최숙경 위원 그러니깐요. 어쨌든 이게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았었는데 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원상복구는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사 비용이랑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 어차피 시설비로 편성목이 변경된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 책정의 적절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꼭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병철 팀장님, 이번에 진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9쪽에, 성인 문해 교육기관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국비 1,75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사업 자체의 규모가 전체가 3,500만원짜리가 아니고 그거와 별도로 3,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고 거기에 국비 받은 거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형태인가요?
309쪽에, 성인 문해 교육기관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국비 1,75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사업 자체의 규모가 전체가 3,500만원짜리가 아니고 그거와 별도로 3,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고 거기에 국비 받은 거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형태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원래 작년에도 한 3천만원 정도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각 기관마다 한 500만원 정도로 운영이 됐는데 이 국비가 추가됨으로써 한 720만원 정도 그래서 한 기관당, 그래서 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 돈은 성립전으로 저희가 해서 배부한 상태입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윤은선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윤은선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은선입니다.
연수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정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송윤정 팀장입니다.
바로처리팀 이경석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고은영 팀장입니다.
여권팀 박정애 팀장입니다.
연수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정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송윤정 팀장입니다.
바로처리팀 이경석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고은영 팀장입니다.
여권팀 박정애 팀장입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우편 발송량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보니까 당초에 8,700만원이었던 예산을 1,140만원 증액해서 지금 9,840만원으로 편성하는 이런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우편 발송량과 반송량이 이렇게 얼마나 증가했길래 이렇게 됐는지, 또 보니까 23년도에도 연말에 우편요금이 부족으로 해놔서 우편이 밀리는 일이 있었는데, 왜 24년도에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작년 12월 연말에 보니까 우편물이 부족해서요. 다른 같은 항목에 있는 다른 일반 수용비를 잠깐 썼고 그 우편량 조절로 인해서 다른 과 급하지 않은 것은 자제토록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넘지 않게 노력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반송료는 사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등기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반송이 되는데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를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등기량이 한 20%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통에 2,530원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량 발송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렇게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우편요금을 증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정확한 수요 파악을 통해서 차질 없는 업무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런 저희가 예측이 약간 덜 된 부분도 인정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잘 하셔서 또 25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특이 민원 피해 공무원 의료비지원 예산 내용에 대해서 이게 1인당 보니까 한 30만원 정도로 한 5명 이렇게 지원되는가 봐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럼 이게 예전에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 상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하고 차이가 뭐 어떠한 차이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저희가 의료비 신설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앓거나 정신과를 내방하거나 아니면 폭행을 당해서 진료를 받거나 그런 진료비와 약제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조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남은 개월 수 5개월을 반영한 5명이 되고요. 내년도 본예산인 경우는 하루에 1명꼴로 해서 한 12명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이게 해당 이게 사업이 이제 피해 공무원들이 이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동사무소에서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 쪽에 다 요청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이거를 그거를 민원 처리 응대하면서 선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그렇죠 사후 처리죠.
○부위원장 박정수 사후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조금 이게 의료비 지원이 지금 충분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부족한 건 없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일단 추이를 보겠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연수1동, 청학동에서 특이 민원 발생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특별히 공무원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정도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올해 그냥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잘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협 위원 모쪼록 후반기에도 뵙게 됐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전에도 몇 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거든요. 민원 담당 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관련해서 이번에 추가 구입 분이 올라온 것 같아요. 95만 6천원 증액 편성됐는데 전에도 활용도도 여쭤봤었지만 그때도 과장님 말씀하셨던 게 아무래도 이 카메라 자체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착용하기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촬영할 때 어떤 민원인에게 통보도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잘 과에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아마 전에도 몇 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거든요. 민원 담당 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관련해서 이번에 추가 구입 분이 올라온 것 같아요. 95만 6천원 증액 편성됐는데 전에도 활용도도 여쭤봤었지만 그때도 과장님 말씀하셨던 게 아무래도 이 카메라 자체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착용하기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촬영할 때 어떤 민원인에게 통보도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잘 과에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저희가 민원대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착용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거는 한 6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입한 거는 기종이 약간 착용이 좀 쉽거나 기존 거는 이게 장시간 착용하면 목과 어깨가 되게 피로감이 오는 그런 기종이거든요. 그만큼 기계는 좋지만 저희가 착용도에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이번에 추경 건은 한 24만원 정도 되거든요, 1대에. 그런데 촬영 각도는 전에 비해서 한 120도 정도밖에 안 되지만 무게는 훨씬 적은 6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일단은 옷에다가 부착하거나 목걸이를 착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착용하기 되게 편합니다. 그걸로 바꿨습니다.
○박민협 위원 기존 것보다 그래도 좀 활용도가 굉장히 개선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난번에 구입 했던 거는 개당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59만 8천원이었습니다.
○박민협 위원 개당 59만 8천원.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이번 건은 23만 9천원.
○박민협 위원 절반 좀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를?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그렇죠. 절반도 안 되죠.
○박민협 위원 올해 3월 기사에 보니까 지금 연수구 웨어러블 캠 보급률이 61명 중 24대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보급률 어떻게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존에 1차적으로 구입할 때 24대를 했고 지금 4대를 구입해서 28대가 되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가 구입하게 된 것은 올해 민원 서비스종합평가를 보게 되는데 본청 민원 총괄 부서에 한 30% 정도 이거를 저희가 구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큼 구입하게 된 거고요. 부족분은 내년 본예산 때 일괄적으로 저희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박민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기존 카메라가 굉장히 좋은 것에 비해서 아무래도 오래 장시간 착용하고 있으면 그런 피로도 가중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구입하시는 게 그런 활용도 면에서 왜냐하면 이게 보호장비가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소식인 것 같고 앞으로도 또 최일선에서 노고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예, 알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용대 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송도관리단 청사에 지금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무인민원발급기 1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인입공사, 부스 설치, 발급기 해서 한 4천만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네,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우리 연수구청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개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지금 20대가 있고요.
○편용대 위원 아니, 연수구청 내에.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지금 청사 내부에 2대가 있고요. 바깥에 한마음 광장이 1대가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모두 3대가 있죠. 지금 2022년도 제가 자료를 2022년도 기준 것을 갖고 있는데 각 동의 무인발급기 이용률을 보면 정말 옥련 1동 같은 경우는 3만 7천건이지만 송도3동 같은 경우는 10만건이 넘어가요. 근데 연수구청에 있는 1호기, 2호기, 3호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2023년도 발생 건수를 보면 1만 2천건, 1만 1,147이에요. 그렇죠? 굳이 연수구청에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데 3대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저희 기존에 한마음 광장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가 재외동포청이 개청되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한마음광장에 있는 게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 장소를 폐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오후 7시에 폐쇄 방침이 되다 보니 그 이후에 본청을 찾는 민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업체를 통해서 1대를 그냥 약간 렌탈 식으로 바깥에 설치한 경우고요.
○편용대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면 굳이 바깥에 있는, 한마음광장에 있는 민원발급기를 송도관리단으로 이전하면 예산 4천만원 세이빙 되지 않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일단은 송도3동이 동사무소에서 민원 처리 건수가 많다고 하니 저희가 본청에 있는 것도 이렇게 재배치를 통해서 예산 효율성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예, 왜냐하면 굳이 이용률이 이렇게 낮은데도 굳이 연수구청에 3대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송도관리단으로 하든, 아니면 이용률이 높은 송도3동에 재배치를 하든 고민 좀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 민원 안내 봉사단이라고 있나 봐요. 보니까 급량비가 감액이 들어왔는데 기존에는 1만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2명 20일 해가지고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보니까 4,500원으로 해서 올라온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올해 민원 안내 봉사단한테 실비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비를 제공하려면 기본 조건이 최소 봉사 시간이 4시간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봉사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3시간 반 정도 그래서 시간이 30분 미달 돼서 실비 지급 대상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식권 제공으로 저희가 그냥 변경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22년도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22년도에 식권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청을 해서 실비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비 지급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상태에서 실비 지급이 안 되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실비 지급은 안 됐고요. 식권으로만 제공으로, 실비 제공은 안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을 1만원으로 했을까요? 어차피 식권으로 했었으면 계속 식권으로 했어야지.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민원안내 봉사자분들이 실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비를...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실비 요청이 있었으면 4시간 이상이 돼야지 되는데 우리는 항상 3시간 30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4,500원으로 그냥 식권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걸 예산을 그러면 잘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그런데 막상 그거를 이제 실비 지급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끝 날쯤 돼서 민원도 없으니까 또 이제 부랴부랴 가는 경우가 있어서 기준이 좀 약간 부족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 안내 봉사단하고 저희가 의사소통이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분들도 민원 안내 봉사단으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게끔 과랑 이렇게 연계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특이 민원 피해 공무원 의료비지원 관련해서 15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 개정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의 폭을 넓혀준 것을 적용해서 하신다는 뜻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네,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예전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긴 한데 예전의 조례로 가지고도...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예전에는 조례 의료비 신설 그게 없고요.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예전 조례가 있었긴 있었는데 의료비에 대한 지원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던 게 없었어요.
○기형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 조례를 제가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서 지금 살펴봤는데 (지원 사항)제6조에 따르면 지금처럼 민원 공무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았어도 「민원 공무원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있을 때 예방 차원이나 치유 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 가지고도 이런 부분에 의료비 예산은 잡는 데 무리가 없었다고 보이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그동안은 의료비에 대해서 예산은 지금 추경이 처음이고요. 그런 법 규정은 있었어도 그래도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새로 편성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사실 조례는 만들어 놓고, 그 조례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게 조례상의 조문으로도 들어가 있고 한데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민원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금 더 잘못된 행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으로 펼쳐져 나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따른 의견과 아이디어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셔서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부서의 예산안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따른 의견과 아이디어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셔서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부서의 예산안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