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심사와 현장방문의 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국가유산기본법에 지금 국가유산체제로 11개 법률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연수구에는 여기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6개 조례안이 일부 개정돼 있다 그러는데 6개가 맞습니까?

○최숙경 위원  아,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거 있고요.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용어 자체가 바뀌는 것 같은데 크게 뭐 저기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없고 지금 일괄적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하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보현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정보현 의원님과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장현의 위원입니다.  지금 이 검토의견을 보니까 제4조에 다른 조례하고 관계해서 표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창은 어떤 것이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부위원장 장현희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근데 표창도 어쨌든 비용추계에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장현희  근데 그건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보니까 전부 75개 지방자치에서 하고 인천에서는 지금 서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했네요?

○부위원장 장현희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더 우리가 좋은 조례를 담았네요, 그렇게 보면?  굳이 따진다면, 그렇죠?

○부위원장 장현희  서비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제정됐다는 거 자체가 매우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많은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4조에 보니까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수정안이 지원대상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다른 조례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또 어떤 내용으로 해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인지 이거에 대한 거하고 수정안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누가?

○정보현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조례와 관계라든지 또 제10조 시행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법령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행정안전부 지침상 요즘은 그런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추세가 아니고 옛날에 만들었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 만드는 거 요즘 그런 지침에 맞게 수정하고자 이렇게 수정을 제안을 드리게 됐고 그리고 지원대상이 저희 조례에 기존 안에 지금.

○최숙경 위원  없어요.

○정보현 의원  명시가 안 돼 있었어가지고 이게 지원대상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이 빈 부분에다가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봤을 때 보니까 지원사업은 있는데 지원대상이 없어서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 관계 관련해서 이 안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75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이 됐는데 관련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이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서 우리 연수구의 가정에 아이돌봄 지원을 통한 아이의 복지 증진과 또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그래도 어쨌든 우리 정보현 의원님이 아이돌봄의 지원에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상태에서 조례를 제안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하고 사전에 집행부와 위원님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4조 제목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보호자와 아이가 지원신청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로 하고, 제10조 제목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하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현 의원님,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과 직원분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자이더스타 이번에 입주하면서 신규 설치하게 된 것 같은데 위탁기간이 원래 최대는 3년까지 가능한 거죠?

○이형은 위원  여기 위탁기간에는 왜 지금 딱 2년만 잡혀 있는 걸까요?

○이형은 위원  아, 만 3년 꽉 채워서인가요?

○이형은 위원  지금 연장 계약할 때는 몇 번까지 가능해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바꿔 줘야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재공고를 내고, 같은 업체가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지금 상반기 말고 하반기에 송도에 새로 입주하는 단지나 개소해야 되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 정도 될까요?

○이형은 위원  2개소요?

○이형은 위원  자이더스타 제외?

○이형은 위원  아, 새로 생기는 그랑블에듀파크.

○이형은 위원  이렇게 두군데 있는 거죠?

○이형은 위원  정원은 혹시나 왔나요, 스카이?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에 지금 신규가 하나에다가 완료가 지금 7개소가 진행되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평가를 받아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 만료된 거는 거의 끝난 거고, 나머지 변경 기간 만료되는 데는 6개잖아요?  이게 어떻게 운영평가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었는지?

○최숙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해서 어쨌든 8개소가 위탁 동의를 받아서 진행이 되는 거고 또 하반기 때도 또 58개 지금 저기가 있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있을 것 같은데.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위탁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는데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 위탁 운영자 선정심의나 재위탁 운영자 선정심의 시에 심사항목 배점이 상이한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김영임 위원  그래서 신규로 할 땐 운영계획이 40점으로 높고 재위탁일 때는 지금 위탁체 원장의 전문성이 좀 더 높아서 어느 기준을 두고 지금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김인숙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보니까 이게 지금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부 다 개정이 되는 이런 사항인데 제2조에 보니까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무료, 우리가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도 평생 1회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번을 접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65세 이상은 저희도 부분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접촉되는 분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 다 65세는 무조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최숙경 위원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최숙경 위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수급자만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분들은?

○최숙경 위원  그러면 금액도 한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단가가.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 국기법에 해당하시는 분만 무료고 나머지 분들은 자기가 자부담을 내야 되는 게 있네요.

○최숙경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65세 이상은 다 이제 무료라고 얘길 하셔가지고 우리도 이제 전체적인 분들이 다 무료로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최숙경 위원  예, 수급자에 한해서만.  어쨌든 그리고 거기 보면 인플루엔자 매년 1회 정도를 지금 지원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대상자가?

○최숙경 위원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원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추홀구에 사시는 분들이 보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연수구는 이렇게 무료로 안 해 주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여러 가지 선택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 다 개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상포진 관련해서는 왜 다른 구는 이렇게 다해서 주는데 우리 구는 이렇게 안 해 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들은 것 같아서 문의드렸던 거거든요.  어쨌든 같은 조례 일괄해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된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게 전면개정을 했는데 우리 현재 국가 필수예방접종 몇 가지나 됩니까?

○위원장대리 장현희  지금 예를 들어서 천연두 같은 거는 없어졌다고 보죠?

○위원장대리 장현희  그렇죠.  근데 지금 그리고 선택예방접종은 지금 몇 가지나 되나요?

○위원장대리 장현희  어쨌든 날로 고령화 추세가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대상포진이라든가 그다음에 폐렴, 코로나 발생 이후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끄는 게 폐렴이거든요.  폐렴 주사도 보니까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장현희  인식들은 병원에서 맞는 거가 더 효과가 있어서 비싸도 그거를 맞아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위원장대리 장현희  어쨌든 우리 보건소는 전문기관이고 해서 또 알고 있는 상식과 우리 주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관심 있는 관심은 다른데 어떻게 보면 효과 면에서도 조금 다르지만 인식이 그게 이제.  아, 대상포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맞았는데 대상포진도 더 수준 높은 약이 나와서 돈이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인식들이 많이 되고 여론이 형성돼 가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타구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연수구에서, 지금 대상포진은 젊은이들도 많이 과로로 인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예요, 보면.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지.  근데 이것도 정말 우리가 연수구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했다는 건 굉장히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또 이렇게 행정이 바뀔 때마다 저는 특히나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거를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늘 보건소 어떤 행사에 가서도 그렇고 또 보건소에 직접 제가 가끔 시간이 나서 전날 송도보건소에 들렀는데 병원 이상의 보면 모든 것도 체제도 그렇고 또 기구도 그렇고 근데 과연 이거를 이 비싼 정말 고가의 장비를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애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매우 이번 이 조례도 굉장히 고무적인 조례라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제가 부탁했듯이 모든 분들이 적극 홍보에 힘써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매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김인숙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기획복지위원회 현장방문 대상시설은 연수형 공공 키즈카페 연수 꿈빛나래 키즈카페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비전전략실, 감사실, 보건소에 대한 202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