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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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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4년 08월 22일(목)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박민협 의원)
  3. 1. 제26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8. 6. 제26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민협 의원)
  3. 1. 제26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8. 6. 제26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2분 시작)

○의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준애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외 의장 제의 3건, 위원회안 1건을 포함해서 총 9건의 안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제2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김국환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민협 의원) 
○의장 박현주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박민협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도2·4·5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민협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연수구민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안을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기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뛰어나 정부에서도 보급을 장려하기도 하는 등 전기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은 이러한 우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지난 8월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8시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주변 차량 수십 대가 불에 타는 큰 사고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전기차 출입을 제한하는 지하 주차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위 전기차 포비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많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도 연수구 옥련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로 인해 주민의 재산 손실이 있었고 연수구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민의 안전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많은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이번 임시회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기차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83%가 지하 주차장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공원의 15배에 달하는 전기차 주차 공간이 전국적으로 지하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연수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관내에 181개의 공동주택단지 중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주차장으로 이전 설치할 수 있는 단지는 원도심 17개 단지, 송도국제도시 9개 단지에 불과합니다. 특히 송도의 경우 2공구의 아파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단지가 지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전기차와 관련한 사태가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의 보급과 활성화는 정부의 지속적인 권장 사업이었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로 전기차 포비아라는 현상이 생기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소유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공포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관 차원의 중재와 지원도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연수구의 전기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박민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 구청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긴박한 상황에 같이 인식을 하시고 이렇게 의회 임시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청라 사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의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본 현장은 여러분 상상 이상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2025년 국제안전도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도시에 도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50명의 민간과 우리 관이 합동이 된 이런 봉사단을 조직을 해서, 의장님 조금만 길더라도 시간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게 화장실 주변 청소라든지 이런 걸로다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런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도 민선 6기 때 송도에 모 아파트, G 모 아파트에서 자동차 화재로 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어느 누구도 우리 주변이나 우리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관만이 나서서 그것도 한 달여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민하면서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연수구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아마 전국 최초일 겁니다. 최초고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지금 임시회를 열어주신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구에서는 선제적으로다가 전기차 실정을 말씀드리면 연수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기차 보급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기차는 전체 차량 23만 대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7,900대입니다. 약 3.4%, 전국의 평균인 2.37%보다 약 1.03%가 높은 그런 보급률을 저희 연수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문제는 특히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은 84.7%가 모두가 지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국제도시 송도도 모든 주차장이 거의 다가 지하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에 따른 아마 이런 화재나 또 안전에 따른 아마 이런 관계법령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도 지금 저희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단지별로 보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박민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도심에 919개 그리고 송도국제도시에 1,923개의 충전시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소화시설, 소방시설은 공단소방서 같은 경우에 갖고 있는 것이 질식소화포 2개 그리고 방사장치 7개, 이동식 수조 1개 그리고 조연차 1대가 전부라는 겁니다. 송도소방서 역시 질식소화포 3개, 방사장치 4개 그리고 생활안전구조차 1대가 있는 것이 대응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구민의 안전이 우리 구정의 목표라면 꼭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고전에 보면 만전지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그리고 안전한 대책을 이번에 꼭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도록 하고 또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이렇게 임시회를 열어주신 겁니다. 추경예산도 8억 8,500만원을 긴급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 지상 이전 설치와 전기차 화재 안전 소화기 그리고 이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사업 소화기를 비롯한 기타 안전시설 등에도 즉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또 행정 마비 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총 우리가 연수구에는 16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 지상으로 이전할 겁니다. 그리고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등 화재 진압 설비를 구비해서 이달 안에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아마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민원인 차를 못 대고 관용차를 한쪽에 쭉 대게 했느냐라는 이런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민원인도 이제 앞으로 전기차는 우리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서도 이곳에는 모든 시스템이 전산 처리돼 있고 케이블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들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방제, 방어에 대한 거는 철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의원님들께서도 혹여 전기차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지상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 중인 공동주택 그리고 향후 사업 계획 승인 예정인 공동주택엔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에 꼭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부득이하게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진압 설비와 화재 확산 방지시설을 꼭 갖추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시설 장치 등 수요조사를 통하여 이를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연수구는 이미 공동주택단지의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대책 매뉴얼을 배포하고 또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급성을 인정하시고 휴가 중에도 나와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오늘은 전기자동차의 시급성과 심각성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으나 다음은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안건입니다.

1. 제26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현주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8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환입니다. 구민 모두가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를 위해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8,809억 2,94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52억 1,971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2억 1,971만 9천원이 증가한 8,641억 6,98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7억 5,958만 8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특별교부세 13억원, 특별조정교부금 29억원, 국시비보조금 10억 1,971만 9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건립 특별교부세로 기정액 대비 5억원이 증가한 712억 240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연수구 보훈회관 건립 특별교부세 5억원 등 기정액 대비 18억 846만원이 증가한 4,932억 63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청량산 인근 주택가 경계사면 안정화 사업 특별교부세로 기정액 대비 3억원이 증가한 29억 3,86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소화기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천만원이 증가한 13억 7,75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신정초등학교 일원 외 1개소 도로정비 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가한 172억 3,589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이전설치 지원 4억 5,5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3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458억 7,99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억 7,374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67억 5,958만 8천원으로 규모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519만 2천원을 감액하여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 설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주민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선제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대책 마련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민협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민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중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7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박민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심사한 안건이 제26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국환 의원, 최숙경 의원, 한성민 의원, 기형서 의원, 이형은 의원, 윤혜영 의원, 편용대 의원 이상 7명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2024년 8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 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안건심사와 관련된 구 본청 해당 국장, 부서장과 보건소장, 연수청학도서관장, 6급 담당 공무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한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한성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6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현희 의원님과 기형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8월 23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여 조례안 등 그 밖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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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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