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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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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4년 08월 23일(금)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김국환, 윤혜영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국환, 윤혜영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5.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01분 시작)

○의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애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준애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1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국환, 윤혜영 의원) 
○의장 박현주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김국환, 윤혜영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존경하는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련2동, 연수1동, 청학동이 지역구인 기획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입니다. 
   태풍 종다리는 무사히 물러 갔지만 아직도 열대야는 우리 곁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모두가 개인의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웃 간에도 서로 격려하고,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연수구 청학동 외국인묘지 이전 부지 청량근린공원 조성 계획 및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학동 외국인묘지는 국내 최초의 외국인묘지로 근대 개항기 인천에서 체류하다 숨진 외교관, 통역관, 의사 그리고 선교사, 군인 등 11개국 외국인 66명의 유해가 안장되었던 곳입니다.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된 뒤 인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분들이 잠들어 계시던 역사적으로도 뜻깊은 곳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인천시와 7개의 주한대사관에서 부평에 있는 인천가족공원 묘역으로 이전됐고 연수구는 이 자리에 청량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묘지 이전 이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대로 부지가 방치된 채 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주민들로부터 시급한 공원조성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량근린공원 조성은 단순한 공원 조성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역사와의 조화,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에 청량근린공원이 의미와 같이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고려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연수구는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녹지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절실합니다. 청량근린공원이 조성된다면 주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둘째, 역사적 의미와 상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원 내에 외국인묘지는 이전되었지만 작은 표시라도 하여 과거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새로운 녹지공간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성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지역주민과의 공청회나 설문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계획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필요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계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 과정에서 주택지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공사 관리도 필요합니다. 현재 청량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속히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근린공원 조성을 통해 우리는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량근린공원이 진정한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의원  사랑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도 2, 4, 5동이 지역구인 윤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도국제도시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수도관 파열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인천시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4일 연수구 송도동 커넬워크 일대에서 발생한 지하 상수도관 누수로 인해 편도 3차로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을 통제하였으며 (사진 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6월 20일 송도센트럴파크 인근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송도 2, 4, 5동에 거주하는 약 3만 5천 세대의 주민들께 심각한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한 것은 인천시의 상수도관리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수도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상수도 문제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사고의 발생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사후 발생 후 수습 위주의 응급조치로만 대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 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송도의 지리적특성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송도는 매립지로 조성되어 토양의 염분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높은 염분은 상수도관의 부식을 가속화 시켜 통상 30년으로 예상되는 상수도관의 내구연한을 크게 단축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송도의 특성에 맞는 내염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토목전문가들은 상수도관을 염분에 견딜 수 있도록 특수코팅을 하거나 가죽이나 고무와 같은 내염성 소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해외사례를 적극 수렴하여 송도에 적합한 상수도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송도국제도시 전역에 상수도관 부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상수도본부에 정밀 조사를 요구합니다. 특히 송도 1공구를 비롯한 오래된 지역에 상수도관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에 맞추어 인천시는 예산편성과 적절한 집행을 위해 인천경제청에 유보금 활용 및 지방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임시방편적인 대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송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의 절실함을 강조하며 끝으로 사건 발생 후 최일선에서 민원 응대에 힘써주신 우리 연수구청 송도관리단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 문제 발생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 구에서 인천시와 상수도본부의 가교역할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며 협조해 주신 송도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 구청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발언 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서 다뤄졌던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심히 구민의 안전에 정쟁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전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김국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학동 외국인묘지 이전 부지에 대한 5분 발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 중에 역사적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을 이게 좀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은 역사지 원래 이곳에 있던 곳이 아닙니다. 신포동에, 중구가 개발되면서 이곳에 이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장할 당시에 유해가 오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있었던 부속물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사업비는 사전협의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도 약속을 받은 거고 2018년, 제가 구청장 할 때입니다. 2018년에 우리는 이곳에 숲속어린이집 그리고 또 여기에 생태 박물관을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다 제가 떨어지면서 그냥 스톱이 되고 흐지부지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2022년 제가 다시 구정을 맡고 너무 돈이 없었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었던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목재 친화 도시 공모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응모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 1년을 또 그냥 허송세월을, 허송세월은 아니죠. 노력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아무래도 지방이 유리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올해 이런 계획을 세웠고 이곳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생태 놀이터 그리고 산림 치유 공간 그리고 녹청자 체험관 등 우리 아이들의 학습의 장도 하기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올 말까지는 저희가 이를 위한 법적·행정적인 조치가 마무리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주차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이 주차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13대가 법정 주차 대수지만 저희는 여기에 약 한 25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관 파열은 아쉽지만 조금 늦으셨습니다. 이유는 우리 본청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송도 전 관에, 묻혀있는 관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현재 그에 대한 자료도 저희는 받아 갖고 있고, 송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미 그런 관이 묻혀있는 겁니다. 항간에는 뭐 주철 관이 묻혀있다 그러는데 이곳에는 PP(강관)가 묻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한 거로는 접합부, 직관부에서 계속해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용역을 실시해서 2025년 전면 재시공 내지는 이에 대한 어떤 재점검 내지는 재시공을 하겠다는 어떤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송도 5동에 묻혀있는 관은 700mm에서부터 200mm까지 여러 관로의 관이 있습니다만 주로 700mm의 관 접합부에서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피해가 크고 그 규모도 컸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곳에는 지금 묻혀있는 깊이가 거의 한 8m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A라는 지점이 누수가 되면 자동으로 차단이 돼서 A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또 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상수도의 답변과 또 상수도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우리도 주문을 했고 그에 따른 답변도 받아낸 상태입니다. 조금 더 일찍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가져보면서 그리고 또 사고 현장에 저희 직원들 아침부터 나가서 마무리될 때까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까지 아시고 칭찬해 주심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쉬운 거는 의원님들도 좀 함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현장에 답 있다고 항상 나가보고 그곳에서 답을 찾아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의장 박현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임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주민 불안이 확산 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김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정보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보현 의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2일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4조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에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와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보수’를 신설하는 등 개정을 통해 최근 발생한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를 비롯한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정보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김국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김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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