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의 상정 시기에 대해 위원님들과 먼저 논의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른 의안의 상정 시기는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일부개정조례안은 10일, 제정조례안 및 조례안 외의 의안 등은 15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조치에 대한 조례 개정 및 예산편성 요구 건으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보고 오늘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안의 상정 시기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인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주택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안전대책 세우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입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저희가 꼭 필요한 대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좀 좋은 대응을 하고 있다는 판단은 들지만 이게 괜히 또 지자체에서 움직이다 보면 주민들 간에는 또 그런 어떤 전기차에 대한 공포심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과장돼서 확장될 수도 있고 주민들 간에도 이미 전기차 차주에 대한 좀 어떤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좀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 같다는 제안과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민협 위원  네, 그리고 사실 전기차 자체가 그리고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장려한 것 자체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여태까지 정부를 떠나서 항상 장려해 왔던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전기차를 가진 분들이 괜히 어떤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을 받고, 전기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괜한 죄의식을 가지게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희 기형서 위원님과 주민들 의견도 좀 듣긴 했지만 제4조13호 신설되는 송도국제도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 강화 내용 관련해서 한 번 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민협 위원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조치를 잘 해주셨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집하시설 수리 비용이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곳 위주로 선별해서 그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지요, 조례 자체가?

○최숙경 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주차장 또 여러 가지 화재 이런 건 굉장히 많은 과가 공동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건 어쨌든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지원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다른 건 없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화재 사고 예방이나 전기차 충전시설이 또 아파트 지하에 이렇게 원도심의 경우는 바깥으로 나와 있지만 송도는 심각하게 사실은 다 지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거기 관련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원도심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원사업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송도에도 마찬가지로 지원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된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이게 원도심만 계속했다가 거기 관련해서 송도의 경우도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또 오래된 아파트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시설 보수나 이런 것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다고 해서 송도도 적은 비용이지만 그래도 분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경우는 이제 우리 공동주택지원 사업 관련해서 많이 보급된다고 하면 이런 것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이 많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동주택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지원에 관련된 일부 조정이 되는 것,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인데 면밀히 따져서 해야지,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계속 연결해서 일부개정이 계속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관련해서 이번에 적기에 잘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전기차 사고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이게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니까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전기차 화재에 대한 특별한 소방청 자체에서도 대응책을 아직 확실하게 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시설물의 개보수, 시설물을 지상으로 올린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전기차 문제가 많이 논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상위법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전기차를 지상으로 올려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만드는데 그런 모든 부분이 소방청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앞으로 생기는 법에 의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그런 건 미리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리고 여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보수해서 이게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편용대 위원  아까 우리 박민협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편용대 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보겠지만 2004년부터 송도에 자동집하시설이 만들어졌는데 한 1,500억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도에 개보수를 하는데 자동집하 배관이나 다 이걸 교체를 하는데 3,300억원이 들어간다고 저는 추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이 5천만원으로 얼마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그중에 또 35%만 지원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의 말씀 중에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에 올라와 있지 않은 내년도 예산을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6억 3,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편성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편용대 위원  지상으로 올릴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추가 질의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답변에 원도심이 34% 이번에 지원하고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 지원금을 6억 3,900만원 편성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송도는 이번에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정보현  송도동은 이번에 올리면 다 올라가는 거고, 원도심만 또 추가로 해야 할 거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내용은 실정에 맞는 조문들을 삽입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1시 06분 다시시작)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도정책과, 송도시설관리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순서대로 각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말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송도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이전설치 지원금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으로 옮긴다는 말씀이시지요?

○편용대 위원  그러면 송도에는 몇 대 단지가 옮기는 겁니까?

○편용대 위원  주민들이랑 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편용대 위원  91개, 그러니까 9개 단지 다 합쳐서 전기차 충전기가 91개인데 그걸 다 지상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편용대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보면 된다는?

○편용대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9개 단지에서 안 옮긴다고, 못 옮긴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편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송도에 단지가 9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단지에 대한 어떤 안전 확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된 건가요?

○편용대 위원  아니, 충전기 이전을 하는데, 그런데 이 9개 단지도 지금 완전히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편용대 위원  지금 송도의 경우는 신도시고 신축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지상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편용대 위원  공간을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건데, 가능한 단지는 주민들을 잘 설득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공동주택 관련 지원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은 어떻게 돼요?

○최숙경 위원  지금 관련해서 어쨌든 안전대책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도 지금 제정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보수 이런 것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떤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최숙경 위원  예산이 어쨌든 굉장히 많은 전기차 화재 공포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 관련해서 철저하게 예산 관련해서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아파트 관련해서 어제의 경우 저희 아파트는 갑자기 화재경보기가 울리면서 계속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대피하라는 식으로 해서 아파트에서 계속 막 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오작동인가?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앞뒤를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민방위 훈련을 해서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어제 아파트에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하고 연결이, 주택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해서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아파트 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주택과에서 관리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건 사실은 화재경보나 이런 거 스프링클러 이런 것도 사실은 소방서에서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밀집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관리 쪽에서 철저히 해줘야 하는데 그 관리는 또 주택과에서 하잖아요, 관리사무소 관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도 아파트에 여러 가지 화재경보나 이런 것도 우리 주택과에서 조금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건 저희가 95%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염려해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철저히 해서 아파트 관리하실 때 좀 철저히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수고들 많으신데요.  이렇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 노승운 과장님하고 이창수 과장님의 부서가 자꾸 헷갈렸어요. 공원녹지과장님이 왜 앞쪽에 계신가 싶었는데 아무튼 이런 혼란이 없도록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 부분이 연수구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는 취지에서는 저희 위원들도 누구 하나 반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느냐는 부분의 우려는 갖고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송도지역 의원이니까 송도관리단 위주로 질의를 드릴게요. 송도정책과 공동주택 전기자 충전기 이전설치 지원금 1억 5,75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그동안 오셔서 설명도 하셨고 해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아는데 송도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단지가 9개 단지고 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드렸지만 9개 단지에서 과연 이번 일로 인해서 충전기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리는데 어느 정도 협조가 될지, 그것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 청라 쪽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상당히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까지 큰 피해가 발생했던 것에 대한 문제들을 각 지자체가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잘 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전기차 충전기 이전설치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과연 이번 화재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라는 것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이번 청라 화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각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지하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부터 시작이 됐지만 지하에서 사실 불이 났을 때는 전기차 뿐만 아니고 일반 차량에서 불이 나도 그 피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막대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언론보도 나온 거 보면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돼서 화재를 키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 보다도 기존에 이런 설비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행정의 관리 감독도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송도관리단에서의 대책 같은 건 있으신가요?

○기형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을 해 나가셔야 할게 우리가 뭐든지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지지만 실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해결책이 없이 문제만 발생한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는데요. 이번에도 전기차 충전기 이전하는 것으로 만 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도 많이 조사 해봤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봤는데 일단 충전기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단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또 다른, 이전 설치하는 것 말고 화재 예방을 위해서 우리 세차장 가면 하부를 세차하기 위해서 밑에서 강한 수압으로 하부를 청소 해주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또한 지금 검증되지 않아서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러한 방법도 같이 검토가 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아파트에서 시설을 추가하겠다고 하면 그런데 또한 이번 지원대상에서 빠져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형서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예산편성이 올라온 게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이전설치 지원금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충전기 이전설치에 대한 비용만 지원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항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례나 또 다른 소화설비나 뭐가 진행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기형서 위원  어떻게 가능하죠?

○기형서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저도 예산 전용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으로 이전이지만 사실 시설비 하고 부대비용을 지원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드리면?

○기형서 위원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근거들이 지금 없거든요? 사실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예산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라든지 전용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건데 지금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전용 부분인데 전용에 대해서도 지금 시설비나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하는 게 용이 하지 않다. 물론 저도 지금 답변을 들은 것 중의 하나는 담당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짜려면 웬만한 것은 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 중에는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제대로 집행될 거냐를 보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이 사업명 자체가 전기차 화재 예방 설비비 지원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묶여 지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벌어지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는 더 폭넓게 나가면 주택과 하고 같이 예산이 묶여서 갈 수 있는 게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우리가 송도관리단도 연간 2억 5천만원, 주택과도 6억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항목으로 편성해 놓았으면 이번에 조례도 좀 전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거기에서도 들어간 게 전기차 화재에 대한 지원금 또는 송도 같은 경우는 송도 자동집하시설 수리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 전체 추가 증액된 부분을 두루 활용할 수 있고 그야말로 주민의 안전이 전기차 화재만으로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오신 건 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제적으로 한다는 데에 방점을 찍고 하셨다는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는 지금 제가 지적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사업명이나, 예산도 사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9개 단지에 몇 대에 대해서만 화재가 예방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어디에서 어느 위치에서 불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예산도 향후에 내년도 본예산 잡거나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 피해가, 안전이 제대로 담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송도정책과장님께, 제가 잘, 송도 전체로 보면 단지 수가 모두 몇 개가 됩니까?

○편용대 위원  69개 단지 그러면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이 모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편용대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가능한 게 9개 단지에 91개 그러면 지하에 1,870개 중에 90개라고 하면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5% 정도 되나?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신도시는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하에는?

○편용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 송도관리단에서 강조를 하면 주민들 또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송도관리단에서 어떤 묘수를 찾아서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아마 만들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방지책도 또 나올 건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송도관리단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아까 기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송도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그렇게 선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도정책과랑 주택과장님 두 분 다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송도동에는 9개 단지, 그다음에 원도심은 17개 단지 선정하셔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선정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정보현  네.

○위원장 정보현  지상 주차장이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내지는 지하주차장도 있어서 그 지하에 있던 것을 올리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없는 곳은 지상 주차장이 없는 곳은 지금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보현  일단 송도과장님은 알겠고요. 주택과장님?

○위원장 정보현  지금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단지가 50개 단지인데 올해는 이렇게 추경 편성해서 17개 단지만 우선 지원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지금 송도정책과랑 똑같이 맥락으로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또 지상에 있는 곳만 이렇게 옮긴다는 말씀하시지요, 우리 주택과도?

○위원장 정보현  이게 지금 9개랑 17개 단지 각각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어디 어디지요?

○위원장 정보현  제가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사업개요에 몇 대 단지가 이름이 써 있던데?

○위원장 정보현  지금 가능한 곳이 50개 단지인데 우선적으로 올해 할 17개 단지를 선정을 추후에 하신다는 거지요?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그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정보현  사실 이게 지금 특히나 원도심의 경우는 올해 34% 하시고 내년에 나머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누구 먼저 해주고 누구 나중에 해주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셔서 주민들께서 이런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보현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송도의 경우는 아까 편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10%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원 가능한 곳이,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다들 불안감은 똑같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디는 되고, 우리 집은 안 되고, 저기 집은 되고 그러면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지의 규모나, 그렇게 가능한 여건이나, 뭐 현재 지금 아파트 단지마다 소유하고 있는 전기차 대수나 양이라든지, 또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아까 제대로 성립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 까지, 몇 % 이상 찬성할 경우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마땅한 근거와 기준들이 세워져 있어야 우리가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듣고 싶네요.

○위원장 정보현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기형서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아직 정부에서 그런 종합계획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이렇게 범부처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인천시에서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하달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도 지금 정부에 예산을 국비를 요청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같은 것들이 매칭 하라고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구비로 전액 투입해서 기지원했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구민들의 혈세기 때문에 낭비되지 않게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를 더 알게요.  사실 지금 10개씩 대략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단지마다. 맞지요?

○위원장 정보현  어디는 10개가 부족할 수도, 또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중간에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신청을 받고, 그러면 원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는데 저희도 이게 확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편용대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송도지역에 91개가 다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요.

○편용대 위원  그러면 91개가 61개가 될 수도 있고, 91개를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확정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편용대 위원  아니, 아까 주택과장님도 말씀하신 게 8월 말까지 신청받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편용대 위원  아니, 주민들의 안심은 우리 연수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선제 대응을 하는 건 이해하는데 기업이나 어디서든 보면 정확한 타깃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절차상 저는 조금 이게 타깃이 확보도 안 됐는데 예산을 광범위하게 잡아서, 주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굉장히 귀중한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게 맞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이 답변 좀...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에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이번에 지원되는 주택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 되는 거지요?

○위원장 정보현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지원금 지원 기준 별표 1에 보니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이런 부분도 700만원 이하 총사업비가 들 경우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보현  하나도 없나요?

○위원장 정보현  이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어서, 좀 알아보다가 송도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도정책과에서 이날 담당을 하셨던 것 같아요. 8월 13일에 송도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한 적 있으시지요?

○위원장 정보현  최근이지요. 이때 전기자동차 화재 등 민관 합동 교육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한겨레 신문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보도 헤드라인에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기차 전용 소화기 인천 연수구에 있다?” 이렇게 나온 보도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위원장 정보현  소화기가 우리 부서에서 다루는 건 아니지만 전체 교육을 송도정책과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뉴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을 우리 연수구에서 진행하면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를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기로 소개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연수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강화액 A랑 C급 인증을 받은 소화기를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로 소개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지요?  그날 어떤 소화기를 시연하신 거지요?

○위원장 정보현  단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보현  그렇지요? 지금 이게 소방청이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명이, 자문가들의 자문까지 받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강화액 A급이랑 C급 인증받은 소화기들은 리튬배터리 화재에 효과가 있는 뜻은 아니라고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소화기를 써서 주민들께 보여줬는데 사실은 이게 그 전기자동차 화재를 끌 수 있는 소화기가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좀 아이러니 하지요? 그리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전기자동차 불을 끄는 건데 SM5 내연기관차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불 끄는 건데 왜 내연기관차로 시연을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정보현  모의훈련이라도 여기에 불을 점화 시켜놓고 끄던 그런 걸 하셨나요?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제대로 할거라면 전기차 갖다 놓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정보현  아무튼 지금 주민들께 이렇게 200명 정도 모아놓고 우리 연수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창피한 일이에요, 이거. 저는 이 기사를 보고서 제가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정리를 하자면 위원님들께서 뭐 우리 연수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또 주민들 안전을 확보하는 이런 큰 목적과 취지에는 다들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세부 기준이나 계획들이 좀 부족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다들 우려의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이런 의견들이나 질의 사항들 잘 참고하셔서 사항에 반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과 단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과 단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 및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잠시중지)

(12시 05분 다시시작)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토론을 종료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들께 말씀을 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본적인 대책이랑 시스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고요. 또 전기 차주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이 대책을 통해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위원님들께서 여태까지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명심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아직도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이 구민 모두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기간 건강에 유의하여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