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8월 22일(목)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예결위원회)
- 1.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
-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송도관리단, 기획경제국, 복지교통국, 도시관리국)
(15시 53분 시작)
○위원장대리 기형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 추천의 경우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2인 이상 추천의 경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 추천의 경우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2인 이상 추천의 경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이형은 위원 김국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김국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국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국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국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국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다음은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윤혜영 위원 한성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한성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민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성민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민 한성민 위원입니다. 절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한성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민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성민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민 한성민 위원입니다. 절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최근 인천 서구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화재 안전대책 및 전기차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인 만큼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심사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서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첫 번째, 송도관리단, 도시관리국 두 번째, 기획경제국 세 번째, 복지교통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관리단,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또 우리 윤혜영 위원님이나 이형은 위원님 또.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최근 인천 서구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화재 안전대책 및 전기차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인 만큼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심사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서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첫 번째, 송도관리단, 도시관리국 두 번째, 기획경제국 세 번째, 복지교통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관리단,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또 우리 윤혜영 위원님이나 이형은 위원님 또.
○이형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없어요?
○이형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관리단,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송도관리단장님, 문승현 도시관리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상임위에서 다 하다 보니까 질의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부터 그냥 바삐 달려가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번에 태풍 피해는 없죠, 우리 연수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관리단,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송도관리단장님, 문승현 도시관리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상임위에서 다 하다 보니까 질의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부터 그냥 바삐 달려가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번에 태풍 피해는 없죠, 우리 연수구?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국환 다행히 종다리가 잘 날아간 것 같아요.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경제산업과장님, 지금 전기차 화재로 인해갖고 저희 지역구 연수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소화기를 배치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화기 외 다른 방법, 어떤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기 외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일반적인 화재인 경우는 스프링클러라든지 또 방화벽이라든지 또 이제 일반적인 기능성 가진 소화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에 관한 것은 특정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바로 열 폭주 현상이 2-3초 내에 TV나 어떤 신문 보도상에 보는 것과 같이 바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이. 전기차 배터리가 화재가 확 일어날 때는 증상이 연기가 난다든지 소리가, 폭발하는 소리가 난다든지 화염화시킬 수 있는 불꽃이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열 폭주로 전이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충전기가 100% 충전됐다는 전제하에 한 7분 50분 정도의 기간이 열 폭주로 진행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50% 정도의 어떤 충전이 돼 있을 때에 열 폭주로 이상으로 인해서 쓸 수 있는 게 32분 정도의 타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소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충전하다가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증명과 감지가 됐을 때 지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지연할 수 있는 게 최소한 냉각 열 폭주로 지연을 진행시키고 또 주변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가장 쉽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적합한 소화기인데 소화기가 냉각을 시키는 소화기가 효과가 있는 걸로 해서 각 단지별로 예산을 수반해서 구입해서 배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질식소화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질식소화포는 사실상 발화가 진행됐을 때 하는 사설, 접근성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프링클러는, 상부에 있는 스프링클러는 인접 차량에 진행하는 속도는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그게 안전하긴 하고 또 소화 효과는 좋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화재에 관한 거는 물에 담그는 방법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산소 차단하는 게 아주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굉장히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 많은데 대부분 지하에 충전시설이 돼 있고 주차장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도 하지만 이거를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지 징후가 있을 때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용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통국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통국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상임위에서 예산액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관리 관련해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저희가 건물형 공영주차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고요.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충전하고 주차구역을 지상 내지는 옥상 또는 입구 쪽으로 소화가 편한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화재가 그렇듯이 초기 진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존 나와 있는 단가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소화기가 전기 폭발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C’. A, B, C소화기 중에 C 부분이 전기차용인데요. 그 전기차용 소화기를 공영주차장에 비치해서 초기에 화재를 번지지 않게끔 하는 예방용으로 설치해놓고 싶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영주차장 8개 놓는 거고 금액상으로도 그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좀 크게 부담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통과시켜서 주차장에 비치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장님께 지금 질의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화재 진압용 소화기를 설치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전기차 화재 진압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하고 다르잖아요. 어떤 걸로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셨었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저희 조달청에 등록된 전기차 및 충전기 화재 전용 소화기가 있습니다. 64만 9천원짜리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 KFI 인증 취득되고 그다음에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소화기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산업과랑 마찬가지로 충전기 화재 안전 소화기 똑같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게 전기차 리튬배터리 소화장치 소화기인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리튬배터리의 화재에 대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도 조금 위험한 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글쎄, 이제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불이 났을 때 저희가 일반 소화기로도 초기에 진압이 안 되고 퍼지면 소화기로는 절대 불을 잡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만 성능이라도 있다면, 일반 소화기보다. 그렇다면 초기 진압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된다면 비치하는 것도 큰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화기보다는 어쨌든 성능은 좋다고 저희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에 전기차를 잡을 수 있는 소화기는 없다. 저도 그건 좀 일종의 동의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지금 8대 설치해놔가지고 효과도 볼 수 있다면 한번 시범 삼아라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용대 위원 교통과장님, 지금 최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최숙경 위원님이 소방청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조금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배터리는 열 폭주 현상과 소화약제 침투가 되지 않는 성질로 화재가 나도 소화기로는 진압할 수 없다.” 이 표현은 소방청에서 쓴 거예요, 저희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화재 진압용 소화기라기보다는 화재 확산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보고서도 있어요. 참고로 아시고 이게 최숙경 위원님이나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고 이게 잘못되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가 지금 보면 이런 말도 써요. 소방청은 “국내외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진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소방청에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방청이면 화재 진압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보면 전기 충전기 화재 진압용이라고 쓰여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내면적으로 들여다보고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과장님한테는 상임위에서 질의를 안 했는데 경제산업과에는 이 질의 때문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편용대 위원님도 좋은 지적해줬지만 위험하니까 일단 무엇이라도 해보자. 이런 것은 안 돼요. 우리 구민의 혈세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 있잖아요. 자동 분사기 소화재 액체를 한다든지 스프링클러를 확산한다든지 열화상 가지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질식 덮개에 소화약제를 한다든지 방화 벽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충전할 때 90% 이하로 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여기는 500만원이지만 산업경제부는 4억 3천만원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부결시켜갖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좀 늦게 지금,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들이 8개나 있어요. 그러면 한 3개월이면 인천시하고 지금 대책회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좀 늦더라도 좀 완벽하게 안전은 피로 쓰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안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안전하게 예산을 쓰더라도 적정하게 잘 쓰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 및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과장님한테는 상임위에서 질의를 안 했는데 경제산업과에는 이 질의 때문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편용대 위원님도 좋은 지적해줬지만 위험하니까 일단 무엇이라도 해보자. 이런 것은 안 돼요. 우리 구민의 혈세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 있잖아요. 자동 분사기 소화재 액체를 한다든지 스프링클러를 확산한다든지 열화상 가지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질식 덮개에 소화약제를 한다든지 방화 벽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충전할 때 90% 이하로 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여기는 500만원이지만 산업경제부는 4억 3천만원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부결시켜갖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좀 늦게 지금,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들이 8개나 있어요. 그러면 한 3개월이면 인천시하고 지금 대책회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좀 늦더라도 좀 완벽하게 안전은 피로 쓰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안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안전하게 예산을 쓰더라도 적정하게 잘 쓰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 및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잠시중지)
(16시 26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경제산업과 예산안 107쪽, 일반보전금 소화기 구입 지원 사업 4억 3천만원 중 4억 3천만원 전액 삭감, 특별회계 세출 부분 중 교통행정과의 예산안 179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519만 2천원 중 519만 2천원 전액 삭감. 삭감액은 예비비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내역은 위원님들 간의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므로 더 이상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구민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연수구에서도 선제적으로 구민 안전을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관련 사고 이후 급격하게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 단기 대책 마련에 급급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화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비치된 소화기로 실효성 있게 초기 진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소화기 비치는 시기상조라고 보여 좀 더 신중하게 검증 후 구매해도 좋다는, 늦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단편적인 소화기 설치보다는 소화기, 스프링클러의 점검을 통해 그리고 각 안전부서의 TF팀을 구성하여 연구하여 기존 시설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도 힘쓰시고 의회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경제산업과 예산안 107쪽, 일반보전금 소화기 구입 지원 사업 4억 3천만원 중 4억 3천만원 전액 삭감, 특별회계 세출 부분 중 교통행정과의 예산안 179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519만 2천원 중 519만 2천원 전액 삭감. 삭감액은 예비비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내역은 위원님들 간의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므로 더 이상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구민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연수구에서도 선제적으로 구민 안전을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관련 사고 이후 급격하게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 단기 대책 마련에 급급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화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비치된 소화기로 실효성 있게 초기 진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소화기 비치는 시기상조라고 보여 좀 더 신중하게 검증 후 구매해도 좋다는, 늦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단편적인 소화기 설치보다는 소화기, 스프링클러의 점검을 통해 그리고 각 안전부서의 TF팀을 구성하여 연구하여 기존 시설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도 힘쓰시고 의회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