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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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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4년 10월 15일(화)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 서면질문(김국환 의원, 정보현 의원, 윤혜영 의원)
  3. 1.  제26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7. 5.  제26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6.  제26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김국환 의원, 박정수 의원, 최숙경 의원)
  3. 1.  제26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7. 5.  제26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6.  제26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10시 03분 시작)

○의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 분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계십니다. 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준애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는 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및 기타 안건처리 등을 위해 한성민 의원님 등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5건,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4건, 구청장 제출 21건을 포함하여 총 3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또는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2일과 10월 10일에 개회해서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김국환 의원님, 정보현 의원님, 윤혜영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김국환, 박정수, 최숙경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존경하는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련2동, 연수1동, 청학동이 지역구인 기획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경로당 시설 개선과 여가 프로그램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을 기점으로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특히 베이비붐세대가 65세를 넘기면서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25%, 2050년에는 이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연수구의 고령 인구는 9월 기준 50,932명으로 연수구 주민의 12.7%를 상회하며 그 인구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경로당의 중요성도 함께 커가고 있습니다. 연수구에는 총 163개의 경로당이 운영 중이며 그 중 원도심은 106개 전체의 65%를 차지하며, 신도시 57개로 35%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로당이 시설 면에서 열악한 부분이 있으며, 여가 프로그램 또한 다양성과 질적인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경로당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로당이 낙후된 시설과 비좁은 공간으로 특히 원도심 경로당은 30년 이상 된 곳이 많아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낡은 시설의 개보수와 확장이 필요하며 노후화된 경로당을 개보수하고, 이용 인원이 많은 경로당은 공간을 확장하여 어르신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편의시설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냉난방 시설, 화장실, 주방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낙상 및 화재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 보완 및 환경개선과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다음은 여가 프로그램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제한적이며, 어르신들의 다양한 취향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연수구는 노래교실, 요가, 체조, 건강교실 등 많은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미술, 음악, 독서 모임을 통해 어르신들의 참여를 더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인 가운데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비롯한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강사를 채용하여 어르신들이 수준 높은 교육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로당 시설 개선과 여가 프로그램 확충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존경하는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박현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련1동, 동춘1·2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박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연수구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수구는 2022년부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5개의 상점가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점가를 지정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정 이후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올해 연수구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상인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른 지역의 골목상권 우수 사례지를 방문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연수구는 경제산업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연수구는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있는 만큼 지역 상권 특성에 맞는 세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나 기관을 통해 업무를 일원화하여 지원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광명시는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라는 별도의 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연수구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소상공인 지원 매니저를 활용해 공모사업을 통한 국·시비 지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각종 공모사업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인분들께서 공모사업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적 절차를 처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따라서 상권을 운영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도움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 매니저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인천시 서구는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매니저를 권역별로 배치하여 상인회를 관리하고 상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체계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진행되는 매니저 회의를 통해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도 하며, 매니저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제도는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청년 인턴을 매니저로 채용해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도 이러한 방안을 검토해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체계적 지원 없이는 골목형 상점가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상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적 뒷받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상권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연수구 상권을 살려달라고 하는 상인들의 절실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들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이 지역구인 자치도시위원회 최숙경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언제나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연수구 공동주택 갈등관리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서 연구회에서 도출한 갈등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 공동주택 갈등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갈등관리 연구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조사·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연수구는 약 93.8%에 달하는 인구인 11만 6천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 흡연, 주차 문제 등으로 인해 입주민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일상 불편을 넘어 주민 간 신뢰를 저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며, 나아가 지역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의 경우 노후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갈등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용시설의 노후화, 주차 공간 부족, 인구 고령화 등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며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회에서 도출한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입주민 간 소통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갈등의 대부분은 소통의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구 차원에서 지도와 교육 또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법적·제도적 지원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층간소음이나 흡연 문제 등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분쟁 조정 기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우리구 공동주택지원팀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 또한 필요합니다.
   셋째,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갈등 해결의 핵심은 상호 존중과 배려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구 차원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우리구의 공동주택 갈등 문제는 우리 구 전체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동주택 갈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구와 의회, 구민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구는 더욱 살기 좋은 주거 환경으로 탈바꿈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회 활동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주택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참여와 성원을 보태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행복한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 구청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발언 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먼저 존경하는 42만 연수구민 여러분께 편안과 또 연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꿈꿔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서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참 좀,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5분 발언해서 던지기 식 5분 발언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예산이나 지금 연수구 행정을 올바로 이해를 하시고 5분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곳곳에서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국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동의는 합니다. 노인인구 지금 우리 연수구가 7월을 도래하면서 연수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노인인구 1천만 시대가 넘었다는 거 참 저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그냥 그랬데’라고 지나칠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연수구도 12.7%가 우리도 5만명을 넘겼고 그 %로 만 보더라도 12.7% 인천시 평균은 17.3%입니다. 인천보다는 덜 심각하다고 우리가 안주하고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인구의 이런 여가활동 구조를 보게 되면 복지관을 먼저 다닙니다. 그러다 여기에서 힘에 부치면 그다음은 경로당, 그다음 가시는 곳이 요양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저는 자부합니다. 대한민국의 경로당 같은 곳이 과연 전 세계 어느 곳에 존재하는가 하고 묻는 겁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타 구에서 하지 않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서도 급식도우미 같은 거, 강화 쌀을 갖다가 저희가 지급하는 것도 우리가 최초였고, 하여튼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전국의 최초라는 수식어가 가장 많은 곳이 우리 연수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걸 갖고 안주한다,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고민하는 모습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든지 예산 부분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아까 뭐 이용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사실 경로당을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시 넘어서 한 번 가보십시오, 어르신들이 계신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경로당은 이제 우리의 식당으로 전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다른 걸로 상쇄하고자 지금 보건소에서도 많은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두 번째로 5분 발언해 주신 박정수 의원님, 정치의 요체는 국민이 잘 먹고 잘사는 겁니다. 저도 구민이 잘 먹고 잘사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골목형 상점가 저는 요즘 골목형 상점가를 다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트포레를 가서, 지금 여기에 많은 수식어가 들러붙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우리나라 주차 문제, 자동차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은 이것은 예산 갖고도 때울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골목형 상점가에 상점을 가지고 계신 상점 주인분들도 보게 되면 내 차를 내 집 앞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차장 1면을 만드는 데 1억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걸 예산으로 언제까지,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선 주차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트포레 이번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아트포레 상점에 주차장이 문제라면 주차장 확충 반드시 만들어 낼 겁니다. 그리고 또 구에서는 행정절차 이미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안을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신 상공인지정 매니저, 지금 이것도 어떤 특정한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충하려고 합니다. 일자리요? 세금을 갖고 일자리 하는 건 지난 정부에서 다 이미 다 해본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공무원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생산적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이니까 받아서, 국비니까 받아서 일자리 늘린다, 몇 자리 늘렸습니까? 우리가 지금 송도역전시장 3명의 매니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과연 지금 실적이 있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대해서는 예산 대비 이것도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제 개인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리자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선량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최숙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용역입니다. 이거 지금 의회에서 1,700만원 들여서 한 용역입니다. 의원님들, 용역서 이거 다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이걸 1,700만원 들여서 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여기 보다 보니 46쪽입니다. 최소한 용역을 하는 사람들은 해당 구의 행정을 이해는 하고서 용역서를 꾸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46페이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연수구가 분쟁 조정 실적이 전무하다’ 이건 누가 봐도 망신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연수구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여기까지 가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서는 공동주택 전담팀을 이미 인천에서 최초로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관리사도 전국에서 민선 6기 때 제가 한 겁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2명을 우리는 채용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도 인천시 최초로 우리 연수구가 한 겁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연수구에 최초로 제가 의원 할 때입니다, 최초로 한 겁니다. 그뿐인가요? 주택관리, 지도점검, 인천에서 유일하게 우리 연수구가 하는 있다는 겁니다. 또 공동주택 민관합동 감시반 운영 인천에서 우리 연수구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는 그 전단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없는 걸로 실적이 없다고 지적하는, 과연 이런 용역이 실효가 있는가 라고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이 잘 먹고 잘살기 위한 겁니다. 한 아파트에 127건의 민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차량이 진입을 하는데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위험해서 여기에 볼라드를 박았습니다. 이거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이걸 불법이라고 신고하는 이런 세대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과연 이 용역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은 이거 용역으로 하지 말고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 그래서 저는 오늘, 오늘 저는 아침부터 우리 부구청장하고 지금 예산 때문에 시기가 지금 비상입니다. 우리도 지금 상당 부분을 줄이고 늘리고 지금 저는 시와 돈과의 전쟁입니다, 예산과의.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준 적 있냐는 겁니다.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야, 이거 현실성이 없다면 과연 접는 것이 용기 있는 선량들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우리 지금 보십시오. 웬만한 설계 전부다 용역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집행부는 돈은 갖고 오고 돈을 쓰는 데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감시하는 의회에서 이러고도 집행부에 예산을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용역보고서를 보고서를 보고서 저는 이거 다 읽어봤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묻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100% 다 읽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그냥 던지기 식의 5분 발언보다 실제 우리 구민에게 가져다주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하는 이런 모습의, 이런 의회를 민선 8기에 파트너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제 제안을 역으로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또 그렇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현주  다음은 오늘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민협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민협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환절기에 감기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박민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 위원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기형서 의원, 박민협 의원, 박정수 의원, 정보현 의원, 최숙경 의원, 편용대 의원, 한성민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83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 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 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안건심사와 관련된 구 본청 해당 국장, 부서장과 보건소장, 연수청학도서관장, 6급 담당 공무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및 연수문화재단 상근 임원과 팀장·부서장급 간부 직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박정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형은 의원과 박민협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수요일 10시에 시작하여 조례안 등 그 밖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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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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