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4년 10월 23일(수)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 의사보고(서면질문·답변-김국환 의원)
-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202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 14.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15.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16.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송도 토지매각금의 청라 7호선 연장사업 투입 등 타 지역 사용 반대 결의안
- 심사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정보현 의원, 김국환 의원, 한성민 의원, 김영임 의원, 이형은 의원)
-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장현희 의원 등 4인 의원 발의)
-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3. 202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연수구청장제출)
- 14.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 15.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 16.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 1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수구청장제출)
-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23. 송도 토지매각금의 청라 7호선 연장사업 투입 등 타 지역 사용 반대 결의안(기형서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10시 09분 시작)
○의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 분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 분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준애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편용대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기형서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기형서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송도 토지매각금의 청라 7호선 연장사업 투입 등 타 지역 사용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 1건, 기획복지위원회 18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여 15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5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김국환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편용대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기형서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기형서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송도 토지매각금의 청라 7호선 연장사업 투입 등 타 지역 사용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 1건, 기획복지위원회 18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여 15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5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김국환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정보현, 김국환, 한성민, 김영임, 이형은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정보현, 김국환, 한성민, 김영임, 이형은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장 정보현 의원입니다.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공무국외출장을 대만 타이베이시를 다녀왔습니다. 전반기와는 다른 상임위인 자치도시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더 많은 탐구와 고민, 그리고 정책발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위원회 소관 현장들에 집중하여 ‘화산1914 창의문화원구’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와 ‘다다오청 부두’ 재개발 성공 사례를 통해 연수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만나면 힘들다, 죽겠다 하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제 또래 청년 세대들 가운데서 취업이 안돼 고통 받는 친구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 분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화산1914 창의문화원구’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보며 느낀 점은 꼭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더라도 문화·예술의 감각적인 공간 정비 및 재창조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다녀온 ‘화산1914 창의문화원구’는 ‘양조장’이라는 근대산업 유산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입니다. 20-30대들의 핫플레이스로 대표적인 도시재생 성공 사례입니다. 화산1914는 예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문화콘텐츠와 예술을 접목해 산업을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소프트 파워’가 사람을 모이게 하고 지역경제를 살아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구의 도시재생 사업은 주거지 환경 개선이 중점이고, 청학동, 옥련동을 제외하면 30년 전에 계획도시로 만들어져 ‘화산1914 지구’처럼 재생을 통해 소프트 파워를 만들 수 있는 재생 자원이 많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MZ세대, 레트로세대들의 핫플레이스를 재생이 아닌 재창조를 통해 만들어 낸다면 어떨까요? 타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사람과 돈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입을 도모할 수 있고, 이는 곧 도시의 활력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작용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화산1914 지구’의 성공은 시민이 사업을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가능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서울의 성수동, 해방촌, 가로수길 같은 핫플레이스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구는 지리적 성격상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글로벌한 국제도시입니다. 이 점은 큰 장점이기도 하며, 기회 요인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지역예술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추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둘째, ‘다다오청 부두’ 재개발 성공 사례를 보며 우리 연수구의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도심의 승기천과 송도신도시의 워터프런트 사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다오청 부두’는 과거 상업적 중심지에서 쇠락한 후 현재는 레저와 관광지로 재탄생한 지역 명소입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도로, 산책로, 공원이 조성되어 수변 지역을 레저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인근 상권과도 연계가 잘 되어 있어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물의 도시’로 도시 내 인공호수와 동서남북 사면이 수로로서 바다와 연결되어 바다 위에 세워진 환경과 미래 첨단의 계획도시입니다. 치수를 통한 방재와 수질개선, 친수를 통한 관광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원도심의 승기천과 송도신도시를 잇는 자전거도로가 완성되면 세계적인 자전거도로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원도심의 승기천변과 송도신도시의 호수, 수로변, 도심의 스트리트를 산책로와 러닝코스로 잘 개발한다면 요즘 열풍이라 할 수 있는 걷기와 러닝의 성지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를 찾게 된다면 이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구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재호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에서 비롯될 연수구 발전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공무국외출장을 대만 타이베이시를 다녀왔습니다. 전반기와는 다른 상임위인 자치도시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더 많은 탐구와 고민, 그리고 정책발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위원회 소관 현장들에 집중하여 ‘화산1914 창의문화원구’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와 ‘다다오청 부두’ 재개발 성공 사례를 통해 연수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만나면 힘들다, 죽겠다 하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제 또래 청년 세대들 가운데서 취업이 안돼 고통 받는 친구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 분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화산1914 창의문화원구’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보며 느낀 점은 꼭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더라도 문화·예술의 감각적인 공간 정비 및 재창조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다녀온 ‘화산1914 창의문화원구’는 ‘양조장’이라는 근대산업 유산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입니다. 20-30대들의 핫플레이스로 대표적인 도시재생 성공 사례입니다. 화산1914는 예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문화콘텐츠와 예술을 접목해 산업을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소프트 파워’가 사람을 모이게 하고 지역경제를 살아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구의 도시재생 사업은 주거지 환경 개선이 중점이고, 청학동, 옥련동을 제외하면 30년 전에 계획도시로 만들어져 ‘화산1914 지구’처럼 재생을 통해 소프트 파워를 만들 수 있는 재생 자원이 많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MZ세대, 레트로세대들의 핫플레이스를 재생이 아닌 재창조를 통해 만들어 낸다면 어떨까요? 타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사람과 돈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입을 도모할 수 있고, 이는 곧 도시의 활력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작용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화산1914 지구’의 성공은 시민이 사업을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가능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서울의 성수동, 해방촌, 가로수길 같은 핫플레이스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구는 지리적 성격상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글로벌한 국제도시입니다. 이 점은 큰 장점이기도 하며, 기회 요인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지역예술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추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둘째, ‘다다오청 부두’ 재개발 성공 사례를 보며 우리 연수구의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도심의 승기천과 송도신도시의 워터프런트 사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다오청 부두’는 과거 상업적 중심지에서 쇠락한 후 현재는 레저와 관광지로 재탄생한 지역 명소입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도로, 산책로, 공원이 조성되어 수변 지역을 레저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인근 상권과도 연계가 잘 되어 있어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물의 도시’로 도시 내 인공호수와 동서남북 사면이 수로로서 바다와 연결되어 바다 위에 세워진 환경과 미래 첨단의 계획도시입니다. 치수를 통한 방재와 수질개선, 친수를 통한 관광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원도심의 승기천과 송도신도시를 잇는 자전거도로가 완성되면 세계적인 자전거도로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원도심의 승기천변과 송도신도시의 호수, 수로변, 도심의 스트리트를 산책로와 러닝코스로 잘 개발한다면 요즘 열풍이라 할 수 있는 걷기와 러닝의 성지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를 찾게 된다면 이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구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재호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에서 비롯될 연수구 발전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의원 존경하는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련2동, 연수1동, 청학동이 지역구인 기획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2만 연수구민을 위하여 늘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수구와 주민이 함께 해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연수구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감축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행을 위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안심마을’과 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중립, 탄소중립 녹색생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캠페인, 녹색제품 의무 구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이 날로 커지는 지금 우리 연수구가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우선,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연수구는 공공시설의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LED 조명과 고효율 에너지 기기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방법을 교육하고, 절약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장려하고, 연수구 내의 공공시설 및 주택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수소차 보급 사업이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탄소세 도입 및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 친화적인 인프라를 개선하여 주민들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카셰어링 및 카풀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차량 이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 순환과 재활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주민들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자원 순환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도시 숲과 공원을 조성하여 탄소 흡수원을 늘리고,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완화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모든 활동은 우리 연수구와 주민이 함께 협력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앞장서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기후변화의 위협을 줄이고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2만 연수구민을 위하여 늘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수구와 주민이 함께 해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연수구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감축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행을 위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안심마을’과 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중립, 탄소중립 녹색생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캠페인, 녹색제품 의무 구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이 날로 커지는 지금 우리 연수구가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우선,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연수구는 공공시설의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LED 조명과 고효율 에너지 기기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방법을 교육하고, 절약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장려하고, 연수구 내의 공공시설 및 주택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수소차 보급 사업이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탄소세 도입 및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 친화적인 인프라를 개선하여 주민들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카셰어링 및 카풀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차량 이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 순환과 재활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주민들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자원 순환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도시 숲과 공원을 조성하여 탄소 흡수원을 늘리고,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완화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모든 활동은 우리 연수구와 주민이 함께 협력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앞장서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기후변화의 위협을 줄이고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민 의원 존경하는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박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선학동, 연수2·3, 동춘3동 지역구 국민의힘 한성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연수구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빗물받이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침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강수량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수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빗물받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도로에 물이 고이고, 도심지 일부가 침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문제는 쓰레기, 특히 담배꽁초나 비닐 등으로 인해 막히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빗물받이가 막히면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도로 침수,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나아가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빗물받이가 막힌 상황에서는 침수 위험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2-3배 더 높아지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빗물받이 위치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실효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제시)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사진은 연수구 구민이 저에게 보내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순서대로 남동구, 미추홀구 등에서 부착하고 있는 빗물받이 표식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수구의 빗물받이에 대한 관리 문제 중 하나는 경고 스티커가 제대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눈에 잘 띄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이런 시각적 효과가 부족합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는 빗물받이 관련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하며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있으나 연수구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빗물받이 스티커에 대한 개선입니다. 눈에 잘 띄는 경고 스티커로 교체하고, 구민들에게 빗물받이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문구와 디자인을 도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기적인 캠페인의 실시가 필요합니다. 지역 내에서 빗물받이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구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구도 의용소방대, 주민자치회 등 해당 사안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빗물받이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여 연수구를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며 저 역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연수구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빗물받이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침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강수량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수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빗물받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도로에 물이 고이고, 도심지 일부가 침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문제는 쓰레기, 특히 담배꽁초나 비닐 등으로 인해 막히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빗물받이가 막히면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도로 침수,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나아가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빗물받이가 막힌 상황에서는 침수 위험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2-3배 더 높아지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빗물받이 위치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실효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제시)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사진은 연수구 구민이 저에게 보내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순서대로 남동구, 미추홀구 등에서 부착하고 있는 빗물받이 표식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수구의 빗물받이에 대한 관리 문제 중 하나는 경고 스티커가 제대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눈에 잘 띄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이런 시각적 효과가 부족합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는 빗물받이 관련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하며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있으나 연수구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빗물받이 스티커에 대한 개선입니다. 눈에 잘 띄는 경고 스티커로 교체하고, 구민들에게 빗물받이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문구와 디자인을 도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기적인 캠페인의 실시가 필요합니다. 지역 내에서 빗물받이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구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구도 의용소방대, 주민자치회 등 해당 사안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빗물받이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여 연수구를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며 저 역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임 의원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복지 위원장 김영임 의원입니다.
지난 9월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대만 수앙리에 노인센터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방문하여 보고 느낀 점을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5분 발언을 통해 피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연수구 구립요양원 건립추진을 앞두고 본 의원의 발언이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9,13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29개소의 민간 노인요양시설은 1,284명의 정원으로 5천여명에 달하는 장기요양 인정자 수를 수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고령화의 심각성으로 볼 때 노인 돌봄 또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사회적 비용 증가의 문제로만 치부할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르신 역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함은 물론 그 삶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립요양원 건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는 물론 앞으로 노년화 사회에 희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부서 업무보고에서 구립요양원 건립 계획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고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었다면 나아갈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핵심 부근으로 접근하면 대만 수앙리엔 노인센터의 경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 돌봄, 치매전담케어, 호스피스, 임종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가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여가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등 기관별로 독립되어 운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점이 상존 해 있는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배우는 자세와 연구하는 노력으로 법적인 문제를 잘 파악하는 것을 넘어 활용 차원에서 기존에 분절된 서비스를 한 기관으로 통합하여 원스톱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스톱 케어 시스템으로 인천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시대변화의 대응하는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타 지역 국공립 요양보다 특색있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구립요양원이 기존 노인 돌봄 기관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등 열린 공간으로 활발히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자연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선한 어반포레스트와의 조화, 접근성 높은 산책로 조성, 실내 공간의 베리어프리 설계 등을 통해 도심 속에서 느낄 수 없는 편안하고 활기찬 생활 공간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단순한 요양원을 넘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혁신적인 복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각종 규제와 법적인 부분으로 큰 장벽에 부딪치는 공무원들의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안되는 것도 되게 하려는 힘찬 패기로 똘똘 뭉쳐있는 구청장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모든 공력을 기울여 우리 어르신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그림을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대만 수앙리에 노인센터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방문하여 보고 느낀 점을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5분 발언을 통해 피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연수구 구립요양원 건립추진을 앞두고 본 의원의 발언이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9,13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29개소의 민간 노인요양시설은 1,284명의 정원으로 5천여명에 달하는 장기요양 인정자 수를 수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고령화의 심각성으로 볼 때 노인 돌봄 또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사회적 비용 증가의 문제로만 치부할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르신 역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함은 물론 그 삶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립요양원 건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는 물론 앞으로 노년화 사회에 희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부서 업무보고에서 구립요양원 건립 계획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고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었다면 나아갈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핵심 부근으로 접근하면 대만 수앙리엔 노인센터의 경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 돌봄, 치매전담케어, 호스피스, 임종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가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여가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등 기관별로 독립되어 운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점이 상존 해 있는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배우는 자세와 연구하는 노력으로 법적인 문제를 잘 파악하는 것을 넘어 활용 차원에서 기존에 분절된 서비스를 한 기관으로 통합하여 원스톱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스톱 케어 시스템으로 인천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시대변화의 대응하는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타 지역 국공립 요양보다 특색있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구립요양원이 기존 노인 돌봄 기관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등 열린 공간으로 활발히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자연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선한 어반포레스트와의 조화, 접근성 높은 산책로 조성, 실내 공간의 베리어프리 설계 등을 통해 도심 속에서 느낄 수 없는 편안하고 활기찬 생활 공간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단순한 요양원을 넘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혁신적인 복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각종 규제와 법적인 부분으로 큰 장벽에 부딪치는 공무원들의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안되는 것도 되게 하려는 힘찬 패기로 똘똘 뭉쳐있는 구청장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모든 공력을 기울여 우리 어르신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그림을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은 의원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 1,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형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연수구 자활센터의 명의 문제를 둘러싼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수구 자활센터는 2003년 교부금 5억원을 투입하여 매입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연수구의 자활지원을 책임지고자 20년 전 구비 5억원을 투입해 매입한 이 건물의 명의가 연수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본 결과 현재 연수구의 자활센터 명의는 기관의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센터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명의도 매번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관이 개인의 소유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지는 교부금으로 매입한 이 센터가 구의 명의가, 구의 자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상한 명의 관계는 실무상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연수지역 자활센터는 청학동의 작은 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의 공간은 매우 협소하여 복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조차 여전히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는 등 개선되어야 할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법과 규제, 수요에 맞는 변화가 동반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활센터란 응당 이 시설이 필요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시설에서는 그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좀 버거워 보입니다. 특히나 자활센터는 사회로 복귀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에게 희망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고립과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는 요즘 점점더 중요한 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소하고 부족한 시설과 더불어 건물의 전체적인 노후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활센터가 건립된 지 20년이 지나며 시설이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바 추가적인 구비를 확보하여 센터의 이전이나 보강을 계획하려고 해도 역시나 걸림돌은 해당 건물의 명의입니다. 한 마디로 집주인의 명의가 연수구가 아니니 집의 수리나 보강도 매매나 이전 역시 연수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자활센터 매입 경위를 살펴보았습니다. 2003년 12월 건물 매입 시 예산편성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 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2004년 2월 부동산 등기 소유권이 연수지역자활센터로 이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예산은 왜 민간자본으로 이전되어 편성되었을까요? 사실 20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단 한번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그간의 책임자 모두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은 주민의 복지과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운영과 불분명한 소재 이러한 문제를 공공기관이 해결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이제라도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즉각적으로 자활센터의 명의를 구로 이전하는 절차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운영도 보다 원활해 질 것이고 필요한 시설보강 공사도 구의 책임감독하에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추후 자활센터 내부 운영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다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 연수구 지역자활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연수구의 취약계층이 자립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개요를 보면 센터의 역할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사업비 역시 모두 구비로 편성되는 바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게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연수구 자활센터의 명의 문제를 둘러싼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수구 자활센터는 2003년 교부금 5억원을 투입하여 매입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연수구의 자활지원을 책임지고자 20년 전 구비 5억원을 투입해 매입한 이 건물의 명의가 연수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본 결과 현재 연수구의 자활센터 명의는 기관의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센터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명의도 매번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관이 개인의 소유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지는 교부금으로 매입한 이 센터가 구의 명의가, 구의 자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상한 명의 관계는 실무상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연수지역 자활센터는 청학동의 작은 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의 공간은 매우 협소하여 복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조차 여전히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는 등 개선되어야 할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법과 규제, 수요에 맞는 변화가 동반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활센터란 응당 이 시설이 필요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시설에서는 그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좀 버거워 보입니다. 특히나 자활센터는 사회로 복귀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에게 희망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고립과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는 요즘 점점더 중요한 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소하고 부족한 시설과 더불어 건물의 전체적인 노후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활센터가 건립된 지 20년이 지나며 시설이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바 추가적인 구비를 확보하여 센터의 이전이나 보강을 계획하려고 해도 역시나 걸림돌은 해당 건물의 명의입니다. 한 마디로 집주인의 명의가 연수구가 아니니 집의 수리나 보강도 매매나 이전 역시 연수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자활센터 매입 경위를 살펴보았습니다. 2003년 12월 건물 매입 시 예산편성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 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2004년 2월 부동산 등기 소유권이 연수지역자활센터로 이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예산은 왜 민간자본으로 이전되어 편성되었을까요? 사실 20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단 한번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그간의 책임자 모두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은 주민의 복지과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운영과 불분명한 소재 이러한 문제를 공공기관이 해결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이제라도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즉각적으로 자활센터의 명의를 구로 이전하는 절차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운영도 보다 원활해 질 것이고 필요한 시설보강 공사도 구의 책임감독하에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추후 자활센터 내부 운영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다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 연수구 지역자활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연수구의 취약계층이 자립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개요를 보면 센터의 역할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사업비 역시 모두 구비로 편성되는 바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이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 구청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발언 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 구청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발언 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먼저 우리 연수구민에게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재정에 어려움에 있던 연수구가 이제 제2청사를 갖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저 하나의 기쁨보다는 42만 연수구민 여러분들과 무엇보다도 함께 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또 1,200여 공직자들 모두의 성과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어서 저 역시 행복하다 이렇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보면 제가 참 마음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오늘 정말 칭찬 일색으로 제게 들리는 건 왜이겠습니까? 먼저 정보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를 하시면서 보신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 “어떠하던가요? 보니까 저희보다 더 잘하는 내용이 있던가요?” 물론 저희도 벤치마킹할 거 있습니다. 연수구 문화콘텐츠 계속해서 생산해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함께 해주시고 또 동의해 주신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가 우리 연수구는 외부에서 얘기할 때 문화 일번지, 교육 일번지라는 외부의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치 일번지라는 수식어도 있었지만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꼭 저도 지키고 추구하려고 하는 저의 의지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아까 청년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청년 정책도 지금 인천에서는 또 타 시도, 어디 외국 어느 사례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만한 곳이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해외연수를 더 자주 나가시면 더 칭찬이 늘어 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국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도시 환경은 내 것이 아니라 후세에서 빌려온 것이고 우리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랑을 해 볼게요. 의원님께서는 놓치셨나 본데, 1인당 생활폐기물이나 폐기물 발생은 2.9㎏입니다. 이제 연수구는 그래서 감량률이 약 2.67%에 달하고 있고요. 인구는 1만 1천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쓰레기 감량은 약 49톤을 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연수구라는 겁니다. 많은 우리 구민들께서도 이제 쓰레기나 배출이나 그로 인한 탄소배출에 대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것에 저는 구청장으로서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하겠다는 말씀, 자전거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시도가 지금 이제 연수이음길이 완공되면 워터프런트에 22.68㎞ 그리고 승기천에 6.8㎞가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마라톤 풀코스도 이곳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전거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곳이 연수구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저희가 탄소중립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이 또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그건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한성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축광형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아까 모니터에 보여준 세우는 형이 있더라고요. 그건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건 저희도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서로 모르는 건 가르쳐주고 보다 나은 걸 찾아서 구민에게 가져다드리는 것이 저는 구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 해주신 한성민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임 의원님께서 치매,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개무량하다는 이 말을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양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인천시에. 신청을 한 곳은 두 곳이었습니다. 동구와 연수구였습니다. 동구는 사업 완수 연도가 2029년, 연수구는 2027년으로 계획서를 세워서 시에 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검토결과 어쨌든 세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천시에서는 동구를 1번, 우리 연수구를 2번으로 올렸습니다. 2번으로 쳐진 연수구에서는 사실은 예산확보가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는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담당과장, 그리고 국장들 바로 세종시로 보내면서 빨리 항의를 했고, 이에 따라서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인맥과 라인 모두 동원해서 세종시 메시지도 주고 했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국비를 확보한 건 유일무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에다가. “네가 안 줬다고 안 할 연수구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우리 과장이나 국장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매일 야단만 치지 마시고 이거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해 봅니다.
다음은 이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구 자활센터 사유화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저도 이제 지난달에 보고를 받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6기 때 구청장 했던 사람으로서 나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몰랐다고 해서 그 책임을 제가 미루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건물을 저희가 교부금으로 매입했는데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잘못된 건 고쳐져야 합니다. 가는 길이 또 그것이 어떤 뭐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물론 법인 그리고 개인이 마음대로 살 수 없게끔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을 묶어는 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대표자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을 안 주고 계십니다. 핵간에서도 거론이 됐던 이야기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건 똑바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어떤 아픔이 오더라도 그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차하면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게 저의 의지입니다. 어떻게 사실은 이런 일이 이렇게 불거진, 이형은 의원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공무원 모두가 한번 되짚어볼 사안이라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라는 표현이 딱 한 마디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이야기 해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공직자 대신해서 제가 이건 잘못됐고 이건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42만 구민께 모두 드립니다. 그 필요성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이런 서비스가 아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게 맞다 이것에 절대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이나 이런 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데 사실 요즘 자활 부분에서도 아시겠지만 수급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공장도 가동이 안 된다고 하고, 무슨 사업장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일자리 없다고 하고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짝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자리를 외국인이 채우고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고 하면 아마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외국인 동시에 같이 적용하는 건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쯤 이런 기초단체의 장으로서 ‘참 이상하다, 어째 이런 일이’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활, 그렇지 않다면 자활이 보다 나은 환경이 될 수 있지 않나 이 부분도 고쳐진다면, 그래서 저도 이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주신 말씀은 소중히 담아내고 또 어쨌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청장으로서,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제가 구청장일 때 이것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돼서 고맙다는 표현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왜 하필 나인가’라고 저도 저 스스로는 한번 되물어 봤습니다. 저는 한표 한표 얻어야 하는 동냥 벼슬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문제만 꼭 저한테 걸려들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형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해답에 찾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원님들의 어떤, 구정에 이런 제안 감사합니다. 항상 회기는 열려 있는 거고 의원님들의 마이크는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분 발언이 아닌 언제든지 구청장 방에도 들려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잘 담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보면 제가 참 마음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오늘 정말 칭찬 일색으로 제게 들리는 건 왜이겠습니까? 먼저 정보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를 하시면서 보신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 “어떠하던가요? 보니까 저희보다 더 잘하는 내용이 있던가요?” 물론 저희도 벤치마킹할 거 있습니다. 연수구 문화콘텐츠 계속해서 생산해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함께 해주시고 또 동의해 주신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가 우리 연수구는 외부에서 얘기할 때 문화 일번지, 교육 일번지라는 외부의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치 일번지라는 수식어도 있었지만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꼭 저도 지키고 추구하려고 하는 저의 의지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아까 청년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청년 정책도 지금 인천에서는 또 타 시도, 어디 외국 어느 사례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만한 곳이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해외연수를 더 자주 나가시면 더 칭찬이 늘어 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국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도시 환경은 내 것이 아니라 후세에서 빌려온 것이고 우리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랑을 해 볼게요. 의원님께서는 놓치셨나 본데, 1인당 생활폐기물이나 폐기물 발생은 2.9㎏입니다. 이제 연수구는 그래서 감량률이 약 2.67%에 달하고 있고요. 인구는 1만 1천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쓰레기 감량은 약 49톤을 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연수구라는 겁니다. 많은 우리 구민들께서도 이제 쓰레기나 배출이나 그로 인한 탄소배출에 대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것에 저는 구청장으로서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하겠다는 말씀, 자전거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시도가 지금 이제 연수이음길이 완공되면 워터프런트에 22.68㎞ 그리고 승기천에 6.8㎞가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마라톤 풀코스도 이곳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전거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곳이 연수구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저희가 탄소중립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이 또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그건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한성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축광형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아까 모니터에 보여준 세우는 형이 있더라고요. 그건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건 저희도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서로 모르는 건 가르쳐주고 보다 나은 걸 찾아서 구민에게 가져다드리는 것이 저는 구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 해주신 한성민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임 의원님께서 치매,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개무량하다는 이 말을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양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인천시에. 신청을 한 곳은 두 곳이었습니다. 동구와 연수구였습니다. 동구는 사업 완수 연도가 2029년, 연수구는 2027년으로 계획서를 세워서 시에 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검토결과 어쨌든 세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천시에서는 동구를 1번, 우리 연수구를 2번으로 올렸습니다. 2번으로 쳐진 연수구에서는 사실은 예산확보가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는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담당과장, 그리고 국장들 바로 세종시로 보내면서 빨리 항의를 했고, 이에 따라서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인맥과 라인 모두 동원해서 세종시 메시지도 주고 했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국비를 확보한 건 유일무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에다가. “네가 안 줬다고 안 할 연수구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우리 과장이나 국장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매일 야단만 치지 마시고 이거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해 봅니다.
다음은 이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구 자활센터 사유화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저도 이제 지난달에 보고를 받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6기 때 구청장 했던 사람으로서 나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몰랐다고 해서 그 책임을 제가 미루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건물을 저희가 교부금으로 매입했는데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잘못된 건 고쳐져야 합니다. 가는 길이 또 그것이 어떤 뭐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물론 법인 그리고 개인이 마음대로 살 수 없게끔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을 묶어는 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대표자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을 안 주고 계십니다. 핵간에서도 거론이 됐던 이야기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건 똑바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어떤 아픔이 오더라도 그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차하면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게 저의 의지입니다. 어떻게 사실은 이런 일이 이렇게 불거진, 이형은 의원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공무원 모두가 한번 되짚어볼 사안이라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라는 표현이 딱 한 마디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이야기 해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공직자 대신해서 제가 이건 잘못됐고 이건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42만 구민께 모두 드립니다. 그 필요성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이런 서비스가 아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게 맞다 이것에 절대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이나 이런 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데 사실 요즘 자활 부분에서도 아시겠지만 수급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공장도 가동이 안 된다고 하고, 무슨 사업장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일자리 없다고 하고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짝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자리를 외국인이 채우고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고 하면 아마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외국인 동시에 같이 적용하는 건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쯤 이런 기초단체의 장으로서 ‘참 이상하다, 어째 이런 일이’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활, 그렇지 않다면 자활이 보다 나은 환경이 될 수 있지 않나 이 부분도 고쳐진다면, 그래서 저도 이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주신 말씀은 소중히 담아내고 또 어쨌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청장으로서,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제가 구청장일 때 이것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돼서 고맙다는 표현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왜 하필 나인가’라고 저도 저 스스로는 한번 되물어 봤습니다. 저는 한표 한표 얻어야 하는 동냥 벼슬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문제만 꼭 저한테 걸려들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형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해답에 찾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원님들의 어떤, 구정에 이런 제안 감사합니다. 항상 회기는 열려 있는 거고 의원님들의 마이크는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분 발언이 아닌 언제든지 구청장 방에도 들려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잘 담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23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위원회별로 심사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23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위원회별로 심사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민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민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민협 의원입니다.
제26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수구의회 회기 일수를 100일 이내로 확대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수구의회 회기 일수를 100일 이내로 확대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박민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임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용추계서 작성과 제출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와 인용 법규명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형 출생 정책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을 통일하고 중복 사업을 정리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보건소 수수료 징수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의 완결성과 법체계 향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활동 장려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의 완결성과 법체계 향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과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26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용추계서 작성과 제출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와 인용 법규명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형 출생 정책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을 통일하고 중복 사업을 정리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보건소 수수료 징수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의 완결성과 법체계 향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활동 장려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의 완결성과 법체계 향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과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김영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원안대로 동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원안대로 동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정보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정보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보현 의원입니다.
제26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에 한정되었던 기존 조례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하지 않는 블로그 기자단과 소셜미디어 소통 위원회를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행화하여 전부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관할 재난안전 관련 유관기관 신설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에 한정되었던 기존 조례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하지 않는 블로그 기자단과 소셜미디어 소통 위원회를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행화하여 전부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관할 재난안전 관련 유관기관 신설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정보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송도 토지매각금의 청라 7호선 연장사업 투입 등 타 지역 사용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존경하는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소통과 화합을 제일로 여기는 소화제 의원 기형서입니다.
송도 토지매각금의 청라 7호선 연장사업 투입 등 타 지역 사용 반대 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오랫동안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도지역 내 시급한 교통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은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에 송도 토지매각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송도는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신설 등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등도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송도의 상황을 외면한 채 토지매각금을 다른 지역에 사용하는 것은 송도 주민들을 저버리는 행정입니다. 인천시와 경제청의 계획에 대해 송도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연수구의회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 송도에서 발생한 토지매각 수익금을 타 지역에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송도 토지매각금의 청라 7호선 연장사업 투입 등 타 지역 사용 반대 결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우리구 송도에서 발생한 토지매각 수익금을 청라 7호선 연장사업 및 영종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송도의 교통 인프라 개발과 지역발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오랫동안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겪으며 인천1호선 연장과 송도트램 건설 등 지역 내 교통 문제 해결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송도지역 내 시급한 교통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청은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송도 토지매각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제청은 서울 7호선 청사 연장 사업에 총사업비 1조 6,132억원 중 국비 외에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8천여억원 가량의 인천경제청의 예산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송도의 토지매각으로 벌어드린 개발이익금을 다른 지역의 개발에 사용한다는 소식에 송도 주민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송도 트램사업의 추진이 무산되고 있으며 서울 버스 및 지하철 등의 교통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 외에도 학교 신설 등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시급한 송도의 상황을 외면한 채 자산을 다른 지역에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연수구의회는 송도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금이 송도지역 내에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경제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개발 이익금의 지역 환원 원칙을 확립하라. 송도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금은 송도 내 교통 인프라 개선을 비롯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송도의 시급한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송도에서 발생한 자금을 다른 지역의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송도 주민들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 송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을 사용하라. 인천시와 경제청은 송도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송도의 개발 이익금이 송도의 시급한 사업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송도 주민이 주체가 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산집행과 지역개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결의안은 송도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낸 것이다. 인천시와 경제청은 송도 주민을 외면하는 행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앞으로도 연수구의회는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귀 기울이며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송도 토지매각금의 청라 7호선 연장사업 투입 등 타 지역 사용 반대 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오랫동안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도지역 내 시급한 교통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은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에 송도 토지매각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송도는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신설 등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등도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송도의 상황을 외면한 채 토지매각금을 다른 지역에 사용하는 것은 송도 주민들을 저버리는 행정입니다. 인천시와 경제청의 계획에 대해 송도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연수구의회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 송도에서 발생한 토지매각 수익금을 타 지역에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송도 토지매각금의 청라 7호선 연장사업 투입 등 타 지역 사용 반대 결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우리구 송도에서 발생한 토지매각 수익금을 청라 7호선 연장사업 및 영종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송도의 교통 인프라 개발과 지역발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오랫동안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겪으며 인천1호선 연장과 송도트램 건설 등 지역 내 교통 문제 해결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송도지역 내 시급한 교통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청은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송도 토지매각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제청은 서울 7호선 청사 연장 사업에 총사업비 1조 6,132억원 중 국비 외에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8천여억원 가량의 인천경제청의 예산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송도의 토지매각으로 벌어드린 개발이익금을 다른 지역의 개발에 사용한다는 소식에 송도 주민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송도 트램사업의 추진이 무산되고 있으며 서울 버스 및 지하철 등의 교통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 외에도 학교 신설 등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시급한 송도의 상황을 외면한 채 자산을 다른 지역에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연수구의회는 송도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금이 송도지역 내에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경제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개발 이익금의 지역 환원 원칙을 확립하라. 송도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금은 송도 내 교통 인프라 개선을 비롯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송도의 시급한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송도에서 발생한 자금을 다른 지역의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송도 주민들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 송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을 사용하라. 인천시와 경제청은 송도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송도의 개발 이익금이 송도의 시급한 사업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송도 주민이 주체가 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산집행과 지역개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결의안은 송도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낸 것이다. 인천시와 경제청은 송도 주민을 외면하는 행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앞으로도 연수구의회는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귀 기울이며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박현주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분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