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0월 22일 (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제5차 기획복지)
- 1.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여성아동과)
-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10시 02분 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통국에 대하여 구정질문 처리결과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2025년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통국에 대하여 구정질문 처리결과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2025년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 최희순 팀장입니다.
복지연계팀 김수현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백지성 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 최희순 팀장입니다.
복지연계팀 김수현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백지성 팀장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 핵심사업에서, 그전에 제가 5분 발언도 한 기억도 있는데, 아마 5분 발언들은 관리가 안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5분 발언은 카드 관리는 되고 있지 않지만요.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한다는 것은 어떤 회의나 미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주민들의 생각이나 정책을 종합해서 집행부에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가볍게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집행해서 할 것들을 해야 하는데, 구는 잘 안 되니까 올해부터는 아마 5분 발언도 카드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구정 질의처럼 그런 것들을 잘 눈여겨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사회관계망형성 프로그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지,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싱글벙글 프로젝트도 있고, 별빛사이 이런 것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싱글벙글 프로젝트는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별빛사이는 연수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건데, 똑같이 중·장년 1인 고립가구에 대한 프로그램이고요. 주요내용은 보통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자조 모임을 통해서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한다든지 해서 1인 가구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고독사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 같으니까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수구에 거주하는 고립 은둔형 외톨이 연령별로 조사해서 하잖아요. 어떤 정책이나 설계, 실행 계획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시행수립이 돼 있나요?
그다음에 연수구에 거주하는 고립 은둔형 외톨이 연령별로 조사해서 하잖아요. 어떤 정책이나 설계, 실행 계획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시행수립이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금 현재 고립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203명이 조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에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사회서비스원에서 발표를 하고요. 저희는 그거에 의거해서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연수구도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인 인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하튼 계속 늘어날 거예요. 지금 5만 932명, 현재 그 정도 되죠? 갈수록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20% 이상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20쪽, 연수형 복지사업을 하고 있네요, 지금. 사각 복지 위기 가구 발굴은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갑니까?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20쪽, 연수형 복지사업을 하고 있네요, 지금. 사각 복지 위기 가구 발굴은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위기 가구 발굴은 일단 인적자원망과 시스템으로 두 가지로 공략하고 있는데, 인적자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복e음 시스템으로 단전, 단수 가구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시스템에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명단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물론 공무원들이나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이 열심히 해 오잖아요. 저는 지역 주민자치를 이렇게 하다 보면 통장들 모집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 있는 사람 우대해서 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전문 교육을 받고 하는 사람이 하면 보는 각도나 시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안 그러면 양성을 해서 그런 교육들로 한번 왜냐하면, 원도심이 신도시에 비해서 노인 인구가 65% 이상 되잖아요, 전체. 그래서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일단 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자격 기준을 그 안에 넣지 않더라도 저희가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지, 동 지사 회원들에 대해서 올해도 4차에 걸쳐 연수복지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학교 교육을 통해서 복지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 활동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아무래도 통장들이 가가호호 방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때 관심이 있으면 그런 거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사각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은둔형부터 시작해서 고독사, 그런 것들을 조금 넓게, 양적인 거보다 질적인 면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제가 잠깐 발언... 아까 아이템 주신 거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어차피 통장 모집할 때 자원봉사 가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복지 가점도 넣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요. 제가 협조 공문 요청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 방법으로 하면요. 관심도가 높아지고 발굴이 쉬울 거예요. 그리고 전파 교육도 될 거고, 하여튼 국장님 총무과에도 계셔봤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원금을 살펴보니까 2024년도 추진 실적에 지원금이 1,300만원인데, 작년 예산은 얼마 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지원금을 살펴보니까 2024년도 추진 실적에 지원금이 1,300만원인데, 작년 예산은 얼마 정도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조금이라든지, 구비 예산 사업이 아니고요. 연합모금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게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전체 예산 범위는 2천만원 이내로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한 만큼 발굴에도 힘써주시고요. 질적인 면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보훈회관 완공이 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제 착공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착공해서 이제 완공이 되면 2026년에 완공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2025년 12월이 완공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내년 12월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2025년 12월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2025년.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국가 보훈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을 작년도에 보니까 연초 계획이 있었는데, 흐지부지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했죠, 이거? 계획은 세웠고, 올해 계획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올해 2025년도 상반기에 영상 제작을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드린 사안이거든요.
○부위원장 김국환 작년에도 한다고 했는데 못 했잖아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작년 부분은 저희가 이 영상들을 지금 현재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영상들과 향후에도 각 보훈단체별로 영상을 제작해서 모아서 나중에 보훈회관 건립이 됐을 때 역사관에서 아이들이 와서 볼 수 있고, 이렇게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보훈회관 완공 기념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매년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때문에, 그것도 하여튼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복지를 맡은 분야는요. 다들 어려우니까 하여튼 주민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핵심사업 2번,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제가 이 명칭이 저는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 이 사업은 사실은 대상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보여야 할 것이고 저희가 만들어놓은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할 텐데, 그분에 대해서 저희는 고독사 위기 대상이라고 규정을 짓는 거잖아요. 혹시 저는 이 명칭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명시화되어 있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연수구에서 이런 고독사 예방에 대한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낙인이 딱 되고 나면 뭔가 여러 가지가, 그 마음 자체도 오히려 그 대상이 되고 나면 우리 나름대로 복지의 혜택을 드릴 테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그 마음은 또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저희가 좋은 의도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하필 이 사업의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거는 알거든요. 이 사업의 명칭이 ‘고독사 예방’에 대한 대상이에요. 이 명칭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일단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수동적이기는 하는지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가구나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신복지 취약계층으로 명명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해 보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분들한테 다가갈 때 ‘당신은 고독사 예방 가구 대상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은둔형 외톨이입니다’라고 다가가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최소한 큰 틀에 사업은 이렇게 사업의 명은 이렇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가가는 사업의 명이나 그런 접근법은 달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례로 ‘영국에는 외로운 장관이라는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아니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외로운 장관이라는 ‘장관’이 실제로 계시고, 최근에 저희 세종시에서도 외로운 관련 부서라고 명칭을 제정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아요. 조금의 직관적인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도 다를 수 있다고 봐져요. 특히 제가 기획복지 쪽에 와서 이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복지는 굉장히 세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을 건드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사소할 수 있지만, 네이밍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보는 내내 저는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혹시 가능하다면, 그리고 뒤에 보니까 마침 신규사업에 연수형 복지사업 확대 추진이라는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이런 개념에서 같이 연관 지어서 이런 연수구에서 행하는 어떤 복지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어떤 목적성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리고 최소한 연수구 안에서 우리 대상들을 볼 때는 우리 나름 약간의 해석과 그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규정지어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연관 선상으로 연수형 복지사업 확대 추진안에 사업개요를 보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복지의 형태인 것 같아요. 혹시 이 안에 어떤 문화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는 파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문화적인 부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위원님. 이 연수형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계가 어려운,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합모금을 갖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부분까지는 넣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각종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문화재단의 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저소득에 대한 문화적 혜택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사회복지관 관장님들하고 우연히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중에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 이렇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곳에서 이색적인 사업들을 하다가 그분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연극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 만들어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역할을 만들어서 본인이 시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본인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서로서로 감동하면서 좋았던 기억이 계속 남아 있다고, 그 사업을 연계해서 못 해서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클래식 공연, 이런 것들을 큰 어떤 대단한 게 아니라 복지관 안에서 작게 작게 이루어진 그 공연을 준비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고마워했던 그런 피드백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꼭 한 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복지를 생각할 때 직관적으로 이런 생계, 의료, 주거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절대 저희가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외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그분들께 저희가 배려를 해서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시면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여지는 조금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 복지관이라든가, 작게는 경로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 안에 이런 거를 녹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위원님 말씀 의도 잘 알겠고요. 이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4개 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3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있는데, 그 내부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문화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몰라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강조해서 여기에 속해 있는 수급자분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말씀 듣다가 제가 생각난 건데, 이전에 저희 위원장님이 정책 연구를 하신 부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적으로 똑같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말고, 각 지역별로 아니면 센터별로 할 수 있는 그런 특화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에서 그런 거는 오히려 권하거나 장려하거나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얘기했던 고독사 관련해서 지금 주신 보조자료에 보면 인천광역시 청년미래센터 안에 그 사업 명도 굉장히 고립, 은둔 이런 명칭이 굉장히 고착화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예민할 수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역으로 이 대상이 아니라 우리 청년네워크라든가, 저희가 이런 쪽으로 활동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의뢰해 보면 어떨까, 역으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불편하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역으로 우리가 받아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잘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했는데, 기획복지위원회 와서 살펴볼 수 있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핵심사업 2번,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고독사 예방 사업 운영 대상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1인 가구들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들이 중복되지 않는지, 사업별로?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고독사 예방 사업이 저희 부서가 운영하고 있는 게 5개 사업이고요. 그 외의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대상자들 명단을 받아서 중복 체크를 해서 중복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게 1인 가구 특성에 따라서 사업별로 맞춤형 적합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연령대로 구분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도 보니까 소득 기준으로 나누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조금 더 맞춤형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한번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상을 노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 사업 대상을 보면 청·장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년 부분이 제외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아무래도 지금 현재 청·장년 1인 가구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노인복지 쪽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라든지, 장기요양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을 둔 대상은 이쪽입니다.
○한성민 위원 협업 부서 전체적인 현황은 확고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연령을 그러면 딱 만 49세까지로 대상을 한정해 놓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2023년도에는 50-64세까지 조사를 했고요. 반으로 나누어서 올해는 만 19세-49세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대상이 자꾸 바뀌니까, 그렇다 그러면 관리 대상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올해 각 동에서 신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총 1,233명인데요. 저희가 연령이 바뀌었거나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각 동에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하여튼 아까 청년들 강조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중년들, 특히 고독사 위험도 높고,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관련 현황을 보니까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청·장년 1인 가구 생활실태 조사해서 고독사 위험군 총 49명을 발굴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저소득 청·장년 1인 가구 생활실태 전수조사 53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49명이 발견됐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여기 13%라고 돼 있는데 여기 퍼센트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게 조사 대상 처음에 530명이었으나 이거에 응답한 사람은 376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76명의 13%가 위험군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전수조사 결과를 보지 못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회적인 관심을 좀 쏟아부어 주는 것과, 그리고 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게 큰 사회적 문제지만 1인 가구가 조망받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고독사 예방 사업을, 지금 거의 시초 단계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대상도 확대하고, 촘촘하게 이렇게 계획 세워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장현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계속 위원회에 있다 보니 이제 다른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이번에 16쪽, ‘저장강박증’이라는 민관협력사업 확대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저장강박증 의심 가구로 표현을 했는데요. 보통 보시면 집에 쓰레기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쌓아놓고 버리지 못하시고, 그 안에서 위생상의 문제라든지,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각 동에서 사례관리 사업으로 접근을 하는데, 동의 자원을 가지고는 이거를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구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특히나 어르신들이 필요 없는 물건도 애정이 있어서 못 버리다 보니까 나이가 든 만큼 집에 가면 지저분하다는 말이 아마 이런 건데, 용어가 지금 저장강박증이라는 용어를 저도 처음 접해서 들어봤고, 그러면 우리 연수구는 지금 현재 파악된 게 몇 가구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2023년도 14건에 저장강박증 의심 가구에 대한 쓰레기 집을 치웠습니다, 각 동에서. 그런데 올해 현재 8월 10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아까워서 못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정말 내 키만큼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시는 그런 집들이 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 가구조사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일단 저희가 각 동에서 위기 가구에 대한 발굴을 조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지금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된 예산액은 얼마나 들었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금 저희가 사례관리 사업비로 각 세대당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합모금회를 통해서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예정이고요. 저희가 단지 집을 치워주는 것만을 떠나서 이분들의 저장강박증을 가지게 된 심리적인 치료, 이 부분까지도 접근할 생각입니다.
○장현희 위원 보니까 책자 17쪽, 연수 3동 사례로 사진이 올라온 것 보니까 여기가 폐·수거 단지처럼 무지무지 쌓여 있네요, 보니까. 이거는 한 예로 들겠지만, 대부분 이 정도 사진에 보이는 사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보니까 인천기초단체에서는 남동구나 계양구, 미추홀구, 중구, 서구 5개 구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구에 이런 의심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필요하겠네요, 과장님? 지원을 하려면.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현재 연합모금회에서 저희가 모금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아이템을 발굴한 거고요. 저희가 내년 한 해 진행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까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는 아니지만, 신규로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저기가 되겠네요, 우리 복지정책이?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기존에 있던 건데, 조금 더 강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현희 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쪽, 늘 제가 노인복지관을 가나, 주민센터를 가다 보면 프로그램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바뀌고, 취미도 달라지고, 관심도 바뀌는데, 늘 프로그램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은 개발돼야 한다고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지금 세화종합복지관이 제일 많이 지역이 조직화 돼 있고, 지금 서비스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어요. 대상이 많아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 사안은 옆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해야 하는 3대 사업이 있습니다.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이 3대 사업을 의무로 이행해야 하는 사업인데요. 보시면 어떤 복지관은 지역 조직화 사업이 월등히 높고, 어떤 복지관은 서비스이 제공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거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주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수의 차이가 좀 나는 거고요. 말씀하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는 특별히 특색사업비라는 거를 구비로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이 조직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선학종합사회복지관,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연수종합사회복지관, 함박종합사회복지관 거의 다 거점별로 인근에 있는 지역적으로 한 거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들도 거의 환경이 비슷한 분들도 많고 특이하다고 보면 함박종합사회복지관 같이 예를 보면 외국인들이 다문화가정 애들이 많을 거고, 저도 선학종합복지관에서 한 과목을 옛날에 받아봤어요. 상당히 수준 높고 좋아요. 여기서 라이선스 따서 현장에도 들어가고, 일자리도 연계도 상당히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매년 한 몇 개 정도로 신규로 바뀌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게 폭이 신규사업이 들어오고 기존이 사업이 폐지되는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두 개 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인지해서 이걸 해 봤으면 한다는 그런 자발성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사례 발굴이나 그다음에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에 의해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이루어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매년 만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해서 체감도 주민들이 항상 편리하게, 그다음에 처우개선도 꼭 함께, 또 전문성 서비스도 함께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복지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사업 반영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도미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사업 반영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도미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이원익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엄명희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권혜정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배해연 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이원익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엄명희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권혜정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배해연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박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는 우리 주민의 기본적인 어떤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죠? 그렇죠, 과장님?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라서 어떤 경제적인 역할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생로병사에 관한 것도 사회보장팀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고요. 지속사업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하고 통합관리를 한다고 매년 돼 있는데, 그럼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통합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통합조사팀에서는 각 동에서 이제 생활에 어려우신 분들이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구의 사회보장과 통합조사팀에서 각종 재산이나 소득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수급자로 선정이 되든지, 아니면 선정되지 못하든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선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소득 조사를 관리하는 게 통합관리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과장님, 실제 우리 연수구 공무원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권한 부여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권한 부여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모집이 있을 때에도 그런 재산 이런 거를 검증해서 서류 면접도 하겠네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개인정보동의서를 같이 받아서.
○부위원장 김국환 받아서.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본다든지.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 권한이 주어지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많이 편리해지겠네요? 묶어서 하니까 그런 내용 아니에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25개 기관이 약 94종 공적 서류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한 팀에서 조사들을 다 하게 되고요. 사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곳에서는 그게 선정이 되고, 어떤 곳에서는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통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국환 위원님의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 추가 질문을 조금 할게요. 추진 실적에 2024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정기확인조사. 하반기는 언제쯤 하세요, 12월쯤 하시나요?
제가 김국환 위원님의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 추가 질문을 조금 할게요. 추진 실적에 2024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정기확인조사. 하반기는 언제쯤 하세요, 12월쯤 하시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하반기 조사는 10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진행 증에 있어요? 이게 지금 부정수급이 작년도하고 했을 때는 증가가 되고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부정수급 저희들의 대부분 사유들이 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명해지면서 전에는 저희들 공적자료에 올라오지 않는 일용소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올라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소득들이 증가하게 되면 저희들 생계급여 수당이 감소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부정수급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건수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던 것 같은데.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지금도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부정수급 예방에 잘 힘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1쪽, ‘일하는 저소득 자활·자립 기반 강화’에서 이게 2025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자활불이행 실태조사를 지금 하시고 나서 사례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2024년도 때에는 지금 어떤 사후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이게 건수도 많이 올라갔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1쪽, ‘일하는 저소득 자활·자립 기반 강화’에서 이게 2025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자활불이행 실태조사를 지금 하시고 나서 사례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2024년도 때에는 지금 어떤 사후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이게 건수도 많이 올라갔어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이제 자활불이행자라고 하는 거는 조건부 수급자들 그러니까 생계 급여를 받기 위해서 근로 능력을 해야 하는 그런 조건부 수급자들 중에서 조건부가 대상자도 아니고 조건 외의 제시자도 아니면서 자활 근로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활을 3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로에 참여하라고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한 결과 1인 가구보다는 3인 가구라든가, 4인 가구 내에 어떤 수급자 중에 그러니까, 근로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이유도 없이 그런 경우도 물론 있고, 저희들 소득에 잡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사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제가 봉사활동을 나가서 보면 자활참여자이신데도 본인이 아프셔서 잘 못 나오신 분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분류가 잘되지 않나요? 그분들도 지금 거기에 해당...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분들이 조건제시유예라고 해서요. 근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불이행 실태조사가 2024년도 자료를 못 본 것 같아서 한 번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39쪽,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보장과 전체 예산 600억원 중에 핵심사업이 기초생활 보장·지원 사업이 60%를 차지하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보니까 굉장히 전년도 달라진 상황을 보니까 기준 중위 소득 6.42%가 상향됐어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사업 지원받는 대상자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저희들이 올해, 그러니까 2023년에 대해서 2024년도가 6.09%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그럼으로써 올해 100여명 정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6.42% 정도면 100여명 정도 수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이 대상은 수급자에 한해서 인가요, 차상위까지 대상이 같이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지금 이 부분은 생계급여 대상자는 32%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료급여 대상자들이라든가, 교육 그리고 주거급여까지 대상자들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현희 위원 아무튼 그게 반가운 소식인지, 어쨌든 저소득층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찌 보면 지금 사회가 전반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심한 불경기예요. 자존심 때문에도 못 하고, 그다음에 발견되지도 못하고, 몰라서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사각지대 놓인 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큰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없게 적극 홍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에도 있지만, 생계·의료급여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가구별 인건수에 차등 지원하라고 회기 때마다 질의를 했거든요, 그렇죠? 2025년도 개선사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그다음에 이 업무에도 있지만, 생계·의료급여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가구별 인건수에 차등 지원하라고 회기 때마다 질의를 했거든요, 그렇죠? 2025년도 개선사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쓰레기봉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각 구·군에 쓰레기봉퉁 지급현황까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기는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각 구·군에서는 60L 정도입니다, 총 양은. 봉투는 60L를 20L 봉투 3개를 나누든가, 아니면 저희들 구처럼 10L를 6매로 지급하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장현희 위원 파악하기가 힘든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저희들이 봤을 때는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어르신 세대의 같은 경우에는.
○장현희 위원 더 많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생활용품이 있어서 10L, 그러니까 6매면 일주일의 1개 정도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조금 더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생활방식에 따라서 3인 가구이지만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가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장현희 위원 기준이 애매하겠네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기준을 줄인다든지, 늘린다고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불만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의견들을 수렴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대상도 어쨌든 우리가 더 늘어날 것도 같네요, 그런 혜택이. 이번에 몇 가구 늘어난 만큼.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보조자료 보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가 1장이어서,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 대상자가 자활 2번,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자가 230여명, 그리고 한마당대회 이런 축제, 근로 참여자는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번, 자활 근로자 심리정서지원 사업이 저희가 연중으로 기획하고 있는데, 올해도 진행되었던 사업인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사업 대상자가 굉장히 1년을 지속하는 사업치고는 기획하는 대상자가 너무 작아서 개별 상담 15명, 사후관리 5명, 가족상담 한 가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상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참여자가 매년 작아서 저희가 갈수록 축소해서 기획을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이 부분은 자활참여자 대상으로 저희들이 우울증 검사라든가, 검사를 통해서 상담이라든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대상자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상자들을.
○윤혜영 위원 그렇겠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8명, 그리고 사후관리 대상으로는...
○윤혜영 위원 이게 본인이 이런 사업이 있는 거를 자각을 하고, 이런 곳에 있는 곳에 직접 의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저희들이 자활참여자들 대상으로 해서 상담센터를 별도로 정해놓고 있고.
○윤혜영 위원 자활 대상자를 위한 상담센터가 따로 있다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어디에 있어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민간으로 해서.
○윤혜영 위원 지정을 하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지정을 해서.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규모로 계속 매년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작년, 올해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 같고,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 특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시점으로 갈 때 더 이쪽은 많아질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업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구멍을 채워줘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은 단순하게 홈페이지에 대한, 센터에서 하는 그냥 홍보 수준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필요하면 활용해 보라는 이런 구체적인, 적극적인 Arrange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자활참여 전체 대상자를 통해서 심리검사를 다 합니다.
○윤혜영 위원 전체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검사를 하면서.
○윤혜영 위원 그 조사는 의무인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윤혜영 위원 그럼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선별된 사람들한테 이런 단계를 이제 권한다는 뜻인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권하고, 본인이 원하게 되면 이러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혹시 자활이라는 사업 특성상 원도심에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렇게 분산돼서 예를 들면 말씀하시는 이런 센터가 한 곳으로 딱 지정돼 있는 건가요? 두세 군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한 곳에 지점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혹시 저희가 나라적으로 마음돌봄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거로 알아요. 그거 안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따로 단독으로 진행이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별도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전세 점포·임대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소요 예산이 3천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가 안 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전세 점포·임대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소요 예산이 3천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가 안 돼서.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자활 사업단이 지금 현재 1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윤혜영 위원 사업단이 13개가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되고 있는데, 그중에 7개 사업단에 대해서 이미 전세 점포·임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억 3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다른 사업단이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세 점포 필요할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 사업단에 대한 내용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 근로 사업단이라는 그 주체가 만들어져서 연수구에 사업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얘기다,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윤혜영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 들어오게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지금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에는 청소사업단이나 아니면 카페 그리고 분식점이라든가 그리고 봉제와 관련되는 사업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단들이 구성이 된다는 뜻인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구체적인 내용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개 사업이 임대 지원 사업을 받고 있고, 향후 있을지 모르는 새로운 사업, 그러면 나머지 5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지금 그 부분은 필요지 않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를 대비해서 세워두는 예산이라는 뜻이다,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사업에 이렇게 보니까 복지 대상자들 중에 교육급여가 있어요. 대상자가 교육청이랑 여러 가지 연계가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 뒤에 또 보니까 초·중·고 교육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올해 100% 결정이 됐는지 약간 최종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95%.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교육비 예산이 삭감이 돼서 안 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앙에서부터 교육청과 연계되는 그런 플랜이 따로 세워져 있는지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초·중·고 교육비 통합관리 안에 예산이 뭔가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지속사업에 이렇게 보니까 복지 대상자들 중에 교육급여가 있어요. 대상자가 교육청이랑 여러 가지 연계가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 뒤에 또 보니까 초·중·고 교육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올해 100% 결정이 됐는지 약간 최종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95%.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교육비 예산이 삭감이 돼서 안 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앙에서부터 교육청과 연계되는 그런 플랜이 따로 세워져 있는지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초·중·고 교육비 통합관리 안에 예산이 뭔가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저희들 구·군 분담률이 별도로 딱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 비율만큼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윤혜영 위원 지금 책정돼 있는 예산은 무상교육인 거를 감안해서 돼 있는 것일 거고, 내년에 무상교육이 안 됐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우리 구에 일정한 파이를 내려준다는 뜻인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무상 교육비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 교육활동지원비라고 해서.
○윤혜영 위원 교육활동지원비.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교재비라든가, 학용품비라든가.
○윤혜영 위원 이게 부가적으로 있을 텐데, 이거보다 우선이 학교 교육비가 지금 안 들던 돈이 들게 되면 복지대상자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뭔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고려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지금 저소득층 교육급여 대상들은 그러니까, 일반 아동들하고 전혀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그 비용을 저희들한테.
○윤혜영 위원 내려주고 있는 거네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윤혜영 위원 그럼 국가적인 예산에 상관없이 이 대상자들은 그냥 그대로 혜택이 된다는 뜻인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윤혜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일하는 저소득 자활·자립 기반 강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대상자가 사업 참여자가 있고, 근로 참여자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같은 대상들입니다.
○한성민 위원 사업 안에 근로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한성민 위원 큰 범위로 봤을 때는 근로자 참여자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힐링 프로그램에는 사업 참여자 230명으로 대상 잡고 있고, 한마당 대회는 근로 참여자라고 해서 150명만 한정되고 있는데, 그럼 자활한마당대회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근로 사업에 참여한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란 얘기인 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사실은 이제 힐링 프로그램이나 한마당 행사에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이렇게 일을 하시 않는 날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참석하실 수 있고요.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인천시에서 지난 금요일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 일을 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를 적게 선정을 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사업 대상자 수하고 실제 참석 예상 인원수하고 차이를 두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가 자료로만 봤을 때는 궁금증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사업이 핵심사업 2번이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봐야 해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지속사업입니다, 지속사업인데. 올해,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많이 사업을 강화할 의지가 있고 그래서 핵심사업으로 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41쪽, 추진실적하고 전년도와 달라진 상황까지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표시를 해놨는데, 이 보조자료는 또 심리정서지원 사업이라든지, 힐링 프로그램, 한마당 대회, 교육비 지원, 임대·점포 사업 이런 것들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입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올해도 이렇게 진행됐던 사업들이라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여기에 담겨져 있지는 않은 거네요, 여기.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간단하게 작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려고 한 거는 아닌데, 보조자료에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봤고, 아무튼 이거는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인 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한다고 하셨으니까 확대해서 잘 실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도미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도미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잠시중지)
(11시 18분 다시시작)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세주 노인지원 팀장입니다.
제갈윤 노인시설 팀장입니다.
장현미 시니어일자리 팀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세주 노인지원 팀장입니다.
제갈윤 노인시설 팀장입니다.
장현미 시니어일자리 팀장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강미경 과장님, 올해 2025년 전략적인 목표 보니까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구현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2025년도 복지증진에 신경을 써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신규사업의 65쪽, 구립경로당 확충을 한다고 그러는데, 경로당 지을 때요. 어르신들이 무릎관절들이 많이 안 좋거든요. 엘리베이터를 2층... 지금도 보니까 연수 1동에 경로당 개축할 때 2, 3층 경로당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엘리베이터를 해서 80세 이상 넘은 평지를 걷기 어려운 분들인데, 집에 있기 불편하니까 경로당 나오세요. 그러니까 꼭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엘리베이터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낙상이나 화재 이것도 설계할 때 그런 점검들 잘하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66쪽, ‘경로당 지원 강화’를 하는데, 제가 앞서 5분 발언 때 경로당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했죠. 앞서가는 우리가 30년 됐지만, 30년이 지나서 왜 그러냐 하면 노인 인구도 질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65세 인구들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니까 옛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해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 어르신 살던 시대하고 지금 노령 인구로 들어온 인구 사는 삶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 줘야 선진국형으로 가거든요. 지금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로 봤을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 때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못살 때 태어나서 노인이 되는 시대예요. 80달러 정도 됐을 때, 지금은 3만 불 세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10위권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경로당들은 돌아다니다 보면, 잘됐지만, 안 됐다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 구청장님 들으시면 왜 잘하고 있는데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더 발전해 나가자는 거죠. 우리 연수구가 교육문화의 살기 좋은 꿈을 이루는 연수구라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경로당 지금 가보시면요. 하다 보면 재원을 많이 얘기할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어요. 지금 가면 도배라도 해 줄 수 있게끔 하고 도배도 한 지가 아마 7-8년 될 거예요. 우리 처음에 내가 정치할 때 다니면서 도배라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또 시꺼멓습니다. 그다음에 음식 해 먹으려고 하면 환기통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돼 있어요, 잘 안 돌아가고. 작은 거 하나라도 변화를 해 주면 어르신들이 고마워해요, 지금. 신축할 때는 현대식에 맞게끔 하지만, 지금 있는 것들은 개선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다닐 때 안전바 같은 거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어르신들이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확충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노래교실, 건강교실 한 2개 정도 이렇게 하는데, 복지관 같은 데는 하는데 거기 못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5만명 정도 되지만, 경로당에 많이 다니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어른들이 제일 문제가 뭡니까? 첫째가 건강, 돈, 외로움 아닙니까? 그래서 경로당에 다녀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지금 시대가 변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한강 작가는 세계 노벨상도 받았는데 독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서해라든지 이런 다양한 층들이 와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로당 다니면 어르신들이 음식하는 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도우미 인건비가 너무 작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 정도 합니까?
그다음에 66쪽, ‘경로당 지원 강화’를 하는데, 제가 앞서 5분 발언 때 경로당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했죠. 앞서가는 우리가 30년 됐지만, 30년이 지나서 왜 그러냐 하면 노인 인구도 질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65세 인구들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니까 옛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해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 어르신 살던 시대하고 지금 노령 인구로 들어온 인구 사는 삶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 줘야 선진국형으로 가거든요. 지금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로 봤을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 때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못살 때 태어나서 노인이 되는 시대예요. 80달러 정도 됐을 때, 지금은 3만 불 세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10위권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경로당들은 돌아다니다 보면, 잘됐지만, 안 됐다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 구청장님 들으시면 왜 잘하고 있는데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더 발전해 나가자는 거죠. 우리 연수구가 교육문화의 살기 좋은 꿈을 이루는 연수구라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경로당 지금 가보시면요. 하다 보면 재원을 많이 얘기할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어요. 지금 가면 도배라도 해 줄 수 있게끔 하고 도배도 한 지가 아마 7-8년 될 거예요. 우리 처음에 내가 정치할 때 다니면서 도배라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또 시꺼멓습니다. 그다음에 음식 해 먹으려고 하면 환기통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돼 있어요, 잘 안 돌아가고. 작은 거 하나라도 변화를 해 주면 어르신들이 고마워해요, 지금. 신축할 때는 현대식에 맞게끔 하지만, 지금 있는 것들은 개선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다닐 때 안전바 같은 거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어르신들이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확충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노래교실, 건강교실 한 2개 정도 이렇게 하는데, 복지관 같은 데는 하는데 거기 못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5만명 정도 되지만, 경로당에 많이 다니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어른들이 제일 문제가 뭡니까? 첫째가 건강, 돈, 외로움 아닙니까? 그래서 경로당에 다녀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지금 시대가 변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한강 작가는 세계 노벨상도 받았는데 독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서해라든지 이런 다양한 층들이 와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로당 다니면 어르신들이 음식하는 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도우미 인건비가 너무 작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 정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 올해는 59만원인데요. 저희가 내년에 사업 유형을 변경해서 76만원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3시간 근무하죠? 말은 3시간 근무하지만, 음식 준비하고 재료 사 오고 그러면 하루 거의 보내요. 그런데 50 몇만원 받아서 다른 데도 못 가고, 거기도 못 가고, 다른 데로 자꾸 옮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부탁한 거예요. 정말 급여를 올려서 이렇게 따뜻한 밥 먹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부탁해야 해. 내가 경로당 복지관을 가면 우리 진 회장님이 늘 붙잡고 얘기합니다. 총무하는 수당을 해 달라. 아마 많이 들었을 거야, 나는 그 얘기 합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게 아니니까 ‘구청장님한테 얘기해라’ 구청장님은 또 어떻게 하냐 ‘의원들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핑퐁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가 이번에 5분 발언할 때 그런 부분도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너무 민감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 주실 수 있죠.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부탁해야 해. 내가 경로당 복지관을 가면 우리 진 회장님이 늘 붙잡고 얘기합니다. 총무하는 수당을 해 달라. 아마 많이 들었을 거야, 나는 그 얘기 합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게 아니니까 ‘구청장님한테 얘기해라’ 구청장님은 또 어떻게 하냐 ‘의원들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핑퐁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가 이번에 5분 발언할 때 그런 부분도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너무 민감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 주실 수 있죠.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실은 재원이...
○부위원장 김국환 마이크 키고 하세요.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재원이라는 게 확보가 돼야 하는데, 실은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한테도 올해 봉사 수당으로 해서 처음으로 10만원을 드리는데,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총무님까지 달라고 하니까 저희도 재원만 확보되면 드리면 좋죠.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진 회장님 말씀은 그럽니다. 다른 구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는 안 하냐, 전국에서. 또 그거를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내가 7시 뉴스를 보니까 노인 뭐라고 했는데, 이경자 회장님이 대한노인회협회에서 상받는가 악수하고 있더라고요, 하얀 한복 입고. 그래서 얼른 나온 거예요. 2-3초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파악하니까 신경 써서, 물론 재원이 문제이기는 문제입니다.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저희가 타 구에 대해서 노인에 대한 혜택은 최우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현희 위원 마이크...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국까지 다 보시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거를 다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국장님, 그럽니다. 잘해 준다고 만족하는 거 절대 아니야, 또 불만이고, 또 하고, 우리도 자식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해 주면 또 해 주라, 해달라고 매번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조금씩만 좀 100%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살펴봅시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어쨌든 연수구립 노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최초인가요, 구립요양원이?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옹진이나 강화 같은 그런 도서 지역에는 조금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아, 구립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네, 지금 신축 계획이 있는 곳도 있고요. 시립은 올해 4월에.
○장현희 위원 시립은 있어요, 도림동에.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구립이 현재 계획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혹시 이거 짓기 전에 현장 방문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시립은 가봤습니다. 구립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장현희 위원 구립은 어떻게 대상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런 인원수 같은 게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기본적으로 민간 시설이 많지 않은 지역에 현재 있고요. 올해부터는 신청 들어간 곳이 동구하고 연수구인데요. 도시 지역은 점차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민간위탁이 아니라 구에서 전부 관리하고, 구에서 지은 건물에 입주해서 있는 그런 신설된 곳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구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가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구립요양원이 어디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워낙 예전에 만들어진 것들이라 저는 시립요양원이 가장 최근이고, 가장 현대식이기 때문에 시립요양원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장현희 위원 물론 시 예산하고, 구 예산하고 조금 달라서 저는 국립을 비교해 보고 싶은데, 어쨌든 조금 구청장님 약속이 출산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시대에 맞는 구립요양원으로 건립이 됐는데, 사업비가 140억 4,700만원 그런데 이거로 다할 수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건축비는 심의를 다 받아서 사실 원래 한 130억원대로 산정을 했었는데, 연구원에서 적은 수치라고 해서 148억원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게 착공이 2026년에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준공은 2027년인데, 지금 변경안도 수립이 됐고요. 국고보조금 이제 보조사업을 선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도 완료가 됐고, 그러면 공모를 내년에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우선 건립을 하고요. 준공된 뒤에 위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 계획상으로는 아직 운영계획은 수립은 안 했지만, 한 6개월 정도는 운영비랑 초기 장비를 지원해 주고요. 6개월 이후부터는 시설 등급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급여가 나옵니다. 그 급여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아무튼 저도 관심이 무척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저희 때의 신규사업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 기대와 많은 저희 업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관심이 유달리 많기 때문에 큰 사업일수록 의회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비전전략실하고도 그런 거를 했지만, 큰 사업은 보고만 할 게 아니라 중간중간 진행이 어느 정도고, 문제가 어디가 있고, 저희가 지적만 할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어떤 의견을 나눔으로 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나 생각이 돼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진행 상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이라고 하는 게 과장님, 어떤 게 있나요? 저는 노인 일자리에도 지금은 진짜 엑티브 시니어들이 많잖아요, 나이를 떠나서. 일자리에도 조금 더 노인 일자리가 확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늘 올라오는 거는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노인 일자리는 전문성이 필요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우선 노인 일자리가 공익형이 있고, 크게 사회형 서비스형과 시장형, 취업 알선형이 있는데, 공익형 같은 경우는 사실 월 29만원이고,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이다 보니까 연령층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 활동.
○장현희 위원 저도 그거 압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사회 서비스형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질적으로 향상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분들은 보통 돌봄이나 교육 보조나 그리고 또 안전 관련 사업에 조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늘봄학교에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하철 택배 사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하철 택배 사업이 시에서 진행 중인데, 그 집화원을 저희 노인 일자리 인력이 같이 참여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노인들이 베이비붐 세대들... 이제 한 해, 한 해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변하잖아요. 노인들 교육 수준도 그렇고 문화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향하고 정말 사회에서 단절되지 않고 싶어 하시거든요, 노인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바라는 임금이라든가 하는 일이라든가에 만족은 안 해도 최소한 최저 보장받고 싶어 해요, 많이. 제가 나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단순노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사회 서비스형에 정말 더 많이 신경을 써서 노인 일자리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와도 많이 소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부서가 노인장애인과죠. 장애인과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계속 찾아봤는데, 실제로 지금 비율이 조금 기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우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떤 수당 지원적인 그런 일들이 많고, 시설에 장애인 입소시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윤혜영 위원 연수구 관할에 복지시설이 있습니까, 구립 시설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명치가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연수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게 2024년 6월 1일 자료인데,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내에는 일단 들어와 있는 게 없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노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일단 이 부서가 장애인 부서이고요, 그렇죠? 일단 신규사업 자체도 없고, 지속사업에도 굉장히 뭐가 없어요.
지속사업 5번, ‘연수구 장애인복지 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제가 앞을 봤더니 2025년 목표 및 전략이 있더라고요. 4번, 추진사업에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봤더니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는 사업 같아요. 2022년 9월부터 2027년 10월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앞에 요양원 건립 같은 경우에는 2024년 6월에서 2027년 7월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제2청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다루어지는 것들이겠지만,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길게 늘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지속사업 5번, ‘연수구 장애인복지 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제가 앞을 봤더니 2025년 목표 및 전략이 있더라고요. 4번, 추진사업에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봤더니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는 사업 같아요. 2022년 9월부터 2027년 10월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앞에 요양원 건립 같은 경우에는 2024년 6월에서 2027년 7월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제2청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다루어지는 것들이겠지만,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길게 늘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원래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2018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기사가 2021년 8월 착공하겠다는 기사도 있어요,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래서 실제로 설계가 90% 이상 완료된 상태에서 9월 2지구 공공주택 지구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책적으로.
○윤혜영 위원 그 땅이.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았습니다. 그 땅을 찾은 게 선학동 어반포레스트 유휴지 공간을 확보하면서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도 결정이 아직 확실하게 안 된 것 같네요. 추진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올해 6월에 도시관리계획에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은 했고요. 내년에 도시관리계획에 결정할 사항이 뭐냐 하면 인근 도로가 지금 확장을 해야 합니다. 맹지로 돼 있기 때문예요. 그 도시계획 도로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제 국토부 땅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 지금 장애인 인구를 보니까 1만 4천명 정도 됩니다, 등록 장애인이. 실제로 제가 시에서 검색하다 받은 자료인데, 최대한으로 봐도 연수구 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인구가 400명 남짓인 것 같아요. 그럼 이 나머지 장애인들은 어디 시설을 이용하게 되나요? 그런 거는 파악이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기본적으로 장애가 중증장애와 경증장애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리고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소득을 보지 않지만, 다른 장애 같은 경우에는 소득도 보고, 경증인 경우에는 다른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세 감면이라든지, TV 수신료 감면를 해 준다든지.
○윤혜영 위원 그런 거는 부가적인 부분일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런 부분들로 돼 있기 때문에 경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중증에 대한.
○윤혜영 위원 중증에 대한.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런 시설에 입소를 해야만 하는.
○윤혜영 위원 그럼 지금 이 등록 장애인 안에 중증이 조금 다른 분야로 구분돼서 나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전체 등록 장애인 중에 중증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중증이 5,300명 정도 됩니다.
○윤혜영 위원 5,300명이라고 해도 실제로 저희 연수구에서 흡수하는 거는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중증 장애인들은 어디에 활용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실제로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많고요. 후천적으로 다른 사유 때문에 장애 등급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현장에 다니다가 들었던, 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자료를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반려 쪽에 관심을 많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어느 현장에서 어떤 분을 만나 뵙는데 그분이 장애인 부모님이셨어요. 밀려서 우리 애들이 반려에도 밀린다. 너무 슬프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얘기의 요지가 송도에 살고 있는 장애 가족들은 이 아이들이 편하게 갈 곳이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2년 내내 듣고 있는 얘기 중의 하나인데, 그거를 사실 피부로 못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다시 되새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우리 부서에서, 물론 노인 분들 시니어 일자리 중요하지만, 담당 부서에서만큼은 이런 파이를 어느 인지를 하고 힘 있게 진행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혹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다 안내를 해서 받고 있고요. 특히나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요. 바우처 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송도에 계신 분들이 송도 내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다 받으실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바우처 사업은 송도에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원도심보다는 바우처 기관들이 적을 수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우처 줬으니까 알아서 해라인데, 송도에서 못하니까 밖을 나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게 보편적으로 그 인근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분야를 신경 써야 하는 게 이 과가 아닌가 싶고, 지금 이제 저희가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에 비해서 너무 밀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 부서이니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기본적으로 송도동에 상가 임대료 같은 게 비싸다 보니 바우처 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곳이 없어서 그런 경향들은 있는데, 점차 많지 않습니다. 점차 늘어나고는 있고,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그나마 송도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보니까 송도건강지원센터에서 재활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을 있는데, 그것도 딸랑 하나밖에 없거든요. 면적에 비하면 그런 쪽이라도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굉장히 오히려 복지 쪽에서는 송도가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송도 의원이기도 하지만 계속 봐왔던 부분들이 다시 되새겨지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를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지속사업들이 명확하게 어떤 지원을 통해서 있지만, 신규사업들도 하나 정도는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관련 부서의 의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 정도는 우선순위에서 한 가지 정도는 맥락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경로당 지원 강화에서요. 67쪽,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경로당 지도자 등 역랑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 실시’를 하시는데요. 이 사업 대상이 회장, 총무, 급식관리사, 경로당 현장매니저 분들인데, 이게 지금 내용이 6회로 교육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2분기마다 실시를 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인원이 400명가량이 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교육을 하신다는 건지, 여기에 급식관리사까지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운영 회계 같은 거 쪽으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경로당 지원 강화에서요. 67쪽,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경로당 지도자 등 역랑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 실시’를 하시는데요. 이 사업 대상이 회장, 총무, 급식관리사, 경로당 현장매니저 분들인데, 이게 지금 내용이 6회로 교육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2분기마다 실시를 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인원이 400명가량이 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교육을 하신다는 건지, 여기에 급식관리사까지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운영 회계 같은 거 쪽으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사실 회계 파트는 경로당 회장님하고, 총무님들 대상으로 한 번에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권역별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경로당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 실제 나가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교육들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경로당 중점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지금 경로당 행정매너저가 방문 컨설팅하시는 분들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당초의 목적은 이제 회계 처리를 어려워하시니까 도움을 주고자 시작은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지금 여기에 대한 민원 사항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듣기로는 이런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예산에 관련해서 회장들이 잘 안 들으시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물론 일부 경로당에서 반감을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사실 빼기도 했고요. 저희가 17명에 행정매니저가 있는데, 처음부터 어떤 통장을 확인한다든지, 회계서를 보자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신뢰를 쌓은 뒤에 접근을 하고 건의 사항도 받고 저희가 필요한 전달 사항도 전달해 드리고, 홍보물도 전달해 주고, 이렇게 해서 차츰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경로당 급식관리사에게도 회계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 거는 아니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렇지 않고요. 급식과 관련된 안전교육이라든지, 위생정책과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위생교육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지금 급식관리사가 매일 오시다 바로 보니까 이분들이 미주알고주알 자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민원도 꽤 있어요. 솔직히 많이 있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다양한 민원이 있는데요. 급식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급식 관련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마음이 안 맞으면 자꾸 나오기는 한데, 지금 경로당 급식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들은 없으시죠, 이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조금 없어서 항상 애로사항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초반에 송도동 쪽이 결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찬 상태고요. 간혹 사고가 나서 잠깐 비는 경우는 있지만, 결원이어서 어려운 겪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지금 현재요. 저번에는 한 달간 급식 도우미도 없어서 외부에서 음식을 공수해서 오셔서 드시고 그런 경로당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러면 경로당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복지관에서나 노인회에서 교육을 시키기는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날짜 일정을 두 달에 한 번꼴로 하시면 어떻게 날짜 배분은 어떠하실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노인회 지회하고 얘기해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어차피 지위에서도 원래 일을 하니까.
○위원장 김영임 지회에서도 원래 일을 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거랑 맞춰서 횟수는 조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러면 원래 회의 때 하시면 이게 실효성은 없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도 원래 회의 때 가봤지만, 너무 많은 인원을 한 번에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셔서 저희는 권역별로 디테일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럼 원래하실 때 권역별로 몇 분씩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안전교육.
○위원장 김영임 전체로?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전체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모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을 보면 중증이나 청소년 발달장애 부모 상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보면 중·장년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거의 전무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보통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로 입소하시는 분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직업 적응훈련을 받거나 그런 시설 쪽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래도 시설에 안 들어가고 안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천시 자체에서도 중·장년 발달장애 지원 사업 자체가 없고, 타 도에는 많이 있어요, 타 도시에는. 그런데 여기 인천시에는 전혀 이렇게 효과적인, 그런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없어서 다른 타 도의 발달장애지원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공모사업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하는 그런 공모사업 부모교육 지원사업이나 자조모임 지원사업 설명회 있으니까 한번 복지관에도 공문보다는 전화가 빠르겠네요. 내일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다음 내년에 이런 사업이 들어와 있으면 저희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위원님이 알려주신 대로 복지관하고 상의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른 타 도 복지관들은 공모사업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따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효용 가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거기에 비하면 떨어지지 않게끔 시도는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이형은 위원 사회보장과 추가 질의 사항이 생겨서 사회보장과에 질의종결 취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사회보장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형은 위원님의 사회보장과 질의종결 취소 요청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취소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형은 위원님의 사회보장과 질의종결 취소 요청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취소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불러서.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다른 거는 아니고요. 저희 연수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소식을 늦게 들어서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연수지역자활센터를 개소한 게 맞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연수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는 국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형은 위원 건립비용?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건립비용. 그러니까, 연수지역자활센터 건물은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매입 비용 5억원 정도가 구비였습니다, 당시에.
○이형은 위원 전액 구비였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전액 구비였습니다.
○이형은 위원 국비는 보조받은 게 없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쨌든 구비로 매입을 한 상황인 거네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이형은 위원 그게 혹시 몇 년도였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2003년에.
○이형은 위원 2003년이인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2003년에 구 예산을 세워서 2004년 2월에 연수지역자활센터 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5억원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 5억원에 매입을 한 거네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20년 전의 5억원이니까 지금 공시지가는 그거보다 훨씬 높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혹시 명의가?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지금 명의가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게 센터장 명의로 돼 있는 게 맞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비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건물이 연수구의 명의가 아니라 센터장의 명의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센터와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또 앞으로의 문제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은 위원 ‘앞으로의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가 아니고 애초에 개인의 명의로 연수지역자활센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왜 구 명의로 하지 않고 센터장의 이름으로 매입이 가능했었던 걸까요? 그 당시에 일하셨던 분들, 책임자분들은 이미 다 은퇴하고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그리고 20년이 거의 경과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당시에 어떤 이유였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연수 지역자활센터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그건 연수구에 하나밖에 없는 사회복지시설이고요. 운영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국비나 그리고 시비,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연수구 사회복지관이나 연수구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구립 사회복지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고, 그 사업조차도 지역자활센터의 자체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형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자활센터의 시설 사업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하나의 공공시설로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었고, 그동안 이 연수지역자활센터는 연수구의 건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사무실이 3층 빌라 건물입니다. 그래서 3층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그리고 화장실도 사회복지시설에 남녀공용 화장실이 있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이형은 위원 없어야지 맞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거기에 그 자활 근로자들이 사실은 처음 자활 근로자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하고, 안내를 받고 그래야 하는 곳인데,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서 그 시설에 갔을 때 첫인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이형은 위원 복지 기관이니까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구민이 가는 사회복지시설인데, 제가 방문했을 때조차도 이게 사회복지시설인지...
○이형은 위원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인 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너무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연수구의 사회복지시설이 이 정도로 열악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전 계획을 세우든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청사 사무실의 경우에도 3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다 이전을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설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공공청사 이전 계획에 같이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 이 건물이 연수구의 명의가 아니라 지금 별도로 연수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명의로 돼 있는 거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20년 전에 센터장과 지금 센터장은 동일하신 분이신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연수지역자활센터의 운영단체는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센터장은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 단체에서. 그래서 센터장은 지금 세 번째 채용되신 분이고요. 지금 15년 정도 되신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째 같은 센터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명의 이전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연수지역자활센터의 대표자?
○이형은 위원 대표자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센터장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저희가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자료 일단 등기부등본이랑 취득 경위 서류 같은 거 있으면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 정확하게 어떤 시점에 알게 되신 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형은 위원 최근인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아닙니다. 제가 왔을 때는 1월이었고요. 1월 이후에 이제.
○이형은 위원 올해네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올해 부서장으로 왔기 때문에 시설을 방문도 해야 하고 해서 쭉 방문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운영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또 조금 센터에서 내부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사유화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 지적 사항도 같이 저희에게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과정이,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 과정이 왜 있었느냐고 봤을 때 그동안 이 시설이 구의 건물이 아닌, 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자기들 건물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이용을 해도 가능한 게 아닌가 공무원들이 인식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기 사회보장과를 거쳐 간 부서장이나 자활팀장이나 자활 직원들도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은 계속 있었지만 어떻게 해결할...
○이형은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5억원이라는 구비, 그러니까 말이 좋아 5억원이지 20년 전이면 사실상 지금이랑 크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적어도 몇십억원은 될 텐데, 그 구비를 개인 명의로, 센터장 이름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았을까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된 거를 찾았다면 어쨌든 연수구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책임이었을 테니 그걸 시정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그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건물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가는 사실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형은 위원 이슈가 있죠, 이게 만약에 언론에 나가면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아니, 그동안 입장에 있어서 등기부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어떤 업무적인 관련이 없었다든가 할 경우에는 사실은 확인이 쉽지 않았을 수도.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일부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세심하게 그 어떤 업무와 관련이 있었다든지 이러지 않고는.
○이형은 위원 어쨌든 시작부터는 잘못됐던 거네요, 취득하는 경위에서.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 부분은 조속히 소유자 명의를 구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혹시?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저희들도 이 연수구지역자활센터는 계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 하나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연수구의 명의로 와야만 그 시설이 제대로 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립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연수구의 명의로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형은 위원 그럼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변호사 방문이라든지 해서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적으로 대응으로 해서 다시 구 소유로 가져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질의는 끝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모든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렇게 보니까 잘못된 행정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구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잘 받으셔서 조속히 잘 이루어지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박도미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처리결과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미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처리결과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화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아동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정 여성가족 팀장입니다.
서정아 아동복지 팀장입니다.
박현석 아동보호 팀장입니다.
류혜숙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아동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정 여성가족 팀장입니다.
서정아 아동복지 팀장입니다.
박현석 아동보호 팀장입니다.
류혜숙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안녕하세요. 김국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네, 맛있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신규사업에 ‘함박마을 상생교류소 운영’ 이게 도시재생 사업에서 나오는 그 건물 하시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지금 함박마을에 다문화가족들은 얼마나 분포되어 있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함박마을에 다문화가족이 있는 구체적인 명수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연수구에는 7,800명 정도 다문화 가족이 있고, 함박마을에는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해서 1만 2천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국적별로 분포되는 부분은 어떤 정도인지 아시나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우주베키스탄이랑 러시아 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함박마을에.
○부위원장 김국환 다문화지원사업팀이 함박마을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운영을 가족센터에.
○부위원장 김국환 상생교류소.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다문화가족팀이 10명 정도가 그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해서 상생교류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본 위원은 왜 질의 드리냐면요. 이런 다문화가족지원사업팀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인원 현황이 국적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래야 사업 계획을 쓰지 않을까 해서 내가 질의 드린 거예요. 지금 국장님도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 러시아가 16% 정도 이렇게 있고, 우주베키스탄 14%, 중국에 14%, 카자흐스탄이 2천명 정도, 베트남 계열도 한 1천 몇백명 있고 이런 계열로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지금 시설 설비하려면 8,500만원 들어서 공사한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도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우선 원인·분석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내년에 8,500만원에는 운영비가 포함된 게 금액은 아니고 대부분.
○부위원장 김국환 시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물품 구입비와 개소식에 관한 행사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0월 중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아서 개소에만 집중하고 운영은 그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왜 그러냐 하면 연수구가족센터 내에서 다문화지원사업팀이 들어가면 내실 있게.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지금 안산이나 평택 같은 데에 다문화특구가 생겼잖아요.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왕하는 거 다른 구·시 도시보다 좀 낫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큰 문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연수 꿈빛나래 키즈카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꿈빛나래 키즈카페를 저희가 현장을 두 번이나 가보고, 정말 매우 현대적인 시설로 잘 되어서 상당히 우리 주변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시설이라고 자부를 갖는 거 맞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네.
○장현희 위원 그런데 지금 한 3개월 지났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지금 4개월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9월 말 운영 현황에 이용 수익은 어느 정도 됐나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이용 수익은 한 9천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 9월 중순까지.
○장현희 위원 9월 중순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키즈카페 운영 시간이 대부분 이제 어린이들이잖아요, 거기 이용하는 대상들이. 대부분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교 시간이거든요, 오전은. 그런데 이제 주중에는 주말에 오전·오후가 크게 이용은 시간은 아니지만, 주로 주말에 많이 붐빌 것 같은데.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주말에는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예약을 받는데, 바로 회차 별로 50명 정원이 다 차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오전에는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대상으로 단체한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풀어놨고요. 그다음에 1시 타임, 3시 타임에는 개별로 이용을 원하는 아동이나 부모님이 같이 오시고 계십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카드 결제로 하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전체로 카드 결제만 결제가 됩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이용 현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중 운영 시간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운영 시간이요, 저녁대로?
○장현희 위원 아니요, 주중에.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주중에.
○장현희 위원 주중에 주말 말고 오전에.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오전 시간을 어떻게 변경을...
○장현희 위원 늦게 한다든가.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당초에 저희가 이제 5시 반까지 한 거는 민간 키즈카페랑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민간에서는 저녁때까지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까지 하게 되면 저희는 어쨌든 공공 키즈카페인데, 민간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장현희 위원 차별화 하기 위해서.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쪽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5시 반까지로 하는 부분을 고려했던 겁니다.
○장현희 위원 모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탁구장이나 이런 데가 공공은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고, 또 사설은 비싸니까 사설이 항상 민원이 제기돼서 그런 거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네.
○장현희 위원 지금 우리 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 언제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저희가 내년 1월까지는, 현 체제로 1월까지는 하고요. 그다음에 2월부터는 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거기로 넘어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랑 큰 차별 없이, 왜 그러냐 하면 가보면 상당히 시설 자체가 아주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도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위험해 보이는 기구?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어른들은 이용할 수 없고요.
○장현희 위원 아니, 없는데. 그 정도로 어른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중·고등학교 애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아이들이 하기에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런데 아이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장현희 위원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위험해 보인다는 얘기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런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놀이기구에는 안전요원들이 다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1명씩.
○장현희 위원 우리 공무원으로 다 채워지지 않고 있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공무원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안전요원으로 다 배치를 했습니다.
○장현희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식으로 기간제를.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똑같이 인력 구조는 똑같이 가는 거고요. 운영하는 방식이나 운영에 따른 매뉴얼도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냥 운영 주체만 저희 직영에서 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 바뀌는.
○장현희 위원 부서 주체만 달라도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라고 보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든,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하든 간에 안전 기반이 제일 부모로서 같은 학부형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거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양성평등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2024년 대비 저희가 저출산 기금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 확대 편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양성평등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2024년 대비 저희가 저출산 기금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 확대 편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거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지금?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지금 출산보육과랑 협의해서 출산 장려에 직접적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쨌든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출산보육과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을 저희가 양성평등에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장현희 위원 예산집행 현황은 어떻게 됐나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놔서 내년도 사업으로.
○장현희 위원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1천만원 정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더 반영하고 싶은데, 특별히.
○장현희 위원 기금이라?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출산에 관련된 사업으로 1천만원.
○장현희 위원 출산 그 한 꼭지에만 그냥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출산보육과하고 같이 협업처럼.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저희 기금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은 출산보육과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장현희 위원 기금 예산은 여기서 관리를 하는 입장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꿈빛나래 키즈카페를 정말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전체 자료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여성아동과예요,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네.
○윤혜영 위원 여성가족팀이 있고, 아동팀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저희가 원래 청소년 업무가 여성아동과에 있다가 분리가 됐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지금 체육청소년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올 1월 1일 자로.
○윤혜영 위원 그렇게 분리된 업무가 두드러진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어요? 기존에 여기서 하던 어떤 일을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청소년이랑 관련된 모든 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다.
○윤혜영 위원 이관된 업무를 알고 싶어요. 구분이 모호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91쪽, ‘여성 및 아동 인구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총인구 대비해서 여성이.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20만명.
○윤혜영 위원 20만명이죠. 이 여성은 연령 구분 없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여성의 수인가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중에 0-8세가 2만 8천명?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2만 8천명, 아동.
○윤혜영 위원 그리고 9-18세가 4만 6천명인 거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중복되는 청소년의 인구가 있어요,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우리 구에서 얘기하는 청소년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인가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9-24세까지입니다.
○윤혜영 위원 9-24세. 그러면 청년은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청년은 34세...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단순하게 연령 구분으로만 봐도 어떤 일은 아동의 일이 될 것이고, 어떤 일은 청소년의 일이 될 텐데, 분명히 중복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업무의 분장은 명확하게 이루어지나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저희가 아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거의 수당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위기 아동, 학대받은 아동이라든가 위기 아동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윤혜영 위원 다시 말하면 여성아동과에서 아동에 대해서 하는 일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일보다는 나라...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죠, 국·시비로...
○윤혜영 위원 국·시비로 내려오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되는 있는 위기 청소년...
○윤혜영 위원 이런 수동적인 문제밖에 없다는 뜻이네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거의 그런 사업이 주가 되고 실질적으로 일반 아동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청소년 또한 그렇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제가 청소년 업무는.
○윤혜영 위원 불과 얼마 전에 구분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저희가 지금 아동을 대상으로 국·시비로 내려오는 그 돈에 연령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돈은 따로 구분이 돼서 청소년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지 않고요.
○윤혜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분명히 여성아동과에서 같이 하던 일 중에 청소년과가 지금 상임위도 달라지고, 과가 달라졌단 말이죠. 분명히 여기에서 기존에 하던 일이 있을 테고, 청소년과로 넘어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된 다음에 와서 청소년 업무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때 담당했던 팀장이 답변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윤혜영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담당 김윤정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 팀장 김윤정입니다. 청소년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주는 청소년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아무래도 물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라든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이 있지만, 주로 청소년 업무는 보편적인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업무는 아무래도 어려운 아동을 타깃으로 한.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아니요. 그런데 저희가 아동 인구 현황에 아동 인구를 지금 연령별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담당 김윤정 네.
○윤혜영 위원 저희가 지금 0-18세까지가 아동인 거잖아요?
○여성가족담당 김윤정 네.
○윤혜영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담당 김윤정 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청소년이 9-24세예요. 거기 중복되는 대상이 있잖아요?
○여성가족담당 김윤정 네,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구분을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구분되고, 업무의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던 업무를 청소년이라고 떼서 지금 다른 상임위로 갔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업무에서는 분명한 구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인구 현황이나 사업의 대상을 봤을 때는 경계가 모호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분장된 지가 1년이 지났을 테니, 내부적으로 어떤 구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 구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담당 김윤정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타당합니다. 아동 인구나 청소년 인구는 분명히 저희가 기준법에 따라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지능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인구를 특정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사업은 물론 어려운 청소년들을 더 많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청소년 사업의 타깃은 보편 타당한 저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타깃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복지의 개념도 있지만, 복지의 개념보다는 보편, 타당한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라든지, 학습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타깃을 맞췄기 때문에 복지에 타깃을 맞춘 아동복지랑은 예산이 원래부터 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타깃은, 대상에 나이는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사업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 여성아동과에 있던 청소년팀의 업무가 그대로 이관이 됐고.
○여성가족담당 김윤정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특별한 모호한 점은 없다는 뜻인가요?
○여성가족담당 김윤정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 지금 여성아동과, 청소년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목적성을 갖고 연수구에서 특화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보다 그냥 보편적으로 복지적으로 나라에서 내려오는 그런 돈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담당 김윤정 약간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돈을 단순 전달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그 대상자 신청을 받으면 그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동복지는 약간 어려운 아동들을 도와주는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해요, 그렇죠?
○여성가족담당 김윤정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 대상자는 저희가 관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주로 쉽게 어떤 우리가 베풀고자 하는 대상들이 빨리 발굴되고, 빨리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 여성아동과에 특히 아동 부분은 굉장히 발굴이 힘들 것 같아요.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되는 것이 있을 테고, 그 외적으로 저희가 복지적인 시각에서 발굴해 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데이터로 해결하나요?
○여성가족담당 김윤정 제가 아동 담당은 아니어서 정확하게...
○윤혜영 위원 청소년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가족담당 김윤정 청소년 부분에서 이제 위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제가 있었을 때는 동에서 발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윤혜영 위원 각 동에서.
○여성가족담당 김윤정 동에서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청소년 담당하시는 기관에서도 가끔 ‘아, 이 청소년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 주기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복지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부분이 청소년 부분에도 일정 있고요. 그런데 그게 청소년 업무의 전체 파트를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건 청소년복지 일부분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아동복지 쪽에서는 말 그대로 국가의 법과 지침에 따라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연수구가 보면 세대별로 다양한 각 분야의 타깃을 해서 사업들을 하는데, 유독 청소년과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심지어 아동이 주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왜 그게 배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놀 권리도 있고, 아동 권리를 보존하는 그런 조례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제가 의원을 하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뭔가를 진행한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럴 수 있지만, 더구나 청소년 친구들이 저희 의회에 와서 한 얘기들을 보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을 이전함에 있어서 그 얘기조차 본인들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진행되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더불어 이 아이들이 일과 시간이 이렇게 관에 노출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어떻게 제시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마저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배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그 케이스별로 다른 어떤 지자체에 살펴보면, 그런 노력을 조금씩 약간 온도 차는 있지만 조금의 노력이 보이는데, 유독 우리 연수구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대상별로 물론 부서에서 노력하시겠지만,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밖으로 많이 보여주시고 제가 아마 상임위가 달라서 잘 모르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PR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한테 그렇지 않고 우리 연수구에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제가 가면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하게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본예산은 이미 어느 정도 나왔겠지만, 내용을 봤을 때 그거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디테일한 사업을 잡으실 때 최소한 우리가 중년들에 대해서 뭔가 노력하는 거에 10/1이라도 우리 연수구의 미래지 않습니까? 그 대상들한테 조금 다가가는 노력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 돌봄 체계 구축’ 107쪽, 2024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취약계층 아동보호에서 결식아동, 입양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지원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사업이. 202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거기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요보호아동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같은 것은 300명이 증가가 되는데, 그만큼 요보호아동들이 그렇게 많이 증가 되어서 그만큼의 분량을 예산을 확보해 두신 건가요?
저도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 돌봄 체계 구축’ 107쪽, 2024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취약계층 아동보호에서 결식아동, 입양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지원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사업이. 202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거기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요보호아동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같은 것은 300명이 증가가 되는데, 그만큼 요보호아동들이 그렇게 많이 증가 되어서 그만큼의 분량을 예산을 확보해 두신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저희가 디딤씨앗통장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700명 정도가 적립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가입은 한 1,100명 정도 가입이 됐어요. 1,100명 정도 가입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납부하는 아이들한테 이제 매칭으로 적립해 주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립을 하는 아이는 한 700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을 그렇게 한 660-700명으로 잡은 거고, 내년에는 어쨌든 1,100명이 가입이 돼 있으니 저희가 홍보나 권유를 통해서 900명 정도를 통장 지원을 받게 하려고 목표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영임 어쨌든 등록이 된 인원수 만큼은 지금 확보를 해놓으신 상태네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다함께볼돔센터 신규 3개소가 계속 예정일이, 개정을 보니까 4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개소일이요?
○윤혜영 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그러네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2025년도 추진계획에 자이더스타 내년 4월 중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럭스오션SK이나 힐스테이트레이크 4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내년에 리모델링비랑 기자재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운영비는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2026년으로 개소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가요? 운영비 확보가 안 됐다는 거는 어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정부의 방침이 기재부에서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를 신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기조가 바뀌어서 지금 현재 럭스오션이SK나 힐스테이트레이크 4차도 내년에 설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운영비는 못 주고 그다음 연도부터 운영비를 주겠다. 이래서 저희가 운영을 갭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운영을 2026년도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현실적으로 내년에는 자이더스타 하나만 개소 준비가 되는 거네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아파트 입주와 개소 갭이 어느 정도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지금 럭스오션SK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에 입주가 시작이 되면 한 3개월 정도 입주가 완료되지 않습니까?
○윤혜영 위원 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8월이나 이때쯤 입주가 완료되고, 모집하고 이러면 9월 중에는 원래 개소를 해야 하는데.
○윤혜영 위원 그러네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한 4-5개월 정도 늦어지는.
○윤혜영 위원 혹시 중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반영이 가능하냐, 그거를 저희가 알아봤었는데 시비는 확보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국비는 반영되기 어렵다.
○윤혜영 위원 국비는 반영이 어렵다. 기재부에서 한다고요? 지금 의원님이 기재부 계시는데 한번 여쭤봐야겠다. 이게 그러면 지금 럭스오션SK랑 힐스테이트레이크 4차가 거의 비슷한 시점 9월쯤인가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힐스테이트레이크는 조금 더 늦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조금 더 늦군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입주가.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맞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저희가 최대한 2026년에 빠르게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과정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잠시중지)
(15시 02분 다시시작)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 최종현 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이은정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 정운종 팀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 최종현 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이은정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 정운종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문하실 거 정리대는 되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127쪽 핵심사업, ‘연수구만의 특화된 꿈터 조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건데요. 지금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해서 꿈터 조성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문하실 거 정리대는 되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127쪽 핵심사업, ‘연수구만의 특화된 꿈터 조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건데요. 지금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해서 꿈터 조성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 연수구에는 꿈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소에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가볍게 부모와 함께 가정 양육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이 9천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 내에서는 운영비 빼고 사업비가 각 꿈터 별로 1천만원 이상 내외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 내에서 충분히 이런 특화된 꿈터 조성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제가 최근에 ‘꿈터장 간담회 계획’에서 간담회 때 지금 만났었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위원장 김영임 애로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기는 했는데, 지금 꿈터장 공간에다 조성 예시를 들어놓으셨는데요. 놀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아무래도 꿈터 10개소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꿈터를 이용하는 영유아 아동 입장에서는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꿈터에는 이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역할 놀이 꿈터’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주 옷이라든지, 이러한 특별화된 옷을 가지 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영아들이 누워서 지내기도 하고 하니까 천장의 별자리 꿈터를 소소하게 예산을 써서 사용한다고 하면 골라갈 수 있는 꿈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모님들이나 아동이 이용할 때 호기심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공간으로 조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지금 예산이 1천만원 이내에서 원래 지급되던 거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가 인력들이 부족하잖아요. 인력이 부족한데, 이거를 하시게 되면 어쨌든 역할 놀이나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되면 대체인력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지금 꿈터 별로 인력이 1.5-2명입니다. 기본 사항은 저희가 인건비를 더 늘려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된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로 딱 정해져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사업비 예산을 저희가 유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인건비 1.5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시에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충원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내용은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좀 관철될 수 있게끔 시에 적극적으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꿈터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본인들 할 수 있는 대체인력이 없어서 휴가도 못 갈 정도로 한 사람이 빠지면 그거 인력을 본인 혼자 다 해야 한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런 시설이 구비돼서 할 수 있는 활동량이 늘어나면 여기에 대한 대체인력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단지, 공간 조성해서 아이들 놀이 시설 같이 역할 분담 식으로 해 주면 그만큼 원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간담회 계획은 언제쯤 잡으실 건가요? 지금 10월에 하실 건가요, 간담회 계획을?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10월쯤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반발심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런데 위원님, 꿈터 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꿈터라든지, 이러한 공간은 이용자의 횟수가 많고요. 그중에 폐원된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는 꿈터는 사실 이용 인원이 극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화 공간을 하는 거는 활성화된 부분보다 이용률이 낮아서 이용이 되지 않는 꿈터 부분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집중적으로 해 보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적절히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담회 때 꿈터장님에 대한 본인들 애로사항이니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잘 협의를 이끌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양육서비스 제공’ 지금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양성평등기금에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양성평등기금이 어떤 목적일 때 사용될 수 있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양성평등기금은 기금 자체 사용은 여성아동과에서 주관에서 사용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이 기금에서 지금 출산율이 저조한 사항에서 ‘기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발굴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으셨고, 저희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출산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기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어쨌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는 말씀이신 거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데 초인종 자제 스티커랑 유아동승 차량 스티커가 저출산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부분이 출산에 기여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양육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사실 출산, 양육에 어떠한 사업을 하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가 챙길 수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을 좀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이형은 위원 이게 너무 미비한 지원 같은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양성평등기금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금 사용한 다른 지자체를 보면 고양시는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라는 콘셉트로 지원 사업을 하고 서울시는 2023년에 ‘아빠 육아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출산과 육아 과정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주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육아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거고 이 기금은 기금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금액 내에서 저희가 이 부분 사업 계획을 수립한 부분입니다.
○이형은 위원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때 사업비 사용 규모에 제한이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렇죠.
○이형은 위원 얼마가 제한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기금 사업 저희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형은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예산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 사업을 할 때 여성아동과에 기금 사용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인지 타진하고 사업 계획을 올렸는데, 이 정도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협의하에 사업 계획을 세운 부분입니다.
○이형은 위원 제 생각에는 1천만원을 들여서 많은 돈도 아니지만, 사업을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1천만원은 그 어떤 사업을 하기에도 되게 적은 규모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이 1천만원은 위원님, 스티커 제작뿐만 아니라.
○이형은 위원 유모차 소독기 재배치 말씀하시는 거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수 부분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형은 위원 그 부분은 소독기 재배치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이거는 이해가 가서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왜냐하면, 그 1천만원 내에 소독기 비용이 500만원이고, 저희가 스티커 비용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2018년도에 소독기 부분을 구입했는데, 전반적인 점검이나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 부분이 또 일정 부분 들어가 있고 해서.
○이형은 위원 그럼 그 뒤에 점검이 잘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사실이 소독기가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디에 되어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각 동에 1개씩 배치되어 있고, 도서관이나 보건소, 생활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데, 사실 이 소독기가 배치되어 있는 곳에 이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예전에 2018년도에 이걸 구입해서 보관되어 있는 부분에 재배치했는데, 그 상태를 확인했더니 관리가 안 되어 있던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가 총괄 점검하고 조금 더 활용이 높은 곳을 재배치하고자 해서 이 부분을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사실 제가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동·복지센터에서 딱히 눈에 띈 적이 없긴 하거든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영아들이 많이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이 부분을 배치고, 그중에는 고장난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리 비용, 이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는 비용이 다 같이...
○이형은 위원 이거에 대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인력이 따로 원래 없었던 거네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이거는 원래 시설 전환되어 있는...
○이형은 위원 복지센터에 있으면.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동에서 하는 사항을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했던 사항에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저희가 점검하고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여기 2025년 2월에 추진 계획 중인 소독기 이용률이 궁금한데, 지금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파악하실 예정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사실 지금은 구체적으로 대장을 만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지 현황은 정확히 추계하기 어려우나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면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조금 더 높이고, 아무래도 이러한 이용률을 높이다 보면 그러한 영유아의 출입을 잦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 소독기를 배치했던 시기가 언제고, 그때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2018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이형은 위원 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때 1대당 400만원 정도?
○이형은 위원 400만원이요? 총 몇 대 있나요, 연수구에?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18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디에 있는지 서면 자료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애초에 400만원 들어서 18대를 했으면 거의 적은 돈이 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위원님.
○이형은 위원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애초에 그때 당시에도 조금 뭔가 잘못 만들었다는 거겠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의회 앞에 있는 장난감 도담 쪽에도 앞에 로비에 보시면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이형은 위원 그게 소독기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요즘은 그런데 다들 알아서 하시던데, 코로나 이후로 개인적으로 다 들고 계시잖아요. 이게 물론 코로나 전에 설치돼서 타이밍이 약간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 요즘 어머니들은 혼자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필요 없어 보여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앞에 시트 같은 거는 다 빨아서 본인들이 하는데.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요, 다 엄청 열심히 하세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 외에 이제 철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자외선 소독이나 이런 부분까지 되니까.
○이형은 위원 제 생각에는 사실 좀 쓸데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온 김에 하면 모르겠지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래서 저희가 온 김에 할 수 있는 곳으로 재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일부러 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찾아가진 않으니까.
○이형은 위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이용이 많은, 올 수 있는 곳으로 상황을 하려고 합니다.
○이형은 위원 어쨌든 스티커도 사실은 저출산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 이거에 정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이면 양성평등기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더 좋은 사업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2쪽, ‘공보육 기반조성 사업 추진 관련 사항’인데요. 지금 사업비 중에 어린이집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노후되거나 보수공사가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에 개보수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해당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될까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내년도에 노후된 어린이집의 개보수를 수요조사나 그다음에 노후도 그동안 했던 부분 빈도 등을 합쳐서 하는데요. 선학어린이집, 초록숲 느티나무 어린이집에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형은 위원 두 군데인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세 군데입니다.
○이형은 위원 세 군데인가요? 선학이랑 초록숲...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느티나무어린이집.
○이형은 위원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이 부분이 시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저는 신규사업 하나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아름다운 마무리, 새로운 시작 보육인 화합의 장 마련’을 하신다고 했는데, 마무리는 우리 연수구에서 관리했던 것을 새로운 시작 교육부로 가는 거 맞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이 부분은 유보통합이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계획하기에는 내년도에는 경과 기간을 두고, 2026년도에는 진짜 사업을 이관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장현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지금 진척 사항이 그리 활발하지 않은 거는 예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을 교육부로 재원 이관을 해야 사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나 저희 상급 기관 교육부로 이미 변경된 사항이고요. 연말까지는 법에 대한 이 사업을 교육부로 하기 위한 이관 작업에 법률 개정을 12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400명 정도 되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400명은, 보육 교직원은 2,500명 내외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연수구 보육 교직원 대상이 400명이라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거는 전체가 올 수 없고 각 어린이집 대표별로 몇 분씩 오시게 되면 그 부분을 예상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한꺼번에 아니고 지금 단계적으로 할 예정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러니까 대표, 각 어린이집에 저희가 247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두 분씩 오셔서 하는 행사로 진행을 잡은 계획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 수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산이 700만원 잡아서.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이제...
○장현희 위원 감사패 전달할 예정이네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잡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감사패 전달이나 그동안의 경과 기간 이런 부분을 만들고.
○장현희 위원 그래서 문화공연을 계획해서 어제쯤 하실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이 부분이 확실하게 이 부분이 2026년도...
○장현희 위원 여기 보고는 내년 2025년 12월 초로 보고 있는데.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원래 교육부에 이관 계획이 2026년 3월로, 그때부터는 하지 않겠느냐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연말쯤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우리 구 전체 예산에 8/1 정도가 어린이집 지원 예산하는 거 맞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글쎄요, 저희과 예산이 1,374억원 정도 되니까.
○장현희 위원 1천억이 넘더라고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넘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데 유보통합 후에는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하면 구비에 어떻게 편성될 예정인가요? 유보통합된 뒤에, 통합 후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하고, 구비에 어떻게 편성될 예정이냐고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이게 저희가 아까 그 부분에 지금.
○장현희 위원 아직 확정되지...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줄다리기 되는 부분이.
○장현희 위원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업무는 이관됐어도 예산 지원은 하라는 게 교육부의 의견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래서 이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업무는 가져가되, 예산 지원은 해야 한다. 국고 대응 매칭비 저희 시비하고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장현희 위원 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 부분을 다 이관을 해야 우리가 사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교육부하고 저희하고 이 부분에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이게 확실하게 예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진행이 조금 정체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연수구만 해당될 게 아니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이 상황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겠네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무리 사업을 한다는 거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래서 예정으로 잡은 겁니다. 교육부 예정이 2026년 3월이니.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내년도...
○장현희 위원 2025-2026년으로 유보통합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일단 이게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고 하니, 이 사업은 2026년도로 예정을 하는데 확정되는 게 거의 많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예산이 많다고 해서가 아니라.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2026년 3월이 정식적으로 교육부 계획(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 2025년인 내년 말에는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계획을 세운 거고요. 만약에 이게 연기돼서 이 부분이 딜레이 된다고 하면 그때 적절히 사업을 다시 내년도로 이월하거나 이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장현희 위원 어쨌든 교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이관되는 거로 해서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게 보육 교직원분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요.
○장현희 위원 입장들이.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입장이 다르기는 하는데, 젊은 보육 교직원들은 새로운 곳에 교육부로 가면 조금 더 나은 부분에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는 반면, 또 다른 분들은 교육부로 넘어가서 어떤 불안함이나 이런 부분에서 혼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런 혼돈으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이 큰 지장은 없겠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아무래도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지원되어야 보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딜레이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저 입장에서 확장하기도 어려운 사항이라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출산보육과가 고생이 제일 많죠? 아니, 국장님 출산보육과가 정말 민원들도 많고 고생이 제일 많은 부서예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임산부 마더박스 지원 사업이 2025년 일몰이 되는데, 해당 사항이 임신 부모 12-15주까지 15만원 상당의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체온계라든지, 역류방지쿠션이라든지, 젖병세트, 휴대용 기저귀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데, 그동안 만족도가 좋았지 않았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왜 일몰이 되는 사업이 됐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이거는 저번에 조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새로운 1억 플러스 출생 사업이 진행하면서 구에서 진행하는 사람을 전부 어떤 통일화시켜서 1억 플러스 출생 사업으로 이 부분을 맞추는 부분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때 구에서 진행하는 출산의 현금성이나 물품성 지원은 정리하는 부분으로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마더박스와 저희 출생 장려금 지원 사업 일몰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1억 플러스 i dream 이런 인천시에서 하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국환 실제로 인천시에서 확대한 거 보니까 2,800만원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이제 인천시에서 1억 플러스한 거는 기존에.
○부위원장 김국환 기존에 있는 것이 7,200만원 정도 되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이거는 2,800만원 들어가는 부분으로.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최종현 팀장님께서 자료 뽑아준 거 맞죠?
○출산지원담당 최종현 네.
○부위원장 김국환 보니까 크게 말은 시끄럽게 1억+α 막상 종합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임산부 교통비를 50만원 주는 거, 이게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이거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임산부 교통비는 저희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12주 이상의 임산부한테 일시로 50만원이 지급되는 사항이고요. 인천e음에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임산부가 12주가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보냐, 아니면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신청을 안 하면 못 타 먹겠네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렇죠, 신청 주의인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그거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임산부 분이 임신을 하시면 대부분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합니다. 임산부 등록을 해서 철분이나 이러한 각종 혜택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통계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주민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거의 등록이 된다, 이거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임산부 등록을 거의 대부분 하십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만약에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인터넷이나 이런 거 잘 돼 있으니까 병원에서 임산 등록이 되면 연계가 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병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임산부 등록 권고하거나 안내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철분제며 이런 워낙 혜택이 많기 때문에 누락 되시는 경우는.
○부위원장 김국환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흔치 않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세요? 하여튼 좋은 분야들이 많은데, 특히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게. 그동안 그러면 일몰 사업으로 마더박스 지원 사업이 매년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게 한 3억 9천만원.
○부위원장 김국환 3억 9천만원.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국환 그게 다른 거 이제 묻어서 가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임산부 교통비라든지 천사지원금 꿈 수당 이런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천사지원금 800만원, 아이꿈사랑, 임산부 교통비 이거 세 가지만 늘어난 거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런데 그 금액을 예산으로 따지면 엄청 저희 입장에서는 큽니다. 기존 사업을 충분히 넘어서는 금액이라서 그게 또 지속적으로 가는.
○부위원장 김국환 2,8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렇죠, 전에는 그 정도 안 들어가는 금액인데, 2,800만원이 한 사람당 들어간다고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출산에 대한 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한성민 위원 먼저 신규사업으로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양육서비스 제공’ 유모차 소독기 재배치 관련해서 범용성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고 싶어요. 유모차 소독기는 유모차만 소독이 가능한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유모차도 가능하고 휠체어 같은 부분도 가능합니다, 위원님.
○한성민 위원 그래서 요즘 보니까 유모차보다 개모차도 많이 보이고, 여러 가지 또 휠체어.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휠체어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성민 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아까 재배치하신다고 하셨을 때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또 편리하도록 그런 위치도 고려할 수 있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성민 위원 여러 가지로 범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충분한 답변이 되었고, 지금 또 여기 밑에 보니까 유아동승 차량 스티커 제작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저도 붙여놨어요, 스티커를. 돈 주고 사서 붙여놨는데, 이거를 구에서 제공해 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반응은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위원님.
○한성민 위원 과장님도 운전 연수 받아보셨어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받아봤습니다.
○한성민 위원 초보운전 붙여서 운전도 해 보시고 하셨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한성민 위원 이런 거를 붙이고 다니면 양보를 더 안 해 주죠, 그렇죠? 초보운전이라고 하면 알아서 피해 가야 하는데, 잘 끼워주지도 않고 약간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크고 잘 보이게 붙여야 해요. 그리고 문구가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이거는 샘플이잖아요. 유아동승 차량입니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유아동승 차량이면 피해 가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한성민 위원 그런 거를 한 차례 더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문구를 갖다가 조금 더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모차 소독기가 실용성 부분에 있어서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 옮기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유아동승 스티커 관련해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카시트 있잖아요. 카시트도 유모차랑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하고 살균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시트 관련해서 살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살균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카시트도 살균 소독에 넣으면 가능합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해체를 시켜야 하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그게 좀...
○한성민 위원 해체를 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고민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실효성 있고, 피부에 와닿고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스프레이 형식으로 된 것도 있고, 뿌리는 거 그렇게 가격이 비싼 거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되게 실효성이 높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드려봤어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국장님과 과장님께 아쉬운 마음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저희가 하반기 상임위가 개편이 되면서 상임위가 바뀌어서 들어온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세 분의 위원님이 오셨거든요. 물론 사전에 미리 숙지하고 내용들을 보고 해야겠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되게 쉽게 생각을, 얘기도 듣고 했어요. 이게 우리 구보다는 국·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덜 관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지만, 사실 그렇다고 사업 내용을 모르면서 제가 질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료를 되게 꼼꼼하게 주시기는 하셨어요. 내용들이 제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볼수록 어렵습니다. 비슷한 단어가 너무 많고, 그런 해당 사업들의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분돼 있고, 뭔가 이거를 숙지하면 뒤에 가서 이게 또 헷갈리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왜 사전에 이런 얘기들이, 조례는 분명히 먼저 급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 내년 사업에 관련된 이 내용들이 미리 그런 자리가 없었을까 그런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복지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 상임위원들이 잘 알아야 챙길 수 있는 것도 챙기고 어떤 서로 상호적인 그런 교환이 필요할 텐데, 이게 단 시간에 저한테 주어진 10분 동안 질의를 해서 이 내용들을 파악하기에는 제 역량의 한계에 굉장히 부딪혀서 굉장히 좌절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으나 충분히 기회를 만들려면 가능했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전에 잠깐 그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상임위 끝나고 그렇지 않아도 국별, 과장들 지금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세심하게 배려 못 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의회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런 주문과 이런 답변이 저희 의회가 진행 근 2년이 지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였습니다. 자료 보강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달라, 공유해 달라 끊임없이 저희는 요구했었고,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는 그런 답변을 들었지만, 이 문을 나가고 나서는 그런 피드백을 성의 있게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뒤적거리다가 제 한계에 부딪혀서 조금 갑갑한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인천형 출산 정책에 관련된 1억 플러스 사업 이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기존에 조례를 통해서 일몰되는 사업과 새로 구성되는 사업, 그리고 그 안에 보강되어야 할 게 들어간다는 건 알겠는데, 각 항목마다 어떤 게 더 보강이 되고, 어떤 게 더 안 되고, 그게 어떻게 1억이 되는지 우리 김국환 위원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이제야 제가 피부에 와닿습니다. 이거 정말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이 해당되는 구민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이게 관련 부서에서 명확하게 판단이 선다면 생애주기별로 정말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건지, 그런 대상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건지, 가장 크게 그게 있어요. 인천시민, 연수구민, 시기적인 구분도 굉장히 모호한 게 있거든요. 그런 구분부터 그런 사소한 오해의 소지가 없게 그게 결국은 민원을 통해서 생떼를 부리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게 나라에서 주는 거는 당연히 잘 소화해서 받을 수 있으려면 이런 정보의 오픈이 명확해야 하고 숙지가 되어야 할 거 같거든요. 그러려면 이렇게 특히 바뀌는 정책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뭔가 숙지가 되어야 되면 이거를 명확하게 뭔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두꺼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일목요연하게 아,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이게 총합 1억이 되는구나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른 입장에서 제가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작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사업들은 제가 설명을 듣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얘기를 듣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만의 특화된 꿈터 조성에서 특화 공간 조성 예시에 저희가 이제 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데렐라, 엘사 등 다양한 주인공의 옷이 구비돼 있는 역할 놀이 꿈터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저희 핵심사업으로 하겠다는 건데, 제가 왜 놀랐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제가 놀랐을까요, 한번? 이제는 이런 역할의 구분이 공주 옷 이런 거로 역할을 구분하는 이런 시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발상에서 나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세대의 아이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른들이 역할을 규정짓고 놀이마저 구분 지어준다는 거는 정말 옳지 않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새롭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듣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만의 특화된 꿈터 조성에서 특화 공간 조성 예시에 저희가 이제 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데렐라, 엘사 등 다양한 주인공의 옷이 구비돼 있는 역할 놀이 꿈터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저희 핵심사업으로 하겠다는 건데, 제가 왜 놀랐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제가 놀랐을까요, 한번? 이제는 이런 역할의 구분이 공주 옷 이런 거로 역할을 구분하는 이런 시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발상에서 나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세대의 아이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른들이 역할을 규정짓고 놀이마저 구분 지어준다는 거는 정말 옳지 않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새롭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성인지 예산서도 검토하고, 성별 영향 평가도 하게 돼 있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윤혜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올라온 부분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이거는 예시인 사항이니까 아직 사업 계획이 검토된 사항은 아닙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고착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유별나서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일례로 저희 교육청에서 불과 얼마 전에 코로나 시절에 마스크 줄을 나눠주는데 여자아이들한테는 분홍색을 나눠주고 남자아이들한테는 파란색을 나눠주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받아왔어요. 아직도 이렇구나 굉장히 실망감을 느꼈었는데, 제가 그거 제가 교육청에 찾아가서 진짜 교육감님한테 직접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지 말자고, 그런데 연수구에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다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소한의 역할을 우리가 구분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여아는 이런 공주 옷을 입고 이런 부분을 한 거기보다 약간 아이들의 의상을, 저희가 여아만 이렇게 할 거는 아니고 남자아이에 대한 의상을 갖추는데, 어떤 특화된 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특화하고 똑같지 않다. 나는 여기에 가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예시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특화되어 있다고 예시를 든 게 그렇게 특화되지 않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 발언의 뜻이 어떤 건지 아신다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장현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신규사업에 있는 ‘화합의 장 마련’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 연말에 이런 화합의 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비슷한 게 글로벌 캠퍼스에서 보육인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거는 연말 행사로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와 이거는 어떤 차별화를 두고 하시겠다는 건지.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거는 어린이집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한 거는 아마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연말 송년회를 한 부분이고, 저희는 전체적인 이 부분 저희 지자체에서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소회나 기록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고, 그분들의 노고를 위한 표창, 그 부분과 감사해서 연말에 어떤 문화공연을 곁들이는 행사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까 장현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조금 고려하시고 시기적인 부분이나 내용적인 거 감안하셔서.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조금 차별화를 둔 신규사업이니만큼 차별화 두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 팀장 우재현입니다.
대중교통 팀장 이상훈입니다.
교통체납징수 팀장 박동규입니다.
그리고 교통시설팀 차석 성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 팀장 우재현입니다.
대중교통 팀장 이상훈입니다.
교통체납징수 팀장 박동규입니다.
그리고 교통시설팀 차석 성만기입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 드리고 싶은데, 저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건데요. 업무보고서 149쪽, 제가 알기로는 주차금지 구역이 설정이 돼 있잖아요, 패널티존이. 그거 설정해서 운영 결과는 지금 어떤가요? 개선이 많이 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패널티존을 올해는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개소를 운영하고 주요 학교와 지하철, 전면 횡단보도 이런 쪽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패널티존을 운영하면 그 지역에다가 반납을 개인 운영자가 하게 되잖아요. 반납 처리가 안 돼요.
○이형은 위원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거죠.
○이형은 위원 저도 타봤는데, 주차 여기다 하면 안 된다고 뜨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굳이 다른 데 찾아서 가서 대야만 반납이 가능한 거로 돼 있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방치된 것을 견인하고 단속하는 것보다 요금이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되니까 사실 이게 가장 큰 패널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거 관련된 민원은 실행하고 많이 줄어 들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패널티존은 아까 말씀대로 학교 앞, 지하철역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이런 구역이지 않습니까? 구역에 대한 민원은 많이 줄었는데, 저희가 견인을 실시한다는 거는 구역 말고 노선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에 가운데 뚝 있다든지 이런 거는 패널티존은 아니거든요.
○이형은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이런 거는 인위적으로 저희가 행정력을 투입해서 견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형은 위원 서울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서울도 지금 하고 몇 개 시·군에서 우선영을 하고 있는데.
○이형은 위원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장·단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하려는 거는 직접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나 다른 시도에서는.
○이형은 위원 위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위탁으로 운영을 하는데, 위탁을 줬을 때는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형은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위탁 업체에서 과도한 견인이 있을 수 있고.
○이형은 위원 아, 실적 때문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렇죠, 그럴 수 있고. 직접 운영이면 약간 누수 할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 자체적으로.
○이형은 위원 밸런스를 찾는 게 가장.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직접 수행으로 한 번.
○이형은 위원 해 보고 일단.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내년도에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견인 비용과 보관료는 어디에 부과되는 건가요, 업체에 부과가 되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 킥보드가 소유자한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업체에 부과가 됩니다.
○이형은 위원 업체에서는 사용자에게 또 부과를 하는 시스템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거는 이제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왜냐하면, 패널티를 부과할 겁니다, 업체에서도.
○이형은 위원 하겠죠. 평일 9-6시까지인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킥보드가 가장 널브러져 있을 때가 야간 시간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런데 우리가 행정력이.
○이형은 위원 그래서 위탁업체를 쓰는 거겠죠, 서울도?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렇죠, 그런데 위탁업체도 서울의 실적도 그다지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견인을 해 가잖아요.
○이형은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업체에서 굉장히 잘 수거해 간답니다. 지금 1시간에 1바퀴 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2시간에 3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업체도 많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견인료하고 이런 거 내게 되고, 사용자한테 부과되면 업체한테도 사업의 문제가 생기니까 확실히 많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요.
○이형은 위원 제가 이거는 서울 가서 본 건데, 서울은 PM 주차구역이랑 따릉이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따릉이 주차구역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원래 연수구에 있었는데 연수구 공유 자전거가 없어진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우리 자전거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그쪽에서 또 따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예.
○이형은 위원 그런 식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오르는데요. 저희도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PM 주차공간을 100개소를 만들어놨어요.
○이형은 위원 아, 만들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있습니다. 구역, 구역 있고요. 원도심에 100개소.
○이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주차구역 틀이 아니고 왜냐하면, 송도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다 넘어져 있어서 통행하는 데 그냥 앞에만 보고 걷다 보면 걸려서 넘어지기 딱 좋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송도도 경제청에서 LG하고 협약해서 60-80개소를 스마트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거치.
○이형은 위원 스마트스테이션 거치되는 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거치가 설치돼 있는데.
○이형은 위원 그게 많아져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렇죠. 그런데 그게 관에서.
○이형은 위원 비용도 있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다 설치하기에는 저희가 현재 들어와 있는 대수가 3,970대예요. 4천대거든요. 송도하고 여기까지 해서 4천대를 구역, 구역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점차 그런 공간을 늘려나가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송도에서 이런 무질서한 PM 장치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곳들을 잘 생각을 해 보니 거의 다 버스노선, 배차 간격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 이동하시는 분들, 버스 타러 가시거나 지하철 이때 주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은 PM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송도의 대중교통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거기서부터 제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애초에 워낙 말이 많아요. 저희 서울 가는 광역버스 노선도 그렇고, 배차 간격이 어떤 거는 아침에 다녔다가 중간에 다 없고, 저녁에 하고 아니면 다 입석도 안 되니까 다음 차 놓치고, 놓치고, 기다리고 이런 것 때문에 타고 다니시는 게 많이 있다고 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현재 광역버스가 10월 16일에 준공영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인천시에서요.
○이형은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처우가 안 좋아서 서울로 가신데요, 기사님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이형은 위원 기사님들이 처우가 안 좋아서 다 서울로 가신데요, 경기랑. 제가 이거를 보려고 송도에 있는 M버스 모든 단톡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아침에 보면 여기 어딘가요, 2석 남았습니다. 입석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심각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기사 올라온 거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시에서도 그 사항을 인지하고 있거든요.
○이형은 위원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저희는 얘기하고 있죠, 얘기하고 있는데.
○이형은 위원 지금 M버스가 사람이 못 타요, 못 타는 상황인데. 지금 기사님들 처우는 서울, 경기에 비해서 너무 떨어져서 다들 서울, 경기로 그만두고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준공영제로 바뀌다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시에서는 사업체만 맡겨놨잖아요. 사업체만 맡겨놓은 거를 이제 준공영제가 되면 예전에 시내버스를 보시게 되면, 시내버스도 옛날에 다 사업장 운영 방식이었거든요. 준공영제 되고서 속된 말은 아니지만, 한동안은 그런 문제점이 상존했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처우가 개선돼서. 지금 시내버스 기사들하고 M버스 기사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시내버스 기사 수준의 인건비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차이가 100만원 넘게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순간에 해결이 안 날 거로 보여요, 시에서도.
○이형은 위원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해결이 나리라고 봅니다.
○이형은 위원 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송도에서 M버스의 부족 현상은 제가 10번 말해도 부족해도 지금 6405, 6450, 6724 그리고 공덕 가는 거는 하루에 4대 다니거든요. 오전에 4대, 그리고 제가 하기로는 퇴근 시간에 2대, 3대인가 그럴 거예요. 그냥 출퇴근하는 사람들 거기 다 놓치면, 제가 그걸 본 게 마지막 차를 공덕 가는 거를 못 타셔서 아침에 이거를 타고 지하철 타러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 상황이 그래서 PM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 저는 근원적으로 대중교통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연수구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 안골마을 타이어 가게부터 앞으로 쫙 있는 거 그 얘기죠, 안골마을에?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거기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상은 잘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주민들이라면 어떤 주민들?
○부위원장 김국환 거기 가게 주인들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분들하고 저희가 협상할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왜냐하면, 그분들은 철도공단에서 A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줬어요, 그 땅을 사용하라고 임대를 줬는데, 그 사람이 그 땅을 불법 전대를 해 줬어요. 거기 4개 업체...
○부위원장 김국환 철도공단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A라는 사람한테.
○부위원장 김국환 A라는 사람한테 줬는데, A라는 사람이 다시 전대를 또 줬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전대를 불법으로 준 겁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그거 해결하기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해결을 철도공단에서 해 줘야 하는 게 철도공단에서 임대료를 받고서 A한테 줬잖아요.
○부위원장 김국환 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자기 재산을 관리를 못해서 불법 전대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철도공단도 얼마 전에도 내려와서 불법 전대 업자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했는데 합의가 안 됐죠. 그분들이 특별히 자기 보상비 영업보상 요구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그러면 자기들 나가겠다고.
○부위원장 김국환 앞으로 못하게 되면 그거 보상을 해 달라.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예, 그런데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저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임대를 준 것도 아니고, 불법적으로 저기가 된 거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저희가.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이런 경우네요. 인천시 지하상가하고 비슷한 사례가 될 것 같네요. 거기도 임대를 줬는데, 임대에서 또 임대주고, 임대주고 계속하잖아요, 그래서 해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래서 거기는 공권력을 철도공단에서도 사실을 말씀드리면 몇 번 의견이 바뀌었어요.
○부위원장 김국환 저희들도 국회의원들하고 철도공단 가서 다음에 임대료 안 주겠다, 해약하겠다까지 했어요. 그런데 임대를 계속 주면 그 사람들 이익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물러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래서 지금 내년 1월에 철도공단에서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철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찰 부르고, 공권력 부르고, 소방서 불러놓고 전기 끊고, 수도 끊고 건축물 철거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1월부터 행정대집행을 절차를 밟으면 빠르게 몇 달 안에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11월에도 또 한 번 철도공단 측에도 내려올 거예요. 그분들하고 또 얘기하기로는 저희 쪽도 직원들을 내보내서 동향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그런데 저번에 왔을 때도 굉장히 반발이 컸습니다. 그런데 반발은 예견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죠. 이익하고 달렸으니까,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런데 또 거기 지역주민들은 또 제가 나가서 또 설명회를 했어요.
○부위원장 김국환 주민들은 빨리 철거하기를 바라고요, 지저분 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 내보내서 거기를 빨리 주차장을 해야, 마을 이미지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일단 초입에.
○부위원장 김국환 초입이라서.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초입에 그런 게 있으니까 마을 이미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주차 면수를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가 철도 변을 저희 연수구에서 계속해 온 마지막 지역이거든요. 거기만 해 두면 철도 변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아주 도시 이미지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신경 쓰고 있는데,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겠는데, 그 업체 가면 타이어 가게 업체들이 몇 군데?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군데.
○부위원장 김국환 네 군데면 협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네, 네 군데 정도면.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군데인데, 철도공단에서도 현금 지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처럼 거기도.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죠,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래도 어쨌든 실타래는 그 철도공단에서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받아서, 임대료를 10년 동안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현상금도 매겼고, 자기 땅 관리를 못 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서브로 도와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과장님, 철도공단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직접적인 우리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래서 저희가...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야 해결이 되지.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따로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우재현 팀장이 담당 팀장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팀장은 누가?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정재욱 팀장인데요. 오늘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느라 오늘 안 나와서...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잘 신경 써서 해결 꼭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부위원장 김국환 영남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러면 그쪽이 새롭게 변할 텐데, 그것 때문에 해결 못하면 주민들과 매일 얘기합니다. 언제 없어지냐, 언제 철거하냐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많이 나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방금 이형은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저도 처음에 와서 5분 발언을 했어요, 안전사고 때문에 기억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부위원장 김국환 혹시 안전사고 사망률이나 안전사고 연수구에 그런 건수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거는 교통사고, 경찰 파트 쪽에서 파악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요. 2021년에 1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1명 사고, 사망.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리고 사고는 7건이 있었고, 2022년도에는 사고 14건, 사망 없고요. 2023년에는 사고 17건, 사망은 없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사망·사고가 많이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다른 구 같은 데는 사망·사고도 있어서 힘들었는데,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업체는 몇 군데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2개 업체에서.
○부위원장 김국환 2개 업체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2개 업체입니다. 2개 업체에 3,970대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2개 업체 관련 법규 같은 거는 잘하게끔 해 주세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도 PM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2개 업체에 3,970대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아닙니다. 거의 정체입니다. 원래는 3개 업체였는데, 올 연초에 1개 업체가 철수를 하고요.
○윤혜영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예를 들면 차를 운행하면 주차할 공간이 확보가 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윤혜영 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지만, 어떤 공영주차장을 만들던 뭔가 움직이고 나서서는 세워야 할 공간이 마련된 상황에서 운행이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공유 PM이라는 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수 조절이 가능한지, 지금 왜냐하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금 3,970대가 주차할 공간이 제대로 없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 공간이 명확하게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PM은요, 자유업종이에요.
○윤혜영 위원 그렇기는 한데.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래서 주차 공간을 마련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윤혜영 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꾸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준비하고 오히려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라고 봐요. 그렇게 몇 년을 시행착오를 겪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이게 어느 정도 왜냐하면, 특정한 제가 사는 동네만 봐도 이렇게 정말 저게 사용 가능한 건가 싶을 정도로 도로가에 널브러져 있는 곳도 있고, 정말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특히 주말을 거치고 나면 이른 시간에는 특히 그런 광경을 많이 봅니다.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대수가 많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간이 명확, 이거를 주차할 수 있는 반드시 어떤 특정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아니면 안내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거를 반드시 운영을 하고 나면 어딘가 정차를 해야 할 텐데, 안전하게 주차할 공간이, 정차할 공간이 인지가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견인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들 특히 제가 걸을 때 굉장히 당황했던 거는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좁은 길을 갈 때 불가피한 상황에 이게 널브러져 있어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 경우, 넘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대가 아니라 엉켜서 넘어져 있는 경우도 보고,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운영은 그러나 이제 이 상황을 보니 그러면 조금 대수를 조절해서 구역별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 이게 지금 주 사용자들이 여기 책자에 보면 청소년과 청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이 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러면 지금 뭔가 되게 잘못돼 있는 거거든요.
○윤혜영 위원 지금 저희 여기 책자에서도 방법이 중·고등학교 자체 교육 및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중·고등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인지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원동기 면허가 없으면 사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뭔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1년에 2번씩 회의를 하는데, 업체하고...
○윤혜영 위원 그 협의체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경찰까지 참여를 합니다.
○윤혜영 위원 경찰까지.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연수경찰서에서도 와서 그분들이 단속을 해 주셔야 해요.
○윤혜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화요일마다 아침에 교통봉사를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아까 이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른들이 학교의 위치를 잘못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아이들이 큰 도로를 건너가야 해요. 그러면 등교 시간에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바로 있는 거 사용이 누구나 다들 사용하니까 그렇게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오늘처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빠르게 지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큰 8차선 도로, 10차선 도로를 2-3초 남겨 두고 그걸 타고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방금 연수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야 한다, 아침 등교 시간은 조율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아침만 봐도 제가 3건을 목격했어요. 정말 그 현장에서 보면 심장이 쿵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보니까 원동기 면허가 없으면 사용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친구들 중에 사용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이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아는데요. 이게 현실하고 지금 국회에 원동기 PM 관련해서 계속 회기 때마다 5-7건씩 계류가 되어 있다고 저는 맨날 듣는데.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러니까 법이 안 돼서 저희가 업체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거를 ‘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업체에서도 그건 듣지 않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만 하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호주, 파리,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퇴출하고도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친환경도 아니고 너무 위험하니까 사용 안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요.
○윤혜영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어떤 치명적인 사고가 나서 뒤에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안전협의체도 운영하고 있고, 하필 이런 캠페인을 중·고등학교 자체교육 및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가서 PPT, 영상교육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조금 더 직접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거 뭐 교육청이나 경찰서 다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입니다.
○윤혜영 위원 말은 맞는데, 영원히 안 되는 방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현실은 학생들이 그냥 운영을 하잖아요.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러면 그 교육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하라고 속도 좀 줄이고, 혼자 타고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현실에서 안주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 교육 내용에.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어른들, 잠시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교육 내용에...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무면허 운전도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방관할 수 있다는 그런 맥락으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원동기 면허가 교육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윤혜영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있는데. 원동기 그 내용을 하는데, 그 내용을 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런데도 친구들이 대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그래서 이런 협의체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로 보이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렇죠.
○윤혜영 위원 이거를 조금 더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1년에 2번 운영해서 어떤 실효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회의보다는 그 현장을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캠페인을 한다면 교실보다는 그 현장을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교육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교육이었으면 좋겠다, 캠페인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저희가 앞으로 교육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한 번만 아침에 아이들 등교 시간에 고등학교 주변에 한번 나가보시면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실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저도 나가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간단히 저는 할게요. 업무보고 책자 143쪽, 2025년도 예산요구액을 보면 2024년 대비해서 일반 예산액은 대비 20%고, 특별회계는 168%가 증액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장현희 위원 내년도 예산 증액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송도역 삼거리하고, 함박마을, 그다음에 연수동 맛고을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올해보다 훨씬 공사가 큰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장현희 위원 공영주차장 증가하는 것 때문에 시설비가 168%나 증액이 됐네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이번 제268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조례 심사를 통과했어요. 이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 편성 계획은 있나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이번 제268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조례 심사를 통과했어요. 이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 편성 계획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현재는 예산 편성 계획은 없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이제...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타 구도 있는 데가 저희까지 합치면 저희가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4개구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반납하는 교통비 지원 10만원 외에 예산 지원하는 데가 없고요. 도로 조례안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 구와 발맞춰서 해야 할 사안이지 우리 구가 먼저 할 사안 같지 않아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금액을 증액해야 되지 않냐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금액은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지 않고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제가 실제 반납을 해 보니 그 예산액이 떨어졌다고 해서 안 줬어요. 그게 조례로 해놓으면 기간이 늦더라도 보상이 분명히 반납한 사람들이 받을 건데, 이게 없지 않아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했거든요. 그런 거는 확실히 짚어서.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 건은 저희가요. 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그거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연수경찰서에서 이게 3월에 모든 예산이 소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것이 소소한 거지만, 어르신들한테 확산이 되면 그럴 수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거로 어떻게 보면 좋지 않는 그런 맥락도 될 것 같아서 제가 근거 마련을 하는 조례를 했거든요. 그것도 한 번 짚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시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3월에 조기 소진되고 그런 일은 없는데.
○장현희 위원 아니요, 저희가 직접 겪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아, 그랬습니까?
○장현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시에서 시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
○장현희 위원 인천시에서 연수경찰서에서 반환하는 행정업무를 하더라고요. 민원여권과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번 짚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시에 의견 전달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애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애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 조소영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정숙 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 신혜진 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 조소영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정숙 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 신혜진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한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이한애 과장님, 민원과의 전략목표가 뭡니까? 2025년도에 살기 좋은 교통안전도시 건설이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네.
○부위원장 김국환 방금 업무보고도 잠깐 했지만, 연수구 내에 수출 중고차 단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차량민원과에서 시간만 되면 불법 자동차 단속은 잘 나가더라고 딱, 시간 되면 여지없이. 그런데 시중에 옥련동, 동춘동, 연수동, 함박마을 쪽으로는 무판 자동차들이 많아요. 번호판 없는 것들이. 주민들이 거기에 불편을 많이 느껴요. 세워놓고 왜 구에서는 단속을 안 하냐 어떤 조치를 해라, 그런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저희가 단속을 집중적으로 거기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 특별단속 전담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조금 억울한 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캠페인에 나와 보신 위원님들은 아시지만, 저희가 그전에도 집중단속해서 깨끗해진 거를 한번 보셨을 거라고, 한성민 위원님, 오셨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중단속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원래 방치 이면도로 쪽에 두 달 걸렸던 기간을 파격적으로 15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서 15일로 줄여서 단속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시설 사전 컨설팅을 해서 조금 더 줄여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노력은 많이 하는데요. 실제 주민들은 그거 함박마을에 장미공원, 그린 공원을 보면 거기가 백몇 석이 돼 있는데, 아직도 있어요. 주민들이 산책 나오면서 단속은 많이 한다지만, 주민들의 변화가 없으니까 괜히 번호판 있는 것들은 딱지 끊어서 하면 되지만 그거는 번호판이 없으니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회 입법을 만들어달라, 법을 만들어달라 그래야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시나 구에서도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입법검토를 하고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좀 보이게끔, 제가 자치도시에 있을 때도 보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거는 거 그것도 한다고 해서 옥련동에도 보면 인송중학교 옆에, 그게 일방통행 이럴 때는 참 불편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제가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괜히 주민들은 번호판 있는 것만 맨날 딱지 끊고, 청학동 같은 데는요. 한 사람 28번을 떼서 거기 이사 가고 그래요. 저희들 지역주민이니까 하소연하고 한 달에 45만원씩, 30만원씩 주차해야 하고 들어갈 주차장은 없고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알겠습니다.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일로 줄였고, 15일로 줄이는 데에서 더 줄여볼까 하고 지금 사전 컨설팅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 제도는 좋아요. 저도 무판 단속할 때 참여를 하는데, 그때 내가 외부 나간 바람에 못 했는데, 연기돼서. 꼭 참여하려고 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답은 현장에 있다고, 현장을 봐야 대책을 세우니까 그때 청장님도 오셨고, 경찰서에서도 오셨으니까 그때 문제점을 주민들이 나와서 강력하게. 그런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캠페인만 하는 건데, 주민들한테 그럴 때 나왔을 때 얘기를 해라. 하여튼 나중에라도 잘 지도해 주시고 해 주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신문에도 10월 17일인가 기호일보에서도 크게 나왔잖아요. 신문 보셨어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네.
○부위원장 김국환 나도 언론 보면 연수구 사건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하나만 갈게요.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장현희 위원 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2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 질서 확립’에 대한 건에 대한 건데요. 2024년도 추진 실적 차량 확인 결과는 차량 계도가 13만 3,600여건이에요. 그다음에 과태로는 8만 2천건,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은 152대인데, 차량 계도 과태료 부과 대비해서 차량 견인 대수가 적은 이유는 뭐예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 원래 단속하는 목적이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게 목적이라서 과도하게 하지 않고요. 우선해서 계도부터 하고 계도해서 안 되면 단속을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을 경우면 최소한으로 해서 견인을 하기 때문에 견인 건수는 가급적이면 견인보다는 그 자리에서 연락을 해서 치우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니까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하고 차량 견인 결정과 관련해서 담당자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며칠 간이라든가, 몇 시간 이상이라든가 그런 거가.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우선은 단속을 하다 보면 단속에 걸리면 그쪽에 다시 대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보통 새로운 분들이 모르고 대는 분들이 대부분 걸리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으로 한다. 그리고 또 진짜 급하게 주차장 입구라든지, 막았다 이러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견인이 좁아서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그런 부분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때 차량 견인 그거를 민간 업자를 줘서 굉장히 시비가 많았었는데, 물론 견인하는 거는 누구나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주위에서 다른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연수구가 차량 견인은 많이 안 하는 거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근거가 명확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정말 13만건 이렇게 8만 2천건 상당히 적은 건수인데, 정말 부득이한 경우만 하는 케이스네요, 그러면?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하고 고질적으로 계속 댄다고 판단할 때는 저희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우리 고질적인 거는 옥련동 쪽에 많이 있잖아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거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장현희 위원 그쪽에 견인을 소문을 날 정도로 해 보면 어때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한번 이번에 캠페인 직전에 한 달 정도 집중으로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다 치웠습니다.
○장현희 위원 효과를 봤네요, 그러면?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네.
○장현희 위원 아무튼 간에 민원에 해당되는 부서장님은 정말 누구를 막론하고 굉장히 고생하는데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그래도 성과가 좋다면 다행입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저보다 저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장현희 위원 우리 과장님도 직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또 추가 질의를 하자면 그날 한성민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날 캠페인 때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9월에 그런 민원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9월에 가보고자 했는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날 캠페인을 가지 못했잖아요. 10월 2일에 저희가 간 거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진짜 9월에 엄청하셨나 봐요. 아주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저희가 무판 중고차 수출단지 일대까지 다 사업체까지 갔었는데도 사업체 사장님께서 안 계셔서 그분을 못 만났지만, 그날은 진짜 주민 감시단이나 동별해서 옥련 1-2동, 동춘 1-2동 같이 이렇게 그날 열심히 한 바퀴 다 돌았었어요. 그런데 정말 깨끗이 없어졌는데, 지금 끝나고 나서는 지금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그게 또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수시로 지속적인 계도나 단속이 이루어져야겠지만, 그날 직원들 같이 하는 데 민간까지 같이 고생 많이 하신 거 저희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그만큼 고생한다는 거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애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모든 부서에서는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거기에 또 추가 질의를 하자면 그날 한성민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날 캠페인 때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9월에 그런 민원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9월에 가보고자 했는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날 캠페인을 가지 못했잖아요. 10월 2일에 저희가 간 거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진짜 9월에 엄청하셨나 봐요. 아주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저희가 무판 중고차 수출단지 일대까지 다 사업체까지 갔었는데도 사업체 사장님께서 안 계셔서 그분을 못 만났지만, 그날은 진짜 주민 감시단이나 동별해서 옥련 1-2동, 동춘 1-2동 같이 이렇게 그날 열심히 한 바퀴 다 돌았었어요. 그런데 정말 깨끗이 없어졌는데, 지금 끝나고 나서는 지금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그게 또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수시로 지속적인 계도나 단속이 이루어져야겠지만, 그날 직원들 같이 하는 데 민간까지 같이 고생 많이 하신 거 저희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그만큼 고생한다는 거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애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모든 부서에서는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