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홍보 매체에 또 추가로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매체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타 지자체보다도 많고 그런 조례에 담지 못했던 홍보 매체를 새로이 근거 법령을 또 다 여기에다가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미디어 육성 업무가 사실은 저희가 2022년 7월에 조직 개편되기 전에 마을자치과에서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하고 조직 개편이 되면서 마을미디어,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업무가 일부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고 일부 업무는 저희 홍보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가 일부 폐지되고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지적이 된 부분이고요.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은 새로이 전부 개정하는 조례에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지금 현재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콘텐츠 참여자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 부분, 콘텐츠 제작비용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저희 공공기관 예를 들면 구청에 있는 그런 방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개정하는 조례에 담아서 주민분들이 큰 변화 없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2018년 12월 27일자로 제정이 되고 공포된 걸로 돼 있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사실은 저희 미디어 육성 조례에 위원회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원회의 그런 안건 발생 빈도라든지 민간위원의 참여의 필요성 그런 게 적다 보니까 사실은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을 안 하고 비상설화로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에도 위원회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사실은 위원회가 유사 중복된 위원회도 많고 저희가 이 조례에서 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위원회까지 열어야 되는 그런 빈도보다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어 전문기관에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근거를 했고 정말 전문기관에 외주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다 뒀기 때문에 위원회 규정까지 굳이 둘 필요가 있나 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최대한 홍보는 관리가 일원화될 필요는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의 대단위 주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홍보실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앞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부서하고 할 때도 협의, 협력을 하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홍미실에서 또 추진을 해나가도록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 결정이 2004년도 9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20년이 지나는 2024년도 금년도 9월이면 자동 실효의 대상이 맞는데요. 도시계획시설 사업 중에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 토지에 대한 권원이 사용에 대한 확보가 되었을 경우 그럴 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어서 지난 정례회 시 때 유지권고안 이걸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도 정례회 시에 장기미집행은 2년마다 주기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작년도 12월 정례회 시에 저희가 장기미집행 총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중에 이 청담공원 내용이 있었는데 청담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당시 이제 교통행정과에서는 어차피 금년도 9월이면 실효 대상 임박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주차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시급성을 후순위로 이걸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지 쪽으로 검토를 보고를 해드렸는데 최종 의회에서 권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난 확보들을 위해서는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최종 유지권고안이 저희한테 이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다시 소명보고를 드리는 거는 그 권고안에 따라서 저희가 유지 보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교통행정과장 김정복입니다. 저희 주차장이 저희 연수구 소유로 있는 주차장, 청담공원이 연수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이 현재 조성되어 있지 않은데요. 조성을 하게 된다면 지금 대체적으로 90억원에서 한 100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다른 주차장 건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아서 예산 구 재정 상황을 봐서 지금 계획은 현재까지는 주차장 건설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주차장으로 존치해 놓고 수요가 발생하고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저희가 그 후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도시계획법상 저희가 작년 11월에는 의회에 보고할 때 폐지 검토를 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존치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권고안이 왔어요. 그래서 그 권고안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유권이 확보가 되고 도시계획시설이 됐을 경우에는 실효가 되지 않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실효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라면 저희가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주차장으로 영원히 존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 수요가 발생하고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계획을 잡아서.

○총무과장 윤치상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윤치상  총무과장 윤치상입니다. 유사경력 부분에 인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그전에보다 유사경력에 대한 휴가 일수를 그전에는 2년 미만에서 5년까지 확대한 거고 연가가산도 2일에서 3일로 확대한 거라 기존에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유사경력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고, 시간외근무의 연가로 전환하는거는 저희도 아직 개정 전이라 한번 실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직원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 그거 외에도 지금 장기재직휴가나 새내기휴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지금 활발하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도 하고 추이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약간 시기상의 차이지만 상위법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가 다 개정하는 추세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올해 1월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놓쳤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조례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 조례안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이건 확정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때는 기획실에서 일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저희가 실수로 해서 놓친 거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반영을 해야 된다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현재 저희가 송도소방서가 2017년에 생겼고 앞으로 2027년에 연수소방서가 생길 예정이고 송도경찰서 같은 경우는 자꾸 민원인이 생겨가지고 개청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두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지금...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현재.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들어와 있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위촉직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기관장이 인천공단소방서장, 연수경찰서장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장, 경찰서의 장으로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기관장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군부대장이 있고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저희가 위촉직 중에서 가스공사라든가 아니면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그런 분들 전문가들도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캔버스는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좋은 시설이어서 저희 재단에서 올 초부터 드림캔버스 활용해서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 저희들이 기획을 하다가 될 수 있으면 많은 연수구 주민들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들을 제작해 보자. 다양한 직업, 다양한 부류 그리고 연수구에서 오래 산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 보자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드림캔버스 관리를 맡고 있는 홍보실에 가서 저희들 계획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그쪽에서 뒤늦게 저희가 말씀을 들었던 게 홍보소통실에서도 그와 어느 정도 상당히 유사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홍보소통실 예산이 사실 저희보다 훨씬 그런 면에서 많기도 하고 전문성도 더 많이 있어서 그렇다면 괜히 저희들이 만들어서 비슷한 사업을 또 하는 게 그게 마땅치 않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홍보소통실하고 얘기하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랑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그 예산은 그쪽 방향으로 하는 것은 홍보소통실이 하도록 하고 저희는 그 사업을 다른 데 활용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합창제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는 몇 군데 의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차라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구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돌린 겁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알겠습니다. 가족합창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있었는데 평가가 많이 엇갈리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괜찮았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셨고 많이 부족했다고 하는 분도 계셔서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번에 하는 합창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냥 가족합창제 이런 것이 요즘같이 이렇게 핵가족화되는 시대에 가족합창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마추어 활동을 하고 있는 합창단들을 대상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발표 공간을 많이 원하고 있고 해서 그리고 또 합창이라는 게 다른 장르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합창제하고 좀 다른 유형으로 아마추어 합창단들의 경영대회를 열되 좀 이렇게 그야말로 순위를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구민들이 모여서 즐기는 그런 형태로 하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구에다 말씀을 드렸고 구에서도 괜찮은 판단이라고 인정을 해 주셔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창제 좀 열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송도 쪽 주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을 전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 중에 상당 부분들을 짧은 동영상 제작해서 올리고 있는데 가능하면 드림캔버스를 최대한 저희들도 많이 활용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이번에.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알고 있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주최는 연수구청이 하고 있고, 주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주최는 연수구청이고, 실무를 맡고 있는 주관을 저희 재단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주관이 저희 문화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주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고요. 주관은 연수문화재단입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2억원입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말씀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지금 저희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퇴직자들에게는 퇴직 직전 3개월치 급여의 평균치를 낸 다음에 그거를 근속연수만큼 곱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입사할 때보다는 퇴직할 때 급여가 대게 더 높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낸 돈보다는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됩니다. 그런데 2023년에 저희 재단에서 8명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적립금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7천만원 이상.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 적립금에 미치지 못해서 그거를 채워 넣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래 올해 인건비로 쓰려고 받아놨던 예산 중에 일부를 쓴 건데요. 그거는 올해 직원이 4급 직원과 7급 직원이 1명 퇴사를 했는데 그 급여로 사용해도 그러니까 퇴직급 적립 급여로 사용해도 되는가를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고요. 행자부에서 퇴직금도 인건비의 일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돌려서 채워 넣은 겁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뭐 그렇습니다. 항목으로 그걸 또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저희가 송도역사 복원 사업은 구청이 한 거고요. 복원을 한 뒤에 관리한 거를 저희가 맡기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역사 복원한 뒤에 그것 시설관리를 하려면 인력도 채용해야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대략적인 추산을 지금 한 것이 한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위탁을 주는 거죠,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센터 같은 것도 다 위탁 운영하고 있듯이 송도역사를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