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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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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0월 21일(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자치도시)
  2. 1.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주택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3.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1.   심사된 안건
  2. 1.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주택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3.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10시 03분 시작)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건설과 등 7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구정질문 처리결과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1.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주택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영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승진을 하셨는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팀장님이셨을 때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먼저 승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연수구 행정에 많은 발전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 1번, 저희 송도워터프런트랑 승기천 자전거도로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구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꽤 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최근에도 저희 이번 주말에도 이번에 육상대회를 제가 가서 직접 승기천 이쪽을 뛰고 왔거든요. 근데 청장님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고 나면 현재는 승기천을 이렇게 돌아야 되는 상황에서 연결되게 되면 거의 30㎞ 구간으로 멋진 코스가 완성될 거라고 하시던데 이거 추진실적 보니까 또 이번에 7월에 경관심의 안건이 제출이 됐고 경관심의가 8월에 의결은 됐는데 조건부로 의결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조건부로 됐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제가 다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중요한 사항 기억 나는 거 말씀드리자면 안전 차원에서 비상벨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경관적으로 안전펜스 모양을 조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원래 가로로 돼 있던 건데 세로로 이렇게 보완한다든지, 그다음에 CCTV 같은 것도 수반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경관에 대해서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거기에서 위원들이 좀 더 보완을,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 요청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가 설계상에서 대부분 반영이 가능한 것들이어서 지금 조치계획 제출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협 위원  설계상에 있어서 어떤 큰 흐름이 변화되는 건 아니고 어떤 비상벨이나 CCTV 같은 안전 인프라 면에서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면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그렇습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에 실시설계용역 준공되고 연초에 착공하는 것 같아요. 착공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지금 설계 부의 절차 지금 진행 중에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행정절차가 이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그다음에 설계 안전성 검토,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게 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연초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민협 위원  어떻게 보면 송도에 워터프런트 사업이 추진된다면 원도심에는 또 승기천이 있음으로써 우리 연수구가 굉장히 친수적인 도시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도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완공이 잘돼서 송도 주민들도 그렇고 원도심 주민들도 그렇고 함께 그런 친수공간을 생활 인프라로써 누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13쪽, 지금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승기천 코스가 한 30㎞가 된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긴 거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전거도로가 종종 파손되는 경우에는 구에서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량의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데 특별한 이런 방법이 필요할까요?
○건설과장 오영근  교량에는 현재 포장 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똑같이 동일하게 평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장 면에 대해서 보수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교량 난간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보수가 필요할 때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현대 기술 수준으로는 다 보수하는 데 정비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단순 교량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건설 이후에 유지되는 이런 지속적인 거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빗물받이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서 침수 피해 예방하는 거 관련해서 지금 원도심이 지대가 구조상으로 보면 문제가 간혹 이렇게 있잖아요. 침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습적으로 이렇게 침수가 되고 있는 이런 지역이 우리가 어디가 지금 있나요, 연수구 원도심 쪽에?
○건설과장 오영근  전에는 오접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지대 그래서 제가 그때 전에 하수팀장으로 근무할 때만 해도 소암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접으로 오수관로에 우수가 오접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연수동이라든지 청학동 그런 데. 좀 침수 피해, 역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로는 저희가 소암마을 같은 경우 동춘2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침수 피해가 거기에는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오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오접에 대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역류 피해라든지 그런 게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지금 연수구 내에서 침수 피해라 하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집수받이가 노면 침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간혹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현재 연수구에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 나는 지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침수 방지 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선제적인 조치가 침수 예방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거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침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도시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건설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니까 굉장히 사업 양이 올해 핵심사업을 포함해서 총 17개 사업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부서 같아요. 특히 이제 핵심사업 같은 경우는 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 자전거도로 사업 이 부분뿐만 아니라 자전거 방치 사업에서부터 자전거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의회에서도 지지난주에 대만을 다녀오고 이렇게 봤을 때 그쪽에 그렇게 관리하는 상태가 우리 자전거도로라든가 방치 상태, 주차 이렇게 하는 부분이 너무 비교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보면 역사라든가 이런 데 거치대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자전거가 굉장히 방치되는 부분이 좀 많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오영근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공유자전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킥보드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다음에 이용자의 또 그런 부분들 인식 또한 그런 것도 거기에 같이 받쳐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거치대라든지 주차구역을 해서 조성을 해도 거기다가 이용자들이 이용을 활성화, 이용을 그 부분을 적극 이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점은 저희들도.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거치대에 거치를 해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담벽이라든가 지금 여기는 연수구에서는 원도심, 송도 할 것 없이 그냥 난간에 어디나 묶어놓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거치대도 물론 부족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이동 설치를 해놨잖아요, 모빌리티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지금 거기 보면 한두 대밖에 거치가 안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뭐 시설물만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여기 자전거도로 사업을 우리가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원도심하고 동반성장을 목표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송도에도 그렇고 우리가 6공구 쪽에 공사들을 신규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기반시설을 거기에는 또 경제청에서 관리를 지금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연결을 우리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지금 걷기를 해도 둘레길 코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맵을 만드는 그런 게 있더라도 우리 연수구도 체계적인 관리가 지금 유관부서하고 협업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금 자전거도로 관리에 전반적으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게 좀 협업이 돼야 되는데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청에서 만드는 건 만드는 거대로 그럼 이관이 됐을 때만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안타까움이 많거든요. 현장에 같이 나가셔가지고 설계에서부터 참여는 못 하더라도 기존에 어느 정도 이게 만들어지면 같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잘못된 건 지적을 해서 바꿀 수 있다든가 우리 도로 노면이라든가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제가 지금 빗물받이 관리 체계도 지난해, 올해도 이렇게 보면 우리 장마철이 오기 전에 사실은 이 공사들이 쭉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장마철이 끝나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지양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오영근  빗물받이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우기 전에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빗물받이 개수가 지금 원도심만 해도 1만 111개소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빗물받이 정비라든지 준설은 못 하지만 거기에 우선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취약한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기 전에 준설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쓰레기라든지 슬러지 같은 게 많이 또 쌓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은 가을철까지 집중호우가 집중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정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장마라든지 가을 폭우에 대비해서 또 한 번 준설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신경 좀 잘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늘막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스마트 그늘막으로 대체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사거리에 보통 4개가 설치되고 시설을 하면서 사실 반쪽만 설치된 경우도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지나다니면서, 한 대 비용이 2천만원 드나요?
○건설과장 오영근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는 950만원.
○부위원장 박정수  950만원이요?
○건설과장 오영근  예.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우리가 4대를 하면 거 지금 그 돈도 상당하잖아요. 기존에 우리 그게 관리 부분에서 이제 기존 쓰던 거는 그렇게 설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오영근  기존에 지금 저희가 39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일반그늘막이 335개, 스마트그늘막이 64개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일반그늘막도 활용을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 설치하는 그늘막들은 저희가 스마트그늘막 형태로 지금 단계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적으로 한쪽만 돼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인도 폭이 안 나오거나 협소해가지고 그렇게 설치된 경우가 간혹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지금 스마트그늘막하고 예전 이제 일반그늘막하고 어떤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는 스마트그늘막이 많이 유용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이게 이거를 좀 고장이 났을 때라든가 A/S기간이 한 얼마 정도 되죠?
○건설과장 오영근  2년.
○부위원장 박정수  2년 후에는 그러면 비용이 꽤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그늘막이라든가 기존에 사용했던 그늘막이라든가 어떤 우리 햇볕 이게 그늘막 그 기능면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단지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지만 2년 후에 수리비라든가 이런 그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우리 구에서 떠안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스마트그늘막 학생들을 위한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등 앞에 있는 그런 게 갑작스럽게 하여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업체의 영업으로 인한 그런 게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가치 면에서 한번 따져 봐야 될 때가 안 됐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오영근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일반그늘막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 용역을 통해서 인건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일반그늘막이 335개소가 있는데 기존에는 직원들이 했어요. 아니면 동에서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봤는데 직원들이 고유 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충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역을 통해서.
○부위원장 박정수  그것도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오영근  그래서 물론 이제 설치 대비해서 설치 단가는 좀 비싸긴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업체도 막 한군데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개 업체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스마트그늘막이 점차적으로 전환이 되면 인건비라든가 용역비 그런 것들이 절약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순기능도.
○부위원장 박정수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2년도 지나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우리 지금 송도 같은 데는 정말 횡단보도 건너는 데마다 4개씩 설치가 돼 있고 물론 원도심하고 균형적으로 설치는 하겠지만 송도 같은 데는 계속 이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비용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교통행정과에 계실 때는 민원이나 실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일반현황 아까 그냥 넘어가신 부분에 7쪽, 내년도 예산액이 58%가 지금 증액이 되고 있어요. 증액된 부분이 물론 이제 2024년도 예산을 본예산 기준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증액된 요인들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증액된 이유가요. 대부분 도로 개설 신규사업을 좀 저희가 2개 여기 이제 보고, 신규사업을 하나 보고드렸던 간도장지구 소3-6호 사업 이게 38억원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청학동 안골에 소3-23호선이라고 그게 한 5억원 정도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계획상에는 이건 이제 예산 반영이 돼야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계획으로는 잡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예산 편성하실 때 여기 건설과 예산들이 주로 주민들하고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이니까 제대로 편성돼서 사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신규사업으로 간도장지구 소3-6호 도로 개설 사업을 잡으셨는데 3-5호 도로 개설 사업은 지금 완공됐나요?
○건설과장 오영근  지금 보상 자체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요. 주유소 같이 있는 세차장 그 부분 영업 보상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감정평가 의뢰 상태고요. 그게 마무리돼야지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게 언제쯤 그러면 될 거예요?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원래는 12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제 보상 과정에서 원하는 금액하고 감정평가 금액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늦어져가지고 올해 안에는 힘들고 내년 상반기 정도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3-5호 도로 개설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자치도시위원회 줄곧 있어가지고 흐름을 제가 잘 아는데 이게 원래 계획은 작년 6월쯤에 준공되는 걸로 잡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들로 해서 12월로 늦춰졌고 그게 지금 와서는 또다시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정주 환경하고 직접 연관돼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체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건설과장 오영근  보상 절차 조기에 빨리 마무리해서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는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춘역 5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끝났나요?
○건설과장 오영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영근  그게 저도 이제 와서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 행정절차가 추가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5번 출구 계단이 원래 있었는데 보통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계단을 없애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또 그걸 계단을 점 지지시켰습니다, ‘ㄱ’자로 꺾인 형태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늘어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것도 좀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은 진행 상태는 엘리베이터 구조물 설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6번 출구도 개선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엘리베이터하고 5번 출구를 먼저 빨리 진행을 해서 그쪽으로 개통시킨 다음에 6번 출구를 다시 개선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계획은 지금 12월 중순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아까도 지적드렸지만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부실하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편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박정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연수구에 그늘막이 모두 몇 개 정도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드세요?
○건설과장 오영근  글쎄, 저희가 그거를 통계적으로 이렇게 딱 몇 개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그늘막 설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그늘막은 일단 햇빛의 폭염 대비해서 노출돼 있을 경우에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보행자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동안에 그늘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편용대 위원  지금 연수구에 그늘막이 약 400개입니다. 그렇죠, 맞죠?
○건설과장 오영근  399개입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니까 400개라고 보면 그렇다고 연수구의 전체 모든 보행자 도로에 그늘막을 다 설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지나가다 보면 진짜 하루 종일 통행자가 별로 없는데 그늘막은 설치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늘막을 설치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그늘막은 2년이 지나면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갈 거고 기존에 있는 일반그늘막은 접고 또 펴고 하는데 계속 또 용역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셔가지고 그늘막이라고 무조건 많이 설치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장소에 그렇게 파악하셔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공동구라는 데가 있죠, 공동구 유지관리. 이게 지금 공동구가 가지는 특징이 전기, 가스, 수도,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공동구 관리인데 매년 조금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1991년도에 이게 공동구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30년이 지났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큰돈이. 이게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나 대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공동구 유지관리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정비가 이루어지고 유지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공동구 안에 점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통신, 상수도, 한전 걔네들한테 유지관리비용을 전액 부과를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유지관리에 쓴 비용을 나중에 정산해서 남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1년 뒤에 다시 더 징수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편용대 위원  그러면 점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건설과장 오영근  그렇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제가 한 2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사업 13번하고 지속사업 14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치도시로 와가지고 원도심 노후 조명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게 보니까 동춘2동 동막역 근처하고 송도역 주변 일대 개선 사업 조명시설 정비 사업하고 지금 지속사업 14번에는 보안등 조도 개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군데 이제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나누어져서 사업이 이루어지는가 봐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원도심 노후 조명시설 정비 사업은 이게 이제 보통 조명시설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노후되거나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80개소를 동춘동 지역하고 비류대로 송도역 주변하고 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교체 사업이에요? 노후 가로등 예를 들어 LED 가로등으로 교체한다거나 그런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그런 것도 포함되고요. 등기구라든지 그다음에 등주도 녹이 슬거나 노후돼가지고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전도 위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 그런 가로등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이게 보안등 같은 경우는 옥련동, 청학동, 연수3동 세 군데 이렇게 작업이 이거는 뭐 안전관리과하고 이게 연결된 그런 사업들인 건가요?
○건설과장 오영근  이게 이제 신설하는 사항인데요. 주민들이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두운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신설을 해달라는 민원들이 접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도시에 비해서 원도심에 어두운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에 17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원도심 노후 조명시설 정비 사업이라고 그러면 2024년도에 보면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 그다음에 친환경 고효율 도로 조명 정비 사업 주민 참여를 통한 가로등 정비 사업 이런 식으로 지속사업이 2024년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저기 이 부분은 우리 전기팀장님에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보현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담당 박성용  전기팀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이제 시에서 예산을 받을 때 그런 항목으로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크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내용인데 시에서 예산을 받을 때 항목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목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승기하수처리장은 어느 과가 담당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그거는 지금 시에서 시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편용대 위원  건설과가요?
○건설과장 오영근  예, 건의라든지 요청사항이라든지.
편용대 위원  근데 11월 지금 경쟁입찰에 들어갔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러면 입찰자가 낙찰자가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그게 지금 입찰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유찰이 됐습니다.
편용대 위원  유찰이 됐어요?
○건설과장 오영근  1군데 업체만. 2개 이상이 들어와야 그거에 대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는데 1개 업체만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1차 공고 결과는 유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어떻게 보면 연수구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주민들에게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핵심사업 첫 번째, 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 자전거도로 사업 정비하시는 거요. 이게 2024년도에는 6m에서 지금 3.8m로 길이를 이번에 조절을 하신 것 같고 또 폭은 6m에서 이번에 4.9m로 변경하신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당초에는 이게 계획 단계에서는 폭도 6m 정도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교량구간도 600m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획 단계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현재 지금 150억원이지만 당시에 추산했을 때 18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에 너무 과도한 예산을 확보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150억원으로 사업비를 줄이다 보니까 여기에 수반돼가지고 자전거 폭도 축소가 되고 교량구간도 전체길이 1㎞에는 변동이 없고요. 교량구간을 공사비를 축소하기 위해서 이거를 줄였다는 말씀드리고 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이렇게 폭을 줄이고 하면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대수라든지 이런 것에도 변경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목적과 의의에 반하지 않는 그런 플랜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 최소 폭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1.2m지만 불가피하거나 협소하게 운영할 때 1.1m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2.4m 그다음에 보도구단은 보도는 보통 1.5m가 최소폭인데 2m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하고 분리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넓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런 안전이라든지 이용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조금 축소시켜서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충분히 이해했고요. 과장님 답변에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승기천을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인도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되게 좁아서 물론 거기 환경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좁아서 자전거와 사람들이 되게 혼재돼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안전사고에도 유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보수하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정비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승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기천의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는 우선은 관리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 폭이 좁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어갖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승기천통합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00억원인가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도 인도 부분을 사실적으로 저희가 승기천 시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인도 폭을 바로 넓히려다가 우선은 하천변으로 돌리는 걸 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천변 쪽으로 걸을 수 있게끔 보행을 만들고 종본에서 하는 사업에서 지금 보행로를 조금 확장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어서 아마 차후에는 보행로는 넓어질 겁니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위원장 정보현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다행히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걸어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다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안전한 그런 산책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직접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가끔 동네 민원 해결하러 다니거나 아니면 여가 활동을 즐기거나 할 때 동네 연수구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타보면 물론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는 잘돼 있는 편이긴 하지만 노면 같은 게 미끄럽지 않거나 곳곳에 팬 부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해서 어떻게 정비 계획이 있는지 또 우리 건설과가 포트홀 관련 부서이시죠? 자전거도로도 그렇지만 차량도로도 우리 환경이 변화하고 또 기후가 변화함으로써 지금 포트홀이 너무 많이 올해 초부터 생기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전수조사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2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원도심만 해도 65㎞에 달하는데 저희가 담당 직원이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는데 1명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자전거를 이용자들 편의에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진행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홀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으로 인해서 구정질의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저희도 포트홀이라는 게 저희가 예상이 되는 어떤 그런 포트홀이 아니라 불시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료분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도 품질상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연초 같은 경우는 제설제를 많이 뿌리다 보니까 그 결속력이 줄어들면서 항아리 모양 형태로 도로 팬 것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장마 기간에도 어쨌든 빗물에 의하든지 수분이 침투가 되면서 발생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 자체 사업 또한 공사 품질 확보에 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저희들도 수시로 도로 순찰을 통해서 포트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즉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관계기관하고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 정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자전거도로 관해서는 부서에서 전담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저도 알고 있습니다. 포트홀 관련해서 자동차도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기관과 서로 잘 유기적으로 연계 구축을 하셔가지고 협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후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올해 기후변화가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여름에 너무 덥고 또 앞으로 겨울에도 너무 추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계획 같은 거 조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5분 발언 지난번에 드렸던 요지는 우리가 전수조사하자는 의미인데 그게 우리 연수구가 30년 전에 계획된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서 매립지를 정비하고 간척하다 보니까 지반이 매우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모래 같은 입자가 고운 것들을 많이 사용했다고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건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요즘 AI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거를 미리미리 통지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구민들의 그런 안전한 운전 환경 이런 게 조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상이고요.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시기 전에 이번 달 말에 국토부에서 올해 하반기 특별교부세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민원 해결이나 이렇게 환경 개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런 것들 챙겨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도 도울 테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잠시중지)

(11시 07분 다시시작)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아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핵심사업 1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취약계층 주거 복지 지원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주거 급여에 관련된 이런 주거 지원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페이지,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니까요. 주거 급여를 받는 가구가 2022-2024년도 점점 줄고 있는데 이유가 왜 그럴까요? 계속 지금 수급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주거 급여 대상자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유가?
○건축과장 박진아  일단 지금 데이터는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기준이 아니라 이 자료를 제출했을 당시에 한 이게.
최숙경 위원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래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그래서 적고요. 지금 물론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 늘어날 거고요. 8만 7천명에서 8만 6천명 정도기 때문에 조금 일시적으로 줄었던 거지 더 과거 5년.
최숙경 위원  아, 이거는 지금 8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다 이거고.
○건축과장 박진아  예, 그렇기 때문에 5만 8천명으로 누적.
최숙경 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네요, 2022년도나 2023년도나.
○건축과장 박진아  예.
최숙경 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사업들이 계속 수요 되는데 2024년도에서 2025년 계속 확대되는 이런 사업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박진아  확대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신규로 확대되는 사업은 없고요. 다만 했던 사업인데 수급자를 늘리거나 지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개폐식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응이 좋았던 거는 지원 대상자를 늘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작년이랑 동일합니다.
최숙경 위원  동일한데 2025년에 달라지는 건 없고 이제 대상자를 더 늘린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특별히 달라지는 사항은 그런 정도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줄어들어야,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늘린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건축과장 박진아  지원하는 사업은 어차피 지금 주거 복지 사업은 대부분이 국비라든가 시비 그런 매칭 사업이고 또 국비 같은 경우에 이런 주거 급여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되어 있고 또 국비 90% 대 지방비 10% 그리고 또 시비는 7%, 구비는 3% 이런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종류를 저희가 마음대로 늘리거나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최숙경 위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쨌든 기초 국기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주거 급여가 이루어지는 이런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사업이 이후에 만족도 조사도 하고 하잖아요. 좋은 취지의 그런 사업들이 많은 만큼 만족도 조사도 이렇게 나타날 것 같은데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 지원을 통해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 있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숙경 위원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화재 안전 취약계층 피난 구조물 확대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기존에 완강기 지원 신청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2024년도에는 얼마큼 이렇게 설치할 예정인가요?
○건축과장 박진아  그러니까 이거의 기본 취지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셔가지고 좋은 법안을 만들어 놓고 재작년, 작년 완강기 지원 사업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한 7세대를 지원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너무 홍보도 많이 하고 각 개별 통장님들한테도 연락하고 다 했는데 사실 신청하시는 분이 좀 적고 부담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완강기가 본인 배란다 세대라든가 옥상에 설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법을 개선해서 오히려 지금 서구 화재 사건도 그렇고 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다리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척용 소화기라든가 감지기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선해서 이거는 그런 종류를 확대해가지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피난 구조설비가 많이 바뀌잖아요. 경보용 감지기나 또 아까 말씀하셨던 투척용 소화기, 피난 사다리 이런 가격들에 비해서 완강기가 가격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건축과장 박진아  가격은 지금 다.
최숙경 위원  다르겠지만.
○건축과장 박진아  다르죠. 가격은 전부 다.
최숙경 위원  완강기에 비해서.
○건축과장 박진아  완강기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들은 더 하나하나 요소들은 조금 더 가격이 다운돼 있는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물품이나 여러 가지 세대를 선정할 계획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박진아  일단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종류별로 원하는 세대를 신청 받을 때 완강기는 예를 들어서 완강기 설치비는 실질적으로 세대당 한 50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한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3만원짜리, 투척용 소화기는 3만 5천원, 피난 사다리 30만원 이렇게 가격대는 좀 다르긴 한데 이런 종류별로 원하는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산정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취약계층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피난 구조 설치에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그러면 기존에 신규사업 아니었을 때도 이런 사업을 했었나요? 이렇게 그냥.
○건축과장 박진아  건축과에서 따로 하는 거보다는 안전관리과에서.
최숙경 위원  안전관리과에서 했었죠?
○건축과장 박진아  예, 뭐 이렇게 잠그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이런 물품을 지급하거나 피난 구조 설비를 해준 사업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2년 전에 이 법령이 제정되면서 지원 사업을 2회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완강기 사업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단독세대나 다세대주택 등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주택이나.
○건축과장 박진아  주택에 해당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할 것 같으니까 선정하는 데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건축과가 건축행정팀하고 건축지도팀, 건축팀, 건축안전센터팀 이렇게 4개로 돼 있네요. 제가 이렇게 연수구에서 쭉 민원 같은 걸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 연수구가 우리 상업 지역들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건물들이 지금 지하주차장에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완공을 위한 예전에 허가를 위해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주차시설들을 허가 난 그런 부분들이 동춘동, 선학동 할 것 없이 지금 그런 게 그분들이 건물주들도 그렇고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제 정비를 한다든가 기계식 주차라든가 그런 방법은 지금 없으시죠?
○건축과장 박진아  일단은 그거는 이제 주차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하는 부설주차장입니다. 건축물에 필요한 법적인 주차 대수를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확보한 주차장을 제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한꺼번에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서 단계별로 동이라든가 주차장을 선정해가지고 주차를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제보를 합니다. 어디 상가를 갔을 때 주차장이 물품 있다든가 되는 거 불법 건축물이 주차장에 설치가 돼 있다면 저희들이 이중으로 주차장법 위반 사항과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같이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제가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못 쓰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창고 용도로 쓴다든가 너무 많이 아쉬워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연수동 같은 경우 위법 건축 행위 지도 단속 이렇게 보니까 연수동 같은 경우가 굉장히 민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이런 부분이 주차장 그런 걸 위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 이게 단속할 때 어떤 항공촬영이라든가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나요, 어떻게?
○건축과장 박진아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항공측량으로 해가지고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2년에 1번씩 시에서 인천시 주관으로 항공촬영을 한 그 적발물들이 전부 다 각 구로 통보 돼가지고 그걸 하면 현행을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민원인이 옆집을, 인근 집을 제보, 제보에 관한 사항도 많고 근데 일단은 항공촬영으로 적발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게 다 적발이 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박정수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연수1동 같은 경우가 유독 많이 이런 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원사항이 많아가지고 현장에 많이 나가 봤어요. 그런 부분에 잘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게 선학동도 그렇고 동춘동, 옥련동 이런 여러 군데 아직도 제가 불법적인 요소를 안고 위법적인 상업 행위를 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법적인 단속은 아직 안 됐지만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고. 
   지금 그리고 우리가 농어촌이라든가 제가 지속사업 다섯 번째, 빈집 정비 사업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연수구는 현황이 물론 이게 도시 지역도 빈집이 일본처럼 고령화가 되면서 이렇게 생기는 그게 있는데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일단 이 빈집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기본정비계획을 5년마다 지자체에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가 한 주년 5개년이 끝났고요. 올해 저희가 조사를 다시 5개년 사업을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해서 올해 말까지 이제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된 저희 설치조사를 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한전이라든가 상수도에서 일단 단전, 단수 돼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받아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 건건이 현장 조사를 다시 하고 건축주들이랑 면담을 통해서 정말로 공가로 비어 있는 집들을 다 추출해 내는데 저희가 1차 조사한 게 한 127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2차 조사를 진행해서 정말 정비를 해야 되는 것들은 현재 65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65건 중에서 정말로 관공서가 개입해서 투입할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연수구는 이 물량 정도면 지금 현재 인천시 타구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거의 제일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65채 중에서도 대부분이 정말로 시골에 방치돼 있는 정말 공가가 아니고 험한 빈집들이 아니고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의 지하를 지금은 지상으로 다 주거 생활을 끌어올리는 기준이니까 임대가 잘 안 나가기 때문에 1년 이상 그렇게 해서 연수구는 실질 빈집의 현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황이 좀 궁금해가지고 연수구에는 어떤 지금 미추홀이라든가 이런 데는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수구는 지금 어떻게 현황이 되어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이렇게 질의를 한 걸 쭉 살펴보니까 취약계층 주거 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부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올해도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속사업 여섯 번째 73쪽에 보면 집합건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작년도 예산은 2,74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좀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박진아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예산을 조율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거랑 비슷하게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탁해서 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또 소규모 집합건물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쪽으로 분배된 사항도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같은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대상은 조금 다르지만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한다는 거 비슷한 취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돼요? 예산이 2,74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집행내역이 저희가 다른 자료를 보면 2,1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한 걸로 자료 받았는데 맞나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이거는 지금 올해는 이게 이제 7개 동에 대한 노후 빌라들을 위주로 저희가 7개 동을 선정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대상이 없어서 지금 집행이 이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니면 또?
○건축과장 박진아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막연하게 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선정을 위해서 신청을 받는데 실제 약간 모순된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가 이거 안전점검을 해 주면 오히려 위험사항을 인지하고 또 보수·보강하는 방안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산가치 형성 부분에서 일단 이런 거를 관공서에다 신청해서 안전도를 자꾸 받아 보자 하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 기피하는 현상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신청하는 건수가 조금 줄어드는 사항은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사업 취지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재 피난 구조설비 확대 지원 이거 관련해서 설치를 또 새롭게 완강기 대신 다양한 장비들로 해 줄 거라고 아까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사업목적이나. 근데 이제 그거를 설치해 주는 것에서 우리 부서의 업무가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소화기 같은 경우에도 쓸 수 있는 기간이나 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보기도 매번 봐줘야 되고, 잘 작동되는지. 이렇게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진아  물론 여기 설치하는 것도 앞으로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겠지만 기존에 완강기도 저희가 설치를 했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교육을 또 따로 시킵니다. 완강기 사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주민들한테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을 해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설치를 했을 때 설치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주민들이 이용법을 사용법을 잘할 수 있도록 화재 났을 때 피난이 목적이기 때문에 설치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교육되어 있는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다 완수하고 했습니다. 물론 도중에 이사를 가거나 그렇게 하면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람이 바뀔 때마다 하진 못하지만 저희가 설치를 했을 때는 다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몇 달 전에 호텔 같은 데서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완강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많은 참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주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핵심사업으로 연수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비 계획과 또 거기 관련된 수렴된 대표적인 주민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가 정비 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나온 내용이 경로당을 연수구에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건립하는 계획이 확정이 됐고요. 면적은 400㎡에 규모는 지상 4층으로 건립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 내 방범시설로 CCTV 설치, 보안등 설치, 도로명주소 설치 이런 게 의견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안심골목길 조성으로 해서 아스콘 포장, 스텐실 포장, MMA 미끄럼 방지 포장 이런 내용이 되고요.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가스 메탄 보수, 방범창 교체, 불법 광고물 부착 스티커 설치, 집 수리 지원 이런 내용들이 주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주민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주민 의견 중에 경로당을 철거해서 공동시설로 확장되는 이런 거는 어떻게, 경로당을 왜 철거를 할까요?
○주택과장 김인수  기존 경로당이 협소하고요. 준공된 지가 꽤 됐더라고요.
최숙경 위원  어딨죠, 여기는?
○주택과장 김인수  지금 문남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걸 2층짜리 건물을 지상 4층으로 경로당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같이 짓게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건 참 좋은 의견인 것 같네요. 그리고 청학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행복마을 가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청학동이랑 연수1동이 지금 행복마을 가꿈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3년 동안?
○주택과장 김인수  예.
최숙경 위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청학동도 대표적인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의견은 어떤 거에 대한 의견이 있었어요?
○주택과장 김인수  주민 의견은 공원 내에 쉼터를 조성해달라는 사항이 있었고요. 옹벽에 대해서 미관을 개선해달라는 사항 그리고 마을 내에 물탱크실이 있습니다. 그게 한 7-8군데가 되는데 그것을 메워서 주차장을 조성해달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 수목에 대해서 제거를 해 달라. 그리고 집 수리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
최숙경 위원  지금.
○주택과장 김인수  그런 내용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물탱크 관련해서 그걸 없애고 해달라는 데 물탱크가 어디에 지금.
○주택과장 김인수  그분들은 다세대주택인데요. 지하 부분에 물탱크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비다 보니까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공간을 메워가지고 다시 포장을 해서 마당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가꿈 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연수1동이나 청학동에 행복마을 사업은 기반시설의 건립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정비 이후에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 계획 관리나 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업 진행에 있어서 유지보수에 관한 계획도 같이 세워야 되고 또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유지관리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김인수  유지관리는 크게 들어가는 건 없고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그건 하고요. 저희가 다만 유지관리가 있다 그러면 공공건축물 건립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사실. 정비를 통해서 어쨌든 주민들의 삶에 여러 가지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기여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주택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될 수 있으면 제가 빼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 우리 연수구도 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쳤는데 진행사항 핵심적으로만 앞으로 설명을 연수구 계획에,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계획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이제 연수구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선학지구, 연수지구, 청학지구가 이렇게 저희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용역은 지금 인천시에서 발주를 해서 진행 중이고요. 18억원으로 진행 중이고 용역기간은 18개월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내년에 이게 받는 게 몇 월 한 5월로 예정돼 있다고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5월 정도 그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하는 건 저희는 이제 용역은 내후년까지 2월까지 진행되고요. 저희는 내년도 정도에 용역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2회 정도 공청회를 열어서 연수구 주민들의 의견을 좀 용역에 담을 수 있게 건의를 지금 하려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박마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사업기간이 쭉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잖아요. 2024년이면 이제 2024년도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이게 꽤 많은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보시기에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떻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원안대로 잘되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되신 겁니까?
○주택과장 김인수  함박마을 사업은 마무리 단계인데요. 저희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원래는 올해가 마무리입니다. 다만 저희가 모든 건 다 마무리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은. 근데 마지막으로 상생교류소라고 건물을 짓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도서관 그쪽에 함박마을사회복지관 위층이거든요? 거기에 상생교류를 짓게 되고 그것만 짓게 되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저희는 저희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완료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핵심사업 1, 2번도 비슷한 그런 마을가꿈사업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사실 원도심의 이런 사업들이 거의 맥락이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누구 말마따나 페인트칠 덧칠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원래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 원도심에 행복한 마을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인력현황 보면 정원 대비 현원 봤을 때 6급이 5명이고 9급 인원은 없고 또 시간선택제 다급 1명, 라급 1명 이렇게 있는데 변동사항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 인력은 현재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7명으로 해서 현재 다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인력은 변함은 없고요. 시간선택제만 다급, 라급 1명씩 이렇게 지금 추가로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현재 근무 중입니까?
○주택과장 김인수  예.
박민협 위원  예산 보면 작년 대비 증감률이 꽤 큽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주요 변동사유가 되어 있는데 행복마을 사업이 이게 시비가 올해 많이 투입되면서 내년에는 증감률이 이렇게 크게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인수  예산 변동사항은요. 저희가 내년도에 안골마을하고 함박마을이 올해로 종료되다 보니까 예산이 본예산에 작년에는 섰었는데 올해 안 서다 보니까 이게 한 50% 정도 감소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안골마을, 함박마을에 잔여 사업을 위해서 한 50억원, 50억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공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되면 내년도에 49억원인데 합하면 한 150억원 정도 저희가 예산이 됩니다. 그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저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올해도 여전히 따로 개최된 적은 없죠?
○주택과장 김인수  예, 저희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따로 없고요. 주민 10% 이상이 요청을 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데 저희가 다만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주민 이슈화가 될 만한 사항은 지금 현재 연수구에는 없습니다.
박민협 위원  전에 본회의 때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 분쟁이 생기기 전에 보통 과에서 처리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이게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상 나와 있는 위원회이고 관리하는 사안 중에 층간소음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분쟁조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인수  예, 근데 층간소음도 아파트 자체에 위원회를 두게 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파트 자체적인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이게 보통 만약에 개최가 된다 그러면 해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관리단을 통해서 먼저 사이의 원만한 합의 도출해 내는 것을 먼저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위원회에서 어떤 권고안을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주민이 10% 이상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면 저희한테 제안서를 내면 저희가 제안서를 검토해서 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분들이 거기에는 변호사부터 해서 주택관리사, 건축사 이런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서 개최해서 주민들을 불러서 직접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다시 검토해서 중재안을 그분들이 내놓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다만 권고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이행하게끔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송도와 원도심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장 김인수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사실 여러 가지 분쟁의 종류가 있겠지만 층간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는 아파트들이 몇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는 경찰도 왔다는 것 같고 근데 입주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각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한 번씩 공지가 주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면 갈등 해소하는 데 있어서 관리단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파트 관리소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위원회가 있음을 아파트관리소에 한번 문서를 보내서 이런 절차가 있음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지속사업 네 번째로 해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및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이게 이제 금년도에는 사업이 나뉘어 있던 거를 하나로 합쳤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인수  예.
기형서 위원  그래가지고 전체금액이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지금 금년도 예산하고 같이 6억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전기차 화재 예방 지원 사업이 금년에 급작스럽게 막 추경 해서도 만들어지고 이랬잖아요. 실적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집행실적이?
○주택과장 김인수  지금 전기차 저희가 이제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수요조사 했을 때는 22개 단지에서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신청 받은 결과로는 5개 단지에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률이 현재 저조한데요. 저희가 이제 직접 세일즈도 우리가 나가서 각 단지별로 신청도 독려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전기차를 설치하면서 약정기간이 있었더라고요. 5년 약정기간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또 전기차 위치 선정에 있어서 지상의 어느 부분에다 설치할 거냐 이것 가지고도 주민들끼리 분쟁이 있습니다. 자기 쪽으로 설치를 안 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쟁으로 신청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 그때 우리가 추경을 다루면서도 위원들 간에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 그 당시에는 근데 원도심 쪽은 지원이 차고 넘친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너무 서둘러서 잘못된 편성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한 그때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게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데 비용으로는 이 예산이 제대로 안 쓰일 것 같으니까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했을 때 답변을 주실 때는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인 공모는 주민들한테 나간 공모는 충전시설 지상으로 이전하는 데만 국한시켜서 나갔어요, 그렇죠? 공문이, 주택과에서 나간 거 보니까.
○주택과장 김인수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그거 외에도 덮개라든가 이런 추가적으로 비용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의견은 다 받았습니다, 수요조사.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근데 이제 저도 충분히 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은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그런 질의가 왔을 때 그거 아니고 다양하게 전기차 화재 예방에 관련된 예산이면 집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보러오셨어요, 그 예산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명시돼서 내려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딴소리하고 앉아있냐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그때 부서에다 확인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진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치되는 행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다 보면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하고 지금 6억원이 같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산은 전혀 감안을 지금 않고 편성을 하신 꼴이 아니겠냐 이렇게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주택과장 김인수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주민들 독려하고 직접 다 만나 봤습니다. 대표회들도 다 만나 봤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약정기간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망설이고 계신 건데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팀에서도 내년도 예산에서 더 이상 전기차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는 아니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입대위에 계신 분들이나 주민들은 그 당시 서구의 화재가 난 상태에서보다는 지금 많이 진정돼 있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위험 부담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충전기 이전에만 신경 쓸 게 아니고 다른 방법들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방법도 찾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그런 부분은 이전하는 비용은 많이 들지만 지금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100-2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사업 범위 안에서 소화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긴급 추경을 할 정도로 세상 난리 난 것처럼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 거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너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안일하게 지금 대응해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정원이 지금 1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동주택이 연수구가 93.8%가 지금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전체 인구가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연수구? 지금 뭐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42만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42만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때는 40만명 우리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또 적은 숫자 막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인구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가 아직 없죠? 지금.
○주택과장 김인수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42만명이라고 그냥 나와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정확하게?
○주택과장 김인수  지금 제가 여기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먼저 제가 확인한 거로는 41만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41만명은 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연수구가 공동주택으로 93.8%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인원은 제가 인력 보니까 17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연구회를 통해서 어쨌든 층간소음이나 흡연, 주차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입주자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위원회 같은 것도 사실은 아파트에서 많이 모르고 계시는 우리 연수구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거기에 관련해서 공동주택이 그렇게 많은데 인원은 17명이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 좀 적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합니까?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 인력은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최숙경 위원  피로감을.
○주택과장 김인수  민원 업무에 대해서.
최숙경 위원  맞아요.
○주택과장 김인수  피로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원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뭐 하나를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좀 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증원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했을 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과가 사실은 우리 주택과, 공동주택 관련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 관련해서 가장 우리가 왜 이거를 제가 사실은 연구를 하게 됐냐면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을 해서 그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정착해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연구회거든요. 다른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주택과가 더 활발하게 또 공무원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하게 되면 인원이나 이런 거 더 충족시켜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김인수  고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저는 설명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편용대 위원입니다.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행복마을 가꿈 사업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거 보면 연수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 청학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 그다음에 보면 행복마을 가꿈 사업 신규 사업지 발굴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들 지금 이 표현은 송도에는 적용되지가 않죠?
○주택과장 김인수  예, 이거는 노후 도시에 대해서.
편용대 위원  원도심이죠?
○주택과장 김인수  적용하는 겁니다.
편용대 위원  그런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기 보면 문화상품창작소, 다가치세움소 준공 뭐 이런 건축물들이 들어서는데 과연 그게 도시재생 함박마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인수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함박마을이란 자체가 당초에는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국비라든가 이런 시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한 75%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과 공공이용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없던 시설들이라든가 환경이 많이 좋아진 거죠.
편용대 위원  지금 함박마을에 살고 계시고 함박마을에서 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과장님이랑 조금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정말 살기 좋고 행복한 동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게 내가 볼 때는 정말 행복마을 가꿈 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물론 주민자치회나 TF팀 구성한다 이런, 주민자치회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거의 민원에 가까운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택과에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렇죠? 건축물 큰 거 지을 때 보면 조감도 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안에서 주민자치회 TF팀이나 이런 얘기들을 스며들게 해서 정말 주민들이 지금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주거환경이나 생활 여건이 송도 정도가 되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머리를 짜셔가지고 정말 주민들 피부에 내가 여기 살아도 너무 행복해, 이 동네 살아도. 그런 어떤 느낌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주택과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한 가지만 질의와 또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정확하게 기간이 18개월 동안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인수  18개월 진행됩니다.
○위원장 정보현  이번 달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인수  지금 그러니까 용역 발주는 돼 있고 시에서 지금 10월 말에 착공할지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요. 10월 말일지 11월 초일지는 그때 그 시점에 착공은 됩니다.
○위원장 정보현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부터 또 2026년 3월까지 한 18개월 정도 진행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용역이 주택 수급 계획이라든지 생활권 설정 또 기반시설 설치 이런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의견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연령대도 다양하고 또 정보 취약계층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습득이 빠르신 분들은 오셔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렇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홍보방안은 어떻게 마련이 돼 있을까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그 계획은 초기 단계인데요. 세부 계획을 세울 계획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도 저희가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아파트 부분이기 때문에요. 연수지구하고 선학지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 의견들이 시 용역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지금 설명회, 공청회 2번 정도 계획하고 계신다고 아까 답변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수집된 의견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획에 반영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어야 할 텐데 추상적일 수 있는 질문이긴 어떤 방법을 공정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담을 계획이신가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1차는 선도지구 있지 않습니까? 5개 신도시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 그거에 거기에 MP들이 있습니다. MP들을 저희가 잘된 쪽에 그분들을 모셔다가 그 의견을 저희가 그분들의 노하우를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주민들의 또 요구사항을 받고 해서 1기 신도시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메워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 반영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할 계획이 혹시 있나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의견이 기반시설부터 해서 기반시설을 어떻게 정비할 건지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요. 주민 의견을 받고 이래서 용역 시에 전달해서 그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 연수구 입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용역 과정에서 연수지구랑 생활권이 밀접한 청학동, 옥련동, 선학동 이런 동네가 있는데 이런 인접하고 연접한 지역들도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촉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시고 그다음에 신속한 절차 진행 그리고 사실 이게 되려면 이주 문제도 해결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묘한 해결책이 있는지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기준 마련하셔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연수구의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그런 정비계획을 설립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립을 해서 도시 계획을 강화하고 또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도시계획과 질의를 이제 처음 하는 질의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오늘 이렇게 보니까 12건에 대한 핵심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이렇게 해서 12건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보면서 연수구에서 문제점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되는 게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걸 취합을 해보면 참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오래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너무 난립했던 부분이 있고, 송도국제도시를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강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지금 불법 광고물도 광고물이고 지금 이제 BYC 사거리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가 이제 요즘 갑작스럽게 작년서부터인가 시계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옥외 이제 이거를 많이 설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건 불법 그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그건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그래서 갑작스럽게 건물마다 시계가 하나씩 계속 붙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제가 지금 이게 신규사업 두 번째 이렇게 보면 관내 상가번영회와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불법 광고물 계도 및 정비 활동 이런 옥외광고물 OUT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불법 옥외광고물 이런 아웃시키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예전부터 제가 했던 부분은 지금 이 상가번영회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돼 있으니까 기존에 상가에 보면 꽃게거리니 맛고을거리니 동춘동 먹자골목 이렇게 기타 등등해가지고 정말 이게 각 부서별로 세워놓은 지주 간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연수구에. 근데 그게 이제 각 부서별로 사업성이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설치된 것도 있고 각 부서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철거하기도 사실 좀 어렵고 그래서 다년간 지금 제가 이제 주장했던 부분이 그러면 그걸 리모델링이라도 제대로 해서 글자 오타라든가 그런 거라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주장을 계속했었는데 그런 거는 일제 정비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들은 각 부서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조형물들이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한 문제들도 있고 다만 2022년도에 저희가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심의절차를 거쳐서 조금 지금보다는 좀 완성도 있는 그런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개선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심의를 거쳐서 조형물다운 그리고 지금처럼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조형물을 설치하는 장소도 부족할뿐더러 마땅한 장소를 현실적으로 찾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연수구에서 한 2년간 걸쳐서 설치된 지주 간판 같은 걸 보면 도로변에 지금 이렇게 송도유원지에 가면 그런 지주 간판도 정말 그런 자리에 들어서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설 정도로 그리고 기껏해야 세우면 화단 안에 지금 이런 걸 지주 간판을 세우고 이게 무슨 상가를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세우고 그러면 또 이렇게 청학동 같은 데는 공원 안에다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런 목적성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 상가 그러면 홍보하려면 상가 입구에다가 좀 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제대로 목적에 맞고 지금 우리 송도역전시장 같은 경우도 아치 그걸 지금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지금 설치 안 됐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거기는 나름대로 부서가 다른 업무도 있지만 아무리 조형물을 멋지게 하고 해도 홍보가 빨리 진행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신규사업 세 번째 보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이렇게 보면 청학초 일원과 옥련동 588번지 인권로 그쪽인가 봐요, 보니까. 지금 거기에 인권로 쪽에 좌측에는 공사가 마무리가 된 거죠? 일부 이제 반대쪽은?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로에 작년에 1차 적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상륙작전 기념관에서 봤었을 때 우측에 있는 인도 그 부분은 했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좌측에 있는 인도 부분은 작년에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장선상에서 좌측에 있는 인도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금 그리고 신규사업 네 번째 보면 동남아파트 상가 이게 지금 지난해 보면 대동월드도 그렇고 이런 사업 유사한 사업이죠,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여기 상가에서 요청을 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이게 간판 개선 사업이라든가 저는 이제 그리고 상가 같은 데도 예전에 시범사업을 BYC 사거리에서부터 진행하면서 송도유원지 일대하고 우리가 동춘2동 같은 곳도 보면 전면부 이게 도로에서 이제 보이는 곳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후면부는 동의서를 제출을 못 받아서 도시 미관상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 아직까지 간판 개선 사업 같은 경우 아직까지 미처 못 된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손길을 미쳐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도 간판 개선 사업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동안 저희가 20회에 걸쳐서 약 한 85억원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간판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면부보다 후면부 쪽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꼭 그거를 동의서를 제출 받는 부분에 꼭 우리 상인회를 거쳐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안 되더라도 그쪽에 나가셔가지고 상가하고 협의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고, 핵심사업 두 번째 도시미관을 위한 경관 형성 사업에서 이제 연수동 야간 특화 거리하고 연성중학교 일원 걷고 싶은 거리 있잖아요. 뒤쪽 구청 옆에 도로 이 부분에 여기도 물론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노면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요즘 이제 맨발 걷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수동 야간 특화 거리 사업하고 걷고 싶은 거리 2가지를 저희가 경관 형성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연수동 야간 특화 거리 사업은 태평양약국 한 블록 안쪽에 있는 미관광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1995년도에 시설 결정된 이후에 1997년도에 조성되고 약 30여 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연성중학교 걷고 싶은 거리 여기는 동아금호하고 LG삼성 사이에 거기도 이제 1995년도에 결정된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맨발 걷기라든가 이런 거를 조성하기에는 조금은 다소 시설상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보행자 전용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전용으로 걸을 수 있는 도로로 이미 시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활용도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은 성격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보행자 전용도로 역시 보행자 전용도로 중에서 아마 다른 보행자 전용도로에 비해서 굉장히 이용들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면적이 한 500m 정도 되고요. 청량산까지 이용하는 자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약 한 3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각종 시설물들 전반적으로 교체, 정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민협 위원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1번에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공모전은 이게 보니까 간판 제작자가 직접 제작한 간판하고 이미 지금 업소주가 가지고 있는 간판이 둘 다 이미 제작되어 있는 간판 중에서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는 부분이죠, 표창을?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가장 불법 광고물 관련 정비도 있지만 현수막도 굉장히 이 업무에 많이 파이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박민협 위원  불법 현수막 제거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최근은 아니긴 하죠. 정당 현수막이 합법화되면서 현수막이 거리에 굉장히 많아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또 요즘은 정당 현수막인 것처럼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알고 보면 불법 현수막인데 정당 현수막인 것처럼 교묘한 그런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하는 데나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특별히 어려움은 없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그리고 또 각 정당 관계자분들께 저희는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정치권에 있는 정당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준수해 주신 걸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관계자들하고 1년에 한두 차례 이상씩은 저희가 이제 간담회도 갖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지금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연수구는 설치 개수라든가 위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준수해 주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민협 위원  양당을 포함해서 어떤 정당 현수막이든 이미 합법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상인분들도 현수막이 간판을 가리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는 부분도 있으시고 높이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게시자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가의 상호를 가린다거나 아니면 횡단보에서 5m 이내에서는 2m 이상을 준수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약간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가 상반기에 정당분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저희가 정당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그때도 또 충분히 논의할 예정으로 있고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당분들께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래도 행안부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많이 준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모쪼록 관리나 이런 데 있어서 잘 부탁을 드리고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편용대 위원입니다. 저는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신규사업으로 동남아파트 상가 간판 개선 사업이 올라왔는데 과거에도 도로변 간판 개선 사업 이렇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64개 업소인데 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상가에 지금 입주해서 영업을 하는 업소가 약 60여 개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아니, 간판 개선 사업을 하면.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업체는 예.
편용대 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입찰 방법도 있고요. 제안서 평가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금년도에도 연수역 북측 일원 간판 개선 사업 할 때도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해서 제안을 앞으로 설계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시공은 어떻게 할 거라는 제안서를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한 업체들이 한 몇 개 업체가 응모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심사위원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최종 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한 업체가 설계하고 시공까지 같이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간판디자인심의위원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업체 선정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제안서 평가 방식입니다.
편용대 위원  제안서 평가 방식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편용대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02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1-2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 그다음에 간판 디자인 업소주의 의견 수렴 및 동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디자인 심의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아닙니다. 일상감사라든가 하는 게 사업 발주하기 전에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를 먼저 득하고 나서 사업 발주를 하게끔 돼 있고요. 사업 발주하고 난 다음에 계약 방식에 있어서 업체 선정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입찰방식에 의한 것이 아닌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업체가 업소주로부터 디자인 동의를 받은 다음에 디자인을 가지고 최종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관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옥외광고위원회에서 마저 또 심의를 받아서 최종 완성도 있는 디자인적으로나 경관적으로나 그런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각종 절차를 거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간판 개선 사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상가가 아니고 도로였어요. 그러면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얘기하면 다 아실 정도로 서울 모였는데 거기는 어떻게 했냐 하면 도로 섹터를 4군데로 나눠요. 그러니까 가령 명동이었습니다, 명동. 명동이라는 섹터를 4군데로 나눠서 업체를 4군데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군데 거기 주인들 상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간판을 부착하는 상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디자인이 어디다.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제안 입찰을 하게 되면 한 16-20군데가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4군데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 디자인이 우리 지역에는 맞겠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4군데 섹터를 해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이렇게 간판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지역 자체가 동일하진 않지만 차별화되면서도 그 동네에 맞게 간판이 디자인 돼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여기는 상가니까 그렇지만 도로나 어떤 지역을 할 때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참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126쪽에 신규사업 두 번째 거 민관 협력을 통한 불법 옥외광고물 아웃 사업 이 내용을 보면 효과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법 유동 광고물 같은 경우 특히 상가들이 밀집돼 있는 상업 지역들이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의 인력가지고는 사실상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정비의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가번영회들 측과 같이 단속이라든가 정비 활동 이런 것들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상가 지역에서는 불법 전단지라든가 명함 그리고 에어라이트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단속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번영회 측들과 그리고 상가번영회에 가입돼 있는 회원 업소들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 같이 자발적으로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그런 광고물들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좀 더 양산되지 않고 사전에 차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우선적으로 같이 한번 활동해 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일단 이 사업의 효과를 보려면 상가번영회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가 간판 개선 사업도 있고 도시 미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의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잡히지 않고 있는 게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사항인데 그 부분이 아무튼 이 신규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좀 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지금 기존 현수막 지정 게시대들 예전에 보면 안전진단을 드론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실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게시대가 총 102개소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6단형 그거는 드론을 띄워서 같이 합동점검을 공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했고요. 하반기 11월쯤에도 2차로 또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년에 주기적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나가시길 당부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핵심사업 두 번째 도시 미관 형상을 위한 경관 형성 사업 지금 2가지 사업이 올라왔는데 연수동 사업이 보니까 2차라고 돼 있습니다. 1차로 지금 바로 옆에 블록에 사업을 완료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떤 특이점이 차이가 있나요, 1차와 2차?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1차하고 2차는 크게 변별력은 없고요. 다만 이제 1차로 한 구간은 보행자 전용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2차로 하려고 하는 거는 도시계획시설상 미관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크게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차이에서는 크게 변별력은 없고요. 다만 이제 1차로 했던 곳은 보행자 전용도로여서 도로시설 위주로 저희가 시설을 작년에 사업을 완료했고요. 2차 사업 하려고 하는 곳도 미관광장이긴 하지만 1차 사업지하고 사실상 연결되는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함께 그리고 한 블록 안에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2차까지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보현  지금 알아보니까 작년 업무보고에도 2차 조성사업을 보고는 했지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었는데 그때는 예산 때문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한번에 진행하기 무리가 있어서 나눠서 하게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 과정은 금년도에 와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시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했고요. 금년도에 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게요. 지금 시비, 구비 5 대 5 매칭 사업이라 시에서도 현재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확정이 나야 우리도 확정이 될 것 같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연성중학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이게 지금 아파트단지랑 밀접해 있는 부분이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이 근처에서 학교를 다녀가지고 저희끼리 부를 때는 초록길 막 이렇게도 불렀었어요, 옛날에 바닥이 초록색이고 이래서. 나무도 울창하고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밤에 산책하거나 이런 행위를 많이 하는 도로인데 지금도 사실 좋긴 하지만 바닥이 조금 보도블록같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돼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은행나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게 이번에 보도자료를 보긴 했습니다. 은행나무 열매를 미리 채취해가지고 그렇게 밟아서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근데 그게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주민들이 아무쪼록 산책하고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꽤 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상 청소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따끈따끈한 승진 소식을 들고 우리 상임위 회의에 와주셨네요. 앞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나 또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2025년도에 권역이 4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변경되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권역이 변경됐단 게 단순히 권역만 변경된 건지 아니면 환경미화원 인원도 늘어나고 차량도 늘어나는 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 권역이 현재 4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2개 권역이 추가가 되고요. 그러면 대행업체도 2개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청소 장비라든가 대행업체 소속 인원이라든가 청소 장비 등도 증가가 됩니다.
편용대 위원  혹시 환경미화원 몇 분 정도가 더 늘어나는지?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그거는 아마.
편용대 위원  대략 그냥 환경미화원이 늘어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그거는 우리가 늘리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편용대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4개 권역에 용역을 우리가 줬지 않습니까, 대행업체에다가? 그러면 거의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6개 권역으로 늘어났을 때 환경미화원 인원분들이 몇 분인지 차량이 몇 대에서 몇 대로 늘어났는지 그런 거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의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청 30주년 엠블럼 삽입, 구 브랜드 가치 향상 등 좋지만 송도 쪽에는 외국인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영문 표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은 우리가 종량제 봉투 디자인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글자로 돼 있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인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가장 크고요. 외국인들을 위해서 송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원도심 함박마을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문 표기에 대해서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RFID 노후 종량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편용대 위원  우리 연수구에는 모두 몇 대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자료 파악이 안 돼서.
편용대 위원  괜찮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현재 1,331대가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1,300?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31대가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 종량기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대충 수명은 한 10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편용대 위원  10년이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편용대 위원  근데 이게 보면 2023년도에 133대를 교체를 했고, 책자에 보면 2024년도에 306대를 교체를 했어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거의 400대가 좀 넘어가는데 매년 이렇게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2014년 RFID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고요. 시기가 되면 우리가 매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종량기를 지금 1,331대가 있는데 더 설치하실 거예요, 새로운 장소에?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은 현재 아파트 위주로 설치가 돼 있는데요. 아파트 외에 단독빌라라든가 이런 연립빌라 이런 데도 우리가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저께인가 TV에도 나왔는데 환경미화원들의 다큐가 나왔는데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쓰레기 양이 불법 쓰레기 여러 가지 해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정말 고생하는 모습이 TV 화면에 잡혔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진짜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 돼요. 분리수거도 깔끔하게 해 주고 또 음식쓰레기나 모든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교육하고 공부하는 건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 주민들과 우리 관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연수구 전체의 쓰레기 양을 줄이는 데 협조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축하드릴 일이지만 갑자기 조직상으로서 과장이 공석이 돼가지고 이랬던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니, 1가지가 아니고 2가지만 드릴게요. 161쪽에 보면 지속사업 두 번째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해가지고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점이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 내년도에 우리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번 설치를 해보고 계속 설치할 건지 아니면 그냥 중단할 건지 그거는 반응을 보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됐다고 하니 그건 한번 신중하게 추진을 하시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사업 세 번째 162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체계적 관리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가정용 감량기 구입하면 보조해 주는 사업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 사업으로 계속 가시는 건가요, 지금 이 방향이?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은 가정용 감량기 지원 사업은 우리가 매년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대형감량기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대형감량기 공고를 했었는데 일단은.
기형서 위원  호응이 낮죠, 지금?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주민 동의도 받기가 어렵고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의결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한 14개 아파트가 신청을 했었는데 최종 2개 아파트밖에 선정 못 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것이 지금 송도 지역에 특히나 자동집하시설의 문제가 계속 나타나면서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방식을 바꾸겠다 해가지고 대형감량기를 지상에 설치해가지고 음식물만 따로 수거를 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 사업이 빨리 추진돼서 안정을 찾아가는 게 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이게 지금 가정용 감량기 설치해가지고 그 많은 세대를 다 커버해 나가는 거는 저는 답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협조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지금 식으로 가져가선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은 대형감량기를 추진코자 했으나 주민들 호응도도 낮고 그래서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대형감량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송도 지역도 1, 5공구 그쪽도 RFID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저는 아니, 어차피 대형감량기 설치하더라도 비용 수거는 RFID 형식으로 돼야 될 거고 그것이 방법의 차이인 거지 크게 다른 저기는 아닌 거라고 보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 비용 면에서는 대형감량기가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듭니다, RFID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대형감량기 쪽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진전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분류가 돼야 되거든요, 할 때. 그거는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FID 쪽도 한번 생각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과장님 되셔가지고 처음 부임하신 과니까 의욕적으로 그거 한번 방법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박종상 과장님, 진급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박정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고 보니까 지금 우리 연수구도 인구 증가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처리 민원 대응을 위해서 체계 개선을 하는 게 핵심사업 같아요. 지금 보면 연수구 수집·운반 대행업체 기존에 4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2곳을 더 증가를 시키면 2개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이제 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 선정은 지금 안 됐고요. 현재 오늘 입찰 공고를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세요. 지금 그 부분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질의가 됐고 지금 우리가 이게 자원 순환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교육 부분에 이렇게 지금 기존 자료들을 제가 쭉 책자를 보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사항들이 교육 대상 관련 여기에 대해서 질의들이 많으셨던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저학년 대상으로 실효성이 있냐 그런 부분도 말씀들을 많이 나누신 것 같은데 저는 하여간 교육 부분에서는 저학년일수록 이런 지속적인 교육이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런 교육이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이제 청소행정과를 우리가 기획복지에 있다가 또 자치도시로 넘어왔던 부분이라 제가 다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차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박종상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사실은 우리 기획복지에서 자치도시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청소행정과가 낯설지는 않아요. 그런데 핵심사업 보니까 우리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미사용량 종량제 봉투 환불 제도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보면 환불 민원이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은 그거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이거는 봉투를 구입한 가게에서 환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종량제 봉투 환불에 관해서 민원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거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민원은 우리가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증빙 서류가, 자기가 구입한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가게에서 환불이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는 그런 민원 전화는 가끔씩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영수증이 없더라도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환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별도의 그런 증빙 절차 없이 계좌이체를 통해서 환불을 진행하는데 만약에 예측되는 문제는 또 혹시라도 없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은 봉투 구입한 사람이 저희가 구입가로 환불되는 게 아니고 도매가로 환불하기 때문에 왜 저희가 100원에 구입을 했는데 100원을 안 돌려주고 90원밖에 돌려주지 않냐 그런 민원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그런 거 관련해서도 과장님 철저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니까 대형폐기물 배출 키오스크 도입 확대하는 데 있어서 현재 지금 청학동이랑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판매 현황과 구민 만족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 올해 7-8월 판매 건수는 나와 있거든요. 7월에 36건, 8월에 50건이고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 만족도는 우리가 별도 조사는 안 했지만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처를 몰라서 주민들이 모를 때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구매할 수 있다 그렇게 안내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구민 만족도나 이런 거 통해서 향후 6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추가 설치되는 장소 기준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 주민센터 위주로 우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6개 동에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비대면으로 이용하는 수수료 10%를 절감하는 이런 효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민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향후 실태조사나 또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사업을 확대하는 데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전 시간이 있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0쪽에 지속 두 번째 무단투기 근절 깨끗한 환경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를 우리가 징수한 게 299건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또 이게 폐기물 무단투기에 관한 문제는 원도심의 지속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CCTV가 어쨌든 계속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방안이 없어서 설치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데 CCTV를 설치하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선정하는 이런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 CCTV는 민원 다발 지역에 우선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 요구하는 그런 장소, 주민들이 설치해달라고 원하는 장소 그런 거를 우선순위에 두고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거 하나하나 설치하는 데도 설치 얘기가 계속 지금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기준 하는데 그 기준에 선정에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는 데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용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거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 제작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판매는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수익금은 우리 세외수입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거 관리하는 데는 시설안전관리공단입니까, 시설공단?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수입 말씀하시나요?
편용대 위원  수입금.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수입금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편용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편용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도에 재활용품 자원순환가게 운영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나 또 기타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민센터 외에 이마트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저기 지속사업에 네 번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지만 자원 순환 교육 실시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미취학 아동 대상이나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어린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이런 자원 순환에 관련돼서 쓰레기 이런 거 버리지 말아야 되고 뭐해야 되는 거 더 잘 알아요. 그렇지만 어른들이 문제거든요. 어른들의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그래서 올해 동 자생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자원 순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최숙경 위원  1년에 1번씩 하나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를 교육이지만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배출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다 어른들이 하잖아요. 어른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수시로 이렇게 각 동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자료나 이런 거를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파트에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해서 교육할 때 같이 이렇게 병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잠깐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외국에 출장 나갔을 때도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거가 어른이 먼저 이렇게, 아이들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올해도 8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내년도에도 어른 대상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하고 아파트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아파트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같이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저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금방 최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덧붙여서 하면 우리 각 동에 통장님들 교육이 1달에 1번씩 있잖아요. 그때 분리수거 교육을 하든 팸플릿을 하나 만들든 일단 통장님들이 각 지역에 다 있으니까 통장님들 교육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크게 2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 보는데요. 무단투기 근절 CCTV 관련해서 사실 설치하는 것도 중요치만 이게 과태료 부과나 현장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도 조금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런 거라도 설치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중요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원도심에 자원관리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활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 스스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생활 속에서 내가 쓰레기 배출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셋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시하고 단속을 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종량제 봉투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못 읽으시는 분들이 많진 않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좋고 사실 우리 글을 잘 읽더라도 뭐 버려야 될지 뭐 버리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준다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남시에서 최근에 8월에 행안부 제2회 정부혁신 최고 공모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분야 최고 구매처로 선정됐다고 해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 성남시 거를 예시로 담아주신 것 같은데 성남시는 각 지자체에다가 디자인 건을 무상 제공하다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가 새롭게 제작할 때 아주 국내에서 최고로 잘된 거를 차용을 해가지고 벤치마킹해서 활용을 하거나 또 거기에다가 우리 연수구에 엠블럼이나 이런 거를 가미해서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편용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어 병기하는 부분에서 성남시도 중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영어, 중국어를 삽입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고려인들도 많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사업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편용대 위원님이랑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승진 축하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제안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업무 추진 바라겠고 그다음에 금일 요청하신 자료 요구 건 충실히 작성하셔가지고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잠시중지)

(15시 22분 다시시작)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근 환경보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송상근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승기천 생태하천 그걸 하면서 작년에 우리 수륙양용차 구입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올해 6월에 납품 받았고요. 지금 저희가 한 40회 정도 승기천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한 10회 정도 탔고 또 전문 용역사 동원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수륙양용차를 운행을 해도 녹조류라든가 이런, 우리가 결국에는 승기천이라는 게 강 전체를 놓고 보면 제일 마지막 하류잖아요, 그렇죠? 슬러지라든가 모든 어떤 그런 근본적인 걸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지자체 이렇게 몇 군데에 걸쳐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질 개선을 하려 그러면 몇 개의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을 하거나 그런 같이 운동하는 거는 그런 거는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승기천은 만수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수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지금 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만수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 처리 고도정수처리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깨끗한 어떤 용수가 공급될 거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천시에서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480억원짜리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어떤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상 준설이라든가 도입부에 찬넬 정비 등 그런 사항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적용되면 승기천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깨끗해진 수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우리가 이관을 통해서 승기천에 나름대로 참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기부양정도 도입을 해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이제 나름대로 거기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면서 관심 있게 외형적인 거는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다 눈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질 근본적인 거 그런 접근에 우리가 확실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환경보전과에 항상 느끼는 점은 우리가 이게 승기하수처리장 이 일이 이게 없었으면 환경보전과에서 핵심 업무가 뭘까 과장님은 환경보전과에 핵심 업무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모든 지자체의 환경과에서는 업무 위임사항에 따라 환경배출사업장들 지도 점검하는 게 저희 첫 번째 임무고요. 또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환경 생활 민원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솔직히 저희 환경과의 가장 큰 영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렇죠. 지금 환경보전과의 우리가 조직 진단을 통해서 부서별 해야 될 일이 사실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공원녹지과 이런 데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은 추가돼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들이 간혹 많이 들어요. 지금 이런 민원들이 중복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천과 그 위에 부분 같이 다른 업무들이 타 부서하고 중복돼서 일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우리 여기에 예산 확보도 몇 년간 2년에 걸쳐서 예산 확보도 많이 돼 있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음악회도 그렇고 걷기 그런 행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홍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이게 좋아진 부분은 외적인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환경보전과에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주 업무가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아까 지금 우리 이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설관리공단이나 승기천에 또 공원녹지과 유지관리나 이런 거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승기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고 또 우리 이제 환경보전과에서 승기천 유지관리 또 이것도 하고 그러는데 중복되어 있는 이런 같은,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인데 어느 게 맞는지는 몰라도 지금 제가 공원녹지과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또 여기 승기천 관련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도심 속 대표 생태하천 승기천 유지관리하는 거 관련해서 우리가 2024년 1차 추경 때 구입한 수륙양용차가 현재 40회 운영하고 또 2025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것 같은데 퇴적물 제거 현황이나 이런 거 같은 거는 지금 어쨌든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관련해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도 어쨌든 2025년도에 쭉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어떻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제거된 오염물질에 대한 정량화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최숙경 위원  계속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달라서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육안으로 보거나 전후 사진 같은 걸 보면 지금은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최숙경 위원  맞아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리고 이게 지금 도입 초기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운영에 대해 탄력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올해는 처음이다 보니까 진행을 한 바 있고요. 내년 초에는 시의 사업과 연계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체계적인 운영 계획들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 많이 외양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이렇게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수륙양용차가 운영을 하면서 수질이나 여러 가지 악취 개선에 대해서도 혹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는 있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치화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최숙경 위원  자료가 나올 순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아마 제가.
최숙경 위원  그러면 뭘로 증명을 하나요? 그냥 외양적으로 보는 걸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가 있어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전후 사진 같은 것들은 올해 결과보고서 할 때 그런 것들은 첨부하도록 하고요. 근데 제가 확연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정체됐던 냄새가 많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승기유역 쪽하고 그리고 폐철교 있는 부분에가 좀 퇴적된 폐기물들이 많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전보다는 확연히 나아진 사항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항상 관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도 공감할 거고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사실은 승기천이 우리 연수구의 명물인데 지금 여름이 어쨌든 너무 온도 차나 이런 게 많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날파리나 이런 것도 아직도 있었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콧속으로도 들어가고 눈도 들어가고 막 이런 입 안에도 막 들어가고 그러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어쨌든, 승기천 유지관리도 또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 또 어떤 건지는 몰라도 지금 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지 않나 이렇게 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총괄은 저희 쪽에서 하고요.
최숙경 위원  승기천의 총괄은.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하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산이나 어떤 부분들은 저희가 다, 협의라든가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다만 높지대 관리 약간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은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협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협조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공원과에서 사업 진행하는 게 지금은 더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총괄 부서고 이제는 저희가 승기천 워터프런트 1단계, 2단계가 끝나면 확연히 구분이 가실 겁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 역할과 녹지과의 역할이.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헷갈리거든요.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신규사업에 승기천 구석구석 자율쉼터 조성하는 거 승기천 관련해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환경보전과에서 한다고 얘길 했으니까 자연쉼터 같은 것도 고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방치된 고목이나 이런 거는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또 할 거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거기는 녹지대 관리만 하지 이런 거는 폐사목은 처리하지 않고 있어갖고요.
최숙경 위원  안 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영역이 약간 다릅니다.
최숙경 위원  헷갈리는 게 여기서는 또 여기서 하고, 과에서 하고. 또 이쪽은 이쪽 과에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게 좀 원활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질의할 때도 그렇고 또 자전거 이용도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또.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설과가 아닌 저희 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 조금 헷갈리는 이런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나 올라와 있는 게 팔각정에 약수터 신규 지정 관리하는 거 있는데 우리가 약수터 이용 정비에 관한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이 건에 관련해서?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많지는 않습니다. 손에 꼽을.
최숙경 위원  손에 꼽을 정도로 들어왔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근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수질 3회 검사했습니다. 근데 좀 연수구 내에 약수터 중에서 수질이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그게 폐쇄됐다가 다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였었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물이 2년 전부터 나왔다고 등산객들 말로는 1년인가 2년 전부터 물이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 전에는 왜 폐쇄가 됐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수원이 없어갖고 물이 안 나와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최숙경 위원  물이 안 나왔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최숙경 위원  근데 갑자기 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들리는 말로는 등산객들이 막혔던 수로를 뚫었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최숙경 위원  등산객들이?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장 가본 상황에서는 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수질 자체도 매우 지금.
최숙경 위원  여기 보니까 한 300명 이상이 이렇게 하루 이용객으로 한다고 얘길 했었는데 그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도 확인했고 이게 신문 보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약수터에 대해서. 그걸 인용해서.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신문지상으로 해서 300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용객 수에 따라 전반적인 여러 가지 시설의 장비 수준을 결정하는 이런 아주 좋을 듯해요. 그래서 이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객들이 적지만 적당히 최소한의 그런 비용을 들여서 또 거기에 많은 추가적으로 쉼터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기존에 폐쇄되기 전, 이게 예전에는 약수터로 사용.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기존에 시설들은 있고요. 근데 저희가 하려는 건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고요. 수원이 오염되지 않게 어떤 위에 가림막 같은 것을 해서 저희는 약수를 안전하게 주민들이 음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옆에 주변 벤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 영역은 아니고요.
최숙경 위원  그럼 그건 또 어디서 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거는.
최숙경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도시관리국장 문승현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지만 산에 그렇게 무단시설로 가능한지 가능한 시설이 있고 힘든 시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딱 부러지게 어디에다 어디가 해야 된다라는 건 모릅니다. 그거는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한번 검토해갖고.
최숙경 위원  어쨌든 약수터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주변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민들을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조성이 되면 방안이나 또 거기에 대한 좋은 이런 거를 조금 해서 쾌적하게 우리가 이게 약수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문승현  예, 상황을 봐갖고요. 만약에 조금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근데 최대한은 안 될 거고 왜냐하면 체육시설 난립한 것도 많거든요. 딴 데 또 경쟁 이렇게 해갖고 되기 때문에 대비해갖고 적정한.
최숙경 위원  우리 연수구에 약수터를 지금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4군데.
최숙경 위원  4군데 중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제일 좋게 나온다고 얘길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행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서 가장 많은 집중을 받고 있는 곳이 승기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기천이 가진 의미는 제가 볼 때 그 옆에 쉼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승기천 물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오고 주민들이 그 공간을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과거 한강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한강 똥물이었습니다. 사람들 안 찾았어요. 근데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한강 물이 깨끗하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물며 낚시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한강에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겁니다. 승기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질입니다, 수질. 근데 지금 2024년도에 보면 생태하천 수질 측정망 운영 월 1회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월 1회 수질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최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질검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작년에 3등급 정도 나왔고요. 올해는 2등급 정도 수질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편용대 위원  작년도에는 3등급.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3등급의 수질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2등급 정도의 수질을 나타내고있습니다. 작년보다 약간 좋아진 상태입니다.
편용대 위원  좋아진 상태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편용대 위원  그러면 수질 측정망 운영을 내년도에도 계속하실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계속할 겁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1단계 정도 업 됐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그리고요. 첨언 말씀드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수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공정이 지금 증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 그 계획대로라면 지금 5만 톤의 고도 처리된 물들이 저희 2025년 12월 이후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편용대 위원  2025년 12월 이후에.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때 준공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승기천 물 자체가 훨씬 더 깨끗한 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조금 약수터 관리 지속5에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에서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 및 주변 시설물 유지관리 똑같습니다. 2024년 똑같은데 사업비가 한 7배 정도 올랐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팔각정 약수터를 재지정.
편용대 위원  아니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편용대 위원  아니, 팔각정은 5천만원 또 따로 잡혀 있고. 193쪽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이게 7,136만원이 그 5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이어서 지금 늘어난 겁니다.
편용대 위원  아, 팔각정 약수터가 이게 포함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속사업 2번에 187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체계적 관리 이 부분 관련돼가지고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저희가 환경사업장 관리에서는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고요. 저희가 계속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대해서 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연 1회라든가 연 3회라든가 계속 그렇게 관리해 나가면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분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기형서 위원  금년도 예산이 1억 2,400만원 정도였었는데 내년도에는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1억 9천만원이 되면서 구비가 지금 약 2배 정도 지금 증액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2024년 예산하고 2025년도 예산 비교한 데이터를 자료를 추후에 주시면 제가 향후에 그거는 예산 다룰 때 한번 검증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준비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최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기천 수륙양용차 운행 이후에 수질이나 악취 개선 전후 비교자료 이게 처음에는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없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환경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시행령이라든지 보면 별표에 그런 기준이 다 나와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래서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있을 것 같으니 있으면 있으면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공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냥 눈대중으로 보는 거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으면 전후 비교해가지고 진짜 사업의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연수구 환경계획 이거 15년치를 지금 앞으로 수립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체 수립하신다고 돼 있네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자체 수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근데 기존에는 용역을 검토하셨다가 갑자기 자체 수립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이렇게 변경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내부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봤는데 자체 수립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이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살리고자 자체 수립으로 한번 멋들어진 작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우리 직원들의 그런 역량 충분히 잘 알고 또 다들 출중한 능력을 갖고 계신 점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게 사실 이 계획 수립하는 거 말고도 또 우리의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늘 해야 하는 업무. 그런 거에 더해서 지금 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데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이거를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지금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외부 용역을 준다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이런 단점은 있지만 사실 전문가들을 사용해서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정확성이라든지 전문성이 고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 잘 검토하셨겠지만 사실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진짜 실제로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계획이 수립이 될지 조금 의문인데요. 과장님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제가 적극 참여해서 저도 한번 공직 생활에서 좋은 작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사실 계획 수립 이후에 시에다가 최종 승인 검토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승인이 제대로 안 나거나 부분적으로 보완 요청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또 우리가 새롭게 용역 수행 등 추가 발언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시려면 돈이 이중으로 드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데이터 확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나 우려에 대해서 그런 어떤 걸 한 거고요. 그런 사항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만전을 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내년도 업무도 충실하게 또 구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공원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핵심사업 첫 번째 연수 한마음공원 조성하는 게 사실은 선학 어반포레스트를 이렇게 바뀐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6월 멸종위기였던 야생 2급인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돼서 우리가 이제 인천대공원 내 습지로 맹꽁이를 이주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직도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최숙경 위원  그랬는데 현재 맹꽁이 이주와 또 어쨌든 관련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냥 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자체에서 여기서.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현재 맹꽁이는 한 200마리 정도 저희가 포획이 돼가지고요. 인천대공원으로 지금 이주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최숙경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마리가 여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맹꽁이가 이주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폐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어떤 자치구에서 옮기면서 지금 하는데, 이주하는 데 6억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2억원입니다.
최숙경 위원  2억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2억원이라도 63마리를 이주하는데 60.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아니요. 총 금액과 숫자가 지금 200마리 이상 포획을 했으니까 전체 이주하는 저희 용역이 2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니까.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2억원이 맹꽁이를 저기하는 과정은 어쨌든 2억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비용이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 이런 게 조금 생각이 드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근데 위원님, 이게 지금 모든 사업이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고 보통 사업 들어가면 맹꽁이들이 보호종이라 해갖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나 이게 굳이 맹꽁이가 보호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자체도 저 자신으론 의구심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인천대공원으로 가는 것보다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가 그냥 200마리인가 300마리인가 살고 있다니 그걸을 해서 그냥 여기서.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렇다 그러면 지금 한마음공원뿐만 아니라 조성 자체가 불가한 입장이 됩니다.
최숙경 위원  왜냐하면 그 저기라?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맹꽁이가.
최숙경 위원  맹꽁이가 저기로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터전을 저희가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하게 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때문에 또 공원을 조성을 못 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되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진행은 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09쪽에 청량근린공원 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청량공원 내에 산림 치유 공간과 생태 놀이터 또 청학생태복합센터 등이 조성되는데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물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체험공간에 목공예 체험공간도 들어가고요. 녹청자 도자기 굽고 하는 것도 들어가고 또 저희가 김치 체험장이나 그런 저기도 교육적으로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생태복합센터인데 김치 교육도 시키고 녹청자 이런 거는 조금 산림 치유 공간하고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바깥에 저기하는 게 일부 이제 앞에 관리사무실 쪽으로 센터를 조성을 해갖고 저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조성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2025년도 12월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202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2025년도에?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최숙경 위원  2025년도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또 2025년도에 마감하면서 2026년도에 그럼 개장이 되는 거네요? 1년 동안...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지금 현재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 하나 걸림돌은 이게 이제 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 현재 지금 시비 확보 관계해갖고 지금 시하고도 계속 협의 중인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기간에 유동적인 면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청량근린공원은 2018년도에 공원 조성이 결정되었잖아요. 다양한 논의와 또 문제들 이런 거로 인해서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늦어진 만큼 이렇게 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청량근린공원에 관련된 주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진짜 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복합센터나 이런 것도 잘 챙겨 봐야 되지 않나.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잘 챙겨 보겠고요. 조금 이 사업이 늦어진 저기는 또 사유지 1필지가 보상이 늦어졌어요. 그래갖고 다행히 올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만 확보가 마무리된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신규 1번 보니까 수인선 폐교철 쉼터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현재 보니까 이제 국가철도시설공단 어떻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협의 완료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완료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협의가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최종 10월 어떻게 올해 다 돼가지고 지금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10월 16일자로 협의가 완료가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어차피 구조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하고 실시 설계가 들어간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아주 멋있게 철도가 저기돼서 쉼터 이외에 폐철교와 연계된 특색 있는 이런 편의시설을 추가로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여기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공무국외출장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곳에 제가 대만에 갔을 때 오래된 기차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 기차역에 스펀 기차역에 그러니까 천등 날리는 이런 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저도 이제 거기 관련해서도 철도 양쪽에는 또 먹거리, 기념가게, 풍등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거기가 아주 경제적으로나 이런 거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이런 명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골 마을에 그런 철도에 이렇게 돼 있어갖고 풍등 날리고 이런 그런 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수인선이 굉장히 사실은 오래된 수인선이잖아요. 이거가 이제 이렇게 쉼터 조성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수인선에 걸맞게 조성하는 데 있어서 힘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설계 과정에서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토론을 하고 받아들여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쪽에는 지금 우리가 송도역전시장이 있잖아요. 거기랑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쉼터라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같이 활성화가 돼서 조금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조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잘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잠깐 추가로 할게요.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에서 신규사업에서부터 지속사업, 핵심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보니까 그전에 지금 승기교에서부터 동막교 위에 상부 승기하수 지금 거기 밑에 하천 말고 위에 상부 사잇길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 그걸로 또 뭐 공모인가 해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사업 내용이 여기 없어서 그걸 한번 좀.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스마트안심산책로라고 있었고요. 그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아, 지금 아,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지금 올라오지 않아서.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착공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거는 그럼 완공이 언제쯤 돼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올 말까지 끝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아, 올 말에 끝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최숙경 위원님이 핵심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많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청량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보상 절차는 이미 다 마치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완료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완료되신 거고, 지금 이게 이 보상 절차가 굉장히 오랜 기간 시간이 걸린 걸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잘 마무리가 되셨나 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인선에 대한 그게 참 우리가 송도역에도 지금 전시관을 통해서도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 송도역전시장 내에 아치 간판을 통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도 수인선 이제 폐철교 쉼터 조성 사업도 이게 예산이 한 7억원 정도 드는가 봐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현재 7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나중에도 그렇고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송도역에서도 하면 지금까지 보관하고 그런 비용도 참 만만치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철도박물관도 제가 한번 다녀와 봤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수인선을 위한 박물관을 하나 짓는 게 어떨까 난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박물관을 지어서 우리 연수구민이라든가 우리 지역, 이웃 지자체들 이렇게 인천시에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전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런 접근 방법이 다 다르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박물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현재 송도역 역사나 수인 철교 부분은 기존에 있던 자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복원을 하는 사업이고 또 수인 철교 같은 경우도 아직 구조물이나 그런 게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살리다 보니 관광자원이나 역사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예산이 206쪽에 보면 285%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지금 285%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가장 큰 저기는 아까 말한 선학동 한마음공원 선학 어반포레스트 건인데요. 여기에 대한 사유지 보상 건이 있습니다. 그 금액만 공사까지 해서 33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태운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과 청량근린공원 60억원을 제외하면 그게 한 4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 외에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워낙 선학 어반포레스트랑 청량근린공원이 시비 포함해서 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핵심사업 207쪽 연수 한마음공원 관련해서 기투자된 398억원은 이 전체금액 중에서 그러면 저희 구비 추가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지금 현재 토지 보상비에 대해서 기투자한 게 240억원이 토지 보상비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0억원을 다시 받아오는 저기로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다시 받아온다는 건?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저희가 어쩌면 근린공원을 조성을 하면 근린공원은 50%가 시비로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50%가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50%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여기 보고되지 않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진달래 40만 그루 심기 올해 다 심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40만 그루까지는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다 이거 연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기형서 위원  그거 금년 사업으로 종료되는 거 아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아니요. 매년 합니다.
기형서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3개년으로 돼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3개년으로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기형서 위원  진달래 올해 그러면 몇 그루 심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5만 그루.
기형서 위원  5만 그루 심으셨다고요. 내년엔 그러면 이 5만 그루는 잘 살아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기형서 위원  아니,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내년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궁금한 게 왜 선학 어반포레스트라는 이름이 연수 한마음공원으로 변경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저희가 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식적인 명칭이 필요합니다. 명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마음공원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마음공원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편용대 위원  공모를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받았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 앞이 한마음광장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거도 연계가 됐습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공원에 설치한 가로등이 있죠?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10m마다 하나다 아니면 20m마다 하나다. 공원에 설치한 가로등의 숫자가 그게 거리상으로 몇 m마다 1개씩이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미터당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준 잡아서 공원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우리가 흔히 공원을 가보면 수목이 많은 데도 있고, 산책로 주변으로 해서요. 어두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저기로 해서 보통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 50m 하나씩 심든가 그런 저기가 돼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갖고 하는 것입니다.
편용대 위원  아니, 제가 그거를 한번 걸어서 이렇게 재봤는데 다 달라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문화공원도 경관조명 가로등 설치하는데 기준이 없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저희가 그 저기는 거리 기준이 아니고 조도 기준으로 해서 어두운 불이 빈번하지 않는 장소는 10녹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저기 과장님, 팀장님 메모 한번 해보세요. 웰카운트 1단지 116동 옆에 녹지공원이 있습니다. 웰카운트 1단지 116동 옆에 녹지공원이 있는데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나무 수보다 가로수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가로등 수가요?
편용대 위원  예. 너무 밝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가로등 숫자 진짜 많아요. 근데 거기는 공원도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완충녹지죠.
편용대 위원  그러니까 내가 녹지지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에너지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정말 가로등이 많아요. 그리고 센팍 공원을 걸어 다니면서 한번 재봤어요, 가로등 간격을. 천차만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완충녹지 같은 경우 송도관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다 저희가.
편용대 위원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공원들 가로등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 너무 어둡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고 그렇죠? 좀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잘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신규사업 지금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관조명 관련해서 지금 경관조명 설치 시 사업비가 2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그러면 조명이 몇 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고 또 조명의 종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이게 종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몇 개가 들어간다고 지금 여기서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순 없고요. 그리고 조명의 형태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세워지고 저기 하면 조명 형태가 진짜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다 보니 그중에서 미관이나 또 우리가 경제성이나 모든 걸 따져가지고 선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문화공원의 경관의 조명도 같이 맞게끔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정도나 그리고 또 경관조명 설치할 때 그 이후에 어쨌든 조명이 지금 한 2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나 이런 거가 추가적으로도 굉장히 들어갈 것 같은데 연간 유지관리비 같은 건 여기도 만약에 하게 되면 계획을 잡아놨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는 처음에 공사를 하면 하자 보수기간 하자의 기간이 보통 2년이고요, 건설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하는 건데 지금 요즘은 LED조명이다 보니 그런 하자 관계나 그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나중에 고려를 해갖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조금 염려가 되고요. 또 어느 군데는 너무 밝아가지고 조명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고 어쨌든 적당량으로 해서 거기가 사실은 조금 캄캄하긴 해요. 캄캄하긴 한데 거기가 이제 만약에 조금 야간 조명이 환하게 되면 거기 또 상권도 있고 거기에서 사실은 유일하게 우리 원도심 내에 공원이 가장 큰 데가 거기잖아요. 거기서 행사나 뭐나 이런 것들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경관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잘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요. 경관조명 설치 사업 관련해서 조금 제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상위법에는 빛공해방지법이 있고 또 우리 구 자체는 조례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경남 김해시를 참고해 보면 보안등 그리고 가로등 설치 기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없으니까 마땅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설치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마땅한 척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중심 잡고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라든지 관련 법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리고 제가 딱 한 가지만 민원 받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관련 팀장님한테는 제가 지난주에 유선으로 전달을 했던 부분입니다. 선학동 황톳길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황톳길이 몇 m죠, 선학동에?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730m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730m입니까?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모래를 섞어서 자갈 섞어서 이번에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흙을?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정보현  전후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으신 분들도 있고 또 발바닥이 예민하신 분들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 양쪽의 의견을 모두 다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자갈 투입 전후 비교해가지고 이용객 수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족도 현황 이런 것들이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최근에 완료가 됐잖아요, 황톳길. 그러니까 아직 그 조사까진 안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갖고 만족도 조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 거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사토로 깔다 보니 조그만 돌 같은 게 있어서 밟아갖고 아프시단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황토를 포설을 할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걷기협회 그쪽은 한 협회에서는 그걸 또 뿌리면 안 된다고 반대 민원이 있어가지고 원래 좀 지압이 돼야지 건강에 좋다는 주민들도 있다 보니까 참 저희도 입장이 곤란한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상시근로자들이 3명이 계속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연말에 주민들 의견을 다시 받아서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이게 아이디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간이 짧진 않으니까 이거를 절반 정도 나눠가지고 원래처럼 고운 흙을 사용하는 구간 아니면 이번에 마사토 사용하는 그런 조금 자갈 있는 지압 되는 구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좋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하고도 지금 매일 직원들이 민원 전화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최숙경 위원  지금 저도 이제 위원장이랑 같은 생각인데 사실은 굉장히 진짜 민원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또 팀장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존에 사실은 거기 황톳길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거를 처음에 할 때 우리가 그때 8대에도 사실은 그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가 많고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사실은 딴 데 구에서도 우리 연수구에 거기 와서 지금 걷고 있어요. 걷고 있고 한데 어느 분은 또 황톳길이 좋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황톳길에서도 또 단점이 있잖아요. 거기 물을 뿌려줘야 되고 또 물을 너무 대면 물이 너무 많이 또. 지금 또 어느 민원인은 너무 많이 저기 됐다고 발이 쑥쑥 들어간다고 또 싫다 그러고 뭐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진짜 잘 민원인 그런 거나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적절하게 거기는 좀 계속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금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거의 3분의 1 정도는요. 외부에서 오셔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조금 선학동이 거기에 명물로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없잖아요. 승기천이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잘해서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용역업체를 발주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외주용역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관리용역이요? 거기 민원인 있으니까 수시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리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관리 인원이 어떻고 그다음에 횟수는 얼마나 주기적으로 하는지 또 언제 요일, 시간대 이런 것들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보현  자료 있으세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담당 한세민  안녕하세요? 공원관리팀장 한세민입니다. 지금 선학동 맨발걷기길 같은 경우에 유지관리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정비 공사 끝난 이후에 바로 발주해서 지금 근로자 세분이 매일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고 주로 하시는 일들은 환경정비 업무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시 민원들을 계속 처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족장이나 또 아까 말씀하셨던 걸으시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계속 처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주말도 쉬지 않고 근무하시는 거예요?
○공원관리담당 한세민  예, 주말도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아, 그러세요?
○공원관리담당 한세민  예.
○위원장 정보현  보통 어느 시간대 정해놓고 하시나요?
○공원관리담당 한세민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세요?
○공원관리담당 한세민  예.
○위원장 정보현  3명 가지고 이게 되나요?
○공원관리담당 한세민  계속 구간별로 다니시면서 정비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인원이.
○위원장 정보현  아까 전에도 민원을 받았는데 주말에는 왜 운영을 안 하냐고 관리하시는 분들 왜 나와서 안 보냐고 이렇게 민원이 있었거든요.
○공원관리담당 한세민  구간이 길다 보니까 약 한 700m 구간이다 보니까 세분이 같이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일부 구간만 이용 시에는 보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위원장 정보현  아무튼 이거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계속 많이 지켜보고 계시고 또 이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앞으로도 많이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한세민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을 내년도 계획에 담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승현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이창수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랑 그다음에 과장님들 이번 달 말까지 행안부에서 2024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신청이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그다음에 재난안전 이 분야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 주신 건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다 배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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